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군위군의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가. 친환경농정과 소관

김정애 부의장입니다.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여 경쟁력있고 활력이 넘치는 농촌건설에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경축과 축산을 연계한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에 사업비 72억여원 예산으로 사업추진이 결정되었는데 지금까지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군위군 축산인들의 참여 범위와 혜택 그리고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농업인의 역량강화와 농촌이 지닌 잠재력을 극대화 시켜 희망이 있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다양한 어종의 서식처 개발을 통해 토산어종 자원의 보호 차원에서 매년 위천변, 읍면 소류지 등에 많은 치어 방류 사업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치어 방류 현황과 방류시 생존률과 이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경기침체 및 농산물 FTA체결 등으로 모든 농산물 가격이 하락 추세에 있어 농업만으로는 농촌의 경제체제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므로 1차산업 농업에 2차산업과 3차산업을 가미한 6차산업을 통해 지역농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야 하는데 농촌의 종합산업화를 통하여 농촌의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고 여성과 고령자에게도 새로운 취업기회가 창출되는 6차산업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향후 투자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는데요, 금년 2월 17일 사업계획이 농식품부에 확정이 됐네요, 그죠?

예.

그래서 예산도 다 확보했는데 올해 당해연도에 이 예산이, 전혀 사업을 안 해도 괜찮습니까?

지금 1차 추경에 군부는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일부 예산이 착수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예.

예, 됐습니다. 그러면 이걸 애초 우리가 사업 신청을 할 때 왜 축협만 사업 신청을 하게 했습니까, 제가 들어본 바로는 양대 두 농협에서는 전혀 이 신청을 몰랐다, 공무원들이 잘못했다 그러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 해 보이소.

두 차례에 걸친 농협장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제가 관련 공문도 출력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양대 농협에 우리가 전혀 안 알려줬다, 이런 거는 충분히 이야기를, 저희가 해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려드렸습니다.

분명히 알려드렸다, 그죠?

예.

알려드렸는데 지금에 와서 합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그러면 축협에서는 축산인들 액비라든지 순환농업에 대해서 또 많이 신경 쓸 거고, 농협에는 RPC라든지 벼에 대해서, 지금 팔공 같은 경우도 우보에 DSC, 그러면 거기 RPC가 되고 하면 같이 합하는 사업이 안 됩니까?

제가 들어본 의견에 의하면은 양대 농협에서 벼 재배해 가는 부분은 농협의 소관이 맞다, 맞는데 DSC나 RPC는 지금 경험에 의하면 팔공농협에 해 본 바로는 적자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다, 농협에 부담이 많이 가는 사업이다 그래서 이것만 딱 떼어서 농협이 협조차 참여를 하라 그러면은 우리가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는데도 축협에서는 그러면 다 함께 하자 하는데 반대하고 있습니까?

축협은 그 일정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유도하고 있고….

신청한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군위축협, 팔공농협, 군위농협이 한다 하면 다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신청한 사업 외에 또 함께 하자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의 원 취지가 어느 일개 농협의 공모에 의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주최가 군위축협으로 정해져 있고, 그러면 사업의 원활한 도모를 위해서 양대 농협에 협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군위축협에서 이 사업을 다 해도 되고, 함께 협의해 가도 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지금 사업이 확정된 마당에 또 일부분의 사업비도 써야 되는데 지금 72억 중에서 우리 군이 부담해야 될 돈이 이십몇억입니까?

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8억….

아니 올해만, 올해만 8억 얼마고 전체적으로 22억 정도 안 됩니까?

예, 22억….

예, 그거는 어쨌든 우리 군비가 그만큼 예산이 지원되는 마당에 또 이렇게 큰 프로젝트 사업을 따 놓고 농협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예산을 집행 못한다 하면 다음에 우리 중앙의 예산 확보에도 어떻게 보면 패널티를 먹을 수도 있고, 또 농민들을 위해서 이 사업이 빨리 진행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농정과장님 하고 직원 여러분들이 의지를 갖고 확실하게 선을 그어 가지고 통보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 연내에 해결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우리 군위군이 불이익을 당하고 농민들이 불이익을 당한다 하면은 사실 농정과장님하고 직원 여러분들 책임이 큽니다. 좀 강력하게 밀어부쳐 주세요.

금년도에 22억 정도의 보조가, 예산 책정 돼 있는데 그 중에 일부분이라도 착수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뭐 이것, 이것 선 그어 가지고 양대 농협에서 이거는 싫고, 저거는 싫다 하는 식으로 하면 우리 부서에서 정확한 선을 한번 그어 가지고 해결을 좀, 다소 이쪽, 저쪽 욕을 듣더라도 사실은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발휘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문한 치어방류, 이것 2013년, 2014년 합해서 2,000만원입니까?

합해서가 아니고 각 연도마다 똑같은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자료에 보면 생존률 예측치는 어렵다 라고 했는데 사실 주위분들 얘기 들어보면 큰 물고기한테 다 잡아 먹혀버린다, 적응 못한다, 이게 사실 효과가 있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전문연구기관에서 이렇게 답변하니까 사실 저도 이걸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채집도 곤란하고 종류 환경이 다르고 이래서 사실 연구기관에서도 생존률이 딱히 몇 %라고 이야기를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특히 저수지 같은 경우에도, 저수지에 올해 처음 방류했죠?

예.

저수지에 이것 살아내겠습니까? 괜히 예산만 들고, 타시군에도 치어 방류 다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 거의 하고 있습니다. 제가 향후 대책을 잠깐 언급했는데 예산을 투입 안 할 수도 있도록 경상북도 민물고기센터나 이런 데서 무상배부도 한번 연구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거의 생존률이 거의 없다는, 10%도 안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FTA체제가 안 된 나라가 지금 일본, 중국입니까, 우리가 무역하는 국가 중에 두 나라가 지금 안 돼 있죠? 중국은 아직까지 체결 안 됐잖습니까, 그죠?

중국은 아직 서명까지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6차산업이 마을영농조합법인에 보면 8개다, 그죠?

예.

여덟 군데인데 이것 운영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수입 적자 폭 이런 것 대충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경영상태는 저희들이 조사를 못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일부에는 어려운 데가 있고, 지금 자립단계를 넘어선 데도 있습니다. 우리가 6차산업 지원이 꼭히 친환경농정과에서 예산 지원이 됐다기 보다는 지속적으로 각 부서에서 지원이 많이 된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콩잎김치 같은 경우는 없어서 못 팔 정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콩잎김치, 이걸 한번 파악해 보시고, 만약에 그렇게 잘 된다면 이걸 계속 더 늘려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황같은 경우는 운영 관계 대충 알고 있습니까? 문제점이 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차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도를 잘 해 가지고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창석 의원님도 질문했습니다마는 사실 이것 임대사업은요, 정말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전번에 농업 TF팀회의 때 거기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각 면의 농업에, 농기구 센터 다 있어요. 그걸 이용해 가지고 그쪽 창고를 하나 지어서 하면 택배할 필요도 없어요, 각 면 소재지마다 있으면.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정말 임대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센터 소장님하고 과장님, 연구를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제가 친환경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답변서에 보면 작년 3월 20일 군위축협이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렇게 설명해 놨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 신청을 할 때 축협에서 이걸 독자적으로 신청한 겁니까, 우리 군에서도 참여를 한 겁니까?

이 사업은 조합의 공모형식입니다. 전국에, 꼭히 축협 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조합에서도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사업계획서를 자체 용역처럼 해서 만들어서 농식품부에 군경유, 도경유 해서 신청서를 제출해서 공모사업이 확정된 겁니다. 선정된 겁니다.

그러면 이것 신청할 당시에 의흥농협이나 각 농협에서 이 내용을 전혀 몰랐습니까?

전혀 몰랐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알려드렸으니까요.

그러면 우리한테 이 사업은 군을 경유해서 올라간 겁니까?

맞습니다. 저희 군위군을 경유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사업이 확정돼서 내려왔을 때 우리한테 통보가 와 가지고 저쪽에서 시행하도록 공문이 간 겁니까?

개별적으로 축협에도 갔고, 우리한테도 통보가 내려왔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양 조합에서 꼭히 그 사람들, 우리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라는 이의를 달 단계는 아닌 것 같네요? 왜 그러냐 하면 그쪽 축협에서 사업계획서를 세워 가지고 우리를 경유해서 제출한 건데 그것가지고 우리는 몰랐네, 알았네 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거기 매달려 가지고 자꾸 그 사람들한테 사정을 합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종부분이 축산부분, 경종부분이 같이 가야 되는데….

예, 알아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잘못된 겁니다. 경종하고 축산하고 같이 한다 그러면, 그 때 양쪽 같이 참여시켜 가지고 해야 되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참여를 시켜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올려야 되는 건데, 그런데 지금 내려와 가지고 경종, 축산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설명을 한다 하면 그 사람들도, 그러면 처음부터 신청이 잘못됐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조합단위로 신청을 받는데 조합에 MOU형식으로 협의해 가지고 연합사업단처럼 할 수 있는 성격은 안 되고요, 예를 들어 능금조합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사업이.

그런데 경종이 안 들어가 있으면 관계가 없는데 경종이 들어가 있다면은 그쪽 조합에도 관여가 돼야 안 되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현재 축협에서는 경종관계는 없습니까, 어차피 저 사람들하고 협의해야 될 이런 사정이 왔으니 그 사람들도 우리는 왜 전혀 몰랐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하여튼 여기에 대해 가지고 안 시끄럽도록 과장님, 조정을 좀 하이소. 저는 처음부터 신청할 때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김영호 의원님이 질문한 건데 마을기업 육성관계, 영농조합법인 관계인데 과거에 면마다 우리 마을기업하고 몇 개소 선정을 해서 5,000만원 내지 1억씩 줘 가지고 전부 만들어 놓은 것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참기름집이나 떡집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는데 현재 그게 잘 운영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소관분야가 저희과가 아닌 것 같아 가지고, 이번에 마을 단위별로 용역을 줘서 계획하고 있잖습니까, 거기서 조사해 가지고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그 영향력이 어떤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영농법인이라 하고, 여기 마을 자체는 영농법인이고 이런데요, 그 당시에도 마을기업으로 신청해서 5,000만원씩, 1억 줄 때 마을단위로 전부 협동해 가지고 회의록 부치고 이래서 조합원들 해 가지고 책 만들었는데 지금 나가보면요, 물론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마을 전체 다 손 다 떼고 전부 다 자기 혼자 경영하고 또 그 때문에 처음부터 그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끄럽기도 시끄러웠고,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영농조합법인으로 지원이 어느 정도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걸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판단해 보이소.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가 전부 개인이 운영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럴 확률이 높다, 이걸 감안하셔 가지고 사업계획을 충분하게 세워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광역 친환경 단지 조성사업, 심칠 의원님도 질문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광역 친환경 단지조성사업은 공모사업이네요, 그죠?

예.

공모사업이면 군위축협에서 공모신청을 해서 저희들한테 경유해서 농수산부 가서 이 사업이 확정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신청 시에 그 사업계획서에, 예를 들어 농협하고 협의하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딱히 농림부 지침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없었지요?

예.

그러면 이 사업을 2013년 3월 29일 날 축협에 신청서를 제출해서 11월 30일에 수정안을 심의 결정해서 사업이 확정됐다고 돼 있거든요. 그 당시에 과장님이 이 업무를 안 보셨기 때문에 최종 수정안이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농협이나 경종 부분에 대해서 협의사항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은 없었는지.

권고안이 있었는지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최종 수정안 그 내용의 신청서의 지침에 비율적으로 안 맞는 부분에 조정을 하라 이런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이 사업비 총액이 100억인데 72억으로 낮춰진 동기가 우리 군에는 군위축협의 축산 자원화 시설이 기 갖춰져 있기 때문에 신규설치가 아닌 지역으로 분류해서 총사업비가 좀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광역 친환경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경북에는 지금 몇 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경북에 10개소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운영되고 있는 곳은,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군위로서도 사실상 우리 재정형편이 많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 신청을 많이 받아오는 것이 우리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되리라고 생각되고요. 사실상 여기 보면 사업비가 확정되고 난 후에 또 7월 30일 날 보면 농협과의 업무 협의, 회의도 하신 적이 있고 또 2차로 9월 달에 협의를 실시했거든요. 2차까지 갔어도 협의가 잘 안 됐던 부분이 있습니까?

예, 2차까지 해도 축협하고 농협하고 양 농협이 만족하는, 내부적인 어떤 운영관계에서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협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저희들이 사업 신청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는 양 농협에 공문이라든지 어떻게 지시된 건 있지요?

예, 공문 통보는 양 농협에다가 해 줬고, 읍면장도 통했고, 다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사업이 확정된 마당에 양 농협간에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담당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반납할 수는 없잖아요?

예.

주민들을 위해서 좀더 강도있게 추진해서 잘 협의가 되도록, 농민들이 빨리 이 사업이 완성돼서 혜택을 봤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6차산업 영농조합법인 있죠,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6차산업 영농조합법인이 여러 개 있습니다마는 지금 모든 사업이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으로 많이 가는 줄 압니다. 그러면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사실 지도 감독권이라든지 이런 게, 그 법인 상태에서 저희들 지도 감독권은 어느 정도 미치고 있습니까?

지금 보조사업이 끝나면은 사업 정산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별사업장에 대해서 자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부서에 해당되는 이 영농조합법인은 자산관리 부분에서는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예를 들어, 대추면 대추 법인을 만들었잖습니까, 그러면 대추 품목을 영농조합으로 또 만들 수 있습니까?

조합구성원을 달리해서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염려하는 부분인데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도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공무원들이 많이 힘쓰셔야 되겠지만 이런 것도 잘 지도해서 일부 민원이 없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홍복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올해 기술센터에서 벼 이기작 재배 한 건 알고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미처 파악이 안 된 부분이라서….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을 한 벼 이기작 재배 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친환경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안전행정과 소관

김정애 부의장입니다. 공직자들의 사기진작과 성과와 능력 중심의 조직을 운영하는데 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군위군의 미래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2년차 인재양성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운영해 오면서 앞으로 발전가능성과 우리지역 학생들의 학습수준은 어느 정도인지요, 지난 해와 비교해 볼때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나요, 애로사항이나 개선할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역동적인 군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인사행정 중에 대민접촉 회수가 많은 일부 부서의 업무담당이 빈번하게 교체됨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민원해결에 많은 어려움을 성토하고 있으므로 차후부터는 다수민원 취급부서 업무담당에 대해 분야별로 내부규정으로 전보제한 근거를 마련 할 의지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다양한 공무원 복지증진 시책추진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대화된 통신장비는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는데 필수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매년 우리군에서도 많은 예산으로 전화기, 컴퓨터를 교체 확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 2014년도 교체 현황과 대당 구입가격, 교체된 컴퓨터 및 전화기의 처리, 전화 사용에 대한 월 사용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 의원입니다. 군민을 위해 무한 봉사하는 바람직한 공직자상 정립에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군민을 위한 감동, 잘사는 행복군위를 위한 주민중심의 행정변화와 사고인식 전환을 통해 성공사례 벤치마킹과 선진사례 비전실천전략으로 창의 혁신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해 창의실용 워크숍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운영실태 및 참여자의 설문조사 반응, 군 현실에 맞는 아이템 발굴 및 적용 사례와 향후 개선방향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맞춤형 평생학습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운영 현황과 지원내역 및 그 성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안전행정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과 김정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안전행정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정애 부의장님, 김영호 의원님, 박창석 의원님,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전행정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인재양성원의 발전가능성과 우리지역 학생들의 학습수준 정도, 지난해와 비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질문과 민원취급 업무담당자에 대한 전보제한 근거를 내부규정으로 마련할 의지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위 인재양성원은 지역의 중고등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우수 학생들의 관외 유출을 방지하여 지역인재를 양성함과 동시에 학부모들의 사교육비를 절감함으로써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3년 2월 21일 개원하였으며, 현재 수강인원은 중1～고1까지 각 20명씩 80명, 고2와 고3은 각 30명씩 60명 등 총 140명입니다. 지역학생들의 학습수준으로는 2013년도 관내 고3 재학생 153명 중 44%인 66명이 4년제 대학에 진학하였으며, 이중 인재양성원에서 수강한 고3 수강생 9명은 각각 한국외대, 건국대, 경북대, 동의대, 안동대 2명, 영남대, 울산대, 대구대 등에 합격하여 인재양성원 수강생은 100% 4년제 대학에 진학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2013년도 인재양성원 수강생의 4년제대학 100% 합격률에 힘입어 수강생이 122명에서 160명으로 31% 38명이 증가되었으며, 현재 고2학생들이 서울 주요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최저 기준인 3등급 이상의 학생은 국어, 수학, 영어 과목에서 각각 12명, 11명, 7명입니다. 인재양성원의 운영상 애로사항이나 개선할 점을 말씀드리면 먼저 학년별 정원이 20명으로 선발성적이 1등에서 20등까지는 평균 30점의 차이로 질 높은 수업진행이 어려워 더욱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선발시험의 커트라인 제도의 도입과 정원의 조정도 요구되고 있으며, 인재양성원의 방음시설이 미흡하여 학생들의 수업집중에 방해가 되고 있어 시설보완을 위한 조치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금보다 더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운영하여 인재양성원이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대입수능시험일 11월 13일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전보제한의 경우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특히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 1년 6개월로 전보를 제한하고 있으며, 부득이하게 전보를 해야 할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전보인사와 관련하여 김정애 부의장님의 질문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여 지역주민들이 민원해결에 어려움이 없도록 대민접촉 횟수가 많은 민원부서 업무담당자의 전보제한 기간을 준수하는 등 인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3, 2014년도 전화기 및 컴퓨터 교체현황과 대당 구입가격, 교체된 컴퓨터 및 전화기 처리내역 및 전화사용에 대한 월 사용료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기 및 컴퓨터교체 현황은, 2013년도에 컴퓨터 65대를 교체하였고 2014년도에 전화기 150대와 컴퓨터 86대를 교체하였으며, 대당 구입가격은 전화기가 40만 8천원 정도이며, 컴퓨터는 87만원에서 93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교체된 컴퓨터는 중고PC 보급사업을 통해 장애인이나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각종 사회단체 등에 무료로 보급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하여 매각처분 하고 있으며, 전화기는 재활용하지 않고 불용처리 후 폐기처분 하고 있습니다. 또 전화기 월 사용료는 200만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박창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갈수록 복잡해지고 전문화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공무원 전문성 강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 리군에서는 복잡하고 전문화되어가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소속직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규임용자 및 전입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우리지역의 실정을 바로 알게 하고자 군정 주요현장 방문, 관광지 견학 등 군위투어 1박2일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의식개혁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특강을 듣는 삼국유사 아카데미 교육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제화 시대에 맞추어 외국의 주요 선진사례를 습득하여 군정발전에 반영하고자 공무국외연수를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앙 및 도교육원 교육, 사이버 강의, 각종 워크숍 및 세미나 참가 등 직원들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적극 추진하여 소속직원들의 업무처리 능력 향상 및 전문성 강화에도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박창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속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더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군민의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의실용 위크숍 관련 운영실태, 설문조사 반응, 현실에 맞는 아이템 발굴 및 적용사례, 향후 개선방향에 대한 질문과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현황과 지원내역 및 그 성과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의․실용워크숍의 운영 실태에 대해 말씀드리면 매년 실과소 및 읍면 직원 약 8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직원역량 강화를 위해 기획감사실에서 우수현장으로 선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직원 73명이 9월 15일부터 9월 17일까지 2박 3일간 견학하였습니다. 창의․실용 워크숍 운영을 통한 아이템 발굴 및 적용사례로는 경기 양평군의 여물리 체험마을의 농촌 현장체험 관광자원화 사례, 그리고 서천군의 대표적 사회복지시설인 ‘어메니티 복지마을 이 있으며, 대도시 근교에 위치한 농촌지역이며 65세 이상 인구가 30%가 넘어서는 우리 군에 벤치마킹하면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 밖에도 농촌 전원도시건설의 모티브가 될 산너울 전원마을 2012년 행정안전부 지정 전국 최우수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백석 올미마을 등을 둘러보며 선진 사례의 비전 및 실천 전략을 공유 할 수 있었습니다. 창의․실용 워크숍 실시에 따른 참여자들의 설문조사를 통한 반응은 교육준비 부분과 교육운영 부분에서 5점 만점에 4.4～4.8점 수준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개선해야 할 점으로는 현장체험시간의 부족, 짧은 교육기간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차후 교육에서는 교육생들의 교육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의 준비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평생학습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 그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 공모사업으로 5,000여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삼국유사 컬처텔러 양성과정, 효령면 성인문해교육, 소보면 행복학습센터 운영사업 등 3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선 삼국유사컬처텔러 양성과정은 군위에서 저술된 삼국유사를 보다 전문적으로 알리기 위한 해설사를 양성하는 과정으로 지난 13일에 개강식을 가지고 11월 12일까지 14회에 걸쳐 강의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효령면 성인문해교육은 비문해자인 어르신 30명을 대상으로 한글기초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보면 행복학습센터 운영사업은 한글반 23명을 운영하고 있고, 전통한과반은 17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활성화를 위해 자체사업으로 운영한 커피바리스타 2급 전문가 양성과정은 14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지원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민 행복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정애 부의장님과 김영호 의원님, 박창석 의원님,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전행정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과 김정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그동안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도움 주심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하시는데 필요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요구하시면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안전행정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의원님.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인재양성원의 수강인원이 올해는 140명이다, 그죠?

예.

그리고 2013년도에 인재양성원을 운영했는데 올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학생들 중에서 관외로 나간 학생들이 있습니까?

일부는 있다고 봅니다. 제가 몇 명인지 숫자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그거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과가 있다 하면 내년에, 이제는 더 바깥으로 나가는 애가 없을 거고, 사실은 지금 들어오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들어오는 애들 때문에 실력 차라든지 혜택 때문에 오히려 지역주민들한테 반감을 사고 있다는 이야기도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에 4년제 입학률에 대해서 한국외대, 건국대, 경북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4년제 대학이라서, 요즘은 대학이 남아도는 실정이니까 4년제 대학교 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 우수대학교에 갈 수 있는 목표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는 지난해보다 좀더 높은 성과가 나올 수 있으리라 기대를 해 봅니다. 그리고 애로사항이나 개선할 점이 있는데 정원을 지금 절대평가로 한 모양이죠?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이제는 커트라인까지 하게 되면 그것도 일종의 상대평가가 될 수도 있는데.

현재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각 20명씩 하고 있는데 내년도는 15명 정도 하면은 경쟁력이 더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1등에서부터 20등까지 다 충족을 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우수한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생각도 좋은 생각이지만 또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최대한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더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공무원들 전보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가 인사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 너무 간섭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주민들이 면이고, 어디고 가니까 또 담당자들이 바뀌어져 가지고 자기가 옛날에 부탁했던 일이 자꾸만 혼선이 빚어진다, 그래서 민원을 많이 접하는 그 자리에는 좀 오래둬 주면 어떻겠나 하는, 제가 건의를 받아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부의장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생 학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효령면에 성인문해학교 졸업식을 했는데 이 성인문해학교가 제가 알기로는 8개 읍면에서 소보, 군위, 효령만 실시했던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문화원에서는 의흥에도 실시했고, 우리 도 공모사업에는….

공모사업은 그렇게만.

예, 그렇습니다.

그날 저도 성인문해학교에서 다들 공부하기도 싫어하고 하는데 그런 생각에 많은 인원이 모이겠나 생각했었습니다. 우리가 주로 경로당 같은 데서 어른들 취미나 오락 등 전부 다 즐거운 그런 프로그램만 운영했는데 공부라는 걸 과연 해 낼 수 있겠나, 시작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던 점은 어른들이 너무 열성적으로 출석률도 매주 거의 100%에 가깝게 출석하고 그리고 그날 졸업식에 각자 자기가 깨우친 한글로 남편에게, 친구에게, 손자에게, 자식에게 편지 쓴 걸 부쳐놓은 걸 봤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정말 이 성인 문해학교는 어르신네들한테 참 좋은 교육프로그램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총무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인재양성원 운영상 애로사항이나 개선할 점을 보면 인재양성원에 방음시설이 미흡하다고 돼 있는데 이게 옆에 정구장 소음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방음 시설 때문에 학생들이 조금 불평 불만을 가지고 있던데 이런 부분도 조속히 개선해서 우리 학생들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또 여기 보면 인재양성원에 고3학생이 9명이 입소돼서 여기 4년제 대학에 간 걸로 아는데 나머지 분은 실력이 좀 차등이 돼서 입소를 안 했습니까?

아닙니다. 작년도에는 모집인원이 15명인데 9명만 응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창의실용 워크샵 이거는 우리 공무원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줄 아는데 제가 알기로는 몇 해째 운영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좋은 교육 기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설문조사도 거치고 새로운 아이템 발굴을 위해서 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교육 만족도는 아주 높은 걸로 나왔네요?

예.

그러면 이 교육에 대한 성과, 예를 들어 이 교육을 가서 그냥 교육으로만 그칠 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사실상 저희들이 창의 실용 워크샵 교육 갔다와서 여러 가지 무슨 문제라든지 우리 지역에 맞는 벤치마킹 하도록, 예를 들어 숙제나 과제를 낸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사례로 우리한테 적용한 게 있습니까?

딱 적용하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일단 군위에서 출발해서 도로변의 간판이라든지 꽃길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공무원들이 보고 와서 업무에 접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적이 뭐다 라고 딱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교육을, 처음도 아니고 몇 해째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제물을, 실지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쪽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평생학습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저희들이 교육은 계속 하지마는 평생학습교육을 받은 분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분들한테 교육도 받고 해서 이분들이 지도자가 돼서 우리 주민들도 지역발전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행정과 소관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보건소 소관

김정애 부의장입니다. 군민의 건강한 삶의 유지를 위하여 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시는 소장님이하 직원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군수님의 공약사업으로 군민들에게 절실하고 시급한 응급실 운영이 실현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읍면 일부 주민들은 응급실이 운영 되는지도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응급실이 좀 더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또한 공약사업 중 도립요양병원을 유치하겠다고 하셨는데 보건소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려고 하는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주민이 직접 사업을 계획하고 주도하는 건강새마을 조성사업에 대해 현재까지 추진 실적과 주민만족도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복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 의원입니다. 군민 보건 의료서비스 확대 제공 및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소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농촌지역의 저출산률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방안은 무엇이며, 현재까지 지원현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지역응급의료관리 체계로 시행하고 있는 닥터헬기장사업의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군은 초고령화 지역으로 올해 주민건강서비스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이며, 지역주민의 호응도는 어느 정도이고, 초고령화 지역에 적합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보건소장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근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그리고 김정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보건소 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장이 오늘까지 5급 승진자 과정 교육 중에 있어 제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됨을 양지해 주시길 바라며 김정애 부의장님과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응급실 홍보 및 내실화 운영방안과 도립요양병원 유치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과 정부 3.0사업에 발맞춰 시행중인 건강새마을 조성사업의 추진실적과 주민만족도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위군에서는 숙원의료재단 군위병원이 응급환자 치료 및 이송역할을 해왔으나 2013년 11월부터 경영악화로 휴업중이어서 응급환자 발생 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군위군보건소에서는 의료취약지역인 군민들에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1일부터 당직의료기관을 설치하여 일반의 공중보건의사 10명과 간호사 2명, 보건인력들이 순번제로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군민들은 야간 및 토․일 공휴일에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군위군보건소 1층에 설치되어 있는 당직진료실에 접수를 하면 경미한 응급질환은 주사 등 간단한 처치와 1일분의 약을 바로 처방받을 수 있으며 교통사고,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등 중증 또는 위급환자는 119안전센터와 연계하여 바로 상급병원으로 이송 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직진료실을 이용할 시에는 군위군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비 등 징수조례에 따라 진료수가는 본인부담금이 1,100원으로 군민들에게는 부담이 전혀 없으며 군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5세이상 어르신들은 진료비가 감면되어 무료로 진료할 수 있어 많은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당직진료실 운영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케이블방송, 지역신문 2개소, 반회보에 게재하였으며, 지역언론사에 보도자료를 제공하였고 각종행사 및 독감접종시, 읍면, 지소, 진료소를 통해 적극 알리고 있습니다. 전군민이 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도립요양병원 유치도 응급실 확보차원에서 적극 검토하였으나 당직의료기관 설치로 신중히 접근하여야겠으며, 군민들에게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새마을 조성사업의 추진실적과 주민만족도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표준화 사망률 5위인 건강취약지 산성면을 향후 3년간 인력과 예산 등을 집중투자하여 타지역과 차별화시켜 주민이 만족하고 살아있는 마을로 탈바꿈시키고자 3월부터 시작된 건강새마을 조성사업은 지난 3월부터 산성면 전체 설문조사, 사업마을 선정, 건강위원회 구성, 함안군 비교견학, 발대식 등을 거쳐 현재 4개 마을에 대한 맞춤형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먼저 삼산1리에는 노래방기기를 설치하여 노래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화전1리 웃음 레크리에이션, 화전2리 금연 및 영양교실, 무암1리 걷기코스 조성 등 주민이 원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기본 프로그램 외에 낮시간을 활용하여 영화마당 을 운영하여 많은 공감과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이 건강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고자 함께 참여하여 사업을 계획하고 실천하며 평가하는 과정이라 주민만족도는 높은 편이라 감히 진단하며, 12월 평가회를 통하여 최종 만족도를 수렴할 예정이며, 향후 계획은 다소 안정기에 접어드는 11월에 집중 사업을 운영하여 주민여론 등을 많이 수렴하고 문제점 등을 발견하여 2년차인 2015년도에는 더 효율적이고 더 만족할 수 있는 군위군 건강새마을 조성사업의 기반을 확고히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산성면 4개 마을 주민의 만족과 사랑을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적게는 이웃마을로, 크게는 군위군 전체 마을로 확대시켜 진정 주민과 함께하는 보건소로 거듭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출산률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방안과 현재까지 지원현황, 지역응급의료관리 체계로 시행하고 있는 닥터헬기장 사업의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 초고령화 지역으로 인한 주민건강서비스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군의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은 2003년부터 현재까지 추진중에 있으며, 출생아 순위에 관계없이 출산 축하금 50만원, 돌 축하금 50만원, 둘째아 양육비 월 5만원씩 12개월, 셋째아 이상 출산 시 월 10만원씩, 72개월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60만원, 중학교 입학 축하금 50만원, 중학교 3학년 축하금 50만원, 고등학교 입학 축하금 100만원을 지원하며, 출생부터 고등학교 입학까지 단계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 2014년 9월말 현재 지원 현황은 696명 4억 3,59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출산률 극복에 대한 대책방안으로는 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를 위해 불임부부 의료비지원,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높이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지원, 청소년 산모 의료비지원,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매월 첫째주 목요일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모성 및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임산부의 날을 지정, 임산부 배려 캠페인 및 홍보물 배부 등 저출산 극복에 기여 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역응급의료관리 체계로 시행하고 있는 닥터헬기장 사업의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당초 보건소 주차장에 닥터헬기착륙장을 설치 할 예정이었으나 군위광장 회전교차로 설치관계로 부지가 잠식되어 착륙장 설치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청 아래 유휴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기관간 협의를 마치고 대한항공에서 항공 및 육로를 통하여 현장실사를 실시한 결과 언덕에 와류로 인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인계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둔치운동장 게이트볼장 옆 빈 잔디구장도 추천되었으나 항공 실사결과 가로수, 가로등, 화장실 등 주변정비에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설치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닥터헬기 착륙장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오고 있습니다만 최근 잦은 헬기사고와 생명과 연계되는 부분이 연루되어 착륙장설치 부지선정에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닥터헬기장 사업해소 방안 및 향후계획으로는 읍 소재지에 적정한 장소를 물색하였으나 적당한 장소를 선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면단위 의흥 둔치축구장을 선정하여 대한항공의 실사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고로와 의흥, 산성, 우보, 부계 등 인계점이 부족하고 고로에는 아미산 등산로, 의흥에는 가온누리, 산성, 부계는 상시 관광객이 찾으므로 이곳을 선정, 설치 운영하게 되면 응급환자 발생시 무료로 닥터헬기를 이용하여 전문 의료기관인 안동병원까지 신속하게 이송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 닥터헬기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초고령화 지역으로 인한 주민건강서비스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노인인구 비율은 2013년 말 기준 33.82%로 경북평균 16.7%의 2배 이상으로 전국 최고의 초고령화 지역입니다. 이에 어르신들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고혈압, 당뇨, 암, 관절염 등의 발병률 또한 높아지기 때문에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주민건강서비스 사업 확대가 꼭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올해 건강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삼국유사 건강알리미사업, 건강체조교실, 인플루엔자․노인폐렴구균 예방접종사업, 치매관리, 심뇌혈관질환 관리, 방문보건, 노인의치보철, 국가암관리사업 등 주민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의료취약지인 보건진료소 관할 주민들에게는 구구팔팔특공대 사업으로 일대일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강서비스사업 실적으로는 치매사업으로 치매선별검사 2,520명, 치매정밀검진 76명, 치매등록인원 31명, 치매 쉼터 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심뇌혈관질환사업으로 만성고혈압 질환자 2,603명, 당뇨 872명을 등록 관리하고, 방문보건사업으로 취약계층인 독거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결혼이민자가구 등 181가구를 집중관리하고 있으며, 삼국유사 건강알리미 사업은 294회 3,058명, 건강체조교실에 25,970명이 참여하여 건강 수명을 연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인플루엔자 접종은 군 관내 60세 이상 노인인구 10,484명중 예방접종 대상자는 8,000여명으로 현재까지 6,459명에 대하여 접종 완료하였으며 노인폐렴구균 예방접종은 65세 이상 노인 8,012명 중 4,528명에 대해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강서비스사업들은 지역주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아오고 있습니다만 어르신들께 더 적합한 시기별, 계절별, 연령대 등 맞춤형 사업을 새로 발굴하여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고령화에 적합한 향후 계획은 지역보건의료계획에도 반영하였습니다만 17개의 개별사업을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여 질병예방 중심, 생활터 중심, 생애 주기에 맞는 건강서비스 사업 추진으로 지역주민 건강증진과 건강권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부의장님.

보건소장님이 안계셔 가지고 실장님한테 보충질문을 하려니까, 제가 원하는 답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응급실에 대해서 군수님이 다니면서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십디다. 그런데 이 응급실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돼야 될 것 같다, 그래도 여기 답변서에는 보니까 교통환자라든지 급하게 오는 환자는 119로 다른 데로 이송한다지만 어떻게 보면 응급기관으로 가야 될 환자들이 모르고 또 홍보가 잘못돼 가지고 보건소로 거쳐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분을 다투는 환자에게는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디다. 그야말로 우리 군에서는 당직의료실은 간단한 응급 처치 아닙니까, 외상이라든지 복통이라든지 이런 정도인데 좀 심각한 응급처치까지 만약 당직의료실로 들어오게 되면 주민들간의 큰 문제도 생길 수 있다 하는 그런 우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제대로 홍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조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가장 홍보 효과가 높은 케이블방송은 우리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케이블방송이라든지 당직 의료기관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는 노인자치대학 등을 통해서 적극 홍보를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야말로 응급환자, 바로 큰 병원으로 이송될 응급환자 등은 이런 기관에 거치지 않고도 바로 할 수 있도록 119와도 충분히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군수님한테 어떤 의사도 좀 데리고 오소, 어떤 의사도 데리고 오소, 이런 요구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잘못하면, 당직의료실과 응급기관과의 구별이 잘못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도립 요양병원에 대해서, 실장님, 지금 현재 도립요양병원이 경상북도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두 군데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지금 안동에 있는 그것도 도립요양병원인가?

그게 도립요양병원이 현재는 맞는데 안동병원도 재검토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요양병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지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충분히 이걸 검토할 줄 알고 있고 앞으로 보건소장이, 오늘 교육을 마치고 옵니다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 후에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립요양병원이 군위군으로 유치됐을 때 거기서 장단점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마다 요양병원 유치를 오히려 안 하려고 하는 경우도 많고, 또 할 때도 주민들간에 불협화음도 많고, 만약에 또 했을 때 군위군에 미치는 여러 가지 손익분기점도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군수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고, 정말 군위군에 접목을 시켰을 때 어떠한 도움이 되고 어떠한 단점이 될지 면밀히 검토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요양병원 뿐만 아니고 군수 공약사항 전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 세부적인 계획을 추진하고 또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닥터헬기, 이 닥터헬기장을 만들 때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닥터헬기장은 군위군에 한 곳만 해 놓는 거네요, 그죠? 안 그러면 동서부 삼각형으로, 어디 고수부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하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되면 소보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데는 바로 응급 의료기관으로 가지, 닥터헬기장이 있는 데까지 수송이 돼서 간다 하면은 오히려 더 늦어질 수도 안 있겠나 싶습니다.

군위읍이라든지 고로, 아까 답변에서 있었습니다마는 아미산 같은 이런 데는 기존 헬기장이었는데 헬기가 착륙할 수 있기 때문에 응급환자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도 이 닥터헬기가 생기면은 8개 읍면 중에서도 착륙할 자리를 몇 군데로 물색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실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응급실을 개소하고 나서 지금까지 응급환자가 있었습니까?

지금 35명이 활용했다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금 간호사들 중에 구급진료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채용된 간호사 중에는 응급 진료자격증을 구비한 직원은 없는 걸로 압니다.

그게 응급 진료법에는 그 사람한테 있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는 임시니까 관계없겠습니다마는, 예,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의원님.

심칠 의원입니다. 특용작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신기술보급 지원과 지역농업활성화를 위한 새소득 작목 육성 지원을 위해 노력하시는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맞춤형 최고품질 쌀단지육성 시범사업에 2013년 11명에게 2억원이 지원되었고, 2014년에 1억원 지원, 2015년도에도 1억원을 지원하여 총 4억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원 단지내에서 생산되는 쌀이 어떤 종류의 쌀인지, 어떤 경로로 유통되는지, 또 향후 전망과 지역주민들의 반응은 어떠한지요, 또한 세부적인 지원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고, 식용작물 고급화 친환경 농법개발로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약용작물 안전생산시범사업의 약초명과 개별지원 현황 및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 부의장입니다. 김정애 부의장입니다. 군위군의 경쟁력있는 농업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직원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FTA로 농산물 시장은 개방되고 농촌의 인구감소와 농가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으로 농촌의 현실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농업교육장 개설 등 농사에 관심있는 도시의 귀향민에게 각종 인센티브와 함께 유인정책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군위군 기술센터에서도 귀농 귀촌인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맞춤형 농업인 교육을 많이 하고 있던데 금년도 분야별 교육실적과 성과는 어떠한지요, 또한 지속적인 맞춤형 교육을 통해 군위군의 새로운 농민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역할이 될 수 있는지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복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 의원입니다. 언제나 농사만 지어도 잘 살 수 있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FTA 대응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강소농 경영체를 육성하고 있는데 그 성과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고, 농외소득 기반사업으로 소규모 창업사업의 안정적인 정착 및 우리농산물 우수성 홍보, 비농업인 농촌사랑 계기 마련으로 올해 농가 맛집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과 효과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농업 농촌의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끊임없는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김정애 부의장님과 심칠 의원님,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귀농․귀촌인의 금년도 분야별 교육실적과 성과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귀농귀촌 영농정착 기술교육은 수준별로 기초반과 심화반으로 나누어 실시하였습니다. 기초반은 30명이 신청하여 총10회, 54시간 28명이 수료했고, 심화반은 26명이 신청하여 총8회, 48시간 26명이 수료하였습니다. 교육내용은 영농정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에 맞는 농작물재배기술교육, 선진농장 현장교육, 올바른 농약사용법, 농지관련법규 등 귀농․귀촌인에게 꼭 필요한 내용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수료한 귀농인 상호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서로 정보교환 및 친목을 도모하며 이로운 농․임산물 축제와 같은 지역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등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잘 융화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귀농․귀촌에 대한 지속적인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면 실질적인 농촌의 현실을 이해하고 지역사회에 빠르게 적응해 지역민과의 조화로운 삶을 영위함은 물론 농촌 후계농업 인력으로 자리 잡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심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맞춤형 최고품질 쌀단지육성 시범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춤형 최고품질 쌀단지 육성사업의 목적은 쌀시장 전면 개방에 대비 품질고급화와 조직화규모화를 통한 맞춤형 쌀 전문경영체를 육성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우리쌀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최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생산단계부터 유통판매를 위한 지역 RPC와 연계하여 행정과 유관기관 공동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에서 많이 재배하고 밥맛이 우수한 일품벼를 재배하였으며, 생산된 쌀은 축협에서 수매하고 영풍 RPC에서 도정하여 브랜드 현토미로 시중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인지도 향상 및 판매 촉진을 위한 전시홍보행사를 실시해본 결과 현토미가 품질이 좋은 쌀로 소비자들에게 평가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도별 지원현황은 2013년에는 벼 단백질 자동판정기 외 1종 9,900만원을 영풍 RPC에 지원하였고, 20㎏ 포장재 등 3종 2,000만원을 군위축협에 지원하였으며 종자, 비료 등 농자재 3종 8,000여만원을 재배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진동이물선별기 1,000여만원을 영풍RPC에 지원하였고, 5㎏ 포장재 외 2종 1,000만원을 군위축협에 지원하였으며 농약, 비료 종자 등 8,000여만원을 재배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쌀 시장 개방에 대비한 본사업은 단위당 수량보다는 밥맛 좋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초기단계이며 쌀품질 고급화 및 생산비 절감으로 가격 경쟁력 제고 및 농가소득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이어서 약용작물 안전생산시범사업의 약초명과 개별지원현황 및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자는 박용국 외 4농가로 우보면 지역의 특산물인 지황 28,800㎡와 오미자 17,300㎡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시행중에 있습니다. 지원현황 및 추진실적은 현재 생산되는 작물의 농산물 이력추적 등록을 하였고 참여농가 전원이 농산물 우수관리인증(GAP) 취득 진행중에 있습니다. 트랙터 부착용 파종 및 수확 생력기계를 지원하고, GAP 인증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수확 후 관리까지 위생적인 시설에서 취급해야 하기 때문에 세척기, 저온저장고 등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소규모 틈새 소득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단지화, 규모화, 생력화를 추구하고 농산물 우수관리인증(GAP) 취득으로 소비자 신뢰도와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직거래를 통하여 소규모 작물이지만 우리 지역의 명성을 높일 수 있는 작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FTA 대응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강소농 경영체를 육성하고 있는데 그 성과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국가정책사업으로 강소농들의 경영을 개선하여 농민들의 소득을 10%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강소농 경영체를 육성하여 왔습니다. 2014년 현재 220호가 강소농으로 가입하였고 사과와 양봉분야에서 자율실천모임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년 강소농 신청시 표준진단표 및 경영진단표를 작성해 농가별, 작목별로 현재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였고 지속적인 경영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율실천모임체 운영, 선도농업인들과의 네트워크 형성, 현장학습, SNS를 통한 소비자와의 만남으로 작지만 강한 강소농을 육성중입니다. 2013년부터는 강소농 정밀경영컨설팅을 통해 경영개선의 의지가 있는 강소농들의 농가경영 뿐만 아니라 개별 농가의 경영진단과 개선방안을 통해 억대농가로 진입할 수 있는 역량을 제시해 줌으로써 세계화시대에 발맞추어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목별, 농가별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입니다. 이어서 농가맛집 육성사업의 현재 진행사항과 효과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맛집 육성사업은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하여 농촌여성의 손맛이 더해진 농촌형 소규모 외식산업으로 향토음식전승 및 농외소득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자는 부계면 대율1리 장영숙 씨로 현재 사업장 169㎡ 리모델링을 10월말까지 완료하고 지역성과 향토성을 가미한 메뉴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농업에 지역 식문화를 연계하여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및 한밤마을, 화본마을, 인각사 등 인접한 문화자원도 활용할 수 있어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농가맛집을 포함한 소규모 농산물 가공사업 등 농외소득기반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김정애 부의장님, 심칠 의원님,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 질문을 조금 길게 갑니다. 그렇게 아시고 답변은 천천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맞춤형 최고품질쌀 단지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지를 선정하는데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한 단지 당 100㏊ 내외의 한 가지 품종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단자가 1차적으로 필요하고 그 구성원은 10여명 내에서도 가능하고 인원은 많아도 상관없지마는, 그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군위 소재지에 단지가 조성됐는데 몇 개 단지가 조성됐습니까?

저희들은 1개 단지만 조성했습니다.

소장님, 그런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단지 조성이라는 거는요, 뭘 어떤 걸 단지조성이라고 하냐면, 저는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뜻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11명이요, 오곡동에도 한 사람 있고, 저 위에 용대동에도 있고, 무성동에도 있고, 정동에도 있고, 11명이 두 사람 있는데, 한 동네 두 사람 있는 데는 20통 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단지를 한 단지에 다 했다고 답을 하십니까?

의원님, 단지라고 하는 거는 타 시군에는 지금 탑라이스라는 단지화가 있습니다. 그것도 1개시군에 큰 단지화로 하나로 묶어집니다. 그렇지만 군위는 사실은 브랜드화 된 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현토미가 미미하게 유통되는 걸 알고 쉽게 브랜드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나 해서 마침 맞춤형쌀 단지 육성이라는 국비를 저희들이 억지로, 여기는 논 면적이 적어서 주지 않으려 하는데 억지로 따와서 사실은 단지화를 한번 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단지화가 안 되고 왜 개별 한 사람, 두 사람 골짝 골짝에, 우리 군위군에도요, 들 넓은 데가 많습니다. 백정짜리도 있고, 오십정짜리도 있고 들 넓은 데가 안 많습니까, 이거는요, 여기 한 단지를 해도 20～30㏊로 구성해 가지고 농약, 종자, 그 다음에 모든 관리를 한목 공통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단지를 옳게 만들어 내라 이런 뜻인데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현재 그런 단지가 없기 때문에 좀 개별적으로 했다 하는 이런 말씀인데 여기 우리 군위군에 그런 들이 없습디까?

한 단지를 전체 묶는다는 거는 인원도 많을뿐더러 전체 인원으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농가가 있는지, 없는지 전체적인 파악은 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원래는 군 전체에 현토미 농가를 다 묶으려고 했는데 그거는 읍면별로 워낙 산발적으로 분산돼 있고 해서 군위읍만 1차적으로 한번 해 보자 해서 실시했습니다.

군위읍도 단지화 조성은 안 됐던데요, 첫째요, 단지화 조성이 안 됐고, 개별 농가에다 지원했다 이런 얘깁니다. 됐습니다. 지금 도내 세 군데가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구미, 상주 해서 세 군데죠, 세 군데에서 이걸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 구입이라든지 비료라든가 전부 단지화 해 가지고 그 사람들 불러다 놓고 한목 하도록 돼 있는데 그거는 하나도 안 됐고, 그 다음에 지원 현황을 설명해 놓으셨네요? 설명하셨는데 지금 영풍산업에 1억을 지원했습니다. 1억을요! 영풍산업에 어떻게 1억을, 쌀 농사 잘 지으라고 줬는데 영풍산업에 어떻게 1억이 지원됐습니까?

영풍산업에 단백질 측정기는 사실 수입 외자를 도입하는 기계입니다. 그러나 국비나 도비는 저희들 나름대로 하는 게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매뉴얼 따라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해에는 무조건 단백질 분석기가 들어가도록 지침상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가 전체를 묶어서 RPC공장이 있으면 더더욱 좋지마는 RPC가 농가에 없을 때는 RPC와 같이 묶어서 협력해서 하도록 지침상 돼 있습니다.

나도 그 지침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좋습니다. 그러면은 군위 축협에 3,000만원이 지원됐는데 그거는 어떻게 3,000만원이 지원됐어요, 그 내용은?

군위축협에 주로 지원된 거는 특별한 건 없고, 주로 여기 보면 20㎏, 40㎏단위로 거의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포장 10㎏, 5㎏단위로 저희들이 포장을 만들어서 한번 시행을 했습니다. 그 포장비가 대부분 들어간 예입니다.

소장님, 그런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군위에 왜 5㎏짜리, 3㎏짜리, 2㎏짜리 쌀포대가 흔해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 현토미….

현토미도요, 어제오늘 나온 게 아니고 현토미는 축협에서 오래 전부터 현토미를 지금 재배하고 있습니다. 내가요, (자료를 내보이며) 이게 축협에서 나오는 현토미 봉지입니다. 이 봉지를 말이죠,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 아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제작을 합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제작한 겁니다.

어디서 제작을 했습니까?

축협을 통해서.

축협에서 만듭니까, 어디서 만듭니까?

저희들이 돈을 이전시켜 가지고, 그거는 경북대학교하고 축협하고 공동으로 제작해서 유통되고 있는 포장입니다.

내가 전화번호를 불러드릴까요, 이 포대기는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요, 대구 성서에 삼화케미칼에서 하나에 250원 내지 300원씩 해서 축협에서 사오는 겁니다. 이것 하나 포장하고 하는데 무슨 경북대학교가 필요합니까?

그 디자인은 지금 현재 그 회사에서 디자인한 게 아니고 아마 경북대학교하고 축협하고 저희들하고 다 모여서 그 디자인도 몇 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이것 말이죠, 물론 조금 더 보완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축협에서요, 이 5㎏, 3㎏ 쌀 포장은 어제오늘 나온 게 아닙니다. 몇 년 전부터 축협에서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요! 물론 디자인은 조금 변경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원 포장재는 벌써부터 현토미로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조금 보완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소장님 주는 자료하고요, 내가 갖고 있는 자료는 180도 틀립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 다 못하겠고요. 좌우간, 여러분들, 너무 답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저한테 제보가 많이 들어왔어요. 쌀 농사를 짓는데 돈이 3억이나 나왔는데 돈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고 우리한테 돈은 없다, 여기에 보니까 그 사람들 이야기가 맞습니다. 어떻게 해서 돈 3억 중에 1억을 RPC에 주고 3,000만원을 축협에 주고, 그러면 여기 돈 얼마 갔습니까?

1억 8,000만원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 이야기는, 우리끼리 이야기하고 치웁시다마는 정부 돈은 먼저 본 놈이 임자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요, 여러분들, 신중히 생각하이소. 내가 그 얘기를 다 하려면 여기서 다 못하겠습니다마는 좌우간 행감 때요, 여기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겁니다.

의원님, 그거는, 중앙정부 지침은 소모성 농자재나 이런 데는 원래 지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농가들이 워낙 원해서, 1억 6,000만원이라는 돈이 막대하게 농가에 가서, 사실은 그게 원래 표시 안나게 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원래 표시를 낼 수 있는 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농가들이 워낙 자기들 개인적으로 많은 지원을 요구해서 저희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개인농가에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축협에 포장재 동판은 왜 지원했습니까, 몇 개 지원했네요, 600만원, 700만원인가 동판을 제작하는데 지원했네요, 그 사람들이 이것 제작하는 공장 만들었습니까? 내 이야기를 안 하니까 자꾸 그런 답변을 하시는데 잘못됐거든, 잘못됐다고 사과를 하이소, 하면 내가 더 질문을 안하겠는데, 그러면 동판을 왜 지원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 공장을 만들어 놨습니까, 이것 만드는데 들어가는 동판 아닙니까, 그런데 동판을 왜 지원했습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모르지만 저희들이….

자, 됐습니다. 이 자료가 말이죠, 비료도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오래가’ 라는 비료를 2,500포나 샀는데 작년에는 얼마 줬느냐 하면 포당 2만 2천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만 9천원입니다. 나도 오래가 비료대리점에 전화를 해서 이것 얼마입니까 하니까 1만 9천원이 맞아요. 작년에는 2만 3천원씩 줬는데 돈 700만원, 800만원이 달아났어요! 이런 걸 검토도 안 하고 어떻게 일합니까? 좌우간 여기에 대해 상세한 거는 나중에 내가 다시 서면상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맞춤형 쌀 단지 육성은 그만하겠습니다. 그만하고, 그 다음에 지황 재배하는 것 말이지요. 현지에 한번 가 봤습니까?

예.

어떻습디까, 지황이 잘 돼 있습디까?

사실 약용작물은 경북에는 문경 오미자하고 저희 군위, 사실 약용작물은 군위보다 월등히 많이 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약용 작물하는데 현지에 가봤느냐고 질문했습니다. 내가 문경 걸 물은 게 아니고요.

예, 다녀왔습니다.

작황이 어떻습디까?

봄에 심을 때 나갔는데 뒤에 수확할 때는 가 보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수확 아직 안 했습니다. 수확 안 했고요, 우보 소재지 가서 한번 물어보이소. 뭐라고 하는지요. 아이고, 저거 지도소에서 돈 받아하는 꼬라지 저모양이다, (자료를 내보이며) 이 논자리가 말이지요, 우보 소재지 논자리입니다. 오늘 오후에 끝나거든 한번 가 보이소. 지황이 과연 얼마나 됐으며,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앞으로 지황 캘 기계를 전부 사준다 했지요?

예, 수확기를 사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트랙터 부착용 파종기 및 수확 생력기를 사준다고 하는데 지금 기술센터에는 기계가 없습니까?

예, 저희들은 기계가 없습니다.

수확기 없습니까? 감자 캐고, 고구마 캐고, 땅콩 캐는 기계가 있던데요?

땅속 작물 수확기는 있는데 그 단지에 저희들이 지원하면서 그 단지에 하나 있음으로 해서 다른 농가들이 임대하는데 편의성을 도모하고….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다섯 집에 돈 얼마 지원됐습니까, 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1억입니다.

1억이죠, 자, 1억을 지원하면서 농기계까지 다 사준다 이말입니까? 단돈 10만원도 못 받아 가지고 지원 못 받아 설설매는 사람이 있는데, 돈 1억이나 지원해 가지고 그것 가지고 기계 사주고, 뭐 사주고, 그럼 딴 사람들 여기 와 가지고 저 고로 골짝 같은 데서 자기 차 갖고 와서 빌려 가서 쓰고 돈 내고, 이런 건 안 되지요! 오후에 한번 나가 보이소. 내가 지금 기술센터 관계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좌우간요, 이 파종기, 수확기 이런 걸 왜 지원합니까! 우리가 지금 농기계 하나 못 사고 돈 없어 가지고 설설매는 이 판에! 왜 개인 농가에 농기계를 왜 사줍니까?

의원님, 그게 GAP 품질 인증을 받으려면은 사실은….

이 농기계 없어 가지고 GAP 인증을 못 받습니까?

물론 여러 농가가 하려고 하면은….

예, 알았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 다른 질문사항이 있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좌우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품질 쌀맞춤형에 대해서는 저한테 확실하게 나중에 답변을 해 주이소. 만약에 또 이런 식으로 답변한다 그러면은요, 저는 감사 때 확실하게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심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의원님.

제가 그만하려고 하는데 소장님께서 단백질 검사 기계를 약 7,000만원 주고 산 그걸 자꾸 강조하시는데 지금 이 단지에서 쌀 생산되는 것이 거기 가서 단백질 검사를 받아본 일이 있습니까?

올해부터 단백질 검사가 들어갈 겁니다.

(자료를 내보이며) 그런데 이게 누구 거냐 하면 이 단지에 들어있는 홍천식 씨 쌀포대입니다. 이거는 그 집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집 정미소에서 쌀을 빼 가지고 지금 현재 시중에 팔고 있습니다. 여기 축협이나 저쪽 영풍입니까, 거기하고 아무 관계없이 지금 개인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 가지고 자꾸 단백질, 단백질, 그러면 단백질 검사해 가지고 소장님 말씀하신 6.5% 안 나오면 그 쌀을 어떻게 할 겁니까, 팔 겁니까, 안 팔 겁니까?

판매는 하지만 등급이 좀 낮은 등급으로….

지금까지요, 아직까지 단백질 검사 안 해도 우리 대한민국 쌀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뭘 1억이나 거기 줘 가지고 단백질 검사를, 이 사람들은 단백질 검사하러 안 갑니다. 물어보니까 엊저녁에도 단지 사람 만났어요. 가냐 하니까 단백질 검사가 뭐냐고, 우리도 그것 뭐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의원님, 방금 그 포장은 조생종 벼, 그거는 저희들 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일찍 나오는 조생종 벼, 추석전에 판매하는 쌀을 그 포장에 넣어서 개인적으로 나가서 판매를 한 겁니다.

소장님, 참 답답합니다.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일품벼를 일괄해 가지고 지도한다 그랬잖습니까, 또 무슨 일찍 나오는 쌀이 있고, 늦게 나오는 쌀이 있습니까, 그런 답변 하셔 가지고는 안 되지요.

그거는 홍천식 씨가 600평을 별도로 일찍 나오는 쌀을 생산하기를 벌써 2년차 자기 개인적으로 생산을 했습니다.

홍천식 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장님도 농정과장님께 질문을 했는데 지금 홍천식 씨한테 금년에 이모작에 대한 시범포를 그 집에 의뢰를 했지요?

예, 이기작.

봉황동에 이용암 씨하고 홍천식 씨, 두 사람 했지요?

예.

그거는 지금 현재 실적이 어떻게 됐습니까, 두 군데 실적은?

지금 경남이나 전라남도 이런 데는 이모작이 사실 가능해서 저희들 지역도 한번 이모작이 가능한지, 안 한지 해 보긴 해 보자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올해 7월 상순경까지만 수확을 마쳤으면 이기작을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그게 7월 말쯤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적산온도를, 전체 온도를 빼보니까 한 3,400, 3,500 나와야 되는데 적산온도를 빼 보니까 한 2,500밖에 안 나와 가지고 도저히 이기작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을, 저희 지역에는 아직은 이기작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집에, 홍천식 씨 나락을 며칠날 벴느냐 하면 8월 3일 날 벴습니다. 그것 왜 안 했냐 하니까 그것 도저히 기후가 안 맞더라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범사업을 하는데 되든, 안 되든 한번 심어봐야지요! 어차피 예산은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예산을 세웠으면 되든, 안 되든 간에 한번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도저히 이거는 안 된다, 해 보지도 않고 포기를 합니까?

그런데 저희들 시험하는 입장에서는 모의시험이라고, 시물레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리 한번 이렇게 해 보는, 그 차원에서는 도저히 적산온도가 1,000˚이상 차이나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소장님, 그렇다면 시기 맞춰 가지고, 그런 거는 미리 충분하게 연구를 하셔야지요! 기술센터 라는 데가 뭐하는 데입니까, 그런 걸 연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 아래 무성동 그 땅이 29,400평방미터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 보시고, 시범을 해 보시고 옮기든지 해야 되지, 해 보지도 않고, 가 보니까 거기 기후가 안 맞습니다, 풍토가 안 맞습니다 하면 말이 됩니까?

거기 사전에 하기 전에도 저희들이 하우스가 아니라면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대구도 안 되는데 불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한 번 해 보기는 해 보자 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본 겁니다.

우리 군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기술지원, 어디서 받습니까, 여러분들한테 가서 안 받습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시범 재배를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모범이 될 수 있는 농사를 짓도록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보요, 거기 지황 한번 가 보이소. 참 내가 봐도 한심하고, 주민들도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그게 기술센터에서 지도했다는 시범포가 그 모양입니다. 돈 1억이나 들어간 걸, 그런 걸 볼 때 과연 우리 주민들이 기술센터를 믿고 여러분들한테 자문을 받으러 가겠습니까, 그래도 매년 보면 몇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밥을 사 줘 가면서 주민들한테 모두 교육시키면서 어떻게 그런 농사를 짓습니까, 좌우간 소장님,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오늘 너무 심도있는 질문과 답변이 오가서 저도 사실은 보충질문을 하기 힘든데 그래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번 군민체전 때 농임산물 축제를 기술센터에서 했습니다. 올해 매출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정확한 매출액은 잘 모르겠는데 1억 정도로 압니다.

저도 1억 이상 됐다라는 소리를 듣고, 여태까지 기존에는 전시형태의 농임산물 축제를 했는데 항상 우리 입장에서도 판매와 곁들여서 해야 될텐데,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 해서 건의도 하고 또 기술센터에서도 이번에 그걸 시도해 본 결과 굉장히 성과가 좋았다는 평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귀농 귀촌인에 대한 교육과 우리 군위군에 정착할 수 있는 농업인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물었는데 그날 저희들이 방문해 보니까 대부분 거기 판매하러 나온 분들은 귀농 귀촌인들로 다 이루어져 있더라, 어떻게 보면 이 분들이 우리 군위 지역에서 정착할 때는 사실은 여기 주민들하고 마찰도 좀 생기고 견해차이도 커서 좀 이질감도 느낀다고 들었는데 이제 차차 자리매김하고 교육을 통해서 발전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기술센터에서, 아까 심칠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앞으로 또 다시 설명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잘하고 또 열심히 하는 부분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도 그게 마케팅의 문제 아닙니까, 이 마케팅과 새로운 아이템으로 가려면은 우리가 귀농 귀촌인들, 지금 고령화로 인해서 농업인들이 계속 줄어드는 마당에 그것이 또, 우리 기술센터직원들이 외지의 젊은 사람들이라든지 오히려 우리가 무슨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농업인을, 어떻게 보면 수입을 해야 되는 그런 기로에 놓였는데 귀농 귀촌인들이 조금씩 좋은 성과를 보인다니까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군위군 농촌과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소장님께 지루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질문을 했지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농가맛집 육성사업으로 사업비를 갖고 왔는데 이게 국비입니까….

그거는 도비입니다.

그러면 올해 이 사업은 처음으로 우리 군에 시작하는 겁니까?

예, 처음 실시해 본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소장님, 다각도로 많은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노력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마는 이렇게 처음 갖고 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육성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식품개발이 되도록 관광사업과 연계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상하수도환경사업소 소관

김정애 부의장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생활위생여건 향상 및 생태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님과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쓰레기분리 수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일부에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소각 처리함으로 산불의 위험성이 크고 매연으로 군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종량제봉투의 정착을 위하여 대형마트나 이용도가 많은 상가에서 비닐봉지 대신 종량제 봉투를 사용토록 협의 했으면 하는데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아니면 종량제정착을 위하여 다른 보완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군민의 안정되고 편리한 생활을 위해 애쓰시는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군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여 주민생활환경 개선 및 보건위생 향상을 위하여 군위댐 용수를 활용한 통합취정수장 건설사업이 계획되어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주민들은 지하수가 석회성분이 많고 수질악화로 인근지역에서 물을 가져오거나 생수를 구입하여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지경인데 군위통합상수도 설치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와 현재까지 추진실적, 추진상 나타난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최균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평소 상하수도환경사업소 업무 추진에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김정애 부의장님과 김영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대형마트 등과의 종량제 봉투 사용 협의에 대한 저의 의견과 종량제 정착을 위한 보완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정책은 지난 1995년부터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시행되었고, 우리 군에서도 종량제 봉투를 제작 배포하여 군민들과 상가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 특성상 아직까지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대형마트나 이용객이 많은 상가에 대해서도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억제하고 종량제 봉투 사용을 홍보하고는 있으나 잘 아시다시피 1회용 봉투는 50원, 쓰레기종량제 봉투는 10리터 기준 130원으로 80원의 가격차이가 나고, 종량제 봉투의 경우 낱개 판매보다 묶음 판매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쓰레기종량제 봉투 사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대형마트 등에서 군민들에게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 시 묶음 판매뿐만 아니라 낱장 판매도 병행 시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읍면별로 분리수거, 소각금지 등 취약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하여 종량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위통합상수도설치사업이 늦어지는 이유와 현재까지 추진실적 그리고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위통합상수도 설치사업은 지난 9월에 발주하여 현재 계약을 준비중에 있습니다만 통합취수장 상류지역에 대한 상수도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현재 인근 주민, 고로면 화북리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 사업진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화북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보면 군위읍 내량1리 쓰레기장 및 하수처리장 설치할 당시에 주민숙원사업과 소득지원사업비, 그리고 군위읍 삽령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비와 동일한 사업비를 지원해 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에서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 가능한 것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본 사업은 군위군의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빠른 시일내 본 사업이 완료되어 군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부의장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대도시에 가서 쇼핑을 해 보면 종량제 봉투를 안 줍니까, 그죠?

개인이 삽니다, 그거는.

우리가 50원에, 홈플러스나 이런 데 가도 그냥 봉투하고 종량제 봉투 모두 우리가 돈 주고 사잖아요?

예, 그거는 50원 받습니다.

그거는 50원인데 여기는 10ℓ에 130원이거든요. 10ℓ는 엄청 크거든요. 10ℓ말고 우리가 수퍼에서 쇼핑할 때 받는 것 있잖습니까, 그게 몇 ℓ짜리인가요, 2ℓ, 5ℓ 이런 식으로 있는데 10ℓ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쇼핑을 해서 시장을 다 봐 올 때, 지금 하나로마트 봉투 말고 종량제 봉투에 받아온다 이 말이죠, 그게 10ℓ인가?

보통 10ℓ이고, 보통 대구에 홈플러스나 이런 데 가 보면 식료품 파는 데 보면 봉투 떼는 것 두루마리, 그걸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아, 저는 그게 10ℓ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10ℓ라 하면 큰데요?

그렇게 안 큽니다. 보통이 10ℓ입니다.

그러면 대도시 마트에서는, 우리가 그러면 130원을 주고 그걸 산다는 말입니까?

그게 개인이 필요하면 이제 사야되는데 한 장에 130원인데 현재 팔고 있는 거는 20장으로 묶어서 파니까….

그거는 우리 군에서 그렇고, 지금 홈플러스나 다른 지자체 가 보면 쇼핑을 하면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다 넣어 오거든요. 그것 한번 알아보세요. 저는 그것 받아보니까 계산서에 130원이 적혀 있는지, 안 적혀 있는지 확인을 못해 봤기 때문에 제가 분명하게는 말씀 못드리겠는데 그거는 아마 지자체하고 대형마트간에 뭔가, 자기네들끼리 협약한 게 있을 겁니다. 130원이 아닐 거에요. 그래서 한 장, 한 장으로 쇼핑봉투 대신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방법이, 지금 우리가 이게 어렵다 하면은 도시에서도 그게 130원이라는 게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것 한번 확인해 봐 주이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착이 돼야만이 거기서 봉투를 그런 식으로 받아오게 되면 자연적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게 되고요, 제가 아까 개인적으로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하려면은 분리수거에서 이익이 창출되는 것, 사실 분리수거를 잘 하면 이익 창출이 많이 됩니다. 거기서 남는 수익금을 당분간이라도 주민들 홍보, 계도용으로 우리가 재활용 수익금으로 이렇게 여성단체라든지 하다 못해 삼국유사가온누리 마크가 찍힌 다른 일용품을, 안 그러면 수저통을 선물한다든지 이런 홍보용으로 해서 이게 정착되도록 해야 되겠고, 꼭 여성단체나 우리 분리수거와 종량제 봉투 실시를 우리 군위군의 환경을 위해서 실시해 달라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김영호 의원님 말씀하신 통합상수도에서 주민들이 삽령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거기에서 비롯된 인센티브 이 정도의 수준을 요구한다 이 말씀입니까? 여기 20억 안 줬어요?

예, 거기는 20억을 지원했고요, 내량1리는 45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내량1리 수준을 원합니까, 지금 삽령리 수준을 원하는 겁니까?

지금 내량1리 수준을 자꾸 요구를 하십니다.

군위군의 군민 전체 맑은 식수가 보급되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조기에 사실은 사업이 돼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말 어느 정도 그 근사치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나 이런 걸 위해서 인센티브가 지원되도록 이 사업이 빨리 실행돼야 될 걸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으니까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 더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1년에 종량제 봉투를 얼마나 제작합니까, 몇 장이나 제작합니까? 규격별로.

그 숫자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예산도 모르겠네요, 됐습니다. 이것 다음 감사 때 꼭 질문할 겁니다. 지금 쓰레기요, 계산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쓰레기처리 용역 준 것 있습니다. 거기 책자에 보면 1일 한 사람이 0.3㎏ 쓰레기를 배출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산출해 가지고 용역비를 전부 내놨습니다. 올해 14억 4,000만원인 줄 아는데 아까 김영호 의원님이 질문한 이 건에 대해서, 거기 진정서 들어온 게 있죠, 회신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해 가지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 했습니다.

협의는 언제 하실 작정이십니까?

다음 주 화요일로.

왜 그걸 내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4일 전에 그 사람들이 여기 왔어요, 와 가지고 데모를 한다 해요, 1․2리 동장인데 무슨 데모하려고, 그전에 얘기를 듣긴 들었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데모가 문제가 아니고 너무 무성의하다, 그 진정서 낸 지도 벌써 한 달이 다 돼 가는데 아무런 답도 없고, 누가 뭐 어떻게 됐는지 묻지도 않는다, 지금 현재 입찰 공고를 낸 줄 알고 있는데 이렇게 무성의 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다 해 가지고 군에서 우리한테 찾아 와 가지고 여기에 대한 협의도 한번 한 일도 없다, 소장님 말씀은 협의를 했다 하는데 그 사람들은 나한테 와 가지고 협의한 사실도 없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군을 믿고 그걸 승낙을 해 주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성의를 안 보인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며칠 전에도 부군수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좀 더 성의를 가지고 열의를 갖고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한다면, 돈을 100억 달라든지 10억을 달라든지 간에 우선 대화부터 시작해 보자, 그래서 박창석 의원이나 저나 모두 도울 수 있으면 우리가 도와 드릴테니까 우선 대화 창구부터 한번 만들도록 해 보이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의원님.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쓰레기종량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음식물쓰레기처리는 매번 수거를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죠?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3일간 합니다. 군위읍 소재지만.

음식물 쓰레기처리에 대해서 저희들도 예를 들어 대단지라든지 아파트 단지가 생기게 되면 요즘 음식물 무게에 따라서 처리하는 그런 게 나와 있습디다.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한번 연구해서 벤치마킹해서 써 보는 건 어떨지 과장님한테 묻고 싶고요, 지금 시내 가보면 음식물 쓰레기통을 넣으면 자동 무게가 나와서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쓰레기를 그냥 버리고 하는 작동 기계가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걸 한번 벤치마킹 하셔 가지고 우리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쓰레기 문제가 습관화, 관습화가 돼야 분리수거라든지 재활용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선 가정 일을 하는 여성분들이 이런 게 습관화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번 수차 이야기 하지만 각종 교육을 통해 특히 여성을 위한 교육이나 이럴 때 많은 홍보를 해 주시고, 여기에 맞는 홍보물품비 이런 것도 세워서라도 습관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앞으로 여성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시범 케이스로 잘 운영되고 있는 공원화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견학 같은 것도 한번 더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하신 거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안 계시면, 우리 쓰레기매립장은 몇 년 사용하는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까?

1단계가 10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시설이 10년 사용입니까?

예, 1단계 사업부터 4단계사업까지 있는데 1단계 한번 메우고 나면 또 둑을 메워 가지고 또 다시 올라가고 4단계까지 하는 걸로 계획 돼 있습니다.

10년이나요? 확실합니까?

현재까지는 10년입니다.

그런데 저도 쓰레기매립장을 자주 가 봅니다. 가 보는데 지금 생각보다는 매립이 굉장히 빨라지는 것 같아요. 분리수거가 잘 안 되고, 사실 정상적으로 하면, 알뜰히 하면 매립할 게 거의 없습니다. 재활용품이나 매립할 걸 분류만 잘 하면 매립이 거의 없을 정도인데 저도 가서 매립한 것 이렇게 들여다보면 폐지, 빈병, 재활용해서 분류하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도 매립이 되는데 사실 매립장 거기 만드는데 고생도 많이 하고 어려움도 많았는데 우리가 좀 아껴서 매립이 빨리 안 될 수 있는 방법을 담당부서에서는 검토도 한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