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요진 의원 발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인숙 의원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조사는 지난 제216회 무안군의회 임시회에서 계획서를 승인 받아 지난 10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사회단체 보조금 및 영유아 보육 지원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요구한 조사 자료와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치밀하게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조사에 임한 위원들은 군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무안군 행정의 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주력하였으며 행정사무에 대하여 깊이 있는 조사를 펼쳐 집행부의 불합리한 행정 처리를 시정토록 함은 물론 대안을 제시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토록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성실히 수행한 내실 있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지적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조사 자료가 소홀하게 작성되어 원활한 행정사무조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향후 행정사무 조사 및 감사 자료 제출 시 부실한 자료가 작성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 후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사업 추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사회단체에서 신청한 보조사업에 대하여 철저한 심사와 교부결정에 따른 사후 정산 등을 철저히 하여 식비 등의 비 사업성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하고 사업계획과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 조치하는 등 사후 평가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유사 중복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의 정화 활동 등 유사 중복된 사업에 대하여 여러 단체에 보조금을 각각 지원하고 있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유사 중복된 사업에 대해서는 통 폐합 등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별 단일계좌 사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을 관리하는 계좌가 사업별로 단일화 되어있지 않고 여러 계좌로 분산되어 사업 정산 시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원 사업별 관리계좌를 사용하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직거래사업 사업부서 일원화 추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부서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농산물 직거래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사업의 비 효율적인 측면이 증가되고 있으므로 사업 부서를 일원화하여 농산물 직거래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행정사무조사 결과 8건의 개선 사항과 6건의 권고사항 총 14건의 지적사항과 1건의 우수사례를 발굴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 하시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원중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으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 행정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를 점검하여 현실성이 떨어지고 비효율적인 업무에 대해 시정ㆍ개선토록 함은 물론 자치 입법 활동 및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군정 발전에 기여하는데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무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본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사 대상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이며 감사 기간은 제218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본청과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감사업무 질의 답변 및 현장 확인 감사와 필요 시 증인 증언 그리고 참고인 진술 청취를 병행 실시하여 심도있게 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숙고하여 결정한 계획서임을 감안 하시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