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선 의원 발언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바로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 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 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전문위 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재정운영과, 문화체육과, 안 전건설과, 보건소, 읍면, 주민생활지원실,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생태산림 과, 경제관광과, 도시개발과, 클린환경과, 농업기술센터, 현안대책추진단 순 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편성 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5급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과장님이 부재중인 문화체육과, 안전건설과, 보 건소와 읍면 소관은 기획감사실장이 보고 및 질의에 답변토록 하고 농업기 술센터는 소장님이 일괄 보고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이 하도록 하 겠습니다. 먼저 재정운영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시고 의원님들의 질 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운영과장 최정남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설명드리고, 이어서 재 정운영과 세출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쪽입니다. 일반회계 총세 입 규모는 기정 당초예산 2,213억1,367만6천원 보다 4.01%인 8억8,377만3 천원이 증액된 2,301억9,744만9천원입니다. 세목별 증가내역으로 지방세는 변동없고, 세외수입 12억2,099만원, 지방교부세 13억5,622만2천원, 보조금 합하여 26억2,517만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6억 8,138만5천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7,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1억5,099만원 증가하였고, 지방교부 세는 보통교부세 8억3,822만2천원, 특별교부세 5억1,800만원이 증가하였습 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내역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등 10개부서 42개 사업 이 증액이나 감액 또는 신규사업으로 10억2,160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사업으로 주민생활지원실 등 4개부서 10개사업이 증액 및 신규사 업으로 3억1,786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에 따른 도비 보 조금은 주민생활지원실 등 7개부서 37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 증가 및 신규 사업비로 1억9,280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순도비 보조사업으로 주민생 활지원실 등 10개부서 55개 사업에 대한 증감 및 신규사업비로 10억9,290 만4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15쪽, 하단의 보조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먼 저 잉여금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4억5,184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전년도 이 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주민생활지원실 등 9개부서 79개 사업에 10 억8,411만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주민생활지원실 등 10개 부서 117개 사업의 2억4,542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설명서를 참고 하여 주수기 바랍니다. 22쪽 하단의 내부거래입니다.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상 리송청택지 매각수입 2014년도 매각분이 19억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 운영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9쪽입니다. 안정적 재 원확보 지방세징수율 제고, 재산취득비로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자 동차 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을 도입하고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도 국유재산 측량비 및 감정평가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20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및 재정운영과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정운영과 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자동차번호판 인식시스템에 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 니다.

현재 자동차번호판 인식시스템은 PDA 에 자동차 번호판을 찍어보고 체납차 량 여부를 구분하는데 이번에 구입하려는 새로운 자동시스템은 차에 장착을 하여 차가 지나가면 시스템에 레이저를 쏘면 체납차량번호를 확인하여 바로 차를 추적할 수 있고, 야간에도 가능합니다. 주차장을 돌다가 체납차량이 있 으면 이 시스템에 입력이 되어 다음날 바로 영치를 할 수 있습니다.

체납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2,852건입니다.

타지역 차량도 인식 됩니까?

타지역도 호환을 하여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군만 없습니다.

280대라고 하셨습니까?

2,852건, 3억원입니다.

양구군의 차량대수는?

10,000대입니다. 2,852건은 건수로 말씀 드린 것이고, 한 차량이 4건도 되 고, 어떤 것은 폐차가 되어 공매를 시켜도 받을 돈도 없는 차량이 있습니다.

양구군에서 체납차량에 대해서 고지서 발급한 것은 몇 건입니까?

비과세 제외하고 8,000대를 부과합니다.

체납차량 고지서 발부건 말입니다.

8,000대분입니다.

2,850건인데 어떻게 8,000대입니까?

예전부터 체납차량 건수가 있어서

8,000대에서 체납차량 징수한 것이 2,852대가 남았다는 겁니까?

네.

그렇게 되면 차량인식 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는 차량인식선별기 만 가지고도 기존 체납차량에 대한 체납을 하지 않은 것이 나타나는 현상 아닙니끼?

지금 자동차가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차들이 다 노후될 때까지 자동 차세를 안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 급부적으로 그 사람이 재산도 없습 니다. 그러면 이 차량을 견인했다가 공매를 해도 자동차세가 안나옵니다. 자 동차세 건수를 자동차 대수로 생각하시는데 차를 사 가지고 한번도 세금을 안내신 분들도 있고, 차를 2,3대 가지고 있으면서 안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군에서 장비를 구입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구입하고 나서 효율성이 있 어야 하는데 안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기존 있는 장비만 가지고도 체납 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하던지, 고지서 발부를 해서 차량에 대해서 어디에 보 관을 하는지는 몰라도 영치장소도 일정치 않은데다가 일부 정비업체 의뢰하 여 차량을 견인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체납차량에 대한 확실한 고지서를 발부하여 자동차 번호판을 압류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221건입니다.

2,800건의 10분의 1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체납차량이 관내에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면 차를 공매해도 번호판을 영치해도 손익계산이 안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체납차량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가 끝 난 실과소장님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안전건설과, 보건 소, 읍면 소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 획감사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광규입니다. 초급간부 교육으로 문화체육과장, 안전건설과장, 보 건소장이 예산안 설명 후 질의에 답변하여야 하는데 기획실장인 제가 문화 체육과, 안전건설과, 보건소, 읍면 소관 사항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63쪽입니다. 선사 박물관 운영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500만원 계상, 근현대사박물관 시설확 충으로 수장고 설치 8,000만원, 추가 기증품 진열장 설치비로 1,000만원 계 상, 각종 문화시설 확충사업비로 산양방사장 주변 전기공사비 1,000만원 계 상, 백토마을조성사업 주민역량강화비로 1,000만원을 과목경정하여 편성하 였습니다. 시설비에서 1,000만원 감액하고 1,000만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수입천 테마거리 및 체험공간 조성사업비로 과목경정하여 시설비에서 1,000만원 감하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 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개최사항입니다. 경제활성화 대책을 위한 스포츠마케 팅 사업비 4억6,0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로 22만 원 계상하였고,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비로 체육시설물 확충 및 관리도 과목경 정하여 9,000만원을 감하고, B,C 구장 휀스 설치 및 기타시설물 설비로 2억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000만원 감액으로 해안정 시설정비사업비로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역도 워밍업장 신축사업비 2억8,314만원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설비 에서 4,000만원 감액하여 편성한 사항입니다. 66쪽, 역도경기장 장애인편의 시설 사업비 1억3,000만원 계상하였고, 문화체육과 리모델링시설비 1,000만 원 감액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배꼽축 제 콘텐츠개발사업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4건에 대 한 931만3천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건에 대한 216만8천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3쪽,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 국도접도구역 관리비로 300만원 계상하였고, 재해대 비 하천유지보수 사업으로 서천과 공리천에 1억5,000만원 계 상하였습니다. 94쪽,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1억8,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먼저 국비가 서기전에 시설한 것에 대해 추가로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다음 다문화가족 안전교육 및 시설점검비 487만원 계상하였고, 자연재해위험 개 선지구 정비사업비 2억4,700만원 감액하고, 자연재해 위험지구개선정비사업 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사각지대 해소사업비 2억5,000만원 계상하였 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4건에 대한 289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시도비 보조 금 반환금 3건에 대하여 41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3쪽 보건소 소관 입니다. 통합 건강증진사업 추진 근로자 인건비 9,100만원 감액하고 전담인 력교욱비 4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과목경정하여 홍보물품 구입비 4,750만 원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비 시식회재료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 다. 지역사회통합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2,700만원 감액,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강사료, 간식구입, 프로그램 운영비 2,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 비 보충식품 및 치매검진비 3,750만원 계상하고, 자연치유센터 공공요금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연치유센터 연구소시설 1억8,400만원 계상하였고 체외수정시설비 지원 8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 료비지원사업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 리검진비 400만원 계상하고, 병의원 약품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분 만의료취약지 산부인과 지원비 2억 계상하였고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사업비 1억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140만원 계상, 국고보조금 반환금 7건에 대한 1,723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반환금 8건에 대한 39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DMZ 60 주년 평화마을 조성사업비 9억9,778만원 계상하였고 감리비로 22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 음 137쪽 양구읍 소관입니다. 보안등 전기료 1,800만원 계상하였고, 남면 소관입니다. 청사 빙축열 배관 교체설비 공사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해 안면입니다. 직원관사 일제정비 사업비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3 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관리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잉여금 2,124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소양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5,656만9천원 계상하였고 소양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1,700만원 감액하였 습니다. 다음 시설비 평화의 댐 주변 지원사업 69만7천원 계상하였고, 댐주 변지원사업 예비비 2,050만7천원 감액하였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 과오납금 등으로 화천발전소 주변지역사업 수입이자 반환금 14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안전건설과, 보건소, 읍면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 계 사안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 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여러 부서를 설 명해 주셨는데 한과, 한과 질의 답변이 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에 응답을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의회에 나왔고 실장님께서 여러 소관 부 서를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좀 어리벙벙한 감이 있습니다. 한가지만 여 쭙겠습니다. 경제활성화 대책을 위한 스포츠마케팅비에 기존 20억원의 예산 이 계상되어 있는데 4억6,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셨습니다. 적지않은 예산 이고 전액 군비입니다. 20억원이라는 돈도 우리군의 재정비율로 보아서 적 지않은 돈인데 거기에 4억6,000만원의 돈을 추경에 편성하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위원님들도 아시고, 지역주민들도 공감하겠습니다만 우리군의 지역경제, 특 히 관내 상가나 식당, 숙박업소들이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스포츠마케팅 부분은 타 시군보다 우리군이 앞서가고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도 당초 65개 대회를 유치하 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했습니다만 20억을 당초예산편성을 요구를 하여 위원님들께서 생각해 주셔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10월 24일 현재 62개 대회가 유치된 상황입니다. 현재 19억6,700만원 집행되었고, 앞으로 연말까 지 총19개 대회를 더 유치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 소요되는 유 치비가 부득이 4억6,000만원 더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 요청한 사항입니다.

62개에서 80개 대회를 유치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작년에는 얼마의 예산이 편성되었죠?

작년도에 71개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예산편성은 얼마였습니까?

작년 당초 예산에 20억을 편성했다가 2억2,000만원을 추가하여 22억원입 니다.

그러면 1개 대회당 거의 금액과 대회숫자수가 맞아서 떨어지는데 평균 1개 대회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제가 담당과장이 아니어서 자세히 파악을 못했는데 평균얼마인지 판단을 해서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군의 스포츠마케팅 분야가 어떤 가 시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타자치단체에서 견학도 오고 언론지상 에서 상당히 홍보효과도 있는 것은 분명한데 성과분석을 자체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객관성 있는 기관에서 성과분석을 받아 본적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론 정확하게 성과분석은 지역경제에 얼마나 기여하는가 이러 부 분을 말씀이시죠?

지역경제 기여하는 것은 사실인데 투자대비, 여기에서 스포츠마케팅비만이 아니라 우리군에서 각종 체육시설에 투자한 예산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것을 총괄해서 예를 들면 농업, 건설분야에 투자했을시와 스포츠마케팅에 투 자했을 때 성과분석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재원이 대부분 군비 입니다. 국도비 경우에는 사업의 타당성, 회계의 투명성 같은 것이 보장되는 데 우리군 자체예산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도 감사, 국가감사예비타당성이라 고 할까요. 아니면 투융자심사 같은 것 안받지 않습니까? 우리돈을 우리가 사업편성해서 집행하고, 성과 좋다고 해서 계속해야 한다, 그러니 대회를 올 해 더 유치했으니 예산을 더 편성해야 한다는 논리는 이제는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것이 1 ~2 억일 경우는 그럴수 있는데 자그마치 올해 24억입니다. 저희가 처음 의회 들어왔을시 당초 예산 5억 세워서 10억을 들었을때도 굉 장히 많다, 적다 소리를 했는데 어느새 25억원대 들어왔습니다. 제대로 성과 분석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창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저희가 군비를 투자하여 우리지역경제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수치적으로 판단을 해서 분석을 하려면 사실상 공무원들이 하기는 힘이 듭니다. 저희가 스포츠마케팅을 우리 지역, 어느 분 야에 방문객이 어느 정도 돈을 쓰고 가고 이런 부분이 전부 분석되어야 하 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분석하기에 전문가가 하기 전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논리적으로 우리가 지역경제에 이정도의 효과 가 있다고 수치상으로 내어 놓기가 쉽지는 않은데 지금 관내 각 상가나 업 체에서는 스포츠마케팅으로 인해 여러가지 지역경제 효과가 많다고, 아까 말 씀은 저희가 판단하기에 그렇게 말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 다. 수치상으로 이만큼 투자해서 우리가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까 이런 부분 을 나타내면 좋은데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대책은 연구검토 해서 공유를 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스포츠마케팅 분야의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대회가 끝날때마다 대회별로 정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산도 해당부서에서 사업집행하고, 해당부서에서 정산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스포츠마케팅 대회를 유치하여 지역의 경제적효과는 다 인정 을 하시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만큼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이 부분을 분석하기 위해서 명확한 수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정산도 자체적으로 하고 좀전에도 말씀 드 렸지만 도비나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광역단체나 국가로부터 감사를 받는 것도 없고, 1년에 수십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것이 정말 타당한가, 말그대로 알짜 사업인가, 수십억원의 에산을 들여서 사람들을 유 치하기 때문에 기여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 위원은 정비가 되어야 한다 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군비를 이정도 투자를 해서 지역에 도움이 되기는 하는 데 이부분이 어느 정도의 효과와 수치화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또 한가지 우리군의 스포츠마케팅의 가장 큰 맹점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역 행한다는 면에서도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양구읍 지역은 각종 스포츠 시설 이나 대회가 읍지역 위주로 유치가 되고 운영이 되기 때문에 민간부분 식당 이나 펜션업은 양구읍 주변은 잘되는데 방산 오지나, 동면, 해안지역에서는 스포츠마케팅의 효과를 전혀 못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읍지역에 밀립이 되 고, 면지역은 반대적인 것이 낙후가 되기 때문에 양구읍 지역의 상인이나, 종사하시는 분들이 스포츠마케팅의 효과를 보고 잘하는 사업이라고 하는지 몰라도 방산 오미리나, 동면 팔랑리 골짜기에 있는 분들에게 실장님이 말씀 하신 사항, 그 논리로 말하면 깜짝 놀랄겁니다. 1년에 수십억원씩 들여서 스 포츠마케팅을 해서 엄청난 지역의 부양경기 효과를 누리고 있다지만 받는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스포츠마케팅이란 것이 양구군 전 체 펜션이나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방산 오미리, 해안면 오지, 동면 오지 지 역까지 골고루 경제효과가 나게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인데 그런 부분 때문에 거기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불평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 니다만 스포츠마케팅 사업은 우리군 전체로 볼 때 충분히 정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일부 해당이 안되는 큰 도움이 안되는 업종을 운영하시는 분 들은 스포츠마케팅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 불만을 하시는 분이 있을수 있습 니다만 어떻든간에 큰틀에서 보면 양구의 인구구조 자체가 60% 정도가 양 구읍에 거주를 하시고, 면소재지에 거주하시는 분들 따지면 80% 이상 되기 때문에 그분들과 지금 말씀하신 오미리 지역의...........

알겠습니다. 실장님 논리는 강남에 사는 사람과 강북 사는 사람의 인구를 똑같이 나눴을 때 서울시민의 생활수준이나 경제활동 지수가 M 분의 1과 같 다는 논리밖에 안됩니다. 충분히 공감하신다고 했으니 공감을 하셨으면 이에 대한 대책이나 노력이 그동안에 가시화 되었어야 하는데 전혀 안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4억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을때는 그러한 노력들이 묻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동남면 지역, 해안지역에 스포츠트레킹 이나 자전거대회 등 우리가 기존에 확보한 시설과 연계한된 것을 해서 예상 치 못한 수요가 발생되었다는 답변이 나왔어야 하는데 이것은 해마다 답습 적인 것 아닙니까? 양구읍 지역에

그 부분은 일부 주민들, 오지에 계신 분들

그리고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그동안 가시적인 성과가 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고, 타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한 사례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해서 이 4억6,000만원이라는 예산서를 한 장에 이렇게 한다는 것 또 한 성의가 없다고 봅니다. 적지 않은 돈입니다. 우리가 100만원, 200만원 예산증가만 하고, 이런 것을 의회에서 따지고 왈가왈부하는데 4억6,000만원 똑같습니다. 옛날부터 그런데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분있게 정산문제나 성과분석이 제도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사실상 대회가 끝날때마다 정산보고와 대회별 성과 분석을 관련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 는데 이런 부분을 명확히 내놓고 홍보할 수 있는 자료가 안되기 때문에 그 런 부분이 되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용역을 주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나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 검토해서 방안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집행과 정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견제가 되어야 된다 고 봅니다. 왜냐면 너무 큽니다. 수십억, 경제적인 효과 이런 것이 있는지 몰 라도 그냥 날려버리는 것 아닙니까?

날려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남아야 되잖아요.

이 부분은 다 이해하시겠지만 저희가 군비 20여억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역경제활성화 시키는데 필요한 것을 직접 투자를 할 수 가 없기 때문에 이런 대회를 유치해서 그것으로 인한 경제활성화를 도모하 는 부분이기 때문에 날아가는 돈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10년전에 당초예산 5억으로 10억 남짓할 때 지금 25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때 대비해서 양구군에 식당수나 펜션수 는 늘었을 겁니다. 인구가 늘었습니까? 이것과 대비해서, 그러니까 신중을 기해 달라는 겁니다. 내가 사업해서 다 내가 잘했다고 하고 좋다고 하지, 이 것이 지표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지표상으로 나오려면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 문에 경제적인 지표는 분석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 추진 을 못했던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연구 검토해 보겠다는 말 씀입니다.

앞으로 19개 대회가 더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대회 유치계획서 몇월 몇일, 참가 인원, 예산소요액 등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다 있는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최경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교육가신 과장님들 위해서 보고와 질의에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도 두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 의코자 했는데 정창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집행부도 이해가 되 고,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도 주민의 알권리라든가 우리가 열심히 대 회를 유치하여 피부에 와 닿는 것을 못느끼지만 안보이는 효과가 무엇일까 궁금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에 설문조사나 군비를 투자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보이지 않는 효과가 무엇이고 양구군 민께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평가해 볼만 하다고 생각을 하고 일전에 김성주 팀장님 계실 때 투자대비 여기에 돈을 쓴 현황 등은 그때그때 평가하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체계화 하셔서 연구를 해 놓으시면 주민 홍보에 도 도움이 되고 예산투자 효과도 시간이 몇 년 흘렀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현대사박물관 수장고 설치 외 진열장 때문에 9,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셨 습니다. 본 위원이 2년전에 근현대사박물관 관계로 여러 가지 질의와 의논도 했었는데 제 기억으로 두 번째 추경에 당초예산보다 배 이상으로 예산을 계 상하실 때 전시관과 기타 수장고 문제로 예산을 더 계상하신다고 하셨고, 1 년후인지, 2개월 후인지 5 ~6 억원을 계상하셨습니다. 그때도 물량에 비해서 전시나 수장고가 부족하다고 했던 것으로 본 위원 기억합니다. 그당시 추경 회의록을 찾아보니 없는데 이번에 수장고를 더 늘리시는 이유에 대해서 아 시는대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장고는 당초 양구 근현대사박물관을 신축할 때 검토가 되었는데 사업비 가 부족한 관계로 수장고 설치가 설계에 반영이 안되어 못했다고 하여 부득 이 추경에 수장고 설치하게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수장고까지 검 토가 되어서 보고가 된 것으로 알았는데 사업비 부족으로 그 당시 못하고

그 당시에 수장고가 없어서 수장고 설치를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다고 본 위원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예산을 올릴때는 전시관을 별도의 예 산으로 가야된다고 해서 8억 예산을 거의 10억을 계상했었고, 당초 예산인 가 그것을 따질 것은 아니고, 근현대사박물관에 여러 시설이 있으니 순수군 비로 우리가 당초부터 박물관을 건립했었던 것이고, 지금에 와서는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개인소장품으로 옛날에 독립운동 하셨던 훌륭하신 분의 저 서도 있고, 더 주시겠다고 후손이 말씀하시는 것도 들었는데 너무 체계없이 개인의 소장품을 갖다가 군비를 막대하게 들이는 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논 란이 되었었습니다. 박물관 위치, 박물관 명칭이 의회에서 논란이 될 때마다, 두어달에 업무보고 한번씩 들을때마다 예산도 바뀌고 해서 논란이 되었었는 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때도 역설을 했지만 작은 규모의 스토리화 하든지 또는 그것을 사계화 하던지 계절에 맞게, 시기에 맞게 한 두사람의 작품이 아니라 박수근 화백님 엽서, 독립운동가 저서, 포스터 이런 것을 부류별로 콘텐츠화 해서 시기적으로 전시를 하고 보관을 해서 1년 내내 돌리면 한번 오셨던 분들이 또 와서 볼거리가 순회적으로 돌아가지 않느냐는 제안을 했 었는데 억지로 해놓고, 2년여 지나 건축이 다 된 상태에서 예산이 슬그머니 9,000만원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행정을 계획성 있게, 무조건 부족하다고 예산을 올려서 만들기 보다는 박물관으로 지정도 안되어 있고, 군박물관으로 운영하는 어려운 처지에 예산을 아끼면서 체계적으로 근현대사박물관에 맞 게 어렵게 시작한 만큼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9,000만원이 이번에 올라왔다고 하면 대단히 큰 작품을 넣어야 한다던가 그 런 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실장님 말씀대로 라면 당초에 수장고 없는 박물 관을 건축을 했다, 이것은 시기가 지난 다음에 수장고 예산을 넣겠다는 말씀 밖에 안됩니다.

지금 각계 각층에서 근현대사 관련된 물품 내지 문화재를 기증하시는 분이 있는데 수장고에서 보관이 필요한 물품이 많습니다. 그것을 당초부터 건물을 지으면서 수장고가 필수적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반영이 안되 었답니다. 지금 기증하는 중요한 물품을 선사박물관 수장고에 보관하는 실정 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근현대사박물관에 수장고를 12평 규모로 보강을 해 야겠다고 해서 이번에 사업비 계상한 것입니다.

당초 설계되었던 부분과 예산이 무엇 때문에 부족해서 수장고를 없애고 다 른 공간으로 한 내역 1부와 수장고를 별도로 설치를 해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공간에 못하고 다시 설치를 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되는 보관물품 내역을 오전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에 이영병 과장님, 고순길 과장님도 계셨기 때문에 스포츠마케팅은 어떻튼간에 양구의 지역경기를 활성화 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는 것은 본 위원도 많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있음으로 지역경기가 활성화 되면서 지역주민들이 자긍심을 느끼고 군에 대한 신뢰성 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행감시에도 말씀 드렸지만 첫 번째 스포 츠마케팅을 하면서 스포츠마케팅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당시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음에도 개최 했다고 보고를 하여 회 의가 정회된 적이 있는데 금년도 만큼은 스포츠마케팅과 관련된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에서 토의를 하고 심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스포츠마 케팅위원회가 있습니까?

스포츠마케팅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2013년도까지 하지 않아서 지적해 주시는 바람에 올해부터는 상하반기 2 회 스포츠마케팅위원회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이전에는 6억이었던 스포츠마케팅이 25억 가까이 증액 되었는데 한가지 염려스러운 부분은 근래 강원 FC 도 보조금 관 련해서 행감에 지적이 되었고, 강릉시청 축구단도 제대로 운영이 안되어 질 타를 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 역도경기실업연맹에 8,000만원을 주었습니다. 8,000만원이 실업연맹 통장에 입금이 되면 어떻게 쓰던지 8,000만원은 우리 군에서 관여할 바가 아니지 않습니까? 관여합니까?

정산결과를 보고 받습니다.

정산결과를 보고 받아 문제점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세부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정산결과를 받아 문제점이 있던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정산결과는 받 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되었다면 그당시 정산서를 제대로 받아서 거기에 대 한 문제점을 야기시켜 다음대회에는 문제점을 보완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부 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서 보면 양구 지역 스포츠마케팅을 많이 한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군에서 유치하 지 못하는 대회가 많습니다. 금전적인 문제도 있지만 대회 유치에 여러 어려 움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전국축구대회 몇 개 합니까? 전국 축구대회 대학 동아리 몇 개 못합니다. 1 ~2 학년 대학 축구도 못하고, 왜 그런가 하면 아래 지방에 뺏기고, 강릉지역, 여자축구는 화천에서 다 하다 보니 대회 유치를 못하는 겁니다. 한번 뺏긴 대회는 다시 가져오기 힘들다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회를 계속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떤 연관 성이 있고 양구에 그동안 전지훈련을 왔던 부분, 양구에 대한 정 등이 있는 데 이런 것이 자칫 정산이 잘못되어 언론보도가 된다고 하면 신뢰성이 결여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스포츠마케팅에 대한 열의가 무 척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이나 주민들도 우리가 잘해야 이 대회를 가져오겠다는 마음은 누구나 갖습니다. 예전하고 생각하는 차원이 달라 수준 이 무척 높아지셨습니다. 양구 지역경기를 활성화 시키려면 스포츠마케팅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지만 뒤에서 정산이 되고 준비가 잘 되어야 계속 유지되는 것이지, 자칫 잘못하면 대회 유치보다 양구군의 이 미지를 실추 시킬수 있다, 실업연맹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테니스 등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린 것이고, 또 한가지는 작년 에도 말씀 드렸지만 성수기 배꼽축제시에 대회유치를 하다보니 숙박문제가 어려움이 있어 대회를 올해는 조정을 하셨습니다. 그때 만큼은 자제를 해서 관광오시는 분들의 숙박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번 에 마케팅 하면서 많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궁금한 것은 테니스 중고연맹 연수원을 짓는다고 했는데 아직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담당과장님이 안계 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를 받아 해명해 주시기 바라고, 정창수 위원님 말씀하셨던 추가대회 자료도 저에게 주시고, 제가 행감자료에는 그동 안 스포츠 마케팅과 관련된 예산내역을 요청하였으니 같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하시겠습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스포츠마케팅을 위해서 자치단체별로 엄청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양구에 이정도 스포츠마케팅이 되는 것은 유치비도 그렇지 만 계속 이어온 중앙부처나 인간관계 이런 부분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상당 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각종 대회시마다 동행해서 술도 먹 고, 인간관계 조성을 위해 하나라도 더 빼올려고 노력하는데 상당히 치열한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백번 이해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 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관심이 많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66쪽, 역도경기장 편의시설 관련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당초 계획에 없던 시설입니까?

네.

어떤 시설을 하는 겁니까?

화장실 장애인 편의시설과 엘리베이터 등을 보완하는 겁니다.

설계변경을 하는 겁니까?

변경할 사항입니다.

건물이 다 된 거 같던데

장애인시설은 추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한 것이 아니고, 내 년도에 장애인 역도대회가 유치되는데 그것 대비하여 추경에 세워 주시면 보완할 계획입니다.

전국체전 때문에 하는 겁니까?

예.

실장님께서 전체 예산을 담당하시니까, 염려스러운 부분 당부 드리겠습니 다. 안전건설과, 주택계 관련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안을 받아 건물을 짓다보면 전문성이 없다보니 건물에 대한 미비 사항이 거의 마무리 된 상태에서 나타나면 다시 예산을 투입해서 거기에 대해 설계 변경을 해서 또 다시 예산이 들어가는 경향을 종종 볼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문성을 갖고 있는 담당부서에서 정확하게 받은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올바 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건축물이 기본 설계에 의해 공사를 완 료하고 난 후 다시 필요한 사항이 생기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그 부분은 기본계획을 잡을때부터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전문업체 보다는 기본계획을 잡고 건축을 할 때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 표지가 다 포 함이 되어서 시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추진하다 보면 역도워밍업 장의 경우 사실상 장애인시설이 크게 필요가 없다가 내년도에 장애인 관련 대회가 있어 추가하는 사항이고, 건축부분은 실질적으로 처음에 기본계획을 잡을 때 어느 시설이 들어가고가 명확하면 특별히 전문가가 필요없는 사항 은 있습니다.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기본계획을 잡을 때, 과업지시를 할 때 정확하면 큰 문제가 안되는데 그런 부분이 간과되다 보니 이상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본 위원이 올초 남면 쓰레기재활용처리장에 갔다가 남면 역도경기장에 관 련자 분과 같이 같었습니다. 보시더니 중간에 기둥이 있는 것을 보고, 예산 을 좀 더 들여서 저게 없으면 좋은데 기둥이 있어서 안좋다고 하시면서

그런 부분을 전문 경기장, 역도 경기장은 전문가 의견을 들었는데, 그 당시 그런 부분이 간과 된 것 같습니다.

그런게 미흡하다는 거죠. 사업을 하려면 양구에서 역도경기 메카인 군임에 도 불구하고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대화도 제대 로 안된다는 거죠.

일부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각이 다르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에 담아 설계에 임했어야 하는데

결론을 내리면 예를 들어 예산이 10억인데 2억정도 더 들어가면 제대로 할 수 있는데 군 재정이 어려우니 이정도만 하자고 하다보니 다시 변경을 해야 되는 예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사업을 할때는 제대로된 사업을 해서 군민들에게 신뢰를 주도록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 다.

알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좀전에 말씀하신대로 스포츠마 케팅이 지자체간 경쟁이 치열합니다. 물론 경제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갈 수록 더 치열해지고 직원들도 고생이 많은데 스포츠마케팅에 대한 군민의식 이 정창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일부 식당이나 숙박업소가 한정된 수혜 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난 1월에 보니 삼척시에서 10개대회를 유치해 서 50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유발했다고 대대적으로 신문지상에 홍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몇 년전에는 해마다 지역상경기 영향을 주는 경제효과를 나름대로 계량화하여 발표를 했는데 근자에는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담당부서 보다는 기획감사실에서 지역상경기의 부양효 과나 이런것을 계량화하여 발표를 하고 이것이 식당이나 숙박뿐 아니라 지 역경제의 선순환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도 대대적으로 군민들에게 홍보하여 스포츠마케팅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기획감사실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 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두암지구 정비사업으로 5억원의 특 별교부금을 받아 예산을 계상해 주셨는데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 다.

구암리에 있는 저수지입니다.

너분동 저수지와 같은 겁니까?

너분동은 구 의선사에 있습니다.

우선 관계부서에서 안전건설과 예산을 보니 국비를 많이 확보하셔서 사업 을 진행하는데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사각지대 해소사업 으로 2억5,000만원의 도비, 군비를 계상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강원도재난관리기금을 1억2,500만원 교부 받았습니다. 성곡령지구 금악 지방도 경사지 사면의 위험성 있는 곳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국비 각종 기금을 확보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해 주셔서 고맙고 농업생 산기반 구축해서 한해대비 용수개발사업비도 국비로 확보하셨네요? 이 사업 은 기술센터에서 시행한 것이죠?

네.

지난번 제가 1회 추경시 많이 주문했던 사항인데 감사드리고 관내에 재난 대비광고판을 많이 설치하셨는데 몇군데 설치가 되어 있는지 실장님께서 파 악한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 이것을 말씀 드리는가 하면 예년에는 재난관련 광고판이 어느지역에 설 치가 되어 있는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가시적인 효과도 없었고, 제가 동면을 다니면서 보니까 도사 삼거리에 재난대비 광고판이 설치가 되었는데 재난과 관련이 안되는 덕담이나 일기예보가 수시로 관리가 잘 되고 있어서 군부대 출퇴근 하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여론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 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지역에 설치를 하고 어떻게 운용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길목에 잘 설치가 되어서 이런 것이 확대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성곡령 지역의 도로안전을 위해서 재난기금을 쓰신다고 했는데 이맘때쯤 되면 추경에 제설대책비가 계상되어야 한다고 봅 니다. 참고로 당초예산서가 없어서 그런데 당초예산서나 아니면 자체계획에 겨울철 제설대책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까? 자료가 준비되는 동안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치단체안에 군도도 있고 지방도도 있고 국도도 있고 이러면 도로관리나 제설대책은 군도가 가장 잘되어 있어 야 한다고 봅니다. 주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의 안전성과도 관계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스포츠마케팅과 관련된 지역경제활 성화를 제가 말씀 드렸지만 외지에서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공기 좋은곳에 와서 살려고 집짓고 와서 살던 사람들이 겨울만 되면 다 후회를 합니다. 그 리고 도시지역으로 나갔다가 봄에 들어오는 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눈만 한번 와서 불편을 겪고 나면 학을 띱니다. 구급차도 못오고, 소방차도 못오고, 그래서 저는 이런쪽에 우리군의 재원이 투자되어야 한다고 보고 선 투자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창수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도 면장을 하면서 제일 많이 느낀 부분입니다. 제설대책비 관련해서 질문하신 사항은 저희가 재해대책비 10억이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제설대책에 관한 사항은 지금 마을별로 트랙터에 달수 있는 제설장비와 군부대와 협력하여 제설시스 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눈이오고 나서 하루 지나기 전에 국도나 지방도는 바로 제설이 됩니다. 다만 군도가 좀 늦는 부분이 있습니 다. 왜 그런가 하면 국도나 지방도는 눈이오면 차량이나 제설장비를 대기하 고 있다가 바로 치우게 되어서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제설장비가 별도로 준비가 안되어 있고 각 마을이나 군에서 가지고 있다가 바로 투입시켜 하다 보면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는수가 있습니다. 동면같은 경 우 도사리에서 넘어온 도로는 국도로 바로 준비가 되는데 남면 광치검문소 부터 동면까지의 군도는 조금 늦는 경우가 있고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경우는 제설시스템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하신 사항이 예산에 반영되어야 현실성이 있는 겁니다. 말로만 해마다 이런 것이 연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아직까지 제설장비를 계속 확충해 주었습니다.

마을에, 군부대에 트랙터 삽날 사주고, 그것을 재해대책이라면 현실에 안맞 습니다. 그것 제대로 운영 안됩니다. 사주기만 하지 통제방법이 없습니다.

가능하죠. 제가 동면장 하면서 해봤는데 마을단위있지 않습니까?

자꾸 읍면장 말씀 하시는데 그것이 왜 객관성이 없고 현실성이 없는가 하 면 아까도 말씀 하셨어요. 이장이나 이런 분들이 나름대로 자위권을 행사하 여 예를 들면 외지에서 오신 분들, 외따로 사시는 분들, 코드가 안맞는 분들 에게는 안해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면사무소 찾아오면 염화칼슘 2포대 정도 주면 가져다 뿌립니다. 면장님 누구보다 그런 사업 잘아시는 분이 잘 활용된다고 하면 안되죠.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주민세를 양구에 내는 사람 들은 그런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런 것이 안된다는 겁니다. 지금 군 부대 말씀 하셨는데 군부대도 삽날 사주어도 안합니다. 예를 들면 돌산령 터 널이 지방도였습니다.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인데 터널 뚫리면서 나머지 구 간이 군도가 되었습니다. 겨울철만 되면 군부대에서 민원 말도 못하게 쏟아 집니다. 예전과 다르고 군인병사들 장비운전 실력이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형 편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할 능력이 없으면 차라리 폐지공고 하세요. 괜히 군도로 인수 받아 제대로 관리도 못하 고 민원만 발생하고 적어도 군도, 농어촌도로, 마을안길은 군에서 군수가 책 임지고 제설작업 해야 합니다. 마을이장들에게, 군부대에 삽날 몇 개 사주었 다, 이런 제설대책 시대가 갔습니다. 그것 10년 ~20 년 전 이야기입니다.

아니죠. 지금 이런 말씀이신데

제가 처음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지역에 군에서 관리하는 제설도로 가 있고, 도에서,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는데 거꾸로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접근성도 좋고, 지형도 잘알고, 우리가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신 속하게 이루어져야하는데 거꾸로입니다. 엄청나게 거꾸로입니다.

정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방법론에 대해서 정위원님과 말씀 드리는데 지방도나 국도는 노선이 한두개 밖에 안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군에서 마을안길 진입로까지 제설작업을 하려면 양구군에서 할 일은 엄청나 게 많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지금 말씀하신 예산을 확보하여 사람과 장비를 투입시켜 하자는 말씀이시죠.

마을안길이나 독가촌 이런 부분까지 공적장비나 인력을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민들의 수요나 요구에 비해서 저희가 대처가 너무 늦습니다.

저희가 제설대책에 대해서

특히 군부대 관련해서, 그리고 마을에다 트랙터 삽날 사주면 잘되는 곳도 있는데 운영이 안되는 곳도 많습니다.

그런 것은 운영을 잘할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대책을 세워 나가는 부분이 낫지, 그 자체를 무시해 버리면 안된다는 겁니다. 마을안길은 마을주민들이 치우는게 맞습니다. 군에서도 치워야겠지만 일부 마을 자체적으로 장비를 지 원하여 제설단이 편성되어 운영하는게 문제지, 그것을 다 없애버리고 군에서 전체적으로 맡아서 해야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마을안길은 그렇다 치고라도 군도 부분이라도 개선이 되었어야 합 니다.

군도도 지금 치우고 있지 않습니까?

안치웁니다. 후곡리에서 팔랑리 돌아가는 곳도 보름 늦어요. 늦는데 질이 다릅니다. 눈만 치웠지 차가 다닐수 없습니다. 사륜구동이나 안전장비 가동 하지 않은 차는 전혀 다닐수 없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그것도 그렇고 수인리 도로도 그렇고 방산, 해안은 말도 못합니다. 대책 세 워야 합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면 후곡 ~ 팔랑간 도로, 동면지역만 말씀 드려 죄 송한데 제가 면장을 하면서 군부대 나가는 장비 담당구역을 정했었습니다. 운영자체가 안되어 그렇지 그런 부분을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삽날 100개 사주면 100날 뭐합니까? 해봐야 오히려 제설작업은 처음에 잘 해야 합니다. 어설프게 해서 빙판을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제설이 아니라 재 해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안쪽 겨울에 한번 가보세요.

구 돌산령 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굉장히 심각합니다. 수인리쪽도 마찬가지고, 월명리는 제가 안가 보았지 만 말도 못할겁니다.

알겠습니다. 제설관계는 충분히 검토하여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반영 해야죠. 스포츠마케팅 4억 쓰는 돈 이런데 써야 합니다. 2억정 도 깍아서

기존에 재해대책비로 충분히 쓸수 있는 돈이 수요가 있다고 하면

외지사람들 대접 잘해가지고 보내면, 사람들이 이사를 왓다가 못살고 가는 데

그런 부분은 확실히 얘기를 못들었습니다만 하여간에 예산관계는 재해대책 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제설에 필요한게 있으면

작년에 제설차 산다고 예산확보했는데

작년에 제설차 구입한 것은 없습니다.

예산이 섰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우리군에 제설장비 있습니까?

제설장비 자체보유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겨울에 차량을 임대하여 삽날 달 고 운영하는 것은 있습니다. 별도 장비는 구입을 안하고

이제는 당면문제로 인식을 해서 예산도 세우고, 겨울철에 TF 팀도 운영을 해서 우리군의 가용인력들 있지 않습니까. 민원부서 근무하는 인력, 재정운 영과에서 관리하는 기술직들을 활용해서 이것을 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설대책은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언제 검토하실 겁니까?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올겨울에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재해대책비가 충분하니까 거기서도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작년에 제설장비 구입했습니다. 실장님! 양구읍에도 염 화칼슘살포기를 지원해 주셔서 차량에 장착하여 살포를 하고 있고, 염화칼슘 이 도로파손이나 나무에 피해를 많이 주니까 살포액으로 하는게 좋지않겠나 하여 안전건설과에 질의한 내용이 있으니 검토하여 주시고 긴급재해대책비 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얘기치 않은 재난재해가 발생하는데 재난재해시스 템이 제대로 구성이 되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기회에 재난재해 관련된 조직표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방서가 승격이 되지 않은 관계로 여러 가지 인력과 장비 문제가 119안전센터가 타지역에 비해 열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119출동이 안되면 긴급재난시에 출동인력이 준비가 되어 야 한다고 봅니다. 겨울철에 자율제설단이 읍면별로 운영되어 있는데 제설단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유류대라고 합니다. 유류대가 부족하니까 지급을 해 놓고 마을별로 이장님들에게 유류대를 지급하는데 너무 적다보니 운영에 제 약이 있고, 사비를 쓴다는 얘기가 있어 그런 부분은 영수증 처리가 제대로 된다면 할수 있게끔 관심 사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설작업시 유류대 문제는 개인이 쓰면 안되겠지요.

자율제설단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마을안길부터 많 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제설장비를 장례식장 우측 에 4대 정도 진열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임대입니까?

삽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구입을 한 것이고, 겨울철에 차량 을

4대인가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설기입니다.

제설기 보관 자체가 너무 미흡하지 않나, 여름내내 비맞고 있는 상태로 두 는데 그것을 농기계 임대은행에 보관하기가 어렵다면 제설장비를 실내에 보 관했으면 합니다. 그대로 두면 수명이 많이 단축될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갖 고 제대로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치유센터 건립 및 연구소 시설로 치유센타 아토피연구소입니까?

네.

이것을 신설해서 운영하려고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성 격을 지닌 것이죠? 양구군에서 공유재산에 운영자를 공모해서 일부 장비를 대주고 일부 공유재산을 무료로 한시적으로 해주고, 사실상 양구군 부설 아 토피치유연구소 이런 성격을 지니지 않습니까?

배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토피치유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한의원이 들 어오는 대학교 위주로 공모를 하여 선정을 했는데 경희대학교 한의원이 들 어오게 되었습니다. 한의원에서 내세운 조건이 우리가 부설연구소가 있으니 같이 들어가서 해야겠다고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경희대학교 한의원 은 우리나라에서 수준이 높은 학교여서 경희대 한의원을 유치하면서 연구소 를 유치하는 대신 들어가는 장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6억원 어치의 장비 를 본인들이 가지고 온답니다. 나머지 1억8,400만원 예산 계상한 금액은 우 리군에서 구입해서 같이 운영하게 해달라고 하여 예산 편성을 한 것인데 그 래서 자체장비 6억원어치와 우리군에서 1억8,400만원 부분을 포함해서 연구 소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경희대학교에서 부속연구소 성격을 지 닌 회사입니다. 그래서 같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런 요구를 안들어주면 다른데서 들어올 경쟁업체는 없었었습니까?

공모를 받았는데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토피치유센터 들어간 재원은 어느정도 수요가 되었습니까?

8억5,100만원 들어갔습니다.

8억5,100만원 밖에 안들어갔습니까?

전체적인 사업비는

어찌되었든 수십억 들어갔죠?

많이 들어갔습니다.

수십억 들여 공유재산을 지어서 민간부분에 위탁관리 내지는 경영 공모를 통해 줄때는 나름대로 우리군 공유재산 관리수입도 창출하고 지역경제활성 화도 시키고 사업에서 얻으려는 목적, 건강증진도 도모하고 이런 차원에서 사업이 계획되고 입안되어야 하는데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죠. 수십억원의 공유재산을 지어서 임대 무료로 주는 것으로 어제 보고 가 되어 있는데 거기다 장비 사주고,

수십억원의 돈을 다 쓰는 부분이 아니고,

아니죠, 수십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공유재산을 만들어서 그런 것으로 활 용할때는 최소한도의 시설을 인용해서 여러가지 긍정적인 목적, 지방자치 단 체에 도움이 되는, 예를 들면 공유재산을, 양구군의 건물을 민간인에게 줄때 는 임대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건물을 수십억원을 들여서 임대 료를 안받고,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1차에 한해서 여기 낸 자료에 의하면 면제시켜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1억9,000만원의 장비를 또 사줍니다. 그분 들이 인력 플러스 본인들이 장비를 6억원 어치를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구 체적으로 어떤 장비를 가지고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십억원을 들여서 정 반대의, 이사람들의 능력이나 마인드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그분들이 와서 양구군의 수혜와 혜택을 받으면서 성과물의 최종 이익금의 5%를 양구군에 서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너무 황당한 것 아닙니까?

연구소가 하나가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한의원건물 전체에 3가지 방향으 로 운영이 되는데 한의원, 연구소, 식당을 운영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토피 치유센터 관련되는 내방객들을 연구하고, 한방치료하고, 식당운영은 공고하 여 일정기간 시범운영을 위해서 마을에서 위탁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전체를 연구소가 쓰는 것은 아닙니다. 연구소 면적은 12평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세세한 것은 그렇고, 연구소나 한의원도 임대를 무료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정 시범운영기간 동안이고 정착이 되면 임대료 문제를 다시 얘기하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계시지만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거 의 없습니다. 국비를 지원받아 막대한 돈을 들여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역에 도움도 되고 이런 부분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 처음부터 접근 하기 어려우니까 일정기간을 시범운영을 해보고 그 다음 방향을 정확히 제 시하여 지금 말씀대로 수익성을 따져서 임대를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의회 간담회 보고시 의원님들이 이런 문제, 더 큰 애물단지가 될 우려 가 있다, 첫단추를 잘 끼워야 하는데 차라리 운영하지 않은 것만도 못한 그 래서 당초 이런 사업을 유치할때는 운영이나 활용계획이 기본계획에 수립되 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아침에 자료를 받았는데 당초 운영계획 현 경희대로 이게 왔는데 저희가 공고를 내어 제안서를 받은 것이 2014년 9월입니다. 2014년 9월 불과 한달전에 저희가 이 제안서를 받 았는데 의원들이 요구한 것은 당초 아토피치유센터를 저희가 국비를 유치할 때 기본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때의 방법도 이런 것이었느냐 라는 것을 달라 고 했는데 여기 보면 당초 운영계획 시점도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합니까?

아토피치유센터 후곡리 건립하는 것은 정말 사연이 많은 건물입니다. 국비 확보 문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 관련부서에서도 앞으로 운영에 대해 추가로 더 늘어나고 그런 부분이 있어 기본계획은 있었을 겁니다.

어떤 건물을 하드웨어를 저희가 유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별 의미 가 없습니다. 오히려 운영관리를 못하면 그런 것이 애물단지로 전락해서 이 러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군도 신중해야 한다고 당초부터 우려를 했었던 건데 벌써부터 이런 현상이... 이것만 되면 공고를 내면 경쟁이 되어 돈을 내고 오겠다고 해도 미래가 불투명한데 이런일이 거꾸로 벌어지지 않 습니까? 저희가 인센티브를 마련해 주지 않으면 운영이 안될 처지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신중해야 하지 않나, 무턱대고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따 져봐야 하지 않나

저희가 시설물이 거의 완공단계가 되어 올해 추경에 요구했습니다만 그것 만 되면 건물은 운영단계가 되는데 운영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고를 해서 여러업체가 와서 좋은 제안을 하면 좋았는데 그 렇지 않고 1개 대학교가 들어오면서 한의원과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들어온 다고 하니까 관련부서에서 일정기간 시범운영을 해보자

시범운영해서 도저히 안되겠다, 양구군에서 더 운영비나 장비를 더해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고 하면 그때 또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그렇게 계약을 하면 안되죠.

그러면 운영이 안되는데요. 다시 올 업체도 없고

그 부분은 비관적으로만 보실게 아니라 충분히

그러니까 비관적으로 보이지 않으려면 당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 획서에 운영계획이나 이런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를 파 악하려고 자료를 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점도 맞지 않은 우리군 에서 운영자 공고를 낸 제안서를 시점으로 2014년 9월을 시점으로 당초계 획서를 내면 과연 실장님 말씀은 신뢰할수 있냐는 겁니다. 여태까지 계획대 로 안되었는데 지금 계획세운 것이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애당초 아토피치유센터 건물을 건축하기 전부터 운영에 관 한 것은 운영계획이 있었을게 아니냐는 말씀이시죠?

네.

확인을 해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아토피 치유센타가 전국에 없습니까? 전국에 많습니다. 없다고 하셨는데 수원에 가면 크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주대학교에서 운영 하는 치유센터도 있고, 자료를 제대로 보신 다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유센터가 양구에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그렇지는 않고 제가 어제 보건소 직원이 자료를 주셔서 보았는데 방법이 다른 치유센터인지는 몰라도 치유센 터가 여러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처음일 것 같고 연구소가 같 이 있는 치유센터는 처음입니다. 위원님들 운영이 제대로 될까 염려가 많으 신데 저희가 기대를 하는 부분이 아토피에 대한 것은 홍보와 프로그램만 잘 운영하면 국민들중에 아토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고 지역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후곡약수를 컨셉으로 유치한 것이기 때문에 홍보를 열심히 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에서 식당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아토피치유는 환경도 중요하지만 음식 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을주민에게 식당을 위탁 운영주신다고 하고, 물론 식단은 한의사가 해서 줄 수 있지만 전문성을 갖춘 요리사가 아니면 음식을 조제할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마을 에서 식당운영하고 아토피 치료를 한다는 자체가 전문성이 안되었다는 겁니 다.

마을에서 식당 운영한다는 것은 아토피 환자들의 식단을 조절한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숙박동이 많습니다. 아토피치유센터에 아토피로 오는 손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손님들도 있습니다. 그런분들에 대해서 마을에서 전체 적으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포피 치유에 필요한 식단 운영 문제는 세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시고, 실장님께서 보건소장님 교육가셔서 전문성이 없다보니 답 변이 제대로 준비가 안되는 것 같은데 치유센터 문제는 심도있게 다룰 필요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랜만에 나와서 웬만하면 발언의 수위나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안 할려고 했는데 실장님! 결국 그러면 아토피치유목적이 아닌 다른 숙박업소로 활용한다면 펜션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 까. 지금 동면, 방산면 지역에 있는 펜션업자들이 공기도 좋고 사업수입도 올리고, 노후대책도 세우려고 몇억씩 투자했는데 전부 후회하고 다 내놓고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 드리겠지만 경관도 좋고 펜션도 잘되는 분이 펜션을 양구군에 매각을 해야겠다고 찾아왔습니다. 왜 그것을 하실려고 하냐고 했더 니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지금 양구군에서 각 종 펜션 형태의 마을단위별로, 아니면 문화체육과 사업으로 청소년수련원 등 을 하고, 지금 당장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팔랑초등학교 자리, 수백명을 수 용할 수 있는 공적자금을 투자해서 하는데 우리와 경쟁이 되겠냐고 합니다. 진짜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안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건 주가 아토피관련 방문객이 오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올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정위원님 말씀대로라면 그곳은 아 토피 치유하는 것 외에는 전혀 쓰지 말라는 말씀이잖아요.

민간부분의 경쟁은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고

저도 그것은 공감을 하는데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채워서 이렇게 하는데 예산을 써야지 민간부분을 경 쟁을 해서 민간부분을 사양화 시키고 그런거는 안되잖아요/

아토피치유센터 오시는 분들이 환자만 오는 것이 아니고 가족들도 같이 오 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다음은 읍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소관 질의하 실 위원님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 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성환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 출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의 주요사항은 현재까지의 집행 실적과 향후 집행 전망을 파악한 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 변경사 항이 주요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기정액 322억3,358만9천원에서 12억1,479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액의 14.53%가 되겠습니다. 사안 설명은 주요사업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 하단입니다. 긴급복지지 원 3,57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재산액7,250만원, 금융기관 300만원 이하에 대하여 긴급의료비와 생계비,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 다. 의료비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다음 기간제 근로자보수로 저소 득자활지원 인건비입니다. 2,875만원입니다. 저소득 자활사업자는 40명입니 다. 다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으로 상근간사 인건비를 과목경정하여 지 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원사업비로 변동시켰습니다. 다음 장애인생계보조수 당 기초지원으로 650만9천원, 차상위로 600만9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으로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 1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34쪽 상단 드림스타트 행사운영비 과목경정되어 2,268만4천원 증액되었습 니다. 35쪽입니다. 하단에 교육시설지원으로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으로 1,668만원 지원되었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는 84명입니다. 36쪽 하 단입니다. 사회복지사업 만5세아 무상교육지원 사업입니다. 2억7,58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 소득기간으로는 보육료가 무관하고 만3세부터 5세 로 확대되어 월 22만원씩 지급됩니다. 다음 영유아반 보육교사 특별수당입 니다. 219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기초노령연금 지원입니다. 금년 7월 1 일자로 기초노령연급에서 기초연금으로 변경되어 소득하위 70%까지 지급대 상입니다. 월평균 5억7,800만원 지급되고 현재3,291명이 수혜를 보고 있습 니다. 488만4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 다. 노인요양시설로 성심노인전문요양원에 대해서 내부시설 리모델링 공사비 로 1억9,81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입니다. 기정예산 1억 2,900만원으로 국비 3,225만원, 도비 5,031만원, 군비 4,644만원입니다. 추 가로 군비 4,250만원이 지원됩니다. 각 경로당 별로 최고 50만원에서 30만 원까지 경로당 용도에 따라 예산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입니다. 당초 6명에서 7명으로 증원되어 150만원 증액되었습니 다. 다음 학교 급식지원입니다. 교육기관 보조금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1억 1,188만4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에산에서 총 20% 예산 계상 되었던 사항을 최종적으로 33%로 군비부담율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1억 1,188만원이 부족분에 대하여 추가로 확보 된 사항입니다. 다음 재무활동입 니다. 반환금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각종 사업에서 사업잔액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44개 사업으로 3억7,320만원 증액 되었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 사업으로 63개 사업에 1억286만4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 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병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15억5,560만 1천원보다 4억2,522만7천 원이 증가한 119억8,082만8천원으로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역량 강화사업 도비지원사업으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민간이전 도비지원사업으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사회조사도비지원사업으 로 기간제근로자 예산 9만4천원, 사무관리비 120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50쪽, 군정공보의 다양화 추진 공공운영비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보 화마을 조성 및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3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동기반시스템 구축 사무관리비로 87만5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시스템 데이터 개방 국비지원사업으로 1,234만4천원 계상하였습니 다. 통신기반조성 방범용 CCTV 설치 공공운영비로 1,500만원 증액 편성하였 습니다. 군장병한가족화운동 추진사업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사무관리 비로 1,000만원 과목경정하였고 기타보상금 군부대 간부식당 없는날 우수부 대 시상금으로 1,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000만원 증액 편성하고 민군관협동권 사업비 사무관리비 500만원, 시설비 3억3,000 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출신부대 방문의 날 지원행사 도비지원사업으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 기본경 비로 공공운영비 4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지출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66만7천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65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52쪽입니다. 군부대 간부식당 없는날 우수부대 시상으로 1,550만원 계상되었는데 지역상경기 부양을 위한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 다. 평가주체 및 평가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단위부대별로 간부식당 없는 날 운영실적을 파악하여 부대에서 실 적을 통보받고 있습니다. 만약 2사단 32연대 같으면 오늘은 간부식당 없는 날 운영을 안하겠다고 하여 부대와 협의한 것이 한번에 운영을 안하면 관내 식당 운영에 문제가 있으니 연대급 별로 나누어서 운영을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군부대에서 지역경기를 위한 시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시상을 위한 시책이 되지 않도록 군부대 자료뿐만이 아니라 관내식당을 모니터링해서 지 역상경기의 실효성을 줄 수 있는 시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라고, 민군관협동권사업 3억3,050만원 계상되었는데 사업계획이 수립 되었습니까?

이것은 방산면 송현1리 65연대 앞에 군부대 울타리가 도로변과 경계가 없 다보니 65연대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사단과 협의하 여 군부대 울타리에서 13 m 안으로 들어가 있어서 어렵게 21사단장께서 특 별히 관심을 갖고 도와주셔서 이 사업이 성립되었습니다. 이것은 강원시설사 업단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두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50쪽 하단 CCTV 설치 관 련해서 1,500만원 증액 되었는데 1,500만원 말고도 추가적으로 CCTV 설치 의뢰하는 마을이 있습니까?

경찰에서 내년도에 설치해달라고 건의한 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그중에 방 산면 지역, 학교폭력 관련된 우범지역 관련해서 CCTV 가 설치 안된 도시공 원이나 우범지역을 저희가 심의를 하여 경찰에서 요구한 것은 많지만 재정 형편상 다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따져서 내년도에 설치할 예정 입니다.

제가 이장회의때 가보면 CCTV 설치를 요구하는 곳이 몇곳 있습니다. 농작 물 도난사고 때문에 월명리만 해도 CCTV 가 공수리 쪽에 하나밖에 없다보니 나가는 차량들 관리가 안되고 있어 월명리 삼거리 방향에도 있었으면 좋겠 다는 건의를 보고 했는데 계속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읍면장님 들에게 건의 받으셔서 이장건의 사항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에서는 우선방침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난이나 폭력사건 발생 우려 가 있는 지점에 우선적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CCTV 설치는 전국적으로 방범, 주차, 도난, 화재 등과 관련되어 CCTV 설 치예산은 너무 박하게 세우는 것보다는 충분하게 세워서 재난재해에 CCTV 가 제일 먼저 작용합니다. 너무 타이트하게 세우다보면 주민이 요구하는 것, 행정에서 계획은 갖고 있음에도 예산이 안되다보니 설치를 못하는 곳이 있 는데 CCTV 예산은 자치행정과에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설치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향후 추경에도 예산요구 를 하였지만 운영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합관제시스템은 언제 추진합니까?

경찰과 협의중에 있는데 경찰서 CCTV 상황실이 협소한 문제가 있어 종합 적으로 판단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계획은 있습니까?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그래서 2015년도에 당장 추진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립니다.

본 위원이 3년전에 들은바로는 2015년도인가 2016년도에 시군 지원순서가 있어 양구군에 지원하는 것이 2016년도인가 보고를 받은 기억이 나는데 검 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상황실 설치는 저희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통합방위운영에 1,000만원 증액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내용입니 까?

금년예산 8,600만원을 가지고 운영하다보니 금년에 향방훈련이 북한 동향 과 관련되어 많이 늘어났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에서 군부대 위문을 하다보 니 운영상의 예산이 부족하여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이 몇분입니까?

당연직 포함 16명입니다.

군부대예산 관련해서는 다른쪽에도 예산이 많이 드는데 통합방위협의회 위 원들이 회비를 일부 내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 1,000만원씩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통합방위협의회 회원들이 있으면 거기서 회비 를 받아서 지원을 해주어야지

그런데 전체 소요되는 예산안에 비해서 회원님들이 내는 회비는 한참 부족 합니다.

50만원씩 냅니까?

년간 50만원입니다.

년간 군부대 위문을 몇 번 합니까? 추석, 구정 두 번 갑니까?

기본 두 번입니다. 저희가 지금 경찰 포함해서 3개사단을 위문합니다.

협의회 운영하면 협의회원들이 일부 부담을 해야지 이런것까지 군 예산을 가지고 거의 1억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협의회 운영이 제대로 된다면 회원 들이 회비를 더 증액해서 운영해야지 군비만 가지고

저희 지역특성상 민군관 화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하다보니

실질적으로 군부대 지원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위문을 자발적으로 할수 있 는 성향이 나타나야지 군에서 주도하여 하다보니 어찌보면 잘못들릴지 몰라 도 스포츠마케팅 하면서 음식업, 숙박업 하시는 군부대 관련있는 분들은 군 에 지원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선수들 데려오고 재우고, 군인들 면회 나와 서 1박 하고 가도 주민들 의식은 당연히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의식 이 깨우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만 하다보니 개념이 좀 없어집니 다. 주민들도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어제 21사 신병수료식이 있었습니다. 당초 계획은 포상 수여자 40명만 외박이 되는 걸로 했었는데 현장수료식에 참석하셨던 사단장 께서 양구관내 대회가 없다보니 가족이 면회를 원하는 장병은 다 외박을 시 켜주라고 해서 당초 40명에서 199명이 양구시내와 읍면에 외박을 나왔습니 다. 어제밤에 둘러 보았더니 저녁에 양구 시내에 많이들 나왔습니다.

홍보 좀 많이 하십시오. 주민들이 알게

직원들과 야근하다가 식당을 갔더니 배달을 늦게해 주신다고 합니다. 바빠 서 배달이 늦는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세세하게 관심을 갖고 군이나 스포츠마케팅에 하는 부분을 군민 들도 내용을 아셔야 합니다. 당연히 하는양 지나치다 보니 그다음에 안되면 왜 안나오게 하느냐고 아우성입니다. 안됐던 부분을 노력하는 것을 군민들이 알수 있게끔 여러 가지 매체에 홍보를 많이 해주셔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알아보니 간부식당이 없어지고, 사병들과 같이 식사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알아보시고 사업명을 바꾸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전에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과 중복되는데 방범용 CCTV 일반운영 비 1,500만원은 어떤 운영비로 사용되는 것인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KT 에 전용회선료를 납부해야 하고 거기에 따른 전기 사용료, 기타 고장 유지 운영하는데 60개소에 110대 CCTV 를 운영하고 있다보니 전기료, 운영유지비가 증가하는 편입니다. 이상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경찰에서 저희에게 수요 요구가 오면 농산물 도난방지나 주민생활과 직결된 지역에 심의를 해서 우선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 대 설치비가 얼마입니까?

한 대당 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양구를 빠져 나가는 통로에 수인리, 남면 원리, 광치, 방산에서 화천 나가는 방향에는 필수적으로 CCTV 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 니다. 요즘처럼 고질의 사건이 생길때마다 CCTV 가 발단이 되어 사건 해결 을 하는 것으로 보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많은 예산이 드는 것 같지는 않 으니까 시골에서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1년 내내 고생을 했는데 농산물 도난 당하는 것이 많다고 합니다. 이정도 예산이면 경찰에서 요구하는대로 설치를 해도 군 운영에 그렇게 큰 예산이 들것 같지 않습니다. 해오신게 있겠지만 좀 더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신청 받으셨죠?

네.

그렇게 많은 수량은 아닌 것 같은데 얘기 들어보니 필요한 설치 지역입니 다. 그런 것을 깊이 감안하셔서 내년도 예산 반영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계 지역은 다 설치되어 운영을 하고 있고, 양구군을 벗어난 지역은 CCTV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말씀 드리는 것은 좀 더 촘촘히 남면 같은 경우는 창리 지역에 하나 있는데 청리 지역에서 조금 벗어난 지 역에 하나를 더 설치하는 것, 방산은 오천터널 지나는 지역에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좀 추가해서 금악리 삼거리, 고방산리 지역에 하나 를 더 설치함으로서 어느 지역에서 농산물 절취사건, 차량 뺑소니 사건이 있 었다는 것을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서 세세하게 그물망식으로 설치를 할 계 획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역은 설치계획입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이상건 위원님께서 통합방위 운영 관련해서 1,000만원 추가 계상된 것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셨는데 통합방위협의회가 민간단체입 니까?

완전한 민간단체로 보기는 곤란합니다.

통합방위법에 의한 공적단체죠?

대통령령에 의해서 설치된 겁니다.

대통령령이고 시군협의회는 해당 시군에서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네.

그런데 예산편성에 있어 공적단체이고 법정단체이고 법적인 근거나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민간단체경상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 가 있습니까? 운영비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공공운영비나 이런데서 어찌보 면 고유업무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통합방위운영비 9,600만원의 용도는 주로 어떤 겁니까? 회의비입니 까?

회의비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주로 위문금 성격입니다. 2사단이 10월 달에

이것은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조례에 보면 양구군통합방위협의회 운영조례에 보면 양구군은 국가방위요소 를 통합 운용하기 위한 통합대책을 수립 시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예산 쓸수 있는 것을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통합방위대책을 수립 시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뭘하는가 하면 회 의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사실상 지원금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조례를 보완하던지 아니면 사업방법을 달리하던 지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통합방위지원본부 설치운 영 조례가 맞는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목적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판단 해서 조례에 안맞는다던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예산과목을 변경한다던지 검 토하겠습니다.

예산심사 끝나기 전까지 가능합니까?

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 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봉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 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5쪽입니다. 민원봉 사과 총예산액은 당초예산 8억4,491만2천원보다 1억130만6천원 증액된 9 억4,621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변경된 주요내용은 국도비보조사업으 로 금년도 추진할 지적재조사사업비의 측량 수수료 등 7,480만원이 증액 계 상되었으며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비로 2,09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6쪽, 지적재조사 사업 국비사용잔액 반환금으로 558만6천원 계상하였습니 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 태산림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생태산림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산림과장 임태용입니다. 생태산림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 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생태산림과 기정액 89억 9,792만 3천원 보다 3억4,364만 2 천원이 증가한 93억 4,15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 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생태환경보전 생태식물원관리 공공운영비 6백5십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야생동물생태관 관리 공공운영비 9백만원 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태관광지 지정 시범사업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국 비4천만원을 포함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식물 보호및관리 DMZ 일원 단풍잎 돼지풀 제거사업, 72쪽입니다. 인건비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1억 3천1백4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1천6백5십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 림종합관리 산림병해충 방제 시설비로 과목경정하여 6십9만7천원을 증액편 성 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를 과 목경정하여 5십4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숲해설가 인건비 를 과목경정하여 2십5만6천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인건비를 과목경정하여 3만7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산림 공익사업 숲가꾸기 사업 인건비를 과목경정하여 1십3만5천원을 증액편성하 였고, 임도사업 시설비를 과목경정하여 5십5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아 름다운 양구 가꾸기사업 인건비를 과목경정하여 4백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 다. 76쪽입니다. 산림문화 휴양 비봉녹색나눔숲 조성사업 자산및물품 취득비 로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재해예방 사업 주택피해 우려목 제거 사업 시설비를 1천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재무활동 국고보조금 반환금으 로 6개사업에 5천6백9십3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개 사 업에 1천8백6십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산림과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생태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생태식물 원 부지내에 야생동물생태관을 건립했는데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개관 이후 생태식물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다녀가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 다.

야생동물생태관인데 내부를 들여다보면 박제 야생동물 표본전시관인데 맞 죠?

네.

표본이 변질의 우려가 있어 대부분 수장고 형태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구군이 접경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비교적 야생동물 서식지 분포 가 양호합니다. 표본을 전시관람 활용도 중요하지만 귀중한 야생동물 표본도 발굴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면에서 별도의 표본을 저장할 수 있는 냉동, 냉장시설을 확보해야 한다는게 본 위원의 견해이고 제가 담당 과장님과 담당자에게 빠른 시일내에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을 해야만 양구군 이 야생동물생태관을 운영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해서 예산을 수립하 여 사업 시행할 것을 주문하였는데 그것이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추경예 산에 반영이 왜 안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현장답사시 지적을 해주셨는데 추경에 반영을 못하고 당초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영 못한 사유를 물었습니다. 못한 것은 제가 알고 있고 사업계획 수립을 안하셨는지, 결재상 누락인지, 아니면 예산부서와 협의가 안된겁니까?

주문하신 냉동, 냉장고 1억원 정도 말씀 하셨는데 금액이 크고,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는데 당초 예산에 편성하자고 협의가 되어서

가격이나 업체는 제가 얘기를 한적이 없고, 가격은 저도 잘 모르고 지금 우 리 지역에 보면 로드킬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 구제, 농산물 유해조수 이 런식으로 타지역에 없는 동물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생태관이나 생물자원의 박물관 형태를 띠는 곳은 얼마만큼의 귀중한 표본을 많이 확보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경쟁력의 척도입니다. 양구군 에서 과거부터 확보를 많이 했는데 그것을 제대로 전문장비 시설에 보관이 나 전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과거에 보면 박제 표본을 제작해 놓고 내부적으 로 망가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구군의 미래를 위해서, 생물 자원의 확보를 위해서 시급히 처리할 사항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운영의 의 미가 없습니다. 경영수익이 막대하게 발생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76쪽, 국고보조금 반환과 시도비 반환금이 있는데 숲가꾸기 사업이 43 00만원 정 도 어떤내용으로 반환 하게 됩니까?

숲가꾸기 사업보조금 반환이 좀 많은 이유는 작년도 사업에 본인부담금 10%를 내도록 되어 있었는데 본인부담금까지 내면서 숲가꾸기를 하는 사람 이 거의 없다보니 반납하라고 하여 반납금이 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도에는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작년도 산림청 지침이 그렇게 되어

올해는 그러면

변경이 되어 올해는 자부담없이 지방비에서 확보 된 상태입니다.

홍보가 안된 것은 아닙니까?

충분히 할수 있었는데 자부담 10%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산불방지대책에 대해서도 1,000만원 돈이 반환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국 도비와 시도비에서 국고보조금이 503만원 반환되고 도비가 460만원 반환되 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위원장이 오전에 확인을 했는데 작년에 눈이 많이 내려서

가을산불시 눈이 일찍 내린 관계로 인건비 소모가 안되어 반환되는 내용입 니다.

작년 간담회시 대화 내용이 생각나서 말씀 드리는데 군수님께서도 말씀 하 셨지만 산불 인건비가 반환되고 산불하시는 분들이 산불관련 일만 하다보니 다른일은 거의 안하는 상태가 되어 본 위원도 당시 말씀 드렸는데 기존 자 기 구역 제설작업 외에 겨울철에 산불관련된 가지치기나 그런 것을 하면 보 조금이 반환 안될 수도 있지 않을까 말씀 드린 기억이 나는데

간담회시 말씀 기억하고 있습니다. 산불감시원들을 과거에 시켰었는데 작 년, 재작년까지는 시켰었는데 또 다른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산불감시원에게 제설작업까지 시키냐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산불감시원인데 눈이 와서 산불감시를 못하는데 그런일을 시키느냐, 본인들 에게서도 불만이 나왔고 밖에 주민들에게도 그런 민원이 들어왔었고 해서

산불감시원들이 눈을 치우는데 주민들이 왜 반대를 합니까?

등산로 제설작업 시켰는데도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선발기준을 좀 강화해서 그런 분들은 선발에서 빼십시오.

네.

안하시는 분들을 무엇하러 선발해서 국고보조금 1,000만원 사용할 수 있는 돈을 반환하는 자체는... 지금 일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 어 산불방지만이 아니라 본인들이 관리하는 주위에 가지치기나 겨울철에 일 부 할 수 있는 일이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그런일까지 못 할 것 같으면 산불방지를 하지 마셔야지..........하여간 올해는 이러한 일이 발 생하지 않도록

밖에서 그런 민원을 자꾸 제기하다보니.... 그런일이 있었습니다.

산불감시원들이 제설작업하면 주민들이 관여를 합니까?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산불감시원이 산불감시를 안하고 제설작업을 하느 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눈이 왔을 때 산불감시는 당연히 안하는 것 아닙니까?

눈이 왔으면 산불감시 안하고, 일을 시키지 말아야지 제설작업까지 시키냐 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어차피 생중계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들어도 괜 찮지만 그것은 하시는 분들에 대한 핑계라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안하시 는 분들은 안해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인건비를 지급하셔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일부가 안한다고 해서 일하려는 사람도 못하게 해 서 하루 일당이 없어져 반환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반환하는 일이 없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생태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 제관광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과장 이영식입니다. 경제관광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억7,497만1천원이 증가한 111억4,732만5천원입니다. 83쪽, 지역경제활성화 운영으로 하반기 착한가격 업소 인센티브 지원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30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공공운영비로 기정예산보다 72만원이 증가한 522만원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 농공단지 공공운영비로 기정예산보다 200만원 증가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객 유치전략 과목경정으로 국제박람회 참가비를 600만 원 감액하여 두타연 간이판매장 운영 300만원, 두타연 간이판매장 구입 300 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양구시티투어 및 ITX 청춘관광 연계사업으로 3,0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83쪽, 시티투어 제안사업으로 국비 1,500 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변생태공원 공공운영비로 800만원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새로 설치한 청춘크루즈 워터슬라이드 고래내 부수족관이 새로 설치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공공운영비를 계상한 것입 니다. 다음은 관광지 관리운영으로 공공운영비 2,4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두타연 매점 포스기 구입에 1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 음 관광시설물 정비로 제4땅굴 비상사태 대비한 안전시설 설치 5,000만원, 소규모 관광시설물 정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반환금 으로 총4건 787만3천원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 반환금 4건 58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사업을 늘리기 위해서 재료비 780만원 감하고 인건비로 7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4쪽, 국비공모신청사업으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1,25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제4땅굴 관련해서 5,000만원 안전시설 설치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재난사고가 나다 보니 21사단에서 협조요청이 왔고, 참모장 만나서 회의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땅굴이 공적이라고 해서 산소를 계속해서 공급 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 라인이 오래 되었고, 시설도 오래된 상태라 거기에 따른 2,000만원과 비상발전기에 1,500만원, 방수용 비상점령 설치하는데 단 전이나 붕괴되었을 때 필요하기 때무에 거기에 따른 비용과 안전모 등등 해 서 전체 합친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양구시티투어 ITX 연계사업 8,000만원 증액되었는데 설명 바랍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매일관광과 ITX 연계해서 협약 체결하여 ITX 로 오는 관광객들 버스당 4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전에 예산이 있었지만 지금 좀 모자라는 상태에서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운행횟수가 늘어서 그렇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운행횟수가 늘어나는데 당초 예산 계상했을시 전년도 예 산으로 계상을 하지만 두타연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 상태이고 주말의 경우 5,000명 정도 오고 있고 개인도 많이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판 단 자체를 금액을 정확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으로 계상을 하고 추가적으로 계상을 했지만 줄어들면 지출이 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상해 서 지금 9월부터 시작해서 11월이 성수기라 제일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두타연 지역의 시설을 보완할 부 분이 있습니다. 담당계장님과도 얘기를 했었는데 기존 저희들이 갖고있는 시 설 가지고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 얘기를 했었는데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두타연 지역의 필요한 시설물을 일부 보강할 것은 관심 가지시고 워낙 많은 분들이 오시다 보니 여러 가지 편의 시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관심 갖고 사업에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녀 위원입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7월달에도 언급 되었는데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고 장날이면 관광차가 몇 대씩 들어와서 먹 거리 때문에 문제가 있고, 사가지고 갈것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상품권 5천 원, 1만원 내놓으면서 사갈게 마땅치 않다고 하고 먹거리도 식당이 아닌 노 점같은 곳에서 먹고 싶은데 장소가 마땅치 않다고 하는 것을 주변에서 많이 듣고, 보고 느꼈습니다. 언제쯤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여 줄수 있는지 여쭈 어 보고 싶고, 이상건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던 두타연에 주말에 5,000명 정 도 오신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오셔서 경제에 얼마만큼이나, 우리가 3,000만 원 들여서 그분들을 차 대절해서 오시는 만큼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선 전통시장 먹거리 관계인데 김동녀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 하셨던 사항 이고, 저희가 시책보고도 드렸습니다. 옛날 전통음식을 함으로 말미암아 한 잔먹고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시책보고를 드렸는데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 니다. 일단은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몽골텐트를 준비해서 할것인가, 아니면 전통시장에 있는 빈 상가를 빌려서 할것인가, 운영은 각 마을부녀회 나 노인분들도 솜씨 좋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다만 그런 것들이 기존 상인들 과의 마찰에서 벗어나야 하기 때문에 심사숙고할 필요는 있기 때문에 종합 적으로 검토를 해서 물론 김동녀 위원님께서 오래전에 말씀해 주신 사항을 지금 말씀 드리는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지만 시행할 때 여러 가지 어 려움도 있고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관광객 5,000명이 온다고 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가는 관광객, 1만명이 오더 라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하면 입장료만 받고 다녀가는 것이 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박2일 상품에 대하여 일부는 조금씩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1박2일 상품으로 개발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 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구를 찾아주시는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양구경제에 도움이 될수 있는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동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 시개발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병대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 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2,294만1 천원 증액된 276억1,938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증액된 세부사항을 말씀 드리면 교통서비스 제공사업, 농촌지역희망택시, 희망사업 민간경상보조금으 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재정지원사업비로 양구군 농어촌버스 교통량 조사 용역결과에 대한 과목경정으로 165만원을 감액하여 버스교통카드 할인지원금으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165만원입니다. 운수업 계보조금으로 오지공용버스 2대 구입비분으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7,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번 업무보고시 보고 드렸듯이 당초 한 대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2013년도 교통시책평가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되어 한 대를 추가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노후 버스를 폐기시키는 대신 신규 버스 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버스 교통카드시스템 구축사업비 방금 앞에서 말씀 드린 감액된 165만원을 교통카드 할인지원금으로 편성하였습니 다. 또한 반환금으로 작년도에 국고보조사업잔액분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잔액 73만원과 도비보조사업인 21만1천원, 군인가족주거환경개선사업비 1천원 잔 액 발생되어 9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에서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오지공용버 스 2대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하셨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2013년도 교통시책평가 우수기관으로 지정되어 2대의 버스를 구입할 수 있 는 도비를 확보한 것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도내 18 개 시군중 타시군은 어느정도 인센티브를 받았고 우리군은 어느정도 차별적 으로 특혜를 받았는지

도내에서 원주시와 양구군이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아 1대씩 더 지원 받 았습니다.

춘천시나 이런 곳은 1대만 받았습니까?

춘천은 없고 강릉,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인제, 고 성이 한 대씩 지원 받고 원주와 양구가 2대 지원 받았습니다.

해당부서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시책 시행도 하고 이렇게 해서 받은 인센 티브인데 이와 관련해서 포상을 받아오면 직원들에 대한 포상이나 보상 이 런 것은 있습니까?

예산부서에서 국비나 도비를 많이 확보한 부서나 직원들에 대해서 인센티 브를 주기 위한 계획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행정우수 수범사례로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도 지난 번 제가 설명을 잘못들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처음 듣는 애기라 주문했는데 공직자나 군민들이 체감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로 홍보에 신경을 써 주실 것 을 부탁 드립니다. 물론 중이 제머리 못깎는다고 집행부 전문부서와 협조해 서 홍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녀 위원입니다. 시내버스를 군에서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 다. 그런데 문제가 농촌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춘천이나 서울가시면 직행버스 를 타고 가시는데 가실때는 터미널에서 타고 가시는데 내릴때는 시내버스를 타고 올라가셔야 하니까, 바쁘고 막차의 경우에는 터미널 가기전에 내려 달 라고 부탁 드리면 기사님께서 시내버스나 택시회사에서 말을 하기 때문에 못내려준다고 터미널까지 오신답니다. 그래서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가용 가지고 서울 다니는 분들도 있지만 연세드신 분들이 저녁에 터미널에 내려서 다시 올라가려면 불편함이 많다고 합니다. 송청리, 대월, 남면 송우리, 구암리 지역 계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내려드릴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어 떤지 제가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부분 때문에 며칠전 신문 보도도 되었고 해서 그동안 십수년간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일부지역에서 승차 및 하차를 설령 인가받지 않은 지역이라도 해오고 있었습니다. 유지가 되어 왔는데 최 근에 개인택시 양구지부를 중심으로 저희가 알아보니 개인택시도 전체가 다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반 정도가 본인들의 영업권을 침해한다고 하여 반대 를 하고 강원운수, 금강운수 회사에 전화를 걸어 향후 그러한 사례가 있으면 정식으로 고발을 하겠다고 해서 운수회사에서 10월 10일부터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개인택시 지부를 2회 만나서 충분히 설득을 했는 데 꺽지를 않습니다. 양구택시에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승하차를 해도 좋다고 얘기를 해서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며칠전에 강원도에 저희도 요구를 했고 송청리, 5일시장 앞, 대월은 현재 승하차 하고 있습니다. 남면지역은 두무리, 원리를 승하차 지역으로 승인해 달라고 저희 가 요구를 했는데 결국 이것은 운수업계에서 승인 요청해야 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운수업체인 강원운수와 금강운수에도 도에 요구를 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최대한 도에 애로 사항을 말씀 드렸기 때문 에 가급적 인가를 받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인가가 되면 좋겠지만 혹시 인가가 안되더라도 주민들이 실정을 잘 아실수 있도록 반상회보 등에 그런 애로점을 반영시켜 주시면 주민들도 이해를 하 실 것 같습니다. 보는 분마다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 다.

잘알겠습니다. 개인택시 지부에도 일부 불편하신 노인, 장애인 분들이 승하 차 하시는 것을 문제삼지 말고 종합운동장을 가보면 밤에 7시 ~8 시 사이에 가면 군인들이 수십명씩 종합운동장에 쭈그려 앉아 있다가 버스가 오면 타 고 갑니다. 그런 애들을 위해서 복귀장병들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규정을 만 들어서 택시할인을 해주어서라도 장병들이 이용할수 있게 해야지, 노인분들 에게 그러냐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현재는 안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노력하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클 린환경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클린환경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환경과장 고순길입니다. 클린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 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39억4,651만4천원보니 2억618만9천이 증 액된 241만5,270만3천원입니다. 세목별 말씀드리면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인 건비로 2,989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쓰레기 없는 쾌적환경 조성사업으로 쓰 레기 처리사업에 1억1,520만원, 군부대음식물처리기 구입비 1,500만원, 국 고보조금 반환금 99,000원입니다. 농촌폐기물처리장 시설관리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근무자 출퇴근 및 매립장 업무용 차량 구입비로 3,000만 원, 업무용 4륜 오토바이 구입비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4억이 증액된 212억4,102만5천원입니다. 내용은 양구읍 시 도보조금으로 양구읍 상수도배수지 사업 증설된 사항입니다. 세출 예산입니 다. 총액 예산은 4억 증액된 212억4,102만5천으로 지방상수도 유지관리 일 직수당 과목경정입니다. 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과목경졍, 수질검사 용기구 입 과목경정 사항으로 1,552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양구읍 상수도 배수지 증설사업으로 4억 증액 되었습니다. 인건비 청원경찰에 대한 봉급 인건비로 서 1,987만원 계상되었고, 청원경찰 직급보조비 과목경정 사항으로 84만원, 대민활동비 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 다. 4억8,281만3천원 증액된 103억2,973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 3,500만원, 한강수계관리기금 1억9,996만6천원, 마을하수도 운영과 공공하수처리시설 대수선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2억4,784만7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4억8,281만3천원 증액된 99억9,973만 원으로 소양강댐 상류 통합관리운영비 1억53만3천원, 공공하수처리장시설 비, 마을하수도 전기 및 전자제어 수선비로 369만9천300만원, 양구읍처리장 탈수설비 전면교체비로 2억6,809만7천원입니다. 반환금으로 환경기초시설 대수선비 집행잔액 411만9천원입니다. 다음 수질환경보전관리 1억637만원 이 증액된 33억2,537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점오염관리지역 관리지역 교육홍 보단 운영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 비점 오염관리지역 교육홍보비, 홍보물 제작, 비점오염 홍보사업 과목경정으로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수질오염방지시설 사무관리비로 수질오염원관리 시스템운영 프로그램 구입비로 1,500만원 계상되었고 예비비로 9,137만1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클린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위원입니다. 음식물처리기는 단위부대에서 소규모시설이죠?

네.

군부대 잔여 음식물을 짬밥이라고 하는데 가축사육 농가에서도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속 설치할 겁니까? 여러부대가 있는데

양개사단이 있는데 2사단 구역은 집단화 되어 있기 때문에 가축사료로서 순환이 잘되고 있습니다. 21사 구역 GOP 전방부대가 거리가 멀고 소규모이 고 수거 기피현상이 있어 음식물 처리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부대에서 많은 양을 요구했지만 우리가 군비를 부담해서까지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정상황 이 안된다고 하여 1차적으로 올해 시범으로 군비를 지원해서 운영을 해보고 성과가 있다면 국방부에서도 예산을 확보하고 노력해서 추가적으로 하는 방 법으로 가자고 하여 한 대는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성과분석을 해보자 는 방향입니다.

군비 사업인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군부대 특히 전방지역 음식물처리 문제는 국방부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되도록 군비를 투입하는 처리기를 공급해 주 는 것 보다는 부대를 통해서 국방부에서 지원을 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임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비 국비를 확보하셔서 예산에 반영을 하셨는데 새로운 수요가 발생해서 그런것입니까?

물량이 전반기에 80동을 했는데 슬레이트 희망농가가 많이 발생되었습니 다. 타시군에서 남는 예산물량을 지원 받았습니다. 40동 물량입니다.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효과를 보려면 민원봉사과의 빈집사업과 연계해서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데 민원봉사과 빈집 철거사업 비는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귀중한 국비를 노력해서 확보하고도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 떻습니까?

저희도 기본방침이 슬레이트 석면처리라는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수거도 있 지만 환경정비 차원도 있기 때문에 빈집과 연계한 슬레이트 철거사업 방침 과 순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장들도 순서에 의해서 빈집과 연계 하는데 일부가 슬레이트 물량이 많고 빈집이 뒤따라 가지 못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게 아니고, 40동 물량을 추가로 처리비용을 예산에 반영하는데 그러면 빈집 철거사업과 민원봉사과에서 읍면을 통해서 시행을 몇십동씩 합니다. 그 쪽에 자체예산이라도 편성을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40동 물량 만큼, 슬레이 트 예산만 세워놓고 빈집철거 예산을 세워놓지 않으면 나부터라도 대부분의 사업을 연계해야 되는데 빈집철거와 슬레이트 철거를 같이 해서 비용을 맞 췄는데 아구가 안맞는다는 것이죠. 협조를 한번 해보세요. 진작 이런 내용을 알았다면 민원봉사과 질의 답변시에 예산을 추경에 확보할수 있게 변경하도 록 요청했었을텐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기본방침을 빈집과 연계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슬레이트와 빈 집 철거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빈집정비는 농가나 주택 위주이고 부속시설 물, 건축물, 축사는 제외됩니다. 저희가 200만원 한농가당 최대 200만원까 지 자부담 없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데 축사, 빈집, 화장실, 헛간은 빈집지 원사업으로 정비가 안되고 슬레이트 철거하면서 벽채나 이런 것은 자체적으 로 수거해야 되어서

알겠습니다. 우선순위를 고려해 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및 마을하수도 운영 관련해서 소양강댐 상류 통합관리운영 비에서 예년에 없던 운영비를 1억원 계상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소양댐관리운영센타는 춘천.양구.인제.홍천 4개권역에 대해서 소양강댐 관 리지역인데 마을하수를 감시하는 센터라고 보면 됩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을 주고 하는데 작년까지는 환경관리공단에서 마을하수도 사업 34개소 를 했습니다. 그 사업의 집행잔액으로 센터운영비를 처리하는 것으로 협의 되어 있습니다.

사업소가 어디 있습니까?

인제 있습니다.

그럼 출연금으로 예산 편성을 했어야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타기관에서 하는데 편성이 잘못된 겁니다.

그게 아니고 마을하수도가 시군마다 있는데 소양권역의 감시시스템이 지금 말씀 드린 겁니다. 시군 분담금이 마을하수도에 4개 시군을 관리하는 종합적 인 관리시스템이라고 보면 됩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데 시군분담금 으로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위탁관리비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민간에서 그쪽에 주었는데 우리가 직접 주는 것이 아닙니까?

민간이 3년차인가 되는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 매끄럽지 않으니 나중에라도 납득할수 있게 설 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00쪽, 출퇴근용 업무용 차량은 거기 일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공공근로 하시는 아주머니들이 출퇴근 차량이 없다보니 직원들이 자가용으 로 모셔가고, 불편한 점도 있고 요구가 많았는데 이번에 예산 반영된 겁니 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클린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 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항만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최학순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농업기술센터 2회 추 경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과 1회추경 예산액 241억7,991만7천 원에 대비하여 10% 증가된 총266억5,069만3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주 요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입니다. 청사관리지원으로 농업기술센터의 노화된 청사배관 누수 개보수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 다.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구축으로 농촌체험마을 관광네트워크 사업 추가 연구개발비로 2,700만원, 민간이전 경상보조금으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 다. 농촌민박 활성화 추가로 농촌민박 정보화 시스템 구축과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특산물 마케팅지원으로 명품관 신선농산물 판매량 증가에 따른 에산부족에 따라 일반운영비에서 재료비로 예산변경 지급분에 대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활성화로 강원도 농식품가공시설사업 1개소 확정으로 7,000만원, 명품과채류 육성지원으로 애호박공동선별장 유통시설 보완사업 추가 확정으로 민간자본 보조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로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부족 분 추가배정에 따른 사업비 66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자생력 조성 으로 강원도의 신규사업 추가와 사업량 조정에 따른 사업비로 축사현대화시 설사업 신규사업비 1,860만원, 가축재해보험지원사업비 2,383만3천원, FTA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사업 1억5,39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사 업량 변경에 따른 강원양봉브랜드 육성사업 1,666만5천원, 첨단양돈시설지 원사업 1,380만원, 가금산물 소비촉진 행사비 218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 다. 가축사육운영관리 지원으로 번식우농가 무인카메라 지원사업 민간자본보 조 1,800만원을 기타 보상금으로 과목 경정하고 조사료 기반 확충 비닐구입 비 3,750만원, 조사료 경영체 장비지원 2억원을 도 사업량 조정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처리지원으로 살처분 보상금 5,000만원 감액 하고 고병원성 AI 방역대책추진사업 초소운영 유급인력 인건비 984만원, 재 료비 366만원, 초소운영 식비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자원조성으 로 어류 생태탐방로 물고기사료 자동판매기 구입 250만원,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장비 자산취득비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가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비는 사업량 조정으로 1,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임대은행 경영관리지원으 로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재료비 1,200만원, 소형농기계 자산취득비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사업 추가로 1,833만4천원 계상하였습 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 일반보상금 5,735만2천원을 추가 계상하고 친환경 농산물 인증촉진비 사업량 조정으로 2,0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녹비 작물종자대 사업량 조정으로 5,785만9천원 감액하였고, 친환경농자재 공급 사업 변경으로 4,105만7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공동물류 시설장비 지원사업비 조정으로 1억8,000만원을, 친환경농산물 유통장비지원 사업비 3,0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농산물 제조가공시설 신축사업 비는 자부담 능력 부족에 따른 사업포기로 3억 감액하였습니다. 시설원예품 질개선사업 사업량 조정에 따른 사업비 3,25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비 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은 도 추가지원사업비 3억2,500만원, 시설원예 환경개 선 추가지원사업 2,5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업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은 민간자본보조 3,820만7천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사과명품화 과원 조성사업비로 7,500만원, 명품과수 산지유통지원사업 1억원, 과수생력화작업 기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량작물 기반 조성으로 가공용감자 계약재배지원 사업량 조정으로 1,440만원 추가 계상하 였습니다. 119쪽, 농업재해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로 국비 355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입니다. 2013 년 추진한 각종 농업시책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과 사업불용에 따른 반환금 7억2,434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에 대한 답변은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현안대책추진단 순으로 진행하겠습 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 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105쪽, 농산물수출촉진비 지원으로 당초 없던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매년 도비 시책추진 사업입니다. 수출농가에 대하여 물류비 경감 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출촉진비는 물류비용 지원해 주는 겁니까?

네.

도비 사업인데 도비 분담율이 왜 이렇게 적습니까?

도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군비 부담률에서 의 해서 그렇게 되는겁니다.

알겠습니다. 농식품부활성화지원 가공시설사업비가 증액되었는데 사유 말씀 해 주시고, 사업시행자가 법인입니까? 개인입니까?

단체로 되어 있고 당초예산에는 양구군이 3개소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 데 추가사업으로 1개소가 더 들어온 겁니다. 1개소는 배추절임시설사업인데 대상자는 아직 선정을 안했고, 사업신청을 받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비 분담율은 당초 저희가 농업경쟁력제고사업비에서 심사를 한 사항 아 닙니까?

아닙니다. 가공시설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 도비사업으로 시책사업 반영된 것입니다.

3개소 다 절임배추 시설입니까?

2개 분야입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 업지원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지 원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 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사항별 설명서 119쪽에 보면 2012년 농어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국고 보조금 6억원과 도비보조금 6,000만원 반환한 사업내용과 사유를 설명해 주 시기 바랍니다.

농어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은 사업대상이 내수면어업 양식업에 대해서 지열난방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1,300만원인데 국비 60%, 도비 8%, 군비 14%, 자부담 20%로 2억원이 자부담입니다. 2012년도에 이 사업을 확보해서 2013년도까지 이월해 나가면서 사업추진을 하려고 노력했 는데 양식업자들이 계속되는 불황과 적자가 가중되어 자부담이 상당히 어렵 게 되었습니다. 불가피하게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45%를 정도가 됩니다. 군 비를 매칭한 사업을 보면 대부분 국도비 사업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국도비 확보에 직원들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시 사업의 경쟁 력이나 농가 자부담 능력을 면밀히 판단해서 추진을 해주셔서 농민들이 피 해를 보지 않도록 특히 국도비 사업 때문에 빚을 지는 농가가 있다고 농촌 에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농어업에너지 효율화사업 외에도 부진한 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진한 사업들을 보면 대부분 농가의 자부담 능력이 없다던가 사업성이 없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이것이 반환하면 문책이 있을 것 같아서 계속 추진하다 보면 오히려 사업에 문제가 발생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사업판단을 하셔서 부진한 사업은 반 환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입니다.

임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14쪽, 참여우수마을 인센티브 사업비 1,500만원 계상되었는데 제초제 없는 우수마을 선정하는 겁니까?

우수마을 시상금입니다.

당초 기정액 2억에서 1,500만으로 감액되었는데 왜 감액되었습니까?

제초제 없는 마을 사업비가 총 2억원입니다. 2억중에 우수마을에 대한 상 사업비가 별도로 안세워져 있어 이번에 1,500만원을 감해서 우수마을에 대 한 상사업비로 쓰려고 감한 겁니다.

기존 제초제 없는 마을 신청은 계속 추진하는 사업 아닙니까?

제초제 없는 마을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3년차 정도 되어가는데 솔직히 말 씀 드리면 제초매트나 예초기를 사준 사람이 대다수였습니다. 저희가 내부적 으로 단순히 제초매트나 예초기 사주는 사업을 벗어나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기존에 하고 있던 제초매트나 예초기 사업도 조금 해야겠지만 그보다는 진보된사업을 해야되지 않나 생각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점검 하겠습니다.

매트나 예초기 말고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잔디식재까지 생각을 해봤는데 당장 쉽게 생각나는 것이 제초매트와 예초기입니다. 그 사업을 아예 없앨수는 없고 일부 시행을 하면 서 생물학적으로라든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적극 다른 사업을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당초 제초제 없는 마을 사업시 일부 위원님들도 걱정하셨지만 저도 걱정되 는 것이 예초기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매트를 까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마을 다니면서 제초제 없는 마을사업을 이장님이나 일부 주민들이 나와서 하는데 지속적으로 가능할까 본 위원도 생각하고 매트도 문제가 있 습니다. 논두렁이 높은 곳은 바람이 들어가게 되면 날아가서 또 다시 매트를 다시 깔아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처음에 양구군에서 추진하는 제 초제 없는 마을의 색이 변질될까 걱정되어 어차피 추진할 거면 과감히 투자 를 해서 추진을 해야지 참여마을 인센티브 사업비 다음에 또 주어야 하는 부분도 있고 하는 마을만 하게되면 제초제 없는 마을이 유명무실 될 수 있 습니다. 과장님 말씀 하셨듯이 근본적인 방안을 세우기 전에는 이 사업이 잘 못하면 예산만 투입되고 쓸데없이 예초기만 마을에 갖다 놓고 개인 소유물 이 되는 사례가 발생할까 걱정이 됩니다. 제초제 없는 마을은 우리군에서 역 점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연찬을 하셔서 이 부분에 필요한 예산이면 타시 군보다 가장 먼저 하는 사업인만큼 별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생 각합니다. 올해 추경에 일부 변경이 되었지만 내년 예산에는 근본적인 방안 이 생기지 않으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훌륭한 과장님과 직원분들이 연찬하셔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제초제 없는 마을사업 추진을 하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 을 하고 그동안 사업 추진하면서 제초제에 대한 농업인들의 인식이 조금은 달라졌다는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무분별하게 제초제를 사용한 다던가 이런 것은 많이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방안을 생각해서 여러 가지 사업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마을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을마다 구구절절합니다. 많은 관심을 가 져야만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니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김동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의 수익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주시는 과장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농기계 임대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즘 조사료 생산량이 많이 늘면서 신청 농가는 많고 작업인력은 그대로입니다. 농기계 임대은행 이용하는 농가가 늘 어난 것 같습니다. 고령농가도 있지만 젊은 분들도 기계 구매가 힘들다보니 조사료 하는데 호맥, 옥수수를 벨 때 인원이 많이 필요한데 활용 인원이 너 무 적다보니 일이 지연이 됩니다. 올해는 아직까지 작업이 안되어 서리를 맞 게하여 벨 정도로 인원이 안되어서 농가에서 많은 걱정들을 합니다. 작업을 다 하긴 하지만 내년부터는 조사료 심는 것을 파악 하셔서 물량이 많으면 기계라도 더 지원하던가 지금 하시는 분들도 두분이서 계속 작업을 하다보 니 너무 힘들어 하는게 보입니다. 인력 보충해서라도 해결을 해주시면 어떻 겠나 주문 드립니다.

양구군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다른데서는 안하는 임작업 사업을 하고 있 습니다. 임작업 사업은 주목적이 대형농기계로 하는 벼베기, 이앙, 조사료 수 확작업을 하는데 조사료 수확작업의 경우 기계가 워낙 크고 그것을 다룰려 면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야 하니까 저희 농기계 임대사업소 인력중에서도 실제적으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2명밖에 안됩니다. 일은 많이 생 기고 작업인원은 적으니까 부화가 걸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임작업을 해주다 보니 조사료 작업의 경우 2013년도 대비해서 거의 배로 늘어나는 현 상이 일어났습니다. 저희가 기계를 단순히 한 대 더 구입한다고 해결될 문제 는 아니고, 기존에 조사료 수확기를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임대 사업을 맡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사업은 내년에는 배제하고 혼자 작업을 할 수 있는 젊은층도 배제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조사료 수확기 예산을 도비를 확보해서 한 대 더 구입을 한다면 지금 조사료 생산을 하는 농가와 축협 지점과 연계를 해서 1대는 임대은행에서 운영을 하고 1대는 농가에 위탁운영을 한다던가 이런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 니다. 저희도 많이 느끼고, 농민들도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증대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임대사업소에 무기계약직이 주업무를 담당 하고 있다보니 일의 양이 다른데 비해서 심합니다. 임대은행 인원 결원시에 보충하려고 공고를 내도 지원하는 사람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 나름대로의 인원확보에 대해서 나름대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기계가 한번 고장나면 며칠씩 연기가 되어 수단그라스는 서리를 맞으면 영 양가가 떨어집니다. 내년에는 확보하셔서라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젊은층, 기 계가 있는 분들은 배제를 해서라도 제때 수확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농민 들의 애로가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동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 안대책추진단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 다. 현안대책추진단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현안대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으로 실과소 및 읍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는 10월 27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후 개 의됨을 말씀드리며 제2차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