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진행 방법과 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간부공무원 소개 및 총괄 보고를 듣고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각 부서장으로부터 주요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 보고를 받으신 후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 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국장은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서정현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한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10일자 조직 개편에 따라 주민생활국은 일부 부서가 통합 분리 및 명칭이 변경되어 총 6개과로 개편되었고 그에 따른 인사 발령으로 부서장들의 자리 이동이 있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주민생활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미원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최상건 사회보장과장입니다. 김녕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구본희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강필모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이수성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국 기본 현황은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고 주민생활국 2014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복지정책과에서는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및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동복지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사회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 체계를 공고히 확립해 나가고 있으며, 복합적 위기 가구에 대한 통합 사례관리 및 긴급 복지 지원 제도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다양한 자활근로사업을 발굴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자활 능력을 배양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남동하모니센터, 사할린센터 운영 내실화를 통해 열린 다문화사회 구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과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복지 및 의료 급여 지원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수급권자의 적절한 선정 및 자격 관리로 사회보장서비스 제공의 공정성 확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기초연금지급, 무료급식을 비롯한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소득 노인의 생활 안정을 꾀하고 경로당 등의 노인 여가 복지 시설을 지원하여 여가 문화 보급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한편 장애인 연금 및 수당, 의료비 지원 등의 생활 안정 및 재활 지원 사업과 함께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의 내실화와 장애인 일자리 확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여성인재 프로그램 운영 및 저소득 한부모 가정 생활안정 사업과 함께 성폭력 예방 교육 추진으로 여성권익 향상 및 건강한 가족관계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중이며 청소년 활동 지원 사업과 소년소녀 가장 및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을 통해 아동 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육정책과는 영유아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물론 어린이집 운영,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을 통하여 보육 환경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는 다양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며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교육경비 보조금 확대 및 무상급식 지원으로 경쟁력 있는 교육 여건 마련에 힘쓰고 있으며 구립도서관 특성화 사업을 통해 지역 독서문화 확산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으며 주민생활국 2015년도 핵심 사업 보고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류미원입니다. 먼저 제216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구민의 대변자로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신 한정희 위원장님과 임춘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사회도시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기획에 장성국 팀장입니다. 사례관리에 임희정 팀장입니다. 자활지원에 김정희 팀장입니다. 다문화팀에 임덕수 팀장입니다. 보고를 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부서별 주요 업무 현황,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2015년 핵심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으로 기본 현황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10월 10일 정원 규정에 의해서 복지기획팀, 사례관리팀, 자활지원팀, 다문화팀 정원이 21명에 현원이 20명입니다. 예산 현황은 지역사회복지기반구축에 42억7000만원, 국가보훈관리에 34억6000만원, 자활지원사업에 44억6004만원 등 159만1800만원이 되겠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40% 시비가 35%, 구비가 24%가 되겠습니다. 유관시설은 자원봉사센터 푸드뱅크 등 11개 단체와 시설이 있습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현황은 만수, 만월, 성산, 논현복지관 4개소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와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긴급지원, 자활기관협의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 7개 위원회에 111명 위원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조성 사항은 사회복지기금 22억9500만원, 자활기금이 12억7100만원, 35억66만원이 되겠으며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회 등 9개 단체에 11,164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관 협력 강화로 주민체감형 복지서비스 제공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주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발굴 지원하며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복지 문제의 해결을 추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제3기 2015년부터 18년 남동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여 2014년 2월 27일 TF팀을 구성하였으며 최종 보고회를 9월 15일 개최하여 지금 시에 진달중에 있습니다. 남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계획 평가를 2014년 2월 5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분과별 8개 분과에 500여명이 참여하여 실시하였고 2014년도 남동구 복지한마당을 8개 분과가 참여하여 2014년 6월 24일부터 7월 7일까지 실시한바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관리 사항으로 복지관 인건비 운영비와 프로그램 지원 등을 하였으며 시설 안전점검을 해빙기와 하절기 2회를 실시하였으며 지역사회 서비스의 투자 안정화 사업에 19개 사업 60여개 사업에 대해서 23,000여명이 참여하였고 10억4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4년도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관리에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안정화를 위해서 하반기 제공 기관에 대한 사업 추진 현황과 제공기관 관리실태를 점검해서 이용자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으로 두 번째 지역참여 활성화로 남동복지공동체 구현 사항입니다. 지역자원 개발 및 관리 사항으로 동복지위원회 운영 활성화와 남동이행복한재단의 협력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복지서비스 자원 책자를 발간해서 5월에 배포를 하였으며 후원금품 접수 및 연계사업으로 8월말 현재 3억7800만원 후원금과 후원물품 9800만원을 접수하여 배급한바 있습니다. 저소득지원 자녀 그 교복지원에 3월에 실시하여 공동모금회 주관으로 저소득 중고학생 139명에 대해서 20만원씩 27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남동이 행복한 재단에 연합 모금 협약을 2014년도 1월 9일 실시하였고 희망품앗이 대출사업을 실시해서 무담보로 100만원씩 지원을 24세대 실시하였습니다. 제16회 이웃사랑 열린 음악회를 7월 24일날 남동이 행복한 재단에 사랑나누기 추진협의회 주관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복지통장제 운영 지침을 수립하여 9월 20일 수립해서 10월 8일 교육을 실시해서 복지읍면동에 대한 인적 안정망 효율적 구축 방안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향후 추진계획 사항으로 동복지위원회 활동 멘토링과 우수 사례를 발굴 수립 보급하겠으며 이웃사랑 일일찻집을 2014년 11월말에 남동이 행복한 재단 사랑나누기 추진협의회 주관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원봉사 및 기부 식품 활성화 사항입니다. 자원봉사자 역랑 강화 및 자원봉사 문화 정착과 자원봉사 공급자 수요자 맞춤형 관리로 만족도를 증진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추진 실적으로는 자원봉사 활동 참여자 현황으로 등록 인원이 84,000여명이 되겠으며 연간 활동 1회 참여자가 19,0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16쪽으로 자원봉사가 아시안게임과 아시안장애인게임에 성공적 개최와 자원 봉사를 운영하였으며 아시안 경기대회에 경기장외 자원봉사를 운영하여 500여명이 참여한바 있습니다. 기부금품 모집과 배부 실적으로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2개소에 대해서 기탁이 2,492건과 4억7400만원 되겠으며 배분 실적은 92,680여건에 7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자원봉사 교육 운영을 실시하겠으며 자원봉사 공급자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월초에는 자원봉사자날 우수봉사자에 대한 표창과 자원봉사자에 격려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 네 번째 보훈단체 활성화 및 보훈대상자 복지 지원 사항입니다. 보훈단체 안정적인 사회 공익 활동과 국가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통해 적극적인 보훈 문화를 선양해 나가는 사항으로 보훈단체의 예우와 보훈단체의 날 행사와 보훈회의 전적지 순례 등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국가 보훈대상자의 참전 유공자와 수당과 사망 위로금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2014년도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호국안보대회를 6.25 참전용사 주관으로 11월 중순에 실시하겠으며 보훈예우수당 지급의 기준을 완화를 위해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정례회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사항입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요구를 가진 위기 가구에 통합사례관리 강화와 갑작스러운 위기 사항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대한 신속한 긴급 복지를 지원해 나가는 사항으로 2014년도 추진 실적으로는 통합사례관리의 실적 현황에 152가구를 접수하여 114가구를 현재 관리하고 있으며 통합서비스의 제공 실적으로는 1,226건에 만1억9900여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22쪽에 긴급복지 지원 사항으로 위기관리에 대한 732건에 대해서 6억4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원 적정성 및 지원 연장 등 심의 사항에 6회에 246건 3억9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4년도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통합사례관리의 역량 강화 및 활성화를 운영을 지원하겠으며 사례관리담당의 기관부서의 실무자 워크숍을 실시해서 사례를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긴급 지원 대상자의 발굴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이 관리에 대한 가정 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저소득층 자립기반 마련과 주거복지 지원 사항입니다. 근로 능력 있는 저소득 주민 자활능력 배양과 근로자의 참여를 통한 경제적 자립 유도, 주거지원의 통한 저소득 지원 주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추진 실적으로는 구 직영 및 민간 위탁 자활근로 사업의 참여 현황으로 시장 진입형과 사회서비스 일자리형 근로유지형 등 270여건에 대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자활장려금 지원에 월 평균 120명에 대해서 1억8400여만원을 지원하였고 희망키움통장 지원에 170여명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2014년도 향후 추진 계획으로 신규 구 직영 참여자 4개 사업을 배치를 실시하겠으며 지역자활센터의 하반기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참여자에 대한 안전과 사업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에 일곱 번째로 다름과 더불어 성장하는 열린 다문화사회를 구현해 나가는 사항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하모니센터 운영 내실화와 사할린 한인 지역사회의 정착 지원 및 사할린센터의 건립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추진 실적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한국어 등을 교육 실시하였고 남동 하모니센터의 다문화 가정에 대해선 북카페와 상담카페 등을 운영 하였습니다. 사할린 남동 센터를 건립해서 11억3800만원을 투입해서 7월 14일 준공한바 있습니다. 2014년도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남동사할린 센터에 대한 상시 여가 문화의 프로그램 운영과 모국 바로알기 프로그램 등을 실시해서 사할린 동포가 이주민이 우리 역사 문화 체험 행사 등을 참여하게 해서 같은 동화되는 문화에 같이 더불어 가는 사회를 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에 여덟 번째로 북한이탈주민 안정적 정착 지원과 질적 사회 통합 사항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총괄 시스템 구축을 운영하겠으며 탈북아동청소년 비보호 대상자를 포함해서 학습지원 및 학교생활 적응 지원과 주민과의 소통 화합 지원 및 지역네트워크 활성화해 나가는 사항으로 2014년도 추진 실적으로는 남동겨레하나센터를 운영하여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공동 작업장을 운영하였고 북한이탈여성 및 노인역량강화를 위해서 행복의 달인 엄마 아카데미를 실시하였습니다. 또 사회적 적응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북한이탈남성역량강화와 통합자 모임을 활성화하도록 하였습니다. 2014년도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쌍방향 소식지를 발간해서 배포하겠으며 하반기 북한이탈주민 협의회 등 실무협의회를 운영해서 정착 지원과 질적 사회 통합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핵심 사업 추진 보고 사항입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구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사항으로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복지 욕구를 반영한 복지사업 활성화로 휴먼복지 체계의 강화와 지역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사항과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활성화로 복지 공동체를 구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으론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활성화해 나가는 사항으로 민간 협력체 주요 업무의 체계적 관리 및 보고 사항과 지역 사회 복지 향상을 위해서 주민 참여를 제고하고 협의체의 운영을 활성화하겠으며 남동복지포털사이트의 보완 및 협의체를 구축해서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내실화 사항으로 관리자의 회계 관리 및 후원금 관리, 시설 운영 관리 및 사전교육과 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의 특화프로그램 운영 사항으로 만수복지관에 대해서는 아동멘토링 사업, 만월복지관에 대해선 만월산동네신문 제작, 청소년 문화지원과 논현복지관에서는 가족품앗이, 성산종합복지회관에서는 장애아동가족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서비스 제공 기관의 점검과 모니터링 및 위험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이용율을 최대로 유지하겠으며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에 통폐합을 이뤄서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은 45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복지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한 복지통장제 운영 사항입니다. 통장에게 복지관련 역할을 부여하고 복지 통장제를 실시하여 이웃이 이웃을 서로 돕는 체계를 구축하고 가구 방문을 통해 사각지대의 발굴 및 취약주민의 근황을 수시로 파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추진계획으로는 복지통장제 복지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620명의 통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복지통장제 실시에 따른 역할과 임무, 저소득층의 가구의 실태 파악을 수시로 하고 위기 가정에 대한 발굴 및 주요 사례를 발굴하겠으며 복지마인드의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국가보훈대상자의 위상 정립과 복리증진 사항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 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통해서 사회 안정을 도모하고 주민의 애국정신을 기를 수 있는 보훈 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보훈단체 및 지원 및 복지 향상으로 각종 행사의 초청에 예우를 실시하고 보훈단체의 운영 활성화 및 보훈가족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보훈단체의 보조금과 호국안보 순례 강화 등 견학과 호국안보 대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의 국가 보훈 예우 수당과 참전 유공자의 명예수당을 지급하겠으며 보훈회관의 운영을 안전을 관리를 해서 보훈회관의 승강기 등 소방 시설 등에 대행을 수시 점검하고 시설 장비 유지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다문화가정의 날 지정 및 운영 사항입니다. 관내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 유입으로 발생하는 상호 문화적 충돌을 완화하고 문화적 이해를 통해 정서적 안정화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결혼이민자 가족의 행복한 가정생활과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개최 및 구민과의 교류를 활성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2015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다문화가정의 날 지정을 운영을 행사하겠으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기념식과 다문화가정의 공연 문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주간 행사를 운영하여 다문화가정으로부터 가족의 토론회와 다문화 음식 문화 체험과, 다문화 공연 행사를 추진하고 다문화 가족에 대한 친선 체육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남동사할린센터 시설 기능 보강 사항입니다. 남동사할린센터 이용자의 대다수가 70대 이상 고령에 해당되며 효과적인 활용과 이용을 편의 증진을 위해서 엘리베이터 설치가 필요합니다. 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의 여가 생활과 체력 증진을 위해 옥상 공간을 위한 게이트볼 연습장을 설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1억을 들여서 엘리베이터와 게이트볼 연습장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1억이 되겠으며 5월말에 준공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4년도 추진 실적과 2015년도 추진 계획에 주요업무 보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창기 위원.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북한이탈주민센터, 26페이지에 보면 남동겨레하나센터가 있습니다. 남동겨레하나센터랑 북한이탈주민센터랑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겨레센터는 우리가 인제 소래포구에 우리 구청 직진으로 가면 아파트 뒤쪽에 거기 인제 설치가 기존에 돼있는 거구요, 하나센터는 우리가 인제 그린 호구포공원에 설치해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 어디 호구포역 앞에 있나요?

네.

남동겨레하나센터가?

2012년도에 준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뭐야 운영, 운영 체제가 프로그램이 남동겨레하나센터에서는 간략하게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고 북한이탈주민센터에서는 무슨 프로그램을,

겨레센터에서는 거기에 인제 조직이 센터장이 있구요 거기에서는 인제 이탈민들의 상담과 요런 애로사항에 대해서 청취를 해서 경찰에 정부하고 같이 인제 돼있구요 하나센터에서는 인제 우리 이탈주민에 대한 정책에 대한 지원과 프로그램운영 기타 인제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그분들이 인제 발전 사항이나 컴퓨터 활용이나 이런 여러 가지 활용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인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가 여기 보면은 정원 규정에 기간제하고 사례관리가 거기에 지금 세 명이 나가 있습니다.

네, 북한이탈주민센터는 그 운영, 운영하는 그 위탁, 위탁하는 데가 어디, 어디에서 운영하시는 거죠?

그것도 우리 구에서 인제 일부 센터 운영,

지금 위탁을 준 거 아닙니까, 혹시?

지원은 최소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위탁 운영, 위탁기관을,

위탁을 우리가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탈주민센터요?

네, 우리가 그래서,

그러면 저 논현동에, 논현동에 있더라구. 제가 논현동 지역인데 북한이탈주민센터라고 천주교에서 운영을 하시던데요,

네, 그거하고 좀 중복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또 따로 또 북한이탈주민센터가 따로 또 있는 겁니까, 혹시?

네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센터랑 그러니까 제가 인제 또 말씀하시는 거는 북한이탈주민센터랑 남동겨레하나센터랑 또 이 책에 보다 보니까 새터민, 새터민이라고 또 나오더라구요, 문구가.

예전에는 새터민이라 그랬는데,

문구를 좀 하나로 어떻게

그 말을 좀 언어, 어감이나 이런 게 안좋다고 그래서 바꿨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통일을 좀 기하시고

네, 죄송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이면 북한이탈주민센터로 이렇게 다 표기해야 아는데 뭐 하나센터라 했다가 여기 또 나가다 보면 새터민 뭐 무슨 프로그램이 나가고 막 그러더라구요. 이게 혼란이 좀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일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좀 하나로 통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창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오상 위원.

네, 임춘원 위원입니다. 이오상 위원이 하신 질문 중에서 추가로 한가지만 더 복지통장 운영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남동구에 복지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우수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보건복지부 고위 공무원들도 벤치마킹을 나오고 하는 실정인데 굳이 이렇게 복지통장제를 따로 또 두가지 사업을 운영하는 이런, 함에 있어서 어떠한 차별성이 있나요 지금?

아, 복지 위원님들은요 각 동에 인제 15명 내외로 돼있거든요. 근데 통장 뭐 회장님 정도는 있고 나머지 분들은 인제 자율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통장님 하는 거는 자기 통에 인제 진짜로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은 사람이 있는지 그거를 더 살펴달라는 얘기구요, 복지통 그 위원회 하시는 분들이 다 발굴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뭐 수당도 없고 진짜 자율참여 하시는 분이고 어떤 경우는 그 위원들 중에서는 일부 사각지대를 발굴하시는 분도 있지만 뭐 한달에 만원이든 2만원이든 기부나 참여를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다 할 수는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가지 위원회가 복지통장제 통장님들이나 위원분들이 굉장히 양쪽에서 활성화돼가지고 잘 하면 이거 시너지 효과가 생기는데 자칫 잘못 이게 운영이 된다 그러면은 양쪽에서 다 이게 소홀해질 수 있는 부분도 생기거든요. 요거 운영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준비를 잘하셔가지고 저기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네, 그 사항을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선옥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이선옥 위원입니다. 31페이지 보시면은요 복지한마당 박람회 공동개최 있잖아요, 이게 성격이 어떤 성격으로 이뤄지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몇쪽이라고 그러셨어요?

31쪽.

네, 우리 복지협의체 위원님들이 인제 대표협의체가 있구요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실무협의체는 인제 우리 복지에 진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하다 못해 인제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또 인제 그 외에 요양원 원장님이나 기타 인제 지역아동센터장이나 각 우리 복지에 관련된 보건소도 우리 복지에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구요, 우리 인제 주민생활지원과에 각 팀별로 우리 다문화팀이라든지 우리 아동시설팀이라든지 이런분들이 인제 복지실무협의체가 있구요, 그거에 인제 대표협의체가 28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해서 복지분과가 또 8개 분과가 있습니다. 복지분과 이런 행사 복지, 행사 그분들이 다 참여해서 복지한마당에 그게 전체적으로 들어가면 일부 외국인도 같이 포함하고 그런 사항을 해마다 인제 6월, 7월에 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먼저번에 분과별로 행사는 야외행사는 세월호 사건 때문에 안하고 대회의실에서 일반 참여만 토론 이런 사항만 했습니다.

그러면 박람회 개최 뒤에 어떠한 성과가 있을건지

현지 복지가 인제 저소득이나 기타 일반 우리 다문화가정이나 이탈주민 뭐 사할린동포나 우리 남동구에는 여러 분야로 나눠지다 보니까 그분들이 통합적으로 화합하고 인제 복지의 협의체에 돼있는 게 우리 남동구에 관련 아동서부터 노인까지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인제 박람회나 또 거기 글짓기든 뭐든 노인 붓글씨든 다 전시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포괄적으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요 저 다문화센터나 이게 저기 그런쪽으로는 복지가 굉장히 신경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때에는 우리나라에도 지금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하실 그런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제가 인제 들어와서 쭉 보면은 다문화나 이런쪽으로 굉장히 좀 많이 치우쳐 있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저희 어르신들 이런 분들 위해서 복지를 좀 더 많이 활성화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네, 그부분은 또 인제 우리 복지정책과도 있지만 노인복지 장애인과나 이런데 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점원 위원

네, 서점원 위원입니다. 저는 뭐 질의할게 아니구요 보훈회관, 지금 지상 5층에서 4층까지 쓰고 있죠?

네, 그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네.

거기가 지금 1년 동안에 총 관리비하고, 총 관리비에서 전기세, 수도세 이렇게 쓰고 있죠?

네.

그런 걸 우리 구에서 다 주는 거를 그 내역서를 따로 따로 좀 뗘다 주세요.

네, 인제 우리가 여기 인제 상이군경까지 9개 단체인데 상이군경은 저쪽 구월4동에 있고 8개 단체가 들어와 있는데요 1년 거기 인제 전화비나 기타 예산은 1억5700이구요, 공동관리 통로에 있는 전기세나 기타 사항 정화조 관리나 이건 구청에서 그 내역서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만 그것만 좀 해서 갖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점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전유형 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23쪽 보시면 저소득주민 자립기반 및, 자립기반 마련 및 주거복지 지원에 저소득 전세자금 융자 추천이 있거든요.

네.

이쪽에 보시면 지금 66가구 해서 9억3200만원 정도가 융자로 나가 있는데 그러 남동구에 지금 그 저소득 주민이 몇 가구 정도 혹시 되는지도 알고 계십니까?

기초수급자는 8,500가구에 13,000명이고 기타 인제 한부모가정, 또 인제 부자가정 뭐 이렇게 해서 차상위층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인제. 그 부분들도 한 13,000여명이 또 같이 있습니다.

지금 인제 66가구만 지금 전세자금 융자가 됐잖아요,

이 부분은 그런 기초수급자나 차상위층도 있지만 우리가 인제 우리 정부에서 정해준 생계비에 200%까지 심의를 받아서 구청에 요청을 하면 은행을 통보해가지고 은행에서 인제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럼 이 저소득 주민들이 구청에 그 이런 전세자금 융자 추천을 하는 거를 많이 들 알고 계신가요?

네, 동에 인제 복지담당님께 통보를 하고 반상회나 이런데 내서 이 분들은 인제 해주고 인제 어떤 경우는 2년 지나면 전세자금이 인제 또 전세비가 올라가지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인제,

그건 전액 구 자금,

그 품위 범위내에서는 해주고 있습니다.

전액 구 자금입니까, 시 자금하고 같이

아, 이거는 은행에서 해줍니다.

은행,

구에서 인제 그 실태 파악을 해서 통보를 받게 해주는 사항이고요 구 자금은 아닙니다.

상환방법 이런 건 뭐 구에서는 상관이 없겠네요, 그죠?

네, 그거는 인제 은행에 저리로 이분들은 은행에서 일반 대출보다 저리로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제 저소득 주민이 지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66가구만 받았다고 지금 하기 때문에 지금 요 내용에 대해서 조금 적은 인원이 추천을 받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건데 동하고 뭐 구에서 홍보를 더 하셔서 이게 인원은 한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가구수가?

그거는 충분히 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더 할 수 있는 거죠?

네, 은행에서 해주기 때문에.

네, 잘알겠습니다. 그 홍보 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보해서 저소득 주민이 전세자금에 시달리지 않고 또 애로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지금 남동구에도 저소득 어려우신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요런 분이 보탬을 좀 받으면 괜찮을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지금 그 9억3200을 나눠보니까 한 1400만원 정도씩 이렇게 대출을 받으신 거 같아요.

네.

그 정도에서 인제 전세자금 융자기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도 많아요, 남동구 많이 찾아보시면. 제가 알기로는 어려운 뭐 한가정 이렇게 학생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홍보 좀 많이 하셔서 많이 좀 남동구 주민이 잘 살 수 있도록 많이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홍보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유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최상건입니다. 구정 발전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 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10일자 조직개편 및 인사 이동으로 새로이 발령받은 사회보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훈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진희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고영숙 통합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사회보장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 일반현황으로 기구 정현원 현황은 3개팀으로 정원 28명에 현원 25명입니다. 예산 현황으로 일반회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등 444억2200만원, 의료기금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 등 6억8800만원으로 총 451억1000만원입니다. 재원은 국비가 399억6700만원, 시비가 32억6700만원으로 외부 재원이 전체의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부서별 현황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일반수급자와 특례수급자를 포함하여 총 8,270가구에 13,78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42쪽 의료급여 수급권자 현황은 기초생활보장 및 군입대자중 8,848가구에 14,727명이며 위원회는 생활보장위원회와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팀별 주요 담당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 사업에 운영 및 관리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담당하고 있으며 통합조사팀은 복지대상자 및 기초연금의 소득 재산 실태조사와 보장결정요청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43쪽 2014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업무 통합관리의 효율적 수행입니다. 2014년 추진 실적으로 6,458건이 복지서비스 신청 및 조사와 5,451건이 범정부 복지정보 연계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사망, 군입대 등 6,427건이 인적 변동 사항과 17,488건의 전 출입 변동 사항, 2,297건의 기초생활수급자 등 가족관계를 정비하여 복지 대상자에 대한 자격 적정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수급자 중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근로능력 판정 평가와 조건제외 사유자에 대한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수급에 적정성을 도모하였습니다. 44쪽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복지대상자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와 변동 자료의 수시 반영으로 복지대상자 자격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취약 계층에 대한 권리 구제 병행 등 수요자 중심의 복지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45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건강생활 지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른 복지급여 및 사회보장 서비스 지원으로 9월말 현재 8,270가구 13,780명에게 생계 주거급여, 교육급여, 정부양곡지원 등 총 337억1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6쪽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을 위해 14,727명에게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와 요양비, 건강생활유지비 등 총 3억6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국민기초생활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지원 및 관리를 강화하여 많은 어려운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쪽 2015년 핵심 사업 보고입니다. 49쪽 복지대상자 통합관리로 체계적 복지행정 구현입니다. 2015년 추진 계획으로 기초생활수급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수급 자격의 적정성을 조사하고 선정 제외 및 보장 제외자는 긴급지원 사업과 자활사업 등 타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재산 인적 정보의 반영과 관리를 위하여 상하반기에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분기별로 정비 대상자를 조사하여 부정 수급 방지와 적발로 공정한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0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지원 관리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 대한 생계 및 주거급여 교육 급여 등 적합하고 신속한 지원을 통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차상위자와 한부모 가족 등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도 정부 양곡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1쪽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 관리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요양비, 본인부담 보상금 등 다양한 의료급여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건강 생활을 유지하고 의료급여 사례 관리를 통해 의료급여의 적정 이용을 유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52쪽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전환입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수급자에게는 생계 의료 주거 등 일곱가지 급여를 일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맞춤형 개별급여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초수급 신청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급여를 차등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맞춤형 개별 급여의 주요 내용은 급여별 선정 기준의 다층화와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완화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급여별 최저 보장 수준을 현실화하여 보장성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법 시행중 정확한 민원 안내를 통해 새로운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맞춤형 급여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사회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보장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창기 위원.

민창기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그 기구 현황에, 현황을 보시면 우리 사회보장과 인원이 정원 28명에 현원이 25명 이더라구요.

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최고 많네요, 둘 넷 여섯과 중에서 사회보장과가. 어떻게 이번에 바꿔서 그런건가요?

네, 네 바뀌어서 그런거죠.

그래서 인제 업무도 그렇게 인제 이게 조정, 나중에 조정이 되겠죠, 업무분장이나 이런게.

업무분장은 조정이 현재 된 겁니다.

지금 보니깐 현원이 제일 많은데 업무가 제일 뭐 기초생활수급자 관리하고 뭐 의료 관리, 의료담당 기초생활수급자 관리를 하시는 그 두 파트가 크가 나눠서 있는 거 같아요.

네.

업무가 좀 형평성이 안맞다는 생각 들어서 좀 평생교육과, 보육정책과, 가정복지과는 뭐 열세명, 열두명인데 우리 사회보장과는 25명이네요, 지금.

네.

그거에 대해선 조정이 있겠죠?

조정,

조정이 다 된 겁니까?

네, 조정된 겁니다 이거.

아, 그럼 여기 25명이 그러면 사회보장과에 근무하시는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그 조사하기 위해서

네, 네.

25명이 지금,

조사도 하고 관리도 하고 또 생계급여라든지 급여도 다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도 법정 업무를 다루기 때문에요, 조사 인력하고 관리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인제 그전에도 보면은 그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그 뭐 제 주위에도 있겠지만 아파트에 가면은 인제 아파트에 차를 좋은 차를 탄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듣고. 그것도 직업이 있대요, 기초생활수급자 기본 뭐 80만원, 60만원 받고 또 직장을 다니고 건강하고 근데 인제 검사만 하면 병원을 가면은 병원에 인제 오랫동안 다니는지 그 아마 조사하시면 한 병원에 오래 다닐 거예요. 의사님하고 잘 아시고 그래가지고 그 서류를 뭐 이렇게 뗘서 쉽게 쉽게 이렇게 한다는 얘기도 들리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생활을 다 똑같이 정상적인 생활 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등록돼가지고 의료비 혜택 뭐 몇 종 2종 뭐 기초생활 수급 그 저기 생활비도 지원받고 이런 얘기도 많이 인제 주위에 듣거든요. 그런 거를 인제 기왕 어차피 인제 25명이 충분한 인원이 됐다면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기왕이면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보면 임대아파트 기초생활수급자 사시는 아파트 보면은 차들이 다 좋아요, 요즘에는. 그분들이 차가 좋은 차를 끌고 다니면서 어떻게 기초생활수급자로 혜택을 봅니까. 그런 거는 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창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하죠. 그 의료급여수급자 1, 2종 이렇게 구분이 있는데

네, 1종하고 2종과 구분 있습니다.

네, 그 구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1종은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니까,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

네, 나가서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깐 뭐 질병에 걸렸거나 장애자, 그 장애인들 이런 분들 나가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1종이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2종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2종

2종이요, 네 의료 1종 2종 이렇게 됩니다. 약간 좀 혜택이 좀 약간 틀립니다.

1종이 더 중증이란 얘기,

아, 1종 같은 경우는요 입원했다 그러면 100% 전액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51페이지에 보면 의료급여수급자의 본인부담금 지원과 관련해서 쭉 이렇게 작성이 돼있는데 보면은 1종은 예를 들면 2만원, 2종은 20만원 한 열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그 생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를 이렇게 너무 좀 심한 거 아닌가요?

이거 뭐 우리 구 자체에서 정한 게 아니고

아, 이건.

네, 법으로 정해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 구분이 좀, (전문위원 옆에서 설명함) 뒷장에 52페이지 보시면 기초생활 급여체계가 바뀐거에요,

아직 바뀌진 않았구요, 국회에.

아니 단일급여하고 맞춤형 개별급여하고 뭔 차이를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놓으신거죠?

지금 현재 단일급여는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면은 여기 생계, 의료, 주거, 교육 해가지고 일곱가지를 급여를 일괄적으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지원하고 있는데 요 옆에 보시면 최저생계비 이하 166만원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됐는데 여기 맞춤형 개별급여 되면은 중위 소득 50% 202만원까지 혜택을 주겠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만큼 혜택의 폭이 상승되는 거죠. 상승되고 단지 전에는 일곱가지 급여를 일괄적으로 줬는데,

아니 그러면 저기 과장님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 체계가 두가지를 운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인제 단일급여가 맞춤형 개별급여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처음에 그렇게 물어보니까 또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바뀐거예요?

바뀌진 않았구요.

아니 바뀔거예요?

네. 네.

바뀔거예요?

네, 아직 국회는 통과하지 않은거 같습니다.

아니 아니 그러니까 바뀔거예요?

네.

그죠?

네.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뭔가 지금 확대가 되는 느낌으로 얘기하셨죠?

네, 네.

근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단일급여로 했을때는 그 일곱 개의 어떤 혜택을 보다가 이쪽 맞춤형 개별급여로 넘어오면서 많이 강화가 된 거예요. 일곱 개에서 네 개로 줄고, 세 개로 줄고 두 개로 줄고 한 개로 줄고 이렇게 체계가 강화가 됐다는 거지 완화가 된 게 아니고.

일부,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부 저소득, 일부 강화된 면도 있습니다만.

아니 일부가 아니라 이렇게 지금 체계를 국회에서 바뀌면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강화된거지.

뭐 강화된 면도 없지 않는데요 단지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해를 못한 건가요,

네, 요거 최저 생계비가 166만원 돼있고,

아니 써 있는 거 저도 보고 읽을 수 있어요.

네, 보면은 그 202만원 아닙니까,

네 네.

전에는 166만원 이하만 보호를 해줬는데 지금은 202만원까지 보호를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요거 차이가

그렇지만 166만원 이하였던 사람이 일곱가지에 대한 급여 혜택을 받다가 세가지 밖에 못받아요. 그 사람은 그러면 많이 손해를 보는 거네. 그 사람의 혜택을 줄여서 202만원 범위까지 확대를 한다는 거잖아 이거.

저기 중위소득 같은 경우는 30% 이런 분들은 전부다 최저 생계비니 의료비나 주거비나 이렇게 나가는데 소득수준에 따라가지고, 소득수준에 따라서 급여 체계를 바꾼 것 뿐입니다. 바꿨는데 해서 저 뭐라 그럴까요, 약간 요게 범위를 좀 넓히면서 약간 혜택이 좀 미흡한 점도 약화된 면도 좀 있습니다, 이게. 소득 수준에 따라가지고 다시 이렇게 구분한거죠. 다시 말해서 소득이 높은 사람은 교육비, 교육급여만 주겠다, 낮은 사람은 전체 다 주고 중위소득은 뭐 주거비 교육비만 주겠다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구분한 겁니다. 그래서 강화된 면도 있고 좀 넓힌 면도 있고 양면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과장님 말씀 잘 알겠구요 나중에 다시한번 와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이해가 잘 안되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희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10일자로 발령받은 노인장애인과장 김녕입니다. 항상 남동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생활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정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노인장애인과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201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노인장애인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원철 노인정책팀장입니다. 김민석 노인지원팀장입니다. 장경일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조미화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업무보고서 55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인장애인과에서는 4개팀 정원 19명에 현원 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총 예산규모는 892억7200만원이며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59.5% 시비가 28.4% 구비가 12.1%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인복지기금 11억45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8월 31일 현재 장애인 등록 현황은 22,788명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 노인복지시설 현황은 총 381개 시설이 있으며 경로당은 157개소 그다음에 9월말 현재 우리 구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총 47,246명으로 인구 대비 9.2%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은 총 17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소관 위원회는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 58페이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서비스 증진 및 일자리 추진에 있어 저소득 노인 생활안정 및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33,813명에 매월 61억9269만원 규모의 기초 연금을 지급하고 노인건강진단 84명,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325세대, 저소득 노인 목욕비 지원 1,636명, 장수수당 209명 등을 지원하였으며 결식우려 노인 무료 식사 배달 사업으로 월 131명에 거동 불편 재가 노인에게 식사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무료급식 지원 사업에 3억3981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돌봄 서비스 사업을 위해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으로 5개소 총 156명에게 취사, 청소, 빨래, 외출, 동행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사업은 65세 이상 독거노인 716명에게 안전확인과 생활 교육 서비스 연계 등 기본적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에 일환으로 외부 단절 및 우울증 자살 위험 노인, 의심 노인 72명에게 그룹별 심리 치료 및 여가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사회관계 복원 지원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에 19개동 300명을 배치 운영하고 노인 인력 활용 지원 사업으로 노인복지관 등 4개 기관에 33개 사업 2,136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014년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62페이지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 여가 복지 시설 운영 지원으로 노인복지관 1개소에 5억2175만원을 지원하여 총 13개 분야 24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로당 155개소에 5억4591만원을 지원하여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생활집기 운동 기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 사업과 노인 교실 운영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가노인 복지시설 및 노인 의료복지 시설 운영 지원으로 장기 요양 등급을 받지 못한 어르신에게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재가노인복지시설 1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6개소에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에 대한 장려수당 지급에 2억7721만원을 지원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 이용자에 대한 간식비와 또 기존 시설입소자중 등급외자 12명에 대한 운영비 1억5547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64페이지 노인의료복지시설 2개소에 대해 종량제 봉투를 지원하고 있으며 시설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 확대 사업으로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월 2,635명을 대상으로 36억4464만원의 장애인 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27명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장애 수당 5억3000여만원과 차상위 계층 1,016명에 대한 장애수당 5억800여만원을 지원하고 또한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3억3100만원, 의료비 지원 1억3200만원 등을 통해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자녀에 대한 학비 지원과 158명에 대한 장애등록 진단비 및 검사비를 지원하고 84명에 대한 장애인 보조기구를 교부하였으며 13명에 대해 인공달팽이관 수술과 재활지원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저소득 장애인 1,905가구에 대한 재활정보신문을 보급하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식개선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장애인 전동휠체어 이용자들에 편의 증진을 위한 무료충전기를 권역별 네 개소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4차에 걸쳐 장애인 행복나들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 2급 장애인에 대한 활동 보조, 방문 목욕 등 활동 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상시 보호가 필요한 100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응급 알림이 사업을 추진하고 중증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 사업과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 그리고 시각 청각 장애 부모를 둔 자녀에 대한 언어발달 서비스와 발달장애인 성년 후견인 사업을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및 장애인 일자리 확충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 복지시설 사업 및 운영 지원 사업으로 장애인 복지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복지관 운영비 지원과 또 장애인 해맑음 땀방울농장외 4개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6개소에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에 대한 운영비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생활시설, 공동생활 가정 등에 대해서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72페이지 두 번째로 장애인 취업을 위한 체험기회 확대 및 여건 조성을 위해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을 통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 보조 및 계도 활동을 실시하고 도서관 사서보조 학교 급식보조 등 장애인 특수교육복지 연계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산하 기관에 장애인 행정도우미 32명을 배치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IT 전문 교육 지원에도 적극 힘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며 2015년 핵심 사업 보고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2015년도에도 동일한 사업들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추진에 내실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사회적 약자인 노인과 또 장애인들의 생활 안정 및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 가족처럼 보살피며 행정을 펼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

민창기 위원입니다. 저는 61페이지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좀 문의 좀 하겠습니다. 노인돌봄 종합 서비스 사업 그 바우처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 바우처 사업은 이게 등급외에 요양등급 받은 사람 외에 그 서비스를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럼 이게 우리 남동구에 처음입니까, 혹시? 다른 타 구에도 하십니까?

이거는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관련 법에 의해서 다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인제, 현재는 남동구에서 하지 않았던 사업을 지금 인제 지금 하시겠다는 그런 사업이 아니십니까?

아닙니다, 이건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 등급외 사업을 지금 현재는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습니다.

등급외?

네.

그럼 그거는 우리 구에서 하지 않고 일반 장기 요양 그 시설에서 기관에서 그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 구에서 지금.

저희가 인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라는 인제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제 사업비를 예탁을 하게 되구요 거기에 따라서 인제 그 수행 서비스 제공 기관이 있습니다, 남동구에. 이런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인제 돌봄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면 그 서비스 비용을 인제 지급하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비스 하는 기관이 어디, 어느 기관에서 하고 있는 거죠, 남동구에?

지금 저희가 인제 방문서비스 제공 기관이 인제 다섯 개소가 있습니다. 남동노인복지센터가 있구요, 또 청소 노인요양센터, 그다음에 남동엔젤스 노인복지센터, 그다음에 뭐 장수 재가복지센터 그다음에 인제 사랑애 노인복지센터 요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우리 남동구 노인복지회관에서는 운영을 안하시구요?

남동구 노인복지회관에서는 기본 서비스 쪽을 지금 저희가,

그 다섯 개 기관을 선정을 한 거는 어떻게 우리가 남동구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신 겁니까, 혹시? 어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항을 제가 파악하고 일단 말씀을 드리구요 그 선정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동구에 보니까 그 요양기관시설이 130개 시설이 있더라구요. 그런 시설중에서 다섯 개 시설을 선정하신 거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떤 심의나 어떤 절차를 잘 거쳐서 해가지고 그 등급외 인제 예산이나 이런 거는 이건 정부에서 국비로다가 이게 지금 시행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등급외? 1등급, 2등급, 3등급 있으면 지금 등급을 못받으신 분을 위해서 서비스를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못받으신 A, B등급을 받으신 분들로 인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등급외 그 예산은 다 우리 구비로 지원을 하는 건가요?

국시비로 저희가 편성이 돼있습니다.

네, 잘알았습니다.

민창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6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요 결식우려 노인 무료급식 예산은 굉장히 많이 받으신 거 같은데요 미집행 금액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좀 알고 싶네요.

현재 분기별로 저희가 인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4/4분기에 집행 할 계획으로 1억5000부분이 남아 있던 부분입니다. 3개월동안에 인제 집행할 계획이 돼있습니다.

쭉 12월까지 할려면 한 2개월정도밖에 안 남은 거 같은데 이렇게 많이 남기시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 급식비가 1식에 얼마 2,500원 정도 되나요?

네, 네 2,500원

그럼 2,500원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빈약한 거 같아요. 식사 한끼로써. 이렇게 많이 남기시는 것보다 조금 금액을 올려서 식사를 조금 제대로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2013년도에 지원 단가가 인제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인제 인상을 2013년도에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인제 물가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을 인제 검토해서 인상 요인, 위원님 말씀처럼 인상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시면요 62페이지에 경로당 운영 지원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어떠어떠한 곳이 있는지 구립경로당만 지원을 해주시는 건지,

아닙니까, 저희 구에는 157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구립이 43개소이고 사립이 인제 114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운영비나 인제 각종 또 부식비 또 저희가 인제 경로당 개보수 이런 부분들 인제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데 전체 157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간 계획을 세워서,

그럼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경로당 있잖아요,

네.

그런데도 개보수 같은 것도 지원을 해주시나요?

네,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우선 지원 대부분이 구립 경로당들이 좀 열악합니다, 환경이. 그래서 개보수 부분은 인제 오래된 이런 구립경로당 위주로 대부분이 신청이 들어오고 있구요, 아파트 경로당 부분은 개보수 보다는 어떤 생활 집기나 이런 부분이 간혹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아파트 경로당도 못가시고 구립도 못가시고 이렇게 빌라촌 조금씩 있는 이런데 있잖아요, 거기 계시는 노인분들이 경로당을 이용을 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저번에 과장님 바뀌시기 전에 그 인근 아파트나 아니면 저기 경로당 가까운 곳으로 좀 가셔서 쉬실수 있도록 그거 좀 협조를 좀 부탁 드렸었는데 가셔가지고 제대로 안된 것 같아요. 아파트하고 빌라하고 요렇게 빌라가 몇 동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고기는 경로당을 새로 건립할 수도 없고 이분들이 아파트 가셔서 노실 수도 없고 이런 부분이 좀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제 협회나 이런쪽에다 얘기를 하셔서 아파트에 가서 좀 같이 쉬실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주시면은 그분들도 조금 가서 쉬시고 이러면 좋을 거 같아서 그런 것 좀 참조해 주셔서 한번 고려해 주세요.

네, 관련 경로당 뿐만이 아니고 또 노인회 지회 하고도 저희가 적극 협의해서요 그런 부분들이 좀 쉼터를 이용, 경로당도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임춘원 위원.

임춘원 위원입니다. 저 이선옥 위원이 질의하신 거에 추가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에 보시면 저소득 노인 생활안정 및 건강증진 도모 예산이 지금 예산인 한 600억이 책정돼 있는데 한 10% 정도만 사용을 하고 한 540억 정도가 지금 미집행이 돼있거든요. 요거 뭐 하반기에 집행 예정이라 그랬는데 이렇게 아직 많이 집행을 못했는데 하반기에 집행할 계획이 수립돼 있으신건가요?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미집행액이 540억 이 돼있는 부분은 조금 저희가 오기를 좀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집행액과 미집행액이 약간 좀 혼선을 일으켜서 작성이 된 걸로 압니다.

그럼 이게 바뀌었다는 얘기죠?

네, 네. 저희가 좀 착오없이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 연금 지급액이 한 33억 정도가 지금 미집행 돼있거든요, 어떤 사유로 지금 집행이 안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연금지급.

이 부분은 좀 저희가 숫자를 집행액 부분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럼 확인하셔가지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 아까 이선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경로당 운영 지원 현재 어떤 품목이 집기가 지원이 되고 있죠, 가전제품 뭐 지원 되는 품목이 있고 지원 안되는 품목이 있는데 어떤 품목이 지원되는지 그 지원 품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경로당 별로 지원한 부분은 간단하게 그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집기 부분에 대해서는 32개, 30개소 경로당에 청소기나 가스렌지, 김치냉장고 TV, 또 밥솥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 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경로당에 인제 운동기구 부분도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로당에 집기류들이 쇼파나 책상, 또 의자 옷장 이런 다양하게 생활에 필요한 이런 집기들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그 지금 지원되는 품목, 품목은 다양하게 지원되고 있는 거 같은데 이게 오래된 거, 장기로 지금 굉장히 노후된 품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뭐 지원 계획이라든지 저희가 인제 요청을 하면은 지원을 해주시고 아무 저희가 인제 그 경로당 측에서 얘기가 없으면 이렇게 실태 조사를 해가지고 지원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현재는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한 거 같아가지고 경로당 전체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한번 하셔가지고 가전제품이 어느 정도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시는지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실태 조사를 한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주기적으로 실태 조사를 하고 계신가요?

네, 그래서 저희 인제 지금 이번에도 인사에 따라서 경로당 관련된 팀장이나 담당 직원이 인제 이번에 함께 바뀌게 됐습니다. 저도 인제 와서 바로 주문한 게 경로당 157개소를 좀 계획을 세워서 현장을 직접 찾아서 회장님들하고 인제 면담을 통해서 불편한 점이 뭐가 있는지 그런 현황들을 파악을 인제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저도 물론 인제 현장에 가서 구립경로당이 물론 열악하지만 또 사립에서도 오래된 시설에 대해서는 불편한 점이 많이 있으실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에 노력을 해서 집기나 생활가구 또 어떤 운영비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면 경로당 운영비 지원 현황에 있어서, 지원에 있어서 그 경로당에 면적을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니까 인제 그게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면적 보다는 그 경로당에 인원이라든지 요런 부분을 좀 고려를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게 좀 바꿀 수 없는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인제 인천시 또 경로당 운영비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지원 기준과 또 저희가 인제 좀 맞춰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도 운영비를 일부를 지원을 하고 저희 또 구비로 지원을 하고 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천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도 적극 건의를 해서 개선 방안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의하셔가지고 좀 열악한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좀더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새로 업무를 맡으셨는데 앞으로 많은 수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구본희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10일자 조직 개편 및 인사이동에 의거 변동된 가정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개일 여성가족팀장입니다. 박대령 아동팀장입니다. 김은실 청소년팀장입니다. 이혜선 트림스타트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 주요업무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 2015년 주요 핵심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보육과 관련 업무가 보육정책과로 이관되었고 평생교육지원과에서 추진하던 아동청소년 드림스타트 업무를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우리 과는 4개 팀 현원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예산은 여성복지 증진 등 5개 분야에 153억1200만원이며 이중 취약계층 아동보호 예산이 78억9000만원으로 가정복지과 전체 예산의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62억6800만원, 시비 62억3700만원, 구비 28억700만원으로 구비가 전체의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2,008세대 5,063명 시설은 부자보호시설 등 9개 시설 53개소입니다. 위원회는 10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서별 주요 업무 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먼저 여성권익 향상 및 가족 모두가 행복한 사회환경 구현을 위한 사업으로 여성문학 교육 기회 제공을 통해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저소득 한부모 가정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자녀 양육비 등 지원에 18억9850만원, 건강 가정 지원센터 및 아동돌봄 운영 사업에 7억7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여성 권익 향상 및 가족 모두가 행복한 사회 환경 조성 사업으로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가족의 안정성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저소득 한부모 가정 생활안정 및 복지 증진 건강가정 지원센터 및 아동 돌봄 지원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성폭력 예방으로 안전한 사회 조성으로 생애주기별 성평등 의식 정착 및 성폭력 예방 교육 확대 아동 및 여성안전을 위한 민관 참여의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 민관 공동캠페인을 실시하였고 관내 학교 순회교육 42개교, 50회 맞춤형 인형극 개최, 성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성평등 의식 정착 및 성폭력 예방으로 피해자 보호 및 치료 지원 시스템 활성화로 피해자 인권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다양한 대중 매체와 성폭력 상담소 전문 인력을 활용 대대적인 홍보와 교육 확대로 다양한 성폭력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권익보호 및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사업으로 청소년 동아리 활동비 지원 10개 단체 700만원, 참여위원회 및 청소년 정책 아카데미 개최 등 청소년 활동 지원 사업을 강화하였고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32회,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운영 지원 1억3100만원,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 학교폭력 예방 강화 교육 등 위기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및 청소년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소년 활동지원 강화 및 청소년 권익 보호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아동의 꿈과 희망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지역 아동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에 20억498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3억4200만원, 소년소녀가정 등 지원 3억3570만원, 결식우려아동 급식 4,444명에 19억8576만원 지원 등 아동 복지 시설 운영 지원을 통한 종합적인 아동복지 제공으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등 요보호 아동 보호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아동의 꿈과 희망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저소득 아동을 위한 예방적 통합 서비스망 구축 사업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에게 공평한 양육 여건과 출발기 서비스 제공 및 연계 사업으로 드림스타트 아동 사례관리 257명,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4,638명,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채용 배치 30명 등 아동발달 영역별 보건 복지 보육 분야 통합서비스 제공 운영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취약계층 아동 및 후원기관 발굴, 2014년 드림스타트사업 효과 및 서비스 만족도 조사, 2015년 맞춤형 통합서비스 개발 및 계획 등 저소득 아동을 위한 예방적 통합서비스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주요 업무 추진 성과 및 계획을 마치고 2015년 핵심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페이지 여성의 사회참여 저소득 한부모 가족과 아이돌봄 지원 사업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여자&엄마DAY와 여성인재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하고 지역주민과, 지역주민의 삶과 질 행복에 대한 관심 증가로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여성의 참여, 성장과 안정에 뒷받침될 수 있는 도시 구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신규 사업으로 남동구를 여성 친화도시로 지정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사업,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아이돌봄 운영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2015년 예산으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인재 양성 등 4개 분야에 80억4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성평등 교육 및 여성이 안전한 사회 조성 사업입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성평등 정책 실현 및 여성의 권익 신장으로 성평등 사회 구현과 여성폭력 예방 체계 강화를 통한 폭력없는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함으로 성별 영양분석 평가제도 추진을 위한 공무원 역량강화, 여성권익 증진 및 폭력없는 안전한 사회 조성으로 생애주기별 성평등 의식 정착 및 여성폭력 예방 교육 강화, 여성폭력 피해자 자립기반 강화, 여성아동 안전지역연대 운영 활성화로 가족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 조성으로 구민 행복 지수를 높이겠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3억39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권익보호 및 건전한 성장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계속 사업으로 남동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청소년 사회안전망 확충, 청소년 복지 및 우대사업 실시, 동아리 축제, 청소년 아카데미 개최 등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2015년 사업예산은 남동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사업 등 4개 분야에 3억3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아동의 꿈과 희망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계속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국내 입양 활성화 사업,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 사업 등으로 아동의 올바른 성장과 교육기회 제공으로 건전한 사회인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5년 사업 예산은 지역 아동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 등 다섯 개 분야에 72억8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개별적 욕구에 맞는 협력 후원기관 발굴 및 네트워크 지원 체계 확대 등 드림스타트 사업을 활성화하고 보건복지 보육분야 통합서비스 제공과 돌봄기관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사업 추진 확대로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공평한 양육 여건과 출발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사업 예산은 드림스타트 활성화 사업 등 4개 분야에 7억4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2014년 주요업무 추진 성과 및 2015년 핵심사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규 위원

수고하십니다, 조영규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97쪽 보면 추진 실적 청소년 활동 지원 사업 강화에 청소년증 발급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청소년증 발급을 대상폭은 어디까지인지, 혜택은 어떤 혜택을 주는 건지,

청소년증 발급은 만9세에서 18세 이하에 해당되는 청소년들이 발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에는 뭐 24세로 돼있지만 청소년증 발급은 18세 이하까지 제한이 됩니다.

18세 이하로요?

네.

혜택은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보통에 인제 대중교통에도 인제 공공시설 이용에 청소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이 사실 인제 학생증이 없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인제 대체하기 위해서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초등학생, 중학생 이 정도 학교에서 학생증을 주지 않아요,

초등학생들은 이제 학생증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세면

네, 네. 학생증에는 사실 그 사진이라든지 요런 것이 좀 없는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청소년증 발급인데 9세가, 9세부터 18세까지라면서요?

네, 그렇게 돼있습니다.

네, 근데 인제 9세면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가 인제, 중학교 고등학생 정도는 학생증이 발급이 되잖아요.

네.

근데, 초등학생들이 인제.

인제 요 부분은 사실 학교를, 사실 정상적으로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학생증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중간에 중도에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취지는 그런 분들, 그런 학생들 청소년들 위해서 발급을 했던 건데 지금은 이제 좀 확대가 돼서 누구나 인제 와서 신청을 하면 청소년증은 발급해 주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선옥 위원.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105페이지에 여자&엄마DAY 이게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는 건데 어떤 계획으로 사업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지금 지난 우리가 하반기에 인제 일부 설명을 좀 드렸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번 예산을 여성의 그 참여를 좀 확대하고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해서 여성복지 수요를 좀 충족하기 위한 시책으로 시책사업으로 한번 추진을 해서 내년도 소래포구 축제에 하반기쯤에 소래포구축제라든지 요런 계획으로 좀 별도를 시행을 할 건지, 소래포구 축제와 같이 병행을 할 건지 별도 세부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 추진을 하구요, 대부분 지금 여자와 엄마를 주제로한 토크쇼라든지 아니면 아줌마 장기자랑 뭐 레크레이션, 또 팔도에 지역 음식축제라든지 요렇게 해서 여자 아줌마들이 좀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남동구에서 그런 사업이 좀 없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추진을 해볼까하는 그런 시책 사업을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남동구 내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저기에다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건지요,

그건 인제 남동구에 어차피 구민을 위한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는 거니깐요, 어떤게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는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여성화 도시 지정 사업 있잖아요,

네.

개요가 어떤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요 부분은 지금 이제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동등한 참여와 혜택의 분배를 보장하기 위해서 인제 각종 사업이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할때부터 평등하게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성차별이 없는 그런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일부 도시에서 지정을 해서 인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제 뭐 화장실을 하나 짓는다 하더라도 여성과 남성이 골고루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분배라든지 이런 걸 사전에 계획부터 인제 법령 검토라든지 이런 거 분야부터 체계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그래서 남녀 구분없이 사업에 서로 형평성이 이렇게 맞도록 해가지고 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우리가 시작으로 해서 요 관련 조례를 좀 제정하구요 그 분야에 있는 사업 발굴이라든지 요런 거를 해서 내년도부터 추진을 시작을 할까 지금 하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녀 구별없이 하신다 했는데 여기는 여성 친화도시 지정이라고 해놓으면 꼭 여성들만 위해서 하는 거 같이 되지 않을까요?

그건 아니구 인제 지금까지의 그런 불합리한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좀 있는 거를 좀 제거하고 처음부터 인제 여성들이 좀 이렇게 여성 친화, 여성이 좀더 접근할 수 있는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의 사업들을 좀 발굴을 해서 공평하게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에 시작하고 있는 시도 사업들에 그런 사업 발굴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더 평가를 해가지고 좋은 계획을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파악하셔서 좋은 사업이면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굳이 그냥 필요 없는 사업 같으면 차라리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 안하는 게 좋을 거,

지금 상황에서는 비예산이기 때문에요,

네.

일단은 어떤 사업을, 사업을 하는데 인제 돈을 안들이고도 그런 사업 계획부터 좀 더 챙겨보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런 사업에 돈이 안들어가고 할 수 있나요?

지금 현재로써는 비예산 사업으로 해서 어차피 우리 남동구에 어떤 사업이라든지 인적 자원이라든지 무슨 뭐 모든 그런 분야에 처음에 계획만 맞춰주면 되거든요, 통계자료를 가지고. 그런 분야를 한번 더 생각해보자는 뜻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전유형 위원.

네, 전유형입니다. 그 105페이지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및 복지 증진에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 11월달에 2,050세대 해가지고 지금 2억62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돼있는 거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11월달이기 때문에 아직 행사를 안한거잖아 그죠?

네.

요 내용이 안정 지원하는 내용이 대체적으로 무엇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 해주십시오.

요거는 인제 월동대책비 지급을 해주는 겁니다, 겨울철,

돈, 돈으로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물품으로 해주는 거예요?

네, 네. 돈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돈으로요?

네, 네. 10월에서 12월에 연 1회 한해서 25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50세대로 지금 돼있는데

그 2,050세대는 우리가 인제 한부모 가정 세대가 2,050세대구요,

남동구에 2,050세대에요?

네, 지금 그다음에 인제 이 지원 세대는 그중에 인제 장기실직한 한부모 가정으로 제한적으로 67세대를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67세대 가정이구요,

네, 그래서 생활안정 동절기 난방비 지원은 67세대로 해서 세대당 25만원씩 이렇게 지원합니다.

그럼 금액이 얼마나 되는 거지, 이 금액하곤 틀리잖아요 그죠? 아니 제가 인제 물어보는 이유는 남동구 한부모 가정이 2,050세대가 정확하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금액이 2억6천이라는 금액이 나오는데 큰 금액이잖아요. 이걸 어떤식으로 배분을 하고 물품으로 주는 건지 돈으로 주는 건지 궁금해서

요 부분은 인제 그 난방비가 별도로 전세대에 12만원씩 나가구요 그다음에 인제 월동대책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한적으로 67세대 25만원 요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선정을 했겠네요, 67세대면 그죠?

네, 요 부분은 인제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순 없나요, 이 한부모 가정 해서 67세대 말고?

그 인제 기준이라든지 요런 부분이 있기 때문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기준 인제 책정된 그런 세대에 대해서 인제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부분이 인제 확대가 된다고 그러면 그 세대안에 들어오는, 된다 그러면 확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문화 가정이나 사할린이나 이런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런 우리 그 대한민국 국민도 어렵고 이런데 인제 저소득 가정은 그만큼 다른 그 사할린이나 다문화나 이런곳 못지 않게 혜택을 좀 받아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런 쪽으로 좀더 신경을 써서 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지금 지원 기준에 의한 사실 법정 그런 틀 안에서 지금 많이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제한은 있지만 하여튼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는 최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유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도시위원회는 10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육정책과, 평생교육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산회 12:10 산회 12:10 출석위원( 8 명) null 민창기 null 이오상 null 서점원 null 임춘원 null 이선옥 null 조영규 null 전유형 null 한정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원덕 출석공무원( 5 명) 주민생활국장 서정현 복지정책과장 류미원 사회보장과장 최상건 노인장애인과장 구본희 가정복지과장 구본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