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심우창 의원 발언

제199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201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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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효도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은이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이

김은이가정복지과장

안녕 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은이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한종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번 조례안과 관련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이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973호 인천광역시 서구 효도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번 조례개정 이유는 지난 2014년 7월 1일자로 기초노령연금법이 폐지되고 기초연금법이 시행됨에 따른 관련용어 정비와 효도수당 지급 대상자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초노령연금 용어를 “기초연금”으로 정비하고 기초연금 지급대상자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추가하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지침에 의거 기타 용어 및 띄어 씌기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조례상 효도수당 지급대상은 서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만 80세 이상 노인 중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설날과 추석 명절에 각 5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는데 종전 기초노령연금에 경우 현재 기초연금보다 상대적으로 금액이 적어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기초노령연금을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면서 기초연금액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이 중지될 수 있어 기초연금을 포기하게 되면 현행 조례에 의거 기초생활수급자가 효도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를 효도수당 대상자로 포함토록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거 세부 개정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제1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제2호 중 ““기초노령연금”이란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하여”를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법에 따라”로 하며, 제4호 중 “5일전”의 띄어쓰기를 바르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제3조 중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으로서”를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정비하여 기초연금의 명칭 정비와 함께 효도수당 지급대상자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추가하였습니다. 제6조 제1항 중 “의한 신청서를 지급기준일 30일전”을 “따른 신청서를 지급기준일 30일 전”으로 정비하고 4페이지 제2항 중 “15일전”의 띄어쓰기와 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의한”을 “따른”으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명 만들기 지침에 의거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제8조 제2호 중 “지급대상자가 기초노령연금”을 “제3조에 따른 효도수당”으로 하고 제10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별지 제1호 서식에서는 기초노령연금 용어를 기초연금으로 정비하고 서식 하단부 담당자 확인란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란을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페이지 참고자료로 비용추계서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예상되면 효도수당 비용 추계결과 순수 증가액은 2015년에는 6백 40만원, 2016년도에는 6백 90만원, 2017년도에는 7백 40만원, 2018년도에는 7백 90만원, 2019년도에는 8백 50만원으로 5개년 동안 총 3천 7백 10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