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발언

안전건설국장 신정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영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00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관련 규정이 도로법 및 같은 법시행령에 명시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4년 8월 13일부터 9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

전문위원 안상열입니다.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준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당해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서 주민들한테는 어떤 영향이 직접적으로 미치게 되죠?

도로점용료 과태료 징수조례가 폐지됨으로 해서 주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없고 실질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무단으로 초과해서 점용허가를 하는 그런 사용자 또 물건 등을 도로에 적치하는 그런 행위자에 대해서는 현행보다는 세분화된 상위법에 의해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당초 폐지조례안은 최대한 2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데 상위법인 도로법에서는 무단점용을 했을 때는 평방미터당 도로점용허가면적 초과했을 때는 5만원부터 2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세부규정을 마련했고 물건 등을 일시 적치한 경우에는 1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10만원부터 최대 1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반주민들한테는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기해줄 수 있다고 판단되고 실제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들이 대개 포장마차라든지 영세한 생계형주민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는 일부 금액이 상향되는 것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국장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거죠. 현재 도로법 61조상에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자는 그 면적을 초과하거나 기타 이유로 과태료부과 대상이 되면 동법 117조에 의해서 과태료부과 처분을 받게 되고요,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한 세부규정이 동법시행령 150조에 과태료부과 기준이 있습니다. 그 별표7에 따라서 가, 나 항목이 가장 주된 내용이 될텐데요. 저희 서구의회에서 조례안이 폐기되면 결국은 그 법률에 따라서 적용을 받게 되니까, 노점상이라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3제곱미터정도되면 5만원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하죠. 3제곱미터까지가. 그런데 만약 이게 폐지된다고 하면 별표의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렇게 되겠죠. 기본 10만원을 일단 받고 1제곱미터당 10만원이니까요. 그다음에 추가 제곱미터당 증액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총 하면 25만원 되나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결국에 이 조례안이 폐지되게 되면 행정벌이 그만큼 강화되게 된다는 의미이고 지금 국장님께서는 일반주민과 무단점용내지 이런 부분을 구분해서 말씀하셨지만 결국 영세한 노점상을 비롯한 이런 분들한테는 매우 강한 행정벌을 부과하도록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작게는 다섯배에서 많게는 열배까지 상향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비교되는 기존 조례하고 법하고 봤을 때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기존 조례안은 상위법에 명시되지 않은 조례이기 때문에...,

국장님, 무슨 말씀이신가요? 상위법에 명시되지 않은 조례라고 하시면 도로법 읽어드릴께요. 도로법 제117조 과태료 부분 제2항을 보면 후단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단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돼 있고요, 뒷부분에 보면 이 경우 제1호 및 2호, 1호는 허가를 득하되 면적을 초과한 경우이고요, 2호의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일시 적치한 자입니다. 1호 및 2호에 대한 과태료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게 동법시행령 제105조겠죠.

예.

도로관리청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후단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도로법에 과태료 신설된 것이 2010년도 9월 17일 이고요, 그 이후에 다시 조례가 개정돼서 2011년도 5월 30일날 조례로써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존 조례는 90년도에 제정된 것으로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그런 법이기 때문에 그런 법하고 현재 상위법인 도로법에서 과태료 근거도 신설이 됐고 또 조례로서 신설할 수도 있다, 이런 규정이 됐기 때문에 기존 조례는 현재하고는...,

본 위원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국장님. 관계법령에서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단서규정을 단 이유는 본 위원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만약에 과태료부과기준이 전국적으로 통일을 필요로 한다면 법령으로 정하고 말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점상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서울 강남에서 노점상하시는 분들한테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하고 시골 읍ㆍ면ㆍ동에서 하는 노점상하고 과태료부과를 동일한 한도로 설정한다고 하면 그게 형평에 맞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상황에 맞추어서 상한의 범위내에서 맞추어 조례를 제정하라 이런 뜻이라고 저는 파악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조례안을 폐기한다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로서의 자치적인 권한을 포기하고 중앙에서 개편될 때마다 전국이 동시 일률적으로 그렇게 과태료부과를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다면 굳이 이것을 폐기한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 서구 주민들한테는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례한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위법인 도로법에 근거가 돼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조례로도 정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조례제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해석하는 것이고요. 기존에 저희들이 조례를 갖고 있는 이상 이 내용이 법 위반은 아니거든요. 상위법에서 정해놓은 상한보다 낮잖아요, 저희가 갖고 있는 현행 조례가?

금액은 낮지만 도로법에 과태료규정이 신설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개정을 추진하셔야지 기존에 있는 조례를 폐기하시거나 폐지하시고 나서 새로 조례를 제정하시겠습니까?

새로 조례제정을 하도록 저희들이...,

아니, 기존에 있는 것을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굳이 폐지하고 제정한다는 이유가..., 국장님, 한 가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행정벌이 이렇게 강화되는 것들이 결국에는 이루고자하는 행정목적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과태료부과 처분에 강도가 점점 강해질수록 주민들은 준법의식이 강해지고 예를 들어서 노점상이 다 사라지거나 할까요? 지금 노점상단속을 하시지만 적극적인 단속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주변 상권이든 어느 신고에 의한 소극적인 단속일 뿐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만약 적극적으로 단속한다면 단속실적이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 전년도가 500만원이 채 못되는 수준 같아요. 과태료부과 내용이. 그렇다면 원래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노점상을 근절하겠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일부 준법도로상에 일시 상품적치를 통해서 보행자들한테 불편을 끼치는 분들에 대해서 아예 근절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가요?

실제로 이런 노점상이 현재 포장마차가 되잖아요. 포장마차는 실제 고착화된 포장마차가 아니고 일시 설치했다가 다시 철거하는 이런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그렇다면 세수확대 목적의 수단으로 활용하시겠다는 뜻은 아닌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시죠?

예.

그렇다면 지금 단순히 근거로 말씀하신 것은 상위법 개편에 따른 법령정비차원에서 한다 이런 취지라고 봐야 됩니까?

그런 쪽으로 일부...,

그런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전가된다고 하면 세세하게 부과기준을 이미 시행령 별표7에 나와있기 때문에 그 범주안에서 기존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맞지 그것을 굳이 폐지할 이유가 있는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행 조례를 유지하고 다시 개정해야 된다는 말씀에 저도 공감은 합니다. 공감합니다만 상위법이 신설돼서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존 법이 현재 체계가 정비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저희들도 다시 건의해서...,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본 위원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법령이 제정된 범위안에서 그 범위를 넘어서지 않은 선에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업무범위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들, 지자체 상황에 맞춰서 조례를 제정하는 쪽에 힘을 쓰셔야 하잖아요. 그게 그렇지 않다면 지방자치를 뭐하러 하겠습니까? 법 만들어서 전국 동일한 내용으로 동일하게 적용받고 동일하게 행정하면 될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규정을 국토부에서는 모법만 해놨지 자치단체 조례로만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놓고 거기에 따른 어떤 것이 없습니다. 대개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돼 있으면 중앙부처에서 준칙이라든가 내려줘 가지고 다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안을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사항입니다. 다시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조례를 저희 자치단체에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총괄적인 것은 법에 취지는 있지만 조례로 정한 범위내에서 저희들 기존 조례처럼 주민들이 일시에 금액이 상향됨으로서 입는 그런 것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들도 조례를 다시 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다른 자치구에서는 이미 이 조례안이 폐지되었습니다. 다른 자치구에서 폐지되었다면 일부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유성구에서 동일한 행위가 이뤄졌을 때 과태료처분을 20만원 받을 수 있는 것이 서구에서는 5만원을 받는다 이런 차등이 있겠죠. 그렇다면 얼핏 생각하면 서구 관내에서는 이런 도로무단점용 행위들이 빈번하거나 매우 많아져야 될 것인데 그렇습니까? 지금 벌써 몇 년 전이죠? 그렇지는 않죠?

예.

결국 제가 드리는 말씀은 행정벌이 그렇게 강화된다고 해서 그러한 경우들이 줄고 그것이 약화된다고 해서 그런 행위들이 늘어나지는 않더라는 얘깁니다. 결국은 생계의 수단으로 어쩔 수 없이 내지는 여러 사정으로 특히나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도로에서 그런 노점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분들한테 과도한 행정벌을 줌으로 해서 생계자체에 위협을 줄 정도의 행정벌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체입법내지는 개정이 준비되기 전까지는 이 조례안을 존속시키는 것이 맞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이거든요. 이 부분을 심사숙고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