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원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심사와 2014년도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병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병두위원장님과 김삼수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실 의안번호 제550호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지원과) (이상1건 끝에 실음) ----------------------------------------------------------------------------------------------------------------------------------------------------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명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서 평소에도 제가 전화를 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면 ‘그분이 출장을 갔다, 잠깐 어디 나가서 안 계시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답변할 수가 없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어떤 분야를 맡고 계신 공무원분이 20일 정도 휴가를 받게 되시면 그 분야를 대체할 수 있는 인원이 없어서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을 것인지, 그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공무원 복무 조례에 정한 자기 권리를 보면 연가를 1년에 20일 정도 사용할 수 있고, 또 휴직이나 출산휴가 등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계획을 시행해 왔습니다만 휴가를 가든지 할 때는 옆에 있는 업무대행자를 명확하게 지정해놓고 떠나는 것이 공무원 사회에 관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조금 미흡한 것은 이분이 10일 정도 자리를 비우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것인데, 담당자가 외근을 나가서 업무대행자가 답을 해야 하는 경우는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계획이 시행되면 확실한 업무대행자를 지정해서 업무공백이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운영의 면에 상당히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동에서 사무장님이 특별휴가를 가게 되면 그 대체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업무대행 기준에 보면 사무장님이 휴가를 가면 동장이 업무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반여2동 같은 경우를 보면 경력이 있는 공무원들이 없어요. 그렇다보니까 동에서도 사무장이나 7급이 빠져버리면 동 자체의 민원도 그렇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무장이 특별휴가를 가면 마비가 되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을 미리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동에서도 경력이 있는 직원을 1~2명씩 파견해 놓은 이후에 특별휴가를 가면 안 좋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보인사에 대한 검토를 충실히 해서 경력이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경력이 있는 사람을 보내든지, 그 부분을 챙기겠습니다.

예, 동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말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8월 공무원노동조합과 구청장군수협의회 안건에서 이것을 신설방침으로 정했다고 하는데, 그 밑에 보면 자치군·구 74개 중에 47개 기초단체가 대부분 우리 구 안을 채택해서 시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이 조례를 정해서 시행되고 있는 데는 없습니까?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시행하고 있고요. 광역시의 경우 우리 부산시의 예를 들자면 8개구가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에서도 지금 조례 의결을 개정 중에 있고, 우리 해운대구도 조례 개정 중에 있고, 시행하지 않은 8개구에서도 조례를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영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최영곤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53.5%로 505명인데, 여기에 기본적으로 출산, 병가, 출장, 외유 이렇게 해서 한 해에 505명에다가 플러스 해서 또 많은 인력들이 빠져나간다고 볼 때 아까 이야기했듯이 업무의 서비스질 저하, 업무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상당히 농후한데, 직급별이나 부서별 공백상태를 조금 더 명확하게 자료를 가지고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그 자료를 제출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예, 휴가관계는 각 부서장, 과장들이 결재를 허가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례 세부 운영규정에 그 과 정원의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딱 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에 보통 30명 같으면 한 번에 3명 이상은 절대 못 가고, 최소의 인원이 갈 수 있도록 운영규정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1년에 출산이나 출장, 외유 등 출장은 일시적인 것입니다만 병가라든지 이런 경우가 몇 명 됩니까?

지금 출산휴직에 들어가신 분이 50명 됩니다.

1년에 50명 정도가 빠져나갑니까?

예.

그러면 550명 이상이 1년에 휴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인데, 그렇지요? 그럴 경우에...

10년 안에 운영을 하기 때문에...

10년 안에 합니까? 1년 내에 하는 것이 아니고?

10년 내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큰 문제는 안 되겠습니다만...

운영 면에서는 그렇게 문제점이 나올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철저히 사전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에 10일을 쓴다는 것이지요. 10년 동안 모아두면 마지막에 10일을 쓰고...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보면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자는 10년 안에 10일을 쓸 수 있고,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자는 20일, 30년 이상도 20일입니다. 자기가 공무원 생활이 30년 이상 되는 사람은 총 50일을 가지고 쓸 수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연가가 있기 때문에 특별휴가는 한 번 갈 때 10일을 가고, 나누어 쓰면 안 됩니다. 단 20년 이상 되는 사람은 20일을 가기 때문에 그것은 기간이 길어서 자기가 분할을 원하면 한 번 정도는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남더라도 다음에 이것을 찾아먹을 수 없고 소멸이 됩니다.

현재 정해진 규정은 없지요?

규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10년 이내에 1회에 한해서 다 쓸 수도 있고, 10년 단위로 일주일을 쓴다든지, 나머지는 또 몇 년 이후에 쓴다든지 그 기간 안에 쓰는 것이고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기재직휴가를 10일 쓰는데, 10일을 다 못 쓰겠다고 5일만 쓰면 나머지 5일은 그 기간 내에 완전히 소멸됩니다. 한 번에 딱 쓰고, 쉴 때는 과감하게 쉬라는 것으로, 나눠서 가는 것은 연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20일은 몇 회 나눠 쓰는 것이 있습니까?

한 번만 딱 나눠 쓸 수 있습니다.

20일은 2회에 쓸 수 있고, 10일은 1회에 쓸 수 있고요. 그런데 그 내용은 여기에 없네요?

그것은 저희들이 규정을 만들어서...

김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은 없겠지만 일단 첫 번째 하나는 10일을 가게 되면 검정색 날짜 기준으로 10일이지 않습니까?

예, 근무일자입니다.

근무일자 기준이면 10월 같은 경우 10월 1일부터 휴가를 가게 되면 10월 16일까지가 가능하거든요. 이런 것은 편성하실 때 휴일이 많은 주는 피할 수 있게 융통성 있게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10년차 되신 분이 19년 마지막 달에 10일을 가고, 20년 첫 달에 20일을 가면 대략 40~50일 가까이 휴가를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예상되는 문제로 계장님들과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19년차가 20일을 갔다 오고, 또 30년차가 연달아 20일을 갔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한 번 갔다 오면 3~5년 이내에는 못 가고, 5년 이후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려고 토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규정도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서야 우리 김삼수위원님의 말씀처럼 그럴 가능성도 충분해요. 황금연휴에 다들 가지, 누가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아까처럼 20일을 쓸 것을 5일만 쓰고 반납할 공무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체 풀가동을 하고 말지... 그래서 아웃라인이 기본적으로 정해지고 규정도 명확해야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는데도 별 어려움이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과 직원들의 여론으로 어느 정도의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원들 여론을 수렴해서 지금 12월 중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안을 저희들이 위원회에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조례는 원안대로 통과를 부탁드리고요. 운영의 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충분히 규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업무공백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규칙은 구청장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일단 참고로 하시고요. 조례만 통과해 주시고... 규제라는 최소한의 제도를 이행하는데 있는 하자라든지, 악용하는 사람을 제어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지, 여러 사람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보편적인 사람은 내가 10일 쓰고, 또 2~3년 있다가 가고 하는데, 그런 규정을 안 만들어 놓으면 내가 10일 쓰고, 다음에 20일을 연달아 쓰면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32년차에 내가 퇴직을 해야 하는데, 29년차에 20일을 찾아 먹고, 또 퇴직하기 전에 20일을 찾아 먹으면 그 사람은 40일을 찾아먹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말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 고생하시고, 상벌제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휴가 같은 것은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규칙 부분은 구청장님의 권한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규칙을 조례안에 부칙으로 넣으라는 것이 아니라 일단 법이라는 것은 한 번 시행되고 나면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만에 하나의 경우를 위해서 이 법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를 해 보고 이 조례안을... 검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두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구청장님의 권한이 예를 들어서 조금 악용하는 공무원들이나 포상휴가를 주는 의미에서 부작용이 없는지, 우리가 검토를 한다는 것으로 그 안을 보고 싶다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조금 보완을 해야 할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라도 저희들의 의견도 주민대표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고요. 우리가 검토를 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보고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28일 화요일까지는 계속 기획관광행정위원회가 열리고 있으니까 그 안에 통과하는 것은 무리가 안 될 것 같은데, 꼭 오늘 해야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그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명원위원님께서도 발언해주셨고, 동의발언이 나와서...

저는 철회를 못합니다.

현재 규정안이 어느 정도 가닥은 잡혀있을 것이 아닙니까? 규칙이나 규정이 잡혀있으면 이 안건을 보류를 하고, 본회의 전날 마지막 회의 때 다시 한 번 안건을 상정시켜서 토론하도록 미루지요?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다’는 권한을 해 놓으면 악용하는 사람을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만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청장님 실에서 간부 회의를 했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현안회의를 하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수당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공무원분들에게는 수당이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당이 어느 정도인지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수당은 위원회 수당 조례에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7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홍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교수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거기에 ‘학계 관계 노사, 민간대표 등 전문가’라고 되어 있는데, 학계 전문가가 교수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그것은 기존 공공근로 심의위원회 명단으로 폐지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전문성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면 위원회에 교수분이 들어가는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오경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성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새로 되는 위원회에는 저희 구의원님도 들어갑니까?

예.

몇 분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통상 위원회에 구의원님 한 분이 계시는데, 지난번 간담회 때 명수를 정하지 말고, 그냥 해 주면 위원님들을 추천하겠다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명수는 안 정해져 있고요. 의회사무국에 추전의뢰를 하면 추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의원님들은 한 분 말고도 저희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저도 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일자리를 위한 위원회인데, 계시는 분들은 거의 전문성이 없는 분들인 것 같거든요. 이번에 위원회 구성하실 때에는 일자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들, 전문적인 분들이 위원회로 들어오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숫자를 한정하지 않고, 무작위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아니고, 이전 간담회 때 위원님을 한 분으로 했었는데, 한 분으로 명시를 하지 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명시하지 않아도 통상 위원회에서 한 분을 추천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의 학계 관계자, 전문가 부분도 명수를 정하지 않고 하면 나머지 15명이니까 맞추면 안 되겠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들이 보면 어느 위원회든 간에 숫자가 많을 수도 있어요. 물론 당연직으로 관계 공무원과 구의원들이 들어가고, 나머지가 들어가면 숫자는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어느 위원회든 간에 위원들 숫자가 너무 많아도 불합리성이 있을 것 같아서 ‘위원회 15명 이내’로 해놓고 현재 12명이나 13명으로 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15명 이내’로 하면 15명을 다 정할 수도 있고, 그렇지요?

예.

물론 회의수당이 나가는 부분도 불합리할 수 있지만 위원회의 숫자도 축소하는 방법도 타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제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위원회를 운영하다보면 당연직 위원들은 참석이 100% 되는데, 위촉직 위원들은 참석률이 70~80%로, 특히 방금 오경미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공근로 심의추진위원회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은 출석률이 높았는데,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교수나 기업체 대표 같은 전문가집단의 분들은 참석률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인원을 15명 이내로 해 놓아도 참석할 때는 위촉직 위원을 11명 정도 위촉할 수 있는데, 7~8명 정도 참석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15명 이내’로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영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자리창출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말입니다. 위촉직과 당연직이 있는데, 당연직은 어쩔 수 없지만 위촉할 때 전문성을 갖춘 분을 모셔와야 하는데, 그것이 구청의 어느 파트에서 결정을 합니까? 구청장님이 결정합니까?

이 위원회는 저희 부서에서 결정합니다.

부서에서 물론 좋은 분을 모시고 오겠습니다만 의회에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는 장치는 안 되어 있지요?

예, 그것은 위원님께서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을 추천하시면 공식적인 추천은 아니지만 그분의 적정선을 검토해서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황병두 김삼수 한병철 최영곤 임말숙 홍성운 이명원 오경미 출석 관계공무원 일자리복지전략단장 이창헌 행정지원과장 이병찬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철호 사무직원 허옥여 속기사 김혜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