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 세 건의 심사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본부 소관 조례안 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본부장 임찬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종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의 발전과 21만 대덕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본부소관 상정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문화팀 소관 조례안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캠핑장관리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다양한 가족단위 레저활동 욕구 및 캠핑수요의 증가에 맞추어 장동산디마을과 미호동 일원 로하스 가족공원내 조성한 캠핑장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 시설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2조부터 6조까지에서는 캠핑장의 명칭 및 위치와 시설사용료의 징수 및 납부, 감면,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둘째, 안 제9조부터 10조까지에서는 시설의 사용제한, 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사용자의 준수사항 및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넷째, 안 제13조부터 안 14조에서는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손해보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8월 14일부터 9월 3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설사용료의 반환규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해달라는 의견이 있었기에 의견을 받아들여 별표3의 시설사용료반환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팀 소관 조례안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법령으로 규정된 수수료 항목을 삭제하고 조례에서 인용한 법률명칭과 용어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3조 및 별표2에서 개별법령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매립면허수수료의 산정기준이 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중복되어 불필요한 조문 등을 삭제하고 둘째, 안 제5조 제1항, 안 제8조제1항5호 라목, 바목에서는 상위법령개정에 따른 법률명칭 및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안 별표에서는 제증명 등 수수료의 유입과 명칭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표 제2로 가목1 에서는 안전행정부 지방세 납세증명 등 메뉴얼 변경에 따라 세목별 과세증명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로 명칭을 변경하고 별표제2로 나목1에서는 500만원이상 수의계약 신청 또는 견적서 제출을 1인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로 변경하여 회계에 관한 제증명이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하였으며, 별표 제2호 라목 제4, 별표제2호 라목 제1에서는 제증명 수수료중 상위법령에 명시된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부여 600원과 공연장 등록증 재교부신청 300원을 각각 삭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본부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종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관련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치행정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 홍보문화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고 다른 팀장들께서는 밖에서 대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캠핑장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미경위원님 먼저 해주시죠.

우리 의원들이 전부 현장방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잘만 하면 대덕구의 명소가 되겠더라구요. 잘만 관리하면. 그런데 지금 서미경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하고 저는 한 가지 덧붙여서 그 관리동있잖하요. 관리동이 주변환경이랑 너무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게 임시로 조립식으로 만들었는데 계속 관리동으로 사용하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왕 인수 받을 때 수자원공사에서 인수 받기 전에 그런 것도 지적해서 관리동을 조금 어떻게 겉모양이라도 예쁘게 리모델링 하면은 훨씬 캠핑장이 좀 보기에 아주 아름다운 캠핑장으로 될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동을 잘 손질해서 인계를 받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구요. 이 조례를 먼저 해야되는 이유가 있나요?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위탁을 받아야 되는지, 우리가 수자원공사에서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받기전에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 그것을 한번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동 같은 경우도 사업은 8월달에 하고 준공은 7월에 했을 겁니다. 관련 조례가 제정이 안되어 있어가지고 거기는 위탁을 못한 상태구요. 캠핑장 관리 조례는 수탁을 위한 하나의 여건, 조건을 마련하고나서 그 다음에 그 조건이 되고난 다음에 민간위탁동의안을 의회로 동의를 얻어야 되거든요. 위탁하려고 그러면. 그거 기반 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늦어지면 수탁업자 지정을 못하기 때문에 시설물이 노후화되서 사용을 안해가지고 그 기간동안은 놀려야된다고 할까요.

조례 제정한 핵심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사용자한테 사용료를 징수해야 되는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팀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조례 제정하면은 지금 현재 조례에 담아있는 핵심은 장동에 있는 17면 캠핑장 하나 하고 며칠전에 다녀오셨던 여수로 가족공원내에 있는 캠핑장 50면, 이 두개 캠핑장을 저희가 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튼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수수료 징수하려면 법적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가 조례이기 때문에 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을 해주시고 저희가 조금전에 말씀하신 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렇다는 참고해주셔가지고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수자원공사에서 우리가 수탁인계를 받을거 아니예요. 받기전에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건지 여러가지 지금 지적한 문제점들을 보완한 다음에 조례를 만들어도 괜찮은지,...

저희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장동은 이미 7월달에 완공이 되어 있어가지고 위탁을 하고 싶어도 위탁을 못하는게 뭐냐면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위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여수로 지금 시설은 완공되어 있지만 여수로 같은 경우에는 미비점을 보완하고 그런 사이에 우리가 미리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절차를 밟기 때문에 또 늘어지는거 아니냐. 그래서 장동 캠핑장 차원에서 일단은 미리 조례를 제정하자 이것이 저희들 입장이었습니다.

여수로 준공이 언제입니까?

전체 사업 준공 말씀하시는건가요?

예, 거기 준공도 떨어지지 않았는데 이용을 할 수 있다 라는 것도 말이 안되는 얘기구요. 여수로 준공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장동 오토캠핑장 7월말에 조성됐습니다. 여수로 아직 준공이 안 떨어져있고, 언제 떨어질지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해주세요.

그거 관련해서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인수관련 저희가 장동도 마찬가지고 비상여수로 가족공원관련해서도 캠핑장 관련해서는,...

조례는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셨던대로 자체 직영이 됐든 위탁이 됐든 자체 판단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공감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구요. 그렇지만 위탁전체, 조례안이 만들어진다라면 그것은 문제가 다시한번 생각해봐야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공원이라든가 주민편익시설 숱하게 많이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때문에요? 지역주민들의 생활편익과 공공성 일환으로 수혜적인 혜택제공 차원에서 만들어놓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민간위탁조례안으로 만들어집니다. 나중에 보면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누구를 위한 시설인지 본위원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어쨌든 여수로 공사자체가 준공이 안 떨여졌기 때문에 오토캠핑장 바로 이용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우리 제고해주시구요. 질의 계속 받겠습니다. 예, 김수연위원님.

예, 김수연위원입니다. 저는 산디마을캠핑장 말씀좀 드릴게요. 제가 보기에는 쓸모없는 용지를 도심에서 제일 가까운 오토캠핑장으로 조성한 것은 아주 잘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이 방문했을 때 화장실 입구 가림막 설치 건, 바깥에서 너무 보기가 싫더라구요. 들어가는 입구가. 그리고 겨울에 사용할 실내 개수대 설치건이 있었는데 이것은 조치가 가능하죠?

사실 시설은 저희가 한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 예산이 있는지,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한다고 그러면 별도예산 편성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관리팀하고 협의를 잘해보겠습니다.

한겨울에 캠핑족들이 바깥에서 설겆이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상태에서는 사실 힘들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치좀 해주시구요. 추가로 캠핑장 옆으로 개울물이 흐르잖아요. 흐르는데 내려갈 수 있는 계단을 설치하고 정리만 한다면 캠핑족들이 여름에 개울물 옆 공간에서 이렇게 휴식 취할 수 있는 그런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참고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미호동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 위탁업체 주위 녹지관리까지 포함해서 위탁업체한테 맡긴다면 과연 그것을 운영하려고 하겠습니까? 적자나지 않겠어요?

저희도 그래가지고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듯이요. 캠핑장하고 풋살장 그쪽을 수탁업체에서 관리하면서 그 주변은 공원녹지팀에서 같이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여수로 일대 주위관리에 대해서 수자원공사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녹지관리 이야기를 하셨구요. 우리가 인수를 받게되면 누가 시설, 보수, 유지 누가 해야 됩니까? 저희 자치구에서 해야 됩니다. 거기서 발생되는 비용적인 부분들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 인수과정에 있어서 여기에 따른 충분한 협의가 있지 않는 이상 받아서도 안되는 부분입니다. 여수로가 벌써 2006년부터 계획에 의해서 추진됐던 부분이구요. 상당히 많은 질곡의 과정은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주민 편익차원에서 야심있게 처음에 이야기가 됐던 것은 인라인스케이트장도 만들어주겠다, 인구 유입차원에서. 오토캠핑장은 계획 자체도 들어보지도 않았던 부분이었습니다. 어쨌든 시설은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거기가 상수원 바로 그 자리입니다. 지금 상수도보호구역내 수도법이 얼마나 강화가 되어 있습니까. 인근지역주민들 다 오·폐수관에 연결되지 않으면 어떤 부분도 인·허가 과정에서 다 나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민자가 이런 부분이 일어난다면은 엄격히 규제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공신력이 뒷받침되는 관입니다. 설령 여기에서 인·허가 차원에서 이것을 승인을 했다손치더라도 이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바로 오수가 됐든 폐수가 됐든 유입되는 부분들, 그 부분들 기자들이 가만둘리 만무구요. 또한 이용하는 사람들이 흘러나가는 오수라든가 폐수를 보고 문제를 제기했을 때 여기에 따른 뒷감당은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 5년 단위로 해서 상수도보호관리계획을 대전시에서 잡게 되었습니다. 또한 1년 단위로 실적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뒷감당은 우리 대덕구에서 할 수 없습니다. 좀전에 우리 팀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이 부분 있어서는 오·폐수관련해서는 명확한 대책을 다시 수자원과 협의를 해서 인쇄를 받아야 되는게 맞구요. 그리고 우리 김수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잔디 녹지관리 시설 보수유지 그 부분도 분명히 재협상이 이루어져야만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시간적인 여지를 남겨두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위원들 다시 의견을 모아봐야 되겠는데 그 부분을 제고할 수 있는 시간을 두기 위해서는 아마 보류로 이야기가 되어야만 되는 것으로 본위원장은 판단이 되구요. 그 부분은 다시 중지를 모아보겠습니다.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도 시설물 인수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를 받더라도 운영하는데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활성화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오수관로가 매설이 되어 있느냐 이것까지 확인했던 사항이구요. 또 하나는 시설관리문제, 이것도 고민스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도 종합적으로 저희도 한번 수자원측하고 명확하게 입장정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한건 기회가 되신다면 그쪽 실무자들이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불러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필요하다고 싶구요.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장동같은 경우는 시설이 완공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유보하면 물론 조례를 통과시켜주셔도 저희가 그런 문제가 선행되지 않으면 직영할 수도 없고, 위탁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위에서 위탁하기 위한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오히려 더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장동이라도 운영하려면 조례가 통과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저희 생각입니다. 단순하게 가족공원만 해당된다고 그러면 저도 할 얘기가 없는데 장동 오토캠핑장 가족공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유보보다는 일단 통과를 시켜주시면 장동은 운영을 하고 가족공원 관계 관련해서는 시설이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저희가 직영할 수도 없고 위탁할 수도 없는 것이 현재 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고를 해주시는게 어떻겠는가 싶은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말씀 다 하신거죠?

예.

그 부분도 저희 위원들 충분히 고민하겠구요.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금 문의드릴려고 하는데 10페이지 보면은요. 징수조례 개정조례안 10페이지 보면「고엽제 후유의증 등」이렇게 썼거든요. 개정하는게「등」자가 하나 들어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등」자를 넣어야 되는 이유가, 잘 몰라서 그런데「등」자를 왜 꼭 넣어야 되는지.

이게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조문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아니「등」하면은 여러가지 말하자면 고엽제문제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를 같이 포함시킨다 이런 말이죠?

그렇게 봐야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그냥 고엽제후유증환자지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등」자가 하나 들어가 있더라구요, 개정에. 그래서 이「등」자를 꼭 넣어야 되는 이유가,

법령제목이기 때문에,

법령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제목이기 때문에 같이 법령제목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등」자를 넣으면 광범위해야 될 것 같은데,

사적인 말씀을 드리면 고엽제 그런 층 외에 여러가지 그것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명칭이 달리 있기 때문에「등」자를 법도 개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등」자를 넣으면 여러가지 진짜 말씀하신대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면 여기다가 붙여가지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꼭 넣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법조문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어쩔 수 없는 문제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영기획팀장 김종일입니다. 먼저 우리구 발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계신 박종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경영기획팀으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교부신청, 교부결정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및 성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지방재정법에 신설규정된 용어에 맞게 조례 제명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정하고 안제1조부터 안제3조까지는 지방보조금 등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제4조부터 안제5조까지에서는 보조대상사업으로 진화할 수 있는 사항과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는 사항을, 안6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기능,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5조부터 20조까지에서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공고 접수와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21조부터 제27조까지에서는 지방보조사업의 용도외 사용금지, 수행상황점검, 실적보고, 정산검사 및 감독,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28조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으로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항과 그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 등을 지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9조부터 안제32조까지에서는 지방보조사업관련 중요재산의 관리, 보조사업내역의 공시,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9월 19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서미경위원님.

김금자위원입니다. 조례안 3페이지 보면은 6조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15명중에 성별 고려를 몇 명하실 겁니까?

지금 아직까지 안된 상태에서 거기까지는 안해봤습니다만 어느정도 균형은 맞아야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위촉직 위원을 구청장이 위촉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 위촉할 때 제가 볼때 위촉을 정말 여기 있는 조례안에 나와 있는대로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중에서 정말 잘 심의할 위원을 위촉을 해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이거 지적을 했는데요. 위촉직 위원을 잘 위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심의가 제대로 될 것 같은데, 제대로 위촉을 해주시고 성별 고려해서 여성들이 심의를 잘할 수 있으니까 여성 성별 고려 잘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지적했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대덕구 보조금관리조례가 됐든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조례가 됐든 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한 적이 있습니까?

보조금 관리조례에서는 심의위원된게 없구요.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서는 있습니다. 매년 합니다. 한 2월 정도에.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심의위원회가 일반 민간인 얼마나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위원님 한 분 있구요. 변호사, 공인회계사, 교수 이렇게 9명이 있는데 5명은 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15명이내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죠?

앞으로 개정되는 법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직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은 세 분이 되어 있죠?

예.

그리고 간사는 위원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안 들어가는 겁니까?

간사는 통상적으로 해당 부서의 장이 됩니다. 위원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여기 조례에서도 보면 간사는 제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 조례가 만들어지기까지 공무원들이 다수가 만들어지면 공무원 편향대로 의도대로 위원회가 안건이 됐든 그대로 공무원의 의도대로 이뤄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 라고 해서 최대한 배제를 해나가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1/4이상이 넘어가서는 안되는데 1/4이하 여야 하는데 그러면 세 명 입니다. 그래서 세 명으로 만들어놨는데 간사가 우리 해당 담당 부서장이신 팀장님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도 위원중에 호선이 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간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원회 위원은 아니구요. 실무를 처리하는 자료 만들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구요. 15명 중에서 공무원이 세 명 들어가면 민간이 12명 들어가야만이 1/4됩니다. 그 부분은 큰 뭐가 아닐 것 같습니다. 위원장도 당연히 민간에서 호선하기 때문에 옛날과 달리 공무원이 개입이 안 됩니다. 민간인 중에서 호선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244개 지자체중에 관에서 보조금 지원되는 단체가 단체장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것은 바로 선거하고도 연계가 된다 라고 해서 엄격히 이번에는 차단시키겠다 라고 해서 이 조례안이 강행해서 만들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공무원을 배제 민간인 주도로 조례안이 강화차원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부분이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수연위원님

이번 보조금조례 개정을 하면은 투명성과 함께 많은 절감 효과가 있을 것 같나요?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무한정 주는게 아니고 제한된 금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같은 경우 우리가 1년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이 6억 1,800정도. 이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산식에 의해서 나오는 건데요. 금년같은 경우 지금 매년 3억 3,000 정도만 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상당수 단체들이 법에 정해져있습니다. 그렇게 정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다만, 직접적인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단체들은 지급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정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은 정립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꼭 필요한 단체들은 심사숙고하시고 공평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8조에 보면 위원의 해촉이 있어요.

예.

당연직은 해촉되지 않죠?

굳이 따로 해촉을 표현하지 않아도 그것은,..

그러면 그것은 7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에서 해촉이 있는데 똑같은 당연직은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일반적으로 보면 어떤, 본인이 회피하는 경우에,

끝으로 9조에는 위원회 기능입니다. 위원이 심의하는 것이구요. 지금 본 조례를 보면 동시에 해촉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 위원들은 해촉 대상이 되고 거기에 따른 조문 자체가 없습니다.

7조에 보시면 그런 부분들은 걸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조에 보시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문제점과 직접 연관된다면 거기에서 얼마든지 걸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5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관행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의회에서 예산이 이렇게 성립시켜주시면 12월 중순경에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공고해서 해당 부서에서 받습니다. 받아서 담당자가 예산부서로 주면 그것을 다시 받아서 거기서 조정한 것으로 해서 보통 1월에서 2월달에 아까 얘기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다시 각각 조정해서 이렇게 2월에 지원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지원받은 단체에서 다시 보조금은 본청에 제출해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결과 내지는 추진결과 보고서하고 같이 정산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 여기에 ‘수립 및 공고’ 라고 이야기 했는데 기존 똑같이 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 다르다고 한다면 이 시행이 1월 1일, 2015년 운영비같은 경우는 그리고 통상적으로 내년부터는 2015년 예산이 되죠. 그때는 8, 9월 정도에 먼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데 그때 위원회에서 결정되어야 해당부서의 사업별로 예산을 세우게 되고 그런 과정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금년과 다르게 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공고해서 1월, 2월경에 심의해서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단체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해 심의한 결과가 나옵니다. 앞으로는 본예산 편성전에 미리 공고되어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사업내용이 결정되면 해당 부서에서 사업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떻게 본예산을 예산 성립되기전에, 그러니까 의회에서 다시 이것을 걸러지는 부분이 있죠.

어느 부서, 어느 부서 같이 정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도출하면 다시 의회에서 다시 심의하죠. 미리 뭉뚱그려 있던 것이 앞으로는 사업별로 갈라놓는다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경상비, 사업비 구분없이 쓰여지는 거예요. 해결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내년도인가 내후년도에 기해서 사업비를 성립해가지고 법령에 근거해야만 지출하게끔 명시해놓는 내용입니다. 가능하면 거기 취지에 맞춰서 우리가 따로 갖춰야 되는 부분이 있구요 또한 여기에는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공고적인 부분입니다. 공고를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공공성에 입각해서 했던 부분이라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단체든지간에 공공성의 일환으로 우리 지자체에서 관련된 부분들은 다 오픈시켜놓고 열어놔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디에 있다고 여기 공고에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홈페이지 이야기를 했는데 거의 못 봅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우리 구보지는 2만 5,000부나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 구보지를 통해가지고 공고되어야 된다면 나름대로 어떤 공공성 아니면 형평성이 대두될 수 있는 부분, 왜냐하면 대덕구에서 2만 5,000부가 발행됐기 때문에 형평성, 공공성, 타당성을 갖을 수 있는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조 1항 마지막 부분에 “구 공보나 구 홈페이지 또는 구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하고” 해서 ‘구보지’를 첨부시켜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서는 보시면 구 공보나 홈페이지 등으로 표기해야지 맞습니다. 지금까지 예전부터 그렇게 이야기 했다고 구보다 공보지 거기다 공고도 되고 어떤 때는 홈페이지가 되고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개정조례안이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올라온거 아닙니까? 구정을 투명하게 형평성 차원에서 누구든지 다 지원할 수 있게끔 지원하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서 심의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심의해가지고 지원할 것인지 아닌지 판단하게끔 만들어놓은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주민들, 단체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례가 만들어질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요. 그래서 공공성, 타당성 있게 구보지에 공고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보조금 단체 몇 군데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 30개 단체가 있구요.

몇 군데요?

30개...

민간이전하는데 이 내용이 우리 지금 보조금 등 보통 통상적으로 각 시설도 있을 수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지방비 보조 등 우리 순수보조금 말하는 거죠?

예.

시설 이야기 했습니다. 경로당 같은데 이런 데 구비 나갈 수 있는거예요? 보면 보조금성격으로 나갈 수 있고요. 경로당 지원 부분은 특별교부금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공고해서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하나만 물어볼께요. 보조금이 나가려면 지금 신청이 들어와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판단은 해당 부서의 담당 팀장이 해주셔야 되구요. 이런 행정적인 전체적인 부분이 엄격한데 그런데 보조금으로, 김금자위원님.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13조 실비보상이 있는데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여비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는 어디를 가야하는데 여비,..

이 내용은 이렇게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에서 회의만 할 경우 회의수당을 줍니다. 만약에 어떤 위원회에서 어떤 것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갔다, 조사하러. 그러면 그 비용으로는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럴때 여비를 주는건데 이런 경우 규정상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있을 수는 있습니다.

여비를 준다고 되어 있어서 위원들이 어디까지 하나요? 심사하는데 수당만 지급하면 되지...

아까 실비보상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각종 위원회가 있구요. 그러면 어떤 특수한 사항에 따라서는 조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지금까지 이런 부분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했는데 여비를 첨부한거죠. 여비를 더 넣은 거죠. 만약에 조사하러 나갔다고 할 경우에 일비 2만원을 주는데 이런 경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전부 개정되면 사회단체보조금 관련 지원조례는,

폐지됩니다.

자동 폐지 입니까?

내용이 사회단체보조금 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요. 말 그대로 지금 대전광역시 대덕구 그것이 없어요. 새로 만든 조례 내용에는 사회단체보조금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2015년 내년도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자체가 없고 지방보조금으로 바꿔놓게끔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대덕구에서 이 조례가 개정되면 지금 현재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있지 않습니까?

폐지가 없습니다. 없으면,..

1월 1일자로 폐지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전부개정된다면 상위법에 근거해서 전면 개정된다면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이 같이 상정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별도의 폐지조례안이 의회에 상정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폐지는 된다는 것은 뭡니까?

1월 1일부터 시행되니까 거기 우리 기존에 있던 조례가 같이 폐지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5조에 구보지 첨언부분에 있어서 문제 없습니까?

공고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통상적으로 구 공보지라든가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통상적으로 이것을 한다면 만약에 위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안내내용 그것을 싣는다고 하면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공보지가 한 달에 한번 나오다보니까 구보가 나오다 보니까 이것을 맞출 수가 없는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공보지는 보통 1주일 단위로 나오고 구보는 한달에 한번 매월초에 나오는건데 이것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것을 보고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시기적으로 안 맞는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지원해왔던 부분이고 그것은 예산에 근거해가지고 저는 위원이기 때문에 사실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 조례가 개정되어야 되면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 홈페이지, 공보 이거 두 개의 매체밖에 안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지금 우리 재정상 일간지에다 공고할 수도 없는 부분이구요.

위원장님 말씀은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다 알고서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은 신청하자 이 얘긴데 구라이프지에 싣게 되면 다 끝났는데 공고가 한 달 하는 것도 아니고 보통 1주일 이런데 이런 부분은 오히려 다 끝난 상태에서 알게되면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몰라서 못했다는 부분은 저는 들어보지 못했는데 최대한,...

여기 지원계획이 정하는 지원신청서를 신청하게끔 만들어놓은 그 부분에 있어서 구보가 한 달에 한번씩 나가지 않습니까? 거의 25일 날짜로 나가죠?

저는 25일자가 아니고 최근에 7일인가 하여튼 10일 이전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변동이 있는가보네요.

예, 안 맞습니다.

예산이 12월에 성립되면 그것을 근거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12월달에 나갈 수가 있고 1월달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2월달에 나갈 수도 있구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크게 문제는 안될 것 같습니다. 탄력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구요. 그러니까 15조에는 “또한 구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라고 하는 내용을 첨언해야 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팀장님, ‘구 홍보지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그랬습니다. ‘등’이라고 한다면 그 두 가지 외에 어떤 방법이든지 가능하다 라는 얘기죠?

예,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구보를 통해서 나간 적은 한번도 없죠?

제가 와서는 해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면 구보를 통해서 나가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상황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달에 한번 나가다보니까 이것을 홈페이지라든가 구보발행해서 했는데 이것은 다 끝나고 나서 이렇게 구보에 보게되면 이미 끝나고 오히려 역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떤 공고시기가 정해져 있는게 아니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아까 얘기한대로 안내같은 것을 할 수 있겠지만 딱 못을 박아놓게 되면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이번에 원하는대로 해주시면 저희들이 공고시기, 그때를 봐서 적절하게 운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미리 라이프지에다가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하고 예고는 할 수 있잖아요.

공고는 평상적으로 있을 것이다 보다는 명확하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청을 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줘도 저희들이 봐서 공고시기가 정해져있는게 아니잖아요. 그 상황봐서 맞다 싶으면 홈페이지도 하고 구라이프지가 나간다면 그것에 맞춰서 넣어주면 상관없는데 딱 못을 박게 되면 아까 얘기한대로 다 끝나고 나서 주민한테 알려지게 되면 더 오히려 혼란스럽고 욕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상황봐서 싣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싣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운영사항으로 돌려주시면 저희들이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본위원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은 공정성 담보 차원에서 이야기 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또한 제반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이 됐었기 때문에.

위원장님 그렇게 해주시면 아까 말씀대로 운영상에 문제라고 판단되거든요. 예를 들어 20일경에 공고를 했는데 이미 다 홈페이지도 나가고 나갔는데 다 끝났어요, 30일까지. 그러면 라이프지는 10일날 나갑니다. 그러면 안 맞으니까 그것을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맞춰지고 도저히 안된다고 하면 홈페이지라든가 공보에 올리는 저희들이 신축적으로 한번 운영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금년 행정사무감사 뿐만 아니라 내년도 행정사무감사까지 보조금 관련 해가지고 본위원이 심도있게 주도적으로 이 부분을 점검해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우려하는대로 거기에 차질 없게 집행해주시기를 당부하겠구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수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