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교육 중인 의사담당을 대신하여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이정임입니다. 제199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2014년 10월 16일부터 10월 17일까지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결과를 10월 20일 의장님께 서면보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10월 22일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승인안을 심사하여 당일 의장님께 서면보고 하였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에서도 2014년 10월 16일부터 10월 17일까지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결과를 2014년 10월 20일 의장님께 서면보고 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14년 10월 20일 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협의를 하여 그 결과를 2014년 10월 20일 의장님께 서면보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10월 22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조례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여 당일 의장님께 서면보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구정질문 관련 사항입니다. 2014년 10월 22일 정기수 의원, 이동호 의원, 문영경 의원께서 구정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여 당일 의장께서 질문 요지서를 구청장께 송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정기수 의원, 이동호 의원, 문영경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1만 북구주민 여러분과 김만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북구의 발전과 구민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황재관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금곡동, 화명2동 지역구 의회운영위원장 이동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세 가지의 구정질문을 청장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생활권이 북구 화명2동에 포함되어 있고, 금정산 정상으로부터 북구 쪽으로 한참 넘어와 있는 산성마을을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는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북구 화명2동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북구 중장기 발전계획에 핵심과제로 선정하고자 하는 건이며, 둘째는 북구 재정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매년 늘어나고 있는 복지비용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개선 및 혁신방안에 대해 구청장님의 향후 전략추진 방향에 관한 것이며, 셋째는 북구청 소속의 여자씨름단을 운영하실 의향에 대한 건입니다. 먼저 금정구 산성마을의 북구 화명2동 편입추진을 북구 중장기 발전전략의 핵심과제로 선정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산 정상, 강, 하천, 바다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국가, 시, 도, 구·군의 경계가 유독 북구와 금정구 사이에는 왜 비정상적으로 구분되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며, 인근 사상구는 백양산 정상을 기준으로 사상구와 경계를 하고 있고 지리산 정상을 기준으로 전라남북도와 경상남도가 도 경계를 이루고 있듯이 많은 사례에서 이와 같은 경계구분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고착화되어 왔고 고정관념으로 생각해 왔던 산성마을의 화명2동 편입을 새삼스럽게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정산은 부산 최대의 등산객이 찾아오고 있는 명산이며, 산성마을의 많은 불법 또는 합법적인 식당에서 등산객을 상대로 영업하여 벌금과 세금, 수익금을 포함한 돈은 금정구에서 벌어가고 각종 쓰레기와 오·폐수 및 가축 분뇨 등은 비가 오면 북구 대천천으로 흘러내려 수익자 부담원칙에 어긋나는 비정상적인 행태와 행정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금정구는 산성마을의 무분별한 건축허가와 난개발로 대천천의 수질을 악화시키고 홍수 시에 많은 예산을 들인 대천천을 황폐화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북구는 많은 돈과 인력을 투입하여 대천천 수질개선과 친수공간조성에 노력함으로써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서방이 벌어간다’는 말처럼 어처구니없는 행정이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산성마을은 화명2동과 접해있으며 생활권 또한 하나로마트나 롯데마트 등을 많이 이용함으로써 북구 화명동 생활권 내에 있습니다. 북구는 인근 강서구처럼 1차 산업과 2차 산업 그리고 드넓은 땅과 개발 가능한 평야도 없고, 사상구처럼 2차 산업과 3차 산업이 혼재해 있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3차 서비스 및 관광 산업으로 먹고 살아야 할 북구가 산성마을은 금정구에 뺏기고 낙동강은 부산시가 관리하여 배산임수인 천혜의 자연환경을 북구민의 소득증대에 활용하지 못하고 과다한 복지비에 허덕이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 지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태를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는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북구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로 선정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당장이라도 금정구에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요청해야 하며 불법 식당들은 연간 수천 만 원에서 억대를 버는데 고작 몇 십만 원, 몇 백만 원의 벌금 부과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영업정지 및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고 대천천의 수질과 홍수 시 황폐화 방지를 위해 북구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독도를 자기네 땅도 아니면서 60년 이상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처럼 어거지를 부리는 것도 아니고, 본 의원은 상식적이고 보편화된 논리로 지금까지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정상화하자는 지극히 당연한 주장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북구 연간재정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고 매년 그 비율이 증가추세에 있는 복지비 지출에 대한 총체적 점검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간 합계 출산율은 1.19명으로써 OECD국가 중 꼴지이고 부산 평균은 이보다 더 낮으며, 지난 3년간 북구의 출산율은 약 0.73명으로써 전국 최악으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미래가 없는 도시로 전락하고 있고, 65세 이상 노인 수는 매년 그 추세가 증가일로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자녀 가구 우대 정책이나 출산장려 대책도 형편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고정관념으로 두고 계속 방치하면 앞으로 20～30년 후에 우리 북구는 거대한 경로당으로 변할 것이고 과다한 복지비 부담으로 남부유럽의 그리스,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처럼 모라토리엄과 디폴트 상태에 빠질 것입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금곡동의 사적인 식사자리에서 위장이혼, 명의도용 등 교묘한 방법으로 복지법의 구멍을 악용하여 복지비를 불법적으로 수령하는 방법을 주변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은 바 있습니다. 물론 본 의원이 복지법 전문가가 아니라 많은 말들이 오고갔지만 확실히 이해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법의 구멍 속에는 돈이 가득 들어있다’는 어느 법학 교수의 말처럼 법을 악용하고 명의를 빌려 고급 외제차나 고급 국산차를 타고 다니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수급자가 분명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자 일제 단속기간에 형식적인 점검에 그쳐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법의 허점을 파고드는 사람들의 수준은 공무원의 단속 수준보다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올 초에는 금곡의 주민 한 분을 건물에 주차관리요원으로 채용하려 했으나 월 100만 원의 급여를 받기 위해 60만 원 정도의 복지비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취업을 원치 않았고 40만 원을 더 받기 위해 고생할 필요가 없고 무위도식하는 편이 낫다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결국은 복지비가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실업자로 전락시키고 양산하여 할 일이 없다보니 음주와 도박으로 소일하며 지역사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일할 수 있는 영세민에게 평생 생선을 국가가 사다주는 게 훌륭한 복지가 아니라 낚시하는 법을 배워줘서 일을 통해 스스로 자립하고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진정한 복지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금곡주공1·2·7단지처럼 영세민과 기초수급자를 한 곳에 너무 집중시켜 주민생활 공동체의 활력을 떨어뜨리면 선량하고 건전한 일반주민들을 이탈시키고 이는 필연적으로 공동주택단지의 슬럼화를 가속화시킴으로 북구에 집중되어 있는 영구임대주택의 영세민과 일반인의 비율을 중장기적으로 적어도 50대50 정도의 비율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존경하는 황재관 구청장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구의 복지정책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개선 및 혁신을 위해 북구 복지정책 혁신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며, 지난 3년간 부정수급자의 적발 건수와 부정수급의 유형별 문제점과 조치사항, 그리고 신규수급자 수와 유형별 신규수급자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부정수급자 일제단속 및 점검기간에 자립지원과에서 어떤 방법으로 조사에 임하고 있는지와 단속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복지제도의 맹점은 기초수급이 필요한 개별사정이나 사실관계는 확인하지 않고 법에 명시한 기초수급 조건의 서류만 맞으면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것이 진짜 문제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70만 원의 월세를 봉투에 넣어두고 무엇이 그리 미안했는지 주인에게 죄송하다는 유언을 남기며 이생을 함께 마감한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자살사건’과 같이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고 고통 받고 있는 북구 관내 주민들은 없는지와 갈수록 교묘해지는 부정수급자에 대한 단속과 점검을 제한된 인력과 정보력으로 적발하기는 어려우므로 가칭 민간고발제도인 ‘구의회’를 북구에 도입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으로 북구청 소속의 북구 여자씨름단을 운영하실 의향에 관한 건입니다. 우리 북구 관내 만덕동에 살고 있는 임00 여자 씨름 천하장사는 지금까지 지역장사 26번, 통합장사 6번, 천하장사 7번 등 여자씨름대회 창설 이후 39번의 우승을 차지하여 여자 이만기로 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방송에도 생중계되어 북구를 홍보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구 문화체육과는 북구 관내의 인재나 선수 발굴에 소홀히 해왔고 지역발전과 홍보를 위해 적극적인 활용노력을 하지 않은 채 많은 부분을 전시성 행사에 예산을 투입하며 집중해 왔습니다. 북구에 13년째 살면서 북구 여자유도 선수단을 직접 만난 적도 없고, 선수단 존재 자체도 몰랐으며 TV에서 본 적도 없고 선수는 몇 명이고 누구인지, 선수훈련장이 어디인지, 개인별 연봉은 얼마인지, 감독과 코치는 누구인지도 잘 모르는 유명무실한 여자유도 선수단에게 매년 약 2억 9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앞으로 관내에 있는 인재도 제대로 발굴 못하는 북구 문화체육의 이러한 행태가 계속된다면 북구는 인재와 훌륭한 선수들이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가는 빈껍데기로 전락할 것입니다. 그동안 임00 천하장사는 전남 구례군청과 경북 영양군청 등 기타단체 소속으로 잠시 있으면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며 주변에 많은 훌륭한 여자씨름선수 유망주들을 거느리고 있고 감독코치도 있어 선수단의 지속가능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황재관 청장님, 지역의 문화체육 창달과 융성을 위한 동기부여차원에서 임00 여자천하장사를 북구를 빛낸 스포츠 선수로 포상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와 북구의 홍보차원에서 유명무실한 여자유도 선수단을 대체하여 북구여자씨름단 구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또는 별도로 창설할 생각은 없으신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1만 구민을 위해 수고하시는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에서와 같이 총체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우리 북구는 앞으로 혁신을 통한 발전을 위해 고정관념과 무사안일의 마인드를 가지고 관성의 법칙에 따라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U턴과 좌회전, 우회전, 후진이 필요할 때도 있어야 하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전인미답의 가지 않은 길을 관례를 무시하고 가야할 지도 모르며, 이러한 가지 않은 길을 개척하는데 구청장님이 직접 앞장서야 공무원 조직은 움직인다는 사실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토인비는 ‘인류문명의 발전은 도전과 응전의 역사’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예상컨대 미래의 북구는 이 상태로 방치하면 전대미문의 도전을 받을 것이며 이러한 도전은 전대미문의 방법으로 응전해야 하고, 더불어 혁신과 개혁을 유비무환의 자세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달 구정질문 시 답변 요청한 화명신도시 용지매각대금의 차익금 약 1,350억 원에 대한 서신 상의 답변이 본 의원 생각은 하루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달이 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평소에도 이런 식으로 업무가 진행되는지 참으로 갑갑하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또한 앞으로 4년간의 북구의회 구정질문 시 실무진에서 작성해준 자료와 원고를 참고하시되 구청장님의 원칙과 소신, 북구 발전의 비전과 철학 등이 담긴 구상과 내용을 직접 밝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동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북구 구민 여러분,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김만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행복 창조도시 북구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계시는 황재관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북구의회 제199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허락하여 주신 김만종 의장님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북구의회 주민도시 위원회 문영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구의 추진 중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과 우리 구의 숙원사업인 만덕 3터널 추진 사항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고 구청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립 및 민간어린이집을 포함하여 크고 작은 206개의 보육시설이 있지만 지역사회 중심의 공동체인 육아 지원기관 신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 지원 기능 외에 일시보육, 육아정보 공동나눔터, 도서·장난감 대여 등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좋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대통령의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으로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사료됩니다. 집행부가 구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초 건립지로 북구 만덕동 944-3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689m², 연면적 1362m²,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에 총 사업비 40억 원으로 사업추진 기간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4년 제1회 추경예산 심의 시 북구청장께서는 전체 건립 사업비 40억 원 중 일부 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하여 확보하게 되었으나, 본 사업에 대한 구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건립 후보지에 대한 명확한 결정 없이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만덕동 944-3번지 외 만덕동 삼성학원 옆 부지 및 덕천3동 공영 주차장 건립 부지 3개소로 변경하여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건립에 필요한 소요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국·시비 확보 불가 시 구비가 35억 원 이상 소요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육아종합 지원센터 건립 추진에 대해 황재관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북구 만덕동 일원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추진에 대해 종합적인 견해를 밝혀 주시고 둘째, 최초 건립계획(안)에 만덕동 944-3번지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갑자기 3개소의 후보지로 변경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최초 건립후보지인 만덕동 944-3번지는 부산광역시 소유(공공청사부지)로 인근 만덕3택지지구 2000여 세대 아파트 주민과 2015년도 입주예정인 3100여 세대 동문건설 아파트가 입주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5000여 세대가 입주완료하게 되면 육아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최초 검토한 부산시 소유의 공공청사 용지인 만덕동 944-3번지가 해당부지의 적정부지로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해 주십시오. 넷째, 건립에 따른 전체 사업비가 40억 원에 달하는데 사전 필요한 행정절차로써 「지방재정법」제37조에 의한 재정투융자 심사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작성하여 구의회 승인을 득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째,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총 사업비 40억 원 중 나머지 소요예산 35억 원 확보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본 사업 완료 시 시설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매년 구비로 5억 원 정도 부담해야 한다는데 이에 대한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본 사업 추진방안으로 우리 구에서 중앙의 보건복지부에 2015년 공모사업 신청예정으로 되어 있다는데 그 준비사항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만덕3터널 추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북구 덕천동과 연제구 거제동을 잇는 만덕3터널은 길이 4.4km, 폭 20m, 왕복 4차로, 총 사업비 1620억 원의 공사로 2018년 완공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 터널이 개통되면 서부산권과 동부산권을 연결하는 기존 만덕1·2터널 외 우회도로가 더 생겨 이 지역 만성적인 교통체증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입니다. 교통체증 해소에 시급한 터널사업이 부산시에서 1985년부터 추진하였으나 사업계획이 수차례 변경됨에 따라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저희 구의 중기재정계획 도로분야 연도별 투자계획을 살펴보면 2012년 12번째에 비해 2013년 15번째로 우선사업 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재관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만덕3터널 사업 추진에 대한 그동안 구청장으로서 노력한 사항을 밝혀 주시고 본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부산시나 북구의 추진계획과 입장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본 사업은 부산시 전체 대단위 프로젝트 사업 중 하나로써 북구뿐만 아니라 부산시와 지역의 정치권이 모두 합심하여 중앙정부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노력해 주실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영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우리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만종 북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우리 구 전 공직자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199회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 행정사무감사 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 확인, 조례 안건 심사 등 의원님들의 노고에 거듭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기수 의원님, 이동호 의원님, 문영경 의원님 세 분께서 구정의 각 분야별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기수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덕천3동 도시재생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추진 건에 대해서는 전문적이고 상세한 답변이 필요함으로 양해가 되신다면 소관사항을 총괄하는 안전도시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정기수 의원님께서는 넓은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동호 의원님과 문영경 의원님께서 주신 구정질문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동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현재 불합리한 구 경계로 금정구에 귀속되어 있는 산성마을을 북구 화명2동으로 편입 추진하는 것을 북구 중장기 발전계획에 핵심과제로 선정하실 의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금정구 금성동 산성마을은 1977년 이전까지 부산진구 구포읍 금성리에 소속되어 있었으나 1977년 11월 29일 대통령령 제8758호로 제정된 부산시 북구 및 구 관할구역 조정에 관한 규정에 의거 북구가 부산진구에서 분구될 시점인 1978년 2월 15일부터 금성동이 동래구 관할구역으로 조정되었고, 그 이후 동래구와 금정구의 분구시기인 1988년 1월 1일부터는 금정구로 분리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4조제1항에 시·군 및 자치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를 폐치·분합하거나 그 명칭 또는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구·군간 경계조정을 위해서는 양 자치단체 간 합의와 지방의회 의견 일치 및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 통합이 선행되어야 하는 등 양 자치단체 간에 원만한 합의가 되어야만 경계조정이 가능하므로 경계조정은 넘어야 할 과제들이 많아 쉽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쓰레기, 오·폐수 등의 문제는 우리 구의 권한 범위 내에서는 지도와 단속을 강화하겠으며, 금정구에서도 평소 철저한 관리·감독이 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으로 북구 연간 재정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고 매년 그 비율이 증가추세에 있는 복지비에 대한 총체적 점검과 개선방안에 대한 향후 전략과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4년 9월 말 현재 기초수급자 수가 1만 5291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4.97%이며 부산시 16개 구·군 중 가장 많으며 2014년 제1회 추경 기준으로 사회복지예산은 약 1977억 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62.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기준 자치단체 중 최고 높은 수준입니다. 복지대상자의 복지급여 적정성 확보와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연 2회 확인조사를 통하여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변동사항을 국세청,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17개 기관 48종의 공적자료를 조사하여 급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우리 구 홈페이지에 복지부정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익명으로도 부정수급사항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신고사항은 사실조사 후 지원금 환수 등으로 복지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복지부정 신고센터 운영 결과를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복파라치 제도의 필요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난 3년간 부정수급자 적발건수는 총 12건으로 경찰서 고발조치 2건, 지원금 3300만 원을 환수 중에 있으며, 부정수급의 유형은 사실혼 관계유지, 위장이혼, 소득 미신고 등이 되겠습니다. 지난 3년간 신규 수급자 수는 총 1만 4323명으로 유형별로는 기초수급자 3081명, 기초연금 6591명, 한부모 가족 1382명, 장애연금 610명, 차상위계층 2659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2014년 3월 복지사각지대 발굴추진단을 구성하고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복지소외계층에게 7400만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2014년 8월부터는 동 주민센터 통장들에게 복지통장의 임무를 구체적으로 부여하고 교육을 실시하여 복지통장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지원에 대한 안내문을 제작, 배포하는 등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지비 과중 문제는 정부와 정치권의 영·유아무상보육, 무상급식, 기초연금 등 복지정책 확대와 정부의 과도한 복지비, 지자체 부담 등으로 전국의 지자체와 자력으로 복지비 부담을 감당하기에는 한계에 이르렀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청장 군수협의회와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와 연계하여 정부의 재정대책을 촉구하고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정 시 기초수급자 비율 등이 기존 수요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는 등 계속적으로 복지비의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으로 북구청 소속의 북구 여자 씨름단을 운영할 의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는 공공기관에서 한 종목 이상 실업팀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1989년 북구 여자 유도팀을 창단하여 부산시에서 유일한 여자 유도 실업팀으로 매년 전국체전에 출전하고 있으며 각종 전국대회 입상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북구의 명예를 드높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 꿈나무 육성을 위한 삼정고교 외 4개 학교 유도팀과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용품 및 간식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만덕동 거주 임00 선수는 여자씨름 종목에서 천하장사와 지역장사 타이틀을 휩쓸다시피 하여 우리 구를 빛낸 스포츠 선수로 자랑스러운 구민상 추천과 격려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여자 유도팀이 창단되어 운영 중에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 여자 씨름단을 신설·운영하기에는 재정여건이 몹시 어려워 현재로써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동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영경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북구 만덕동 일원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육아정보 제공 및 상담, 시간제 보육 등 구차원의 육아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시설로 현재 부산에는 부산진구와 사상구, 기장군에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최초 건립 계획안은 부지비용 부담이 적은 만덕동 944-3번지 일원 사유지를 대상지로 검토하였으나 지리적 접근성이 불리하여 대상에서 제외하고 현재는 주민이동이 용이한 간선도로변 부지를 대상으로 후보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정규모 이상의 공유재산 취득 시 재정투융자 심사와 의회 사전승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만 대상 부지 선정을 비롯한 건립계획이 미확정 상태에서 시비 5억 원을 확보하다 보니 부득이 구의회 승인 등 행정절차를 거치지 못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는 40억 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고 건립 후에도 운영비만 연간 5억 원 이상 소요되어 열악한 구 재정 여건상 망설여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 대상 부지를 확정하여 재정투융자 심사와 구의회 승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으며 보건복지부 공모에 응모하기 위해서는 대상 부지가 확보되어야 하므로 부지를 취득한 후 조속한 건립을 위해 국비 지원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정부와 부산시 정책 동향 파악과 건립비와 운영비를 국비와 시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검토·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덕3터널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덕3터널은 북구 만덕동과 연제구, 거제동을 잇는 4.4㎞의 터널로써 총 사업비 1620억 원이 소요되며, 2012년 6월 사업 추진방향을 결정하여 그간 지역 국회의원과 합심하여 기획재정부와 부산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바 2014년 9월 타당성 재조사 관련 협의한 결과, 경제성 분석 및 사업 타당성 분석이 기준치를 상회하므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부산시 계획은 실시설계용역을 금년 내 착수하여 용역결과에 따라 2015년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8년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모든 행정적인 지원을 다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덕3터널 사업비는 혼잡도로로 지정되어 국비와 시비 비율이 5대5 정도로써 사업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여러 의원님께서도 물심양면으로 많은 지원이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세 분의 의원님께서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을 가지고 구정질문을 해주신 데 대해 이동호 의원님과 문영경 의원님 두 분의 답변을 제가 질문에 성실히 답변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혹시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기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잠시 후 안전도시국장님께서 답변 드릴 것입니다. 김만종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엄숙하고 진지한 가운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안전도시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영철입니다. 존경하는 주민도시위원회 정기수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주신 덕천3동 도시재생공영주차장 건립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주신 덕천3동 도시재생공영주차장 건립부지는 진출입구가 없는 맹지로써 주차장으로 부적합하다고 하시는 데 대한 주차장 선정한 배경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지역적으로 주차공간이 취약한 주택밀집지역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인 원룸건립 증가하여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입니다. 2011년도 용역시행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에서도 주차장 확보율이 50%정도로써 주차장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진출입로는 주택지 측과 덕천로 상의 양측으로 계획해서 주차장으로써의 기능을 함에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을 주신 자체 투융자 심사 절차 이행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천3동 도시재생공영주차장 사업을 총 52억 원이 소요되는 시비보조대상사업으로 구에서는 선정을 하여 2013년 7월 30일 부산시에 요청을 하였으나 시에서는 시비 30억 원, 구비 9억 원 해서 총 39억 원으로 2014년도 시 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덕천3동 도시재생공영주차장 건립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지방재정법」제3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사업예산이 4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자치구 재정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인 경우 사업예산이 39억 원으로써 2013년 10월 17일 구 자체적으로 재정투융자 심사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제6조 재심사규정에 의하면 사업비가 50% 이상 증가할 경우 부산시 재정투융자 심사를 재심사청구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 증가가 50%미만 사업으로써 현재는 재심사 대상이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을 주신 당초 40억 원 미만으로 자체 심사를 하였는데 2014년도 51억 원으로 사업비를 증액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공사비가 30억 원, 추정보상비가 9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상비 감정결과 토지 8필지, 건물 3동의 보상비가 21억 원으로 평가되어 보상비가 12억 원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당시 공시지가 총액은 약 8억 3000만 원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주신 기본계획서상 총 사업비 85억 원에 대한 부산시 재정투융자 심사 절차 이행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건립에 소요되는 예산은 51억 원이고 상층부의 복합센터 건립방안은 현재까지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상층부 공간에 대한 활용계획이 확정되면 재정투융자 심사절차 이행 등에 대해서 그때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 주신 주차장 상부 공간에 복합센터를 증축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건립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차장 상층부에 복합센터 등 활용계획은 아직 결정된 바는 없으나 장래 상층부에 복합센터 등이 증축될 수 있도록 주차장 설계 시 충분한 구조를 반영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에 현황 칸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현재 덕천로 도로 밑으로 해서 상층 구조의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약 한 120면 주차장이 건립되었고, 덕천로 노면과 동일하게 해서 위로 약 한 2층 내지 3층 정도의 상부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을 예측을 해서 전체적으로 구조 계산을 해서 지금 다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 주신 주차장 부지로 용도변경을 하면서 주민설명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의견 수렴과 관련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청취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2014년 5월 21일부터 2014년 6월 4일까지 14일간 국제신문과 부산일보, 부산시보, 구 홈페이지, 동 게시판 등에 도시관리계획안을 게재하고 특히 해당지역에 사업시행 관련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8-1-3-1 제3항 제4호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써 이해관계인이 10인 이하인 경우에는 엽서 또는 서신을 발송하는 등 이해관계인에게 직접 입안 내용을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2014년 5월 20일 편입토지 덕천동 139-5번지 외 7필지 소유자에게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개별 통보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질문을 주신 구의회에 사전 설명을 생략하였는데 추가로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의견 청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는 주차장 시설이 해당되지 않아서 구의회의 의견청취는 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참고로 지방의회 의견청취 대상 시설로는 도로 중에는 주 간선도로, 철도 중에는 도시철도, 자동차 정류장 중에서는 여객자동차터미널, 그다음에 소공원, 유통업무설비, 학교 중에는 대학, 그다음에 운동장, 공공청사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등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때에는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받도록 하는 대상 시설에 속합니다. 현재 주차장 시설에 대하여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있고 법적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실시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해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홉 번째로 질문을 주신 공람 절차 시 주민의 반대의견에 대한 반영내용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부지에 편입된 총 8필지 중 1필지의 소유자가 수용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내용은 소유 토지를 주차장 부지에서 제척해 달라는 내용인데요. 제척이 불가할 경우에는 토지 수용 시에 매매자와 매수자간의 매매가격을 절충을 하든지 또는 매수 후에 양도세를 면제해 주든지 또는 해당 부지와 유사한 덕천로 상의 20m 도로와 접한 부지와 대토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덕천동 일원의 주거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본 사업이 진행됨으로 해서 해당 부지에 공영주차장 설치의 목적과 그동안의 추진사항들을 전부 포함해서 주민의 의견까지 포함을 해서 지난 6월 12일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의견을 상정하였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해당 부지를 제외하면 주차장으로써의 기능이 저하되고 전체 부지에 영향을 줌으로써 주민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의견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현재 구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협의보상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질문을 주신 동 건립부지에 대한 「주차장법」제3조와 제4조에 의한 필요선행 절차인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실시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도에 용역비 4478만 원을 들여서 약 6개월에 걸쳐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덕천3동 도시재생공영주차장 건립부지는 덕천3동 제2블록 구역으로 주차장 확보율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50% 낮은 지역으로 주차장 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열한 번째 질문을 주신 주차장 건립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 협의 시행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으로 주차장 시설을 결정하면서 관계기관인 시 본청 도시계획과, 시설계획과, 교통관리과, 환경정책과 등과 협의를 하였고, 북구청 내에는 문화체육과, 경제진흥과, 환경위생과, 교통행정과, 안전총괄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동 주민센터와 협의하여 주차장 시설을 결정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질문을 주신 도시관리계획 결정 부지에 인근 셀프세차장 부지까지 확대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검토 시 인근 셀프세차장 부지까지 포함할 경우 부지 활용성은 효율적이고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현재 1961㎡에 해당되는 주차장 부지가 3312㎡로 증가되면 약 100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이와 같이 과도한 사업비가 소요되어 구 재정 여건상으로는 현재 규모로 추진하는 것이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네 번째 질문을 주신 기본계획대로 추진할 경우 주차장과 복합센터 병행에 따른 소요예산 부족 시 추가재원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차장 건립과 관련하여 지하3층 구조에 120여 면의 주차장 건립을 위해서는 51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공사비에 대해서는 시비로 지원이 되며 시비 30억 원이 2014년도 초에 기 확보가 되었고 보상비는 구에서는 전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상비는 구비로 2014년도 예산에 14억 5000만 원이 확보되었고 내년도에 보상비 7억 원을 확보하면 주차장 건립에는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래에 상부 층의 복합센터 등 활용방안이 확정이 되면 그때 계획 수립 시 재원 확보방안도 같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기수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주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앞서 질문한 의원이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한 번에 한하여 재차 질문하는 것으로 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은 보충질문을 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보충질의가 있다면 배부해 드린 보충질문 서식에 질문요지서를 작성한 후 본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만종 의장님 그리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동호 위원장입니다. 2014년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회별 감사계획서 채택 후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감사일정 등 협의과정을 거쳐 채택한 201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오늘 본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사기간은 2014년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 감사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하고 그 소속위원을 감사위원으로 구성하여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기관 및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27일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9일간 기획실, 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도서관, 동 주민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주민도시위원회에서는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9일간 주민생활지원국, 안전도시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결과 처리는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제2차 정례회의 기간 중 의결을 거친 다음 구청장에게 이송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우리 구의회에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그 외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협의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동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 채택의 건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정·개선하고 향후 예산심의와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3인 중 찬성 13인으로써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조례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윤인자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인자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문영경의원 발의)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만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동호 위원장입니다.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지난 10월 10일 회부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조례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94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조례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원칙적으로 금지됨으로써 우리 의회 조례의 각종 행정서식 중 법령 근거 등이 없이 주민등록번호로 되어 있는 사항을 생년월일로 변경 또는 삭제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인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 별지 제4호 서식과 제5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95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제안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원칙적으로 금지됨으로 우리 의회 규칙의 각종 행정서식 중 법령 근거 등이 없어 주민등록번호로 되어 있는 사항을 생년월일로 변경 또는 삭제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2조의 별지 제1호 서식과 제14조의 별지 제2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96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 진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비하할 소지가 있는 용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19조의2에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74조에 구정질문의 경우 내실 있고 정확한 답변 청취를 위해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서술하도록 하였고, 안 제87조에 장애인 권리 침해 및 비하 소지 용어를 삭제하는 사항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한 사항입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상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이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조례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3인 중 찬성 13인으로써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3인 중 찬성 13인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3인 중 찬성 13인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북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환절기를 맞이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만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이선주입니다. 이번 제199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97호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승인안을 「지역보건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매년 4년 단위로 보건소에서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지역보건사업을 개발함으로써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계획안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민건강 100세를 준비하는 행복한 북구라는 지역보건의료 계획 비전을 제시하고 중장기 과제로 지역주민 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 서비스 정부 3.0 실천의 지역보건의료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역보건 공공보건 의료기관 시설장비 재정비를 선정하였습니다. 본 계획안은 우리 구 지역보건의료 수준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정된 보건자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체계적인 계획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 이 안건에 대한 상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가결한 안건이오니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으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6기 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3인 중 찬성 13인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조금 전 처리한 조례안을 마지막으로 제199회 북구의회 임시회 10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이번 임시회를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