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을 것이며, 금일은 기획예산실, 안전총괄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박상설입니다. 남동구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 복리 증진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신동섭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감사드리며 기획예산실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10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기획예산실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팀 송진호 팀장입니다. 예산팀 김용만 팀장입니다. 법무평가팀 노송희 팀장입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핵심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부서별 주요업무 현황,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5년 핵심사업 보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입니다. 남동구의 조직은 4국 4실 26과 19개동 1직속기관, 그리고 1사무국으로 구성돼 있으며 공무원 정원은 915명입니다. 기획예산실 조직은 3팀과 혁신전략추진단, 규제개혁추진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8명 현원은 27명입니다. 이하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부서별 주요업무 현황입니다. 기획팀에서는 기구 직제, 정원관리 업무와 주요업무계획 수립 시행, 자매도시 교류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예산팀에서는 예산편성, 배정업무, 기금운용, 지방재정 공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무평가팀에서는 소송 사무와 국정평가, 자체 업무 평가, 통계관련 업무와 의회 지원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규제개혁추진단에서는 규제 개선 과제 발굴 및 관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및 자치법규 정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구민 참여와 의견수렴을 통한 소통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참여와 화합의 소통행정 구현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구민과의 소통 기회 확대 및 정책반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정홍보 책자를 제작하였고, 남동발전 정책간담회 운영, 제3회 구민창안대회를 공모하였습니다. 남동비전 및 구정목표와 연계한 주요업무 기획 조정을 위하여 신년 주요업무보고회 개최, 민선6기 구청장 당선자 주요업무보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통한 열린행정 추진을 위하여 주요업무계획 홈페이지 공개 및 주요업무계획 소책자도 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민선6기 공약사항 실천 추진입니다. 민선6기 구청장 공약사항 검토보고회를 개최하였고 민선6기 공약사항과 주요업무를 연계한 추진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3.0 실행력 강화입니다. 지난 4월에 정부3.0 실행계획을 수립하였고 5월에 1부서 1선도과제 발굴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9월에 34개 우수사례를 발굴하였습니다. 11쪽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참여와 화합의 소통행정 구현을 위하여 11월에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며 12월까지 구민창안대회 제안심사와 시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선6기 구정운영 방향 및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구정백서 발간, 민선6기 주요업무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다음, 민선6기 공약사항 실천 추진을 위하여 11월에 공약사항 실천계획보고회를 통하여 공약사항 실천계획을 최종 확정하여 공표할 계획이며 추진상황 보고회도 연 2회 개최할 계획입니다. 정부3.0 실행력 강화를 위하여 단체장의 정부3.0에 대한 관심 및 책임성을 제고시키고 우수사례 벤치마킹과 국정평가 대비 추진실적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구민중심의 맞춤형 행정조직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 2월 28일자 조직개편시 32명 증원과 4개팀 1사업소를 신설한 바 있고, 보고서 14쪽입니다. 10월 10일자 조직개편을 통하여 안전총괄실 등 1실 1과 5개팀을 신설하고 3개 사업소를 폐지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15년도 기준인건비 정원 확보를 위하여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2015년 기준인건비 산정과 관련하여 신규 인력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4년도부터 18년도까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내실있는 국내?외 교류 추진입니다. 먼저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교류협력 활성화 실적입니다. 지난 1월 중국 산동성 유산시 대표단이 우리구를 우호 방문한 바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전남 고흥군을 구청장님등 18명이 방문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매도시인 강원도 정선군의 감자팔아주기 운동을 지원한 바 있으며 지난 7월 보령머드축제에 초청받아 방문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체험 홈스테이 운영 실적입니다. 남동구 및 성양구 중학생 15명이 여름방학 기간중 5박6일 동안 상호 도시별 전통문화체험 문화공연 관람 등 또래문화 체험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미국 우호도시와의 청소년 교류실적입니다. 관내 저소득층 우수 청소년 7명에게 지난 8월 여름방학 기간중 11박13일 동안 미국 우호도시인 벅스카운티 현지 체험으로 글로벌 마인드 제공 및 미국 우호도시와의 교류 활성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지난 10월 소래포구축제의 자매도시를 초청한 바 있으며 향후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 성과를 검토하여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효율적인 재원 배분입니다. 먼저 건전재정 운영으로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실적입니다. 재정 여건을 감안한 시의성 있는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 완료하였고, 외부재원 확보 노력으로 특별교부세 18억, 재원조정교부금 13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와 주요 재정 사항에 대한 지방재정공시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도시관리공단 운영 내실화 실적입니다. 2014년 도시관리공단 위탁사업 건의사항 보고회 개최, 2013년도 결산 승인, 위탁대행사업 정기검사 실시, 주요사업 추진현황 보고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내실있는 2015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사업 반영, 주요 투자사업의 투융자심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입니다. 구민이 행복한 새시대 법무행정 실현입니다. 2014년도 추진실적으로 법률사안에 대한 협의 및 자문, 소송의뢰 등 고문변호사 운영을 통한 소송사무의 대응력을 제고시켰고 행정심판에 적극 대응하여 37건 접수하여 현재 5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소송 수행능력 배양 전문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소송 수행 상황 보고회를 11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12월에 승소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성과중심 주요업무 평가입니다. 2014년도 추진실적으로 지난 3월 2013년도 남동구 주요업무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부서 표창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습니다. 4월에는 2014년도 남동구 주요업무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였고, 5월에는 주요업무 성과관리 부서코칭 및 실무평가단을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11월에 과정평가를 실시하고 내년 2월에 공통과제 평가 및 달성도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며 내년 3월에 최종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2쪽 지역경제 성장전략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실현입니다. 먼저 구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개혁 실현 추진 실적입니다. 행정규제, 개선과제 발굴을 위하여 지난 4월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5월에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규제개선 교육을 본청 및 산하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규제개혁 온?오프라인 규제개선신고센터를 구축하였습니다. 지난 6월 규제개혁실무협의회와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자치법규의 품질향상 제고 실적으로 지난 2월 상반기 자치법규 일제정비 기간을 운영하였고 맞춤형 자치법규 60건에 대해서 제?개정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직능 단체별 규제를 건의받고자 규제개선 간담회와 규제개혁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규제개혁 우수발굴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자치법규 품질향상 제고를 위하여 조직개편 및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을 하반기 일제정비기간에 반영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법제심사 기능 강화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핵심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략과제로 지속발전을 위한 정책조정 및 이행, 참여행정 구현입니다. 첫 번째로 남동비전 및 구정목표와 연계한 주요업무를 기획 조정 하겠습니다. 민선6기 부서별 비전 및 전략과제를 2015년 주요업무계획에 반영하여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선6기 공약사항과 주요업무를 연계하여 추진방안 및 대안을 제시하고 5대 중점과제와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동발전을 위한 전략과제를 혁신전략추진단을 구성 운영하여 남동미래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구민과의 약속, 민선6기 공약사항 이행 점검입니다. 민선6기 출범 지원, 공약사항 실천계획 보고회를 개최하여 공약사항을 확정하고 28쪽이 되겠습니다. 12월에 공약사항 실천계획을 구 홈페이지와 소셜 매체를 통해 공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선6기 공약사항 보고회를 연 2회 개최하고 임기중 공약사항 이행사항을 평가하여 개선안을 모색하고 실효성 검토, 공약이행율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남동미래발전을 위한 소통과 참여행정 구현입니다. 금년 11월에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구의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29쪽입니다. 지역구 정당인 및 기업인,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구의 정책방향 이해 및 공동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접도시인 시흥시와 공동발전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운영하여 창의적 정책 공유를 통한 경제, 문화 공동체를 육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소통 채널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민행복 제안제도를 연중 운영하고 구민창안대회도 연 1～2회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구민중심의 맞춤형 행정조직 구성 운영입니다. 2014년도 직무분석 및 조직진단을 내년 2월에 실시하여 부서별 인력 및 조직, 분장사무에 대한 운영실태 전반을 분석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그리고 남동미래발전을 위한 2015년 조직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2015년 상반기에 2015년도 기준인건비 및 정원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남동비전 및 구정목표 실현을 위한 맞춤형조직을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 두 번째 전략과제로 효율적인 재정배분으로 건전한 재정 운영입니다. 2015년 추진계획 첫 번째로 합리적, 효율적 예산편성입니다.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예산을 중점 편성하고 주민요구를 반영한 균형적인 예산편성을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시비 외부재원 확보 노력입니다. 외부재원 확충 선정 및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특별교부세 교부금 사업수요 조사 및 신청을 수시로 실시하겠으며, 외부재원 확보와 협력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수시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세 번째로 민간단체보조금 심의 운영 강화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보조사업의 기준이 법제화됨에 따라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재정활동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투융자심사 실시와 예산성과금 지급, 지방재정을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균형적인 예산집행을 통한 지출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효과적이고 시의성 있는 예산을 균형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도시관리공단 운영 내실화입니다. 위?수탁사업 추진보고회를 개최하고 경영합리화를 위한 경영수지를 개선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세 번째 전략과제로 구민이 신뢰하는 책임행정 구현입니다. 2015년 계획 첫 번째로 소송사무의 대응력 제고 및 승소율 향상입니다. 법무행정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승소포상금 지급, 주요 소송사례 보고회 개최, 고문변호사 운영 등을 통하여 승소율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성과중심의 업무평가 체계 확립입니다. 주요업무 자체 평가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부서별 핵심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실무평가단을 구성 운영하겠으며 우수부서 우수과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국정평가 대비 체계적인 실적관리를 위하여 지표별 연중 실적을 관리하고 정성평가 우수사례를 발굴하겠으며 특별지표는 집중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세 번째로 양질의 지역통계자료를 구축 활용하겠습니다. 사업체조사 농림?어업 총조사 등 다양한 지역통계를 실시하겠으며 남동구 통계연보, 사업체 기초 통계 조사보고서 등 양질의 지역 통계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네 번째 전략과제로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실현입니다. 2015년 계획 첫 번째로 구민과 기업에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개혁 실현입니다. 규제개선 간담회 및 규제개혁 실무협의회를 분기 1회 개최하고 행정규제개혁위원회를 수시 운영하겠습니다. 찾아가는 기업규제 발굴단을 운영하고 규제개혁 역량 강화 규제개선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규제개혁 온?오프라인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규제 표준화 및 등록규제를 2014년도 등록규제의 10% 감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발굴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구민중심의 알기 쉽고 공정한 자치법규 품질향상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자치법규 일제정비 기간을 운영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수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기획예산실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기, 요번에 조직개편이 급박하게 이루어지셔서 노고가 많으신 줄은 아는데요 저희가 책이 지금 업무보고 책자를 이거 17일날 금요일날 받았어요. 좀 너무 늦은 감이 있어서 앞으로는 조금 행정감사할 때는 좀 일찍 해주시고요.

네.

제가 물어볼 말은 저희 재정자립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재정자립도를 보니까 재정자주도하고 매년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왜 떨어지고 있는지? 작년에는 보면은 38.54, 근데 지금 29.12%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하고 제가 정확히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긴 어렵고 데이터가 없어서. 기본적으론 그렇습니다. 저희 재원이 자주재원이 좀 많이 확충이 돼야 되는데 자주재원보다는 의존재원 쪽으로 자꾸 가다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작년에 비해서, 아니 지금 계속 매년 연도수별로 계속 떨어지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까?

그렇죠, 자주재원을 좀, 그러니까 우리 세수라든지 우리 구비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세수를 충분히 확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보다는 외부 의존재원이 점점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네.

그럼 그거를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기본적으론 지방세를 좀더 확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세외수입 쪽에서도 세수를 좀더 확충을 해서 자립도를 좀 높여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 17페이지에 보시면요 주민참여예산 각동 제안사업으로 해서 54건이 취합이 됐는데 지금 저희가 이루어진 사업 건수는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 54건 중에.

지금 요 사항은 금년도에 주민참여예산을 운용을 하면서 각동에서 54건을 현재 제안이 된 상태고요, 저희가 이제 그 다음 단계로다 예산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됩니다. 이 건에 대한 소관 부서장님들하고 예산 참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회의개최를 해서 어느 사업을 본예산에 반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어떤 결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2015년도 예산, 저희가 11월에 의회에 안을 제출하기 전에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2015년도에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럼 보통 한 작년도에 올라온, 작년도에도 했을 거 아닙니까?

네.

보통 그 건수에서 몇 프로 정도를 이행을 하고 있는지 그거는 알수 있습니까?

2013년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예산요구를 120건 했는데 저희가 87건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120건 중에 87건이요?

네.

그러면 상당히 그것도 높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저희가 사실은 반영하는데 무리가 있지 않으면 가급적 반영할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선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거에 얼마 선에서 그게 책정이 되죠? 공사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총액 개념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같은 경우도 54건이 지금 현재 올라와 있고요, 총 예산액은 한 59억8800 한 60억 정도가 됩니다. 2014년도에도 저희가 요구한 것 중에 한 67억 정도를 반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2015년도에도 이거는 계속적인 사업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죠?

2015년도에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어떤 필요성 여부를 판단을 해서 검토를 지금 하고,

아, 지금 검토 중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2015년도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잘 알았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제가 좀 실장님께 조직개편하고 인사발령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려고 하는데요. 저기 10월 10일날 남동구 소래포구축제때 조직개편하고 인사발령 대대적으로 하셨죠?

네.

그런데 남동구에서 가장 큰 축제이고 사람이 가장 많이 동원되는데 그때 굳이 소래포구 개막식날 인사발령을 해야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저희가 조직개편을 위해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의결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셨지 않습니까? 본회의에서 저희한테 이송되고 나서 공포할 수 있는 기한이 있습니다. 그 기한의 마지막날이었습니다. 불가피하게 그날, 그리고 또 그런 부분이 인사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장애인 게임이라든지 아시안 게임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인력이 많이 외부로 나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돌아오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전체적으로 심도있게 판단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 날짜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획을 하실 때 미리 좀 댕겨서 하시던가 했어야지 만약에 요번 판교에서 행사때 사고나신 거 보셨죠? 만약에 우리 소래포구축제에도 그런 일이 생기면은 책임질 사람이 없잖아요? 만약에 그날 공무원들 와서 구청에서 짐싸고 계시더라구요.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공무원들한테 많이 주지를 시켰고요, 발령이 나더라도 축제에 대한 행사는 우리구의 큰 행사기 때문에 완료를 꼭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다 하고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다음에는 조직개편이니 이런 일이 있을 때,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 좀 해주시고 우리 혁신전략추진단이란 거 요번에 만들었죠?

네.

저희 의회에 와서 인제 조직개편에 관련해서 업무보고 하실 때 이 내용은 전혀 빠져있다가 인제 갑작스럽게 나왔더라구요. 근데 이게 지금 배청장님때 전략사업추진단이라고 있었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그때는 조직개편안에 들어와 있다가 지금 이번에는 그걸 빼고 부구청장님 직속으로 넣었는데 그 사유는 왜 그런건가요?

사실 민선6기 들어오셔서 청장님께서 어떤 구상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사실 조직개편 당시에는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담지를 못했고 조직개편이 끝나고 나서 인사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청장님이 좀 미래, 남동구의 어떤 미래발전을 위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별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방향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조직개편에 담지 못하고 저희 기획실 소속으로 인력배치를 해서 그런 일을 좀 추진해볼려고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좀 혁신전략추진단에서 하는 주 업무는 뭐가 되나요?

지금 저희가 인제 어떤 사무를 정례화시켜 놓지는 않았고요. 청장님이 이렇게 좀 구상을 갖고 계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남동구의 어떤 일거리창출이라든지 먹거리창출, 이런 부분에 대한 과제발굴이나 시책발굴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남동구에 오랫동안 민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민원들이 해결이 안되고 오랫동안 이렇게 진행됐던 민원들이 있습니다. 장기 미해결 민원에 대해서 좀 풀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 또 공약사항이라든지 우리 시책사업 같은 게 진행이 되면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혁신단에서 중점적으로 그걸 맡아가지고 어떤 정례화된 업무가 아니라 그것만 전담으로 하는 주로 그런 업무. 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정확보가 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국시비 확보를 위해서 대외적으로 적극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담요원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그러면은 일선부서에서 못하는 거는 혁신추진단에선 가능하단 얘기신가요?

그렇게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일단은 일선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업무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인력이나 행정력이 못미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쪽 추진단에서 전담을 해서 행정력을 집중을 좀 시켜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뭐 특별하게 다른 이유는 없고 청장님 공약사항 이행팀 같은데, 말만 뭐 혁신전략이니 이렇게 이름 붙인 것 같고요. 전략사업추진, 예전에 배청장님때 전략사업추진단하고 성격이 좀 비슷하죠?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은 명칭은 전략사업추진단이라고 붙였지만은 보면은 실질적으로 배청장님 있을 때는 일거리를 전담하는 부서, 그러니까 일자리창출을 전담하는 부서, 그런 목적으로 전략사업추진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혁신전략추진단과 일자리 찾는 창출하는 거는 거의 유사한 업무네요?

일정 부분은 그렇지만요 지금 아시겠지만 저희 지금 일자리 관련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서가 전신이 전략사업추진단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의 실적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과거. 그 추진단을 만들었는데 효과는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남동구에서 일자리창출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고 또 일자리창출 부분에서 대외적으로 많은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자, 다름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혁신전략추진단이라고 공무원 아홉 명이 배치돼서 다른 부서에도 지금 업무가 과중한데도 불구하고 이제 유능하신 분들 뽑아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보니까 업무, 주요업무가 아직 계획도 안 잡혀 있더라구 그냥 막연하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자리 방식 개선하고 장기 미해결 민원 해결하고 지방재정 확보하고 이런 막연한 얘기만 있고 구체적인 어떤 업무 뭘 할 지를 아직도 준비도 안돼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아마 기획실장님이 이런 혁신추진단을 만들었다면은 보다 심도있게 관리하시고 단체가 구청장님 직속 부서, 민원담당하는 그런 부서로 전락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동희 위원님.

네, 임동희 위원입니다. 7페이지 보시면 소송에서 패소가 2건인데 대략 소송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주로 패소같은 경우는요 우리 세무 업무와 관련해가지고 세금을 부과했을 때 그것이 잘못돼 가지고 패소하는 그런 경우가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변호사를 선임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2건에 대한 변호사 비용은 얼마정도 들었습니까?

지금 그 자료까지는 제가 갖고 있지 못하는데요, 비용이 산출되긴 했습니다.

변호사 선임하고도 패소한 이유도 좀 알려 주십시오.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그래서 반드시 승소한다고,

네, 물론 그렇지만.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저희가 행정적으로 어떤 업무를 처리할 때에 관계법이나 관계규정에 의한 것을 충실히 적용할려고 행정 공무원이 많이 노력을 하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최종적인 어떤 법원에서의 판단은 저희 판단하고 다르게 나오다 보니까 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시면 정부3.0이라고 그러는데 정부3.0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위원들한테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정부3.0은 중앙정부에서 국정 패러다임으로다가 한 143개 정부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국정과제가 한 14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인제 정부3.0이라는 그런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공공정보 같은 것을 개방하고 공유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처간 칸막이 같은 것을 없애서 소통하고 협력하고 그래서 국민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하고 동시에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그런 어떤 새로운 국정 운영 패러다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일반인이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면은 15페이지 중국 산동성 유산시 부시장님 방문하셨다고 하는데 8명의 경비는 남동구에서 지출했는지 아니면은 유산시에서 지출했는지, 그 다음에 보면은 국내외 자매 우호도시 현황에 보면은 중국 교주시, 중국 성양구, 중국 규문구는 있어도 유산시는 없는데 왜 자매결연 하지도 않은 유산시에서 왔으며, 그 다음에 방문 후에 경제, 문화, 교육 등 다방면의 업무협약을 했는데 실적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비용은 보통 항공료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오고요, 체류비는 저희가 부담을 좀 합니다. 그리고 지금 유산시하고 성양구를 말씀을 하셨나요?

아니요, 지금 국내외 자매 및 우호도시 현황에는 유산시가, 7페이지 보면은 국내외 자매 및 우호도시 현황에는 유산시가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왜 유산시가 와갖고 그 사람들이 왔는데 왜 우리가 비용을 댔으면 그 비용 그 사람들이 우리가 체류 비용을 지불했는데 업무협약을 했다는데 실적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방문 목적 사항에 상호 경제, 문화, 교육 등 다방면의 교류, 이런 어떤 안을 갖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분들이 지금 우호방문을 온 거는 저희가 교류, 어떤 자매도시로서 온 게 아니라 이런 자매도시를 한 번 해보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임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순애 위원님.

네, 임순애 위원입니다. 실장님 궁금해서 여쭤보는건데요, 구청장 공약사항 28페이지에 보면 구청장님 공약사항 실천 계획에 공표를 12월달에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네.

근데 12월달에 공표를 할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인제,

예산 문제가 이게 많잖아요, 그죠?

네, 네.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7월에 인제 선거가 끝나고 나면 저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유사한 그런 패턴을 걷게 되는데요, 공약사항에 대한 부분을 행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어떤 방안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좀 합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이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을 하고요. 그런 거를 내부적으로 몇 번 검토를 하고 보고회도 개최하면서 최종적으로 확정짓는 시점이 거의 연말 정도가 되고요. 그때쯤 돼야 또 내년도 예산을 어느정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통 그 시점을 잡고 공표를 하게 됩니다.

아니 저희들이 지금 11월달에 다 마무리가 되는줄 아는데 지금 12월달에 예산 같은 거 공약사항도 안 나와 있고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사실.

변명아닌 변명을 드린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히 더 아시겠지만 직원들이 외부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 또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조직개편이라든지 인사발령 등으로 해서 약간 좀 다소 안정이 안되고 혼란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몇가지만 부가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2014년도 기준으로 남동구 예산 대비 채무비율하고 자산 대비 부채비율, 그 다음에 우리 구별 재정자립도 순위, 이거를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일단 2014년도 9월 12일날 안전행정부가 2014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3년차 이후에 우리가 세수 확보할 수 있는 게 액수 얼마정도 되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3년차 이후에 세수확보 방안에 대한 말씀인가요?

네, 네.

3년차라는 것은 지금 이후에 3년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다음에 3년 이후에 세수 확보가 얼마정도 확보되는지 대략 정도, 돈이 없으니까.

위원장님,

지금 바로 답변할 수 없으시면요 서면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해서, 아까 내가 이거 뭐 한 거, 2014년도 남동구 예산 대비 채무비율, 자산 대비 부채비율, 9월 12일 발표한 안행부 2014 년 지방세제 개편방안에 의한 3년차 이후부터 세수 확보할 수 있는 금액 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불가능 하면 추후 주시고요.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재판과 관련해서 승소했을 때는 승소에 대한 포상금을 주고 있잖아요. 주겠다고 인제 계획이 세워 있는데 만약 그럼 패소했을 때는 페널티를 어떻게 줍니까? 19페이지에 승소 포상금은 지급하는데 2건은 패소했잖아요, 그죠? 사안별로 다 할 수 있습니까? 패소했을 때 페널티를 어떻게 할 거냐, 그것도 있어야 될 거 아냐. 이긴 거에 대해서만,

저희가 승소 포상금을 만들어놓은 어떤 배경을 좀 설명드린다면요 저희가 행정을 하다 보면 소송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안 걸릴려고 기본적으로 행정을 최선을 다하곤 있지만 불가피하게 또 생기고 그런 일이 생기면 저희 구에 어떤 재정적으로도 피해가 가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승소율을 높여보고자 하는 취지로 승소 포상금제도를 두고 승소율을 높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실장님, 역으로 얘기하면 패소를 안하게끔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게 되면 법률에 위반되지 않거나 원칙에 위반되지 않기 위해서 공무원의 행정업무 수행능력이 배양된다면 소송비라든가 패소에 따른 포상금이라든가 그게 발생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역발상으로 승소했을 때 포상금 지급과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진짜 공부 열심히 하고 해서 패소하지 않게끔 패소시에 페널티는 어떻게 할 것인가도 한번 역발상적으로 한 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어쨌든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이 2013년도 경영평가를 잘 받아서 나등급을 받았어요. 성과금 지급은 몇 프로 정도로 하실 건지, 열심히 했으니까 한 번 그것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등급을 받게 되면은 안행부에서 정해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몇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 이렇게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나등급이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딱 단정적으로 몇 퍼센트를 지급해야된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왜 그러냐면은 내부 검토를 통해서 최종 기관장님의 결심도 필요한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폭이 있지 않습니까? 폭 내에서 전 집행부하고 비교해서 비슷한 정도는 지급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6페이지 청소년 미국 우호도시 문화체험 연수와 관련해서 9명에서 7명으로 선발됐지 않습니까? 선발기준, 선발위원회 명단 해서 구체적으로 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2페이지에 민간단체보조금 심의 운영을 강화하신다고 그랬죠?

네.

지금 민간단체보조금 2014년도에 지급현황,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 구성현황, 요것도 구체적으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관리공단 운영내실화 계속사업에 적자가 큰 사업 회수 및 민간위탁 검토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요것을 뭐를 검토하고 있는지 요것도 구체적으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회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실장 유재구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학 안전기획팀장입니다. 김상용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양한목 사회재난팀장입니다. 황영철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이어서 안전총괄실 2015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부서별 주요업무 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5년도 핵심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실은 4개팀 정원 18명에 현재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4년 예산액은 재해 및 재난관리 역량강화에 14억7100만원, 선진정보통신 기반조성에 17억4200만원 등 50억7200만원으로 이중 국비 6억4천만원, 시비 10억4200만원, 구비 33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안전관리위원회,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안전관리자문단 등 총 4개 위원회에 6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시설 및 장비현황입니다. 배수펌프장 3개소와 수문 8개소 등 시설이 있으며 장비는 안전점검장비 19점, 양수기 682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은 중점관리대상시설 982개소, 재난위험시설 5개소를 포함해 총 98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CCTV 및 관제센터 설비 현황입니다. 방범용 482개소, 어린이범죄 예방용 134개소를 포함한 총 562개소에 대해 관제센터 1개소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43쪽 부서별 주요업무 현황입니다. 안전기획팀은 재난안전정책 총괄 추진과 재난관리기금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자연재난팀은 태풍, 호우, 대설 등 자연재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재난팀은 화재, 교통, 산불 등 인재와 관련한 재난을 담당하고 있으며, 통합관제팀은 방범 및 어린이범죄 예방 CCTV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4쪽 예방적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추진 실적으로 침수이력주택 245가구에 대해 실시간 기상특보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재난문자 전광판을 활용하여 재난예방 문구를 상시 송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재난관리 대응을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 근무 체계를 기존 6개반 대응 체계에서 13개 기능별 협업 대응 체계로 개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실적입니다. 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겨울철 재해대책, 해빙기 대책, 그리고 아시아경기대회 상황실 운영 등 총 7회의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였으며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현장 통합 지휘소를 설치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조성 금액은 정기예금 6억원을 비롯하여 총 45억672만3천원이며 조류독감 발생에 따른 방역초소 운영비, 산불진화 개인장비 구입, 차수판 설치 등 406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실적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 987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및 설?추석 연휴 대비 다중이용시설 10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초고층건축물 등 재난대응 지원 체계 실태를 점검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의무 이행실태에 대해 상시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48쪽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안전문화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안전문화운동 추진 사항으로 안전문화운동 남동구협의회를 37명으로 구성하였으며 2014년도 신학기 학교주변 안전문화 홍보 캠페인, 추석 대비 안전강조주간 합동 캠페인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안전문화정착을 위해서는 안전모니터 봉사단을 대상으로 안전문화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매달 4일 주민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행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9쪽 지역축제 안전관리 대책 추진 사항입니다. 인천 과학문화축전 등 지역축제 5건에 대해 자체 안전관리 계획 적정 여부를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전에 심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1쪽 자연재난대비 방재대책 분야 추진 실적입니다. 우선 배수펌프장 시설 안정화를 통한 치수 안전 확보를 위해 배수펌프장 시설 보강사업으로 남동배수펌프장 시설 개량 사업과 소래배수펌프장에 대한 휀스 교체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풍수해 종합대책으로는 구월배수펌프장 인근 주택가와 남동IC 일원 도로 등 상습 침수 지역에 수방자재 및 장비를 전진 배치하였으며 사전에 하수시설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석경사 절개지 등 급경사의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해 사전 점검과 자연재해 유형별 행동 매뉴얼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각 동의 수방자재 관리실태 일제점검을 비롯하여 고장난 양수기를 수리한 바 있고 도로 범람의 위험이 있는 상가와 주택 4개소 9세대에 대해 침수방지용 차수판을 설치하였습니다. 53쪽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 추진 사항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은 차상위계층이상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보험료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여 예기치 못한 풍수해 발생시 보상해 주는 제도로서 9월말까지 337세대가 가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통합 영상정보 기반의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 구현으로서 방범 및 어린이범죄 예방 CCTV 확대 구축 사업입니다. 우리 구 관내의 우범지역과 공원, 그리고 놀이터에 11억4600만원을 투입 CCTV 74개소를 10월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11월에 영상 전송용 통신망을 구축하여 금년도 11월말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남동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입니다. 사업비 5억9800만원을 투입하여 우리 구 각 부서에서 자체 설치 관리하는 CCTV 631대와 초등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CCTV 296대를 통합관제센터와 재난안전종합상황실, 초등학교간 연계 운영할 계획이며 금년 9월말 현장조사 절차를 걸쳐 사업이 발주된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11월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2015년 1월말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5년 핵심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생활 속 안전문화 정착 및 내실화 추진입니다.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재난안전 인형극 공연 및 소방훈련 실습을 실시하고 구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통장 및 자생단체를 대상으로 생활안전 및 안전문화 운동에 관한 교육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반상회보 등 구 정기간행물 및 SNS를 활용하여 상시 재난안전 홍보를 추진하고 남동구민을 대상으로 소방, 전기, 가스 등 생활안전 안내리후렛을 제작 배포하여 안전문화의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구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한 재난안전 UCC공모전을 신규로 추진하겠습니다. 남동구 주민 등을 대상으로 생활안전 및 재난관련 우수 UCC공모전을 실시하여 안전에 대한 구민의 자발적 관심을 유도하고 우수작품에 대해서는 SNS 등 인터넷을 통한 홍보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민?관 협력체계 강화와 관련 안전모니터 봉사단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단원 위촉시 안전분야 전문가, 퇴직자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자체 교육 및 중앙 교육을 병행 실시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유관기관, 봉사단체, 주민 등과 민관 합동으로 매월 지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관리 14개 협업부서의 재난대응 실천 계획서를 정비하고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협업체계 기능을 강화하겠으며 재난 유형별 세부 행동지침을 마련하여 각종 재난에 신속히 대처하겠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재난대비 훈련을 실시하여 초기 대응 및 실전 대응 능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 취약지역 안전대책으로는 재해 취약지역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재난 사각지역을 발굴하고 관리책임자 지정 및 주민대피 계획 수립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붕괴위험 지역 및 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해서도 알림표지판 설치 및 안전조치 실태 점검을 통하여 위험요인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재해취약자 보호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저지대 침수 우려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차수판 및 양수기 등 침수방지 장비를 전진 배치하여 침수 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월 2회 이상 재해구호물자의 관리상태를 확인하고 이재민 수용시설별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이재민 발생 즉시 수용이 가능토록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시설 유형별 전문가로 구성된 재해위험 시설 조사반을 구성 운영하여 신속한 위험도 평가 및 해소 방안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배수펌프장 시설보강 사업으로 남동배수펌프장 노후조명 교체 공사를 시행하고 구월배수펌프장 배수전반 15면, 구월배수펌프장 비상용 디젤펌프 1대를 교체하여 배수펌프시설 안정화를 통한 재난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재해 예?경보시스템 확대 운영과 관련하여 기상특보 발령시 재난경보를 문자 서비스로 제공하고 실시간 기상특보 서비스 정보 수신 대상자를 기존 침수이력주택 거주자, 소상공인에서 각동 통장 및 자생단체 회원, 관내 사업체 관리자 등까지 확대하고 소래포구 주변 재난위험 발생시 적시성 있는 정보전달을 위한 재해문자전광판 1개소를 소래포구역 인근에 설치하여 지역별 강수량 편차에 대비하기 위해서 강수량계 3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기상정보의 실시간 수신 및 정보 제공으로 국지성호우에 대한 사전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기금의 효율적 사용입니다. 수해복구 및 제설장비 임차 등 재난의 복구를 위한 사업외에도 재난의 예방을 위한 재해정보지도 작성 및 하수역류 예방 사업 등을 시행하여 각종 재난 상황에 대비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예방 및 응급 복구를 위한 긴급사업 수요 발생시 기금계획을 변경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사회재난대비 총괄체계 구축 및 협업 역량 강화입니다. 사회적 재난대비 대응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부서별 재난 동향 담당자를 지정, 업무 소관 사건사고의 발생시 즉시 안전총괄실로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사고수습 과정 지휘 및 조치 사항, 사후대책 관리까지 안전총괄실에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재난 유형별 담당자의 비상연락망 및 역할 분담에 대한 초동 대응 지침과 관외에서 발생한 재난중 수습 및 지원이 필요한 재난에 대하여 행동 매뉴얼을 작성 배포하여 각종 재난에 대한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난 대비 13개 협업부서 및 유관기관별 대응 체계 상호 점검 및 보유자산에 대한 정보 공유, 재난대비 기능별 훈련실시를 통하여 재난상황 발생시 기능별 협업 체계가 실질적으로 대응될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사항으로 특정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위험대상시설 전체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하여 상?하반기 연 2회 이상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시설관리 부서에서 소관 지적사항 발생시설에 대한 조치사항 이행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 부서에 대한 지도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명절연휴, 해빙기 등 재난취약 시기별 다중이용시설 및 급경사지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추진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측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의 제도적 근거 마련과 업무체계 명확화를 위해 관련조례를 상반기 중에 제정하고 놀이시설에 대한 위험 정보 수집 및 관리주체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이행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안전감시원을 위촉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취약 가구를 위한 주거환경 안전개선 추진 사항으로 전기, 가스 등 생활안전이 취약한 가구에 대하여 시설 안전점검 및 노후 자재를 교체하여 주었던 재난취약가구의 안전복지 서비스를 확대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상자를 추가 발굴하고 기존에 전기, 가스 안전점검에 한정돼 있던 서비스를 소방시설 점검, 대피로 확보, 재난상황 발생시 대응요령 교육 등까지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통합 영상정보 기반의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 구현입니다. 방범 및 어린이범죄 예방 CCTV 확대 구축과 관련하여 관내 주택가, 골목 등 우범지역 40개소, 초등학교 10개소, 도시 공원 어린이놀이터 등 아동보호구역 8개소에 CCTV를 확대 구축하여 어린이 및 주민의 생활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끝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CCTV 모니터링을 통한 범죄예방을 위하여 기존 방범 분야 15명의 관제 인력 외에 초등학교 CCTV 관제 인력 3명을 추가 투입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구민의 CCTV 설치 요구에 대하여 현장 중심의 맞춤 상담을 통하여 CCTV 선정에 대한 활용성 및 구민의 만족성을 증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안전총괄실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안전총괄실에서는 모든 직원이 합심하여 구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남동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안전총괄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실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67쪽, 어린이놀이시설 효율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 어린이놀이시설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가나요?

기존에 보면 어린이놀이터를 비롯해서요 음식점 같은 데 대형음식점 같은 데 보면은 어린이들이 오락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시설도 있고,

키즈카페도 들어가나요? 키즈카페.

네, 그런 데 다 포함이 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남동구 내에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다 이런 기준을 이제 하신다는 건데,

기준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요 이제 아무래도 어린이가 대형 뭐 바람 넣어서 하는 거, 그것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됐잖아요, 그쵸?

네, 그렇죠.

얼마 전에 있었고. 이거 서면으로 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실건지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조례 개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아직 구상만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인제 세워놓은 거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한번 저희가,

69쪽 보면 관내 우범지역에 CCTV 구축하신다고 하는데 그 CCTV 밑에 벨이 있나요? 남동구 내에도 벨이. 이렇게 CCTV 밑에 보면 벨을 눌러서 통화를 할 수 있는,

저희는 아직 그런 게 구축되지 않았습니다.

남동구는 안 되어 있나요?

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새로 만드는 곳에는 하나요?

네, 그렇게 하죠, 네.

되어 있으면. 네, 알겠습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네, 임순애 위원입니다. 이유경 위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보충 설명 약간만 듣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이 키즈카페가 지금 많이 성황이 돼 있잖아요. 그 현장에 가 보셨어요?

사실 가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못 가보셨어요?

네.

근데 안 가보시면 이 사항을 잘 모르셔서 정책만 내놓으시지 실질적으로 실천을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키즈카페를 자주 가요, 아이들 땜에. 가서 보면요 위험성 있는 물건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제한이 없어요. 세 살부터 네 살 사이에는 뭐를 이용해야 된다, 일곱 살부터 여덟 살 초등학교는 뭐를 이용해야 된다는 규제가 필요하거든요. 규제가 없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미끄럼틀 내려오는데 로러로 돼 있어요, 미끄럼틀이. 그러면 저희 아이가 세 살이었었는데 거기를 갔는데 그 로러에, 무조건 미끄럼틀을 올라갔는데 내려오는데 로러가 내려오는 거예요. 로러에 내려오니까 그냥 충격에 의해서 확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이 다쳤어요, 사실. 그런데 그 안전 표시가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꼭 나가보셔서 안전에 기해야 될 것 같애요. 왜냐면 개인이 한다고 그래서 소홀히 하시면 안되고 이거는 꼭 하셔야 될 부분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경험한 바에 말씀드리는 거지 이 외에도 많을 거예요. 지금 현재 딱 잡아서 얘기를 하면 간석4동에 있는 모 마트 있잖아요. 거기 가 보시면요 새로 구상을 했다는데 그래도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았어. 그래서 그 아이들이 수준에 연령별로 놀 수 있는 그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요 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하수도 점검 있잖아요. 저희가 침수 피해가 오면 7월달에 6월말서부터 7월 한 20일까지 폭우가 오잖아요, 사실. 그러면 그 안전점검을 언제 하시는지요? 그게 제일 궁금해요, 저는 그게.

우기 전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하수관 점검하는 거는 건설과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거 관리하고 실제 운영하는 거는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요. 근데 이거 하수도 점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간석3동에 침수지역인 동사무소 골목 아시죠. 계속 침수가 되고 역류가 되고 막 해서 제가 차를 거기다 받쳐놨습니다, 제 차가 몇 년전에 떴어요, 물이 너무 많이 나서 막 침수가 돼서. 그거를 3년을 계속 역류가 됐던 거예요, 그게. 그러다 인제 지금은 정 상태로 됐는지 올해 비가 많이 안 와서 그랬는지 올해는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점검을 이거를 미리, 남동구를 다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점검을 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각 동에서요 담당자가 점검을 해가지고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주면은 필요한 지역,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즉시즉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대가 얕은 곳에, 높은 곳은 말고 얕은 지대에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쪽이 많죠.

점검을 꼭 6월달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점검을.

항상 우기 전에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하셔야 돼. 근데 그렇게 하던 중에 우기가 오더라구요 항상 늦게 하시니까. 그래서 그것 좀 미리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산불예방에, 제가 질문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산불예방 있잖아요, 먼저는 그 지킴이가 초입 입구에 있었던 것 같애요, 지킴이가요. 근데 지금 어느날 갑자기 그 지킴이가 안 계시는 것 같애요, 산불예방에.

보통 공익요원을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부 인제 일용직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 자세한 소관 사항은 인제 공원녹지과에서 산불 담당을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별도로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아보고 답변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실이 10일날 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실장님이 아마 내부적인 업무 파악 때문에 현장을 못가셨는데요, 임순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 많이 가셔서 현장점검을 통해서 안전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산불 지킴이는 공원녹지과에서 34명을 면접을 통해서 30여명을 선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2014년도 남동구 혹시 이재민 현황이 얼마나 났나요?

올해는 없었습니다.

올해는 하나도 없어요?

네.

만약에 그 전년도에는요?

13년도에도 없었습니다.

12년도에도 하나도 없어요?

네.

남동구에는 이재민이 없어요?

침수 세대는 있었는데 이제 이재민을 수용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만약에 침수가 됐을 때 저희가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완파가 있고 반파가 있잖아요. 전체 다 침수가 됐을 때,

그 부분은 주택의 상황에 따라가지고 그리고 피해 정도에 따라 가지고 규모가 달라집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태까지 제일 많이 나간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 수 있나요?

그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 그건 아직 모르시고요. 네, 알았습니다. 그리면 금액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게 없으니까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 풍수해하고 자연재해 일어났을 때 남동구에서는 예비비로 보상을 해준 자료가 있으니까 그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뭐 실장님 만약 그런 재해가 있으면 그 보상금은 예비비로 지출을 지급합니까?

저희 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그 관리기금으로 해야죠?

네, 네.

그런데 옛날에 구청에서는 태풍 피해나 이랬을 때 왜 예비비로 지출했죠, 보상금을? 재난관리기금이 있는데.

관리기금으로 저기,

원래 예비비로 지출을 하면 안되는데 배진교 청장 때 예비비로 지출을 했더라구.

저희 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는 사항이 세대주, 세대원 사망, 실종 그런 경우, 인명피해인 경우 그리고 주택 피해 입은 경우, 그리고 인제 생계수단이 농업, 어업, 임업 같은 경우 그 피해를 입은 경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기금에서 지급하는 게 맞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걸 실장님 구체적으로 해서 최재현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네, 문종관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판교 환풍기 사고 이후 우리 남동구에서도 지금 현황 파악하고 있나요?

네, 했습니다.

그 환풍기도 높이에 따라 틀린데 보도블럭하고 같은 높이가 있어요, 같은 수평 높이가 있는데 그거는 남동구에 몇 개나 되나요,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조사를 다 했거든요. 현재 지하철 2호선이 공사 중에 있는데 그 공사 현장에 환풍구가 한 37개가 돼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논현동에 공동구가 6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인제 논현은 전봇대가 안 서 있고 모든 시설물들이 전기라든가 가스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지하시설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시설물들을 관리하기 위한 공동구가 6개 있고요. 한전에서 관리하는 전력구가 5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중복합건물로서 뉴코아 앞에 1개소를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육안으로 저희가 점검을 다 했을 때 실질적으로 양호한 편에 속했고 다만 인제 뉴코아에 있는 환풍구 같은 경우는 인도상에 폭 1.2m에 한 31m, 좀 길더라구요 이것이 인제 뉴코아가 한 20년전에 지어졌다고 하는데 그때부터 계속 사용해왔던 그런 시설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통행을 제한할 수 있게끔 일단 안전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사후 활용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뉴코아 측하고 협의할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보도블럭하고 같은 수평을 말씀하신 거죠?

네.

그러면은 환풍기 하고 바닥하고 지금 높이가 얼마나 되는 걸로 파악하셨어요?

어디?

예를 들어서 환풍기가 있으면은 지하하고 높이가 1m 이런 거면 뭐 안전사고 날 확률은 적은데 만약에 판교처럼 막 20m 이런 높이가 저희도 그런 걸 갖고 있냐고요.

뉴코아 같은 경우는 지하6층까지 인제 돼 있어요. 그래서 한 25m 정도 한 20m 정도 이렇게 알고 있고요. 인제 한전 전력구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상당히 깊더라구요.

그래서 좀 깊이가 깊은 거는 그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거기다 경고문구를 하셔가지고 저희도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좀 취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질문드리겠는데 페이지 42페이지 보면 재난위험시설이라고 D등급, E등급 돼 있거든요. 이게 뭘 어디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D등급이 이제 4개소가 있는데요 하나는 한성빌라, 백범로 211번지 길에 한성빌라 가, 나, 다 동 세 곳이 있습니다. 세 곳의 옹벽이 철근이 노출되고 콘크리트가 박락돼서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E등급으로 갈수록 더 위험한 건가요?

E등급은 더 위험한 거죠.

네, 한번 말씀해 줘보세요.

간석3동 44-1번지에 있는 건데요, 요것이 단독주택 지상1층 한 30평 정도 개인주택입니다. 이것이 인접에 빌라를 지으면서 공사를 하면서 요게 균열이 생긴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건물주가 자기 집에 균열이 생기다 보니까 본인이 자기 자비를 들여가지고 안전정밀진단을 실시했어요. 그랬더니 인제 E등급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 E등급이 나와가지고 현재는 공가로 돼 있고 출입을 통제하는 사항인데 이 건물주하고 먼저 옆에 건물을 짓던 건물주하고 소송 관계가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어가지고 현재는 이 소송 관계가 끝나봐야 요 건물을 철거할지 아니면은 별도로 보수 보완해가지고 사용할지 그거를 판단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D등급 시설물 세 개는 뭐예요?

말씀드렸듯이,

옹벽이요?

네, 옹벽,

건축물 하나는요?

건축물 하나는 만수2동 신한아파트 경로당 화장실이었었거든요. 요것도 다 저희가 재난안전기금을 활용해가지고 시설 재보완해가지고 다 완료한 상탭니다.

완료했는데 왜 D등급으로 돼 있어요? 완료했으면 빠져야 되지.

요거는 공시를 해야 되는데 아직 공시를 못했습니다.

아, 그러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지금 44페이지에 보면은 재난문자 전광판이 방송 송출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재난문자 전광판이 어디어디에 설치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길병원 사거리에 하나 있고 요쪽에 담방마을 삼거리에 있습니다.

두 개 설치돼 있나요?

현재는 2개소, 1개소는 내년 예산에,

아니 2개 설치해갖고 뭐 안전 이거를 뭐 이 시스템이 기상특보 서비스 효과가 있겠어요?

일단은 교통량이라든가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 지역에 설치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만약에 고장 나면은 바로바로 연락오고 그러나요? 이거.

네, 바로바로 저희가 유지보수를 합니다.

48페이지에 보면은 올해 2014년 1월 28일날 안전문화운동 남동구협의회 구성 출범식을 했다고 돼 있는데 여기 구성원들은 어떤 직장이나 뭐 사회활동이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서른 일곱 분이 돼 있는데 어떤 직종에 계신 분들이 여기에 출범이 구성원으로 돼 있나요?

건축, 건설 관련 그런 가스, 전기, 전문가들인데요 대학교수, 교수분들, 그리고 인제 한전이라든가 가스공사 관련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전문가 집단으로 해서 그렇게 돼 있는 건가요?

네.

그리고 59페이지에 보면은 생활안전 리후렛 제작해서 배포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배포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거?

그거는 각동에 실질적으로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리후렛을 제작하는 건 좋은데 이게 배포가 제대로 되지도 않고 결국엔 돈만 예산만 낭비하고 전달도 안되고.

통반장 회의라든가 자생단체 회의 때 일괄적으로 배부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거 내용을 어떤 걸,

양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해서 배포 잘 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통장 및 자생단체 재난교육 할 때 좀 이론만 하지말고 실습을 해서 소화기 한번 직접 한번 해보시는 그런 방향으로 좀 교육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 저기 67페이지 보면 재난 취약 가구를 위한 주거환경 안전개선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복지 사각에 놓여 있는 그 대상자를 어떻게 발굴하실 거예요?

그거는 현재 동 사회복지 담당자를 통해서 현재 거의 수요조사가 돼 있는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프로판가스 호스 같은 거 노후된 거 다 체크가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 부분까지는 자세하게 체크가 안돼 있지만 대부분이 노인가구 단독 독거노인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 다 반지하에 사시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다 동에서 사회복지 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수요조사 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제 그 대상자를 찾으시면은 우리 안전총괄실에서 어떤 지원을 해줄 수가 있나요?

예방적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가스 같은 경우 노후 밸브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교체해 주고 전기 같은 경우는 콘센트 같은 경우 그런 부분들,

아니 그런데 그런 거 하기 위해선 전문가 그쪽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가야지 뭐 체크가 되고 할텐데, 그 분들은 어떻게 동원이 되나요?

그거는 요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하지 일괄적으로 모든 분들을 다 해드리기에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제가 기초생활수급자고 환경이 어려운데 구청에 와서 가스를,

구청에 하는 게 아니고 동에 사회복지 담당자들이 그런 수요조사가 있을 때 그때 인제 요구를 한다는 얘기죠.

아, 요구가 있으면 직접 가서 전문가들 데리고 가서 해주신다고요?

그렇죠.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문종관 위원님이 질의한 데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저기 취약계층 어르신 분들 지금 안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이 먼저 보니까 동에서 복지 이런 팀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어디 뭐 회사하고 연결이 돼서 나와서 하던데요, 그게. 그게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우체국이라든가 KT라든가 이런 데하고 연결해서 아마 그 분들이 나오시나 봐요. 제가 그걸 봐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거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그런 동하고 그런 기관하고,

연결해서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아니 근데 안전시설을 동에서 다 취약계층이 많으니까 다 수용을 다 할 수가 없나봐요. 그래서 그 분들하고 자매를 맺어서 그 분들이 오셔서 두 달에 한번인가 정도 오시더라구요. 오셔서 점검을 해주시고 하시는데 거기까지는 지금 모르고 계시는 거 아닌지, 그렇죠?

그거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확인 한번 해보셔서요 그것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느 단체에서 하시는지요, 저희들이 또 고맙다는 말씀도 드려야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인동 위원님.

최재현 위원입니다. 제가 재난 취약시설 안전관리 때문에, 간석3동에 보시면은요 동사무소 뒤쪽에 빌라가 하나 불 난 데가 있어요. 제가 지나가다가 어, 저건 진짜 위험하겠다 생각한 데가 있는데 가스통을 거기에 불이 나니까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고 일반 그냥 LPG인가, 가스통을 길 옆에 그냥 이렇게 놓고서 쓰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좀 가서 가스통만 모아놓을 수 있게 안전시설을 이렇게 망을 좀 쳐주던가 해야 되는데 길거리에 그거 놓여져 있거든요. 만약에 뭐 진짜 애들이라도 해서 그걸 연다든가 아니면 잘라서 무슨 뭐 진짜 라이터라도 불을 붙이면은 폭발할 수 있는 위험률이 되게 많거든요. 제가 지나오다가 아, 이거는 한번 가서 얘기를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인데 한번 가보시고 간석3동에 동사무소 바로 뒤에 불 난 빌라가 있어요. 빌라가 가스통이 내려와 있어요, 줄마다 다 내려와 있어요.

네, 확인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동희 위원님.

임동희 위원입니다. 53페이지 보시면 염화칼슘 구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염화칼슘을 몇 톤 정도 구입하셨습니까?

2013년도요? 13년도.

네, 그렇습니다, 13년도.

13년도 2,121톤이요.

2012년도에는 눈이 많이 와서 그걸 예상하고 2013년도에 구입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제 생각입니다마는 2013년도에 눈이 많이 안와가지고 2,100톤을 소진을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재고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현재 보유량이 1,374톤입니다.

그러면 1,300 그러면 거의 보면은 한 40% 정도 밖에 사용을 못했는데 그러면 그거를 또 재고를 보관하기 위한 보관비용도 따로 들지 않겠습니까?

보관 비용은 별도로 드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보관 장소가 우리 구유지에 있습니다. 공단 쪽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토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뭐 들어가는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작년 재고 소진이 안됐고 올해는 염화칼슘을 작년 재고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구입을 안하시겠습니다?

올해도 건설과에서 구입 예정 양은 667톤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상 여건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먼저 많이 사서 속된 말로 쓸 데 없는 재고로 많이 재어놓을 수 있지 않도록 좀 상황을 잘 살펴서 염화칼슘 구입하실 때에 염두에 두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네, 임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세월호나 판교 이런 안전불감증에 의한 사고가 일어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안전총괄실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커서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 많은 자료 해서 철저하게 답변해서 고맙고요. 제가 아울러서 우리 재난 취약가구를 위한 주거환경 안전개선 추진과 관련해서 정기 점검을 하실 때 지금 2014년 10월 17일날 경인일보 자료에 보면 사회면에 150만명 전기요금 할인혜택이 소외돼 있다고 기사가 나왔어요, 보니까. 기초수급자나 장애인, 자녀 3자녀 가구 등 9개 계층에 파악을 총괄실, 실장님 쪽이 아니다 하더라도 정기 점검을 할 때 해서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배수펌프 교체 작업을 들어가다 보면 불용 공유재산이 발생하는데 즉각즉각 매각을 통해서 세수로 확보할 수 있도록 실장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임덕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하시는 신동섭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문경 감사총괄팀장입니다. 신홍수 특정감사팀장입니다. 최재효 청렴윤리팀장은 장애인 아시안게임 파견으로 참석치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부서별 주요업무 현황,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5년 핵심사업 보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감사실은 3개팀에 11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을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총괄팀에서는 자체감사와 사법기관 통보 및 공무원 범죄처리, 감사관련 소청?소송 관리하고 청백-e 상시모니터링 운영 관리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청렴윤리팀은 청렴종합대책 수립과 공직자 부조리 조사 및 진정민원 처리, 그 다음에 청렴도 평가 관련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정감사팀에서는 특정기획 감사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등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자체감사의 내실화 추진입니다. 2014년도 자체감사 추진실적은 구월2동 주민센터외 11개소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중에 207건을 적발해서 시정이 74건, 주의가 133건이며 39건 1188만1천원에 대해서 재정적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경징계 2명과 훈계 13명을 처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6쪽이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공개 및 사전감사 정보 구민 공유를 위해서 구 홈페이지라든지 감사원에서 운영하는 공공감사 정보시스템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명예감사관을 19명에 대해서 11명에 참여를 해가지고 현장 점검이라든지 감사에 합동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복무감찰 활동 강화를 6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자체 감사를 노인인력개발센터외 1개소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8쪽입니다. 공직자 청렴마인드 역량강화 분야입니다. 청렴교육 의무이수제를 운영을 해서 877명중 793명이 인수를 하였고, 생애주기별 청렴교육 대상이 131명이 현재 교육 이수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 행동강령 상시학습시스템을 주1회 36회 실시를 하였고 월별 행동강령 중점 실천과제를 선정해서 구에 홍보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청렴교육 의무이수제를 지속 추진해서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수토록 관리를 하고 신규자나 승진자,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1년에 15시간 이상씩 이수를 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행동강령 상시학습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청렴실천결의대회 및 청렴연극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0월 27일날 14시에 구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청렴한 남동세상만들기, 청렴실천서약 및 결의대회와 청렴연극 공연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구정운영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분야입니다. 업무추진비를 9회 55개 부서에서 공개를 하였습니다. 또한 급량비와 시간외근무수당도 공개를 한 바 있습니다. 공직자 외부강의?회의 대가기준을 관련 규칙을 개정을 해서 대가기준 상한액을 제도화 한 바 있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12월말까지 업무추진비와 급량비, 시간외근무수당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의 효율성 운영을 위한 특정 기획감사입니다. 노인복지관외 4개소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실시를 하였고 이중 시정 15건, 주의가 82건, 회수 4건에 155만3천원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을 2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2014년도 향후 계획은 세외수입관리 운영실태를 특정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5년 핵심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자체 감사 강화로 적극행정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기존 감사방향을 전환해서 공직사회의 소극행정 관행 개선과 사후처벌 위주의 감사에서 예방적, 제도개선 위주의 감사로 정부3.0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지원하고자 부작위 행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요 감사대상으로 구민 불편사항 방치 행위라든지 또는 오류가 있음에도 관행 및 선례를 답습하는 소극적 업무행태와 불공정 관행 및 현장 공무원의 소극 행정이 되겠습니다. 추진 방법은 돌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특별조사팀을 운영하고 조사결과 부작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문책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감사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자체감사 실시계획 해서 구본청과 보건소, 남촌도림동외 5개동과 도시관리공단을 하고 동주민센터 감사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감사결과 집행전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구월2동외 10개동과 의회사무국, 자원봉사센터, 노인인력개발센터에 대한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 요구에 대한 적정 이행여부와 집행전말 미이행 및 지연사항 사유 및 문제점을 파악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적극행정 면책제도 개선입니다. 면책요건 설정 및 법제화 추진을 위해서 감사원 관련법 개정시 연계해서 남동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면책신청 및 상담창구를 온?오프라인에서 상설 창구로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정부 3.0 감사 추진입니다. 개방?공유의 감사로 감사실시 2주전부터 수감기관 위법, 부당, 불친절 사례 등에 대해서 건의사항 등을 홈페이지라든지 게시판을 통해서 접수하고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통?협력의 감사로 구민명예감사관 19명을 활용해서 각종 감사라든지 이런 조사 점검 등에 참여를 시켜서 합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2015년 예산으로 80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 행정 실천입니다. 전략적 부패척결 및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해서 반부패 청렴서약 및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청렴행정 동기부여 및 적극 실천을 위한 청렴마일리지제 운영과 매월 첫째주 수요일을 청렴의 날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5급이상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렴실천 문화 사회 붐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서 구민대상으로 청렴UCC를 공모하고 글짓기대회를 추진하고 청렴로고 및 캐치프레이즈 활용으로 생활 속의 청렴문화를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내?외부 전산망을 통한 업무추진비에 대한 사용내역 공개를 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위한 청렴서약제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청렴교육을 통한 공직자 자정운동 추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운영과 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의무화와 맞춤형 공무원 행동강령을 교육을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렴마인드 향상을 위한 청렴교육 실시와 청렴 주제 관련 동영상 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공직자 행동강령의 생활 속 내재화 추진을 위해서 남동구공무원행동강령규칙 중 일부 개정 추진을 하여 직무 관련자와의 골프 금지 명문화와 연고 관계에 따른 직무회피 대상자를 추가토록 하겠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내실화입니다.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부정부패 신고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한 예산으로서 410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적극적 민원처리를 통한 대민 서비스 향상입니다. 고충민원 처리에 대한 대응 및 해결방안 마련을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와 구민 편익 증진 및 고객의 눈높이 행정 실현을 위해서 2015년도에는 민원사무 점검을 반기별 1회 실시를 하고 다수인 민원점검을 분기별로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충민원 적극 해소를 통한 소통행정 구현을 위해서 구민고객 중심의 고충 불편민원 처리 상담창구를 운영하기 위해서 구술 및 전화민원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및 타기관 감사원이나 시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송된 민원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청렴민원 처리입니다. 청렴민원 처리 안내제를 운영하고 청렴민원 만족 클린콜을 실시를 해서 3일 이상 유기한 민원을 대상으로 해서 친절이라든지 책임성 지수라든지 투명성 지수, 공정성 지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문을 실시해서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특정감사 및 계약심사로 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분야입니다. 사업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특정감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취약업무라든지 집중관리 및 특정감사로 예산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하고자 각 부서 법인카드 관리 운영 실태 감사와 사회복지시설의 건전 운영 및 복지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인, 장애인, 보육시설 등 복지시설 4개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을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일상, 계약심사로 재정건정성 확보 및 예산낭비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15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각동별 주민자치센터 있잖아요. 주로 감사하시면 지적되거나 적발되는 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주로 저희가 감사하는 부분이 동 행정 전반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주민등록이라든지 회계 분야, 뭐 일반 서무분야, 그 다음에 주민센터 프로그램 분야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적출이 되고 있습니다.

보면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 개인정보 유출할 확률이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면 등본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를 인출할 확률이 많은데 이 부분의 조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어떻게 조사하는 방법이 있나요? 만약에 인제 어떤 사람이 어떤 타인의 개인 정보를 빼 갔을 때 그걸 적발하는 어떤 시스템은 갖춰져 있나요?

그 시스템은 요새는 전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컴퓨터상에 몇 시 몇 분에 누가 열람했는지 다 그게 나옵니다, 그게요. 그 부분을 확인을 해서 조사를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뽑은 내역하고 자료하고 매치를 다 해보세요? 감사하실 때.

저희가 필요하다면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은 주민자치위원회도 있잖아요, 그것도 감사대상이 되나요?

주민자치위원회 부분에서 회계 분야라든지 요런 분야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감사해서 적발된 사례가 있나요?

크게 있는 건 아니고 회계 분야에서 프로그램 운영 분야에 대해서 예산이 적법하게 쓰여졌는지 안 쓰여졌는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뭐 다른 부분으로 집행이 됐다든지 요런 부분에 대해서 적발하고 있습니다.

적발건수가 있으세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3년동안 각 동주민센터 관련해서 적발된 건수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산출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매년 몇 건씩 발생하나요?

각 기관별로 감사하게 되면 주민, 프로그램 분야 쪽에서는 한두 건 정도는 적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여쭤보냐면은 85페이지에 보면은 동 주민센터 감사주기가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는데 그만큼 투명성이 높아져서 이게 감사주기가 늘어난건지 아니면 업무과중 때문에 늘린건지 한번 여쭤볼려고,

이 업무가 동주민센터 업무가 구로 많이 이관이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동에서 추진업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에 한번씩 하게 되면 너무 또 자주 감사를 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3년으로 늘린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유경 위원님.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저는 82페이지 2014년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노인복지관외 4개소 특정감사라고 써 있는데 이 4개소만, 전부 하면 5개소죠. 5개소만 특별히 하는 이유가 있나요?

요거 지금 5개소에 대한 감사한 부분은 특별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인제 다음 연도에 감사를 할 때 저희가 기관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각 부서에다가도 자문을 받고 그 다음에 저희가 또 해야될 부분을 구분해서 하다 보면 요런 부분이 선정이 된 거고요. 특별하게 꼭 요 부분만 해야되겠다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감사를 할 대상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다 할 수가 없어서 분야별로 한두 개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이제 돌아가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근데 9월에 동구는 보조를 받는 이런 복지관이나 아니면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했어요. 동구 같은 경우에. 우리 남동구는 그런 계획이 있나요?

저희도 이제 어린이집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보조를 받는 이런 단체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인제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부 샘플을 해가지고, 또는 행안부서에서 점검을 하면서 좀 의뢰가 들어온다든지 요런 부분을 하고 있고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부분은 일률적으로 저희가 보조금에 대해서도 한번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유경 위원님 질문에 부합해서 제가 어저께 자료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 네.

자료를 받았는데 보니까 시정이나 이런 데서 제일 보니까 인사에 시정이 많더라구요, 거진 네 군데가 다 인사 복무로 해갖고. 이런 게 왜 일어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감사를 하게 되면 처분을 주의 내지는 행정적으로 주의 내지는 시정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주의는 저희가 시정이 될 수 없는 부분을 주의로 하고 차후론 그런 일 없게끔 하는 것이고, 시정이란 것은 그 결과가 내려감으로 인해가지고 개선될 수 있는 부분, 그 자리에서 어느 일정 시간 내에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분을. 그래서 인제 지금 다섯 개 특정감사 부분에 대한 시정 부분도 해당 단체나 이런 피감사 대상기관에서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회수라든지 예산에 대한 회수 부분, 요런 부분이 인제 회수로 해서 시정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인사 부분에서 인사들을 구성을 할 때 외부 위원들을 좀 넣어서 구성을 해야 되는데 외부 위원들이 없으면은 시설장이나 사무국장들이 본인이 좋은 사람을 뽑다 보면은 아무래도 회계처리하고 할 때 조금 비리가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그런 거에 감사하실 때 정확히 하셔서 해당부서에, 해당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해당부서에 넘겨주셔서 그거를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감사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해당부서에다 통보를 해서 개선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네, 잘들었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네, 임순애 위원입니다. 실장님, 명예감시원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예감시원이 지금 열아홉 명이라고 돼 있는데요 명예감시원이 언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각동에 한 분씩 명예감사관이 19명으로 위촉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해당 동에 어떤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건의를 할 수가 있고요. 또는 해당 동주민센터 감사 나갔을 때 참여를 시켜서 또 같이 활동을 하고, 그 다음 저희가 또 상?하반기로 해서 각종 업무로 인해서 점검을 다닐 때 감사관들을 한 분씩 모셔가지고 같이 하면서 저희 공무원 입장이 아닌 민간인 어떤 부분에서 보는 또 다른 입장의 시각을, 시각적인 부분에서 그 업무를 지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또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활동을 하는데 그 분들이 언제 그냥 매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매일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필요할 때 연락을 드려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필요할 때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연 몇 회도 없고 그냥 수시로.

그렇습니다.

수시로 하는 거란 말이죠.

네, 수시로 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9명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각 동에 하실 적에 참고로 하셔서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실장님. 우리 최근 4년간 남동구 내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일자, 내용, 결과, 조치 구체적으로 해서 총무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 위원장님 저희가 감사결과가 끝나면 바로 홈페이지라든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내역을 처분이라든지 이런 지적사항을.

그러니까 최근 4년간.

네, 그게 전부 다.

그거 다 돼 있습니까?

네, 다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돼 있습니까?

네, 돼 있습니다.

문서로 출력을 해서 하나 갖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근 4년간이라고 말씀하시면 자체감사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감사관실에,

네, 저희가 자체감사한 내용.

했던 모든 것을,

알겠습니다.

아니면 외부감사 결과도 같이 곁들여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외부감사 있으면 외부감사 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만약 공무원이 인제 비위로 인해서 형사나 민사 인제 소송이 계류 중일 때 그 분에 대한 인사조치는 소송이 끝난 다음에 인사조치를 합니까, 소송계류 중에 합니까?

우선 기준은 그렇습니다. 저희 공무원이 어떤 범죄에 연루가 됐다 그러면 경찰에서 1차적으로 수사를 하고 그 다음에 경찰에서 검찰청으로 통보를 하게 되면 검찰에서 기소할 건지, 기소유예 할 건지, 혐의없음을 통보할 건지 결정이 나면 그 이후에 저희가 징계대상은 징계를 올리고 그 다음에 처벌할 건 처벌하고 이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신급제도가 완료된 다음에 하는 거예요?

아, 그건 아닙니다.

신급 계류 중에,

그거하고 형사벌하고 상관없이 저희가 행정적으로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회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실장 김시태입니다. 제216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신동섭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보고에 앞서 홍보미디어실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석동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이미숙 뉴미디어팀장입니다. 이상준 정보관리팀장입니다. 민찬식 정보통신팀장은 APG 파견중으로 최석환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97쪽 홍보미디어실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은 모두 4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21명 대비 현원은 20명입니다. 지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CCTV 통합관제 업무는 재난총괄실로 이관되었습니다. 예산현황은 44억7600만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 6억5천, 시비 2억4천, 구비 35억8600만원입니다. 위원회 구성 현황은 남동마당 편집위원회와 소셜미디어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쪽 보유장비 현황입니다. 전산장비는 컴퓨터 1,483대, 서버 32대, 보안장비 43대, 네트워크 장비 30대 등이 있습니다. 통신장비 현황은 데이터 통신장비로 자가 네트워크 장비 24대,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가망 광케이블 183㎞, IP 교환기 1대입니다. CCTV 및 기타장비 현황은 구청사 통합방범 CCTV 내부용 21대, 외부용 14대, 소?동?주민센터 4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상장비 현황은 비디오카메라 3대, 편집시스템 1대, DID시스템 6대, TV42인치 PDP 1대, 카메라 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99쪽과 100쪽 부서별 주요업무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01쪽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매체를 통한 구정홍보로 구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2014년도 남동마당 발간 및 배부는 총 3회에 21만부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신문 지면 광고 42건, 인터넷 뉴스 배너 광고 30건을 통하여 신문, 방송 행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동영상을 통한 구정소식 홍보를 위하여 티브로드 인천방송 남동방송 채널4가 되겠습니다. “출발! 인천대행진” 총 7편을 제작하였으며 인터넷 남동뉴스,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뉴스가 되겠습니다. 총 16편을 제작하였습니다. 2014년도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남동마당 겨울호 발간 준비와 동영상을 통한 구정소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출발! 인천대행진” 추가 3편 제작 및 송출과 인터넷 남동뉴스 6편 제작 및 송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3쪽이 되겠습니다. 뉴미디어를 통한 구민소통 역량 강화입니다. 2014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소셜채널,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를 통하여 2,531개 콘텐츠에 291,552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블로그 기자단을 운영하여 기사작성 81건, 콘텐츠 기획 회의,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소셜미디어 활성화 이벤트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생활폐기물 공동관리소 소개 및 이용방법에 대한 웹툰 홍보를 프로모션 광고를 통하여 홍보하였으며, 주민참여 여건 조성을 위한 SNS 활용교육을 26회에 499명이 참여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신속하고 편리한 소셜민원창구 운영으로 소셜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처리 실적은 90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SNS 주민의견 모니터링 및 자료 분석은 324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실적으로는 남동구 대표 소셜미디어 중 지난 10월 21일 카카오스토리 신규채널을 개설하였습니다. 카카오스토리 신규채널은 카카오스토리에서 남동구 또는 남동구청을 검색하신 후 친구맺기를 하면 구 홍보소식을 전체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금년 남은 기간 동안 소셜미디어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정보화 인프라 강화로 행정정보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2014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내PC지킴이 3.0 진단결과 확인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출력물 보안 및 첨부파일 이력관리시스템 업데이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업무용 컴퓨터 교체 사업입니다. 컴퓨터 본체 114대를 구매하였고 2009년도 도입분 컴퓨터 교체 및 신규 보급을 실시하였습니다. 정보화 자원 유지관리를 위하여 장비별 유지보수 계획 수립 및 연간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2014년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PC 보안관리를 위한 운영체제 업그레이드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정보화교육 운영 현황입니다. 구민 정보화교육은 총 7기에 거쳐서 489명이 수료하였고 직원 정보화교육은 총 4기에 거쳐서 64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또한 SNS 활용교육은 총 8기에 거쳐 117명이 교육하였습니다. 2014년도 남은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홈페이지망의 사이버 침해 예방을 위한 보안관제 에이전트 구매 설치를 하겠으며 행정업무용 컴퓨터 교체 사업을 수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수시 및 정기점검, 예방 유지보수, 부품 교체 등 수리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여 정보화자원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또한 정보화자원 보강을 위하여 전산, 통신장비의 안정적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남은 기간 구민 및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ALL IP 인프라 기반의 정보통신 환경 구축 사업입니다. 2014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모바일 행정전화 앱을 자체 개발하여 보급하였습니다. 구, 동간 초고속 자가정보통신망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총 76건의 장애처리 내역을 수리하였습니다. 또한 구내 통신설비 통합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9월까지 총 809건의 장애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핵심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홍보미디어실은 구민소통 역량 강화 및 첨단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여 4대 중점추진 전략과제를 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소통과 참여를 통한 구민 맞춤형 구정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와 구민이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 구정의 체계적이고 올바른 홍보를 통한 구민들의 구정이해 및 신뢰도 고취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구민과 공유하고 공감하는 열린구정 소식지 남동발간 사업입니다. 구민 맞춤형 구정소식지 남동마당 발간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연 4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신문사, 방송사, 포털사이트 등을 활용하여 언론과의 유기적인 협력과 공감대를 지속적으로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신문, 방송 등 각 언론기관 인터뷰 및 요청 자료를 제공하고 우리구만의 특수사업, 미담사례를 발굴하여 기획보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사업취지 전달을 위한 사전 브리핑제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실보도와 주관보도 및 보도자료 기사화 비율 통계를 지난 9월 1일부터 주간, 월간 단위로 저희가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하여 주간 언론보도 현황 분석작업으로 피드백 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디지털미디어를 통한 구정소식 홍보를 위하여 금년과 마찬가지로 “출발! 인천대행진”을 총 10편을 티브로드를 통하여 제작하여 구 대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많은 구민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막뉴스를 신설하여 수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행사 및 구정시책의 홍보 동영상 제작을 위하여 남동 인터넷 뉴스, 구정홍보 영상 등을 제작하여 시군구 홈페이지 및 홍보영상 DID 시스템을 활용하여 구민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구정홍보 활동 전개를 위하여 구청사 1개소, 동주민센터 19개소, 도시관리공단 2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구정홍보 게시판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통하여 구의 구정에 대한 구민들의 이해와 공감대를 넓혀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과 공유하고 공감하는 열린 구정소식지 발간을 위하여 1억6800의 예산을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언론과 유기적 협력과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1억600의 예산을 금년과 동일하게 반영 요구를 하였습니다. 디지털미디어를 통한 구정소식 홍보를 위하여 6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총 합 3억4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115쪽이 되겠습니다. 뉴미디어를 활용한 구민소통 역량 강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통한 구민과의 소통 강화와 구민에게 유익하고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남동구 대표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한 주민소통 공간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채널은 금년과 마찬가지로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스토리가 되겠습니다. 또한 소셜미디어를 통한 다양한 주민참여 유도를 위하여 구정정보의 소셜퀴즈화를 통한 구정 관심도 제고와 주요시책의 웹툰 등의 홍보를 통한 구정홍보 극대화를 도모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블로그 기자단 운영을 통해 주민참여형 콘텐츠 등을 제작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동주민센터 스마트폰 및 SNS 활용교육 등 찾아가는 소셜미디어 활용교육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이 되겠습니다. 남동구 대표 트위터, 페이스북을 활용하여 SNS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여 신뢰받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의견 모니터링 및 자료분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구정업무, 정책 등 관련 SNS 분석 키워드 수집과 주민의견 분석 및 구민 요구 사항이 신속히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정홍보, 각종 정책관련 콘텐츠 등 방송통신융합 공공서비스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남동구 블로그 기자단 뱅크 운영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여 남동구 관련 다양한 콘텐츠 모음 블로그 기사 뱅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남동구 관련 키워드로 블로그 기사 자료를 검색하고 검색된 자료를 토대로 의미있는 기사를 추출하여 구 대표 블로그 카테고리에 축적하여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업을 통하여 행정정보의 개방, 공유, 참여를 통한 소통과 맞춤형 구정홍보 및 유익한 콘텐츠 제공으로 구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동구 대표 소셜미디어 운영에 대한 제반 예산은 9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창조 행정 지원을 위한 첨단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화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안전하고 신뢰받는 디지털 전자구정 구현과 정부3.0 구현을 통한 구민중심 행정서비스 제공과 지식정보화 시대 적응력과 전문성 배양을 위한 정보화 교육을 더욱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우선 정보보안 인프라 강화 및 노후장비 교체사업입니다. 정보보호시스템 교체를 통한 정보보안 강화사업과 노후한 전산장비 교체 및 전산기계실 환경개선사업과 행정업무용 컴퓨터 교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09년도 이전 도입분 PC 220대 및 17인치 모니터 170대를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119쪽이 되겠습니다. 청사 내 노후된 랜케이블 및 스위치 허브 교체 등 청사 네트워크 보강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자원의 안정적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하드웨어 113종, 소프트웨어 66종, PC 1,483대 및 네트워크 일체에 대하여 정보화 자원 연간 유지보수 계약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 자원의 보안관리 강화를 위하여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및 각종 정보보호 솔루션 운영을 강화하고 용역업체 보안관리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위탁관리 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구 대표 홈페이지 콘텐츠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이 되겠습니다. 정부3.0 투명한 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 관리를 위하여 정부3.0 공공데이터 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새올행정 공공데이터 개방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자문서 원문공개를 통한 (구)전자결재시스템 데이터 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전자결재시스템 데이터가 미정비된 건 약 133,000여건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부족분에 대한 라이센스 구매 및 업그레이드를 추진하여 행정업무용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하여 2015년도 구민 및 직원 정보화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정보화 교육 운영에 내실을 기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 교육과 정보지식인대회 또한 알차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사업을 통하여 보안인프라 강화를 통한 정보화 자원의 안정적 관리와 정보시스템 성능개선과 고도화를 추진하고 투명한 정부 구현을 통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구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계획으로는 정보보안 인프라 강화 및 노후장비 교체로 7억8700만원, 정보화 자원 안정적 효율적 운영관리에 4억300만원, 정부3.0 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정보관리에 1억6500만원,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화 활용능력 관리에 2600만원 등 총 13억8100만원의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디지털 인프라 기반을 통한 행정민원 서비스 지원입니다. 행정정보통신 이용 환경의 안정화 및 최적화로 업무효율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IP기반의 정보통신 디지털 인프라 구축으로 직원 업무능률 향상 및 대민서비스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 검토를 통한 부실 시공 방지를 위하여 신속 정확한 정보통신 사용전검사를 통한 민원처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용전검사필증 발급시 민원처리 알림서비스를 지난 8월부터 문자발송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보통신설비의 체계적 운영 관리로 원활한 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구, 동간 초고속 자가정보통신망 유지관리와 구내 통신설비 통합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ALL IP 인프라 기반의 정보통신 환경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구 청사 통합방범 CCTV 교체 및 보강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구 청사 내부에 노후된 구형 CCTV를 고화질 IP카메라로 교체 및 증설하여 각종 사고시 영상 식별이 용이하고 방범, 화재, 보안 및 청사관리에 효과적 방호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구본청 및 의회, 보건소, 별관을 대상으로 고화질 IP카메라 39대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본청 인터넷 전화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본청 아나로그 구내 교환기의 노후화와 직원 증가에 따른 용량증설 한계로 안행부 지침에 의한 IP교환기로의 수용 및 장비 증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구본청 및 의회, 별관에 대하여 IP전화기 900대 및 시스템 증설 1식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팩스 문서의 전자화로 체계적 문서관리와 업무처리 방식 개선으로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여 정부3.0에 행정기반 마련을 위하여 클라우드 팩스 시스템 구축 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업을 통하여 행정정보통신 인프라의 최적화로 안정적인 행정정보통신 서비스 지원과 청사 방호 시스템의 고도화로 사각지대 해소와 청사 보안강화를 도모하고 정보통신의 신속한 유지관리 및 사전 점검으로 서비스를 제공토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계획으로는 주요 정보통신설비의 체계적 운영관리로 원활한 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1억5500만원, ALL IP 인프라 기반정보 통신 환경 구축을 위하여 7억3100만원 등 총 8억8600만원의 예산 반영을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홍보미디어실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홍보미디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미디어실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제가 카카오스토리 있잖아요, 제가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32명, 22일자로 제가 32번째 친구가 됐어요. 소식받기를 했는데 그건 너무 잘된 것 같고. 근데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은 남동구에 대해서 많이 다른 분들이 소식받기를 해서 알려줬으면 좋겠고요. 소래포구축제 제가 홈페이지, 남동구청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 보면 메인 화면에는 2014년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한다고 돼 있는데 클릭을 해보면은 거기 행사장 보기 뭐 행사일정표, 주변 관광정보, 축제 블로그 이거 해서 축제 블로그를 들어가 봤더니 2011년도 게 돼 있어요. 2011년도 11월 1일자에 딱 들어가 보고 그 뒤로는 거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2012년도도 했고 13년도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축제를 볼려고 보면은 뭐가 있는지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실장님께서 신경쓰셔서 홈페이지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2013년도에 소래포구축제와 관련해서 신문이나 방송, 신문사에 홍보한 홍보비용이 얼마나 들었어요?

2013년도요?

네, 지금 여기 보니까 2014, 아니 2014년도요 올해.

올해 소래포구축제 관련해서 저희가 지면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포털을 이용한 배너,

지면을 이용한 비용이요.

지면을 이용한, 약 2천만원 정도 소요 됐습니다.

내년에는 2300만원 예정이 돼 있네요, 19개사에.

네, 네.

신문사는 어디어디, 지면은 어디어디가 있습니까?

저희 구에 출입 신고를 낸 지면 신문하고 포털까지 해서 총 3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지면이 약 한 28개 30개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내년에 뭐, 여기는 지금 2015년도에는 지면이 19개사로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소래포구축제나 구정 행정예고, 예고를 주는 그런 광고는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부분이지만 사실 한정된 예산입니다. 원하는대로 다 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구정소식을 많이 다루어주는 그런 지면을 이용한 신문이라든지 포털을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면을 이용한 신문이면은 광고가 얼만한 크기로 나가요?

저희가 보통 광고비 나가는 게 110만원, 부가세 10만원 포함해서 110만원 정도가 나가는데 보통 하단, 하단의 한 면 정도는 보통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매년 예산이 홍보비만 2천만원 이상 투입이 되는데 제가 볼 때 지면에 이용하는 홍보가 그다지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애서 그 부분은 좀 심도있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123페이지 보면 클라우드 팩스 시스템 구축한다고 예산이 5500만원 잡혀 있더라구요. 이 5500만원이면 동주민센터까지 다 해서 5500이 다 되는 건가요?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클라우드 팩스 시스템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들이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시청도 운영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PC상에서 팩스기능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부 활용이 됩니다, 5500만원이면. 그리고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넣었던 이유는 기존에 저희가 112대의 팩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구 전체에. 거기에 토너, 복사지 값이 연간 한 1500만원부터 18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물론 뭐 클라우드 팩스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해서 기존의 팩스를 전체 없앨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최소한의 필요한 숫자의 팩스만 운영을 하고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전자정부 구현에도 맞고 불필요한 복사지나 토너 생산도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해볼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동주민센터까지 다 된다는 얘기시죠?

네, 다 전체 하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저는 SNS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요, 조금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요즘은 컴퓨터를 통해서 블로그보다는 사실 핸드폰을 이용해서 많이 보거든요, 그쵸?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로그는 이제 블로그대로 하지만 핸드폰을 통해서 하는 게 더 많아졌는데 페이스북을 들어가 보면 업로드를 하루에 한 개나 두 개, 또 며칠 쉬었다가 한 개나 두 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카카오스토리도 얼마전에 했지만 처음에 열 몇 개 한 거는 처음에 시작하시면서 한 거고 그 다음에 뭐 하루에 한 개, 없다가 한 개.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카카오스토리가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개수가 좀더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구체적으로 이걸 업체에 맡기고 계시잖아요. 업체에 하루에 뭐 세 개 이상 꼭 올려야 된다, 이런 거를 제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애요. 아까도 어디지, 다른 과에서 오늘 업무보고를 해주실 때도 굉장히 다른 과에서도 홍보미디어실에 그 과대로 홍보하고 싶은 내용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홍보미디어실에 이제 이거를 그런 홍보 내용을 실어달라고 부탁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내용이 그러니까 양떼목장 이렇게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이런 거 큰 거 말고도 사소한 것도 정말 아이들 안전에 관한 내용, 이런 것도 계속 개수를 많이 해야지 작은 것도 다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정말로 실생활에 더 필요한 거는 큰 거보다 소소한 거에서 더 실생활에 가깝게 느껴지기 때문에 올라가는 건수를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그쪽에 제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애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동희 위원님.

남동구청 홍보실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에서 친구가 올라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는 없고 남동구에만 있는 맛집 3개만 소개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남동구의 역사 유물, 보물 내지 이런 거를 한 3개만 소개시켜 주십시오.

맛집이요?

예를 들어서 홍보라는 게 전부다 뭐 SNS, 블로그, 홈페이지 이런 개념보다도 친구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 내가 남동구에 오래 거주하면서 내 동네는 전국에 없는 남동구만의 특색이 있는 먹을거리는 뭐고 보여줄 거리는 뭐냐 했을 때 홍보실장님 입장에서 알고 계신 거를 저한테 좀 알려 주십시오.

개인적인 취향이 좀 있을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저녁을 누가 와서 저녁을 식사를 한다 그러면 신안홍탁집 잘 갑니다. 막걸리하고 저 홍탁 그쪽에 하나,

실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신안홍탁이라는 거는 있지 않습니까, 홍탁이라는 건 남동구하곤 매치가 안되지 않나요? 홍탁은 저 신안 쪽에 되는 거고 남동구만의 특색이 있는 음식, 먹거리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놀러 가면 어디 남동구만의 보여줄 수 있는 거, 그거 아무 데나 있잖아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어디 갈비집이 맛있다 그러면 뭐 수원하면 왕갈비가 있을 수도 있는데 남동구에 그런 것도 발굴하고 홍보하는 것도 홍보미디어실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네, 임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언론과의 유기적 협력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을 1억600을 요구를 하셨고, 올해도 또 추경 해가지고 2천만원 가져가셨잖아요, 행정예고 한다고.

2500.

2500 가져갔죠?

네.

이만한 예산을 쓰면서 언론하고 유기적 협력과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아요?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1억600의 구정홍보 행정예고 예산이 있었고요, 추경에 2500을 세워서 총 1억3100만원이 예산이 있습니다, 올해 2014년도. 또 의원님들이 추경에 2500만원 또 세워주셨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 요구를 한 거는 추경 금액을 제외하고 당초 본예산 했던 1억600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행정예고가 나가는 것은 지면을 이용한 아까 설명드렸듯이 지면 이용과 포털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만큼 예산을 썼는데 언론하고 유기적 협력과 공감대가 형성됐냐 이거에요, 실장님 생각할 때.

근데 언론사와의 관계는 제가 특별하게 뭐 어떻게 뭐 거기와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지만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보는 기자분들의 시각에 따라서 또 다른 관점으로 보실 수도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건.

아니 근데 나는 의아스러운게 뭐냐면 2014년 10월 23일자 모 일간지를 보면 동구청장은 그냥 호화스러운 청실 인테리어서부터 막, 그 다음에 차량구입서부터 무지막지한 예산을 막 씀에도 불구하고 그 분 기사는 조금 나오고 우리 청장님은 나름대로 마인드를 가지고 인사라든가 해서 한걸텐데 우리 구청장님은 더 신랄하게 이게 사설이 나와버렸단 얘기에요. 내 얘기, 위원장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무슨 얘긴지 아십니까?

저도 무슨 얘긴지 알고 있습니다. 그 사설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우리 추경에서 2500만원 해가지고 현대일보에 뭐 뜬 거 아시죠?

다 봤습니다, 네.

그럼 예산을 수천만원을 해주고 결과는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위원들이 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거에 대한 판단 기준은 뭐,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이 유기적 협력과 공감대를 형성한다고 얘기를 하니깐 내가 얘길 한 거예요. 뭐 말만 좋은 얘기해놓고 결과적으로 보면 공감대, 유기, 전혀 안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내년에 또 추경을 올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본예산만 1억600이고.

그거는 인제 그때 봐서 여건을 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때 여건은 없을, 지금 입장에서는 정말 그 여건을 들어줘야될지 안들어줘야 될지 좀 그렇습니다. 제 얘기가 뭔지 아시죠?

말씀하시는 의도를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예산을 할 때 행정예고 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 무조건 맡기지만 말고 뭐 위원회를 만들어서 한다든가 해서 부작용이 없게 해야 되는 게 실장님 역할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예산 수천만원 세워주고 결과가 나쁜 식으로 하면 그 예산이 실효성있게 쓰여지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근데 행정예고 예산은 판단의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물론 뭐 소중한 구민의 또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을 행정예고 예산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행정 홍보에 대한 우리 관청은 광고주랑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필요한 적재적소에 저희가 행정예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행정예고 비용을 줌으로써 거기서 발생한 홍보미디어실과 남동구청과 언론사간의 유기적 관계를 끈을 맺으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끈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끈도 못 맺으면서 돈만 툭툭 주면 뭐 필요하겠어요. 정말 홍보미디어실은 남동구 내의 전면에서 남동구가 무엇을 하는 것이라는 거를 홍보하고 얼굴을 보여주고 하는 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자꾸만 문제가 생긴다면 안에서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무슨 열심히 하고 싶은 생각이 있겠습니까? 노상 언론에 뚜두려맞기나 하고 있는데. 하여튼간 일선에서 열심히 하는 건 인정을 해요. 그런데 실장님 열심히 하시는 건 인정하는데 결과가 이렇게 자꾸만 나오니까 저도 실망스러워서 위원장으로서 실장님한테 한마디 하는 거니까 무슨 얘긴지 알고,

네, 첨부해서 제가 위원장님 한 말씀을 위원회에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모 신문사, 저희 보도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신문사가 있습니다, 최근에. 왜 그런 기사가 나는지는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 언론사를 대상으로 언론조정중재위원회에 저희가 제소를 했습니다, 며칠 전에. 정정보도 요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제 지금은 교체 비용으로 예산을 많이 수립을 했는데 그러면 인제 불용 공유재산이 발생하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PC를 5년 단위로 또 내구연한이 5년이라 교체를 하잖아요, 신규로 뭐 내년에 220대를 사겠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PC가 220대가 남잖아요. 그러면 무기계약직을 주고 공익요원을 주고 이런 식으로 밑으로 내려갑니다, 하향식으로.

매각은 안하고?

PC같은 게 내구연한이 5년 정도면 소프트웨어 이런 게 상당히 그런 값어치가 없겠죠.

매각처리 절차가 좀 복잡하다고 해서 그냥 밑으로 내리는 거보다도 세수 확보나 세입 확보의 차원에서 가능한 게 있으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동마당이 분기별로 되고 남동사람들이라고 또 있잖아요, 이게.

반상회보 성격으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요, 이거 좀 중복되지 않아요? 이거 예산은 얼마에요? 이건 어떻게 발생이 돼요?

그건 총무과에서 발행하는 겁니다.

총무과에서 발행이 돼요?

네.

이거는 분기별로 이거 되는 거예요? 월보에요?

그건 월로 나가겠죠, 반상회가 매월 있으니까.

하여튼 총무과하고 홍보미디어실하고 남동마당하고 남동사람들 해서 좀 협조를 해서 예산을 좀 줄이는 방향을 양쪽에서 한 번 강구해 보세요.

남동마당과 남동사람들의 성격은 확연히 다릅니다.

아, 이 내용이 똑같애요.

네, 알겠습니다.

실의 예산이 뭐 줄어든다고 해서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남동구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한 번 고심해 보라는 얘깁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는 10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산회 12:41 산회 12:41 출석위원( 7 명) null 문종관 null 박인동 null 신동섭 null 임동희 null 임순애 null 이유경 null 최재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박미경 출석공무원( 4 명) 기획예산실장 박상설 안전총괄실장 유재구 감사실장 임덕규 홍보미디어실장 김시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