최치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중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3일간으로 조례안 5건, 규약안 1건의 심사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협의를 비롯한 계획서 채택의 건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일자리 창출 협의체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이만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김창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2301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일자리 창출 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구관내 대학․기관․기업체들의 일자리 및 고용정책에 관한 정보공유와 상생 협력, 지역 일자리 협력망 구축과 지역고용 정책 자문 및 심의를 위한 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은 총 9조로 구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2조에서 지역일자리 창출 종합대책, 민ㆍ관 공조체계 구축, 지역일자리창출을 위한 교육훈련, 창업지원 등 협의체의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협의체의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고 관내 대학의 취업지원 처장ㆍ과장, 관내 지역일자리 창출 기관의 관련 국장, 일자리창출 관련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협의체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서는 협의체의 의결내용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제8조, 제9조에서는 협조요청, 수당 지급 및 운영세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은 2014년 9월 4일부터 9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일자리 창출 협의체 운영 조례안 >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용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301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일자리 창출 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일자리 창출 협의체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01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일자리 창출 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정책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이 15명 이내죠?

예.

여기 참석수당을 280만원 해 놓으셨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이 아직 안된 거지만 15명 이내면 대충 몇 명을 생각하신 거죠?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15명 이내로 했고요. 그중에 임명직 공무원을 제외하고 의원님 한분이 추천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명직하고 구 의원님 빼고 나머지 7명으로 평균 계산을 해서 연 4회 하는 것으로 280만원을 예상해서 계상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1인당 참석수당 기준으로 해서 했네요?

예.

이상입니다.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잠깐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2년 전인가 상공인지원센터를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했는데 김나연 계장님 안나오셨는데, 그 부분에서 약간 절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협의체를 구성하면 위원회 같이 그냥 이런 협의체만 구성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지난번에 제안했던 소상공인지원센터 시장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그런 것을 혹시 설립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일자리창출협의체는 일자리업무하고 관련되는 일자리정보라든지 인프라구축이라든지 유관기관 협력관계라든지 이런 기능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공지원센터는 별도로 마련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01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일자리 창출 협의체 운영 조례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서람이 고유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이만희입니다. 의안번호 2302호 대전광역시 서구 서람이 고유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람이 고유상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 설치된 상표관리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를 직제에 맞게 정비하고 위촉위원의 연임 제한 및 그 밖의 용어 및 문구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7조 2항에서 상표관리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사회복지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하고 간사를 ‘일자리경제정책실장’에서 ‘상표관련업무 담당주사’로 규정하였으며 같은 조 3항에서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 연임가능’에서 ‘한 차례만 연임가능’ 하도록 규정하였고 그 밖에 용어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은 2014년 8월 25일부터 9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서람이 고유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용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302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서람이 고유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서람이 고유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02호 대전광역시 서구 서람이 고유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정책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02호 대전광역시 서구 서람이 고유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서구청장 제출)

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이만희입니다. 의안번호 2306호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경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간의 사회적 경제분야 협의기구인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규약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가입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의 기능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 협의, 중장기 사회적경제 발전계획에 관한사항 협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사항 협의 등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협의회의 구성기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협의회의 임원에 관한 사항으로 회장 1명, 수석부회장 1명, 복수의 부회장 및 사무총장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협의회의 임원의 임기를 1년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협의회 회의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8조, 9조, 10조에서는 협의회의 의안제출, 안건배부, 의견청취, 회의결과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자문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서구는 2014년 7월 25일 협의회에 가입하여 준회원으로 활동중이며 본 규약안은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에 협의에 따라 정한 규약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게 되며 우리 서구도 본 규약안을 서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게 되면 정회원인 지방자치단체가 됩니다. 이상으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용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306호로 상정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06호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정책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06호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국장 홍광열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2303호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강화를 위한 위원회 구성의 확대와 주민 참여 활동 기구인 서포터즈 운영에 필요한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서포터즈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최근 사회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안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도시기반시설 조성시에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가 고려된 범죄예방환경 설계를 반영하는 등 주민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서구를 만들기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제2항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등 문구정비를 하였으며, 안 제14조에는 각호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완하여 규정하고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환경 조성을 위해 여성, 아동 등이 안전한 범죄예방 환경 설계의 반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제22조제1항에는 위원회 구성인원 및 임기를 여성친화도시 조성기간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한 사항입니다. 또한 안 제27조에서 제31조까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의견제시, 정책제안 등 모니터링 활동을 하게 되는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9월 4일부터 9월 24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구민으로부터 제시된 의견은 없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용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303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03호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미 위원입니다. 우리 서구에 여성친화도시가 2013년도에 지정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2013년 12월 2일에 지정이 돼서 지금 현재 22조에 보면 위원회가 현재 15명 이내로 구성돼 있거든요. 현재 위원회가 몇 명이 활동하고 있었나요?

15명이 구성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명으로 위원을 확대했는데 확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려면 다양하게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동당 한명씩은 아니지만 지역별로도 고루 분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인원을 늘린 겁니다.

그리고 한가지 22조 4항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여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지금 모든 조례의 대부분들이 연임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조례는 지금 두차례 연임으로 연임을 연장했어요. 연장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되면 기간이 저희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다 보니까 한차례 연임하면 4년이 되다보니까 1년이 남는 게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되면 그동안 활동하던 위원님들을 해촉하고 다시 위촉해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촉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최소한 여성친화도시 사업 기간내에는 활동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지금 국장님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해는 되지만 이 조례가 한시적으로 5년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하실 계획은 아니신 건가요? 그러면 좀 긴 선상에서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어쨌든 여성가족부의 방향이 여성친화도시로 최소한 5년간 지정된 데는 말고 새로운 여성친화도시를 발굴, 지정해서 대한민국 전체를 여성친화도시로 확산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하면서 한번 지정되고 끝나는 것인지, 5년동안 조정한 도시는 제외하고 확대해서 할 것인지, 재지정도 가능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5년동안 열심히 해 보고요.

그렇다면 두차례 연임하고 다시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한 위원들이 6년을 하는 것도 플러스되는 부분도 있지만 새로 유입되는 위원들도 필요한 거니까 이것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27조가 새로 신설이 됐어요.

예, 서포터즈...,

지금 서포터즈가 활동하고 있는 인원이 현재 몇 명정도 되는 거죠?

현재 89명이 되겠습니다.

많이 활동하고 있네요. 신설된 항목중에 31조 2항에 보면 ‘서포터즈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지원범위를 어디까지 하실 계획이신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회 같은 것 할 때 최소한의 필요한 비용 정도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모니터링 했을 때 거기에 자원봉사 성격의 무슨 활동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간담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연수를 간다든지 이런 쪽의 비용을 하기 위해서 임의규정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대부분 보면 거의 회의비로만 지출이 많지 않습니까? 위원회도 현재는 굉장히 많이 구성되고 있어요. 그런데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조례상에 있는 위원회만 상징적인 의미로 위원회가 아니라 제대로 활성화되고 하려면 일정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적으로 투자해 줄 것은 해 줘서 이분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게끔, 이 여성친화도시는 여성만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까지 포함된 포괄적인 의미 아니겠습니까?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서구 의원 전명자입니다. 여성친화도시위원회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위원으로 있던 곳이기도 한데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모집방법과 참여인원 이런 것 좀 다시 한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 위원님들이나 이 부분에 앞으로도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여성친화도시위원회는 여성정책 이런 사업 같은 것을 심의의결 자문해 주는 기구고요.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는 일상 생활하시면서 여성이 친화적이지 않은 것들을 지적해서 건의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이런 데에 했으면 좋겠다든지 생활하면서 느꼈던 이런 것들을 저희들한테 건의도 해 주고 제보도 해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그 숫자를 더 늘려야 된다고 보고 이번 조례에 규정도 두고 인원도 좀 늘렸거든요. 선발방법은 저희가 종전에 하던 방법대로 동별로 동에 통보해서 일정한 인원을 추천해라, 이런 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의향을 갖고 의욕이 있고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주민, 여성단체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한 결과 다행히 그 취지에 공감을 하면서 90명 가까이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셔서 현재 89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남자도 5명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우리 여성 뿐만이 아니라 구민 전체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중에 한 사업 같아요. 우리 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신경 좀 많이 쓰셔가지고 우리 여성들이 진짜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잠시 간담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국장 홍광열입니다. 의안번호 2304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아이 낳기 좋은 환경 만들기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서구를 출산친화적 도시로서의 환경 조성을 위해 출산장려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 출산장려 지원 항목인 제1항의 내용을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대해 출산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를 “둘째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대해 출산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본 개정조례안은 9월 4일부터 9월 24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구민으로부터 제시된 의견은 없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아이 낳기 좋은 환경 만들기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용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304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아이 낳기 좋은 환경 만들기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아이 낳기 좋은 환경 만들기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04호 대전광역시 서구 아이 낳기 좋은 환경 만들기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명자 위원입니다. 방금 최치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셋째에서 둘째 이상으로 확대를 하셨는데요. 한번에 10만원을 주시면 끝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이 많이 낳기는 사실 이것보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으로 보조가 되는 것을 해야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예산도 걱정이 되시겠지만 일정 나이까지, 애들이 유치원을 갈 때라든가 어린이집 가기 전까지라든가 지속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산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지금 저희가 둘째아 이상 출산했을 경우에 10만원 상당의 출산용품이나 금품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은 애기 낳은 이후에 아이를 키우는 문제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셋째아 이상 낳을 경우에는 5만원씩 12개월간 구비 50%, 시비 50%해 가지고 양육지원금 형태로 지급이 되고 있고요. 둘째아부터 양육지원금을 주면 상당한 구비가 더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면 더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1년정도 양육지원금을 구비로 둘째아도 한달에 5만원씩 주면 상당히 좋은데 그것은 워낙 큰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이 성과를 봐 가면서 점진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아이낳기 좋은 환경운동은 우리 모두가, 제가 며느리를 둘 얻다 보니까 아이 낳는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관심있게 낳으면 어느 정도 다 클때까지 정부에서, 우리 구에서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전부다 이 부분은 심각하게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보니까 예년도의 기준으로 한 거잖아요? 비용추계 보면.

예, 둘째아.

그러면 셋째 자녀를 갖는 분이 둘째 자녀를 가진 분중에서 4분의 1정도 되고 또 셋째 자녀에서 넷째 자녀 이상을 갖는 사람이 8분의 1정도 되네요?

예, 확 줄어듭니다.

차라리 셋째 자녀하고 넷째 자녀를 낳는 분을 더욱더 지원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똑같은 예산내에서. 왜냐하면 셋째 자녀나 넷째 자녀를 낳는 분은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양육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애국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이 정도 범위내에서는 예산이 2억 1,000정도 되는데요. 어차피 예산 범위내에서 한다면 셋째나 넷째 자녀를 더욱더...., 다른 지자체도 셋째 자녀를 낳으면 지자체마다 지원하는 액수가 크잖아요. 서울에 부자구 같은 경우는 셋째아 낳으면 1,000만원 주는 데도 있고 한데 예를 들면 셋째아를 낳을 때는 4∼50만원 정도 지원을 한다든가 그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타 광역시 사례도 보면 울산 중구를 예를 들면 둘째아 낳았을 경우에는 10만원 주고 셋째아 낳았을 경우는 50만원을 주고 있더라고요. 다행히 저희는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에서 셋째아 이상 낳았을 경우에 50만원을 별도로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예산이 있어서 더 주면 좋겠지만 시에서 셋째아 이상 낳았을 경우는 50만원을 별도로 주거든요. 그런 문제가...,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꼭 중복성은 아니지만, 더 주면 좋겠죠. 하여튼 그 문제는 조례가 개정되면 탄력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과연 10만원씩 둘째아 한테만 다 줄 것이냐,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출산하신 분들한테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줄 것이냐 하는 문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보육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만 이 사업 자체가 자치구로서는 사실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적인 정책적으로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게 일단 우선시돼야 되겠고 앞으로 21세기가 넘어가는데 인구가 국력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인구는 구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정부적인 차원에서 뒷받침돼야 된다고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좀전에 전문위원도 검토의견을 냈습니다만 예산상의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시에서도 일단 50만원이 지원되고 구에서 10만원을 준다는 것은 한번 이런 제안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잘 아시겠지만 진주시 같은 경우가 작년에 셋째자녀 다둥이 사랑의 바구니 전달 사업을 하나 했을 거예요. 아마 대상으로 받은 가정들이 만족도도 높고 실질적으로 금액을 주는 것 보다는 거기는 사업을 하는 것 보니까 출산용품도 포함하고 직접 2인 1조로 봉사원이 방문을 해서 목욕도 같이 시켜주고 육아상식에 대한 상담도 해 주고 매월 이렇게, 몇 년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영구적으로는 안하겠죠. 1년이면 1년 그렇게 한시적으로 하겠지만 매월 그렇게 찾아가서 산모들의 직접적인 어려움도 돕고 가사일도 돕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아주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단순히 출산금을 계좌입금 시키는 것보다 또 용품도 일률적인 것을 사서 주는 것보다는 의미있게 저희 보건소하고 앞으로 협조를 해서 산후에 몸조리하는 것이라든지 애기 키우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하고 연계를 해서 사업의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04호 대전광역시 서구 아이 낳기 좋은 환경 만들기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사회복지국장 홍광열입니다. 의안번호 2305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편적 보육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관내 어린이집에게 영유아의 안전사고 예방과 보호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6조를 신설하여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공제료’,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어린이집 프로그램 연구개발비’등을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관내 어린이집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참고로 제안설명 드린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9월 4일부터 9월 24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구민으로부터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용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305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05호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예산비용추계 내용이 죽 뒤에 보충으로 있는데요. 이게 순수 구비로만 편성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대전시에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공제료하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가 어린이집 시간 연장 보육교사거든요. 그것 하고 어린이집 프로그램 연구개발비는 저희 구에서 처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런 것도 다른 구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요?

5개 구를 구비로 국ㆍ시비사업 외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을 보니까 주로 어린이집 냉ㆍ난방비하고 어린이집 가스안전검사 사실 금액적으로는 크지 않습니다만 타구에서는 주로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 구도 종전에 하고 있는 것이 어린이집 냉난방비는 현재 구비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 가정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하고 오래 근무하신 분들, 헌신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장기근속수당을 기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지금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다른 구에서도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벤치마킹해서 따라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본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상당히 공감이 가요. 벤치마킹할 수도 있겠는데 사실적으로 우리 서구 그렇고 다른 구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지자체가 예산관계 때문에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것은 국장님도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서구가 처음으로, 그 전에 아이 낳기 좋은 환경만들기 추진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서구가 5개 구중에 처음 실시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본 위원도 공감을 해요. 이런 부분들이 포괄적인 의미에서 보면 과연 지역적인 사업으로는 계속 해야 될 사업이지만 한시적으로는 다른 구의 재정 확보라든가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대적인 측면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금 더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평가 미인증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연구개발비가 지급이 안됐다는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평가인증을 받는 어린이집은 정부에서 정한 기준 이내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미인증업소를 평가인증업소로 수준을 어느 정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그러면 우리 서구 전체 어린이집의 수준이 향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인센티브 차원에서 뭔가 더 열심히 모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최소한 우리 서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은 전국 어디에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에 비해서 손색이 없을 정도로 보육의 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번 더 할께요. 평가 미인증어린이집에 프로그램 개발연구비가 인센티브 차원에서 차별을 둔 겁니까?

잘 하는 데 주는 것이 인센티브인데 여기는...,

본 위원이 납득이 안가는 것이 뭐냐면 프로그램 개발 연구비는 인증이 됐든 미인증이 됐든 똑같이 평등하게 지원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를 다니는 어린이들을 생각을 해 보세요. 똑같은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인데 어떻게 미인증은 그동안에 개발비를 지원을 안했고 평가인증 받은 데만 차등을 둬서 지원을 한 것은 처음부터 모순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인센티브 차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인센티브 차원이 아니고 평가인증을 받게 되면 시비로 평가인증시설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구개발비가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평가인증을 받지 못하는 미인증어린이집이 상당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여기를...,

그러면 시에서 이러한 사업부분을 처음에 정한 겁니까? 차등를 둬서 예산지원을 한다는 것을. 시에서 처음 만든 거예요?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비를 지원해 주고 있죠. 프로그램 개발비라고 해 가지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집행부에서는 시에서 이런 사업부분을 추진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보통 시비로만 지원이 됐잖아요. 이번에 우리 구에서 미인증어린이집에 똑같이 균등하게 사업비를 계상한 것은 상당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무리 시책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불평등한 사업에 있어서는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왜냐하면 여기 미인증어린이집을 다니는 어린이들 역시도 우리 서구주민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똑같은 권리를,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거기를 다닐 권리가 있거든요. 앞으로도 어떤 예산관계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주저한다기보다는 시책사업이나 국책사업에 있어서도 잘못된 그런 부분들, 불평등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그 사업을 개발하셔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미화 위원입니다. 지금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공제료하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프로그램 개발연구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 재정문제는 없는지요?

재원을 조달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문제요?

예.

금액적으로 따지면 1차연도에 1억 4,000인데 그중에서 어린이집 프로그램 연구개발비는 미인증어린이집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그분들이 평가인증을 받게 되면 개소수가 줄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예산이 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고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하고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는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에 의해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전에 존경하는 류명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계속적으로 구비를 투입해서 지원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고무적인 것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공제료 지원하는 문제는 어린이집에서 학부모들한테 돈을 받아서 가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시 전체적으로도 시에서도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시에서 아마 시비로 전액 지원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시비 지원이 확정되면 저희가 이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구비는 안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평가미인증 어린이집이 150개소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현재 지원할 계획이 120개소만 지원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30개소를 빼버렸는데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시나요? 150개소에서 120개소를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나머지 30개가 빠져 있을 때, 120개소에 대한 선정방식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대상은 150개소가 대상인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하게 되면 아마 미인증업소에는 저희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신청하라고 하게 되면 실제 신청이 저희가 예측한대로 120개 떨어질지 아니면 그것보다 더 많이 올지 저희가 미지수입니다만 저희 관련 과에서 검토한 바로는 한 120개 정도가 신청하지 않을까 그렇게 그것에 근거해서 산출을 했거든요.

만약에 150개가 다 신청할 경우에는 준비가 돼 있나요?

150개소가됐을 경우에는 1개소당 지원해 주는 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20개소가 안될 경우에는 금액이 늘어나나요?

그것은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예산 남기느니 더 주는 것이 좋은 것인지, 별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명자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대상이 어디까지고 비용은 어느 정도 세워야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답변드리기 전에 제가 사회국장으로 오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파악한 사항인데요. 교육시설에 종사하는 보육교직원의 처우가 정부에서 정한 단가가 수년째 동결이 돼 있어서 보육교직원의 이직이 3D업종으로 불릴 정도로 힘들고 사회적인 인식이나 또 부모들의 요구나 주장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사기가 상당히 저하돼 있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려고 하는 것은 다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간연장 어린이집이라고 종일반 교사, 애초부터 채용이 돼 가지고 연장해서 하는 교사에 비해서 월 급여형 시간연장분 교사라고 따로 채용해 가지고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급여차이가 같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더 힘든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급이나 수당이 적어서 이분들한테 구에서 조금 사기앙양차원에서 월 3만원씩 줘 가지고 그분들이 열심히 애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주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추경에도 말씀드렸지만 연 4,500만원 정도입니다.

100% 구비라고 말씀하셨죠?

예. 100% 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06호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오는 10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