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손유정 의원 발언

제207회 제553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2014-10-24

손유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정

심윤정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이번 제207회 임시회는 구청장이 제출한 승인안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등에 대한 심사로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일정 동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기 해운대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성환입니다. 제207회 임시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과 구민의 건강증진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많은 배려를 해 주시고 계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심윤정위원장님과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한 서강식, 손유정, 조영진, 서정학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553호 제6기 해운대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6기 해운대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보건소)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53호 제6기 해운대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제6기 해운대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6기 해운대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오늘 제6기 해운대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의 설명을 들으면서 보건소장님 이하 보건행정과장, 계장님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를 보니까 사업비만 한 77억원 정도 되네요? 그러면 보건소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비는 이 중에서 몇 퍼센티지 정도가 해당됩니까? 정확한 것은 아니고, 개략적으로 이야기하십시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국·시비 매칭이 있고, 구 자체로 하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업비인지, 인건비인지 지금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매칭에서는 인건비 비율만 해 놓았지, ‘정확하게 얼마 정도를 써라.’, 이런 것은 없거든요. ‘몇 퍼센티지까지만!’, 이렇게 돼 있어서 정확하게 추려내기는 어렵습니다.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구비 기준으로 보면 77억원 중에서 약 24억원 정도의 구비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자체 사업으로 하고 계십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자체 사업으로 보기는 힘들고요. 이것이 국·시비가 섞여 있기 때문에 명확히 구분 가능한 사업으로 ‘이것은 구비로 해야 되겠다.’, 이런 사업이라고 지금 딱 확정 짓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 정도로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우리 보건지소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구민들한테 어떤 체계로 전달을 합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사업을 통해서 건강교실이나 아니면 ‘손 씻기 교육’ 등과 같은 교육을 통해서 전달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국가필수예방접종인 경우는 각 병·의원을 통해서 위탁사업으로 처리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통장님들의 회의가 한 달에 두 번씩 열리던데, 혹시 통장회의 때도 전달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있습니다. 보건소식지를 매월 1,000부씩 제작해서 각 동에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많은 사업들을 보건소와 지소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혜택을 받아야 될 우리 구민들이 전달을 못 받아서 참여를 못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다소 소요가 되더라도 CJ케이블에 30초짜리 홍보 같은 것을 활용해서 잠깐씩 골든타임 때... CJ케이블을 이용해서 이런 사업을 보건소하고 지소에서 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정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실제로 혜택을 받아야 될 우리 구민들이 이 내용들을 몰라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부분들이 다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대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존 방식은 지원하는 계층이 어린이에서부터 노인들까지 다양한 계층이고, 또 의료비 지원이나 이런 분야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선별하고 발굴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즉 방문간호서비스는 찾아가서 하는 서비스다 보니까 상당히 짧은 시간에 유선매체를 통해서 알아듣기 쉽게 구민들의 모든 다양한 계층에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 물론 쉽지만은 않을 것인데, 시기별로 선택을 해서 유선방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과장님의 설명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여튼 새로 발굴해야 될 사업들도 있겠지만 현재 계획서 안에 나와 있는 이 사업들을 가지고 보건소가 CJ케이블과 MOU를 체결해서 단가를 낮게 해 가지고, 30초나 50초 정도 동안 이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구민들한테 홍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검토해 보십시오.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참 좋으신 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다음에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연구역 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냥 어느 지역에 금연구역만 지정하지, 흡연구역은 지정을 안 해 주더라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법대로 이야기하면 담배를 피울 데가 없으니까 어디에 가서 피워도 불법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금연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다 흡연이 가능한 지역이고, 금연구역 중에서도 흡연자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느낍니다. 그 부분은 금연시설물이라고 하더라도 금연시설을 설치하면 됩니다. 환기시설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해서 법 규정에 맞도록 하면 어디든 설치가 가능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한 것은 개인이나 개인사업자 부분이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는 반드시 위치선정을 잘 해서 흡연구역도 같이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또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약물 관리에 있어서 우리 관내에 의약품 도매업체가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지금 24개 업체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정기검사를 1년에 한 번씩 수시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물 관리 부분에서 보관창고의 항온이나 항습이 정확하게 유지돼서 약품을 관리해야 되는데, 이 계획을 분기별로 점검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의약품 도매업을 하시는 의약품 도매창고 관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4/4분기로 나눠서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점검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거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의약팀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이 병·의원부터 시작해서 1,200~1,300개가 되기 때문이 지금 현재 한정된 직원으로 횟수를 늘리는 것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여튼 가용인력을 최대한 지금보다는 좀더 늘릴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병원이나 의원이나 약국에서는 만약에 의료사고가 나면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아마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고요. 제가 질문한 것은 의약품 도매업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아까 24개 업체가 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4/4분기로 나눠서 분기별로 점검을 해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특히 마약류 관련해 가지고 우리 언론에 자주 나오는데, 실제로 장부상에 있는 것과 현 재고량이 맞는가, 이런 것도 점검을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그 내용은 평소에 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지금 마약 관련해서 보건소가 담당하는 업무가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어느 부분을 담당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사용하고 남은 잔여 마약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제출해서 저희 직원이 직접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양이고, 월간 횟수가 10회 이상 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먼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오늘은 제6기 해운대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되도록 질의를 해 주시고,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도 남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문이 드는 점이나 이런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질의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유정

손유정위원

손유정입니다. 사업에 관계돼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는 실제로 봤던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감염병 예방사업에도 들어가지만 조금 전에 서강식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지역에서 홍보 부분이 좀더 많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이 월 1회 실제로 모여서 걷기도 같이 하고, 또 여러 가지 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아~ 보건소에서 이런 일을 하시고 있구나. 정말 좋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실제로 관련된 사업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힘드시겠지만 건강 향상을 위해서 좀더 활성화했으면 좋을 것 같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 계획은 많으시죠?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특히 반여·반송 쪽이 더 잘 되고 있다고 느껴졌거든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홍보 차원에서라도 말씀을 해 주시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주민참여형으로 하는 기본 모델을 건강반송에서 전국적으로 많이 확산을 시킨 상태거든요. 그래서 경북도청에서 ‘건강새마을’하고 ‘행복새마을’, 이렇게 해서 대통령상을 받고 이렇게 한 것이 사실 작년에 반송지소에 행정직들 한 80명이 견학을 왔더라고요. 그 모델을 보고 견학을 하고 자기들이 만들어서 발전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잘 하고 있더라도 지금 뒤처지면 전국의 다른 지역에서 우리가 한 모델을 보고, 자기들은 더 발전을 시켜나가는데, 우리가 정체된 느낌도 있고, 그래서 반송하고 반여에 대해서는 상표등록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건강반송’이라는 이름으로 예산을 계속 받기가 어렵지 않겠나, 이런 걱정을 하지 않게 상표등록을 해서 해운대의 하나의 브랜드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형태를 좀더 발전시켜서 이제는 모든 조례나 법안에서도 건강영양평가를 도입하자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법으로 평가를 도입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 의견으로서 ‘아~ 이것이 필요하더라.’, 마을 만들기를 해 보니까 건강이라는 것은 내가 몸에 병이 생겨서 치료하는 것은 전체 건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 정도입니다. 건강한 생활을 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을 만들기에서 하는 것이 4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유전적인 부분하고 도로나 환경, 영양, 모든 것이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잘 되어줘야 건강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청사진을 그리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 청사진대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수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두 번째,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부분하고, 개선과제 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추정 환자 수가 10%나 된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무서운 일인데, 개선과제 쪽에서는 ‘통제할 수 있는 지표가 아니므로 보건소에서는 제외를 검토하고 있다.’, 이래서 그러면 어디로, 어떻게 갈 것인지... 정신보건사업이 앞으로 훨씬 더 커지는 사업인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사실은 우리가 일평생을 살면서 우울한 감정이나 우울증을 실제로 누구나 꼭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10%가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사실 자살률하고 제일 관계되는 것 중에서 조울증이 있습니다. 조울증이라는 것은 감정기복이 우울했다가 약간 붕 떴다가 하는 건데, 이런 것은 유병률이 1%입니다. 1%라는 것은 뭐냐 하면 100명 중에 1명이 노출되어 있다는 거고요. 특히 100명 중에 1명이 조울증인데, 조울증에서는 6~70% 이상이 자살하고 관련이 있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건강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결핵유병률이 1%를 차지할 정도로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결핵퇴치를 위해서 강력하게 해도 못하고 있는데, 유병률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정신건강 문제에서는 전체적으로 전 국민이 일생을 살면서 한 번 노출된다는 10%를 할 것이 아니라 보건소 단위에서는 좀더 강하게 정말 투입돼야 될 부분인 자살 관련하고, 또 조울병이나 중독관리... 특히 알코올이나 이런 것은 지역사회나 가정을 너무나 파괴하는 문제기 때문에 이것하고요. 치매는 집에서 관리하기가 너무 어려워지고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건 정책적으로 집중해야 될 부분은 그 세 가지 정도로 정신건강증진에서 보고 있고, 그쪽으로는 좀더 집중할 생각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등록관리가 자꾸 방대해지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외를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디 가서 그것이 연결됩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제외 검토라는 말이 조금 애매한 것 같은데, 그것을 제외한다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모든 유병률에 다 투입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을 하는 거죠. 선택과 집중을 하는데, 우선 선택한 것이 치매, 중독관리, 또 조울병이나 자살 관련에 우리가 더 집중해서 사례관리를 할 것이고, 역량을 더 투입할 생각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제가 어르신들을 참 많이 만나보고 다니는데, 어느 분이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에서 ‘증’을 받았더라고요. 그 ‘증’이라는 것이 그분이 알고 설명하기로는 ‘내가 만약에 심장마비에 걸렸을 때 이 ‘증’을 가지고 있으면 병원에서 퇴원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본인이 아파서 정신을 잃어버리면 통제를 못 하니까 병원에서 마지막 떨어질 때까지 있어야 되는데, 사전의료의향서를 갖고 있는 분들은 제외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도대체 어디서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면서 이 ‘증’을 받고 싶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이것이 뭐냐 하면 안락사와 존엄사의 문제거든요. 법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단체나 여러 기타 단체에서 안락사에 대해서는 의견이 아직 논의가 된 상황은 아니고요. 존엄사에 대해서는 ‘내가 치매가 있거나 아니면 어차피 식물인간이 되는 상황 같으면 나는 생명을 연장하지 않고, 내 죽음을 인간의 존엄을 가지고 죽게 해 달라.’는 그런 의미로서 미리 적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사전의향서뿐만 아니라 유서나 이런 데 적으면 과한 의료적인 숙의를 하지 않고, 그냥 자연적으로 죽음을 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만일에 이것도 유가족들이 고소, 고발을 하게 되면 의료진은 살인에 준하는 형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좀더 논의가 돼야 되고,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종교단체나 이런 곳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공인된 것은 아니네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공인된 것은 아닙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실천모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서정학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이 4년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계획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신중을 기하고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래서 계획서를 작성해서 4년간 이끌어 가야 된다, 이렇게 보아지는데요. 이 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용역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용역을 줬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특별히 자발적으로 창안해서 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섞여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제6기가 시작된 이후에 시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추가적으로 새로운 사업에서 ‘아~ 이것이 빠졌다.’, 이렇게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때 돼서는 그런 부분의 보완을 어떻게 하지요?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지금 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간의 큰 줄거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고, 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서 상황이 변화되면 추가 사업은 늘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1년 단위로 저희도 예산심의도 받고, 또 업무계획 보고도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중을 기해서 빠짐이 없이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의 말이고요. 또 제5기 때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아니겠습니까? 그때 계획을 수립한 것과 내년도부터 실시할 것을 수립한 것 중에서 변동이 생긴 부분이 있는가요? 새롭게 창안한 부분이 있는가요?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금 시설부분하고 사업내용이 되겠는데, 시설부분은...

서정학위원

시설부분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제5기 때는 시설부분을 확충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업내용에서는 그다지 크게 변경된 것은 없는데, 올해에 와서 내용면을 보면 바뀐 것이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사업, 이 정도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지난번 제5기 때하고 제6기 때에 계획을 수립한 것 중에서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네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제가 좀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기 보건의료계획서 기본방향은 무엇이었냐 하면 4년 전에 할 때는 ‘중점과제를 선정해서 그 중점과제에 집중을 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중점과제가 무엇이었냐 하면 ‘건강마을 만들기’와 ‘금연사업을 하자.’, 이랬거든요. 그래서 5기 때 ‘건강마을 만들기’ 중점과제를 선정한 것에 대해서 4년 동안 ‘건강마을 만들기’를 확대했고, 역량강화를 시켰고, 또 ‘금연사업을 하자.’ 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단속원을 뽑아서 지금 전국 지자체 중에서 과태료 부과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연구역 확대를 도모하고 있고요. 제6기 보건의료계획서의 기본방향은 뭐냐 하면 ‘정부3.0 신뢰 소통문제로 가고, 주민들의 참여를 늘려라.’ 하는 것이 이번 6기 계획의 기본방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모든 사업은 보건과 복지, 민·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주민참여를 강화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다 보니까 애초에 사업의 골격은 주민들이 또 요구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요구도 조사하고 맞물려가다 보니까 ‘그러면 5기 정책방향의 기조를 확 틀 수는 없겠구나. 이 방향대로 가되 연계를 강화하고, 우리 수준을 올리는 것이 맞겠다.’ 하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서정학위원

소장님, 알겠습니다. 이것이 사무감사는 아닙니다.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건강마을 만들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면 ‘건강동아리 공동 프로그램에 반송동 인구 10%를 참여시키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10%면 인구가 제법 많은데, 똑같은 인원이 들어오는 것도 포함이 다 돼서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가요? 처음에 10%로 시작하려고 하면 꽤 많습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건강반송’이라는 것은 애초에 출발점이 뭐냐 하면 반송에 있는 모든 동아리를 보건소에서 코디네이터를 고용해서 그 코디네이터가 기존에 움직이고 있는 동아리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아리 하나가 한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동아리가 20개가 넘습니다. 그런 동아리를 움직이다 보면 옆에 주민참여가 있고 하기 때문에 주민 전체의 10%는 충분히 반송에서는 참여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구청 동 센터에서도 같이 하니까요.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수고 좀 해 주시고요. 그 밑에 칸에 보면 자원투입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규직 1명이 있고, 기간제 1명이 있는데요. 그것이 코디네이터인데, 예산 3,000만원을 가지고, 10%의 주민참여를 하려고 하면 인건비를 빼고 나면 돈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렇죠. 연계를 하다 보니까 코디네이터 인건비 나가는 것이 1,60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1,600만원 정도면 각 복지관에서 우리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할 때 지원하는 것, 주민한테 지원하는 걸로 해서 하고, 또 운동을 합니다. 영산대학교 앞에하고 담안골공원에서 운동을 하는데 강사비 지원이나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거든요. 만일에 더 필요하다면 우리 동아리나 덕음차 만들기 이런 데 직접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소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정회 11시 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제6기 해운대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또 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등 금연구역 추가지정에 대한 보건정책 찬성률이 압도적으로 96.5%라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흡연을 합니다마는 정말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보건행정과장님께서 ‘금연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흡연지역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수영강도 금연을 한다고 해서 갈 곳이 자꾸 좁아집니다. 그래서 심히 불안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서비스 인지율을 보시게 되면 감염병 관리사업 외에 모두 60%대 이하라는 데이터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보건소 서비스 경험률도 약 50%로 유사하게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4년 동안 계획을 진행하시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행정사무감사는 아닙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보건소 서비스라고 하면 모자보건사업, 이래 가지고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특정 대상이 되는 게 있습니다. 산모 도우미 지원이라는 것은 자기가 내는 보험료의 얼마 이상, 이래 가지고 차상위계층까지 해서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대상이 지정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체 홍보를 하기는 어렵고요. 대상자에게 적극적으로 전화를 해서 대상이 되는데도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만일에 만성질환 관리 같으면 우리 전 구민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질환을 갖고 계시는 모든 분이 기본적으로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는 분도 계시고, 받지 못하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많이 질환을 발굴해서 치료를 받을 분들은 치료를 받게 하고, 또 건강생활 실천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CJ나 이런 데서 홍보비를 좀더 투입해서 전체 홍보를 할 수 있게 하고, 각각 사업마다 방향을 다르게 해서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알 수 있게, 이용할 수 있게는 하겠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자기가 대상이 안 되고, 경험하지 못하신 분은 실제로 인지율이 좀 떨어질 수는 있고요. 그런데 의외로 보건소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은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해운대보건소가 활동은 많이 하고 있는데, 각 사업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 하는 것이 아마 정답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별로 대상자가 되는 분들이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보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말씀을 드리면 ‘어찌 됐든 홍보의 중요성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봐지는데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매월 발간되는 해운대신문을 이용한다든지, 또는 아까 언론매체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마는 혹시 보건소장님도 시간이 되시면 정기적으로 CJ방송에 출연을 하셔 가지고, 아니면 다른 언론매체에 출연하셔서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벡스코에서 ITU회의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만에 하나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오늘 내용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산에 에볼라가 상륙했다고 하면 보건소에서는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겠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 사람은 무조건 격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인권문제나 외교문제,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에볼라는 발생국이 있고, 발생했지만 42일간 전혀 새로운 환자가 없어서 WHO로부터 위험국가에서 제외된 국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 국가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오지 못하게 입국거부를 하고 있는 상태고, 발생했지만 위험국가는 지금 오는데 열이 안 나면 놔두거든요. 왜냐하면 42일간 WHO에서 새로운 환지가 발생하지 않은 나라기 때문에요. 그리고 기본 잠복기가 2일에서 21일입니다. 그래서 42일간 발생을 안 했다 하면 잠복기도 지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괜찮다고 보시면 되고, 만일에 발생했다면 이것은 보건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에서 나서서 발생한 사람은 가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만 격리해서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문제는 발생 국가에서 온 사람들을 격리하려고 하면 인권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열도 안 나는데, 우리가 가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사람들이 열이 나는지, 열이 안 나는지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전화는 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김해국제공항 같은 경우에는 열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잠복기가 아까 2일에서 21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9일로 통상 알려져 있더라고요. ITU회의가 상당 기간 열리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21일간 열립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혹시 그런 사례가 있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본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유점자위원입니다. 요즘은 해운대가 ‘세계일류 관광도시 해운대’라고 슬로건이 되어 있던데, 세계교류가 많은 만큼 외국인들이 많이 오니까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저는 참 좋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운대보건소에서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통해서요. 지금 다른 부서와 비교해 보니까 해운대구가 주민참여예산 관련 부분도 있고, 모범사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해운대보건소도 이런 좋은 기회를 많이 만들어서 그런 사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소장님! 올해 4월이 국가 전체로 정말 슬픔에 빠졌던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달이기는 한데, 사실은 203개 지자체 평가 부분에서 우리 해운대보건소가 아마도 건강만족도에서 1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전국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건강만족도는 전국 1위를 했고요. 병·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는 5위, 6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건강 정책적으로는 우리 해운대가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해 준 것 같아서 기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여기에 계시는 직원 여러분들도 정말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이 있지 않습니까? 무료접종이 지금 현재 가까운 병원에 가서 접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어르신들이 굉장히 우왕좌왕하고, 자기네들이 그 병원을 알지 못해서 생기는 그런 어려움을 저한테 많이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어떤 아파트는 관리소에 계시는 분들한테 전달을 받았고, 또 어떤 아파트는 전혀 전달을 받지 못해서 ‘그냥 가까운 데면 아무 데나 자기가 원래 다녔던 병원에 가면 되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오늘 지적하신 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 홍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을 조금 더 확대해 주십사, 그런 부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앞으로 정오표는 당일 날 이렇게 올리시지 말고, 미리미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 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6기 해운대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출석의원( 7 인) 심윤정 유점자 손유정 정성철 서강식 조영진 서정학 출석 관계공무원 보건소장 정연희 보건행정과장 김성환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상진 사무직원 정미선 속기사 오미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출처 부산 해운대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