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윤성환 의원 발언
현주
박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원만하고 심도있는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안녕하십니까? 윤성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대덕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열정을 다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1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대통합위원회,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사단법인 한국 장애인인권포럼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자치법규 정비 요청에 따라 대덕구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제한자 중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내용을 삭제하여 정신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도모하고자, 조례상에 나타난 일부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2항제2호 대덕구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제한자 중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대통합위원회,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사단법인 한국 장애인인권포럼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자치법규 정비 요청에 따라 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 이용제한자 중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내용을 삭제하여 정신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도모하고자, 조례상에 나타난 일부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1항제2호 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 이용제한자 중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윤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정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인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환위원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제
이혁제생활지원본부장
반갑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 이혁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현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생활지원본부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생활지원본부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면,「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개정으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를 시 도지사에서 구청장에게 받도록 함에 따라,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을 당초 고시에서 조례로 정하여 구민의 안전과 편익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할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정의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추가하고, 조례안 제3조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별표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별표 1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시설기준을 조례 범위인 법 기준의 2배로 신설하였고, 조례안 별표 2에서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자 영업소의 시설기준에서 사업소 부지 연접도로 폭을 6미터에서 8미터로 강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정부시책으로 부득이하게 이전해야하는 경우에도 주거지역에 위치한 기존 판매업소의 이전과 동일하게 폭 4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부지로 사업소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별표 2의 시설기준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면, 그동안 조례로 규정하여 온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 및 절차가 상위법 개정으로 법률에 명문화되고,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신고포상금 관련 환경부 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할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안 별표1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기준 및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됨에 따라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제7조 제1항은 인용조문을 변경, 제2항에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 대한 준용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부터 안 제16조까지, 안 별지 제1호서식은 환경부 지침에 따라 시행해 오던, 『1회용품 사용 사업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가 법적근거 미비로 폐지됨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등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17조는 시행규칙 폐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본부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생활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정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인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 경제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소위생팀은 대기실에서 대기하시다가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자위원님,
금자
이금자위원
이금자위원입니다. 별표 2를 보면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충전사업자 영업소의 허가기준에 따른 시설 기준 단서조항 내용에 있는 기존 판매업소가 주거지역에 입주한 업소가 있나요?
석무
현석무경제팀장
예. 현재 일부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일단 우리 지역에 몇 개나 있나요?
석무
현석무경제팀장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일단 이번에 입법 취지가 불특정 다수인들이 응집할수 있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더 이상의 업소를 허가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관련 업소를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 아닌 곳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입법취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이는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거지역에 한 3개소가,
금자
이금자위원
3개동인가요?
석무
현석무경제팀장
3개소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공공사업으로 인해 이전하고자 할 경우에도 타 자치단체의 시설 기준을 참고하여 완화규정을 두었는데 대부분의 지자체가 그런 추세입니까?
석무
현석무경제팀장
이게 대전광역시에서만 국한해서 말씀드리면요. 저희 구가 가장 먼저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도 지금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수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충전소 판매소 전부 합쳐서 41개소가 되는데요. 대전시에서 저희 구가 가장 많이 소재해 있습니다. 어떻게보면 저희구가 업소가 많고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첨예하게 관심이 많은 편이죠.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도시가스가 공급이 상당히 점차 증가되면서 관련된 업소가 쉽게 표현하면 사양길에 있는 업소형태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액화석유가스 사업에 관한 시설물이 일반 주민들에게는 위험물 시설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주거지역에 있는 업소는 이전을 유도하는 시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특별히 안전관리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조례 상위 법령에서 시행규칙에 따르면 규칙에 정한게 2배 이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두배 이내로해서 우리가 지금 시범적으로 5개구 중에서는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5개구만 비교할게 아니라 왜냐하면 저희는 도농복합지역이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시가스가 못들어가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교해 봤을때 타 지자체하고는 어떤 비교가 되는 그런 것들을 해 보셨는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석무
현석무경제팀장
전국적으로 28개 시군구가 조례를 제정해서 공포했습니다. 나머지 지자체는 관련 절차를 이행중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대전시에서만 저희가 최고 먼저 시작을 한 부분이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던것처럼 본 법에 개정 입법 취지가 말씀드린대로 현재 불특정 다수인들의 안전을 제고 하기 위해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소재해 있는 업소를 타 지역으로 안전한 지역으로 이전을 촉구하기 위한 더 나아가서는 더 이상의 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입법화 하고자 하는 그런취지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맞추어서, 다만 공공이익 사업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이전될 경우에는 연접 4미터를 그대로 인정하기로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런데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그것을 시행하고 있는 물론 저희 대덕구가 타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은 인식이 되어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너무 규제가 강화된것 아닌가, 지금 아까도 이렇게 언급하셨지만 사양길에 있는 사업인데 가득이나 지금 경제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한테는 또 어쩌면 이것이 치명타가 될수도 있고 또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달리 하자면 완전히 사업을 접어야 되는 생계에 위협까지도 느낄수 있을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규제가 너무 굉장히 묶여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팀장님 생각하시는가요?
석무
현석무경제팀장
법을 개정할 때 당시도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들이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조례를 개정하면서 각계에 의견도 들어보고 다른 지자체 사례도 좀 살펴보고, 해서 신중하게 저희들이 결정한 부분인데 아시다시피 최근에도 축제하면서 사고가 발생되고 한 시점에 있다보니까 규제개혁심의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안전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지 않느냐 더군다나 이 부분들이 현재 소재해 있는 업소를 반강제적으로 또는 억제적으로 해서 다른데로 방출시키거나 이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 이전을 하거나 했을때 하는 제재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많이 수용을 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 부분 위원장님께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최근 경기도 판교 환풍기 추락사고 안전에 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례개정 이후에 명시된 바와같이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어떤 주민 편익보다는 안전을 위해서라면 그것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석무
현석무경제팀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환
윤성환위원
윤성환위원입니다.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 기준을 강화하려는 거죠? 공공의 이익과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허가기준을 강화시키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덕구에는 타구와 비교해서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41개소가 있는데 지금 업소가 많이 생기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됩니까?
석무
현석무경제팀장
두가지입니다. 지정학적으로 연접해서 4미터의 도로를 통해서 허가를 득할수 있는 지역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주거지역, 공업지역 빼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상서, 평촌이라든지 그런 지역이 허가를 득하기에 용이한 그런 사항입니다. 하나가 될수 있고요.
성환
윤성환위원
우리 구가 다른데와 접근하기가 좋게..,
석무
현석무경제팀장
설치기준, 지역적으로,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서 허가를 득하기가 저희 지역이 용이한 편입니다.
혁제
이혁제생활지원본부장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현재 우리 기존 고시나 조례에 의해가지고 영업활동을 하는 분들한테는 그다지 지장은 없습니다. 없고요, 아까 팀장님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지금 도시가스공급이 자꾸 증가가 되고 그러다보니까 액화석유가스 사업은 시장성에서 좀 쇠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성면으로 개인사업자들한테는 이것이 메리트가 많은 사업소는 아닙니다. 그래서 안전규제해도 특별한 사업자들한테 지장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가지고 조례를 개정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러면 아까 이금자위원께서 질의하신 주거지역에 인접해 있는 업소가 3개소라고 했죠.
석무
현석무경제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그러면 현재 41개소는 이 허가기준이 강화되면 그 41개소는 그 이전에 허가기준에 따른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하고 앞으로 들어오는 사업신청자들은 이 기준에 따른 거죠?
석무
현석무경제팀장
그렇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
일달은 잘 아시겠지만 올해 들어 세월호사건부터 시작해서 환풍구가 무너져 내려앉고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많이 터졌어요. 그렇죠. 그것도 그 이전에 사실은 설마 우리한테, 설마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어떻게보면 안전불감증에 너무 노출이 돼 있다, 언제 어느때 지금 다들 그래요. 맘놓고 어디를 다니지 못하겠다고 하고, 또 지금 고가도로나 육교 그 밑으로 다니기를 걱정하면서 그런 농담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을때도 우리도 한번 다시 우리 대덕구 전반에 걸쳐서 검열을 해봐야 된다. 그다음에 특히 이런 가스 주민들이 어떻게보면 이런 액화석유가스나 충전소나 이런것을 어떻게 보면 필요는 한데 기피현상이 있어, 그래서 이런 기준을 강화해서 여러 가지 주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한다는 생각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청소위생팀장이 5급승진자 리더교육입교 관계로 생활지원본부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개정한 대로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항을 삭제해도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 거죠?
혁제
이혁제생활지원본부장
상위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거기 그 법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기준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적법하게 과태료 처분을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항상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묵묵히 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청소위생팀 공무원 여러분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상위법령인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09년도에 개정이 됐고 또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가 법적으로 환경부 지침이 2008년도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2014년인 지금에서야 이 조례가 개정된다는게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혁제
이혁제생활지원본부장
예. 맞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항상 업무에 바쁘시고 정신이 없으시지만 이렇게 행정집행에 기본이 되는 자치법규에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빠르게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제
이혁제생활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지원본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본위원회에서 협의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본위원회에서 협의한 안대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