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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김동녀 의원 발언

제210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4-10-24

김동녀 의원 프로필 보기 →

동녀

김동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 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관

김영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 년 10월 23일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구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기 양구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안 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양구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양구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 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성환

박성환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박성환입니다. 양구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 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 기초연금법 」 및 「 기초연 금법 시행규칙 」 이 2014.7.1.자로 제정되어 기초연금이의신청 위원회를 설치하 고 위원회의 기능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초연금이의신청위원회 는 양구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대신 할 수 있는 규정과 위원회의 기능으로 군수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 검토 및 조사결과를 심의 ․ 의결과 재산가 액의 산정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의 특례 대상 인정, 기초연금 환 수금 결손처분 심의 ․ 의결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 사항 없었 고, 성별영향 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5,000만원 미 만으로 사유를 미첨부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장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관

김영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주 민생활지원실 소관 양구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 기초연금법 」 과 「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 을 제정 하여 2014년 7월 1일 시행 함에 있어 「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 제14조제3항 에 기초연금이의신청위원회 설 치 ·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그 기능을 담당하기 적합한 위원회 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가 이의신청위원회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 규정에 따라 제2조제4항에 기초연금이 의신청위원회의 기능을 기 설치 운영하고 있는 양구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가 할 수 있다. 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 지방자치법 」 제39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상 위 법령 등의 저촉 또는 문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 토되 었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 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 시기 바랍 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일정 제1항, 양구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설 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의사일정 제2항, 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경제관광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영식

이영식경제관광과장

경제관광과장 이영식입니다. 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 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종 이상품권 외에 전자식카드 상품권을 도입하여 상품권 제작비용의 절감과 다 양한 소비자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양구사랑상품권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양구사랑상품권의 종류 와 액면금액을 구분 하고, 전자식카드 상품권 취급 가맹점에 대하여 물품지 원 규정을 마련하고, 양구사랑상품권의 안전한 유통관리를 위해 보안장치 및 프로그램을 설치 ․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사항 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장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관

김영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경제관광과장님의 설명으로 생략하 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양구사랑상품권 유통 구조의 투명성으로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전자식카드 상품권을 도입하여 상품권 제작비용의 절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시책으로, 양 구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를 위해 전자식카드 상품권 이용고객에 대한 상품 권 구매 적립포인트 및 전자상품권 취급 가맹점의 상품권이용 활성화 시책 으로 추진하는 사항의 지원 범위를 정하려는 것이며, 제2조제1항에 양구사 랑상품권의 정의를 신설하고, 제7조제2항제4호에 전자식카드 상품권 취급 가맹점에 대하여 물품지원 및 양구사랑상품권의 안전한 유통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제8조에 양구사랑상품권의 안전한 유통관리를 위해 보안장치 및 프로그램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서, 「 지방자치법 」 제39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상 위 법령 등의 저촉 또는 문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 었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 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 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 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안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의사일정 제3항,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병

이영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영병입니다.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안에 대한 제 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구군 발전에 공로가 많은 분들을 우리군의 명예 군민으로 위촉 함으로써 앞으로 우리군 발전에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심 과 애착을 갖게하면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군정발전의 후원세 력으로 삼고자 함입니다.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은 현재 양구경찰서장으로 재 직중인 김용종 님입니다. 작년 10월 전입하여 1년동안 재직하시면서 별첨과 심의자료는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분은 명예군민수여대상자로 제안 하는 이유는 경찰정보에 의하면 정기인사 전에 옮길수 있다는 안이 있어 제 안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장

자치행정과 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대상자 안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안은 원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6기 양구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의사일정 제4항, 양구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 장 님 교육중으로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박성환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박성환입니다. 제6기 양구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목적은 양구군 보건의료 실태와 주민의 보건의료 의식 및 행태 등 수립 자 료 분석을 토대로 지역사회의 중장기 추진 과제와 세부사업추진 계획을 마 련하여 지역사회의 건강수준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 립하기 위함이며 수립 근거는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규정 에 의거 매 4년마다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 매년 년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6기 양구군지역보건의료계획은 상쾌하고 신나는 청춘 건강 양구 실현이라는 비젼과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으로 건강백세기반 구축 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지역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 보건서비스의 제공, 지역보건 전달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 지역보건기관 자원재정비 등 3개 분 야로 나누어 계획을 수립 하였습니다. 지역주민 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인건강관리사업, 치매관리 사업, 국가암 관리사업 을 주요사업으로 선정하여 통합적인 건강관리 서비스 제도화 및 고위험군의 집중관리를 실천할 수 있는 계획 수립과 15개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지역사회 자원협력 방안 및 역량강화 계획, 지역보건기관의 시 설장비 인력 및 예산확충 등 재정비 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제 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양구군 홈페이지의 공 고 및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의 의견 수렴 및 서면 심의 결과 특별한 의 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6기 양구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장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 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 의안은 제안설명을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6기 양구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보고서 작성을 위해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14시 49분 정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조례 등 의안 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최경지 간사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지 간사님 심사결 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간사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최경지입니다. 지금부터 제210회 양구군의 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 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4년 10월 23일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 의에서, 양구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사랑 상 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기 양구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 의안,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회 부된 각 안건은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안건별로 제 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통해 원안가결 4건으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장

최경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심사결과보고서 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 등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결과 보고서는 10월 27일 개의되는 제2차 본 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양구군의회 임시 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 니다.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14시 52분 산회

출처 강원 양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