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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강명호 의원 발언

제20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0-24

강명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승열

엄승열위원장

먼저 시간이 약간 지연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위원장 제의)
오늘 심사 순서는 도시디자인과, 전략사업과,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 기술진흥과,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심사하겠으며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노학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송노학입니다. 평소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승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1쪽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227억4,074만9,000원보다 6%인 14억7,028만2,000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 규모는 242억1,103만1,000원으로 이를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덕포7리 마을회관 동남자동차학원 간 도시계획도로 사업조정액 시설비 7,85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관 조성지 및 공원 유지관리 부족분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남면 연당2리 마을회관 신축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2쪽입니다. 덕포리 한국전력공사 맞은편 구거정비 시설비 7,853만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 사업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소규모 시설정비 사업비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옥건축지원사업 도비 보조 1,500만 원을 포함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초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마을권사업 추진을 위한 봉래사택 및 부지매입에 따른 시설비 7,949만6,000원과 부대비 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3쪽입니다. 행복한 우리 마을조성사업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위원님.

윤길로위원

312쪽 도시재생네트워크란 구체적으로 무엇이죠?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침체된 도시 내에 영월같은 경우는 도라지골목이라든지 수해주택 같은 오래된 건축지역을 도시 재생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중앙정부에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 공모사업 하기 전에 기초 자료를 조사하기 위한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윤길로위원

용역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에 도시재생공모사업비가 있는데 근린재생사업비가 20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있습니다. 국비가 100억 정도가 되고 지방비가 100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지난해에 공모를 신청했다가 지난 정례회 회기 때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 공모에 실패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부족된 부분을 다시 어떤 자료라든지 정비를 해서 다시 재공모를 위한 기초 자료를 위한 그런 준비가 되겠습니다.

윤길로위원

용역업체는 어디입니까?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관련된 도시재생 관련된 용역 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윤길로위원

별도있는데 어디.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구체적인 지금. 제가 명함을 못 가져 왔는데 미래도시환경연구원이라는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윤길로위원

작년에 실패했을 때 용역업체도 그 업체입니까?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그걸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실패된 배경을 설명을 들어보니까 사업비는 과다하게 요청을 하고 사업 대상지는 좁게 아마 선정을 했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어떤 거냐면 저희들 같은 경우 영월읍 시외버스터미널 근처에 도라지 골목이라는 그 골목만 하고 수해주택 하나다 보니까 규모 이상으로 너무 큰 사업비를 요청한다 그래갖고 안 됐고 그리고 여건 분석이라든지 기초조사, 기타 실태진단, 기본적인 자료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이 됐다 또 이런 평가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 구축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윤길로위원

그런 여건을 갖추지 못해서 공모가 못 됐던 거구요.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로위원

그럼 그 용역업체가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않고 또 아니면 행정부에서 그런 자료를 주지 못해서 안 됐던 건가요?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많은 공모사업을 진행을 해 오다 보면 저희들이 정보가 좀 어렵습니다. 특히 지방 이쪽에 있다 보니까 정보가 어두워서 준비에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문기관에 용역 주는 것이 공모에 성공률이 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길로위원

우리 영월군이 하도 용역이 많아 가지고 용역 성공을 위한 용역을 한 거지 않습니까?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예.

윤길로위원

먼저 실패를 했었죠?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로위원

이번에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활률이 많이 있나요?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사실 자신 있게 말씀은 드릴 순 없지만 더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윤길로위원

용역비는 그냥 주면 만약에 공모가 안 되고 그러면 그냥 날아가는 돈이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신중을 기하시고 좀 더 자료 파악하고 정보를 알은 다음에 용역을 주고 이 공모사업이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라면 더 신중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위원님.
명호

강명호위원

이 건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용역자체나 지금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진 않구요.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역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어떤 전문가에게 주면 그 분들이 우리의 지역 특성이나 어쨌든 정체성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의도한대로 던져준대로 받는 용역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예요. 그렇다보니까 용역이 자꾸 무의미하다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최고의 지역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내용을 합리적인 내용을 던져줘서 용역이 정말 실효성 있는 용역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도시디자인과 유능하신 분들 많으시니까 가능하면 용역을 줄이든지 아니면 어떤 틀을 잡아 놓고 여기에 부가되는 추가가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을 추가로 용역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실효성 있는 용역이 되기를 바라겠구요.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건 바로 밑에 보면 봉래사택 건물 및 부지매입이 있잖아요. 이게 행복주택 그 사업 때문에 추진하는 거죠?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행복마을권. 예.
명호

강명호위원

행복마을. 근데 행복마을이 지금 군단위에서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의원님 말씀 주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요. 행복마을권은 지금 LH공사에서 공모를 하는 건인데 이건 대부분이 군 단위에서 합니다. 지금 현재 괴산, 청송, 함평 3개 시군이 2013년도에 공모가 선정이 돼서 사업이 진행 중이고요. 또 유사한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주셨던 행복주택단위에 관련된 건데 이거는 대부분이 지자체에서 직접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인데 저희들이 여건을 감안해서 행복주택 쪽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거냐하면 행복마을권은 부지를 확보해서 LH에 넘겨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 행복주택인 경우에는 부지를 우리가 확보를 해서 중앙정부에 정부보조를 받고 융자금을 받고 지자체의 자금으로 하고 직접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 차이가 약간 형태는 유사한데.
명호

강명호위원

확실히 파악해 보신 거예요?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강명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저께 아침이죠. 어제 아침인가요? 어제 아침에 군수님을 만났단 말이예요. 그런데 행복주택하고 행복마을은 해당이 안 됩니다 잘못 판단을 하셨다고 하면서 어쨌든 시작한 일이니까 최선을 다해 봐야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예요.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아, 그게 어떤 거냐면 행복마을 저희 예산에 올라와 있는 건 행복마을권 맞습니다.
명호

강명호위원

행복주택이든 행복마을이든 둘 다 군 단위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하셨단 말이예요. 전국 최초로 해 보시겠다고 하셔서 그걸 다시 한 번 파악을. 정확하시겠지만 또 여기서 여지를 둘 수 있잖아요.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명호

강명호위원

그래서 그걸 빨리 파악을 해 보시고 이런 부분들이 아무 문제도 아닌 거 같긴 하지만 만일 해당이 안 된다면 해당도 안 되는 걸 우리가 미리 땅 사놓고 이게 참 모양이 우스워지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걸 다시 한 번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이 어쨌든 지금 좀 있으면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전에라도 빨리 한 번 이 내용을 정확히 다시 한 번 해 보셔서 오전 중에 아마 빨리 끝날 거 같아요. 자료를 다시 한 번 넘겨주시든지, 오셔서 설명을 다시.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별도로 시간을 주신다면 저희들이 제가 행복주택하고 행복마을에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행복주택에를 관련된 부분은 사실상 군 단위는 시도하지 않았고.
명호

강명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어쨌든 저희는 군수님한테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지금 정확하시겠지만 오늘은 이 자리에서 그만하시고.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명호

강명호위원

다시 한 번 정확히 하시는 게 무난할 거 같습니다.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강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재섭 위원님.
재섭

심재섭위원

이와 관련해서 혹시 지금 부지매입을 계약을 하거나 어떤 그런 단계는 아닙니까?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계약은 이루어지진 않았고요. 구두협의는 남부발전소하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봉래사택에 관련된 건은 사실 이 건에 관계없이 어려운 가구를 위한 주택을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사업을 하려고 주민생활지원과 쪽에서도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다만 동일한 어려운 세대를 돕는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이 있다고 해서 행복마을권사업을 추진을 했고요. 그 관계없이 부지확보는 행복주택을 하든 행복마을사업을 하든 똑같이 부지확보는 동일한 사항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이게 제대로 추진이 된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좀 전에 강명호 의원이를 말씀하신대로 어저께 저도 그 자리에 군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에 저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알아보고 만약에 여기 군 단위가 두 가지 다 해당이 안 될 경우에는 굳이 이 부지를 매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확실하게 해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주시기 전에 말씀드리자면 행복마을권 봉래아파트 부지 매입은 공모에 성공과 관계없이 1차적으로 부지 확보를 하게 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구 리모델링 하는 쪽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행복마을권 공모사업이 LH에서 지어주는 사업이 있으면 더 좋겠다고 제공을, 저희들이 제공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접근을 한 거고요. 지금 군수님이 말씀을 주셨다고 그러셨는데 이틀 전에 군수님이 국토부를 방문하셨던 거 같습니다. 했더니 국토부에 담당하시는 과장님하고 담당 사무관이 강원도 쪽에는 아마 이런 행복주택을 공모에 응하지를 않았더라 여건이 된다면 해봐라 이런 아마 한 두 시간 동안 아마 그런 말씀이 있으셨던 거 같습니다. 저희들도 관련돼서 충분한 자료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되시면 또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예, 강명호 의원님.
명호

강명호위원

보충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심재섭 의원님도 그 자리에 계셨었으니까 어쨌든 지금 두 가지 정보가 들어온 거예요, 저희한테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밖에 없고 거고. 지금 말씀 중에 선정과는 상관없이 매입을 하셔야 된다고 하셨단 말이예요. 근데 만일 이게 단서조항을 달겠습니다. 만일 이게 군단위에 해당이 안 되는 사업이면 사실은 그거는 어떤 정책에 해당이 안 되는 걸 우리가 하는 거란 말이예요. 어떤 일이든 정책에 해당이 돼야 우선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일 이게 군 단위에 해당이 안 되는 사업이라면 일단은 매입을 해 놓고 선정을, 이 거는 논리가 안 맞는다고 보여지고요. 다음에 봉래사택을 매입을 하셔서 그걸 어떻게 활용을 하실 계획이신 거죠?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은 공모와 행복마을권에 관련된 건은 공모가 된다면 당초에 저희들이 올렸을 때 공모를 준비해서 했었고요. 공모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자체적으로 리모텔링 해서 어려운 가구를 입주시키는 걸로 그렇게 계획돼 있었습니다. 자체 계획 내에서도 그렇게 포함돼 있었습니다.
명호

강명호위원

자체 계획에 봉래사택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그럼 선정이 되면요.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선정이 되면 LH에다 제공해서 사업을, 행복마을사업은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제공을 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명호

강명호위원

충분히 이해가 됐구요. 저는 봉래사택을 매입을 하셔서 그 전에 선정이 되면 이거를 철거할 거는 아닌가요?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안전진단이라든지 어떤 건물의 활용, 리모델링 부분 즉 그 상태에서는 괜찮은데 증축이라든지 기타 변형이 됐을 때는 건물에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구요.
명호

강명호위원

그럼 과장님 어떻게 됐든 그거는 최우선으로 해야 될 거잖아요. 일의 순서로 보자면. 그걸 매입을 해서 무조건 리모델링하겠다는 계획이 아니라 그걸 그러면 안전진단부터하고 과연 이걸 사용할 수 있냐 없냐 판단을 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는 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왜냐하면 과장님 확실히 하시리라 믿지만 저희는 두 가지를 들었으니 그 중에 확정된 정보를 가지고 논해야지 지금 두 가지 가지고는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따로 설명을 해 주세요.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말씀하신 정보 지금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잠시 후에 계수조정 시간에 오셔서 설명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시간 주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군수님과 같이 오실 예정이십니까? 혼자 오시겠습니까?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군수님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시간을 정해진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어느 것이 정답인지 알아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노학

송노학도시디자인과장

예.
승열

엄승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희 전략사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조광희전략사업과장

전략사업과장 조광희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며 특히 전략사업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승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전략사업과 2014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17쪽입니다. 전략사업과 2회 추경 예산안은 국비 5,900만 원과 도비 3,000만 원, 군비 3억50만 원이며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향토인재육성 분야로 자치단체 추천 대학진학 지원금을 1,3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영월교육도서관 리모델링비 지원으로 1억7,8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사업지원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월군립도서관 건립에 따른 일반운영비 1,6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도서관 신축비용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3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체육경쟁력 강화 예산으로 국비5,900만 원, 도비 3,000만 원, 군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체육행사 운영 일반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제22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지원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민생활체육대회 운영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실업팀 우수선수 발굴 육성 예산 중 일반보상금에서 4,300만 원을 감액하여 우수선수 영입비로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체육기반시설 확충예산 중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국비 5,900만 원과 군비 2,500만 원을 포함한 8,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과 소관 2014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향토인재 육성과 체육 경쟁력 강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길로 의원님.

윤길로의원

윤길로 의원입니다. 317쪽에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 진학 지원 1,300만 원 감했죠. 감한 이유가 뭐죠?
광희

조광희전략사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장 추천해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을 대비해서 예산을 당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입학한 학생이 두 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700만 원만 실질적으로 예산이 집행이 되고 1,300만 원이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윤길로의원

어디에 진학을 해야지 되는 거죠?
광희

조광희전략사업과장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자녀로서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한림대에 1명, 경동대에 1명. 그래서 두 명만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700만 원이 집행이 되고 1,300만 원의 예산의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윤길로의원

위원장님. 한 건만 더.
승열

엄승열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윤길로의원

평생학습 보면 세경대학에 1,000만 원 지원 지금 돼 있죠. 추가로. 세경대학에서 하는 평생학습이 어떤 부분이죠?
광희

조광희전략사업과장

세경대학에서 이번 하반기에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하는 사업에 공모에 응모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총 예산이 2억9,800만 원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인데 국비가 2억4,000이 지원이 되고 저희가 군비를 1,000만 원 대응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윤길로의원

평생학습 교육 내용이 주로 어떤 겁니까?
광희

조광희전략사업과장

내용이 주로 성인들을 위주로 하는 그런 평생학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성인 학습자반을 운영하도록 돼 있고 호텔조리학과, 사회복지학과 이렇게 3개과에서 성인을 위주로 하는 그런 평생학습을 운영한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윤길로의원

대상자는 주로 어떤.
광희

조광희전략사업과장

영월군민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윤길로의원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광희

조광희전략사업과장

하반기에. 이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계획.

윤길로의원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광희

조광희전략사업과장

할 계획입니다. 최근에 8월 달에 선정이 됐습니다. 8월27일날 선정이 됐습니다. 공모에.

윤길로의원

대상 인원은 어느 정도로?
광희

조광희전략사업과장

인원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윤길로의원

대상 인원 없이 지금 하는.
광희

조광희전략사업과장

3년간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3년 간 연차적으로 해마다 평생학습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윤길로의원

아직 교육생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혀 파악된 부분은 없네요.
광희

조광희전략사업과장

아직 모집요강이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길로의원

모집요강없이 예산만 먼저 서 있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광희

조광희전략사업과장

예.

윤길로의원

그러면 인원이 더 늘어난다든가 이런 부분이 됐을 때는 그 예산이 추가될 수도 있고 만약에 생각했던 어떤 계획 인원이 안 되면 예산이 줄어들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가요?
광희

조광희전략사업과장

그렇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예산이 이미 확정이 돼 있습니다.

윤길로의원

단 한 명이 교육을 받더라도 그 2억이 넘는 돈이 다 소요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광희

조광희전략사업과장

여기 예산에 맞춰서 사업 계획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2억9,800 중에서 국비가 2억4,000 군비가 1,000만 원 자부담이 4,800만 원이.

윤길로의원

보통 교육비 같은 거 세우면 1인당 어느 정도 예상액을 가지고 추정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럼 1인당 추정 예상액이 없이 지금 이 정도다 해서 2억 몇 천 이렇게 세워 놓은 그 부분인 거 같네요.
광희

조광희전략사업과장

예상인원은 30명에서 40명 정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예산에 맞춰서 평생학습을 추진한 다음에 나중에 정산보고를 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윤길로의원

보통 공모사업을 하려면 이 쪽 교육 분야에 수요가 이 정도 된다라는 이런 기본안 없이 공모를 할 수 있는 사업은 본 의원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수요 파악 없이 지금 하신 부분이잖아요.
광희

조광희전략사업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교육부에다가 사업계획을 내서 거기서 최종 여러 가지 심사를 거쳐서 확정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조건에 보면 자치단체에서 1,000만 원을 국고대비 4.2%를 대응투자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길로의원

그 부분은 1,000만 원이 들어간 4.2%라는 부분은 맞습니다만은 우리 지역에서 정말 이런 평생교육학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 우리는 영월군민이 이 정도의 수요를 갖고 있다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는 안 나온. 제가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그런 답변은 예상을 안 하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광희

조광희전략사업과장

예. 이게 사업을 추진한 다음에 반드시 정산절차를 거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이 남으면 국고도 반납해야 되고 군비도 거기에 맞게끔 반납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윤길로의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위원님.
명호

강명호의원

우리 윤길로 위원님이 하신 거 보충을 잠깐 하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하셨던 자치단체장 추천대학 진학지원이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신다고 했죠?
광희

조광희전략사업과장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
명호

강명호의원

이게 장학금으로 충당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자치단체장 추천으로 해 가지고 또 더 예산을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광희

조광희전략사업과장

저희가 인원이 더 많이 입학을 할 거를 예상해서 당초에.
명호

강명호의원

아니, 본질의 내용은 뭐 이걸 예산을 과다책정해 놨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어쨌든 기초생활수급자든 차상위든 다르게 지원해 줄 명목이 없으니 이게 자칫하면 자치단체장 추천하면 사실 우리가 군비로 또 세금으로 다음 자치단체장이 어떤 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생색내기가 아주 좋은 그거라서 이거 군비라고 할 건 아니잖아요. 자치단체장께서 이렇게 지원해 줬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는 거고. 다른 명목으로 줄 수 없었냐 이거죠. 꼭 이렇게 명목을 다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광희

조광희전략사업과장

이거는 강원도청소년희망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자녀가 대학을 입학했을 때 등록금 및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 규정에 의해서.
명호

강명호의원

조례상에 꼭 자치단체장 이름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 건가요?
광희

조광희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강명호의원

아.
광희

조광희전략사업과장

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입학했을 경우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명호

강명호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김기철입니다. 늘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승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 제2회 추경 예산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25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기정대비 3억3,059만1,000원이 증가된 111억4,0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지역경제 안정 기반 확립 분야로서 지자체 연계협력사업 장돌뱅이 루트길 연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장돌뱅이 연계사업 민간자본 이전경비 5,920만 원을 시설비로 변경하였으며 부족사업비 2,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진흥 및 산업구조 고도화 기업유치 및 투자유치 일반운영비로 다음 쪽입니다. 삼방빌라 유지 보수비에 300만 원을 삭감하고 기업유치 현수막 및 홍보리플렛 제작비에 300만 원을 변경 반영하였으며 민간이전경비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차보전경비로 3,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 분야 그린호 100만호 보급사업 민간자본보조 사업비 3,200만 원을 감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3,2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린에너지산업 관광 육성 327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3,500만 원을 감하고 체험장 및 비지터센터 조성 물품 구입 자산취득비에 해당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민간자본이전경비 2억7,000만 원은 과목경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서민층 고령자 가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사업 대행사업비 335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다음 쪽입니다. 폐광지역 노후주택 신개축 지원 민간자본이전경비로 900만 원, 탄광지역 주민지원 민간자본이전경비로 주민창업지원 사업비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무활동 분야 반환금 및 기타 경비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2,624만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33쪽 세입입니다. 농공단지 분양대금 11억3,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입니다. 337쪽입니다. 팔괴농공단지 차입금 원금상환 경비 16억3,600만 원을 감하고 내부거래 지출 기타회계 전출금에 5억을 신규 반영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길로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윤길로위원

윤길로 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경제 안정 기반 확립해 가지고 산업 중소기업 산업진흥 고도화 이랬는데 고도화라는 뜻이 무슨 뜻이죠?
기철

김기철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이 부분은 예산과목을 부서라든지 정책단위 회계를 정할 때 그 사업특성을 정해 가지고 각 예산항목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고도화라는 게 어떤 산업진흥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의미의 예산과목을 정한 내용입니다.

윤길로위원

예산과목을 정할 때 그냥 그런 부분이라고요.
기철

김기철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이건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예산계에서 이 사업특성이 이렇다라고 하면 그 쪽으로 정해서.

윤길로위원

2,000만 원이 지금 증액됐죠?
기철

김기철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윤길로위원

그럼 어느 부분에 지금 네 가지 부분인데 어느 부분에 들어가는 겁니까?
기철

김기철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이거는 장돌뱅이 사업을 할 때 현재 제방 쪽에 시장이 조성돼 있습니다. 근데 그 위에 어떤 편의시설 자체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연장 겸 쉼터 겸해서 가드레일 반대쪽으로 어떤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비인데 그 사업비가 부족해서 현재 5,000만 원이 있는데 부족해서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길로위원

예, 잘 이해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보면 산업진흥 산업구조 고도화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밑으로. 325페이지 밑에 세 번째 줄에. 거기도 3,000만 원 지금 예산돼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기철

김기철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기업유치 및 지역산업 진흥관련 말씀하시는 거죠?

윤길로위원

네, 맞습니다.
기철

김기철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이거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사업인데 일전에 중소기업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일반 업자들까지 확대를 하면서 부족된 예산을.

윤길로위원

3,000만 원 이차보전 그것 때문에 더 지금 증가시킨 거 맞죠?
기철

김기철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윤길로위원

다음에 세 번째 326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안전 공급 개선해 가지고 3,535만 원. 에너지 안전하고 공급 이거를 어디에다 지금.
기철

김기철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이거는,

윤길로위원

어떻게 사용을 하는 거죠?
기철

김기철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청사에 어떤 태양광을 보급한다든지 마을에 태양광을 보급하는 태양광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실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마을별로 꽤 선호도가 높은 사업이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이번에 이 사업비는 김삿갓면하고 두 개 읍면에다가 청사에 태양광을 공급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길로위원

면마무소 청사에다 공급해 주는 건가요?
기철

김기철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윤길로위원

내용은 보면 산업 중소기업이라고 나와 갖고 3,500만 원인데 산업하고 중소기업 지원해 주는 거 아니고 면 청사에다가 하는 건가요?
기철

김기철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그 부분은 위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3,500 부분은 에너지 안전 쪽으로 갈라가지고 다른 항목에 돼 있습니다.

윤길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부분. 에너지 안전 3,500 그 부분에 대해서
기철

김기철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윤길로위원

업체들한테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기철

김기철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업체 지원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사업을 하는 겁니다.

윤길로위원

어디에 주로 하죠?
기철

김기철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이번에는 김삿갓면사무소하고 북면사무소에다가.

윤길로위원

3,500만 원 하는 게요?
기철

김기철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윤길로위원

3500만 원 하는 게 그러니까 에너지 안전 및 개선하고 괄호 열고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및 자원개발로 이렇게 해 놓으신 부분 있잖습니까?
기철

김기철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윤길로위원

그게 괄호 열고 산업화하고 중소기업이라고 넣어 놓으셨잖아요. 근데 산업하고 중소기업 분야가 아니고 면 청사에다가 지원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기철

김기철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이거는 뒤에 있는 부분보다는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사업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보통 이게 마을에 공급하는 융복합사업이라든지 이런 쪽.

윤길로위원

괄호열고 산업하고 중소기업 해 놓고 3,535만 원이 지원됐으니까 본 의원은 기업체에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 판단이 돼서.
기철

김기철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아~. 이 부분은 예산항목을 정할 때 범위를 조금 더 넓혀서 많은 관련분야 예산들이 이 쪽에 들어갈 수 있도록 틀을 잡아 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윤길로위원

전체적으로 청사관리나 이런 부분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다가 이 부분을 더 넣으셨다는 말씀이죠?
기철

김기철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로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용

신준용위원

단장님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가스통 교체해 주는 사업인가요?
기철

김기철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지는 않고요. 마을 집단난방을 위해 가지고 저희가 LPG통을 설치해서 거기서 난방이 들어가는 겁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알겠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위원님.
명호

강명호위원

강명호 의원입니다. 단장님 333쪽에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이 있잖습니까? 이게 농공단지 분양대금이 13억6,400만 원 이렇게 분양하신 거예요?
기철

김기철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11억3,600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입을 지금 감하는 겁니다. 차입금 원금 상환 계획 변경에 따라 가지고 잔액을 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호

강명호위원

아니 지금 여기 보면 농공단지 분양대금이 13억6,400만 원으로 돼 있는 거 아닌가요?
기철

김기철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총액은 그렇습니다.
명호

강명호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럼 지금 분양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기철

김기철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분양을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세입을 이렇게 잡았다가 세입을 감하고.
명호

강명호위원

아, 그렇지.
기철

김기철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세입을 감하는 겁니다.
명호

강명호위원

저는 지금. 그리고 포스코엠텍 부지는 어떻게 됐나요?
기철

김기철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포스코엠텍은 일단 부지 부분은 지금 협의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포스코엠텍은 영월서 철수하는 걸로 일단 결정이 내부적으로 난 상태입니다.
명호

강명호위원

철수는 예견은 하고 있었고요. 부지는 어떻게.
기철

김기철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현재 부지를 그 쪽에서 매입을 하는 걸로 요구를 하고 있고 그렇게 정리가 될 거 같습니다.
명호

강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재섭 위원님.
재섭

심재섭위원

328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도비 주민창업 지원해 가지고 5,000만 원씩 4개 마을인데 창업지원이 여기 4개 마을에서 대상자들 선정이 돼있는 상태인가요?
기철

김기철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4개 마을은 2013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행되면서 청령포 마을주식회사 뜰안에 영농조합법인, 모운영농조합법인, 마을기업이 선정이 돼 있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창업지원은 주로 어떤 거를 해 주시는 건가요?
기철

김기철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보통 마을에서 어떤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공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그런 사업들이 되는데 연차적으로 사업을, 처음에 받고 다시 받는 부분도 있고 신규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알겠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예, 엄경섭 위원님.
경섭

엄경섭위원

327쪽입니다. 여기 체험장 및 비지터센터 조성해 가지고 시설비를 이걸 자산취득비로 과목경정 한 거죠. 과목경정해서 체험장에 물품을 구입하는 건가요?
기철

김기철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그린산업 관광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현재 내용상 펫힐링사업 단지 내에 이 그린산업관광 같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내에 어떤 현대화된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적합하기 때문에 또 진흥원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교육기능이 그 쪽에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진흥원에다가 저희가 교육 관련된 내용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비지터 센터를 조성하면서 어떤 시설이라기보다는 안에 시설은 돼 있으니까 들어가는 집기라든지 교육시설을 집어넣는 겁니다.
경섭

엄경섭위원

컴퓨터라든가.
기철

김기철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컴퓨터는 많이는 아니지만 교육을 위한 어떤 그런 내용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경섭

엄경섭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태열 기술진흥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엄태열기술진흥과장

기술진흥과장 엄태열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진흥과장 엄태열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농업과 농촌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승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기술진흥과 소관 2회 추경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4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은 기정액 69억3,479만7,000원에서 15억8,489만9,000원이 증액된 85억1,969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촌기반조성 농촌생활 활력화에 농촌체험 홍보 및 마케팅은 농촌체험 교실 운영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800만 원을 감액하고 농촌체험 홍보 및 마케팅 차량 임차료로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운영은 2014년 농림수산식품부 지원사업으로 정부의 농업농촌 6차산업화 전략에 부응하고 우리 지역 농특산물의 가공 및 상품화를 통해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국비 50% 포함 7억6,300만 원이며 가공시설 면적 360미터제곱에 가공장비는 약 14종 23대를 설치할 계획이며 금년 말까지 설계를 마치고 2015년 하반기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는 광특회계에 3억8,150만 원과 군비 1억5,650만 원 등 총 5억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비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공포장지 등 재료비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가공상품 포장디자인 개발 등연구용역비에 1,000만 원과 다음 쪽에 농산물 가공상품 연구개발용역 1,500만 원 등 연구개발비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0쪽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및 부대비 등에 2억7,000만 원과 농산물 가공장비 및 기자재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억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1쪽 하단입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반환금 및 기타는 2013년도 국비 지원사업 집행 잔액 24건에 대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517만4,000원과 도비사업 집행 잔액 4건에 대해서 334만2,000원 등 1,85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기술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준용 위원님.
준용

신준용위원

350페이지에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이게 어디 있는 거 말씀하시죠?
태열

엄태열기술진흥과장

지금 설치돼 있는 것이 아니고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 뒤편에 부속건물이 있는데 부속건물 내에 유용미생물을 지금 배양하는 시설하고 일부 창고 그 다음에 의원님 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음식물 교육하는 식품가공실이 있습니다. 그 쪽 부분을 유용미생물배양센터가 완공되고 나면 그 기계를 배양센터로 옮기고 빈 공간을 활용해서 우리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교육하고 그거를 일부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농산물 품목은 어떤 거죠?
태열

엄태열기술진흥과장

어떤 품목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 가공이 대부분 우리 지역 농산물을 총 망라하고 있어서 지금 계획은 그 안에 착즙하는 시설이 그 다음에 기타 분말제조 그 다음에 포장실 세척같은 이런 거 종합해서 전체 습식가공실, 건식가공실, 제과제빵실 그리고 일부 포장실까지 갖출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시범적으로 해 보시는 건가요?
태열

엄태열기술진흥과장

지금은 주목적은 농가에 대한 농특산물을 이용한 가공교육하고 더 좀 발전시키면 거기에서 저희가 식품제조허가까지 받아서 일부 농업인들이 단체를 조직을 해서 가공해서 판매까지 할 수 있도록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용

신준용위원

알겠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엄창식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엄창식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창식입니다. 평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맑은 물 공급과 하수처리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엄승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서 편재에 따라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일반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3쪽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그 외 수입으로 법흥리 마을하수도 CCTV 및 하수관 수밀용역 선급금 및 계약 보증금 반납금 3,56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기금 보조금으로 마을하수도 운영비 60만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7쪽 세출입니다. 마을하수도 관리 대행 민간위탁금 기금 60만1,000원을 증액하고 군비 60만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법흥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시설비 3,564만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2013년 방절리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5,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5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시료 채수 및 수수료 사무관리비를 각각 120만 원, 2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강명호위원

소장님 298쪽에 국고보조 반환금에서 설명을 해 주세요.
창식

엄창식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사업비는 방절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반납액인데요. 저희가 청령포 모텔 밑 마을 쪽에서부터 다리 있는 쪽으로 마을에서 하수처리가 청령포 유원지 천변저류지 쪽에 유입된다는 민원도 있고 문제가 있어서 거기서 차집되는 하수를 차집해서 위쪽으로 압송펌프를 시켜서 도로위 하수관으로 정리를, 집어 넣었습니다. 그 사업을 하고 정산을 한 결과에 대해서 남은 국고 잔액을 반환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명호

강명호위원

그 사업을 다하고도 남은 거예요?
창식

엄창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명호

강명호위원

다 쓸 수는 없었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창식

엄창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승열

엄승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임호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임호석입니다. 평소 환경기초시설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승열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9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 환경미화원 결원보충 한 명분 1,041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환경사업소에 환경미화원이 세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한 분이 올해 7월1일자로 수주면으로 근무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체해서 우리는 기간제를 쓰고 수주면으로 한 분이 가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이상 환경시설관리사업소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명호

강명호위원

위원장님!
승열

엄승열위원장

예.
명호

강명호위원

계수조정을 언제 하실 거죠? 아니 중식을 먹고 할 거면.
재섭

심재섭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도있게 협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에서 농업축산과 소관 배추우거지 종합가공시설 설치 6억6,850만 원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는 간사님께 일임하여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는 제20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정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14시07분 산회

출처 강원 영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