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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의회 5분자유발언

문경훈 의원 5분자유발언

제215회 제1차 본회의2014-10-24

문경훈 의원 프로필 보기 →

배병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영 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남진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남진 위원장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영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2014년 10월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인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시어 10월2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갑수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여 동 안건을 본 특별위원회 상정하고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 설명을 시작으로 지난 10월20일부터 23일까지 총 3일에 거쳐 실·과·소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예산안은 총규모 3,145억 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가 2,940억 원, 특별회계가 204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에 대해 의원들 간의 심도 있는 심의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도피안사 화장실 신축 외2건에 10억7,530만 원을 감액하고, 생활환경개선사업외 1건에 5억200만 원과 예비비 5억7,3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영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결정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 간의 주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국민체육센터건립 기본설계용역시 의원, 전문 가등의 자문을 받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내년 국비 예산확보에 주력할 것, 출신부대 방문의날 행사 지원은 군·관 유대 강화를 위해 최전방 취약지역 부대에서 고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에 대한 예산 반납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는바, 반납 액을 최소화 하고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되어 국민들이 충분히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 세입·세출 결산 검사 시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활용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결산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플라즈마 육성사업은 계속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 사업인 만큼 전문가나 담당직원의 전문적인 업무연찬을 통해 견제와 감시로 예산이 낭비 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조직개편에 따른 상하수도사업소 사무실은 주민편익 및 직원근무 환경개선차원에서 연내에 리모델링 또는 증·개축하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전토록 할 것,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대로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의결로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영 변경계획안은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병인의장

네. 박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하여 사전에 집행기관으로부터 서면으로 동의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영변경계획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철원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철원군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철원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7. 철원군 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철원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철원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철원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 조례안 11.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맨위로

10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철원군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철원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철원군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철원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철원군 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철원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철원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철원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필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례

오필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례 및 공유재산 심사 특별위원회 오필례 위원장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상정된 조례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및 공유재산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경위를 보고 드리면, 지난 10월20일 개의된 제21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1차조례 및 공유재산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본 위원을 조례 및 공유재산 심사 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박남진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한 후 철원군수로부터 제출된 철원군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철원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철원군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철원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5. 철원군 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철원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철원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철원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 9. 201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심사보고 드린 대로 원안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1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조례 및 공유재산 심사 특별위원회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병인의장

오필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본 8건의 조례안 및 공유재산 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철원군 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철원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철원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철원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군정질문의 건 맨위로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중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섯 분이며, 오늘은 문경훈 의원, 오필례 의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금일 예정된 두 분의 의원이 일괄 질문하신 후 질문 목차에 따라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 질문한 의원님에 한해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질문이 있으신 다른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이 끝난 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경훈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안녕하십니까? 문경훈 의원입니다. 먼저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로 하시는 집행부 군수님 이하 각 실과소장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 국민은 국가성장을 통한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자신들의 욕구 성향 또한 함께 높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군정시책추진에 있어 다양해진 민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행정과 주민이 하나가 되어 군정시책을 함께 펼쳐가는 철원군이 되길 기대하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군정시책중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철원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하여 문화시설과 생활체육시설에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데 문화예술회관이나 국민체육진흥센터등 시설에 시설 및 확충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갈말문혜산업단지 및 장례식장부지로 매입한 토지에 대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지활용 방안에 대하여 의견수렴을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당 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갈말전통시장은 시장조합에 불미스러운 사태로 인하여 활성화가 전혀 안 되고 있어 상경 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바,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는 등 조속한 시일 내에 다방면에 대책을 강구하여 시장을 활성화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실천방안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관내 거주하는 대 다수의 주민이 오랜 기간 동안 악취로 인하여 생활의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청정철원이미지 훼손은 물론 심지어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등 악취로 인한 고통이 감례 수준을 넘어 분노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철원길병원이 종합병원에서 일반병원으로 변경된다는데 이로 인한 주민불편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병인의장

네. 문경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필례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례

오필례의원

안녕하십니까? 오필례 의원입니다. 그 무덥던 여름도 어느덧 지나 가을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올해는 대풍으로 그 어느 해보다 마음의 뿌듯함을 주민여러분과 함께 느끼며, 처음에 다짐을 항시 되새기면서 주민을 위한 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절기 국민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존 용화터널이 확·포장사업 추진으로 우리 지역의 명소인 명성산과 용화저수지 삼부연폭포등의 접근이 용이하게 되어 향후 관광객의 급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용화터널의 활용과 삼부연 폭포 주변의 관광기반시설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용화터널을 포함한 신철원3리 삼부연 주변시설이 관광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군에는 한탄강 생태탐방로 한여울길, 쇠둘레길등 다양한 탐방로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자연적인 오솔길들이 있어 우리 지역 주민 및 관광객에게도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인위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에는 꽃길등 볼거리를 제공하여 탐방객들에게 걷기에 가문을 대가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탐방로에 대한 고안별 꽃길조성등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현황과 신축시 노령의 주민 및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이용이 용이 하도록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 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배병인의장

오필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경훈 의원께서 질문하신 항목 중 갈말전통시장 관련 질의는 11월3일 제4차 본회의 시 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오늘 선진농업인 행사 관계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먼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훈 의원님 악취관계 관련돼서 먼저…….
박기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문경훈 의원님께서 부터 질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문경훈 의원입니다. 악취저감 대책으로 뭐 많이 신경을 쓰시는 거는 잘 알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먼저 의원님들하고 현장 확인 갔을 때 두영농장이라고 아시죠.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경훈

문경훈의원

거기는 뭐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음식물쓰레기 찌꺼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명분으로 닭을 갔다가 이제 키우고 그 닭에다가 먹이를 주고 있는데 그 닭이 폐닭이죠. 어떻게 보면 동물 학대 죽기 전에 진짜 최대한 어떻게 하면 인간들이 자기가 이제 돈을 좀 벌라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거 한번 가 봐가지고 어떻게 느끼셨어요.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거기 한 60,000수정도 기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양반이 사실은 이해영씨로부터 받은 소유자한테 다시 또 임대를 받은걸 거든 요 그래서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데로 음식물쓰레기를 양주 시에서 들여와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은 그 사료 법에 어떤 저촉사항이 없이 들어온 허가된 사항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사실은 음식물쓰레기를 소비하는 걸로 다가 인정을 하고서 추정을 하지만은 그것이 법쪽으로 꼭 그럴 것이다 단정을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폐닭이 되는 것을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사육을 하면서 결론은 음식물처리 비용으로 받는 것을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받고 있지만은 그런 낌새나 조사는 저희들이 정확한 정황이 없어서 그렇다고 얘기를 못 드리고 일단 그 쪽에서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 지금 그 소송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쪽이 임대한 사람은 원래 그 사업을 원 소유자한테 샀다고 4억에 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은 그 중간에서 관리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하고 계약이 된 걸로 지금 되어 있어가지고 소송이 1월 달에 조사를 해서 5월 달에 지금 기소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리가 된다고 하면은 자기는 모든 것을 접고 가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소송 결과에 따라서 그것이 없어질 것 같으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네. 알겠는데요. 거기서 나온 계란도 판매를 한다고 했는데 먼저 제가 주문을 했는데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계란을 거기서 나온 계란을 팔아먹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일반 달걀하고 거기서 나온 달걀하고 아마 확인을 해 가지고 성분분석을 해서 그 달걀도 팔아먹으면 안돼요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성분분석을 한번 해 보고 지켜보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근데 그때까지 기다려주는 것도 좋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두영농장이죠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경훈

문경훈의원

거기가 불법건축물도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 저항이 없다 뭐 위법사항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다른걸 걸어서 라도 거기를 압박을 해 가지고 빨리 해 줘야 되는데 불법건축물 있죠.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에 그 퇴비 그거 말고 별도로 불법건축을 할라고. 그런 것을 감시 하다가 저희한테 적발이 되 가지고 지금 고발을 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6개월 정지를 시켜 놨는데 처분 사항은 또 검찰에 또 고발이 되어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 가지고 처분내역을 보면서 저희들이 또 행정조치를 이행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그건 그거대로 하시면서 계속 압박을 줘야 이 사람이 빨리 손 털고 나갈 생각이 …….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계속 그 감시 해 주시고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경훈

문경훈의원

그 다음에 지금 시내에서 서명 작업 들어간 거 아세요. 냄새나서 못살겠다고 서명 작업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근데 그 내용을 동향을 듣고 있습니다만 은 그렇다고 해서 행정에서 그런 것을 대비를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서명만 낸다고 당장 해결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와서 지금 분석한 것으로는 우리 군에 악취 원인이 지금 3군데 정도 지금 군청으로 중심을 해서 신철원, 강포리, 문혜리 이쪽으로 해서
경훈

문경훈의원

네. 알았습니다. 알았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시설을 저희가 세 가지로 다가 분류를 해 가지고 준비를 할라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면 은 축사 내에서 발생되는 냄새제거의 원인을 하는 시설 그 시스템하고 그 다음에 바깥에 이제 퇴비사라든지 저장조라든지 이런데 둬둔데 에서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할 수 있는 시스템 그 다음에 그 바깥에서 날수 있는 것 중에 요인 중에 하나가 기존에 서류를 해 놨습니다마는 탱크로리라 해가지고 바깥에 놓은 것을 임의적으로 퍼내가지고 살포할 때 나는 냄새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금 9월 달서부터 10월 달까지 한5일 정도 다녔고 앞으로 2회 정도 더 갈 겁니다. 그중에서 가장 좋은 시스템을 저희들이 할라고. 하는 것이 지금 생각해 둔 것이 있습니다. 효과가 있는 게 그런 것을 앞으로 적용을 해 가지고 내년도 그 냄새나 기전 많이 나는 시간 전까지 이런 방법을 적용해 가지고 그 시스템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시스템에 효과를 입증해서 보급하도록 그리고 앞으로 내년도에 그런 사업에 중점적으로 문제가 되는 3개 지역 오지리지역하고 서면지역, 갈말지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그 시설을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하여간 내년에는 기대가 되는데 사실 진작 했어야 될 일을 이제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사명의식을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해 주시고요. 예산이 필요하다면 뭐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 서라도 얼마든지 지원을 해 드릴 테니까?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경훈

문경훈의원

예산타령 하지 마시고 뭐 또 직원 없다고 지도·단속 소홀히 하지 마시고 계속적인 감찰을 좀 해주세요.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뭔가 주민들이 뭔가 틀려졌다는 그런 식으로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뭐 추경이 이제 확정이 되었으니까? 보안 시설 있죠. 저감시설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경훈

문경훈의원

그걸 빨리 시설 해 주시고 성과분석 하기 전에 의원님들도 설치한데를 가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날짜를 잡아서…….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시도록…….
경훈

문경훈의원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다른 의원님들 추가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호 의원님!
성호

박성호의원

네. 박성호 의원입니다. 뭐 하여간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 지금 악취문제에 대해서 물론 축산과나 환경과에서도 단속을 하죠.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같이 합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지금 혹시 그 민원상으로 상사리에서 무슨 악취 민원 혹시 받으신 거 없으세요.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상사리는 전 받은 게 없는데요.
성호

박성호의원

환경과장님! 오셨나요.

배병인의장

저기 박성호 의원님! 우리 소장님 질의 끝나면 은 같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하실 겁니다. 그때 해 주시면…….
성호

박성호의원

제가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악취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상사리 일부 지역에 지금 뭐 축산 그 물을 빨아서 버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 계곡에다가 아마 차량을 갔다가 축산물 버려가지고 배수로 로 다 진입 되가지고 냄새가 나서 지금 다닐 수가 없다는 그런 민원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성호

박성호의원

뭐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모르신다니까 고걸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지금 그 상사리 엄성호씨 아시죠.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성호

박성호의원

엄성호씨 민원제기예요. 이게 지금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런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셔야지 지금 거기를 다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나무가 다 죽어간데요 거기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가서 확인을 좀 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차후에 발생 안하도록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추가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기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잠깐 계시고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그 보다 좀 심도 있는 질의를 위해서 우리 환경산림과 박계문과장님 나오셔서 추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입니다. 문경훈 의원님이 질문하신 답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악취 발생시설은 축산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하수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부산물비료 생산시설, 도축시설등이 있습니다. 이중 악취발생 정도가 심해 억제조치나 시설개선, 특별관리등이 요구되는 시설은 축산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등이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설1개소가 있으며, 사업장 명칭은 대영영농조합법인으로 갈말읍 호국로 4552번지 위치에 있습니다. 당해 사업장은 대형음식점, 집단급식소등에서 배출되어지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선별, 분색, 가열 등의 처리공정을 거쳐 단미습식사료 제조하는 사업장이며, 처리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악취 방지 시설 등을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신철원시가지와는 직선거리로 불가 1.17k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시설특성상 악취가 발생함으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한 사업장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정기점검외에도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당해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악취로 인한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병인의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네. 문경훈 의원입니다. 지금 대영영농농장이요. 당초 어디에 있었죠.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당초에는 양지리에 있다가 이전해 왔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양지리에서 이전할 때 무슨 이유로 이리로 이전해 왔는지 아시죠.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뭐 그때도 악취 관계로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네. 양지리에서 악취난다고 해서 나왔는데 여기다가 설치하면 악취가 안 납니까?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물론 악취는 나는데 하여튼 이게 2009년도에 이전이 되어있는데 저희가 조금 전에도 답변 드렸지만은 그것을 사료 제조하는 고 시간대에 저희 직원들을 파견시켜 가지고 그 악취 정도를 점검하고 계속지도단속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냄새라는 거는 뭐 잡아서 가둔다고 안나는 게 아니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양지리에서 냄새난다라고 이전을 했을 때 그때 막았어야 되는걸. 그때 못 막았거든요. 그러면 양지리 주민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라고 했을 때 여기는 1,000명이상 되는데 여기다가 허가를 내줬다는 그 자체가 이해가 안가고요 그때 담당자가 어느 분이 셨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봤을 때 거기서 냄새가 나서 왔다고 했을 때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것을 막았어야 되는데 이게 어차피 뭐 허가를 내 줬으니까? 냄새가 안 나게 하려면은 뭐 지도 단속밖에 없죠. 지금 가서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방법이고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네. 그런 상황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거기도 불법건축물 있죠.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불법건축물 현재 저희 오수시설물에 대해서는 불법건축물은 아니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확인을 안 해 봐서…….
경훈

문경훈의원

다른데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뭐 꼭 그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양반들이 와 가지고 단미습식사료를 만들어 가지고 10군데다 가 10개 농장에다가 지금 납품하고 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구성대라는 강원축산이 구성대 2군데가 있는데 그게 다 본인 소유예요. 결국은 음식물쓰레기 처리하겠다고 돈 받고 가지고 와 가지고 그 음식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자기가 돼지를 기르면서까지 먹이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게 돼지의 사료를 줘 가지고 수익이 맞는다라고 하면은 사료 안 먹이고 다 이거 단미사료를 먹일 거 아닙니까? 안되기 때문에 단미사료를 받지 않고 또 양도하시는 분들이 안 받는데 내가 봤을 때 열 개 군데 다섯 개 군데가 대길농장이고 다섯 개 농장이 개예요. 그러면 요 열 개 농장이 1일 18.5톤이라는 공급량을 받아가지고 먹이고 있는데 매일 여기서 냄새나는 것도 냄새나는 거지만 다섯 개 농장 특히 구성대 씨 두 분하고 오지리, 사곡리, 근남면 호국로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분명히 냄새가 많이 날거란 말 이예요. 이 단미사료가 제대로 돼서 나간다라고 해 가지고 뭐 단속할 근거가 없다 뭐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성분도 검사를 수시로 성분검사도 해 가지고 이게 과연 사료로서 적합한지 그것도 좀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지 18.5톤이라는 이 단미사료가 나가가지고 진짜 제대로 다 공급되는지 뭐 확인된 거는 아니지만 어디다 뭐 갔다 묻는다는 얘기도 나오고 어디다가 갔다 버린다는 아까! 박성호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엉뚱한 곳에다가 버린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거든요 ] 뭐 잠복근무 해 서라도 어떻게 한번 불법 하는지 안하는지를 힘들더라도 그렇게 해볼 수 있는 의향은 있습니까?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네.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축산파트하고 협력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요 농장에도 직원이 나가 가지고 실제로 이만큼의 양을 받고 있는지를 뭐 확인도 해 보고 또 대영영농에서 20톤의 물량을 고것 만 받고 있는지 고런 양까지 이걸 체크를 하도록 끔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공급하고 그 다음에 받아보는거 하고는 좀 제대로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상사리나 이런데 나가보셔가지고 그 민원 제기한 그 민원이 아마! 음식물찌꺼기나 축산분뇨 같은 거 빨아가지고 갔다 버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언제 버렸는지 모른다고 발뺌하지 마시고 잡을라고. 노력을 하면 주변에 CCTV설치 많이 되어있죠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네.
경훈

문경훈의원

CCTV 설치 해 가지고 분명히 버릴 수 있는 차량은 한계가 되어 있을 거란 말 이예요. CCTV를 확인해서 라도 그 차량이 어떤 차량인지 추적을 해서라도 반듯이 잡아서 벌칙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시는 안 오지 저걸 가지시고 아주 책임감을 가지시고 경찰서라든지 한번 협조를 해서 CCTV를 한번 추적을 해 보세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조금 전에 박성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같은 사항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 직원들이 현지를 갔다 왔고 경찰서에다가 CCTV조회를 의뢰해 놨습니다. 해결되는 데로 저희가 한번 계속 추적해 가지고 고걸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계속 주시하고 있을 테니까요 악취에 대해서는 축산과하고 아주 긴밀한 협조를 통해가지고 진짜 쾌적한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박성호 의원님!
성호

박성호의원

잠깐만 한 가지 조금 전에 그 상사리 문제는 과장님 알고 계시는 상황이죠.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네. 연락을 받아가지고 직원들이 현장을 갔다 왔고 그래서 그 주변에다가 물어보니까? 차량은 뭐 거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서에다가 CCTV 조회를 지금 의뢰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아니! 그 현장 확인 결과가 음식물쓰레기예요. 가축분뇨예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분뇨하고 아마! 혼합되어 있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저도 현장을 안 가봤는데 말만 들은 상황인데 이게 뭐 인근에 있는 나무가 다 죽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보통 악취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그러시죠.
성호

박성호의원

그래서 지난번에 그 주위에 배수로 통해서 배수로에 냄새가 나서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거기를 그니까? 저게 찌꺼기는 하나도 없고 순 물만 빨아다가 버린 거예요. 지금 저게 그니까? 어디서 그 음식물 악취 물만 빨아 온 거예요. 박스 같은 걸로 갔다버리지 않으면 버릴 수가 없어요. 저게 볼 때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니까? 우리 과장님! 경찰서에 의뢰한 거 조건문제가 아니고 수시로 좀 점검을 해 가지고 그런 상황이 재 발생 안하게끔 좀 주문을 드릴게요. 일단은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추가 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세용

강세용의원

네. 강세용 의원입니다.

배병인의장

네. 강 의원님!
세용

강세용의원

하나 추가 질문 하나 드릴게 있는데요. 오·폐수 버릴 때 도 단속도 하시나요. 환경산림과에서 단속같은거 단속이요. 시냇물에서 누가 뭐 이물질을 버리거나 막 그럴 때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저희가 뭐 지금 계속 거기 가서 지킬 수는 없지만은 신고가 들어오면 은 즉시 나가서 확인 나갑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그럼 하나만 체크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문자를 하나 받은 게 있는데 외지인이 놀러 오셨다가 좋은 기억을 가지고 놀러를 오셨는데 그날 놀려다 보니까 위에서 뭐 분뇨같은게 갑자기 배출이 되 가지고요 날짜는 10월12일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외지인이 경찰에 신고를 해 가지고 군청직원 두 분이 나오셨다고 그러거든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네.
세용

강세용의원

10월12일 날 아마! 확인해 보시고요 고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그 위치가 아랫상사리부터 송대소를 내려오는 그 냇물이 하나 있나 봅니다. 근데 외지인은 좋은 감정으로 다시 한 번 왔다가 되게 충격을 받고 왔나봐요 바로 앞에서 그 물이 색깔이 변하면서 부유물이 갑자기 내려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경찰서에서 아마 군청에다가 연락을 해서 왔다고 그러니까? 그거 한번 체크를 한번 해 보셔가지고 이 결과를 좀 한번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났는지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네. 확인해 가지고 고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배병인의장

추가 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경훈 의원님 질의에 우리 관광문화과장님 답변이 있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박찬호입니다. 문경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예술회관 확충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문화시설인 철원군 종합문화복지센터 및 화강문화센터, 철원문화원, 여성회관등을 활용 문화예술활동 및 주민들을 위한 각종 문화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국민의 문화예술활동을 권장하고 보호 육성하며 국민의 문화향류 및 참여기회 확대를 통하여 주민의 화합의 장 마련과 지역문화발전 기반구축을 위하여 예산등 각종 행정지원을 하고 있으나 다양한 문화 활동 및 문화욕구충족을 위한 전문 공영시설 및 전시시설등 공간이 부족한 것이 현 실정입니다. 현재 철원문화신축 계획 추진 중에서 장소 등의 문제로 기본 타당성 용역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문화원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장소를 선정하고 군의 재정상황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국비 재원확보방안등을 강구 건립단계부터 상황별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계획을 수립 국민들을 위한 열린 문화 공간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병인의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문경훈 의원님부터 질문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네. 문화원신축 계획이 추진되다가 장소 때문에 지금 안 되었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경훈

문경훈의원

그러면 언제쯤 장소를 결정할 계획입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장소는 지금 그 여러 가지 여건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 용역 중에 있지만 국비 재원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정 재원확보하고 같이 맞춰가지고 장소 문제도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이 되도록 해서 용역 평가 문을 납품받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왜. 그러냐면 은요 지금 장소가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한가네 떠도는 소문들이 아주 아주 난립 이예요. 뭐 여기 진다 저기 진다 그렇게 주민들 간의 갈등의 소지가 또 있어요. 그니까? 장소를 빨리 선정을 해서 해 놔야 그다음에 주민들 간의 저것도 없지 계속 이 상태로 가면은 어디에다 진다, 어디에다 진다 해 가지고 주민들 간의 아주 뭐라 그럴까? 의견 충돌이 있어가지고 내 지역이 아니면 안 된다는 소문이 자꾸 나고 의원들한테 압력도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경훈

문경훈의원

장소를 빨리 선정을 해 주시고 국비 확보가 안되었더라도 설계용역비는 당초예산이나 아니면 추경에서라도 확보를 해서 설계용역 하는 거는 관계없잖아요. 그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지금 설계는 용역 중에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용역 중에 있어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장소 문제 때문에
경훈

문경훈의원

용역이 언제 끝나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장소 문제만 되면 설계는 다 되어 있어가지고요. 고거가 결정이 되면 납품받는 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규모나 이런 거는 의전에 공청회 다 했습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규모는 지금 총예산액을 41억5,000만 원 잡고 있는데요. 거기에 맞게 예산에 맞게 평수가 나오거든요.
경훈

문경훈의원

고 금액에 치우치지 마시고 좁게 하자면 덜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더 넓게 넓은 시각적으로 봤을 때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면 더 많이 투자를 해서라도 제대로 된 건물을 하나 져야지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은 우리 권역별로 하나씩 있다 싶이 되어 있잖아요. 종합적으로 큰 공연 같은걸 할 때가 없고 그래도 우리 군에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에서라도 종합예술회관 같은 게 없는데 가 거의 없다 라고 생각되거든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많지는 않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우리가 꼭 선진 철원군 하면서 맨날 이런 거는 후진 철원군이 되 버리거든요. 제대로 지으려면 다른 타 시군에 벤치마킹해서라도 좀 뻔 대 있는 그런 건물을 지었으면 하거든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규모가 너무 큰 것도 관리상의 문제가 있으니까요. 저희 군 실정에 맞게 규모를 잘 잡고요 용역 납품 전에 보고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네. 그것을 해 주시고요 저희들도 한번 잘되어 있는 데를 한번 가보고 싶거든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경훈

문경훈의원

거기도 한번 좀 볼 수 있게끔 한번 하루시간 좀 할애 해 주시고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경훈

문경훈의원

그리고 되는 데로 저희들한테 고 전이라도 추진상황을 수시로 의회에도 좀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중요한 거는 장소 문제인데요. 고거가 결정되는 단 계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네. 알았습니다.

배병인의장

추가 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남진

박남진의원

박남진 의원입니다. 문화센터 그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화강문화센터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떻게 운영체계가 어떤지를 먼저 말씀을 해주세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지금은 저희가 관광문화과에서 직접 직원이 나가가지고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 연간 운영되는 어떤 프로그램은 어떻게 짜여 지는 겁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저희가 계획된 걸로 우선적으로 하고요 나머지는 사용신청서를 보고 가면서 그렇게 저기 뭐야 사용을 운영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묻는 요지는 지역마다 예술동아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많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전에는 예술동아리들이 뭔가 좀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좀 해 준 것 같은데 근래에 우리 관에서 짜여진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좀 그분들의 불만이 좀 많아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공간 때문에요
남진

박남진의원

그래서 좀 그분들이 일 년 동안 뭐 월간 어떤 계획 뭐 이런 것들을 잘 챙기셔서 사실 그 예술하는 분들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분들하고 뭔가 가 지금 안 맞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아주 굉장히 많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뭔가 좀 알력도 좀 있는 것 같고 한데 과장님께서 고 부분을 상세하게 좀 짚으셔 가지고 지역 문인들이 충분하게 불만 없이 활용하고 또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요구 사항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오필례 의원님!
필례

오필례의원

네. 오필례 의원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성회관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여성회관이 지은 지가 오래되었어요. 노후된 시설물도 있고 그런 면을 보충하셔가지고 여성들이 좀 이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세워주셔 가지고 그것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주민생활과하고 협조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병인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문경훈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김승선입니다. 문경훈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국민체육진흥센터 시설계획 및 확충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계획으로 종합운동장 주차장부지에 수영장 기본형 또는 복합형으로 시설을 건립할 계획 중이며 총사업비는 1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2014년 제2회 추경 예산에서 기본설비 및 타당성 용역비 1억5,000만 원을 확보해서 2015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사업에 신청하기 위한 사전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7월부터 기본설계 및 타당성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5년 3월중에 기금 사업이 또 확정이 되면 은 국민체육진흥기금 32억 원 또는 장애인형은 55억 원을 지원 받아서 실시설계를 진행할 예정이며, 2016년에 본격적으로 건축공사를 시작해서 2017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향후 설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 의회 의원님! 의견,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자치단체의 시설견학등을 통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설계 하고 군비 부담을 완화를 위한 추가 국도비 확보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일 정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배병인의장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훈 의원님! 먼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고생 많으신데요. 이게 사실 진작에 추진해야 되는 게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뭐 다행히 금년 추경에 의원님들이 또 할애 해 주셔가지고 용역비도 1억5,000만 원이 확정이 되었으니까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네.
경훈

문경훈의원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을 해 주셔가지고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데. 아까! 말씀하신 데로 우리 군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뭐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아니면 최대한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인원들을 동원을 해서 군비가 최소화 되면서 좀 더 좋은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실시간의 추진계획을 자주 수시로 우리 의회한테 보고를 부탁을 할게요.
승선

김승선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네.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추가 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추가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문경훈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

백장승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백장승입니다. 문경훈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갈말산업단지 및 장례식장 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군수님 주제로 현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 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복합행정타운건립, 서바이벌등 체험장조성, 문화 및 휴양시설조성등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제안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 부지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담은 마스터플랜을 2015년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통해 수립하겠습니다. 기본계획에는 철원군민의 문화 복지 욕구와 통일을 대비한 복합중심도시의 기반조성이라는 필수적 가치를 포함하겠으며, 우리군의 제정여건을 감안해 국비 확보가 가능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우선 발굴 추진하고 2016년에는 국비가 우리 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개발여건을 고려해 녹지공간등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쉼터로 활용하며 미래의 개발 수요에 유용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갈말산업단지 부지는 농업진흥구역으로 행위제안이 많아 현재 건설과에서 추진 중인 2020 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함으로서 개발의 난제를 극복해 나가는 등 행정절차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배병인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문경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제가 이것을 왜 물어봤냐면 은요 문혜리 주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설 들이 많은데 무슨 건물 들어온다. 무슨 건물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저희도 저희 의원들도 어떻게 추진되는지 몰라 가지고 답변도 못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니까 이게 연구용역 들어가기 전에 어떠한 것을 설치 할 건지 저희들한테도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고요 요 동네에 요걸 철원군 전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 주세요. 거기를 사 놓고 계속 집행부만 욕먹고 있는데 땅만 사 놓고 하는 일 하나도 없고 묵혀놓고 뭐 지도자한테 쌀이나 받아먹는다. 이런 소리 들으니까 이런 내용을 국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앞으로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라고 해 놓으면 그런 안 좋은 소리가 들어가지 않겠나. 해서 주문을 드린 거거든요. 요 내용을 하여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 연구용역 전에 계약때 다시 한 번 세부내용을 보고해 주도록 그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장승

백장승기획감사실장

연구용역 전에 보고 드리기는 그렇고요 왜 그러냐면은 왜 저희가 마스터플랜을 그리고자 하냐면 거기가 한 2만7,000평 6,000평이 되거든요 근데 무슨 건물을 짓겠다. 무슨 건물 짓겠다. 그러면 그 넓은 면적을 난 개발 무질서하게 뭐 이렇게들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바탕그림을 우선 그리겠다. 하고 바탕그림을 그리고 나서 나머지도 추후에 어떤 시설이 계속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렇게 개발이 추가로 필요한 부지는 우선 녹지공간으로 조성했다가 나중에 건물을 더 지을 수 있게 요런 전략을 갖고 해야 되는데 분명히 용역을 주더라도 용역 주는 우리 철원군에 의지 뭐 어떤 이런 거는 분명히 거기에 들어가 요구해야 될 겁니다. 용역기간이 만능은 아니기 때문에 고럴 때 요런 방향으로 용역을 주겠습니다. 하는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요 내용을 볼 때 거기 인근 주변에 주민들의 의견도 반드시 청취를 해 주세요.
장승

백장승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박성호 의원입니다. 일단 장례식장 부지는 떠나서 산업단지 부지는 언제 매입하거죠
장승

백장승기획감사실장

제가 그 매입연도는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고요 한 6∼7년 되지 않았나.…….
성호

박성호의원

하여간 뭐 몇 년 지났죠. 지금!
장승

백장승기획감사실장

네.
성호

박성호의원

근데 우리가 매입하면서 지금 뭐 이렇게 답변한 내용을 보면 뭐 농업진흥지역으로 행위제안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산업단지 이 부지로 우리가 활용하려고 매입을 하면서 예를 들어 땅 한 평에 뭐 30,000원에서 50,000원 사이 땅을 몇 십만 원씩 매입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검토도 안하고 땅을 매입하고 이 제와서 행위제안이 많아서 이런 식으로 답변 하시는 거는 좀 불합리하지 않아요. 우리 실장님! 5∼6년씩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장승

백장승기획감사실장

산단 부지로 조성하기에는 그 당시에 뭐 그렇게 제안이 없었던 걸로 알고 지금 산단이 아닌
성호

박성호의원

아니! 그러니까?
장승

백장승기획감사실장

다른 시설을 하게 되니까 행위제안이 걸리는 거죠
성호

박성호의원

실장님!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벌써 몇 년이 지난 사업을 갔다 여태 행위개발을 산업단지부지로 우리 활용하려고 매입한 거 아니에요. 그죠
장승

백장승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럼 몇 년 동안 있으면서 그걸 빨리 했어야지요 그걸 이제 제안을 이제 풀겠다고 지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실장님 답변해주신 내용이
장승

백장승기획감사실장

관리계획이 매년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건설과에서 내년도에 그 관리계획을 일괄해서 변경하니까?
성호

박성호의원

실장님! 돈이 들어가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어차피 이거 땅 한 평에 5만 원짜리 10만 원원씩 주고서 곱주고 산 땅이에요 그럼 뭔가 빨리빨리 뭔가 좀 해야지 주민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군에 돈도 많다는 거예요 5만 원씩 땅 10만 원, 20만 원 주고 사고 말이지 그 몇 사람 배불러가지고 다 딴 데로 이주하고 인구까지 줄어가는 거예요. 땅 팔 아서 딴 데로 다 이사 갔어요. 그 사람들 그래서 제가 지금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식으로 여태 행위제안을 5∼6년 된걸 끌어안고 있다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어차피 행위를 해 가지고서 장례식장은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한 거고 그거는 이해가 갑니다. 어차피 산업단지 문제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 계획 자체가 이씨산업단지개발 부지로 산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땅만 사놓고 뭐 하는 거예요 돌 풀밭 만들었다는 거예요 올해도 사진 찍어서 저희들한테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 좀 우리 행정에서 주민들한테 어떻게 원망을 듣겠어요. 그걸 그런 관리차원에서 잘하자는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장승

백장승기획감사실장

네.
성호

박성호의원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박남진 의원입니다. 여기 질문 답변서에 지난 7월 군수님 주제로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토론을 실시한 내용 중 복합행정타운, 서바이벌, 체험장조성, 문화 및 휴양시설 이렇게 좀 제안내용이 그렇게 좀 기술이 되어 있어요. 사실 우리 철원에 이제 여러 가지 관광시설이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이런 서바이벌이나 체험장 문화시설은 지금 다른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다가 더 잘되는 쪽으로 방향이 맞춰 줘야 될 것 같고요 복합행정타운은 우리 군청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뭐 어쩔 수 없이 밀집해서 뭐 해 나가야 된다고 보여 지는데 사실 아까! 실장님 말씀 중에도 난 개발이 되지 않고 짤라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되는 것은 지향한다고 지향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좀 그 부지 지금 평수가 거의 한 이만 뭐 6∼7,000평 되는 것 같은데 이걸 좀 우리 일자리창출을 할 수 있는 어떤 시설물을 좀 진짜 공장이 번듯한 공장이 들어오면 좋겠는데 그러한 시설에 좀 이용될 수 있도록 이게 일자리가 지금 늘어나야 이게 인구도 좀 유지가 되고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 지금 어떠한 사업이 있으면 은 우리 그 피해 보상차원에서 뭘 좀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는 좀 답답한 속에서 좀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은 우리 국방부에도 우리 군에서도 행정에서 진짜 우리 국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국방부에서도 좀 뭐 하나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하고 좀 꾀도 좀 써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 좀 답답하니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진짜 몇 백 명 아니면 뭐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초점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

백장승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배병인의장

추가 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문경훈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문경훈 의원님께서 철원길병원이 종합병원에서 일반병원으로 변경된다는데 이로 인해 주민불편이 많을 것으로 우려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원길병원이 일반병원으로 허가사항을 변경할 계획은 확인결과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의료법에 따라 종합병원이 갖추어야 할 진료과목별 의사 및 간호 인력이 그 인해에 어려움이 있어서 단계적인 관점에서 일반병원으로의 전환을 내부 검토한 사실은 있었습니다. 만일 철원길병원이 일반병원으로 전환된다면 인력과의 축소에 따른 응급환자 딜레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재 응급의료기금을 지원 받는 현 시점에서 응급실운영은 준수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종합병원의 필수 설치대상 진료과중 주민이용도가 저조한 진료 과는 폐지하고 우리 지역에 필요한 전문진료과를 자유롭게 신설할 수 있다면은 이것 또한 바람직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그 폐지되는 진료 과가 관내 있는 의료기관과 중복되고 있어서 주민불편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길병원은 현재 30실에 139병실을 운영을 하고 있고 진료과목은 내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치과, 마취통증의학과, 외과, 진단검사의학과 이며 응급실은 10병상에 의사4명, 간호사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병인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문경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네. 답변 잘 들었는데요. 길병원이 일반병원으로 갈 계획이 없다니까? 확실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다행인데 거기도 얼마나 답답하면 뭐 그런 것을 내부검토를 했겠습니까? 의료가 제일 문젠데 1년에 거기 길병원에다가 응급의료비기금 주는 게 얼마죠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현재 3억3,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매년 3억3,000만 원입니까?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해마다 그 현지 확인평가를 따라서 등급을 매기는데요. 대학병원급 정도 같으면 3억8,000만 원정도 되고 최하 등급을 받으면 한 1억2,000만 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2,000만 원정도 지원을 받았던 거 같고요 작년에는 한 2,000억 원 정도, 올해는 조금 상향돼서 3억3,000만 원을 받는 것 같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평가하는 기관이 어디죠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중앙기관에서 하고요 대학교수들 자문해서 점검반이 별도로 구성돼서 내려오거든요.
경훈

문경훈의원

사실 뭐 종합병원 있다는 게 철원군에서도 다행이지만 웬만한 시군에도 종합병원이 없는데 가 많은데 병원이 물론 의료수준이 좀 낮다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안 가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병원 측도 잘못이 크겠지만 그래도 비기 싫어도 철원군에 종합병원이 꼭 있어야 되거든요 적자를 조금이라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습니까?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지난 회기에도 우리 배병인 의장님이 주문하신 사항이 있어가지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지금 일반병원으로의 전환 관계가 내부검토 되었던 게 사실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철원길병원이 외지에 있는 그 병원에 비해서 뒤 떨어지지 않고 할 수 있는 진료과목을 한두 개는 육성해 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구요 그게 되었을 때 주민 신뢰도가 올라가고 그럼에 따라서 길병원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현재 길병원 운영사항을 보면 거의 뭐 내과가 주를 이루고요 나머지 진료 과들은 뭐 조금 진료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특히, 산부인과 같은 경우에는 관내 우리 그 출생자수가 400∼450명 되는데 길병원에서 출산하는 인원이 연간 1명이 될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산부인과를 좀 보건복지부 응모사업에 좀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리모델링비로 당해 연도에 한 12억5,000만 원정도 지원하고 그 다음에 매년 한 5억 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 주십사 했는데 길병원 내부 검토 결과 불가능하다고 저희한테서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돼야 저희 보건소 측에서도 주민들 반응을 보고 지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뭐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그럼 그렇게 인위적으로 안 된다 물론 병원 측에서도 전문이나 간호원들 구인하기도 힘들지만 너무 세부적으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형 옛날에는 정형외과 하면 한 의사가 5∼6개를 했는데 세부적으로 하다보니까 팔이면 팔, 다리면 다리 이렇게 따로따로 하잖아요. 그죠 지금은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네.
경훈

문경훈의원

그러다 보니까? 정형외과 하나 의사를 구하려고 해도 다섯 명∼여섯 명 정도 구해야 하니까? 아마! 병원에서도 이게 참 힘든가.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 말구도 우리 철원군에서 건강검진이나 특수검진하는거 어디서 받고 있죠.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저희가 그 관내에는 김현대 내과하고 철원길병원이 있고요 관외에서 지금 들어오는 게 두 군데 기관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어디죠. 관외가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건강관리협회하고요 인구보건협회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그러면 거기는 물론 주민들이 원해서 가겠지만 되도록 이면 관내 병원에 뭐 특수질환검진이나 뭐 그런 것을 여기서 받게 병원에 다만 뭐 몇 푼이라도 더 벌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디야 경희의료원하고 협약이 되어있는게 뭐죠 그 내용이…….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그냥 자매결연 맺은 병원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자매결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어디야 송도병원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네. 송도병원하고.
경훈

문경훈의원

거기 자매결연 맺으면서 검진할 때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할인혜택을 해 주죠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소견서를 받아서 보내고…….
경훈

문경훈의원

그럼 철원길병원 그니까? 여기 길병원 말고 인천길병원 있으니까? 본사 거기하고도 협약 같은걸 아니면 자매결연 같은걸 맺어서 글로 우리 철원군민을 많이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근데 저희 지역주민들이 거기까지 가는데 상당한 거리가 있고요
경훈

문경훈의원

그니까? 그거는 이제 주민들이 판단하는 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걸 협약체결을 해 주면은 나서 주민들이 알아서 판단해서 가는 거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연구를 해 보세요.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본원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본원하고 해서 뭔가 그래도 철원군에서 관심을 갖고 거기 좀 지원해 주려는 인상을 좀 주셔야 주민들이 혹시 필요할 때 중앙에 뭐 길병원에도 많이 가고 그럴까 아니냐. 그런 생각에 주문하니까? 그렇게 꼭 추진 좀 부탁드릴게요.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추가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의원님!
세용

강세용의원

강세용 의원입니다. 보면 가천 길병원에 타이틀이 많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듣기에는 인천 길병원에서 철원길병원 쪽으로 뭐 지원 같은 게 안 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예산운영에서 어떻게 소프트가 가능합니까?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예전에는 운영이라든가 인사라든가 그런걸. 본원에서 관리를 했었는데요. 2000년도 들어오면서 별도 회계로 자체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있고 다만 거기서 본원에서 사용하던 장비라든가 요런 거는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턴이나 레지던트에 대해서 파견근무 해주고 고 정도이지…….
세용

강세용의원

전문적으로 육성회 그런 거는…….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본청에서는 원래 본 재단에서는 철원의 메리트가 없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투자를 한다든가 같은 길병원 이름을 걸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같은 길병원인데도 되게 질적 차이가 있거든요 보니까? 이제 이름만 걸어놓고 어떻게 보면 본청에서 지원이 없기 때문에 물론 인구적인 수입점도 있겠지만 은 여러 가지 이름만 걸어놓고 하는 경우가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한테 신뢰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 또 어떻게 군에서도 좀 삼자적으로 개입을 하셔가지고 좀 가능하다면 그런 것을 좀 어떻게 길병원 브랜드에 맞게끔 물론 어려운 부분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같은 길병원 이름만 걸어놓고 운영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길병원 원래 대표이사님이 되게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유명하고 그런 영향이 있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읍소라 해서라도 철원길병원을 좀 혜택을 받게끔 행정에서 어떤 요구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제가 길병원 이창규원장님하고도 몇 번 얘기를 해 봤는데요. 이길여 이사장이 철원길병원을 철원주민들을 위해서 신축을 하고 20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적자가 나는 거는 문제가 있다. 앞으로는 뭐 독재적으로 운영을 하라 이렇게 해서 끊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세용

강세용의원

그럼 길병원이라는 타이틀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결론은요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현재 양평길병원 같은 경우에도 종합병원에서 병원 급으로 나가면서 재단하고 관계를 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세용

강세용의원

그런 부분이 만약 끊어진다고 그러면 종합병원에서 격이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이 그나마 지역주민은 길병원에 대한 기대치가 있거든요. 서민들은 그 연령 있는 분들은 길병원이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동송에서 움직이시는데 그나마 집행부에서 좀 의지를 가지시고 정말 이게 속된말로 간판내리지 말도록 어떻게 협력이나 그런 것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네. 요 회기 끝나는 대로 본원에 한번 방문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박남진 의원님!
남진

박남진의원

네. 박남진 의원입니다. 우리 이렇게 의료체계가 좀 열악한 지방 그 재정을 보건복지부나 요쪽에서는 좀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은 없나요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시설이나 장비 같은 경우에는 농특자금으로 지금 내려와서 저희들이 지금 많이 신청을 해서 지금 보건소나 보건지소,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도 다 농특자금으로 지원 받아서 진거거든요. 해마다 한1억2,000만 원에서 한 3억 정도는 지금 농특자금으로 지원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장비…….
남진

박남진의원

의료지원 뭐 체계가 좀 이렇게 빈약한 지방자치단체를 좀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예산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보건복지부 쪽에 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러한 지원예산을 좀 확보하는데도 좀 한번 애를 써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배병인의장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필례 의원님 질의에 대해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박찬호입니다. 오필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화터널을 포함한 신철원3리 삼부연 주변시설의 관광개발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부연 폭포 주변 군도4호선 확·포장공사와 연계하여 현재 삼부연 폭포 사진 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용화터널 확장공사로 향후 관광객이 많이 증가할 것을 예상됨에 따라 삼부연 폭포를 중심으로 철원군 관광종합개발계획과 금년 하반기에 실시예정인 삼부연 폭포 주변 개발 기본 용역을 토대로 용화동, 명성산, 용화저수지등과 연계한 관광기반 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명성산을 찾는 등산객 유치를 위해 시급히 확보를 해야 할 주차장조성을 위해 2015년도에는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국비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겠으며, 관광객 및 캠핑 족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접근로 등 기반시설개선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농산물직거래판매장 설치 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쇠둘레길 7코스에 대한 보완별 관리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한여울길, 한탄강생태탐방로, 소요산녹색길, 천년역사의 숨결녹색길, 금강산가는 길, 대교천생태숲길, 평화누리자전거길이 조성되어 관광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성된 각 길에는 코스별로 구간구간 꽃길이 조성되어 이용객들에게 호평을 받는 것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식재가 필요한곳과 자연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해야 하는 곳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5년도에는 각 구간별 여건에 맞게 볼거리를 조성하여 이용객들이 감흥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은 농로 포장이 잘 되어있어 걷는 길과 연계하여 여름철 푸른 들판, 가을철 황금벌판을 거닐며 옛 추억과 낭만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인근 자연부락으로 접근을 유도하여 농가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꾸준히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병인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오필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례

오필례의원

네. 과장님! 다망한 공무에 수고가 많으신데요. 삼부연 폭포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은요 폭포 물 내려오잖아요. 그 물이 좀 장마가 막 져서 그럴 때는 많이 내려오지만 그 전 인위적이 아니고 자연적으로는 그런데 바램이 있다면은 관광객들이나 뭐 사진 찍는 사람들이나 폭포물이 많이 내려오면 멋있잖아요. 그래서 한가네는 뭐 그 저수지 쪽에서 물을 좀 내려 보낸다는 소리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더 앞으로는 그 물이 좀 많이 내려와서 좀 멋있게 그렇게 좀 하면 안 될까? 주문 드려보네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수량을 조절해…….
필례

오필례의원

물줄기가 좀 많이 내려오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거 한번 수량 조절하는 것은 연구해 보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의원

아니! 그런 말이 좀 있어가지고 그거 한번 주문 드려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용화터널 있잖아요. 거기가 참 멋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는데요 거기를 좀 많이 홍보하고 그러려면 제 개인 생각이지만은 철원 관내 아니! 신철원 관내 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애들이 거기 가서 사생대회 그런 거 정식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렇게 건의를 해서 우리 관광과에서 그것 좀 보조 해 가지고 권장해 가지고 뭐 하루를 즐긴다 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홍보 하면 주기적으로 하면 어떨까? 그런 주문도 드려봅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고거는 잘 알겠는데요. 취지를 공간조성을 해 가지고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의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저기 탐방로 요번에 태봉제 끝나고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태봉제 국화가 많이 있었잖아요. 길옆에든지 하는데 그 국화를 같다가 작년에 올해 한차씩 거기 받아다가 거기에다 심었데요. 소요산 거기다요 작년에도 심고 올해도 심었는데 근데 인제 국화니까? 아무래도 심으면 자연적으로 인제 번지고 그러면 너무 멋있어요. 지금 가봐도 소요산을 가봐도 멋있는데 바램이 있다면은 그분들이 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문학계 팀들이요 앞으로 더 기술센터에서 도움을 받으면 더 좋겠지만 은 하여튼 관광과에서도 좀 추려를 하셔가지고 꽃길조성을 하는데 소요산 같은 경우에도 좀 아주 식재한 게 해마다 좀 부족하죠. 죽어가는 것도 있으니까? 그것을 좀 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하더라고요 그 문학계 팀에서도 봉사는 자기네가 하니까? 그리고 거기서 군에서도 또 기구라든지 그걸 보관할 수 있게 컨테이너박스도 마련을 해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 하게 생각 하면서도 우리가 봉사를 하는데 그런 바램을 한번 해 본다고 꽃을 좀 지원받아가지고 조금 더 꽃길을 조성하는 길을 그것을 한다고 꽃에 대한 그것을 많이 좀 협찬 좀 했으면 그러더라고요 과장님 고것 좀 꽃길을 하는데 다른데 는 뭐 자연적으로 심으면 그러는데 소요산은 우리가 지금 많이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또 백마고지 역에도 또 가깝기도 하고 막 그래서 요즘 관광객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필례

오필례의원

탐방하니까? 그것 좀 이제 녹색길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힘을 써주셨으면 하고 주문을 드려 봅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의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민원도 가끔 들어오기는 하지만요 우리가 뭐 자전거길이라든지 뭐 그런 탐방로는 하는데 풀 깍는게 그게 문제인거 같아요. 풀이 무성한데 그것도 안 깎고 그것을 뭐 하러 해 놨느냐 노인 분들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노인일자리 창출하는 그 사람들은 뭐하고 여기는 안 깎고 어디 가서 깎냐 그런 투정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도 좀 이렇게 배려를 하셔가지고 정말 그 풀이 어디 많은가 한번 우리 공무원관계자들이 좀 둘러보는 그런 성의를 좀 갖고 임했으면 어떨까 한번 주문을 드려봅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요거는 잘 유념하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의원

네.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박성호 의원님!
성호

박성호의원

박성호 입니다. 저희가 같이 오필례 의원님이랑 중복 질의한 오필례 의원님이 질의 하신 건데요. 우리 과장님! 지금 삼부연 폭포하고 그 개발용역을 하신다고 하는데 용역이 언제쯤 끝나는 겁니까? 이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거는 올해 추경 때 3,000만 원 예산을 확보 해 가지고 11월에서 내년 1월까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내년 1월 달이면 끝나는 게 되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성호

박성호의원

그럼 내년도에는 개발계획이 나오겠네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요 국비지원 사업을 요청을 할라고. 1월안에 마치려고 하고 있어요.
성호

박성호의원

아니! 용역계획은 이제 나올 꺼 아녜요. 내년1월 달까지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성호

박성호의원

제가 이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이게 뭐 관광문화과장님은 많이 하셨잖아요. 삼부연 폭포고 용화동 개발문제 문제에 대해서는 주차장 문제가 처음 거론 되었던 사항이 아니거든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이제 용역 끝에 무슨 주차장을 개발하겠다. 뭐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제가 볼 때 용화동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국방부에서 2017년까지 보상체계를 해서 다 주민들을 이주시킨다는 내용 들으셨어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럼 이주시키는 이유가 왜 이주 시킨다고 우리 과장님 판단하세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피탄지 주면 민원해소 때문에 그러는데요 저희 관광개발계획하고 상충되지 않게 고건 미리 협조해서 용역을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아무것도 사람이 없는데 개발 자체도 한다는 것도 내가 볼 때는 지금 용화터널 지금 하는 것도 문제가 생긴다고 봐 야해요 우리 과장님! 왜냐면 국방부에서 지금 사격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다 그 사람들 이주시키는 거예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성호

박성호의원

예를 들어서 오가리 연평도에서 포 1소잖아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성호

박성호의원

그거 왜 쏘는 거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생각을 해 보세요 오가리 연평도 몇 개 부락 일개 부락에서 반대해서 쏘는 거예요. 그게 군 자체에서도 알고 계셔야 되요 그게 마지막 한마디 군정 질문할 때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것도 행정기관에서 알고 가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놓고 가셔야 되요 그 사람들은 돈 많이 주면 보상받아 같고 딴 데 가면 고만이예요 그 사람들이 보상을 받아 가지고 이리로 올지 서울로 갈지 부산으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대책 어차피 개인땅이지만 우리 철원군의 땅이 예요. 그 땅이 이런 거를 사실 집행부에서도 좀 알고 거기에 대한 국방부 대책도 갖고 가야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볼 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그것을 좀 감안해서요. 저희는 명성산 등산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염두 해 두고 군부대하고 이제 적합한 장소를 협의해서 가능한 지역이 나왔을 때 그때 용역계획서에 포함시켜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고요
성호

박성호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그런 사항으로 국방부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굴 뚫어놓으면 저게 아니 국방부에서 국방부 차 다니게 뚫어 놓는거지 그까지 것 사격장 빵빵 떨어지는데 어떤 놈이 올 거예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고거는 우리 47번 국도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지방도로다가 해서 확장을 해 놓으면 관광객도 많이 올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니까? 주민들이 이용할 수도 있는 도로지만
성호

박성호의원

아니! 부탁드릴 말씀은 자 사격장을 증축하기 위해서 주민을 이주시키겠다고 국방부에서 2017년까지 계획이 있어요. 지금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건
성호

박성호의원

그런데 지금 굴 뚫어가지고 무슨 개발을 하고 뭐 한다고 그런 것을 좀 검토해서 국방부하고 싸움도 솔직히 할 수 있어야되요 저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활용방안을 계속 강구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거를 과장님 저 개발에만 갖고 가지 마시고 용역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네.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이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양식입니다. 오필례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마을회관 및 경노 당에 장애인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현황과 신규 신 축시 노령의 주민 및 몸이 불편하신 어른들이 이용이 용이하도록 장애인편의시설 진출입로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 대한 답변 요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마을회관 경로당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은 총 합계가 119개소가 되겠으며 총 설치되어있는 25개소, 미설치가 94개소가 되겠습니다. 추후 신축사업을 통해 건립되는 마을회관은 공중이용시설임으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익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근거 이용에 불편이 없게 관련시설 설치할 수 있도록 반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병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오필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례

오필례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오늘 아침에요 내려서 여기 의회 앞에 이렇게 경사진 대로 이렇게 걸어 봤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계단으로 올라가면 힘을 이렇게 줘야하는데 힘이 주어지니까 다리에 무리가 가는데 한 번 다시 한 번 싹 걸어봤더니 너무 좋더라고요 부드럽고 참 그런 시설이 좀 많이 필요하겠다. 생각하고 또 그전에 우리가 이제 선거운동 다닐 때 많이 다녀봤을 때 그 때 보니깐 요 어떨 땐 경사로 요렇게 된데 가 있고 어떨 땐 뭐 이렇게 조금 넓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시설이 아직은 많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뭐 경로당이나 경로당뿐이 아니라 다른 건물 그런 거는 들어가겠지만요 더 신경쓰셔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관내에 아직 많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여력이 우리가 된다면 군에서 그렇게 개보수 해 주는데 힘써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양식

이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적극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의원

네.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강세용 의원님!
세용

강세용의원

네. 강세용 의원입니다. 하나만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니깐 이제 질문 답변사유가 장애인편의시설 진출입로 설치인데 본청에도 설치가 되어있죠 과장님!
양식

이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세용

강세용의원

제가 이제 항상 느끼는 게 본청에 딱 들어오면 우리도 양쪽 사이드 휠체 올라가는데 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각이 도저히 안 나오거든요 그니까 이 휠체어 저도 사고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고도 너무 높고 도저히 혼자 올라갈 수 있는데 가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본청이 그렇다 그러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물론 정상적인 분들이 많이 오시겠지만 은 몸이 불편하신 분이 간혹 오시는걸. 많이 보거든요 바로 옆에 이제 장애자 주차장이 있다 주차장시설 있지 않습니까? 표시가 내려서 올라가셔야 되는데 그 각이 안 나와요 한번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은 저도 이제 돌아보면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역 여러 장애시설을 물론 해 주시면 좋지만은 본청시설도 조금 보수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 한번 보시고요 과장님! 본청 사이드 돌아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되게 고가 심하고 어른 신들이 한명에서는 도저히 하기 어려운 각이 나오거든요 경사가 한번 참조를 하셔가지고요 그래도 철원군에 딱 들어왔을 때 보실 때에도 그래도 장애자를 위해서 좀 편의시설이 좋았다는 느낌을 받도록 시설보수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양식

이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관련 과 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27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21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처 강원 철원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