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하남 의장님께서 전남 시·군의장회 회의 참석관계로 오늘 회의진행은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박찬종 의원님, 고화자 의원님 두 분의 의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박찬종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암, 덕진, 금정, 신북, 시종, 도포 지역 의원 박찬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영암군민 여러분! 이렇게 바쁜 농번기 철을 맞이해서 즐거움을 갖고 추수를 걷어들어야 하는데 쌀값은 오르지 않고 수확은 떨어지고 어려움이 많은지를 저희 의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의회 활동을 해서 우리 어려움 농업 농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정기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전동평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 7대 의회가 시작되어 가지고 처음으로 갖는 군정질문 답변을 하는데 많은 힘을 보태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단 말씀 들이고 이렇게 바쁘신 중에서도 정론을 펼치시는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 이렇게 참석해주시고 도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군정 질문을 하는 것은 우리 군민이 보다 더 행복하고 보람 있게 사시기 위해서 우리 행정이 하고 있는 업무를 잘 하고 있는가를 챙기고 또는 잘 하고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군정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민선 6기로 출범하면서 전동평 우리 군수님께서 6.4 지방선거 당시 주민들께 공약했던 사항을 군민이 신뢰하는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 외 7건에 대해서 66개 항목으로 세분화해서 현재 공약사항 투쟁 계획서를 작성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군의원은 단순히 그 행정이 하는 일에 대해서 감시하고 그런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약사항들이 잘 진행되고 잘 추진되어서 우리 군민이 보다 편안하고 더 잘 살 수 있는 길이 빨리 앞당겨 질수 있도록 의회에서 열심히 일 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우리 군민이 이 공약사항을 실천하고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명품 영암을 만들고 또 클린 영암을 만들고 복지 영암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도 이런 자리가 마련돼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의회와 집행부를 믿어 주시고 같이 협조하면서 우리 군정 발전이 앞당겨 질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암군의 성장 동력의 하나인 영암 테크노폴리스의 행정관리가 현재는 지역 분야와 임도 관리는 지역경제과 녹지 관리는 산림축산과 도로 관리는 도시개발과와 건설방재과 쓰레기 분야는 환경보전과 등 실과별로 개별 관리하고 있는데 운영 관리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통합 관리 부서를 신설하여 관리 운영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 2013년부터 14년까지 공무원 및 일반인 제한 모집 공모사항 중 공모 방법 및 계획된 실적 채택된 제안을 시행했거나 이후 시행할 내용은 무엇이며, 채택된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포상 실적을 말해주시고 향후 보안 및 발전 방향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 군청 민원실은 우리군의 관문이며, 얼굴입니다. 우리군 대부분의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고 민원 업무 담당자의 표정 하나하나가 우리 군과 공직자의 면면을 평가하는 잣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자 중에서 적격자를 선발 배치하고 그에 걸맞은 승진우대 등 인센티브를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 우리 영암읍 매일시장은 우리군의 상징적인 읍 소재지 매일 시장이나 여러 매장들이 비어있는 실정입니다. 매일 시장 주변을 저렴한 메뉴를 중심으로 먹거리가 풍부한 명품음식점 거리로 조성하여 영암읍 시가지를 활성화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 금정면 북부는 생활권이 나주와 광주광역시에 비중을 두고 있는 지역임에도 영암 군내버스가 영암읍에서 덕진, 영보, 금정 소재지 또는 금정 내산을 경유하여 회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정 안로에서 나주 세지, 영산포 그리고 나주 버스터미널까지 연장 회차 운영하여 금정면민의 숙원인 교통을 해소할 수 있는 용의는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 영암 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한 영암 군내버스가 도포, 시종, 반남, 금동, 영산포, 나주 버스공영 터미널을 공유하여 현재에는 회차 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우리군 관내농협과 또 통합RPC 그리고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한 맛과 미질이 좋은 쌀인 달맞이 골드가 2014년도 장려품종으로 권장하였으나 금년에는 호평벼가 작황불량으로 수확량이 50~80%까지 감수가 예상된다고 하여 대다수의 재배 농민들이 실망과 실의에 빠져있는 사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며 어려운 농업 농촌의 현실에서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 바랍니다. 첫째, 작황불량 사유와 두 번째 읍면별 경작상황 및 실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2014년 피해에 대한 대책과 2015년도 추진 방향을 답변 바랍니다. 다음 일반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버스공용터미널의 영암에서 광주 간 금호고속 대중교통 시외버스 배차시간 간격이 상행선은 평균 시간이 27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행은 10분에서 많게는 50분까지 간격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하행선 평균 배차 시간은 25분 간격이나 10분에서 70분까지 차이가 나게 운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반 서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간 간격 조정을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 현재 영암버스 터미널 안은 1998년도에 역리에서 현 위치로 이전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용자 편익을 위한 냉방시설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또 장시간 대기하는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TV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터미널 내 휴게실도 전혀 없는 상태고 또 화장실은 파손되고 불결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또 특히나 대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오는데 좌변기 하나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번에 제가 가서 사진을 촬영하러 여자 변소를 들어갔는데 노인들이 문도 안 닫고 그렇게 이용하고 계셔요. 그 상황을 봤을 때 너무나도 민망하고 참 안타까운 실정이었습니다. 지도 점검과 철저히 시설 개선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우리군의 유일한 응급 의료기관인 영암 김병원이 경영난을 이유로 지난 5월부터 응급실을 폐쇄하는 대신 밤 9시까지 연장 운영하는 땜질처방으로 야간에 응급실을 찾는 주민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에는 새 경영진을 영입하였으나 정상운영 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 실정으로 응급실을 예전과 같이 정상운영 할 방안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시종면 월악 4리 방두마을은 나주 반남면과 인접한 20호에 30여명의 대부분 고령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농촌마을입니다. 500m내지 600m 마을 진입로가 확장이 되지 않고 있어 버스 등 대형차량이 진입 할 수 없는 오지가 아닌 오지 마을로 각종 행사 등 출타를 하려면 걸어서 700~800m를 걸어서 나가야 버스를 탈 수 있는 현실로 2015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해서 마을 진입로 확·포장 시행으로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금정면 아천리 72번지 일대는 대봉감을 생산하는 재배농가가 27농가가 50필지에 347,000㎡ 약, 10,500평이 되나 영농에 필요한 수리 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또 지하수나 관정개발도 지형 상 어려운 지역으로 영농기 농업용수 조달에 농민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27농가 대봉감을 물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생산 할 수 있도록 양수장 설치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앞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항상 날마다 이마를 맞대고 원활한 관계를 맺어서 전동평 군수님께서 지금 노력하고 계시는 사업들이 순조롭게 빨리 이루어져서 주민들의 편익사업이 빨리 되어서 우리가 바라는 복지영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화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고화자 의원입니다. 먼저, 조정기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영암의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전동평 군수님과 고영윤 부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영암군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기자님들과 군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의회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들께도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4일, 원 구성을 마치고 영암군 제7대 의회가 출범한지도 벌써 100여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명실공이 열린 의회를 표방하며 군민들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또한 집행부에 대해서는 건전한 긴장관계가 되도록 여성의원으로서 섬세함을 더해 현미경 같은 눈으로 견제하겠습니다. 집행부 또한 민선 6기가 출범하면서 희망과 기쁨의 복지행정 및 고품질 고소득 선진농업 구현 등을 군정방침으로 정하고 동분서주하면서 발로 뛰는 군정을 펼치는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보면서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양수레바퀴인 의회와 집행부가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 서로 협력하여 나간다면 민선 6기 우리군의 목표인 명품 영암, 복지 영암을 만들어 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함께 하기 위해서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번 7대 의회는 과거 어느 때보다 의원 개개인이 공부하고 노력하면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하고자 의욕에 차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은 초선으로서 약 4개월 동안 의정 활동을 하면서 주민의 건의내용, 여론 등을 토대로 질문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난 225회 임시회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특별위원회의 보고서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영암 파크골프장 조성예정지의 용지 보상 협의가 완료된 상태임으로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촉구한 바 있고 또한 본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2013년도 예산이므로 금년 말까지 계약을 체결해야 국비 반납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군에서는 여러 형태의 교육을 통하여 군민들에게 지식의 폭을 넓혀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왕인대학, 여성자치대학을 위탁하는 교육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우리 군에도 위탁교육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동아인재대학과 세한대학교가 있음에도 무안군에 소재한 목포대학교를 선정하게 된 경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군의 농산물 직거래장터로 활용하였던 기찬장터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친환경농업과에서 지원한 농업경쟁력 제고 지원사업과 원예특작시설 기반 확충 민간자본 보조 50%, 산림축산과에서 지원한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 민간 자본 40%인 보조율 차등 근거와 보조율을 맞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최근 기건강센터장이 새로 임명되었는데 기건강센터 운영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2019년까지 시행하게 될 금정 용남권역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추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우리군 관내에 등록된 경로당에 지원된 정부양곡이 회원수에 상관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경로당 회원수에 비례한 차등공급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종 의원님과 고화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전동평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배입니다. 박찬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3년부터 14년까지 공모 및 일반인 제안 모집 사항 중 공모방법과 계획된 실적, 채택된 제안을 시행하였거나 시행한 내용 그리고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인센티브 및 포상 실적 향후 발전 보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안 공모 방법과 실적입니다. 공모 방법은 5분 스피치 신규 시책 발굴보고회, 일반 제안제도를 운영해서 총 105건의 제안을 접수를 해서 채택은 19건이고 불채택은 86건이었고 2014년도는 마찬가지로 국민신문고 운영, 신규 시책발굴보고회, 일반제도 운영 등으로 해서 94건의 제안을 접수를 해서 채택은 14건이며 불채택은 80건입니다. 다음은 채택된 제안을 시행했거나 시행할 내용은 총 33건인데 주요 제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렌터카 유치 지방세수 증대 방안 5분 스피치에서 제안이 됐는데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영암사랑 프로젝트 신규자교육도 5분 스피치에서 채택이 됐는데 2014년도에 시행하려고 했으나 AI관계로 해서 좀 연기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무화과 특구조성방안은 지금 일반제안으로 해서 현재 검토 추진 중에 있으며 영암군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정 건의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찬랜드 운영에 따른 계절별 볼거리 제공은 지금 시행중에 있고 나머지는 첨부물에 보시면 2014년도 시책에 참고로 해주시고 2015년도 새로운 시책 목록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실적입니다. 2014년도 5분 스피치발표자에 대해서 영암군 제안 제도 운영 조례에 의해서 공무원에 대해서는 최우수상 2명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에 해외연수를 결정을 했고 3등에 대해서는 30만원 포상금, 4, 5등에 대해서는 10만원씩 각 지급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완 발전해야 될 사항은 지금 제안제도는 국민 신문과 영암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등 다양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참여 방법 등에서도 여러 홍보 매체 등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군민은 참여 실적이 없고 우리 공무원도 자발적인 참여하기보다는 비자발적인 시책 발굴보고회 등 참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제도의 본래의 취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영암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의거 전 제안 참여자에게 기념품 등 보상금을 지급하고 채택된 제안자에 대해서는 포상 또는 표창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활성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제안제도 활성화 되어야 사실 우리 행정공무원들도 일하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런대로 공무원들이 타면 안 좋지만 그 실적은 있는 것은 다행인데 저도 행정공무원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어느 개인들 모임, 계모임이라든지 모임장소를 가면 진짜 아는 소리는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막상 이렇게 모집해 응모 해주라 하면 안 내요. 그것이 우리 습성인데 이걸 더 활용을 잘 하셔가지고 설득도 하시고 해서 앞으로 제안제도가 활성화 되어야 행정이 발전이 됩니다. 그리고 좀 아쉬운 것은 우리 일반 참여는 전혀 실적에 없는데 이거 관계도 각종 주민들 행사 또는 교육시간에 자꾸 홍보를 하셔서 제안에 적극 동참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끝에 발전 방향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포상제도 인센티브 제도를 활성화 하셔서 꼭 활성화 시켜주기 바랍니다.

예, 제안제도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서 활성화 시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실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문화관광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실장 김영일입니다. 고화자 의원님이 질문하신 기 건강센터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 건강센터 운영은 국비 지원 신 활력사업으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총무과에서 추진했으나 기의 고장 영암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기 관련 각종 프로그램을 통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주변 관광자원을 연계한 교육, 외래 체험객 유치를 목적으로 2011년부터는 문화재단에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기 건강센터는 영암읍 기찬랜드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상 2층 한옥 양옥 절충식 구조로 대지면적 2,740㎡, 건축은 800㎡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8억 7,500만원으로 국비 12억 6,500만원 군비 6억 1,000만원을 투입해서 2008년 7월 5일 개관했습니다. 주요 시설은 사무실, 휴게실, 진료실, 물리치료실, 진료실, 기 수련실, 명상실, 식당 등이며 체험내용은 발관리, 전신관리, 건강증진기기 체험 등으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체험객 연인원 28,000명이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 문화제단 운영 이후에는 발 관리, 전신관리 및 기 체초 보급 체험 프로그램 위주로 2014년 말 현재 연인원 21,800명입니다. 연도별 이용객수는 2011년 6,675명, 2012년 5,241명, 2013년 5,557명 2014년 9월 30일 현재 4,346명입니다. 기 건강센터 운영 강사는 2012년 까지는 기 체조와 마사지 체험프로그램 이 2개 분야로 운영했으나 2013년부터는 마사지 체험프로그램만 운영하고 연도별 강사 인건비는 표와 같이 지급되었습니다. 현재 직원수는 5명입니다. 연도별 강사인건비는 2011년 1억 100만원, 2012년 1억 3,900만원, 2013년 8,500만원 2014년 9월 30일 현재 6,1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향후 기 건강센터 운영계획은 지금까지 기 건강센터 운영해온 결과 당초 목적인 군민 다수의 건강 증진 및 외래 관광객 유치 등 기 관련 체험장으로 활용코자 했으나 일부 군민만이 이용하는 등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우선 금년까지는 현재와 같이 운영을 하고 2015년부터는 기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다수 군민들이 참여 할 수 있고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건강과 복지 교육 체험 위주의 체험 관련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 할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건강센터에 센터장님이 이번에 새로 임명 되셨잖습니까? 근데 지난번 추경예산에 저희가 문화재단에 5,500만원 추경 승인 해 드렸잖아요? 그 건강센터장님의 인건비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없습니다. 무보수입니다.

아, 그럼 건강센터장님은 무보수로 언제까지 가능하신 겁니까?

지금 기 전문가라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수강생 모집해서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래서 그것 봐 가지고 잘 되면 내년에 그 강사 이용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프로그램 개발은 센터장님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광실에서?

자체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관광실에서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기 체험, 걷기 그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센터장님을 뵀을 때 도갑사에서 지금 템플스테이를 굉장히 활성화 돼서 잘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도갑사에 템플스테이하고 기 체험학습하고 연계해서 하는 게 어떻게 습니까? 하고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하시고 계시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쫌 관광실에서 연계해서 고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사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지금 마을단위로 다니면서 노인정 이런 곳에서 체조 같은 것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템플스테이도 좋죠. 그렇게 하면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 건강센터 안에 2층에 올라가니까 원룸형 방이 3개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 방을 누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전에 미래산업에서 기 관련회사였는데 거기서 사용하다가 지금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현장을 봤을 때는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3개 각자 따로 따로 다 음식물도 있었고 이불도 있었고 옷가지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누가 이 방을 사용하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잘 모르시더라고요.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기거하고 사용을 않고요.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조금씩 쓴 것 같습니다.

그걸 좀 확인하셔 가지고 자료를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 내가 마지막 날 문화재단하고 기건강센터를 넣어 놨어요. 그런데 우리 동료의원께서 오늘 질문을 해 놨는데 동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좀 저하고 방향이 다릅니다. 상세한 것은 제가 마지막 날 제가 요구한 자료를 주실 때 현재 인원, 누구, 누구,

명단이요?

예, 명단, 급여, 지급내역,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전동평 군수님께서도 파크골프장은 국비 얼마 받아오기 위해서 했다하는 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신 활력사업으로 오니까 해놓고 제가 쭉 지켜보는 데 지금 인원을 보면 말입니다. 이건 허위 인원입니다. 거기가 먼 사람이 다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특정인들 발마사지나 하러 다녔고 이것이 자료라고 내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모레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이 기 문화센터는 폐지해야 합니다. 이 인원을 다른 곳에 해야 됩니다. 다른 곳에 배치해가지고 해야지 이거 기건강센터 운영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 군데서 다른 걸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변 드린 게 그 내용입니다. 지금 마사지 관리사가 있는데 이 분들 인건비 비쌉니다. 58,000원씩이나 주고 있는데 사실 사용은 오긴 옵니다. 일지가 정리되어 가지고 온 사람들을 다 적고 있습니다. 있지만 이건 치료 목적이 아니고 우리 관광단지면 몸 풀듯이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이고 그래서 금년까지만 하고 점차적으로 다른 프로그램 개발해서 바꿀 생각입니다.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 것이, 지금 우리가 지금 왕인 대학이던가? 여러 가지 노인복지를 위해서 하고 있거든요. 여기 다른 걸로 운영을 하셔야지 교육장 이런 것도 필요 없고 아무튼 제가 마지막 날 질문을 할 때 어떤 상세히 내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충 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홍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수님한테 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 볼 랍니다. 군비가 6억이라고 했거든요. 총 사업비가 30억입니까?

예.

30억이 국비까지 포함 된 거지요?

예.

그럼 24억이구만요. 그럼 실지 군비가 24억원이 투입이 돼야 한다, 지금 부지는 우리 군유지하고 교체했죠? 교환했죠?

예, 교환했습니다.

교환 해 가지고 비율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희들이 약 1억원의 차액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청에서

그럼 저쪽에서 우리 군유지는 얼마에 팔아야 되고 교육청에서 매입한 것은 얼마고

차액이 1억원인데 그 내용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액면도 상당하겠죠?

아니 상쇄하니까 1억 차액이 생겨서 저희 군 수입으로 1억이 들어와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이미 교육자들 관사로 지어가지고 사용하고 있죠?

예.

그래서 우리 예산이 부족하다니까 연차적으로 군수님께서 하신다 했으니까 믿고 있습니다만

예.

그것이 30억이 더 이상 국비라든가 도비를 가져올 방법은 없습니까?

예, 확정되었고 설계까지 다 도 승인을 받아서 현재는 공사만 착공 할 수 있도록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없죠. 국비나 도비 추가 지원 받을 방법은.

그럼 현재 투입된 돈은 얼마나 됩니까?

현재 6억 4,500만원, 실시설계 3억 4,200, 용지보상 3억 300, 6억 4,500만원이 투입 됐습니다.

6억 4,500이요. 포함해서 30억이다 그 말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찬종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한테 고맙다고 내가 대신 말씀드릴 랍니다.

민선 6기 참 출범한지가 100일이 좀 넘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저로서는 걱정되고 제 바람이었는데 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우리 진짜 명품 깨끗한 영암, 복지 영암 잘 될 것으로 믿습니다. 꼭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두복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먼저 박찬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영암 매일시장 주변을 저렴한 메뉴로 먹거리가 풍부한 명품음식거리로 조성하여 시가지를 활성화할 의향이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영암 매일시장은 영암군민의 여한이 맺혔던 장소이기도 하고요 서민들이 많이 이용한 장소로써 꾸준히 이렇게 기여해 왔습니다. 매일시장 현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현재 18개 업소가 현재 영업장소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농수산물 판매업소가 12개소 식품 즉석판매업소가 2개서 미용업소가 1개소 기타 3개 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에는 매일 시장의 어떻게 보면 영암읍의 중심이 됐습니다만 최근에 주변에 대형마트가 생겨나고 그래서 굉장히 대형마트 이용객이 늘어난 원인으로 해서 주변에 보면 상가가 상당히 열악한 게 현실입니다. 대부분 현재 18개 업소 중에서 현재 8개 업소가 가정 살림집이라는 업종을 변경해서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 지역을 음식거리로 조성했으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 음식 특화 육성사업도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아울러서 그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특정장소를 특화 할 것이냐 아니면 개별 음식을 특화할 것인가 많은 논의 끝에 현재 개별 음식점을 특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영암읍을 중심으로 한 입지적 여건들이 부합이 되고 또 매일시장 건축주들이 우리 본 군에 뜻에 동의해 주신다면 그 지역이 아케이트도 설치해서 지금 전천후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장이 등록된 시장이 아닙니다. 매일시장이 등록을 하려면 50개 점포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18개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등록된 시장이 아닙니다. 등록된 시장이라 하면 시장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국고 지원 사업을 가져와서 이렇게 리모델링이 가능한 데 그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비로 해서 그 지역을 주민들의 동의를 해 준다면 여러 가지 장단점을 분석해서 먹거리 타운으로도 조성해볼 의향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건 주민들이 100% 동의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고화자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우리 관내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경로당 등록 회원수가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정부양곡을 배정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는바 회원수에 비례하여 정부양곡을 배정 또는 개선 할 의양은 없는지 물어 보셨습니다. 의원님 아시다시피 현재 농촌 현실이 굉장히 고령화로 평균 연령이 70대 안팎으로 놓여 있습니다. 현재 마을단위 경로당이 소공동체로 또한 노년기에 건전한 여가 선용으로 유일하게 남아 있는 공간입니다. 저희 경로당의 운영비는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노인복지법에 근거해서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냉방비, 양곡대를 국고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고가 25%, 도비 25%, 군비가 52.5%입니다. 국가 사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원방법으로는 정부양곡 지원을 희망하는 경로당의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최대 공급 상한 량이 7포입니다. 7포대를 저희들이 1년 중에 3월말에 3포, 9월말에 2포, 11월말에 2포를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금년을 보면 공급가격은 포대 당 4만 8,590원입니다. 이게 택배비가 포함되고요. 우리 관내 등록된 경로당이 424개입니다. 여기에 한도 구매량이 7포대를 이렇게 경로당에 구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포씩 그래서 총 2,968포대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로당에서 직접 구매신청을 하면 7포를 구매를 하면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드리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양곡지원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전국에서 동네 인원수에 관계없이 경로당 별로 7포대씩 이렇게 균일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현장에 가면 많이 듣습니다. 현재 경로당이 최소 10명부터 100여명 까지 이렇게 등록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은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조정을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의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지금 현실적으로 많이 들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큰 마을회관에 가면 항상 먼저 행정에 건의하시는 부분이 이 문제더라고요?

예.

좀 부족하다. 적은 마을에는 남아도는 데 큰 마을에는 이렇게 부족해서 한 10일 정도 그 정도밖에 양이 안 된다. 그런 부분을 제일 많이 이야기를 하고 계셔서 국가적인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군에서 그래도 탄력 있게 조정해서 면사무소 주민복지팀하고 현장 답사를 해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준이 정부 기준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기준을 바꿀 수 없구요. 다만 많은 인원들이 이용하고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으로 저희들이 군비를 확보해서 추가로 지원한다던지 이런 방법은 가능합니다만 현재 기준으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요. 7포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공급량입니다. 추가 부분은 마을에서 여러 가지 회원들이 공동 출연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기부를 받는 다던가 찬조를 받는 다던가 이렇게 마을단위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또 다른 방법을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기부를 받고 해서 충당하는데도 몇 군데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 생각이 행정보조로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니까 집에서 쌀이 여유가 있어도 가져오지 않고 행정에서 더 지원을 해 주셨으면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 거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군비 예산이라도 더 세워서……. 그것도 복지가 아니겠습니까?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 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찬종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음식점 특화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건 집단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산재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 아니겠어요?

예.

시범적으로 해본다 했는데 이것은 한군데 모여 있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고 누구나 빨리 가서 먹을 수 있는 소위 말하자면 일명 먹자골목이라는 그런 것을 특화사업과는 별개로 해서 별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그런 사업을 거기다가 음식점을 했으면 좋겠고 또 지적하시하시피 주변 대형마트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 대형마트하고는 아무 연관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18개 점포 중에서 10개 점포만 운영을 하고 8개 점포가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대형마트하고 관련된 물품을 팔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먹자골목을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 바꿔가지고 추진했으면 잘 되겠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같이 곁들여서 말씀했던 그렇게 해가지고 현재 동무지구 공동화 현상도 해소 될 수 있는 방안도 되고 또 사실 아침에 우리 영암 와서 아침밥을 먹을 데가 없다, 그런 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공휴일 우리 관광영암을 찾아오신 관광객들이 우리 먹자골목 거기 가면 먹을 게 많더라, 그래서 명품거리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귀담아 들어서 방금 마트하고 연계된 부분은 주로 식재료를 매일 시장에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형 마트 식재료를 공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능이 많이 사라지고 있고 그래서 많이 지금 침체되어 있는데 다만 그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부분들 지금 지역경제과도 공동으로 노력을 했고 다만 주민들이 상가 주민들이 그런 부분들을 동의를 해 주시면 그 전에도 상가번영회도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방금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셔 가지고 현장을 돌아보니까 상가번영회도 없고 매일시장만의 상가번영회 소단위 상가번영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공동의 목소리를 내어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디테일하게 조사해서 여러 가지 방향을 논의를 해서 결정이 되면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화자 동료 의원님께서 복지관의 쌀 관계를 이야기 했는데 아무리 중앙정부가 탁상행정을 한다고 100명 있는 곳이나 10명 있는 곳이나 똑같이 쌀 공급하라는 근거 공문이 있어요?

예. 그건 이렇습니다. 쌀을…….

아니 제 질문 듣고 답을 하세요. 아무리 중앙정부에 탁상행정을 한다 하더라도 현실에 맞지 않는 100명 있는 데나 10명 있는 데가 똑같이 하라고 하는 공문 있으면 주시고 설령 있더라 하더라도 이것은 주무과에서 진작 조사를 해가지고 의원들이 질문을 하기 전에 조치를 하셔야지 공무원들 할 역할을 한거 아닙니까? 그 근거 한번 줘 보세요.

제가 말씀 한번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경로당에 중식을 100% 무료로 해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취지가 그렇습니다. 최소 단위, 최소 단위 그러니까 7포 정도로 지원해 주면 거기에 십시일반으로 지역주민들이 생산된 곡식도 있을 것이고 가지고 와서 공동으로 급식하고 이런 행태를 자조 자립 이런 행태를 취합니다.

아, 그러니까요. 과장님 그러니까 7포씩 주라는 근거가 있냐 그 말이에요.

예. 근거는 있습니다.

근거를 저한테 주시라고. 설령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행정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많이 느껴요. 어떤 마을은 남아서 튀밥 튀고 떡 해먹고 어떤 곳은 부족하고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행정운영을 해야지. 공문 한번 줘보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으로 지정되려면 근거가 있죠? 최소단위 예를 들어서 산간오지에 있는 마을 같은 경우는 15호 미만도 있고 큰 마을 같은 경우는 자동적으로 인원이 넘치니까 등록하기가 쉬운데 적은 마을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에 쳐해 있더라고요. 어떻게 근거가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노인복지법에 경로당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법에요. 공문을 이제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겠죠. 자체 시책사업 같으면 자체 규정을 만들어서 하겠지만 법에 보면 읍면 경우에는 10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인 이상이요?

예. 10인 이상. 그리고 이제 휴게실, 화장실, 전기시설을 이렇게 갖춰야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 또는 휴게실 면적은 20㎡이상이여야 되고 그러니까 7평 이상은 갖춰져야 되고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10인 이상이라는 말이 나이는 제한이 없고?

65세죠.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65세요. 당연히 노인복지법

아니 적은 마을 같은 경우는 경로당을 만들려면 다른 마을에서 또 꿔가지고 와야 할 경우가 되기 때문에 적은 마을에서는 방금 그렇게 쌀을 7포씩 준다는데 타 먹지도 못하고 그런 어려운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법으로 정했다면 할 수 없고요.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정리를 하면요. 우리 경로당이 10명부터 100명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100명 시설도 운영비가 똑같습니다. 기준이 8만원, 냉방비도 예를 들어서 10만원, 난방비도 150만원 그렇게 균일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많이 있는 곳은 많이 쓰기 때문에 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기준을 나누기는 어렵습니다. 국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다만 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국가기준을 건드릴 수는 없으니까 놔두고 저희들이 군비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부분들을 군민들이 만약에 원한대로 한다면 군민이 원하는 행정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한번 군수님한테 말씀을 올려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만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전과장 곽경구입니다. 박찬종 의원님이 질문하신 영암공용터미널 화장실 시설을 개선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공중화장실은 총 267개소로서 지역경제과에서 관내 공중화장실을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며 특히 행락 관광철, 휴가철, 명절기간 등 이용객이 잦은 터미널, 휴게소, 관광지 등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5일시장의 경우 시장 개설일 전후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영암터미널의 경우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터미널 직원 1인이 화장실 청소와 시설물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승객의 감소 및 재정악화로 노후 된 시설물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과에서는 지속적으로 공중화장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지도 점검을 하면 무엇을 합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가서 청소상태하고 그 다음에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것을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매달 한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원래 법에는 1년에 1회 이상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은 명절하고 행락철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을 꼭 지켜야 됩니까?

민원이 있으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암터미널 공중화장실은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아까 다른 과에 답변한다고 그랬죠?

네.

내부관계, 거기에 사진이 붙었는데 이걸 부군수님! 앞으로 답변서에 사진을 붙일 때에는 흑백을 붙이지 마시고 칼라로 해주세요. 사진이 붙었는데 무엇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제가 사실 사진을 찍었어요. 찍어가지고 왔는데 너무 보기가 민망할 정도예요. 그래서 꼭 기간을 지킬 것이 아니라 수시로 가서 점검을 해줘야 되겠다.

문제가 있으면 수시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별 소리해도 공무원의 힘이라는 것은 법을 집행하기 때문에 밖에서 생각하는 것은 틀립니다. 칼보다 펜의 힘의 훨씬 더 강합니다. 공무원들이 자기 본분 껏 하면 시정이 되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철저히 점검 감독 확인해서 빨리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성주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천성주입니다. 먼저 박찬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합RPC와 계약재배한 달마지쌀 골드 단지 호평벼 작황불량으로 수확량이 50~80% 감소가 예상됨으로 작황불량 사유 읍면별 경작상황, 피해에 대한 대책과 2015년 추진방향등에 있어서 답변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황불량 사유와 읍면별 경작상황 실태는 서면으로 요구하였기에 생략을 하고 2014년 피해에 대한 대책과 2015년 추진 방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벼 이삭 목도열병 피해에 대한 농업재해 피해보상 건의를 도와 농림부에 했습니다. 또한 달마지쌀 골드의 생산단지 산물벼 매입에 따른 콤바인 수확 작업비를 헥타당 6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5년 내년 추진방향으로는 11월중 통합RPC단지 참여 농가 행정 기술센터 등이 참여한 관련 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여 현재 무농약 농법을 저 농약 관행 농법 추진 등 전반적으로 검토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고화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찬장터의 추후 운영계획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판매센터는 영암군 영암읍 남풍리 111-2번지에 2010년 10월 완공하여 2013년 3월 1일 영암군 농·특산물 판촉단의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다가 2014년 금년 7월 3일 판촉단의 위탁계약 해지로 운영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기찬장터는 농업인의 소득증대 영암 친환경농산물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으나 설 및 추석 선물세트 주문 판매 시 달마지 회원들의 무료 봉사활동 참여, 해산 과정의 계약 재배농가의 계약 포기, 건물 투자비용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점등이 도출되었습니다. 향후 판매센터의 운영계획은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에 대하여 개인 또는 영농법인의 영리 추구보다는 공익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생산단체에 민간위탁 또는 시장 경쟁원리 측면에서 농업인의 소득 창출 농업인 복지 및 건강증진 관광, 군정홍보 등의 다양하게 활용 할 수 있는 생산자 단체 및 법인을 대상으로 위탁하여 민선 6기 공약사업인 광역 로컬 푸드 및 친환경농산물 학교 급식센터, 전문 향토음식점등을 최우선 유치 예정으로 모 업체에 관심을 보여 건물 실사 등을 하였으나 기존 건물 구조가 사업목적에 상이하고 개·보수가 필요한 실정으로 리모델링 비용 및 건물 공공요금 등 투자비용이 과다 예상됩니다. 현재는 농·특산물 판매센터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을 2회에 걸쳐 공고까지 했으나 위탁자가 나타나지 않아 앞으로 판매센터 1층 2층 리모델링을 통해 1층에 식재료 매장을 포함한 로컬푸드점 2층에 친환경재료를 활용한 레스토랑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강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주부터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서 최종 운영계획이 확정이 되면 군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 중에요. 현재 무농약 농법을 저농약 관행농법으로 변경을 했을 때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달마지쌀 골드로 출하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지장은 없습니다. 현재 전국 12대 브랜드 중에서 무농약 농법으로 하는 곳은 우리하고 다른데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농약 잔류량 성분검사에 그런 건 지적 안 되어요?

예. 다른 곳도 10군데나 관행농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한다면 좋죠. 무농약 재배를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무농약으로 하다보니까 호평벼가 병충해에 좀 약한 편입니다. 다른 품종에 비해서 그러나 실미 평가에서 대단히 높은 평가를 얻기 때문에 12대 브랜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할 때는 사실 감소량이 50~80%이라는데 거의 100% 되는 곳도 있다던데요?

심한 곳은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분들의 어려움을 잘 돌봐주고 우리 군에서 도와 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도와주고 그래서 앞으로 그분들이 계속하고 있는 질 좋은 쌀을 생산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화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장터 공모에 있어서 3차 공모자가 있을 거 같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3차는 고려를 하고 있고요. 다소 지금 노력을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하고 최종 한번 노력해보고 그래도 여의치 않다면 아까 보고 드린 그 체계로 심지어는 직영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쯤이나 결정이…….

11월 말 쯤에는 가능 할 것 같습니다만

그럼 내년부터는 가능한 겁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철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제가 구차하게 설명 안 해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금정은 특수한 지역이여 가지고 암반이 깔려있기 때문에 관정개발이 잘 안된다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민원을 요구한 그 분의 말씀에 의하면 관정개발이 아닌 지금 현재 금정 원래 교량다리 밑에 보가 있죠?

예.

거기다가 양수장을 설치해가지고 양수장을 설치해서 펌핑해 가지고 올리겠다. 탱크는 저 밑에 설치하고 그런 방법으로 해 보겠다고 제안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참고하셔가지고 제가 다음에 민원을 제기하신 분한테 말씀드리고 또 인적사항을 알려 드릴 테니까 그 분을 만나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셔가지고 꼭 내년 2015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셔서 가뭄피해로 또 소득의 이상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양수장 지역은 금정면 지역을 거기 한군데만 하기에는 아니고 한번 더 필요한 지역이 있는가? 실태조사를 해서 당장 급하게 한군데만 본예산에 편성하는 거 보다는 나름대로 조사를 통해서 꼭 필요한 지역을 더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늦더라도 전체적인 부분 해결될 수 있도록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2015년도 가뭄피해 안 보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것은 이제 지금 저희들이 본예산 신청을 거의 마감을 하고

그러니까 2015년도 사업하는데 본예산 아니더라도 추경에서도 가능합니다.

최대한 빠른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꼭 부탁합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화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보조율이 40%인데 그건 국비 40%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 농민들이 생각 할 때 똑같은 저온창고나 건조기를 보조사업을 받아도 농산과에서 받는 건 50% 보조인데 산림축산과에서 받는 건 40%다, 여기에서 이해를 많이 못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를 시킬 부분도 있고요. 군비 10% 추가보조는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없습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업과 같은 경우는 군 자체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아가지고 농업용으로 그렇게 저온저장고가 나오고 저희들은 임산물 관련 부분이 좀 그런 부분이 일반 농사용보단 아마 좀 적은 것 같아요. 양이. 그래서 산림청에서 생각하는 부분은 그런 비중을 적게 두기 때문에 보조율이 낮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을 보면 금정 같은 경우는 대봉감 주산지이기 때문에 산림축산과에서 보조받는 건조기나 저온창고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한 불만을 많이 이야기하셔요. 어디서 받으면 50% 보조인데 어느 과에서 받으면 40%냐? 이것을 맞힐 수 없냐? 자꾸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렇다보면 국비가 40%면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는 50%는 군비지 않습니까? 전체가 그러면 산림축산과에서 10% 더 똑같은 농업기반시설이니까 추가로 보조해서 맞출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일단 저희들은 지침에 따라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해 왔는데 한번 그것이 가능한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영준입니다. 박찬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매일시장 관련 사항은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저희 과에서 추진 한 사항하고 대책관계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암 매일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인정시장 및 등록 기준에 미달된 규모로 명칭만 매일시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증시장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점포가 50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겨우 20개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장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총 점포 수는 양쪽으로 10개씩해서 20개소가 있는데 아까 사회복지과에서 18개라고 했는데 당초 2006년도에 간판 상호를 할 때 상호가 2개는 아예 그때부터 안 해가지고 2개는 상호가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18개로 파악된 것 같습니다. 지금 영업 중은 현재 12개로 가정집으로 개조해서 하는 데가 1군데, 그 다음에 창고하고 빈 점포수가 7개소로 총 8개소가 비어 있습니다. 지금 매일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과에서 2006년도에 1억 8천만원을 투입해서 아케이트하고 간판상징물 시설공사를 시행해서 시장을 찾는 지역민의 편의를 도모하였지만 영암읍의 인구가 계속 감소한데다가 주변에 하나로마트 등 4~5개 정도 중소형 마트가 개점을 해서 매일시장의 기능이 급격히 쇠퇴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인구감소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매일시장 주변 활성화에서는 상인들의 사업투자 의지가 선행되어야겠지만 이번에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영세소상공인 지원이 공약으로 들어있어서 저희들은 중소기업청 경영안정자금 알선 및 2차 보전을 지급해줄 계획으로 수립 중에 있으며 또 소상공인 정책자금 및 저신용자에 대한 보증 수수료를 지원 할 계획으로 향후 소상공인 지원조례제정을 통해서 행·재정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찬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나주, 광주가 생활권인 금정면민들을 위해서 영암읍에서 금정 안로, 나주 세지, 영산포 나주버스터미널까지 연장 회차 운행하여 금정면민의 숙원인 교통문제를 해소할 용의가 있는지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정면 버스운행 현황은 영암군내버스가 영암 영보, 금정 소재지를 지나 내산까지 1일 3회 운행하고 있으며 또 금정 공영버스는 영암에서 신북, 금정에서 체류하면서 기동, 모정, 평천 이어서 계속 돌고 있습니다. 보통 6시 40분부터 8시 50분까지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주시내버스는 나주에서 금정소재지까지 다시 나주, 광주까지 1일 4회 운행하고 있고요. 시외버스는 광주, 나주, 금정, 장흥 코스로 1일 2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암에서 시종, 반남에서 신북 그리고 나주까지 가는 것은 신북을 거쳐 가는 것은 지금 5회를 운행하였고요. 영암에서 시종 반남을 통해서 금동 앞으로 지나가는 것이 7번, 나주까지 운행하고 신북 노선은 영암군내버스가 실제로 운행하고 금정쪽은 나주시내버스가 금정소재지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주버스는 반남이 있기 때문에 금동 앞으로 경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1년에 금정면 주민들로부터 영암에서부터 동창시장이 있는 나주 세지면 소재지까지 군내버스를 연장 운행해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선 조정권한이 시외버스는 도에 있고 시·군내버스는 회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주시내버스 측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나주시내버스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장운행은 무산되고 그 대신 금정면민들이 원하는 시간대 1회를 추가로 운행을 해주기로 해서 그전에 1일 3회에서 1일 4회로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금정면민들의 숙원을 위해서 앞으로 버스준공영제 도입 금정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나주까지 연장 운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찬종 의원께서 질문하신 일반 서민들이 주로 운행하는 영암공영터미널의 영암에서 광주 간 금호고속 대중교통 시외버스 배차시간 간격이 평균 배차시간이 27분이나 실제로 10분에서 50분까지 간격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하행선은 25분 운행간격인데 10분에서 70분까지 간격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로 일반 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간 간격 조정을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버스 상행의 경우 총 36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30분 이내에 배차가 이루어지는 것은 총 24회고요. 30분 이상 배차는 약 11회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하행선은 42회 운행 중 30분 이내 31회, 30분 이상이 10회입니다. 지금 시외버스 배차는 금호고속 노선은 도에서 결정권은 있지만 시간배차는 금호고속 측 본사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하행선의 배차간격이 좀 들쭉날쭉해서 영암터미널을 이용하는 군민들이 상당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영암터미널은 중간 경유지로써 강진 마량, 해남 땅끝, 완도, 진도, 장흥 등 종착지 도착시간을 기준으로 배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균일하게 25분 간격을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낮 시간에는 이용객이 적고 주로 출퇴근 시간에 맞춰서 배차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금호고속에서 노선별 배차간격을 조정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므로 향후 배차시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와 금호고속 측과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찬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암터미널 냉난방시설, TV, 휴게실, 화장실 등 시설을 개선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도 단속은 환경보전과에서 설명 드려서 생략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2조에 따라서 터미널 사업자는 대합실, 화장실 등 부대시설을 터미널사용자 및 터미널이용객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터미널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우리 영암터미널뿐만 아니라 5개 터미널 공히 인구감소, 자가용차량 증가에 따라 대중교통이용객이 급감하여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고 터미널 내 시설물의 노화에 따른 시설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운영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시설개선은 엄두를 낼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특히 삼호터미널하고 영암터미널의 경우에는 승차권 판매 대금 정산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2013년부터 5개 터미널에 난방비로 연 2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민선 6기 출범 후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5개 터미널에서 화장실하고 시설물 일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4개 터미널 화장실 삼호터미널은 2012년도에 약 3,300만원을 투입해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4개 터미널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하기위해서 2015년에 1억 5,000만원을 본예산을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설개선은 원래는 터미널 운영자가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참 전화가 자주 옵니다. 시계도 고장 나서 시계도 달아주고 그때, 그때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못 미칠 때도 있습니다. 앞으로 TV, 냉난방기, 편의시설은 터미널 사업자와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매일시장은 우리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되면 꼭 되겠습니다.

제가 지역경제담당 할 때 시장 아케이트를 시설을 했었습니다.

사회복지과하고 근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셔가지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금정버스 말씀이요. 지금 나주버스는 우리 금정 소재지까지 오거든요.

나주버스 그러니까 나주가 이리 안 옵니다.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우리 차도 똑같은 지역인데 우리 영암인데 요쪽 때문에 이쪽은 손해보고 이쪽 때문에 저쪽은 그대로 하고

그러니까 영암 차는 신북, 시종 노선을 타고 나주시내버스는 금정 노선을 타고

그러니까 그것이……

그 대신 영암은 거기 나주까지는 안 가니까.

그런다 하면 우리 영암 금정 소재지까지 간 버스가 나주 세지까지는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이제 협의를 했는데 나주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나주에서 반대하는데 저도 그 관계에 대해서 나주시청 직원하고 또 나주시청에서 실무를 봤던 팀장이 영암 서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 통화도 하고 현재 시청에 근무하는 데 그 사람 말에 의하면 시청에서도 그러고 또 회사에서도 별로 관심이 없다, 그거만 얘기 좀 잘 해보면 될 거 같은데 왜 그러냐?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지금 그 얘기는 아닙니다만 저희 군내버스가 지금 나주역을 또 나주역에서는 군내버스를 대 주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택시업자들이 반대를 해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또 이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건 사담인데 나주시장님이 우리 영암하고 연고가 있으신 분이고 또 시장님 사모님께서도 친정이 영암분이세요. 그래서 영암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애정을 갖고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그런 것을 미리 아시고 접근하면 더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또 이렇지 않습니까? 그 쪽에가 물론 사람이 주민이 많이 안 살기 때문에 교통량은 미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크게 보면 외딴섬에 분교를 둬가지고 학생 한사람에 선생님 한명이 나와서 학생 하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많은 투자도 하고 그러잖습니까? 그러면 교통이 비록 적다 하지만 주민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 줘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나주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질문 할 것이 많아 가지고 지금 영암터미널 시외버스 많이 타 보셨어요?

요즘은 자주 안 타는데요. 어쩔 때는 이용객들도 시간에 맞춰서 가는 분이 있는데 지금 아무 그런 게 없이 오시다 보면 많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진짜 나도 자가용이 있지만 간혹 버스를 이용해 보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그렇게 불만 불평 그러니까 내가 의원하기 전부터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느냐? 하고 했는데 우리가 고정관념만 생각하지 마시고 버스경유지라 하지만 사실 그 이유가 뭣이냐면 직통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직통을 거의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바로 금호고속의 횡포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을 노력을 해야 해요. 광주서 출발한 버스가 나주, 영산포, 신북을 경유 안 하고 직통도 전부가 아니라 그 시간에 맞춰서 간 버스 한두 대를 우리 영암버스공영터미널을 지나가도록 그렇게 조정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최소한 30분 정도를 기다린다하면 지루하고 짜증스러운데 1시간 이상을 기다린다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전부 서민들이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공영터미널 관계 과장님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버스가 하루에 몇 대가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일반 시외버스나 군내버스가

지금 영암터미널?

예.

지금 29대가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대수는 적지만 사실 그래요. 낭주교통이 7대, 영암교통이 11대 그럽니다. 그런데 이 차가 하루에 풀로 다녀요. 그러게 되면 군내버스는 22개 노선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영암에서 출발이 144회, 그걸 배로 하면 그것이 갔다가 다시 오거든요. 그러면 288회가 되거든요. 그리고 시외 지금 관외 버스, 나주버스 4회입니다. 8외가 됩니다. 시외버스 광주금호고속이 상행 36회, 하행 42회 또 광운교통이 2회를 다닙니다. 그 다음이 고속버스가 하루에 4회, 상행 4회해서 8회를 다녀요. 그러면 총 다니는 횟수가 무려 390회가 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면 390대에 평균을 따지면 10사람만 탄다고 합시다. 그러면 3,900명이예요. 그 수가 우리 터미널을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터미널이 그게 터미널입니까? 터미널도 아니고 시장 같은 기분이 들지 않아요? 그리고 여름에 선풍기 한 대 없고 겨울에 난로 하나 없습니다. 아까 화장실 관계를 말씀하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 어디 가더라도 그런 터미널이 없어요. 그리고 저쪽 가에 출입구는 또 완전히 통제한다고 막아버렸어요. 또, 그래서 과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군 모두가 관심을 갖고 우리 공영터미널 사실 공영터미널 영암군 얼굴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면 다 이야기하면서 먼 이런 놈의 터미널이 있냐? 그래요. 실제 그 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이 10명이라 그랬을 때 3,900명인데 거기에 배웅 온 사람들 또 2층에 많이 사람들이 다닙니다. 2층에 몇 백 명 다녀요. 또 물건 사러 온 사람들이 하루에 어마어마한 수가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시설이 그래가지고 좀 군수님한테 말씀을 해서요. 투자 좀 해 주시라고 하세요.

사실상 터미널 업무는 도에서 관리해야 하는데요. 저희 군에 위임되어가지고 군에서 보고 또 사유시설이라 보니까 우리가 끝까지 해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심지어는 문을 닫아버린다고 그런 말도 합니다. 시종 같은 경우는 도저히 되도 않고 문 닫아버린다고 하고 문을 닫아 버리면 우리 직원이 가서 표를 끊어주는 그런 상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살 얼리고 있습니다만 낭주 영암터미널이 또 부도나버려서요. 부도나버려서 영암교통이 작년에 5,400만원을 안 갚습니다. 지금 표를 받아가지고

영암터미널이나 시종터미널을 가서 보시면 터미널이 아니라 마트에요 마트

그래서 저희들이 개선명령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암무튼 관심가지시고 우리 군민을 위해서 군민뿐만 아니라 타 시군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수시로 점검을 해서 시설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독천터미널 실태조사를 하셨는데 지금 화장실을 보면 저도 한 번씩 필요에 따라 보러 갑니다. 그런데 뒤에가 있어서 한 6평정도 되네요. 6평이면 아주 적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천시장이 있고 학교가 있고 병원이 있고 유동인구가 아주 많습니다. 물론 사업주가 돈이 없어서 적게 설치를 했지만 현재 화장실 규모는 터미널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하기에 너무나 협소하고 너무나 관리도 그렇고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독천 5일 시장 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시장통에 다가 화장실 신축했죠?

예.

그래서 이것은 터미널은 터미널입니다만 이 지역의원의 입장으로서는 독천터미널 주변에 공동화장실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어차피 손님들이나 이용하는 사람들이 오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차후라도 실태조사를 하셔가지고 신규사업으로 공동화장실, 공용화장실을 신축해도 괜찮다는 의견이 들기 때문에 검토해서 다음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철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번 빠진 곳은 계속해서 빠진다, 오지가 아닌 오지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2004년도에 시종면장 할 그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거기가 일부가 반남이고 바로 시종인데 시종에서도 소외가 되고 바로 반남면에서는 아예 영암군이기 때문에 신경을 안 씁니다. 그래서 작년 6. 4 지방선거 때문에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지금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정말 안 되는데 이건 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있구나.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서 2016년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시행하겠다, 그러셨는데 꼭 16년에 못 박지 마시고 금년은 이미 2회 추경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잘 살펴 보셔가지고 단 1년이라도 빨리 단축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현재 토지보상을 하지 않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주민숙원사업, 불편사업, 편익사업 이걸 보게 되면 저희들이 현재까지 378건을 발주를 했는데 사업비만 보더라도 91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토지 보상을 우리가 해 가면서 했을 때는 우리군 재정부담이 엄청 들어가고 또 주민불편 사업들을 그만큼 못 해준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가고자 하는 것은 국비 70% 그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30% 부담을 하니까 격년제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아울러서 지금 말씀하신 방두지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지역에 신북면 월지리 망동마을도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는 곳은 사실 나주시와 우리 군이 비교 경쟁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더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자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경자입니다. 박찬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암병원 응급실 정상운영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암병원은 우리군 지역의료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거점병원으로 1988년 개원 후 2008년부터 응급실 운영을 시작하였고 2011년 11월 2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2억 5,000만원의 자금을 지원받아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적자가 계속 누적되어 금년 4월 30일 응급의료기관 지정서를 자진 반납한 상태입니다. 또한 2014년 9월 2일 새로운 이사진이 병원을 인수했으나 아직까지 직원들에게 한번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4년 9월 29일 법원에 법인회생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를 대비해서 보건소에서는 2014년 7월 14일자로 영암병원 진료 중단 상황 발생을 대비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T/F팀을 구성하여 매일 병원 운영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2014년 영암병원 공중보건의사 배치 취소로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을 염려하여 보건소에 공중보건의 한명을 추가 배정 받았으나 이미 영암병원이 응급의료기관 지정서를 자진 반납한 상태로 공중보건의를 배치 할 수 없었습니다. 영암병원이 정상화되면 지역의료기관으로 재 지정되어 응급실을 운영 할 수 있도록 병원 측과 계속 협의 중에 있으며 현재로서는 야간진료조차도 힘든 여건이지만 저녁 9시까지 야간진료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임 이사장님께 협조 요청하였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정신과 병동 입원환자를 분산 전원 조치 대책으로 인근 나주정신병원등 정신과 병원 15개소에 대한 병상파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요. 기왕에 고생하신 일이니까 정상화 될 때까지 열심히 해주시고요. 제가 엊그저께 점심을 먹고 오다가 우리 군청 정문에서 피켓 들고 서 있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돼있냐면 응급실 폐쇄는 영암군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피켓을 들고 서있대요. 젊은 사람들이 사실 이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사실 소장님께서도 좀 힘으로 어떻게 하기가 막연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방금 말씀처럼 인근 병원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가지고 만약 우리 영암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바로 후송조치해서 아까운 생명이 어렵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잠깐 말씀드리다시피 법정관리가 될지 폐쇄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조치가 떨어지면 그럼 완전히 병원은 없어지는 겁니까?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회생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지금 다음 월요일 27일 날 법원에서 판사가 와서 실사를 한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2~3주 후에 회생이냐 파산이냐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병원 측에서도 회생 쪽으로 갈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주시고 방금 말씀처럼 인근 병원에 서로 협조 체제를 강화하셔서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옆에 있는 월출기찬병원에도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 워낙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쪽에서 검토를 한번 해보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암튼 저희도 힘 닫는데 까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종합사회복지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신영철입니다. 고화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왕인대학과 여성자치대학의 위탁교육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우리군에 소재하는 동아인재대학과 세한대학교가 있음에도 무안군에 소재한 목포대학교를 선정한 경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왕인대학과 여성자치대학은 우리군 어르신들과 여성들의 사회참여와 능력개발 그리고 다양한 교양교육을 통해서 군민의식의 향상과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왕인대학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9기에 걸쳐 1,184명이 수료를 하였으며, 금년에도 120명의 어르신들이 재학 중에 계십니다. 그리고 여성자치대학은 2007년부터 시작해서 2013년까지 7기에 396명이 수료를 하였으며 금년에도 일반과정이 60명, 심화과정에 53명의 여성들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왕인대학 위탁은 2005년도 제1기는 동아인재대학에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2008년 제4기까지는 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위탁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제5기부터 금년도 제10기까지 6년째 지역대학인 세한대학교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자치대학은 2007년 제1기부터 2013년 제7기까지 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위탁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3년도 의회예산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관내의 대학을 제안하심에 따라 금년도 위탁기관 선정은 동아인재대학과 세한대학교 그리고 목포대학교 등 3개 대학으로부터 운영계획서를 제출받아 복지관 운영위원회에서 각 대학교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의한 결과 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선정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왕인대학과 여성자치대학 위탁은 3개 대학으로부터 운영계획서를 제출을 받아 수준 높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기관을 선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운영위원의 임기는 몇 년입니까?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서류에 회의록을 봤습니다. 근데 운영위원회에서 선정을 결정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들이 8명이다 보니까 그게 다 운영위원들이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대학에서 위탁을 하기 위해서 로비를 한다 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조건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대학교별로 입장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그걸 알게 된 동기는 동아대학교 김경택 총장이 강하게 항의를 하셨습니다. 본인들도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고 할 수 있는 기관인데 군에서 본인들을 배재하고 기회를 안 주는 걸로 저희들한테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3개 대학에 공히 똑같은 조건에서 선정하셨다고 되어있거든요. 근데 목포대학교 같은 경우는 매년 위탁교육을 여성자치대학 같은 경우에 8기인가요?

예.

1기부터 8기까지 하는 동안 영암에 많은 인맥을 쌓아놨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목포대학이 앞으로도 계속 선정될 가능성이 훨씬 많죠. 이 조건이라 하면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보니까요. 선정을 할 때 운영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설명을 들었더라고요. 그런데 동아인재대학교에서는 운영계획서까지 못 냈더라고요. 그래서 2군데만 내 가지고 설명을 다 듣기는 듣고 결정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김경택 총장님 말씀은 행사 때 공개석상에서 건의를 하셨거든요. 아마 다른 의원님들도 여러 분이 같이 그 이야기를 듣고 공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관장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동아인재대에서 생각하는 부분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각 학교별로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자기들 각 학교에서 운영계획서 설명을 듣고 수준 높은 교육기관이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선정방법이 어떤 심사기준에 평가점수로 하는 것이 더 공정 할 거 같구요. 이렇게 위원회 투표로 결정하는 건 공정하지 못 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 관계는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이 소수이다 보니까 투표로 결정하는 건 형평성이 안 맞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이 검토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철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암군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라고 있구만요.

예.

지금 운영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조성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근거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복지관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학교하고 의원님하고 지역사회단체 또 그런 분들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위촉을 했더라고요.

지금 8명으로 되어있는데 임기는

임기는 3년으로 되어있습니다.

3년으로 말씀하셨죠. 그러면 매년 심사를 해가지고 왕인대학이나 자치대학 교수진을 선정합니까?

매년 연초에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인원이 8명이라고 적지 않아요?

인원 관계는 지침을 다시 한번 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인원을 많이 늘리세요. 늘려가지고 투표로 하신다면 방법이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굳이 8명 아니라 15명 정도 한다고 해도 10명이상 한다고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하면 더 늘려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 할 수 있는 방법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침서를 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