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정우 의원 발언

제200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201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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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복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재난안전과 농림과 교통경제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재난안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바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임채령입니다. 재난관리계장 정영세입니다. 복구지원계장 김상우입니다. 민방위계장 임우택입니다. 그리고 원전방재계장 조영제입니다. 원전지원계장 박상준입니다. 전기시설계장 서성원입니다. (참석공무원 인사)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어서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참석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 요령은 재난안전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장을 대표로 참석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24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난안전과장 임채령 재난관리담당 정영세 복구지원담당 김상우 민방위담당 임우택 원전방재담당 조영제 원전지원담당 박상준 전기시설담당 서성원

홍복

박홍복위원장

선서에 임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먼저 97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 부서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집니다.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

97, 98페이지에 보면 77번 원전사고를 대비하여 주민보호용으로 방호복을 이번에는 한수원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다 배부했습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원전안전위원회에서 받았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럼 우리 군 비용은 아니죠?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그거는 잘하신 것 같고요. 근데 그다음 넘어가서 보면 지금 갑상선암이 지금 사회적인 이슈로 되고 있는데 우리도 작년에 보면 갑상선을 대비해서 미리 조금의 방호약품을 군민에게 조금씩 배부했네예?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지금 그 실적이 어떻습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지금 1인당 8∼10정씩 충분하도록 공급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럼 8∼10정이면 그거를 한번 먹는 겁니까. 어떻게 먹는 겁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한번에 1정씩.

정숙

문정숙위원

한번 평생에 한번 먹으면 약간 예비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그건 아니고. 한 정 먹으면 24시간동안 지속이 됩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24시간? 그러면 갑상선이 조금, 애매한 분만 먹겠네. 이거 평생 건강한 사람은 안 먹겠네.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상황이 발생되면 계속 또 공급되니까, 공급되는 시간까지만 먼저…….

정숙

문정숙위원

근데 여기 보면 군민 1인에게 8∼10정 기준으로 지금 했거든예. 그러면 군민 우리 기장군민 모두에게 했습니까? 아니면 장안 쪽에만 했습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10㎞까지는 10정씩 하고 그 나머지는 각종 차등해서 지원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거는 별, 그리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일단 예비적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예. 만약 상황이 발생되면 추가로 공급되니까.

정숙

문정숙위원

그럼 이 약은 예방, 우리 독감예방주사 맞듯이 모든 사람이 한번 먹어가지고 예방되는 겁니까. 어떤 약입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미리 예방하는 게 아니고예,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정숙

문정숙위원

아, 상황이. 무슨 사고가 났을 때 그때 먹네.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미리 약을 줘놓는다 그죠.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그럼 그 약은 일정한 유효기간이 있을 텐데, 1년 유효기간이 있는 약입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10년쯤 된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럼 내가 한 알을 받았으면 10년을 갖고 있어도 되네. 그 약이 효과가 있네요?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저희들도 그 시기에 맞춰 갖고 계속 또 추가공급 바꿔서 공급도 하고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럼 우리는 정관에 사는데 우리는 이사한 우리는 안 주던데 약을. 이사온 사람에게, 신청해야 되는 것입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정관지소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럼 주민들이 이런 약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가. 홍보했습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홍보는 다 했습니다. 이장회의를 통해서 홍보했고.

정숙

문정숙위원

어떤 방법으로?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이장회의.

정숙

문정숙위원

그럼 이장님들이 가서 주민에게 알렸다 그지예.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아, 그럼 우리 이장님은 잊어뿌리고 안 알렸는갑다.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팸플릿도 많이 보내고 했는데, 뭐 부분적으로…….

정숙

문정숙위원

그거를 이 예산을 가지고 적은 돈이든 많은 돈이든 이렇게 했으면 과연 이 약이 사장돼 있는지 군민에게 나눠져 있는지. 홍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거든예. 아파트 같은 데는 꼭 반상회 안 가도 엘리베이터에 붙이거든예. 붙여가지고 홍보를 하는데. 그런 걸 한번 지도점검이랄까 각 기장군 전체 이장님회의에 했다면 이장회에다가 한번 확인을 해봐주시고. 또 이 약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실질적인 어떤 면에서, 형식적으로 뭐 약 한 알 줬다 이게 아니고 정말 이게 있는지 또 한 번, 다시 한 번 더 계획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문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특히 이번 8월 25일 우리 기장군에 폭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물 폭탄. 터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철주야 아마 제일 수고가 많으셨던 부서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장이 아니면 따로 박수를 쳐드려야 되는데 상임위원장이라는 엄숙한 자리다 보니까 그럴 수는 없고요. 우리 동료위원 문 위원님께서 한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발생이라고 하셨는데 상황발생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은 담당계장이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계장님 대신 답변해주세요.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갑상선 방호약품하고요 방호복이 구체적으로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백색비상 일 때는 배포를 하거나 하지는 않고.

청색비상일 때만 그때부터 하는 거죠. 그럼 그 이후는 당연히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피폭을, 좋다. 방사선이 나왔는데 어느 정도 속도로 파급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도 그 문제의 핵심을 바로 짚으셨는데요. 과연 지금 정관 같은 경우는 마을이장을 통해서 정관지소에 보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많은 분들이 언제 다 배포받고 배부받을 수가 있습니까?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물론 그 점도 전혀 간과할 수 없는데, 그거하고 우리가 나중에 발생했을 때의 피해하고를 생각하면 어느 게 더 유리합니까?

결국 비용문제 인 것 같은데요.

안전과 경제성을 같이 이야기하면 곤란합니다. 지금은. 며칠 전에 지난주 수요일에도 갑상선암에 대한 뉴스도 있었지만 그 뉴스와 같이 환풍기 큰 사고가 있었죠? 그리고 지금 부산은 지금 난리 났는데 그런 면에서. 환풍기 턱이 30센티도 안 되는 곳이 상당히 많고. 근데 그게 경제성으로 가다보니까 그런데 이게 안전과 경제성을 그렇게 연장선에 보는 그 개념은 이제 탈피를 해야 됩니다. 물론 개인이 보관을 하거나 관리를 하면 당연히 손실이 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근데 나중에 안전성확보를 위하면 좀 경비가 들고 힘이 들더라도 그쪽으로 방향을 선회할 때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예를 들면 시간상으로 백색비상이 발생되고 나고 몇 시간 뒤에 청색이고 몇 시간 뒤에 적색이라면 정확한 그게 있다면 그 시간대의 매뉴얼 짜면 됩니다. 저희들이.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북한의 공습이라면 비행기가 아니면 폭탄이 날라오는 시간까지 계산해서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는데, 방사능 지금 현재 저희들은 특히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시간적으로 사실은 거의 여유가 없죠. 근데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계획을 짰다는 게 애시 당초 이상하지 않습니까? 언제 배부하고 언제 그걸 합니까. 그리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방호복이나 이 갑상선 약에 대해서 지금 잘 모르고 있고, 줘가지고 금방 됩니까. 설명해야죠. 그럼 설명 또 언제 해가지고 언제 합니까? 차라리 눈에 보이는 게 100명에서 배포해서 10명이 경각심을 가지는 게 오히려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방호대책은 이제는 경제성논리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 대가가 지금 많이 치루고 있잖습니까. 그동안은 어떤 예산문제라든지 경제성논리로 이야기가 통했는지 모르지만 이 안전성문제만은 이제는 경제성논리에서 탈피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최대한 나누어주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잘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요번 8월 25일날 뭐 재난과에서 책임져야 할 문제도 아니고, 하늘에서 갑작스레 폭탄이 내려와서 재난과의 임원들이 큰 수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알거는 알고 갈 거는 가야 됩니다. 혼자서 다 재난과에서 다 욕본 것도 아니고 기장군 전체 직원들이 다 수고하셨기 때문에 이름이 재난과지 욕본 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고는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민간감시기구에 대해서 97페이지에 김쌍우 의원이 질의했던 민간감시기구에 대해서 잠시 언급해보겠습니다. 지금 민간감시기구 위원장은 군수죠?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그다음에 감시위원들은 어떤 형태로 저거하고 있습니까? 되고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지금 지역 군의원하고예 지역 주민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 지역 주민이 어떤 주민이 돼가 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지금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임명하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근데 사실 읍면에 추천돼가 있다 하는데 올해 그러니까 수해나기 전에 감시기구위원들이 시료채취를 위해서 함안인가 어디 갔다 왔죠?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서 각 부락이장이나 책임성 있는 사람들이 위원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이장이 1년 전이나 2년 전에 이미 동네에서 떠나간 사람들이 그 감시기구에 그대로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성을 누가 져야 됩니까? 이장이 져야 됩니까, 그 떠나간 평민이 져야 됩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저희들 그건 임용이 임기가 2년이 되어 가지고 2년 동안 그냥 놔두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떠나면 교체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상섭

권상섭위원

사실 이거는 주민이 대표로 해서 간다면 각 부락의 이장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장이 임기는 2년으로 해 놨다 해도 그럼 이장을 끝나고 나면 그냥 일반 평민입니다. 동네 책임을 져야 할 아무 가치도 없는 사람을 이 자체부터 정관 자체부터 잘못되었습니다. 그 정관 자체를 고쳐야 될 문제고요. 그다음에 재난방송의 문제에서, 참 이 기구에 다문 수당을 좀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당은 어디서 나옵니까, 군빕니까, 원자력빕니까, 국빕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국빕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전액 국빕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원자력에서는 10원도 주는 게 없습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따로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서 어떤 주민들은 어용이 아니냐. 그 사실 우리 핵폐기물 반대로 하여금 민간감시기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생긴 건데, 생겨놓고 보니까 거의 어용에 가깝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 재난과에 이미 그걸 맡은 부서라면 그 문제를 심도 있게 좀 관리해서 이장을 마치고 나거들랑 바로 교체하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고요.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그다음에 재난방송이 지금 각 동네마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 재난방송 하나도 들을 수가 없어요. 지금 아날로그식이죠?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디지털로 바꿨습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그런데도 그 목소리가 그냥 올올 울리고 말지, 그 명쾌한 목소리가 또렷하게 안 나옵니다.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목소리는 저희들이 방송자동시스템입니다. 저희들이 문자로 입력하면 방송에서 여자아나운서 목소리로 방송을 합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물론 여러분들은 뭐 자동시스템인지 무슨 시스템인지 그건 좋습니다. 그럼 듣는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정말 말귀를 알아듣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해놓고 각 부락에 가서 점검을 다시 한 번 들어보세요. 재난방송이라 해놔 놓고 무슨 재난이 나왔는지 잘 듣기질 않습니다. 그다음에 원자력과의 이야기합니다. 765 원전철탑 안 있습니까. 지금 밀양에 아직까지 저거되지 송전되지 못 하죠?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아직.

상섭

권상섭위원

그럼 저쪽에 신고리에서 만들어서 765로 전기를 보냅니다.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11월 달에 시험가동을 해가지고 내년부터 본격 가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지금 임시가동을 해도 전력은 생산되고 있습니다. 됐다고 테이프는 아직 안 끊었습니다마는 전기는 생산되고 있습니다. 생산되고 있는데 이 전기가 765를 통해서 철탑을 통해서 가고 있는데 가다가 중간에 어디 가 있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아직 보내지는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달에 시험가동을 해가지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럼 밀양에 내년에 결정납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일단은 현재 계획은 그래 돼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다음에 원자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아까 문정숙 위원이나 이현만 위원이 갑상선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 이야기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길천리 떠난다고, 길천리 떠나보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길천하고 월내하고 같이 떠나보내야 되지 길천만 떠나보내는 건, 그럼 앞집에 있다고 변소 냄새는 안 나고 옆집에 있다고 변소 냄새 안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서는 거기에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까. 전혀 몰라라 하고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전혀 몰라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TF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서로간의 입장 차이를 좁히는 방향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 길천은 언제 떠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길천에서는 꼭 떠난다고 자기네들은 그래 발버둥을 치고 난리를 지기샀는데 군에서는 그럼 불구경을 하고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실제로 그거는 한전하고 마을하고 관계인데, 저희들은 주민들도 100% 다 떠난다는 것보다는 안 떠나는 게 좋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적당한 선에서 서로 간에 의견 차이를 좁히는 경우로 나가고 있는데 어느 방향을 설정해서 (청취불능)아닙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지금 갑상선 이 문제로 해서 오늘 아마 장안읍에 이장단들이 이장 월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갑상선문제로 해서 아마 굉장히 심하게 다룰 것 같은데, 저도 거기서 한평생을 살은 사람입니다. 지금도 집사람은 거기 있다가 또 정관에 왔다가 하고 있고, 저도 정관에 있다가 밭에 갈 때는 월내에 가가 있고 하는데 거기에 거의 매달리다시피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잘 살다가 갑상선문제가 17일날 터지고 나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이 술렁거리는 저거는 군에서 그렇다고 니떡 내몰라라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재난과의 일도 아닙니다마는 일단 재난과에 원자력과가 있으니까 원자력과를 확실하게 한수원, 뭐 고리원자력본부하고는 암만 이야기해봐야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 여러분하고 공무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중앙부처하고 원자력, 우리 재난과에서도 원자력과하고 좀 합의해서 중앙하고 항상 돌아가는 시스템 구조를 해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좀 확실하게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권상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예, 이현만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지금 원자력이 가장 큰 우리 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머리 위에 폭탄을 이고 있는 거 하고 똑같은 상황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 자료를 하나 받았습니다. 고리원전 비상사태발생 시 주민대피소 지정현황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총15군데가 돼 있고요, 뭐 동선은 저는 사실 아직까지 이 동네의 지형에 대해서 조금 우둔한 편이 있어 가지고 동선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자 우리 대피소에 과연 공간만 있습니까. 대피소에 가면 무엇을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 다른 준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럼 모여서 몰죽음 당하는 겁니까? 신원파악은 하기 쉽겠네요. 모여 있으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일단 저희들이 최대한 안전하다고 보고 장소를 지정한 겁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방사능이 지금 여기 예를 들면 기장초등학교 내리초등학교 대청초등학교 모여 있으면 거기가 그럼 초등학교는 안전하고 그 옆에 있는 다른 집은 안전하지 않은 겁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일단 모여서 안전한 곳으로 다시 대피해야겠죠.

현만

이현만위원

자, 옆집사람은 걸어서 모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차로 오겠죠. 도로가 막히겠습니까, 안 막히겠습니까? 꼼짝달싹 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 재난대피소 구호소가 있는 게 호용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 예를 들면 자, 일제히 움직이면 우리가 군청사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나갈 수 있으면 아마 나가는 방법은 걸어서 나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나마 이 대피소 주변에 있는 분들은 걸어서 갈 수 있습니다. 반경 한 3㎞만 넘어가면 차로 와야 되고, 연로하신 분들은 특히 우리 기장군은 연로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 분들은 그럼 어떻게 와야 됩니까? 이 대피소가 지금 공간만 있는데다가 그것도 엄청나게 큰 문제인데다가 그런 거까지 전혀 생각을 안 하신 것 같네요. 지금 방사능을 우리가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될 때가 아닙니까. 이제 우리 기장군민한테 더 이상 방사능은 안전하지 않습니다라는 걸 제대로 이야기하고, 차라리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잘 대비를 해서, 예를 들면 일본은 화산이 참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화산 위에서 생활을 하면서 오히려 그걸로 득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꾸로 이제 우리도 겁을 내는 건 겁을 내야 되지만 극복하는 것도 극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숨긴다고 극복되는 게 아니고, 이런 대피소가 있다, 구호소가 지정됐다가 끝이 아닙니다. 이제 동선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꼼짝달싹 못 하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갑니까. 또 가본들 아무것도 없는데, 가본들. 가서 그냥 제가 아까 좀 심하게 말씀드렸지만 옹기종기 모여서 뭘, 그러면 신원파악은 쉽겠네요. 피해파악은 쉽겠네. 피해파악도 못 하겠지만. 그래서 그거밖에 안 됩니다. 지금. 단지 옛날에 전쟁 났을 때 방공호 대피하는 그런 수준의 생각으로 이 재난 특히 방사능 관계를 생각했다가는 큰 오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가장 우리가 바로 옆에 머리 위에 폭탄을 끼고 있는 우리는 더더욱 다른 시·도·군에 비해서 더더욱 이런 거 철두철미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재난안전과가 다른 재난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쩌면 잠정적 위험으로써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먼저 지명하는 곳이 고리원전1호기 2호기가 가동되고 있는 기장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하태평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변 주십시오.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 원전방재과도 신설하려고 하고 있고 또 요즘 방호선도 당초에 5∼8㎞있다가 이제 1차 5㎞하고 확대 30㎞까지 하고 있습니다. 새로이 정비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다시 저희들이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계실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그래야 되고요. 근데 정말 이제는 방사능은 기존의 어떤 방식에서 벗어나서 우리 맨날 제로베이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이 부분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기존의 어떤 방식을 깡그리 무시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정말 그저 땜빵, 아 요거니까 요거 조금 개선하고 정도 수준은 제가 봐서는 계속 이러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거는 우선, 제가 이렇게 오늘 언성을 높이는 것은 우선 제가 제일 불안하고요, 제가 제일 불안하고. 그래서 더불어 우리 사랑스런 기장군민들 같이 방실방실 웃으면서 계속 봤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문제만은 특히 원전 관계는 아까 방호복도 마찬가지고 또 갑상선 약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대피관계 이 모든 것을 완전 원점에서 다시 출발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잠깐만, 이승우 위원이 먼저 했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문해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 방사능재난발생 시 집결지 구호소 현황이 있는데 여기 지금 우리가 5㎞이내 10㎞이내 했는데 5㎞이내는 장안읍 전체 다 들어갑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장안읍은 거의 가 다 들어갑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내덕 덕선까지 다 들어갑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거기 5㎞넘어도 다 들어가네요? 그다음에 일광은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문오성마을까지 들어가지예?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문오성.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까지 하는 거 전부 다 5㎞이내라고 보면 됩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 10㎞하면 지금 정관에 면사무소 이전까진데 정관면 전체 들어갑니까, 아니면 그 면사무소 이전까지만 들어갑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면사무소 입구까지 들어갑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그 위에 아파트단지 많은 데는 안 들어갑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아파트까지는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밑에도 아파트 있는데, 아파트 포함되는 아파트 있고 안 되는 아파트…….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현재 면사무소 그 위치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이 정확하게 알아야 다음 질문이 가능하거든예. 그러면 면사무소 원을 치난 그 부분까지만 다 10㎞이내다 그지예? 맞습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제가 이야기한 5㎞이내 하면 장안 같은 경우 내덕 그쪽에 덕선 같은 경우에 5㎞훨씬 넘어도 장안읍은 다 들어가고. 아니지 않습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 5㎞ 10㎞선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현 상황을 보고 그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관 같은 경우는 보면 어느 선으로 지나간다를 사실 선을 보고 얘기해야지, 안 보고 그냥 막연하게 얘기하기 곤란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근데 정관이 인구가 자꾸 늘어나거든예. 그런데 그런 개념을 정확하게 이걸 짚어 주세요. 그래야 앞으로 방호방재 관련해 가지고 이걸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담당계장이 한번 답변을.

홍복

박홍복위원장

방재계장님 보충답변 해주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사능 비상 주민대피소 지정현황이 15개 있는데 전부 다 우리 해운대구하고 우리 기장군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방사능재난 시 집결지 현황에 보면 우리 정관면은 어디냐 하면 동부산대학입니다. 맞습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동부산대학에, 지금 정관인구가 몇 명입니까? 6만 넘지예?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6만 1800명 넘어가 6만 2천명 되는데, 여기 보면 동부산대학교 수용인원이 몇 명인가 아십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일단 이천…….

승우

이승우위원

2300명 가지고 6만 명을 어떻게 그거 하겠습니까? 이거 제대로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지금까지는 그 구역 안에 들어간 사항만…….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앞으로 이 자료도 지금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예.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대피로 같은 경우는 교통 도로상황에 따라가 울산광역시 경남 양산시 우리 해운대구 이상 이런 쪽에 다른 지자체까지도 같이 협조를 구해야 되지, 여기 지금 지정현황 해가지고 여기 학교 같은 경우는 5분 10분 안에 다 그거 되는데 대피소라는 그게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차후 그거 할 때 구호소 다른 지역에도 협조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정관 인구가 그래 많은데 분산시킬 수 있는 거, 도로 교통으로 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지. 2300명 이걸 하기 위해서 6만명. 그럼 어디서, 고대로 다 갑니다. 그에 대한 사항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입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 법이 개정이 되면 전면적으로 다 고쳐야 됩니다. 지금 현재 있는 건 거의 다 적용이 안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거 내년 5월 달까지 법 개정되면…….

승우

이승우위원

내년 5월까집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시행령은……. (담당에게 설명 들음)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그때 내년 5월 이후로 다시 보면 되겠습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우리 방사능방재 장비를 보면 지급범위가 원전10㎞이내. 아까 제가 왜 10㎞를 정관면사무소 따진 이유가 아파트단지가 많은데 그 주는 지급기준이 뭐냐 하면 방호복세트 1인당 하나 하고, 갑상선방호약품 10정 기준 다 돼 있는데 이거 충분히 지금 현재 인구에 맞춰져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현재까지 방호선 그어 놓은 데 까지는 정확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인구가 정관에도 아파트단지가 동원1·2차, LH4단지·5단지, 다 해가 치면 만 명 이상 늘어났을 건데요.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그게 8∼10㎞해가지고 당초에 그어진 선, 그 선 안에…….

승우

이승우위원

8∼10㎞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한참 그 밑엔데.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안에 포함됐더라도 옛날 걸…….

승우

이승우위원

그것도 지금 준비하세요. 다른 이야기 하지 마시고. 인구 비례해 가지고. 저는 지금의 배 이상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다음에 할 때 꼭 결과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 원전 같은 경우 우리 4개 월성 울진 고리 영광 4개 원전 중에 인구밀집도가 제일 높은 곳이 우리 기장 고리지예? 우리 기장 지역이지예?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점에서 저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우리 부산 기장지역에 안전위원회를 유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 분들이 안전의식을 서울서 하는 거 하고 직접 여기에서 자기목숨이 담보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잘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기구를 우리 부산 쪽에 유치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그런 부분을, 그것도 기록 좀 부탁드리고요.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원전지원 관련해가 반경 5㎞만 지원되고 있지예? 지금 현재 법규상?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뭐냐 하면 효율적인 발전소주변지원사업해가 할 때 원전지원 그게, 앞으로 이게 5㎞에서 10㎞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그런 부분은 현재 부산광역시하고 개정된 법률이 광역시하고 원전하고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한 결과에 의해서 차이날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그걸 좀 계속 인구가 우리 기장지역은 계속 인구가 늘어납니다. 그지예. 일광에도 있고 장안택지도 있고.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가 우리 방호방재에 특히 많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또 하나 더 질문할게요. 지금 우리 화생방장비 방독면 구입이 지금 몇 개 정도 되어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담당에게 설명들음)현재 방독면이 5천개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5천개 있습니까. 그럼 5㎞이내 주민입니까, 아니면 안에…….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이건 원전하고 직접 관련되는 건 아니고예. 전쟁관련 민방위…….

승우

이승우위원

전쟁 관련입니까, 이거는?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원전사고가 아니고예?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방독면하면 사고나면 이 방독면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예. 방호복과 마찬가지로.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방호복을 입으면…….

승우

이승우위원

안에 방독면을 쓰고 바깥에 방호복 입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수량이 5천개라 하는데 정확…….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제가 알기로는 원전에 관련해서 방호복이 나와 있지 방독면하고는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방독면이 있어야 흡입 그거하는데, 화생방하면 또 방사능하고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그건 방호복세트에 다 들어 있는 걸로…….

승우

이승우위원

다 들어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 부분 지금 추가로, 지금 5천개라 했습니다 그지예?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이거는 전쟁대비해서 발생한 그거고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방호복세트 원전반경 10㎞이내 주민에 지급기준이 방호복세트 개인당 1개하면 방호복세트에 방독면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방호복세트가 2만 8800개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5천개라 했다가 다시 또?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아까 방독면은 민방위용 전쟁 전시에 대비해서 하는 거고예, 이거는 방호복세트 원전관련해서 방호복세트는 2만 8천개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2만 8천개 거기도 그러면 방독면이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마스크가 3만 4천개. 아 4만 3천개. 마스큽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마스크 말고 지금 방독면을. 방호복 안에 방독면이 있다고 하시는데 마스크가 있습니까, 방독면이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그 방호복세트가 방호복을 입으면 원전에서 나온 오염정도는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별도로 방독면이라도 결부는 안 시킵니다. 그래서 일단 방호복세트가 2만 8800개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잘 파악해서 방호복세트에 저는 보니까 마스크가 돼 있지 방독면은 안 돼가 있거든요. 그지요?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방독면은 화생방전 전쟁대비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원전 10㎞이내에 다 하는데 저는 어떻게 보나 하면 이걸 대상품을 보관함을 세트를 보관함을 문들어가는 입구 일정 부분에 전부 다 비치를 할 수 있는 그런 한쪽에 집에 아파트라든지 일반 가정이든 그 속에 방호복세트하고 그다음에 알약 약품하고 그 안에 딱 들어가는 걸 기준, 그냥 지급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해가 집에 들어가는 문 들어가면 왼쪽이라든지 어떤 부분을 지정해 가지고 그걸 일률적으로 매뉴얼화 시키는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 방호복세트는 (담당에게 설명들음)일부는 마을별로는 개인지급된 마을도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개인적으로 지급된 데는 입구에다 비치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직…….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나눠줄 때 그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다음에 확인 한번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세트하고 보관함하고 방호약품이 한꺼번에 10㎞이내 지역주민에 지급이 되기 때문에 우리 원전지역이니까 어떤 부분을 매뉴얼화 하나씩 하나씩 시킨 피난처 그다음에 이런 장비관련 여러 가지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 다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대군

김대군위원

저는 보충질문인데요. 지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어 가지고 폭우로 인해서 재난관리과에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이 봉사단체 또 지원단체 이래 가지고 우리 기장 쪽에 엄청 많은 봉사를 해주신 분들이 단체들이 많이 있죠?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특히 군부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마을 부녀회 이런 데 그죠. 이 분들한테 이렇게 고생을 해주고 이래 했는데 지금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지금 군수님 서한문을 다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 감사서한문을.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서한문을 보내고. 그건 총무과에서 별도로 서한문을 다 보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그 서한문을 보낸 각급 단체있죠. 그 단체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혹시 저가 보고 빠진 데가 없는지 한번 체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부탁을 드리고요.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다음에 고리원자력발전소에 의원님들이 상당히 질타를 많이 하시는데 이게 암 발생 건 때문에 지금 우리 기장지역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크게 마음속으로 상처를 많이 입고 있을 거예요. 방사선으로부터 공포라든지 발전소가 인접함으로 인해서 또 심지어 묻지마 공포까지 지금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정부쪽에서 우리 군이고 중앙정부고 해결해야 될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사무감사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암 발생 현황에 대해서 지역이 잘 몰라요. 통계도 나와 있지도 안 하고 동료위원이 암 얼마나 발생했는지 그걸 질의를 해도 정확한 통계도 없고 또 정확히 얼마나 발생했는지 암종류도 지금 잘 안 나와 있고 단지 균도 아버님이 이래 이번에 소송으로 인해 가지고 갑상선암은 우리 발전소 방사능과 관계있다 이렇게 1심에서 지금 선고가 되는 바람에 상당히 저희들 불안한 주민들이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주무부서인 재난관리과에서 우선적으로 주변지역만이라도 건강검진, 암건강검진을 한번 실시할 용의는 없습니까? 한수원 쪽으로 요청을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전에서 아마 다시 소송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소송 관계는 일단 끝나봐야 아는 거고. 그 부분은 다시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소송이 지금 1심 2심 3심 이래 갔을 때 최종심에 가서까지도 이렇게 암 발생 인과관계가 있다 이렇게 결정나면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특별한 관련이 있다고 보면 해야죠.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죠. 그죠.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특별히 관련이 있다고 결판이 나면, 결심이 나는 것 같으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부분을 예의주시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민들이 상당히 불안한 공포심에 있다 이 점을 참작을 하셔 가지고 준비를 하도록 해주십시오.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다음에 5쪽에 지난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발전소기본지원사업비 이걸 예비비로 전용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때 금액이 얼마였어요?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자료찾음)

대군

김대군위원

위원장님, 계장님이 좀.

홍복

박홍복위원장

계장님 보충 답변해 주세요.

대군

김대군위원

계장님, 대신 답변해보세요.

담당

담당원전지원

박상준 지금 의원님 질의하신 게 페이지수가?

대군

김대군위원

97페이지 두 번째. 이거 안 봐도. 전용했어요. 그때. 정확한 금액을, 100억 이하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

담당원전지원

박상준 예, 100억 정도로…….

대군

김대군위원

정확한 금액이 있어요, 그게. 그걸 2014년도에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했는 걸 일반회계를 특별회계로 또 돌려 가지고 돈을 빌려줬다가 일반회계로, 일반회계에서 다시 돈을 받아서 특별회계로. 이래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그 당시에 재난관리과에서 우리 기장군의회로 공문을 보냈어요. 근거가 있을 건데. 그래가지고 이거 조치를 어떻게 됐는지. 그렇게 됐는지, 금년에 어떻게 됐는지 그걸 좀 설명을 해보세요.

담당

담당원전지원

박상준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알고 있는 부분이 없어 가지고 추후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온지 두 달밖에 안 되어 가지고 파악을 못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부분을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 의회로 보낸 공문이 있을 거예요. 공문을 다시 한 번 더 찾아 가지고 사본을 좀 제출해주시고.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거기에 금액을 일반회계를 특별회계로 환원을 시켰는지, 환원을 시켰다그러면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그것도 소상하게 좀 자료요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민간환경감시기구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은데, 그것도 위원장님! 계장님이.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방재계장님 답변해주세요.

대군

김대군위원

그 임기가 2년이죠?

그런데 동료위원인 권상섭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마을이장으로서 장안읍에서 읍장이 추천을 했어요. 추천하면 그 마을이장 임기가 끝나면 새로운 이장이 오면 그 새로 온 이장을 감시기구로 임명하는 게 그게 맞지 않느냐. 하고 그 새로 온 임명된 이장은 전임 이장의 임기 내에 잔류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이래 하면 되거든요. 그러는데 지금 이장 임기가 끝나고 난 뒤에도 계속 그 지난 이장이 떡 맡아가지고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좀 보기가 그렇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도 거기 동의합니다. 이런 부분은 조례개정을 안 해도 가능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계장님 생각은 어때요. 복안을 얘기해보세요.

그걸 그렇게 바꾸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이거는 잘하는데. 김쌍우 의원 시의원으로 가고 나니까 바로 감시기구위원에서 탈락시켜뿌더라고.

마찬가지로 우리 이장님들 있죠.

반발은 조례개정을 해놔 놓으면 반발 없어요. 조례 따라 하는데 뭐.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수차 말이 나오고 있는데, 감시기구위원장 있죠. 지금 현재 군수가 위원장이 돼 있다아닙니까. 그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그때 재난관리과장이 답변하기로 행정협의회 가서 회의를 할 때 그때 공통적으로 단체장들이 모아가지고 한번 의견을 모아가지고 민간인전문가로 감시기구위원장을 하는 방향으로 하든지 한번 해보겠다 그래 얘기했는데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떻든 간에 그 지침은 산자부 지침아닙니까. 그죠. 산업통상자원부. 그래가지고 5개 원전에서 감시기구를 관장하는 행정협의회하면 군수아닙니까, 그죠. 군수협의회에서 실무자들이 의논을 해가지고 그렇게 방침이 정해지면 산업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로 이래 건의를 하면 가능할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느냐 그거는 그쪽의 재량이겠지만, 그래도 이거는 어느 법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안건상정은 됐다, 행정협의회에. 했다 이 말씀입니까?

우리 복지건설 박홍복 위원장님도 늘 주장을 하시는데, 민간인 전문가가 위원장 하는 게 사회적 타당성이고 맞는 것 같아요. 또 어용인지 어용 아닌지 지금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해방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민간감시기구 저거는 민간인전문가가 위원장이 돼야 된다 하는 거기 저도 같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협의회 재 안건을 상정해 가지고…….

우리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그지요? 5개 원전 다 공익이든 합의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예?

한번 합의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설득을 한번 시켜주세요.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문정숙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

우리 원전에 대해서 인제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하는 그런 참 시간이 됐는데, 제가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 관내에 학교가 있잖아요.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학교에 지금 장안초등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실들을 다 모르고 사실은 관외에서 많이 지금 전학을 와 가지고, 학교의 여건이 좋기 때문에 많이 오고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에 우리가 이제 원전에 대한 그 안전교육을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1년의 어떤 그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어떤 가지고 있는 교육계획이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학교하고 이제 노인분들하고 교육할 수 있는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예, 그거를 한번 뭐 연간 계획을 세우든지 예산을 책정하셔 가지고 강사님을 좋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동전의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위험하다는 거를 알려야 되거든요.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평소에 또 지금은 괜찮다 하더라도 그럴 때에 그 학부형들 상대라든지 또는 생활안전담당 교사들이 있습니다, 학교에. 그분들을 한번 모아가지고 연수를 하면은 그분들이 또 학교에 가가지고 또 교사들하고 자체 연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교장회의 때 교장선생님들을 한번 이렇게 우리가 참 모셔가지고 이런 것도 연수 겸 워크숍도 한번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원전안전에 대한 어떤 그 예비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저희들 내년도에 저희 과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을 올리고 그다음에 전문 강사 채용을 위해서 예산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나름으로 연간계획을 교육파트 하고 조금 해 가지고 학교별로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계속해서 좀 많은 수가 이걸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예.

정숙

문정숙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부탁은 인제 아까 그 방호복이라든지 그런 것도 학교에도 일정수를 좀 갖다놨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예. 학교에도 일정 수량이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아, 예. 그거를 조금 확보해 가지고. 만일에 낮에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아이들은 학교에 있잖아요, 그지요?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그래서 학교에도 그런 거를 좀 준비해 주시고. 그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요즈음 영상으로 학교 방송시설이 잘 되어가 있어서, 그럴 때 직원이 한 분 가가지고 방송조회 때 시간 한번 얻어가지고 애들한테 입는 방법 이런 것도 한번 해 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문정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원전주변지역 주민생활안정 및 기업 활성화 관련해가 질문 하겠습니다. 그 주민복지지원사업 하고 기업지원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주민복지 같은 경우는 세대당 천만 원 그다음 기업 지원 같은 경우는 기업당 5천만 원인데 그거 전체 리스트하고 지급 기준 그런 걸 좀 알고 싶습니다.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전체 리스트는……. (담당에게 확인)자료 없죠? (자료 찾음)전체 리스트는 별도로 저희들이 제출 하겠습니다. 하고, 지급 기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담당계장이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별도로 설명을 저한테 와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기장군 재난관리기금이 지금 현재 얼마나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지금 13억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13억인데…….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13억 중에 요번 금년에 8․25 할 때 7억을 집행 (청취불능)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아, 그걸 물어보려고 한번, 13억 중에 7억을?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7억을.

승우

이승우위원

7억을 하고 그러면 8억이 있다, 이거지예?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 특별 그러니까 재난기금이 내려오기 전에 집행을 한 겁니까? 아니면 지금도 계속 거기 관련 기금을 계속 쓰고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까지도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현재 그 13억 갖고 안 되기 때문에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은 또 예비비에 지출하는 데 대해서 메꿔 넣고 지금 재난기금은 저희들이 현재 법률상으로 7억까지만 확보하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5억을 썼다는 말입니까, 7억을 썼단 말입니까? 13억 중에?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13억 중에……. (담당에게 확인)6억 조금 더 됩니다. 6억 정도 조금 더 되는데 일단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7억은 놔놓고 그 남는 부분만 썼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관리도 자료주시고, 이 재난 앞으로도 계속 생길 수 있으니까 거기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말이죠, 페이지가 지금 133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실적, 마을별과 지원사업과 기장군 재난기금 사용내역은 별도로 또 부서 소관에 있습니다. 그때 질문을 해 주십시오. 의장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우

김정우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아까 이어가지고 갑상선암 있다 아입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정우

김정우의원

지금 기장에 지금 기장읍에는 지금 그렇습니다. 걸린 사람이 몇 분 있는 갑더라고요.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정우

김정우의원

그래 그거를 어디서 지금 종합을 하는가? 같이 이래 집단소송을 한다 하거든요. 소송을 한다는데 기장군청 어디에 그걸 해야 되는고 그걸 묻고 있더라고요. 지금 밖에서. 갑상선암 걸린 사람들이 문의가 온다니까요. 어디 부서에서 책임을 질 건고, 예? 그 혹시 알고 계십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그건 저희들이 아직까지 모르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의원

지금 이제 제가 어제부터 계속 전화가 오거든요. 갑상선암 걸린 분들이.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그건 해도 민간에서 주체가 돼가 안 하겠습니까?

정우

김정우의원

아무튼 그…….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행정에서 나서서 할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정우

김정우의원

여하튼 그래 지금 그걸 지금 하니까 한번 챙겨보시고요.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예.

정우

김정우의원

다른 게 아니고 이거 9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기장시장 도로변 노점상 지도단속 및 또 뭐 다 했다고 완료가 돼가 있는데, 완료된 거 맞습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은 당시에 질의한 상태에서 일단 한번 했으니까 완료로 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정우

김정우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실 가면 사람이 다니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앞에 우리가 선을 그어 났다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정우

김정우의원

선을 그어났으면 그 정도는 지켜줄라고 한 번씩 나가셔야지요.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의원

뭘 계속합니까? 가니까 계속 그대로던데. 그러니 우리가 시장에 인사하러 많이 가본다 아입니까? 그러면 도로변 옆에고 이래 보도에 막 엄마들이 전부 다 중구난방 식으로 막 놓아요. 다라이가 오늘은 2개 됐다가 내일은 3개가 되고. 그래서 그 정도는 통제를 좀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의원

맞지요?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정우

김정우의원

왜 그러냐 하면 서면이고 남포동 이래 가니까 거기는 선 밖에 나오면 무조건 싣고 가뿌더라고요. 그것도 하나의 역할인데, 공무원으로서 나름대로 시장 뭐 활성화 좋지요. 좋지만은도 그런 거를 할 때는 어느 정도 규정을 잡고 해야 되는데, 시장 그 앞에 들어가는데 거기 보면 계속 뭐 채소 뭐 이래 하면 막 늘어요. 그래서 그거는 경각심에서 한 번씩 나가가지고 제발 좀 부탁합니다.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예.

정우

김정우의원

단속 조금씩 하이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의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그러면 계속해서 넘어가겠습니다. 133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 부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지는 간단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도 답변도 정확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하십시오. 이승우 위원 질문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정관에너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번에 발전소장 외 2명과 우리 군의원 하고 한번 미팅을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김상우 계장님 했지요, 그지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김상우 예.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정관에 배전반이 약 400갠가 가까이 되는데 그 부분에 인제 안전하고 도시미관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가 안전은 그 배전반 케이스 안에 절연체가 있어 가지고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 해서 11월 1일 기장사람들 군보에 정관에너지에 대해서 게재를 해라 했습니다. 했는데 그거는 됐고 다음에 미관, 도시미관에 대해서 했는데 다른 지역에 대한 선례가 지금 운영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걸 여러 군데 받았는데 제가 보는 데는 지금 좌동신도시 설치 사례에 보면……. (자료를 재난과장님께 보여주며)요 배전반 중간에 띠를 둘러놨습니다. 띠를 둘러놓고, 수영에도 수영삼거리 쪽에 그쪽에도 배전반이 있더라고요. 거기를 띠를 둘러놨는데 도시미관을 보고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정관에너지에 해 가지고 띠를 두르든지 그걸 부분을 좀 권고사항으로 하든지 뭐 공문을 보내서 꼭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 배전반 부근에 그 뭐냐 하면 전부 다 뭡니까,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그 뭡니까? 붙이는 뭐 안내, 그거 많거든요.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걸 좀 정관에너지 돌면서 그것도 좀 떼어 달라고 좀 시정사항을 같이 좀 넣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꼭 고거 공문 좀 보내주시고 그 공문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저는 페이지 수에 없는 겁니다. 요번에 8월 25일 집중호우로, 물 폭탄으로 인해서 재난을 우리가 지금 많이 입었는데요. 혹시 그 작년부터 정관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건의된 사항 중에 좌광천에, 좌광천 주변 좌광천에 있는 그 나무들이 나중에 호우가 발생했을 경우 위험성이 있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범람을 자초하거나 할 경우가 있다. 좀 가지치기를 하든지 아니면 이식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건의사항이 들어 온 게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그거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들어온 거 모르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리고 이것도 결국은 재난하고 관계되는데 이것도 소관이 일수도 있는데, 저기 구목정 요번에 집중호우가 났을 때 수문이 열려 있었습니까? 아니면 닫혀 있었습니까? 거기 수문이.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그 제가 확인…….

현만

이현만위원

이거 상당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게 예를 들면 잔디보호를 위해서 수문을 열어놨다면 그게 원래 구목정이 거류지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그 안에 참 좋게 여러 가지 시설 해 놔가 잔디를 해 놨거든요. 그 잔디보호를 위해서 그냥 계속 열어놨거나 또는 평상시에도 계속 열어놓고 있다거나 아니면 또 닫아 놨거나 했을 경우에 따라서 좀 상황이 다시 이야기 달라지는데, 그거 열었던 시점이 언제인지, 아니면 늘 열어두는 건지, 아니면 어떤 그때그때의 어떤 상황에 맞춰서 열고 닫고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서 나중에도 좋으니까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우리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139페이지 원전사고 대비 주민대피소 현황 주민홍보 실적 해 놨는데.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지금 쭉 기장초등학교, 대청초등학교 이래해서 동부산대학교까지 쭉 있습니다. 이래 뭐 15군데가 지금 있는데, 만일에 사고가 났을 때 뭐로 이동합니까? 주민을 어떤 방법으로 이동시킬 겁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차로.

상섭

권상섭위원

차가 뭐 대비돼가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계약은 다 돼 있습니다. 버스회사하고.

상섭

권상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월내, 길천에 사는 사람이 대청초등학교까지 가야 되는데. 버스가 이게 핵이 만약에 사고가 났다 하면은, 뭐 가상적으로 났다 하면은, 뭐 그게 몇 달만이고 몇 시간 만에 이래 이렇게 대비를 해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아니잖아. 초를 다투는 일인데. 버스회사가 과연 어디서 올 동안에 벌써 이미 피폭은 다 해버리고 다 하는데, 항상 우리 원자력에게도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뭐 자체 어디 땅굴을 파서라도 좀 대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고 건의를 합니다마는 사실 초등학교는 어디 땅굴입니까? 어디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사실 이제 그쪽으로 피하면 방호복을 입고 또 이제 갑상선 방재 약품을 나눠주고 한 1년 대비책을 세운 곳이고, 일단 사실 현실적으로 뭐 이동하는 데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참 대책이 없는 거고, 저희들 이제 결국 스스로 피하거나 못 피하는 사람들 저희들이 대피시킨다보고 하는 게 맞을 걸로 봅니다. 그래 사실 뭐 방금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사건 터지면 다 자기들 알아서 다 대피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대피소로 오시면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조치는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사실 그 문화나 경제나 이런 질서나 이런 거는 일본사람들은 우리보다 앞서 가고 있고 또 후쿠시마사고가 났을 때 그 지역에 살던 후쿠시마 지역의 20km에 살던 사람이든 5km 안에 살던 사람이든지 그 사람들이 지금 일본만큼의 질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 우왕좌왕 하고 있는 판인데 그 일본 후쿠시마사고를 보고 우리 군에 또 우리 좀 크게는 대한민국이겠지요. 에서 과연 이 방재라든지 대피라든지 지역에 어떤 방법을 할 것인지 이거는 한번 연구라도 한번 해 봤습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앞으로 더욱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사실 지적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일본 후쿠시마 같은, 떠나간 사람들은 아직까지 대피소에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도 일본은 그나마 질서가 잡힌, 뭐 일본 나라를 저거 하는 건 아닙니다. 질서를 그만큼 잘 지킨다 해서 우리가 TV로 봐서도 질서를 잘 지키는 나라도 그 정도인데, 그런 걸 봤으면은 우리나라도 하다못해 어떤 대비책이라도 강구해야 되는데. 뭐 국회부터 시작해서 산자부나 이런 데에서는 으레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상황 같으면 우리 군내에, 제일 가까이 있는 우리 군내에서라도 그 어떤 대안의 발의라도 해서 좀 상정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권상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오늘 자꾸 원전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그 밑에 주민홍보 실적이 있는데 방금 우리 권상섭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고 또 우리 오늘 모든 문정숙 위원님, 이승우 위원님 모든 의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신 것하고 똑같은 내용인데요. 이제 가령 지금 그동안 우리가 여기서 언급했던 것을 정상적인 거라고 치고 그렇게 차치하고라도 주민홍보 실적을 보면 많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령 그동안 언급됐던 방호복, 약, 대피소 그다음에 동선 그 외에 또 방독면까지 이야기 나오고 이런 언급됐던 문제가 완벽하다고 치더라도 이 홍보는 잘못된 거죠. 그저 200부, 2천부 제작해서 나눠드리고 홍보물 해 가지고 손톱깎이 하고 같이 해 가지고. 우리 관내 다는 아니지만 하다못해 5km 또는 잠정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물론 법률적인 문제가 아직까지 12월 달 이후로 남아있다 하지만은 법률은 법률이고 일단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을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는데요,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앞에 있었던 것을 다 정상적으로 완벽하다고 치더라도, 치더라도 자, 이게 안 돼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안 돼 있으면 무용지물인데.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정말 완전, 정말 원점에서, 원점에서 원전 안전관계는 지금 우리가 언급을 한 부분도 있고 또 시간 때문에 언급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까지 포함을 해서 정말 전면 재검토, 완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쉽게 이야기하면 어디 가서 약을 받아가고, 언제 방호복을 입고, 다시 대피소 가고 벌써 거기서 동선이 혼선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 주시기를 촉구 드리, 촉구합니다, 이거는.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질문 끝났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133페이지부터 135페이지.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133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135페이지 취약지 안전점검 실적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정관에 지금 이제 상가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들어서고 있는데 빌딩이 많이 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빌딩 관련 안전점검을 꼭 실시해 주십시오. 그것도 재난안전과에서 안 합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고거는 저희들이 새로 들어서면 재난안전시설물을 다 등재를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계속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십시오.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오늘 위원님들께서 우리 기장군민들 안전을 위하여 원자력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 질의하는 동안 저도 많은 것을 들었기 때문에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재난안전과는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우리 이번 재난에 대해서 사실 직원들이 밤새 잠도 못 주무시고 기장군, 우리 지방도로에 전체 도로복구를 밤 11시, 12시 하는 것도 저도 같이 목격을 했습니다. 도로복구 작업에 상당히 수고를 많이 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지금은 도로복구가 거의 완료 다 됐습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지금 응급복구는 완료가 된 상태고, 지금 이제 항구복구를 위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어디요?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항구복구를 위해서.

홍복

박홍복위원장

아, 항구복구를 위해서 설계 중에 있다?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저희들도 기장군 전체의 우리 지방도로를 다녀 봐도 응급복구는 거의 다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계속 빨리 도로복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복구지원반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계속 도로복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재난기금이 지금 이제 13억 지금 보유하고 있다 했지요?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치가 돼가 있는데, 우리 기장군에 이게 재난은, 재난기금에 쓸 수 있는 그 조례가 제73조라는 그런 소리 들었는데 맞습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칠십…….

홍복

박홍복위원장

73조가 우리 재난에 대해서 방호복, 방독면 뭐 이런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하는 그렇게 지금 돼가 있는 모양이던데, 그 조례 없습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예,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있지요?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러면 ‘재난에 대해서 물품은 구매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조례가 돼 있는데, 그러면은 법을 개정을 좀 요번에 좀 하셔서 재난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도 우리 기장군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법이 됩니까? 상위부서도 아닌데?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그거는 이제 사실 작년에 재난관리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주민들에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지금 현재 법으로 재난지수 300, 재난지수가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지원할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300 넘어가고 그다음에 어떤어떤 조치만 딱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걸 지원하고, 그거는 국비가 내려오면 지원을 하게 돼 있는데, 그거 외에도 군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단지, 그 지원기준에 지원 못하게 돼 있는 부분은 할 수 없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 구분이 돼가 있지만은 우리 재난방재청 그 조례 별도 외에 우리 기장군 별도 조례의 의해서 피해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사실 그 아픔을 해소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냐, 없냐? 제가 그 말씀이에요.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조례는 연말에 제정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일단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 부분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저는 총괄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98페이지에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79번. 제가 계속 이 부분은 이거 기장군 우리 세입문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줄기차게 지금 현재 예방정비기간 외에 한수원에서 필요 없는 이상으로 예방정비를 할 경우에는 그거는 사실 저희들한테 이 세수를 지금 현재 안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원전주변 그 단체장협의회 할 때 한 번 더 건의를 한번 해 보세요. 다른 지역에도 다 똑같을 겁니다.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하고 있지요?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지금 현재 뭐 추진 중이 돼가 있는데 계속 단체장협의회에 계속 다시 한 번 더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예방정비기간 외에는, 외에 우리가 또, 그거는 자기들이 원해서 지금 예방정비 했기 때문에, 그지요?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것도 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 해야 만이 5개 원전사업소에 세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지금 이제 방재계장님 자리 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민간환경감시기구에 당연직 위원으로 조례에 돼가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 당연직 위원으로 조례에 넣지 마세요. 추천직으로 하세요. 그것도 조례 개정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우리도 사실 추천직으로 정식으로 들어가고 싶지 당연직으로는 그 직을 가지고 싶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좋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번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국을 신설하는데 그거는 알고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지요?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국이 신설되면 물론 행정과 기술은 저희들이 사실 이 복수직으로 지금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지요?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할 수 있는데, 요번에 조직개편이 되면 전기계장을 기술직으로 앉히세요. 지금 현재 우리 기장군 전체에 가로등이 몇 개입니까? 보안등이 몇 개예요? 배전반과 같이?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현재 가로등이 1만 2천개. 그리고 아, 14년 본예산까지 합치면 1만 3천개 가까이 되고 보안등이 4천개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이제 행정 조직부서에서 하는 건데, 일단 저희들이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건의하세요.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지금 현재 행정계장이 기술직계장으로 특히 이거는 엔지니어인데 하루 빨리 교체돼야 됩니다.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지금 동료 의원님께서 그런 지적한 상황도, 정관에너지라든지 기술직 공무원 같으면 직접 본인이 찾아가서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그게 사실은 이제 전기는 저희 행정에서 가로등이라든지 그런 거를 하고 사실 나머지는 전부 한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홍복

박홍복위원장

아, 한전에 하고 있죠. 정관에너지는 한전인지 알고 있습니다.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러나 지금 기장군 전체에 가로등과 보안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술직은 기술직대로 앉아야 된다.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지금 현재 해양개발계장도 지금 현재 토목직 앉았지요?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통신계장도 통신계장이 지금 현재 앉고 있지 않습니까?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왜 하필이면 재난안전과의 전기계장에 행정직이 앉아요.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하루빨리 시정이 되도록 제가 부탁을 좀 드립니다.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방재계장님, 다시 한 번 더 앉아보세요. 어제 과장님께서 어제 서울 출장간 이유는 우리 배덕광 국회의원께서 원전 소재의 다섯 분 단체장들 그분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도 당연직으로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자기들도 해라, 지금 이래 돼가 있지요?

그러면은 제가 왜 그 민간감시기구 위원장이 민간인 전문가를 위촉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은 제가 그 분야에 저도 전문가입니다. 예? 단체장이 그 원자력의 민간환경감시기구에 앉으면 안 돼요. 지금 현재 98페이지에 80번에 제가 계속 지적사항 했지 않습니까? 동료 의원도 그렇게 지적을 했지만은. 또한 민간감시기구 위원들이 기술직이 아니다 보니까 항상 민간감시기구 회의를 하면은 방재계장도 알다시피 자기들 도표에 의해서 설명만 듣는 것뿐이지 그 이상의 지금 대안과 방향이 없잖아요. 제가 줄기차게 요구하는 거는 산업통상부에 말씀하셔서 민간인이라도 기술자 민간인 감시기구 위원을 2명을 위촉하라고 제가 얼마나 요구를 했습니까? 그 직은 원자력은 처음부터 기술 분야기 때문에 전기직이라든지 기술직이나……. 아, 저 전기직, 기계직, 계측제어 이런 전문가 분야를 우리 기장군에도 퇴직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촉을 해야 만이 원자력과 우리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제대로 돌아간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계속 어용 소리 듣잖아요. 전문가가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건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현재 신고리 1호기 사고 발생 이유도 저희들이 민간감시기구 기술직 민간인이 있는 거 같으면 거기 진단이 바로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원자력에서 항상 브리핑해 준 그 내용 가지고 어떻게 진단합니까? 안전진단을? 또 하나 원자력 지금 현재 안전협의회는 원안위와 킨스, 원자력, 우리 민간기구 또 계장님도 참석하잖아요?

거기는 민간인이 지금 현재 협의회장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전 주사! 잠깐만요. 제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의회 담당자, 재난안전과장에게 자료 전달) 제가 어제 환경위생과, 해양수산과 이 자료를 드렸습니다. 온배수 방류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담당입니다. 바다오염은 우리 저 해양수산과 지도선을 좀 운행해서 감시를 해야 되는데 전혀 여태까지 한 번도 감시를 안 했습니다. 제가 왜 이거 지금 현재 이 자료를 드리냐 하면은 우리 재난안전과 방재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드립니다. 자, 이 하얀 거품이 뭐냐? 원자력 온배수에서 배출되는, 배출이 되다 보니까 이 하얀 거품은 플랑크톤 시쳅니다. 이 퇴적물이. 이런 퇴적물이 방류를 하다 보니까 기장군 연안 앞바다에는 바다 밑이 백석으로 지금 현재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와 해양수산과 우리 재난안전과 세 과에서 공동으로 지금 현재 의논을 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과 대안을 해야 될 건지 또한 역학조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을 충분하게 실무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 대안과 그 방향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무슨 말 알겠지요?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 자료는 제가 오늘 처음 드리는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 마치고 우리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저 민간감시기구에 일반인이 있는데 거기는 원자력 관련 전공한 분이라든지 방사선 관련 자격증이 있는 분을 갖춰야, 전문가가 들어가야 됩니다. 앞으로 추천할 때 우리 지역 내에 그런 관련된 사람들 좀 해 가지고 한두 분은 꼭 넣어주십시오.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 지금 우리 지역에 가로등, 보안등이 몇 개라 하셨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자료 찾음)가로등이 1만 3874개고요, 보안등이 4029개입니다. 공원등이 1590개.

승우

이승우위원

이렇게 많은 등이 많습니다. 그지요?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조례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지자체에서 19군데가 조례로 제정돼 있습니다. 그 관리규정조례안을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령

임채령재난안전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잠깐만요, 위원님들. 속기 스톱하세요. 속기 하세요.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38분 기록중지

11시 38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농림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 순서는 참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바로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림과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반갑습니다. 농림과장 김종범입니다. 저희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계장 송병호 계장입니다. 농촌개발계장 주성범 계장입니다. 농축산유통계장 송동호 계장입니다. 오늘 공원녹지계장은 중앙교육이 있어가 참석을 못 했습니다. 산림계장 신상섭 계장입니다. 생태학습 계장님은 퇴직 여행을 가시는 바람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산림방제팀장 하정식 계장입니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어서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참석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 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농림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림과장을 대표로 참석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24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림과장 김종범 농업정책담당 송병호 농촌개발담당 주성범 농축산유통담당 송동호 산림담당 신상섭 산림방제팀장 하정식

홍복

박홍복위원장

선서에 임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우리 농림과장께서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계장 이종화 계장님께서는 사방사업교육을 위하여 출장 가졌고, 생태학습 조병운 계장님께서는 정년퇴임 관계로 졸업여행을 떠났다는 것을 위원님께 이 자리에 사전에 밝혀 드립니다. 오전에도 상당히 열심히 감사에 임했지만은 다시 한 번 더 위원님들에게 부탁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지는 간단간단하게 질문·답변도 정확하게 집행기관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 소관 195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 부서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습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뭐 식사는 하셨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갑자기 뭐 2시에 한다다가 1시 30분에 해 가지고 30분 당겼는데 괜찮겠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괜찮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195페이지 요 공통사항, 195페이지에 있는 두 번째 항목.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지난주 저희들 17일 날 금요일이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저희들 친환경급식센터방문 준비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덕분에 좋은 현장감사가 됐다고, 현장 파악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저기 지난번 지적사항에서도 보니까 건립사업 중단 또는 취소 시 보조금 교부조건을 별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좀, 요거하고는 제가 별로 관계없는 거 요거는 이제 해결된 것 같고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지난번 제가 거기 현장 방문 시 똑같은 질문을 드렸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혹시 했는 질문 중에 이제 식자재를 위생검사 하다가 불량품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위생 기본 조건에 위반되는 사항이 나왔을 경우 어떻게 하느냐 라는 질문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혹시 잘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저희들이 그거는 자기 농협에서 실시를 하고 농관원 하고 같이 수시로 한 번씩 검사를 합니다. 해 가지고 그런 어떤 제품이 나왔을 적에는 그 농가별로 계약을 취소하고 전량 폐기하는 걸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근데 그 발생 건수가 그 정확하게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지금 발생 건수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파악한 게 없는데, 서면으로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현만

이현만위원

지금은 95개 학교, 원래는 98개 학교를 예정으로 있었는데, 3개 학교는 무슨 이유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고요. 95개 학교에 저희들이 지금 친환경급식센터에서 물량을 공급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했는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적자는 여전히 작년과 거의 다름없을 정도로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 기장군 관내 하고 해운대 몇 개, 스물 몇 개를 할 때는, 23개소지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23개소 할 때의 적자폭이나 지금 그 95개 학교를 하는 하고 있는 적자폭이나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제가 볼 적에는 어떤 이게 규모는 상당히 어떤 한 200개나 300개 정도 공급할 정도의 규모는 만들어져가 있고 적용을 시키고 있는데, 현재 공급하는 학교가 좀 작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환경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유통하는 과정이 좀 빨라야 되고 또 보관성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않을까. 또 한 가지는 운송하는데 물류비가 조금 많이 든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만

이현만위원

저도 그날 들을 때 최대 많은, 가장 많은 비용이 물류비가 차지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95개 학교가 다 인근에 있으면 모르지만은 뭐 집중이 돼 있거나, 이제 현재 100여 개 또는 좀 더 지금 뭐 시설 상으로는 200개, 300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당연히 물류비중은 가중되어서 크게 개선될 것 같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가는 것 같으면 물류비용이 개선이 되겠지만 지금 이런 형편상으로는 학교에 직접 가기 때문에 물류비 개선은 힘들고 그렇다고 대량구매 한다고 물품단가가 상당히 뭐 더 이상 더 저렴해 진다는 보장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경영이라는 측면에서 이야기하면 좀 곤란하지만은 계속 이런 적자가 발생할 것 같은데 혹시 그 개선책으로는 어떤 걸 생각하고 있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저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어떻게 개선을 시키겠다는 그런 어떤 방안은 없고 농협에 위임을 했기 때문에 농협에서 어떤 농민환원사업 쪽으로 해 가지고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어린이들 건강이나 이런 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좀 끌고 가는 게 안 맞나 저희들이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저도 우리 어린이들 건강을 위해서는 충분히 그거 한데. 근데 자연히 이제 학교가 우리 관내에는 뭐 학교가 더 이상 확대되진 않겠지마는 그래도 누적적자가 계속 커지면 과연 그걸 계속 우리가 보전할 수 있을지? 왜냐하면 그 3억 정도의 작년 적자, 올해도 약 한 3억 정도의 적자가 계산 된다 그러는데 그 적자가 계속 앞으로 누적이 된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큰돈이 되겠지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좀 다각도로 좀 머리를 맞대서 우선 지금의 영양, 친환경의 그 레벨에 어긋남이 없는 한도 내에서 한번 좀 궁리를 좀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고 농협에서도 자구책 방안을 자기들 하고 있으니까 대민 환원 사업을 떠나서라도 저희들 검토를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물론 이제 농협이 하니까 농협의 자구책도 중요하겠지마는 마냥 맡겨놓을 수 없는 입장이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저희들 우선 관내의 우리 학생들의 건강문제와 또 거기에 직결해서 또 역시 또 예산 문제하고 같이 결부가 돼 있기 때문에 농협의 자구책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우리 또 군에서 특히 농림과에서 직접 좀 머리를 좀 맞대서 좋은 그 방법을 찾아내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기에 그 안전성 검사를 한 실적이 보게 되면 전체 325건 중에 간이검사를 120건 했습니다. 거기서 부적합이 4건 돼 가지고 반입금지 폐기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지금 몇 건 나와 있습니까? 부적합이?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지금 부적합이 4건 나와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생각보다는 비율적으론 상당히 낮네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런데 간이검사 한 경우가 그런 거지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간이검사 한 게.

현만

이현만위원

그 간이검사 말고 정밀검사라는 게 있었는데.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정밀검사는 205개는 했습니다. 그래 해 가지고 자체 저거가 71건, 농관원에 127건 그래 가지고 우리 군에서도 자체적으로 한 7건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4건이 나온 그런 것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간이검사도 4건이고, 정밀검사도 4건이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합해 갖고 4건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 합쳐서 4건입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상당히 비율적으로는 좋은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한 건도 없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맞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우리 뭐 재난 났을 때도 우리 군민 마지막 한 명까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재난극복 했듯이 요런 것도 한 건도 없는 마음가짐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 나중에 자료 좀 주십시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농림과장님.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수고 많습니다. 폭우 때 수고가 많으셨는데 아직도 이게 농작물 이래, 농경지 이런 것 때문에 유실된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그지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본 의원이 좀 한 가지 확인 좀 해야 되겠는데. 이 농경지가 침수가 있고 매몰이 유실이 있고 3가지로 나눠지죠, 그지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뭐 평당에 헤베당 얼마씩 이래 가지고 돈이, 그 보상비 그러니까 복구비가 나오는 거는 어떤 성질인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그게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농경지 복구비용으로 나오는 겁니까? 이게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게 그 유실이나 매몰 같은 경우에는 농경지 복구하는 데 따른 비용과 그 위에 작물이 있었다면 작물 보상비용도 같이 나오는 그런 상태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 같이 복합적으로 다 들어가 있네요, 그지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복합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침수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침수는 작물보상만 해 줍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작물 또 보상에 들어가 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아, 그러니까 유실, 매몰 다 이게 복구비, 작물비용까지 포함이 돼 가지고 보상비가 지금 나오고 있다, 그지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우리 지역에 그게 제때 그때 보고를 못해 가지고 뒤에 이제 이거 농경지 유실, 매몰 이래 가지고 보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지금도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한 전체 건수가 약 한 200건 정도 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자체 재난관리과에서 군비로 그거는, 못 주는 거는 군비로 주는 걸로 지금 예산 했는데 저희들 농작물 쪽에는 한 2억 정도 예상되는 금액이 산출됐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때 그러면 이게 추가로 들어 온 게 한 200건 됩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제 전체 그 피해금액을 잡았을 때 한 2억 정도?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건 이제 어쩔 수 없이 군비로 지급해야 되겠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일단 군비를 지급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도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 둑 같은 거, 논두렁 같은 이런 거 밭두렁, 논두렁 이거 무너진 거 이거는 또 어떻게 하지요? 거 참 그거는 안타깝던데.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게 그렇습니다. 논두렁이나 밭두렁도 유실에 포함되기 때문에.

대군

김대군위원

아, 유실에.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그 비용을 저희들이 복구비로 줬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 다. 그것도 지금 이제 다 포함이 돼 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유실. 저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농부, 농사를 짓는 분들이 이제 신고하는 걸 잘 몰라가지고 누락 부분에 대해서 여러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 현장 확인 조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예?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현장 조사 확인해 가지고 다음에 신고를 안 해서 이래 손해를 보는, 피해를 보는 그런 농가가 없도록 우리 과장님 특별하게 좀 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이게 내덕저수지 붕괴 건 때문에 부산시 감사를 지금, 끝났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 언제부터 감사를 받았어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감사가 약 한 그때……. (담당에게)10월 초제? 한 10월 초쯤 진행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10월초부터. 시청 감사계에서, 감사과에서 나와 가지고 지금 현장에서 여기서 합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현장에 나와 가지고 특별감사를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특별감사를. 지금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감사는 이제 끝났는데 그 징계 양정 상정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뭐라고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징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지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객관적으로, 그지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공식화된 것도 없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처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우리 농림과장이 철저하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잘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이 공원계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대답을 하실란가 모르겠는데, 여기 좌천 그……. 과장님 아는데 까지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좌천어린이공원 있지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민원이 너무 많아요, 보니까요. 왜 처음부터 이거 주민설명회도 하고 공사가 착공되기 전에 충분하게 주민들하고 이렇게 소통된 걸로 지금 알고 저도 그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뭐 그 안에 무슨 CCTV가 뭐 지금 계획한 부분 아직까지 뭐 설치가 적게 되고 뭐 분수대를 설치해야 되는데 분수대가 뭐 설치가 안 되고. 원래 계획할 때는 화장실이 되기로 돼 있는데 화장실도 설치 안 하고. 이래 가지고 좌천에 있는 마을 임원들이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아요. 이 부분을 좀 이래 과장님,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어요, 이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이게 그렇습니다. 좌천 그 어린이공원 투입하는 사업비가 1억원 그 원전지원사업비로 1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시작을 했고.

대군

김대군위원

예.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다음에 5억은 부산시에서 도시숲사업으로 시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여기 투입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1억 가지고는 기반시설밖에 못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조화로운 어린이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도시숲 자금을 시에서 갖고 와서 하는데 이거는 부산시 도시녹화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할 적에 저희들이 분수대랑, 화장실이랑 뭐 이런 게 다 들어갔었는데 부산시 녹화심의 하면서 그 과정에 여기에는 분수대가 맞지 않다. 또 이거는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저희들이 주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할 적에 학교 교장님도 그랬고 여러분들이 또 화장실은 우범지역화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 그래가 좀 빼자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일부 노인들은 이제 인근에 화장실이 있으면 자기들도 편리하게 어떤 볼일도 볼 수 있어서 좀 설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으나 학교 교장선생님이 적극적으로 또 화장실을 반대하는 바람에.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그 부분 이제 설명을 이제, 이걸 몇 가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있잖아요, 그지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 세 가지 말고도 공사 진척이 늦어지니, 왜 그 지역이, 그 옆에 주위에 있는 지역보다 성토를 왜 그래 많이 하느냐. 거기 저지대인데, 거기 성토를 되게 해 놔놓으면. 당연히 또 옆에 또 침수가 안 되나? 침수지역이 자연적으로 또 많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 그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돈 들여 가지고 군비하고 시비 뭐 이래 들여 가지고 이래 공사를 이래 땅도 사 가지고 공원으로, 이래 좋은 공원으로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도 또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또 이래 불평불만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그 담당 직원이 소통이랄까 주민을 이해를 못 시켜서 그런 거 아니냐? 사실대로 가서 이런 거를 모든 문제를 이거 도시숲 이래 가지고 가꾸기 사업을 해가 시비가 들어가니까 녹화 심의에 의해서 이런 것도 하기 때문에, 거의 실질적으로 들어간 군비는 원전지원금 1억 원밖에 없고 이래 한다니까 이걸 이해를 좀 이래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좀 시켜야 될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불평불만이 있는 상태에서 계속 이게 진척이 된다 그러면 이거 해 놓고 난 뒤에도 나중에 문제가 크게 벌어질 것 같아요. 이게. 부탁을 드리겠는데, 이걸 좀 이래 현장에 좀 나가셔 가지고 주민들하고 적극적으로 좀 소통 좀 해 가지고 민원사항을 좀 해소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이장 회의 때도 한번 나가보고 저희들이 의견을 한 번 더 모아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지금 계획상 준공은 언제까지로 되어 있어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계획은 내년 1월까지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좀 혹시 나가실 때 과장님이나 계장님 나가실 때 저한테 연락을 좀 해 주세요. 저도 같이 좀 나가도록, 저도 같이 가 가지고 같이 설득하고 그래 할 테니까 같이 나가게 연락 좀 주십시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김대군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이승우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215페이지 하자발생 관련 조치사항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가로수정비 사항부터 지금 계속 그 제가 이 질문하는 이유는 정관 쪽에 보면은 가로수가 고사된 데도 많고 그게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된 게 좀 많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이 정관신도시에는 사실은 먼나무하고 벚나무하고 느티나무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수종이 다양하게 처음에 LH에서 심어가지고 저희들이 인수를 했었는데, 먼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당시에 시가지가 조성되지 않다보니까 바람이나 이런 게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좀 상태가 불량했습니다. 그리고 먼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비료를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수종이고 나문데, LH에서 공사할 적에 어떤 밑거름 없이 심어놔 놓으니까 상태가 좀 불량한 그런 건데, 사실은 먼나무가 가로수로는 상당히 좋은 수종입니다. 수형도 좋고 잘 가꿔놓으면 좋은데 그런 게 자꾸 나타나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제 불량하니까 조금 바꿔 달라, 그래서 이 앞에 저희들이 예산을 3억을 가지고 시에서 3억을 요구해가 갖고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전체 불량한 가로수 구간은 벚나무로 식재하려고 앞에 주에 저희들이 부산시 녹화심의에 조건부로 가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부에 조금 충족하는 설계를 변경해 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정관신도시 가로수 전체 다 해당됩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아니 일부구간입니다. 전체를 다 할라 그러면 약 한 2, 30억원 넘게 듭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걸 지금 신도시가 그래아니라도 정관신도시는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다. 그지예?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데 여름 같은 경우는 나무가 좀 많이 숲 가꾸기를 잘해 가지고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연차적으로 좀 도시숲 조성하는 데 좀 투입을 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먼나무는 왕벚나무로 다 갱신을 할 예정입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전체 갱신은 아니고 수형 좋고 생육상태가 좋은 거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수형이 안 좋고 불량한 거는 좀 빼가지고 옮기고 먼나무는 수형 좋은 거는 한쪽으로 몰고 그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도 보면 구석구석에 지금 빈자리, 그러니까 나무 안 심겨진 자리도 좀 많이 있는 데가 좀 있거든예.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그걸 이번에 할라고 3억을 예산을 가지고 다음 주부터 착공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요거는 계속 진행사업으로 하시면 2, 30억 든다는데, 연차적으로 좀 계속 좀 진행 좀 시켜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하는데 저희들이 군비로 하기는 좀 예산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 시에다가 매년 이렇게 한 3억 정도만이라도 받아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계속 그래 해 주시고요. 그다음 산림 병해충 방제 건 해가 소나무 재선충병 지금 진행상황, 지금 이때까지 현황 같은 거 하고 앞으로 진행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소나무 재선충병 같은 경우에 작년에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건 똑같은 현상이었는데, 작년에 상당히 가물고 고온현상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재선충이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했었는데, 그래가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한 9만 7천본을 저희들이 재선충 방제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저희들 재선충, 지금부터 10월 17일부터 저희들이 재선충 방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먼저 IT조사를 합니다. IT조사라는 게 재선충 걸린 나무를 표시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표시된 나무를 저희들이 예산 들여가 벌목을 하고 벌목을 한 그걸 가지고 다시 피복을 씌워가지고 묶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할 건데 지금 현재는 IT작업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이승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현만

이현만위원

예. 위원장님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이현만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현만

이현만위원

예. 거기 214페이지 15페이지. 아까 이승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하자발생 사업장에 관한 그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하자 내역을 보니까 상당히 좀 큰 게 많습니다. 주로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동부산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외 건수가 큰 거 두건이 있네요. 느티나무 하나있고, 배롱나무 해가지고 있고요. 이것만 해도 상당히 크고, 그다음에 국도 14호선 도로조경공사에 무려 약 한 5천주쯤 되네요. 4천 얼마쯤 해서 5천주 가까이 되는데, 그리고 일광IC주변에도 한 천주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사라저수지도 작년과 올해 이렇게 해서 많이 있네요. 이렇게 대형으로 이렇게 하자 발생을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뭡니까? 이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이게 저희들이 여러 천주 이상 되는 거는 이거는 철쭉이나 소규모 나문데, 이식을 할 그 당시가 8월 달이라든지, 혹한기라든지 그때 해 가지고 심어가지고 이런 하자가 발생이 많이 된…….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따로 식목일이라는 날짜도 우리가 있는데, 물론 이제 식목일이 그날이 맞다 안 맞다 이야기도 있고 있지만은 일단 차치하고요. 보통 이렇게 우리가 일반인의 상식에서 물론 집행부의 상식과 또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우리 일반적인 상식에서 나무를 이식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시기도 있고, 토질도 있고,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건 고려하지 않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심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을 그래도 발주는 하실 것 아닙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우리가 발주한 거 아닙니다,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저희들이 심어놓은걸 인수만 받을 뿐이지 사업주체는 부산시나 안 그러면 어떤…….

현만

이현만위원

전혀 저희들이 그러면 이 단계에서 공사하는 단계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개입을 해서 하자발생을 좀 더 억제할 수 있는 장치는 전혀 없는 겁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중간에 해 줄 수 있는 게 저희들이 감독은 합니다. 발주는 저희들이 안 해도.

현만

이현만위원

감독 시 그러면은.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감독…….

현만

이현만위원

시기적인 문제도 전혀 고려가 힘들겠네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러니까 그런 거는 시기적으로는 힘듭니다. 사업발주를 만약에 뭐 4월달에 해 가지고 공사가 먼저 이건 수목부터 심는 게 아니고 건물을 짓고 나서 수목을 하기 때문에 그게 8월달이 걸릴 수도 있고 9월달이 걸릴 수도 있고 12월달에 걸릴 수도 있고. 그 어떤 공사일정에 따라서 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조정은 할 수가 없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게 이제 물론 시비가 어떻고 군비가 어떻고 이렇게 일반인적인 시각에서는 상당히 구분이 안 되는데요. 우리 이제 일반인의 시각에서는 또 가로수의 나무가 고사했다 아니면 품종이 맞지 않다 시기가 이상하다 눈에 금방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이것 또한 우리 농림과가 결국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이게 얼굴이 될 수 있는데 기장군에. 제일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건물과 이런 수목관련 이잖아요. 화단 관련요. 이런 게 해마다 많이 나오고 특히 특정사업에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상당히 어떤 옥에 티인 것 같아요. 열심히 일을 하시면서도 또 현장감독까지 하신다니까 더더욱 이게 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러니까 현장 감독하는 사업은 일반적으로 우리 군에서 한다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감독을 하는데 동면-장안 간 연결도로 부분, 국도14호선, 뭐 동부산시내버스, 일광IC 주변 가로공사 이런 거는 전부다 저희들이 감독 없이 인수만 받은 그런 사실 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인수를 받아서 나중에 보니까 하자가 있다 이겁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예. 그런 거죠.

현만

이현만위원

그럼 인수를 받을 때 제대로 인수를 안 받아 버려야죠. 그러면.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 받을 적에 당시는 심은 상태는 다 살아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거든예. 그런데 이게 1년 지나고 이런 하자가 나타납니다. 1년 지나고 상태를 보니까…….

현만

이현만위원

예. 일단 뭐 사업주체가 우리가 아니라니까, 제가 달리 뭐 어떤 질책을 하거나 어떤 개선할 그게 없는 것 같은데요. 좀 더 우리가 좀 더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모르는 뭔가 놓친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꼭 좀 찾아내 가지고 가능한, 이게 왜냐 하면 사업주체와 관련 없이 보는 민원은 이게 이제 전부다 기장의 얼굴로 보고 있으니까요. 그쪽 부분에도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이현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승우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예, 이번 수해로 좌광천이 지금 많이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좌광천 개발방향.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이게 좌광천은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으로 복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내려오는 사업비는 577억입니다. 그거는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 건설과 TF팀에서 추진을 하게…….

승우

이승우위원

7명이 구성되어 있지예?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도 좌광천은 공원화 공원이기 때문에 산림, 우리 농림과에서 많은 지원이 돼야 되는데.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조성을 다 해가지고 넘겨주면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저희들이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거기에 지금 좌광천부터 시작해가 예림천으로 해 가지고 저 임랑 앞바다까지 같은 공사로 진행할 예정입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그리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저 자전거도로도 지금 낼 계획이던데 어떤 식으로 낼 계획입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건설과 에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승우

이승우위원

모든 내용은 그러면 건설과에서.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건설과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그건 건설과 쪽에 질의 하고예, 다음으로 등산로 지금 각 읍면별로 지금 받고 있지예?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추진현황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등산로나 인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동안 꾸준하게 관리는 어느 정도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이번 수해로 또 많이 피해도 있었고 또 표시나 이런 게 또 현지하고 안 맞는 그런 실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등산로 전체를 지도화 해 가지고 전체 누구라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그리 예산을 내년에 올려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그 등산로에 대해서 우리 기장, 장안, 일광, 철마, 정관 전체 다를 우리 기장군 관내 산이 많기 때문에 제대로 된 등산로를 만들어 가지고 보급할 수 있도록 우리 농림과에서 앞장 스셔가지고 좀 해 주시고, 그에 따른 내년 예산에도 반영해 주시도록 해 주십시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예, 문정숙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

195쪽에 3번 윗골공원 안에 우리 관내 특산물판매 및 홍보부스 설치방안을 제시했는데, 어린이도서관이나 장미학습원이 있어서 어렵다고 답을 하셨지예?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면 이 부스를 다른 데 어떻게 낸다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런 대안은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는데, 단지 이게 그때 백 의원님이 아마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장소 자체가 이거 장미원하고 그다음에 자이언트트리라고 그게 큰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러고 또 그 옆에 보게 되면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장사를 하게 되면 소음이나 그다음에 어떤 어린이 위해가 올 것 같아 가지고 그 장소는 저희들이 못했거든요. 검토를 못했고. 그런데 다른 데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고 그러지는 못 해 봤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이 부스가 필요하긴 한데 혹시 뭐 정관에 다른 공원이나 조금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하나 설치할 수 있으면은 한번 계획해 봐주시고예. 그다음에는 그 우리 그 장미공원 안에는 어린이도서관이 이제 제가 알기로는 최초에는 생태학습관이나 전시관으로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계획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계기로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게 생태학습관으로 당초계획은 했습니다. 그래 해 가지고 건물도 디자인 공모심사를 해가 그래 지었는데, 그 과정에 저희들이 주민들 여론이나 뭐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어린이도서관이 정관에 인구는 많은데 도서관이 없다, 그래서 그에 맞는 전시보다는 사실 어린이들이 실제로 와가지고 학습하는 그런 장소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조금 바뀌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럼 처음에 그 들은 예산은 그대로 살려졌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살려졌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아, 그 예산안에서 다시 설계 변경을 했네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예. 그래 된 겁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아. 예.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는 어린이도서관도 꼭 있어야 되지. 그지예?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두 개 중에서 어느 게 1순위냐 하면 저도 어린이도서관으로 잡겠는데 그 위치가 이제 정관이 아직도 여러 가지 빈 공터가 많았는데 그 공원이 장미공원을 그 뒤에 했는지 모르지만은 굉장히 지금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또 주말되면 프리마켓이라든지 그야말로 삼삼오오 가족들이 와서 참 즐겁게 쉬고 떠들고 뛰어 다니는 곳인데, 도서관이 거기 있다는 게, 물론 없는 것보다는 백번 좋지예. 그지예?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또 자유롭게 가서 책도 보고 아이들이 보고 어머니들도 보고 좋은데, 그 처음부터 그게 그 자리가 아니고 도서관을 지으면 이런 여러 가지 놀이기구 같은 게 조금, 하여튼 시끄러워, 그 주변이. 그리고 뭐가 번잡스러워예. 그러니까 차분히…….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러니까 그게 예. 맞습니다. 그 어린이도서관은 어떤 정독하는 도서관이 아니고 자유스럽게 부모하고 어린이하고 같이 와가지고 좀 하자는 그런 도서관이기 때문에 개념자체가 뭐 정독이 아닌 그런 도서관이다 보니까 조금 번잡스러운 그런 거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예. 뭐 그 나름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활동적인 어떤 그런 활동으로 활용하면 좋기는 좋겠습니다마는 저는 이제 제안을 하나하자면 나중에 다른 예산이 되면은 농림과에서 괜히 자기들 영역을 어째 생각하면 빼앗겼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 홍보부스도 필요하고 전시관도 사실 필요한데, 땅이 없으면 몰라도. 그래서 이제 차후에 어떤 큰 프로젝트가, 정관에 대한 큰 프로젝트가 생긴다면 지금 짓고 있는 그 도서관, 성인 도서관 옆에 땅이 어떻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근처에 어린이도서관을 옮기고 이 자리는 또 이런 농림부에서 필요한 농림과에서 필요한 어떤 그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는 걸 하나 그냥 제안을 한번해 봅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문정숙 위원 수고했습니다. 예. 이현만 위원님 또 질의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저는 구목정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구목정은 원래 구목정은 어떤 역할을 하는 곳입니까? 구목정이 뭐 갑자기 생긴 거는 아닌 것 같고, 1억 년 전에 2억 년 전에 생긴 건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구목정의 원래 목적이 있을 것 같아요. 생긴 게. 뭡니까? 그게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저기 LH공사에서 해 가지고 넘겨줬는데 당초 목적은 저류기능을 하기 위한 그런 장소였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지금은 저류기능을 합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지금 저기 기능이라는 거는 어떻게 뭐 거쳐가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많은 비가 오게 되면 일단 거기 한번 거쳐가지고 내려가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요번 8월 25일날 집중호우 때 거쳐 갔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많이 거쳐 갔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수문은 언제 엽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수문은 항상 열려가 있습니다. 지금.

현만

이현만위원

이번에 8월 25일 비 왔을 때 수문 열려 있었네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그때도 열려 있었는데 내려오는 양이…….

현만

이현만위원

지나가는 거지 거기에 거류지란 개념은 사실은 거짓말이 되는데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런데 그게 내려오는 양이 많았고 나가는 수문은 좁은데, 지금 현재잔디라든지 시설물이라든지 거기가 보시면 알겠지마는.

현만

이현만위원

가봤습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물이 많이 찼었거든요.

현만

이현만위원

많이 찬 게 아니고요. 잔디밭 주변에 수문근처에 잔디밭 한 3m, 4m 안까지 침수가 되었더라고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그 정도는 좀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일단 거쳐가 내려갔는데, 많이 저류 기능은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저류기능인데 왜 이게 지금은 공원화 되었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게 저류기능도 물론 좋지만은 그게 이제 저희들이 정관주민을 위해서 좀 생산적이고도 어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뭐라도 만들어 놓는 게 안 좋겠나 해서 저희들이 그 밑에.

현만

이현만위원

저류기능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기능입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아니. 이게 수시로 저류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리…….

현만

이현만위원

물론 저류지로써의 근거는 상당히 저도 봐서 적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번 집중호우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게 저류지로서의 기능을 했다하더라도 크게 장안읍에 어떤 침수피해에 방어가 될 정도의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물론 이번 호우가 뭐 100년만에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우리가 기상청관측 이래 처음이라는 그런 유사이래의 일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요. 우리 평상시에도 그래도 시간당 한 40mm정도 오는 건 가끔 요즘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시간별 받아보니까 56까지 온 게 있더라고요. 56mm까지. 이게 그랬을 경우 그 저류지 기능을 발휘하는 거와 발휘하지 않는 것의 차이점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게 물론 그게 영향은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능을 하라고 했는데 항시 그게 뭐 비가 온다든지 그런 상태가 아니다보니까 저희들이 좀 뛰놀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잔디는 좀 조성을 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원자력도 항시 위험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그러니까 뭐.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항시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원래 기능을 왜곡을 시킨다거나 해서는 곤란하죠. 수문이 늘 열려있는 거는 한편으로는 이해를 합니다. 그 안에 돈으로 치면 상당한 가치의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많습니다. 특히 잔디밭 같은 경우는 물 한번 들어가 버리면 거의 뭐 절단되어 가지고 새로 해야 될 판이고요. 또 그 안에 다양한 트랙도 있고 편백나무도 있고 뭐 비싼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잠시 또는 평상시와 같을 때는 괜찮다고 봐요. 그렇지만 우리가 365일 늘 평상 안녕하다는 이야기는 과언 못 하잖아요. 지금요. 그랬을 때 차라리 원래의 저류기능을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물론 정관에 그런 친수공간, 또 생태학습장이라든지 그런 공원이 부족해서 거기 아니면 도저히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야기가 별개가 되겠지요. 또 저류지가 생기면 상당히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모기라든지 여러 가지 해충의 문제, 곤충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하는데, 과연 그게 또 우리가 앞으로 재산상에 입는 피해를 또는 인명피해 하고 비교를 하면, 그래서 원래의 기능을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봐야 되고 이렇게 원래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아까 뭐, 뭐라도 하나 있는 게 좋다 했는데 뭐라도 하나 있는 게 농림과에서 갑자기 뭐라도 하나있는걸 결정할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게 뭐 민원입니까? 아니면 어디 뭐 지시사항입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이게 아마 조성한 거는 2010년도부터 계획을 해 가지고 조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 아마 용역을 줘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 용역을 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용역에는 반드시 목표가 있습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러니까 지금 윗골공원이나 중앙공원이나 이 일대, 윗골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묘지도 있고 그러니까 도시 내의 어떤 공원역할을 못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떤 정관이 인구가 자꾸 늘어나니까 주민들의 뭐 어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어떤 근린시설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윗골공원하고 구목정공원을 어떻게 좀 바꿀 수 없느냐, 좋은 안이 없느냐, 해 가지고 용역을 한번 실시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우리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내일 먹을 걸 오늘 먹을 수 없듯이요, 윗골공원도 그렇고 좌광천변에 생태공원도 좋은데, 그 눈앞에 보이는 어떤 환경의 수려함 또는 산책로 이런 공원 이것 때문에 우리의 재난이라는 또는 안전이라는 그것까지 담보로 한다면 사실은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감히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재검토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물론 거기에 투자가 한 돈이 얼만데 라고 이야기하면 할 말은 없는데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안전은 경제와 경제성과 연결시키면 곤란한 시점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원래의 목적을 다시 한 번 되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목적이 살릴 수 있는지 또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살릴라 그러면 돈이 많이 듭니다. 다시 있는 거 다 뜯어내야 되고요, 이식해야 되고 그래서 왜 원래의 목적을 훼손 시켜서까지 그런 것을 했는지 지금 상당히, 사실은 이거 뭐 그럴 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정말로 감사 한번 해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거는. 마침 이번 8월 25일날 수재 때 또 수문이 잠깐이라도 닫혀가지고 어느 정도 역할을 하다가 했는데 요번에는 수문 닫고 열고 할 여력도 없었고 닫아본들 아마 넘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상시 열어뒀다는 것조차도 문제가 많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러니까 저게 상시 안 열어주게 되면 계속 어느 정도 저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그런 시설이 있으니까 상시 못 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애초에 저류지안에 그런 시설을 만들려고 착안했던 게, 그러니까 우리 비가 오는 걸 뻔히 알면서 강 한복판에서 텐트 친 것 하고 똑같습니다. 그래 시설이 좋은 거는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강 한복판에 텐트 친 것 과 똑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데 지금 뭐 정관 의원님들도 상당히 불만이 많겠지마는 안전을 위해서 한번 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이현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승우 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예. 추가 하겠습니다. 제 이승우 위원 본인 의견을 밝히겠습니다. 그 저류지 역할보다는 바깥에 하는 역할 그게 더 많습니다. 지금현재. 제 생각은. 그리고 저류지 그 부분이 어떤 물을 한꺼번에 이번에는 80년, 100년 만에 한번 왔던 그 사태이기 때문에 그 저류지 있어도 그 역할 못합니다. 못하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신도시의 기능 맞게 지금 현재 역할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저는 고향이 거기고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 생각하고 우리 이현만 위원님의 의견도 일부분, 100% 틀리다는 말은 아닌데, 일부분 수용은 하는데 그거와 두개를 비교했을 때는 제가 하는 그게 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이야기합니다. 다음 또 질문하겠습니다. 저 국립 달음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예?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시에서.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등산로가 한번 시행을 했네예. 등산로, 임도, 갈맷길 계획있고 정상인데, 이것도 같이 참고삼아 제가 이걸 오늘 처음 봅니다. 처음 보는데 그런 부분에 추가로 그 저 특히 우리 765철탑 송전선로 있는 달음산 쪽보다는 그 반대쪽에 치중을 해 가지고 나중에 우리 기장군 전체할 때 그걸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그것도 검토를 다각적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예, 이현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원래 이 자리가 우리 동료 의원들 간에 다른 의견을 주고받는 자리는 아닌 것 같지만 구목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예.

현만

이현만위원

동감합니다. 우리 또 내일 먹을 양식도 중요하지만 오늘 당장 배고픔도 중요합니다. 맞죠? 그래서 충분히 그 점은 이해하는데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한번 고민을 해 봤습니다. 물론 길게 깊게 고민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주 어리석은 생각일 수도 있고 그렇게 전문적인 고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마는 하나의 고민으로써 요즘 참 여러 가지 기술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거기 물이 차면 이 떠오르는 산책로라든지 수위에 맞게 떠오르는 산책로라든지 그리고 하다못해 야외무대라든지 이런 무대, 그러니까 물이 차든 안차든 이렇게 늘 안전성이 확보돼가 산책할 수 있고 뭐 할,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습니다. 요즘. 그래서 평상시 비가 오지 않을 때는 공원으로써 기능을 하지만은 비가 올 때라든지 이럴 때는 저류지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은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기술까지도 있으니까 조금만 머리를 돌리면, 제가 저류지 기능을 하라 한다고 365일 사람이 들락날락 못하게 하는 그런 기능을 이야기 한건 아니고요. 조금만 우리가 머리를 조금만 쓰면 지금의 어떤 공사기술로 충분히 커버되는, 지금보다 어쩌면 더 볼거리가 있는, 또 뭘 일루미네이션 이런 걸 빛의, 야간에 일루미네이션입니까,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오히려 지금 보다 오히려 더 거기를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게 할 수 있는, 있으니까 한번 다시 한 번 원 목적에서 흐트러지면 안 된다는 것만 충분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 목적에서 우리가 흐트러지면요, 나중에 원칙이 무너지면 다가야 됩니다. 그래서 원칙이 뭐였던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그 원칙에서 어느 것까지가 허용가능하고 어느 것까지가 우리가 활용가능한지를 생각을 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부서공통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243페이지부터 269페이지까지 부서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3페이지부터 269페이지까지 부서소관사항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위원장님.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이현만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현만

이현만위원

예. 오늘 제가 이상하게 좀 많이 하게 됐네요. 결국은 요번에 재난 때문에 또 관련된 것 같습니다. 산사태취약지구 저기 268페이지 269페이지입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268페이지?

현만

이현만위원

268에서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뒤페이지인 것 같네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243…….

현만

이현만위원

268페이지. 산사태 취약지구 지정 대상지 내역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없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예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이현만 위원님 질문하세요.

현만

이현만위원

이 산사태 대상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96개 중에 요번에 집중호우로 산사태취약지구에서 일어난 곳이 있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현만

이현만위원

자 그러면…….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아. 이게 그중에 일부분은 들어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자, 일부분이니까 제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요번 산사태에 여기 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도 상당히 많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전에 취약지구 지정을 할 때 대상지 선정을 할 때 좀 잘못된 부분은 없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이게 조사는 전부다 산림청에서 저희들이 산림청에서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 자료를 주게 되면 저희들이 재확인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산림청에서 이거 용역 해 가지고 지정한 그런 거 거든예.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사방댐 설치조례,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지정을 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게 대상지역을 해놨는데, 요번 산사태에 이 대상지역의 대부분의 산사태가 거기서 났다면 상당히 합리적으로 판단이 되었구나, 앞으로 우리가 쭉 관리를 잘해야 되겠구나 라는 판단이 서는데 대상 외 지역도 물론 생길 수 있습니다마는 그 비율이 높다면 잘못된 거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게 저희들이 이게 해 놓은 거는 상간지 어떤 계류부분을 주로 위주로 했는데, 이번에 산사태가 많이 났는 거는 토사가 많이 흘러 내려가지고 산사태 난 그런 부분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정할 적에 토사가 흘러 내려가지고 산사태가 우려되는 그런 지역은 산림청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다 못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여기 취약지역 유형은 대부분 다 토석류가 되어 있네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토석류라는 게 토사 아닙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러니까 토사하고 계곡위에 있는 어떤 그런 위치로 많이 잡았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뭐 토사하고 토석은 하나는 자갈이고 하나는 돌이라는 건데, 그 차이점은 제가 보기에는 큰 것 같지는 않은데, 앞으로 좀 더 요런 취약지구를 우리가 좀 그래도 자기집 사정은 자기집 식구들이 제일 잘 알잖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산림청에 맡겨놨다 라는 이야기는 조금 우리가 미안한 이야기잖아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아니, 그러니까 산림청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다음에 조사해가 지정돼 내려온 걸 저희들도 같이 확인을 해 가지고 지정해낸 그런 상태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용역단계 아니면 선정단계에서 저희들은 전혀 개입할 그게 없네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지금, 아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이걸 다 전에 96개를 산림청에서 위험하니까 이걸 지정을 해라, 그래 가지고 지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10월 8일날 위원회가 열어가지고 그 당시 거기서 실제로 위험한 9개소를 저희들이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건은 특별히 11월달에 다시 저희들이 추가로 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위험하면 또 지정을 하고 그래 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네, 요번 재난을 통해서 우리가 잃은 것도 많지만 배운 것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배워야 된다고 생각 하는 게 이런 이제 취약지구 지정을 좀 더 우리가 이제는 좀 뭐 10년, 20년 단위의 재난이 아니고 100년, 200년 단위의 재난을 가상 염두에 두고 선정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저도 그리 생각은 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그런 철학을 가지고 이렇게 취약지구를 관리해 주면 좋겠습니다. 덧붙여서 사방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올해 업무보고에 보니까 사방댐 공사가 있었네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사방댐 설치사업, 이게 참 앞에 제가 산사태하고 또 덧붙여서 이야기하기는 저는 논지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조금 어색하긴 어색합니다. 또 요즘은 사방댐이 필요하냐 라는 논의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물론 제일 큰 논의의 관점은 환경문제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과연 사방댐이 제 기능을 하느냐, 다시 말하면 재해에 제 기능을 하느냐 의문시되는 부분. 요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우리 관내의 사방댐은 그런 논의에서 좀 자유롭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게 이제 사방댐 사업이 논란이 이제 환경성을 가지고 논란이 좀 있었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한 게 작년에 하고 올해하고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병산 같은 경우, 병산에 산사태를 했었는데 거기 해놓은 거는 좀 친화적으로 좀 했습니다. 돌을 가지고…….

현만

이현만위원

작년에 한 거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작년에 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요번에 수재에 좀 효과를 보셨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전혀 그쪽은 피해가 있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다행이네.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그래하고 원리에도 저희들이 올해 했었는데, 저희들이 사방사업한 데는 하는 중에 피해가, 이거 비가 왔었는데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피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아니 이제 이게 무슨 이야긴고 하니 이게 사방사업이 국비로 내려오는 돈이 참 잘 내려오는가 봐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국비에서.

현만

이현만위원

그리고 이게 그저 손대기 좋은 하나의 사업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중구난방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장군도 혹시 그런 철학으로 뭐 일을 안 하시겠지마는 이게 그저 국비 확보하기 좋은 사업의 하나라고 해가지고 쉽게 접근을 안했으면 하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그러지는 않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제발 좀 그렇게 안하고 환경 관계라든지, 그리고 이제 안전과 우리가 대비의 관계가 정말로 담보가 되는 건지 물론 고민을 많이 했지만 한 번 더 고민을 하시고 이런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숙

문정숙위원

예. 위원장님.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문정숙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정숙

문정숙위원

255쪽에 아래쪽에, 우리 좌광천변에 각종 정비사업 있지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수해 때 좌광천변에 운동기구들이 어느 정도 유실, 몇%나 되었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저 그 운동기구가 지금 현재 한70% 정도는 유실이 되고…….

정숙

문정숙위원

됐지예.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되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또 수해복구비가 내려왔는데 운동기구를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설치계획을?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류부분은 그거는 설치도 물론 지구단위 계획에서 하겠지마는, 계획을 하겠지마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운동기구가 파헤치게 된 기본적인 원인이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하천변에 있는 나무가 떠내려와가지고 이걸 같이 쓸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하천변에 있는 어떤 버드나무나 자생된 이런 거는 일절 좀 크게 안 키우고, 그다음 운동기구 자체가 이게 심도가 약하게 심어져있다 보니까 이게 같이 쓸려내려 왔었는데, 이게 안전하게 하려고 그러면 물론 설치 안 하는 게 제일 안전하겠지마는 그래도 주민들이 원해 가지고 한다 그러면 좀 더 심도 있게 심도를 깊게 하면 안전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이번에 그 운동기구들이 같이 내려가면서 또 물의 흐름을 조금 막았다는 그런 이유도 들고 있거든예. 그래서 앞으로도 운동기구를 설치 안 할 수도 없어. 많은 우리 주민들이 그걸 또.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요구를…….

정숙

문정숙위원

즐겨서 사용하고 저 자신도 그걸 많이 이용하는데, 대안으로써 어디 높은 곳에 그런 걸 놓을 자리도 마땅치 않더라고예. 그래서 저도 갈 때마다 그걸 고민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큰비가 몇 년 만에 올지 내년에 또 올지는 모르는데, 사실은 이 소모성 예산인 것 같긴 하거든예.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아가 좀 깊이 이렇게, 만일의 경우에 얕게 했다면 안전사고도 날 수 있을 수도 있거든예. 이 비 올 때 아니라도. 평소에도.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할 때는 제 생각엔 전문인들을 좀 이렇게 위원회를 만들어서 좌광천 조경 및 이런 각종 이런 시설에 그런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떤 참고 조언을 듣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이게 옛날에도 한번 이런 거를 한번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 위원회를 구성해가 하는 게 안 좋겠나 했었는데, 그 위원회 안에 자체적인 분란이 있어 가지고 이게 좀 안 됐었거든예. 됐었는데. 한번 또 할 수 있다면 한 번 더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쓸데없는 위원회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 아까 같은 그런 또 불합리적인 일이 있긴 있는데, 아니면 뭐 이장단 회의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도 나름으로 각…….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의견수렴.

정숙

문정숙위원

대표성이 있으니까 그지예? 그렇게 하시더라도 이게 한 번 더 이제 소모성 닳아가지고 쓰고 하는 자연적인 손실은 나오지만은 어떻게 우리가 위치를 잘못 정해 갖고 이런 일은 없도록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문정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만

이현만위원

죄송합니다. 이현만입니다. 예, 안 그래도 좌광천 이야기가 나와가지고요. 저도 몇 번이고 좌광천에 가서 사진도 찍고 이래 봤는데 그 문정숙 위원님의 지적대로 상당히 물길의 흐름을 방해한 측면도 있을 것 같고 떠내려가서 또 재공사를 해야 되는 경비가 또 필요할 것도 같고 한데, 요번 수재에 입었던 좌광천 피해는 상당히 막대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수재 좌광천에 복구는 원복구입니까? 다시 말하면 수재나기 전의 단계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재검토입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재검토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어떤 면에서 재검토입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이게 기능복구이기 때문에 하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하는.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지금 복구하려는 그런 예산으로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저는 재복구라는 말이 나와서 상당히 감사합니다. 재복구 해갖고 원래대로 그러니까 8월 15일 이전모습, 그러니까 8월 24일까지의 모습으로 복구를 한다면 똑같은 문제가 여전히 발생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제가 다녀보니까 산책하기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안전, 수재를 생각하니까 그 이제 우리 그 안에 과연 이런 시설이 필요할까 싶은 부분. 그러니까 다른 쪽에 있는 게 훨씬 기능적으로도 나을 수 있고, 조금 기능은 떨어질지 몰라도 물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아니면 수량의 평소 흐르는 수량의 제한이 있어 가지고 오히려 범람을 초래한다거나 하는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수초가 별로 없어가지고 대부분 돌로 이렇게 되다보니까 자연정화를 거의 기대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좀 그런 편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그래서 지금 점점 우리가 그런 추세로 가는데, 그래서 요번 기회에 원점에서 다시 한 번 이렇게 복구계획을 세워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거는 저희들도 그리 신경을 쓰겠지마는 이거 건설과에서 하니까 다음 건설과 할 적에 한번.

현만

이현만위원

예. 건설과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해주시면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질문 끝났습니까? 예.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예. 그럼 없습니까? 예,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문하고 농림과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번 우리 농림과 재난피해 농민들을 위해서 또 기장군민들을 위해서 상당히 수고를 많이 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지금 제가 이거 자료를 보니까 사실 우리 기장군 산림자원이 과연 언제까지 보전될는지 참 걱정이 앞섭니다. 조금 전에 재선충 발생 피해 목이 9만본 이라 했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지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그러기 때문에 과연 이 기장에 있는 산림자원이 참 언제까지 버틸지 저도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재선충이 계속 지금 현재 발생하기 때문에 산불이 나도 저희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해야 되기 때문에, 산불진화대를 국비나 군비를 더 확보하셔서 인원을 더욱 더 많이 좀 편성하시고 또 기장군의 인원 고용 창출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8월 25일날 폭우로 인해서 기장군 산골짝골짝마다는 100% 피해 다 입었죠? 그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그렇다고…….

홍복

박홍복위원장

자, 저도 이게 원인이 하나있습니다. 물론 폭우로 인해서 많은 농경지가 침수됐고 또 구거가 또 지금 피해를 많이 봤고 또 소하천 다리가 유실되었지만은 거기에 지금 현재 원인도 저희들이 이 산림병해충 이것 작업을 했다든지 또한 숲가꾸기를 하시다가 거기에 피안목이나 불량목들이 집체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그 집체를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셔서 파쇄하세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게 지금 현재 물 수압에 못 이겨서 하천으로 떠내려가다 보니까 하천 하수구를 막다보니까 더 피해를 많이 입었다는 그런 지금 현재 몇몇 골짜기에도 원인분석이 나왔기 때문에 등산로나 또 임도나 또 주로 야산에 개울가 뒤에 있는 불량목이나 피안목, 또 우리 재선충 가꾸기 위해서 집체 해 놓은 나무를 내년에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파쇄를 일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과장님.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자, 한 가지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토양개량제 비료와 유기질비료, 아직까지 우리 2014년도에는 이거 농민들한테 다 비료 다 집행했습니까? 사업이 끝났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유기질 비료는 사업이 지금 끝났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끝났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자료에 의하면 1495농가에 6만 8천포를 지금 현재 맞춤형비료가 지금현재 추진 중에 있다고 했거든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것 계속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검증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선정된 비종을 저희들이 공급하는 사업인데,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래서 이 취약계층 및 미래농업육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 지원 사업을 하고 있네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렇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럼 계속 기술센터에서 지금 이거 하는 사업입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아니, 저희들이 하는데 토양검증을 기술센터에서 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아, 토양검증을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그렇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러면 자, 이번에 유기질비료와 토양개량제 비료가 사실 우리 기장군 농민들한테는 자부담을 얼마 했습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이게 비종에 따라서 다 틀리는데,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에는 약 시중에 한 3600원하는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는 1800원을 지원해 줍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1800원 지원해 가지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그러니까 뭐 자기 부담이 1800원에서 한 2천 원 정도.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자부담도 지금 현재 1800원 이지만은 2013년도와 14년도 대비해서 올해는 물량이 전년도보다 작았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그런데 전체 공급한 거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슷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래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그러니까 초에, 당초에 이게 농림수산부에서 지침이 그러니까 에그릭스라고 저희들이 입력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천 평이든 2천 평이든 신청하면 다줬었는데, 그런 형식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전산화된 자료에 넣어가지고 내가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가지고 그 토지 면적만큼 이런 비료를 공급했었는데, 뒤에는 이게 말이 많아가지고 전체적으로 풀어가 다 같이 줬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현재 전년도에는 61만 4천포를 했고 올해에는 54만 8천포네요. 작년대비에?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래서 지금현재 6만 6천포가 감소되다 보니까 기장군민들이 이 유기질 비료에 대해서 계속 지원해 달라 상당히 민원이 많이 또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지금 현재 인근에 울주군이나 울산시청 같은 경우에는 비료지원이 본인 자부담이 700원밖에 안 됩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울주군 같은 경우에 이게 매칭비율입니다. 매칭비율인데 국가에서 국비얼마 시비얼마 군비얼마 이래가 자담해라는 그런 비율인데, 추가로 아마 울주군은 조금 한300원 정도 더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지자체가 서로가 같이 붙어있다 보니까 울주군이나 울산시청에는 자부담이 700원밖에 안 되는데, 저희 기장군은 1800원이다 하는 소리 나오니까 서로가 비교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농민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도 사실 국비와 우리 군비에는 매칭비율이지만은 이거도 과장님.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뭐 상당히 많은 농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군비를 좀 더 투자해서라도.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렇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한번 지원해 줄 필요성은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요 부분을 지금 조금 전에 물론 과장님께서는 이 지원대상이 관내농지 천 평방미터 이상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위해서만 지금 드린 것 아닙니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게 지원대상이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래서 그것보다 좀 또 천 평방미터 좀 미만 되다 보니까 그 여태까지 지원을 받다가 못 받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현재 또 원망이 들어오고, 또 지금 현재 지원비도 인근에 울주와 울산시보다 많이 비싸다고 지금 현재 이야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형평성은 좀 맞춰주는 게 안 맞겠느냐, 하는 부분 때문에 검토사항을 하시고 지원되는 부분 있으면 지원을 좀 더 하시도록 좀 바랍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우리 기장군민들에 대한 이 농가들이 이번에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기장군 전체 농가들을 위해서 좀 지원을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쪽파지원사업, 이제 이 지원은 사업 중단, 그만하십시오. 이제.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이게 그게 이제, 이게 군수님 공약사업입니다. 지원이, 공약사업으로 하는데 사실은 이게 하니까 농민들이 여러 가지 좀 …….

웃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죠?

웃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재검토 하셔가지고 사업이 중단될 부분 있으면 중단을 좀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듭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제가 한 가지 지금 현재 현장요청을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이거 달음산 자연휴양림 조성 건에 대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아니더라도 이 현장하고, 또한 지금 현재 철마지역 화훼문화육성사업을 위해서 지역농산물 이용한 즉석식품개발사업이 있네요. 이거도 2014년도에 추진 중인데, 즉석식품 가공시설 한식, 여기가 사업대상자가 어딘지 두 군데, 행정사무감사 끝난 이후라도…….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즉석식품은 아직 착수가 안됐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래 안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착공되면은 현장이 대상이 어딘지 현장을 보고 싶다는 그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그러면은 이현만 위원님 질문만 한건만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거 질의가 아니고요, 저도 그 현장요청. 사방댐 병산 하나 완성, 완공됐다 그랬죠?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예. 완공됐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거기에 한번 꼭 좀 가서 확인 좀 하고 싶습니다.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그 지금 안 해도 됩니다. 천천히 제일 시간 한가로울 때…….

종범

김종범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림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농림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그만. 다음 순서에 따라 교통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바로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교통경제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는 분만 하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4시 45분 기록중지

14시 46분 기록계속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교통경제과 조경래입니다. 저희과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계 조우진 계장입니다. 교통지도계 김종옥 계장입니다. 경제협력계 오미영 계장입니다. 기업지원계 윤미정 계장입니다. (참석공무원 인사)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럼 이어서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참석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교통경제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경제과장을 대표로 참석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공무원 기립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24일 기장군 교통경제과장 조경래 교통행정담당 조우진 교통지도담당 김종옥 경제협력담당 오미영 기업지원담당 윤미정 일자리창출담당 박경희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선서에 임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속기하지 마세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교통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9페이지부터 395페이지까지 부서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49분 기록중지

14시 49분 기록계속

현만

이현만위원

위원장님.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이현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습니다. 이현만입니다. 359페이지에 마을버스와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부산시에서는 야간에 마을버스를 10시 이후에는 택시 비스무리하게 노선상 가다가 일정한 정류장이 없이 여기 좀 세워 주세요하면 여기 세우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기장군에서는 그걸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그게 이제 명칭이 안심귀가서비스입니다. 안심귀가서비스인데, 10시 이후에 오지의 승객에 대해서는 주정차 정류소 관계없이 손님이 내려달라 하는 장소에 대줍니다. 기장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그런데 그 이제 시행 된지가.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 두 달 정도 됐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두 달 정도 됐으니까 그래도 이제 들리는 이야기가 있을 건데 어떻습니까? 반응은?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우리 특히 주부들이나 아낙네들은 적극 좋은 반응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 저기 저는 사실 제가 제 공약이었는데 이렇게 쉽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요거 버스에 관해서 한 개 더 할게요. 저기 무곡마을 같은 경우 상당히 불만이 많네요. 그분들. 뭐 물론 이제 세대수가 작고 일단 수익적인 면에서는 안 되는데, 그 대청중학교 앞을 거쳐서 나가는 버스가 있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네.

현만

이현만위원

예. 그 버스가 지금 저 건널목이 그게 이제 무곡마을 그쪽에 건널목이 곧 이제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때 그쪽을 좀 무곡마을이라도 좀 거쳐 가게 할 수 없느냐고 무곡마을에 이제 대부분에 또 거기는 젊은 분들이 거의 전무하고요. 그 앞에 우유배달 하고 하는 그 사람들 말고는 사실 다 연로하신 분들인데, 그야말로 자연부락이죠. 기장읍에 있는 대표적인 자연부락인데 그 분들이 비록 인원수는 안 되지만은 그래도 잠깐 읍에 나오거나 아니면 저기 해운대 쪽으로 갈려 해도 그 차고지까지 가야 되고. 바로 눈앞에도 차고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 좀 상의를 해보거나 할 의향은 없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일단 그 말씀 드린 대로 과선교가 개통이 되고 나면은 이제 주민수요라든지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이 노선 문제는 저희 군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산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충분히 건의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제가 무곡마을 관련해서 한 개 더 하겠습니다. 사실 무곡마을에서 표를 한 표도 못 받았는데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저기 무곡마을 앞에 신호등이 있지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 신호등은 어떤 신호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범죄자 양성하는, 범죄자를 양산하는 신호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그 이제 신호등 문제는 이제 무곡 앞에 있는 것은 횡단보도 앞에 지금 이제 무곡 주민들이 건너가기 위해서 세워놓은 건데. 신호등 문제는 사실 저희 기장군청에서는 직접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경찰에서 모든 걸…….

현만

이현만위원

건의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 신호등 없애달라는 것입니까?

현만

이현만위원

아닙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러면?

현만

이현만위원

그거 없애면 큰일 나죠. 거기에 그분들 길을 건너가셔야 되는데 없애야 되는 게 아니고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어떻게 하면?

현만

이현만위원

그 신호등이 좌우지간 거기 하루에 건너는 인원이 몇 명 정돈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채 100명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되면 빨간불 오고 시간되면 파란불 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거기 운전자들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갑니다. 파란불이 와도 지나가고요 당연히. 빨간불이 와도 지나갑니다. 그래서 경찰은 거기 서 가지고 거기서 범죄자만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불합리한 게 뻔히 하루에 사용하는 분이 별로 없는, 이용자가 별로 없는 신호등을 시간만 되면 그게 빨간불이 오고 파란불이 오게 하기 보다는 버튼식으로 하면 좋거든요. 보행자 버튼식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건너고 싶은 분들이 누르면 바로 파란불이 오게끔 만들어 주면 되시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빨간불이 오면 서고 파란불이 오면 가게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운전자는 그냥 파란불이면 가고 빨간불이면 동물이 지나가도 지나간다는 개념이 박히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당연히 빨간불이 와도 거긴 사람이 안 지나고 파란불이 오면 당연히 지나가고. 그래서 오히려 사고위험성은 더 높고 또 우리 선량한 운전자들을 잠정적인 뭐 범죄자라고 그러니까 제가 너무 심하게 이야기 했는데 범법, 그 법을 어긴 거죠, 결국 교통법을 어긴 건데. 그런 걸 양산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물론 이제 무곡 외에도 상당히 그런 게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개선할 생각은 없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버튼식으로, 버튼이 왔을 때 보행자가 지나갈 수 있는 방안을 이거는 경찰서와 저희들이 협조를 요청하거나 안 그러면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기왕이면 이제 연로하신 분들 많으니까 버튼식을 하면서 좀 소리까지 나는 그런 걸로 같이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이제 소리 나는 거는 청각장애인…….

현만

이현만위원

예, 예. 장애인인데.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우리 군청 앞에는 그래 돼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예.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있는데, 아마 그거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은 일단은 경찰서에는 그거까지 포함해서…….

현만

이현만위원

예, 지금 무곡 같은 경우는 아주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젊은 분들이 없고 아마 평균 연령이 한 60 넘어갈 것 같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그런 어르신들만 계시는 곳인데 그래도 길을 하나 건너면서 목숨을 걸어선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조치대로 또 취해야 되고 또 편리함을 추구할 수 있는 부분은 편리함을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는 쉽지는 않겠지마는 가능하면 안전과 편리함과 그리고 그 어떤 법률적인 문제까지도 같이 해결할 수 있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일단 무곡마을과 버스에 관해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질문 다 끝났습니까? 예, 이승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359페이지, 회전교차로 설치 방안 검토 해 놨는데 정관 와여 기간 그런데 2억 8천만 원이면 국비 확보됐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아직, 했는데 아직 그 결과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완료 카는 이유가 뭡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국비 신청을 완료했다는 뜻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국비는 안 들어오고예.

웃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작년에 저희들이 서부탑마트 앞에 하고 일광 화전 앞에 했습니다. 했고, 이 회전교차로가 지금 세계적인 추세고 또 서부, 저 전라도 지역에는 굉장히 많이 있고 특히 많이 있는 데가 제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습니다. 신호등도 필요 없고 교통사고를 저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저희 기장군도 매년 한 2, 3개소씩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향후 해야 될 우리 기장군에 어디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당장 할 곳은 철마에서 산업도로 올라가는 올리는 데 그쪽에 전에 앞에 정종복 전 의장님이 건의한 사업으로 땅콩식 회전교차로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광역 앞에, 과거에 역 앞에 거기도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고요. 또 일광 칠암 쪽에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 와여에서 정관진입로 고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그 와여 면사무소에서 조금 오다 보면 올리는 데 있습니다, 고게. 그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요걸 내년에는 하려고 하고 일광역 앞에 현재 내년에는 이 두군 데 할 계획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꼭 더 좋은 그거면 해 주십시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예. 그다음 362페이지에 산업농공단지 그 주차장 관련 해가 이거 참 민원이 참 많습니다. 지금 2개조로 해가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단속반예?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 밤낮으로 특히 야간 수고 많으십니다. 이 지금 단속 실적과 앞으로 진행 방향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이 페이지의 내용은 농공단지 현재 식당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농공단지 식당이 두 개가 있는데, 실제 이용객들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두 식당 중에 한 개를 없애고 그 자리에 농공단지 안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 땅을 농공단지 주차 부지를 사용하자 요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건의에 대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협의를 한 결과 저희들은 가능한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데 자체적으로 협의가 좀 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협의를 해서 협의 결과를 우리한테 가져올라 했는데 그게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데 있잖습니까. 만약에 거기 불났다 하면은 소방차 못 들어가는 거 아시지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주차단속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이제 공장 안에 원래 그 공장을 하게 되면은 지금 저희들이 정관일반산업단지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다음 달부터 이제 계도 기간을 할 건데. 공장 안에 마당이 있지 않습니까. 마당이 주차장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 자리에 물건을 야적하거나 그다음에 공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공장 안에 주차를 하지 않고 바깥 도로에 대고 또 안에 대 놓으면은 들어갔다 나갔다 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도로변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저희들이 단속을 물론 해야 되죠. 해야 되면 그분들이 또 갈 곳이 좀 부족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공장을 지을 때는 요 정도 하면은 자기 직원들 주차 분을 충분히 하겠다고 오히려 생각했죠, 우리 군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요즈음은 누구나 다 차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고 저희들이 계도기간을 주고 자체적으로 주차공간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을 준 뒤에 단속을 해서 그런 불편을 좀 해소하려 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그게 농공단지뿐만이 아니라 국가산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지예?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사실은 화재 났다카면은 무방비입니다, 그지예?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걸 어떤 계도기간을 어떻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다음 달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 달 동안은 플래카드 8개 그리고 전 업주, 공장 그 업주에게 공문발송 저희들이 계도하고 12월 1일부터는 집중 단속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속적으로 해가 한번 성과를 보고요. 요거 하면서 주차장 부지도 그런데 농공단지는 그 식당 두 개를 협의를 해가 하나로 만들어가, 그 식당 다 주인들이 있는데 쉽지 않을 겁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래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오기로 했어요.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 하고 그러면 저쪽에 국가산단 지역에는 주차장 부지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무슨 용도로 쓰고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도시계획을 하고 신도시가 생기면은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공원, 공공부지, 주차장이 자동적으로 법적으로 일정 부분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에 지금 총 10개가 주차장 용지로 돼 있는데, 문제는 이 주차용지가 공공용지가 아니고 개인한테 모두 팔렸습니다. 팔렸기 때문에 그 개인이 용도는 주차장 용도지만은 개인 사유지입니다. 그래 개인 사유지가 지금 두 개 인근에 있습니다. 정관농공단지 안에. 한 집은 골프연습장을 일부하고 공터가 있고, 한 장소는 창고하고 식당을 하나 일부하고 나머지 공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주차요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계획은 안 잡혀있고 그냥 나대지로 그 있는 상태인데, 실제로는 이용객들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그걸 10개 중에 두 군데가 글코, 그러면 여덟 군데는 어떻게 돼 있다는 말입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지금 농공단지 안에 있는 게 2개고 정관신도시 전체로 보면 10개입, 15개입니다, 총. (담당에게)15개 맞제?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이 주차장 용지가 다른 용도, 골프연습장이라든지 식당, 창고 이래 하는 게 문제없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30%까지는 괜찮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30%까지. 그러면 그걸 지금 남은 공터라도 어떤 방법을, 유도를 해가 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특히 정관신도시 그 시장이라고 아실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걸 예를 들면은 천 평이 이래 땅이 있으면은 30%를 근린생활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천 평에서 300평은 건물 짓고 700평은 이래 나대지로 놔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용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1층, 2층을 상가를 만들고 3층, 4층, 5층을 주차장을 만듭니다. 그래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볼 때는 저 땅이 주차용지 땅이 아니고 그 상가에 따르는 주차 용지로 생각해서 그분들이 이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10개소에다가 안내판을 다 붙일 겁니다. 지금 발주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주차, 불법주차 많은 지역에 안내판을 크게 붙여서 왼쪽으로 몇 미터 가면은 주차장 있다, 오른쪽으로 몇 미터 가면 주차장 있다 이거를 표시를 할 것이고. 또 이런 팸플릿을 또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알리고, 그래 해 놓고 주차단속을 하면은 이분들이 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건축주에게도 이런 사항을 통보해서 유료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계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걸 빨리 시행을 해 줘야 그 저 말씀 잘하셨는데, 정관온천 부근에도, 그지예?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부분이 엄청납니다. 보성녹돈, 예를 들어 보성녹돈 그 주차장 2층부터는 공영주차장인데, 크게 간판을 붙이고 계도기간을 주고 그다음에 그에 안 따르면은 단속도 하실 수 있도록, 그거 정관에는 그게 꼭 필요합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자세한 건 올해 안으로 체계를 잡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올해 안으로 체계를 좀 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또 더 하겠습니다. 명성숯불 그 부근에는 그러니까 길이 있는데, 보도블록을 안 만들고 대리석 형태로 이래 칸막이 세워 놓은 걸 한 쪽 부분을 뜯어내고 그걸 주차장, 측면주차장 쓸 수 있도록 그쪽 부분은 돼 있는데, 모전리라든지 다른 지역도 지금 그런 식으로 또 만들었으면 합니다.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게 이제 하는 말이 노상주차장입니다. 도로 위의 주차장인데, 내년에 정관면에 한 80면 정도를 노상주차장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노상주차장을 함에 따르는 문제점은 그 주차장 바로 앞부턴 그러니까 자기 가게 앞을 주차장을 이래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주민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희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80면을, 가장 중심지에 하고 있는데. 요게 계획이 되고 나면 주민공청회라든지 주민여론을 들어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 쓸 때 자기 가게 앞이라 해 가기고 그 가게 차만, 들어오는 사람 하지 말고 그건 공공용으로 써야 되겠지요, 그지예?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그래 다 돈 받고 하는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돈 받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아, 별도로 돈 받고 그러면 징수원이 따로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주차장을 될 수 있으면 좀 많이 필요한 곳에 좀 만들어 주시고 지금 만들어 놓은 곳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정관에는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없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명성숯불 저 구연동 뒤쪽 덕산이가 그쪽에는 돼가 있는 것은 없습니까? 거기는 만들어 놨다던데?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별도를 만들은 건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예. 그러면 내년에 꼭 요 예산 반영 좀 해가 만들 수 있도록.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예산은 요걸로 해 놨습니다. 지금 8천만 원 정도.

승우

이승우위원

해 놨습니까. 그러면 80면 정도 됩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현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주차장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주로 산단 쪽에 주차 문제는 물론 이제 업체에 문제가 많습니다. 충분히 안에 사실 공간이 있는데, 대부분이 사실은 부족한 게 공장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이 충분한 공간이 있는데, 공장 안에 들어 갈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청업체 같은 경우는요, 안 넣어 줍니다. 그래서 하청업체라든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와서 거기 무슨 수리보수 하러 오거나. 그래서 공장 그것도 귀족과 천민이 있어 가지고요, 그런 문제도 사실은 조금 업주들한테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청업체들도 밖에서 못 들어오게 하지 말고 대부분의 하청업체나 일용직으로 가는 사람들의 그쪽 차는 밖에서 세우도록 자기들이 알아서 벌금을 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 그라고 쌩깝니다. 또 제가 그걸 또 당해 봐서 압니다, 많이 당해 봤는데. 그런 쪽 부분도 좀 계도를 해 주시면 조금 더 해결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그건 정관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산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주차장 관련해서 360페이지에 작년에 보니까 우리 의장님께서 참 교리주차장 문제를 적극적으로 몇 번이나 했는데 오늘도 의장님이 아마 또 제가 이야기를 안 하면 또 이야기를 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상당히 궁금하고요. 요거 이제 교리라는 지역으로 국한을 시키지 말고요, 기장읍은 상당히 열악하지요, 그런 면에서. 특히 구시가지가 많다 보니 동부리도 그렇고, 서부리도 그렇고, 저기 대천 아, 뭐고, 대라리도 그렇고 또 뭐 청강리에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 덜한 것 같은데요. 이게 종합적인 도시계획이라든지 주차를 포함한, 이건 사실은 교통경제과에서 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특히 주차에 관련한 종합적인 무슨 대책이나 계획된 게 있습니까? 아니면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올해 저희들이 매 5년마다 하는 주차수급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해가 얼마 전에 마쳤습니다. 기장군 전체 주차수급 문제는 지금 부족하지가 않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 우리가 부설주차장이라고 있습니다. 내가 집을 한 채 지으면 거기 들어가야 될 주차공간을 반드시 확보해야 만이 건축허가가 납니다. 그렇고 준공도 마찬가지로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데, 일반 주민들이 자기 마당 앞이나 넣어야 됩니다. 넣어야 되는데 잘 안 넣습니다, 문제는. 다시 말해서, 자기 대문을 통과해서 자기 마당에 주차장을 하겠다고 건축허가, 준공을 받아놓고 댈 때는 집밖에, 대문 밖에 대는, 길가에 댄다 이 말씀이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정관뿐 아니라 기장군 전체도 주차용지가 모지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그 주민의식의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단지 교리지역은 택지개발지역이 되어서 그 개발 당시에 그 공간 부지를 의무적으로 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주차 공간 부지를. 그러다 보니까 주차용지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의장님께서 수년간 뭐 말씀을 하셔서 요번 주차수급 실태 때 교리를 중점으로 했는데, 우선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된다는 1, 2순위가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교리지역이고 그다음에 주거지 전용주차장 그다음에 철길 옆에 지나가는 그 개구리주차장 이래 해 가지고 약간 빼딱하게 되는 주차장 하면서 주차면을 많이 확보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 이미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저희들이 이쪽에 부지 비용 한 15억 정도 총 공사비 포함해서 약 17억을 예산 요구를 해 놨습니다마는 요거는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좀 잘해줘야 되고요. 저희 부서에는 요구를 해 놨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결과 나온 거 좀 주시고요. 아까 교리문제는 이제 사실은 좀 길게 좀 가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아까 그렇다고 또 우리 일반주택에 우리 지금 인식이 그렇지요. 자기 집 마당에 차를 세우지 않는 게 이렇게 일반화 돼 있는데 그렇다고 일본식으로 차고지 증명을 해 가지고 따로 무슨 면허제도를 하거나 자동차등록제도를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이걸 어떻게 계도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계도할 방안은 없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지금 현재 그 주차장을 새로 만들려고 하면 다 아시겠지만 기장에 워낙 지가가 비쌉니다. 또한 현재 있는 집을 뜯고 그 땅을 주차장 하기는 더욱 더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한 10년이나 20년 전부터 이게 됐으면 되는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택지개발지인 서부주공 뒤쪽 그 부분하고 교리 쪽하고 이 문젠데, 현재 이제 아까 말씀드린 주차수급 결과에는 거기에 주차용지가 모지라지 않다고 돼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현만

이현만위원

결과와 현실의 차이가…….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너무 갭이 큰데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래서 이제 뭐 저희들 단속만…….

현만

이현만위원

능사는 아니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한들 또 갈 곳이 없는데, 좀 그렇는데 이건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지금은 이미 잊혀진 정책이라 그럴까. 대구에서 한때 담장 허물기 사업을 했습니다. 그 효과가 상당히 좋았었는데 나중에 이제 유야무야 됐는데요. 그 효과 중에 제일 큰 게 주차장 문제였어요, 사실은. 이웃 간의 교류도 있었는데. 우리 기장 같은 경우는 그런 사업을 어떻게 적용해 볼 가능성이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작년에 내 집 앞 주차장 마련 시비가 1500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 앞에 주차장 부지를 내놓으면은 300만원 지원을 해줍니다, 이래. 300만원을 지원하는데, 한 군데 밖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집 앞에 잘 안 내놓습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담장 허물기를 해서 누구든 내 집 앞에 좀 댈 수 있도록 하게 하면은 그래 만들 수 있는 비용을 이래 300만원 지원해 주는데, 신청이 우리 기장군에 한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사실은 그래…….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이게 이제 이게 인식이 안 되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몰라서 그런 겁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뭐 모르는 것보다 자기들이 안 내어놓으려 하죠, 인식이.

현만

이현만위원

참 심각합니다. 이거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지금 “늘 그렇습니다. 현실은 이렇습니다.” 하면서 그냥 이렇게 해를 넘기고 해를 넘기고 해를 넘길 수는 없는 문젠데, 이 주차장 문제는. 그러니까 수급상 결과는 충분한데, 뭐 충분한 건지 적당한 건지 적당한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뭐 아까 우리 이승우 위원님 지적을 하셨지마는 어떤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경우 이제 문제가 커지는 거죠, 이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소방서하고 경찰서하고 저희하고 화재 발생 시 긴급차량 대책 회의를 하는데 뭐 어떤 결과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시로 저희들 그런 데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제가 오늘 이렇게 답변 드리기는 좀…….

현만

이현만위원

왜 이 문제는 금방 답이 안 나올 거라고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꾸준히 같이 고민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교리 그러니까 기장지역에 검토 나왔던 거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잠깐만요. 속기하지 마세요. 속기 시작 하시고, 우리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마이크 켜시고.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기록중지

15시 15분 기록계속

승우

이승우위원

371페이지 체납액 징수실적 및 대책이 있는데, 이게 우리 기장군에 각 실과 세외수입이 132억이고, 지방세가 76억이 지금 체납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교통경제과도 만만찮네요. 그중에…….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제일 많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50억대니까 제일 많다, 그지예?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제일 많습니다. 49억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제일 많은데 이 방향, 세무과할 때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전담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추진하자 하는, 우리 여 이 관련은 전부 다 자동차 관련 주차, 주정차, 그지예?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부분이 많다, 그지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거를 가져가는데 징수대책이 이거 뭐 별로 시원찮네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좀 말씀드릴까요.

승우

이승우위원

예, 좀 이야기 좀 해 주세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저희 과의 주 체납은 자동차와 관계되는 그 과태료로써 첫째 주정차 위반, 두 번째 책임보험 위반. 제가 이 부서에 오기 전에 대한민국에 차를 운행하면서 책임보험료 넣지 않고 다니는 사람이 이래 많나 싶을 정도 책임보험, 종합보험은 그렇다 치고 책임보험 자체를 안 넣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다음에 검사,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검사 안 받는 사람도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돈 안 낸 것이 49억입니다. 다시 말해서, 책임보험 안 넣는 사람이 세금 내겠습니까, 예? 검사 안 받는 사람 고지서 보낸들 우표값 아깝습니다. 안 냅니다, 이분들. 이 사람들 재산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단지 차량을 압류하는데 차량을 압류하다가 가져 있다가 폐차시켜버리면 그만이에요. 이 법이 잘못 됐습니다. 과거에는 이게 이제 차 폐차할 때 지방세 납세증명을 떼 줘야 폐차를 했는데 요새 그게 없어졌습니다. 이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받아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단지 저희들이 이제 요 중에서 공무원이나 또 사업하시는 분들 이 사람들은 이제 월급 압류 그다음에 사업제한 이런 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주차위반 이게 이제 4만원입니다. 4만원인데, 4만원 가지고 재산압류해서 공매할 수도 없는 문제고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 모이가 모이면 이제 주차위반 10번 모이면 40만원 되면 요거는 이제 공매대상이라든지 이게 되는데, 주차위반을 뭐 10번이나 이래 한 사람도 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 이제 돈이 좀 있는 분들 재산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월급을 받는다든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해서 받을 수 있는데 그 외에 한 70% 정도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받기 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체납정리계가 네 분의 인원이 계시는데 실제 이런 분들의 그러니까 실적 같은 거 앞으로 가는데 중요하지 않습니까. 번호판을…….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영치를 하고.

승우

이승우위원

영치를 한다든지. 그러한 걸 좀 최대한 인력 가동을 하셔 가지고 좀 더 독려해 주시고요. 저 하나 물어 보입시다. 지금 주차위반, 주·정차위반 해 가지고 차 견인해 가지고 별도 영치해 놓는 시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장군에?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예, 한 군 데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군청 바로 앞에 요 있습니다. 현대아파트 옆에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현대아파트 옆에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정관에 그거 되는 것도 이까지 갖고 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정관은, 정관에는 견인을 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승우

이승우위원

정관에도 견인할 수 있도록 좀 마련 하입시다. 왜냐하면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데 이거, 왜냐하면 불법주차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아, 여기 대놓으면 달고 가는구나. 그거 하는구나.’ 하는 거를 해가 정관에도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기장에 있는 그 견인업체에서 못하겠다고 지금 나갈라 합니다. 왜? 실적이 너무 없거든요. 하루에 예를 들어서 10건 정도 이래 견인해 가면은 자기가 벌 수 있는 게 30만원인데, 차 운영비, 인건비, 경리 아가씨 이 충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루에 10건을 잡느냐? 하루에 2건밖에 못 잡습니다, 이게 견인하는 게. 2대 견인하면 한 7, 8만원 나오는데 수입이 7, 8만원 가지고 땅세 주고, 경리아가씨 월급 주고, 기사월급 주고, 차 운행하고, 자기 사장하고.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 지금 좀 심각한 문제라서 사실 저 견인업체에서 우리 기장군에 보조금을 달라고 합니다. 안 그러면 나가겠다 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다른 구에는 어떤 식으로…….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엄청 많이 잡아 갑니다, 거기에.

승우

이승우위원

왜 우리 기장은 안 됩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좀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이 뭐 지역적인 특색이 있지요. 이제 뭐 너무 많이 이래 이제 하다 보면은 지역주민 여론이 굉장히 또 안 좋아져서.

승우

이승우위원

형평성에 안 맞는데, 그러면 운영 못하고 주차 단속을, 주·정차 단속 이거 못하겠네요. 그러면…….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단속은, 단속해 가지고 무슨 직접 사람을 대면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고지서만 보내는데, 견인을 하게 되면은 사람이 직접 이제 많이 찾아옵니다, 이렇게는 좀.

승우

이승우위원

거기서 그러면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그겁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저희 요 교통지역에는 CCTV가 별도로 하나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싸운다고.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그걸 앞으로 운영방안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겁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앞으로 정관도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반드시 만들긴 만들어야 됩니다. 부지를 확보해서 어디 위탁을 주든지.

승우

이승우위원

위탁으로 해 가지고 해야 주차질서가 되거든요. 이제 뭐냐 하면 우리 기장군이 읍면만 있다가 이제 신도시도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 지금 정관에는 엉망입니다, 주차질서가. 그 부분을 좀 이제 계도 효과도 있지만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좀 필요해서 그래 이야기 하는데 좀…….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신다고 고맙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마이크 켜세요, 마이크.

상섭

권상섭위원

해운대에서 동서울 가는 그 뭡니까? 직행버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있습니다. 그 직행버스가 정관을 경유해서 좀 갈 수 없는가 하고 하는 주민들의 의도가 많고, 또 한 가지는 그 월내, 길천에서 지금 길천, 월내가 지금 교통 오지입니다. 길천, 월내에서 37번은 뭐 20분마다 갑니다마는 그 180번이 가는 거리는 불과 15km도 겨우 가는 요 월내에서 출발해 가지고 요 청강리까지 오면은 불과 15, 20km 요래, 20km도 안 되지요. 15km 정도 되는데. 한 번 왔다 가면 한 시간, 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보조를 주고 하면서도 1시간씩 다니면은 뭐 자기들 말로는 경제성이 없어서 안 된다 하는데 이래도 보조를, 국가에서 보조를 받고 저래도 보조를 받는 거는 틀림없고 거리로서는 여 청강리에서 저 대티고개까지 가는 버스도 있는데 불과 10km 요래 살 와 가지고 또 돌아가는데 한 30분마다 한 번씩 좀 배정해줄 수 있으면은, 우리가 우리 관내의 일은 좀 어렵겠습니다마는 그 동부산 버스하고 서울 가는, 동서울 가는 서울버스하고 요거 좀 조금 좀 정리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서울 가는 그 우리 시외버스와 그다음에 시내버스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처음 시외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현행법상 대중버스 운행법상에 보면은 시외버스는 시점과 종점 밖에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서 출발해가 동서울 간다는 버스가 있다면은 출발을 부산에서 해가 서울에 가서 바로 내려야지 중간에 서면 이게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많은 주민들의 여론이나 또 건의가 있어 가지고 현재 기장도 세우고, 좌천도 세우고 몇 군데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 기장, 좌천만 섭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이걸 만약에 할라카면은 부산시만 해야 될 것이 아니고 관계, 가는 그 서울하고, 서울하고 경남하고 부산시하고 3자가 협의가 돼야 되고 그걸 국토부에다가 건의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만약에 그것이 정관을 통과했을 때 문제점은 시내버스 그다음에 택시 이런 다른 대중버스에서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행법상 지금 현재 좌천하고 기장 넣는 거는 이미 오래되었기 때문에 택시 업계나 시내버스 업계에서 모른 척하고 있어서 그렇지 만약에 새로 생겼을 때에는 반드시 그분이 고발을 하는데, 이런 문제가 서부산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다가 여러 차례 요구를 하고 또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답변만 계속 되풀이되는 상태인데, 한 번 더 기회가 있다면은 또 부산시를 통해서 저희들 건의를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고요. 두 번째, 시내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부산시에 총 132개 노선이 있습니다. 132개 노선 차 한대, 한 대마다 하루에 사람 타는 게 컴퓨터에 다 올라옵니다. 오면은 금액과 그게 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서 10번째가 부산에 다니는, 기장에 다니는 시내버스입니다. 버스적자가. 총 70만원이 하루에 시내버스에 드는데 기장에 오는 시내버스는 20만원, 30만원밖에 수입이 안돼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50∼60만원 되는데 이 돈은 부산 남포동이나 서면에서 잘 운행되는 데서 메꾸어줍니다. 워낙 부산시에서 우리 기장군의 여러 여건 때문에 현재도 굉장히 많이 들어 온 상태고요. 또 연말에는 정관신도시에 좀 더 넣어주겠다고 이래 합니다. 제가 이러기 때문에 뭐 저도 그렇고 군수님, 부산시 교통과에 수차례 만나가 이랬는데 문제는 이 적자가 나온데 있어가지고 부산시에 모든 돈을 줍니다. 그런 시내버스업체에서는 간다, 안 간다, 지가 말할 자격도 없습니다. 자격 없는데, 부산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182번 이게 너무 적자가 나기 때문에 안 주는 겁니다. 가라하면 언제든 부산시에서 가는데 업체에서는 돈을 다주고 가는데 부산시에서 안 넣어 줍니다. 왜? 돈이 지금 매년 몇 백억씩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작년만 해도 1200억, 1300억을 버스업계에 돈을 주거든요. 그래 제가 이 부분을 주민들을 만나면 많이 이런 말을 합니다마는 방금 우리 권상섭 위원께서 말씀 하셨으니까 요 부분을 부산시에 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예. 그 거리가, 180번거리가 아주 뭐 40km를 뛴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뭐 보조를 해준다, 안 해준다 하지마는 이건 이미 180번은 15km 뛰어도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는 그대로 한명이고 기름해 봐야 15km 뛰어 봐야 기름얼마 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논리로 한번 이야기 한번 접근성을 한번 해 보십시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그럼 359페이지부터 395페이지까지 부서공통사항에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위원장님.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대군

김대군위원

저, 과장님.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저가 군정질문을 한번 드렸는데, 공영주차장 있지요? 청강에?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저기 공영주차장이 거기에 이제 처음 시작이 되어 가지고 이랬는데 이걸 좀 합리적으로 좀 편리하게 지금 이래 좀 우리 장안 쪽의 지역민들이 원하는 게 이게 지금 경계 쪽에 안 있습니까. 일로 옮겼으면 하는 얘기가 많이 있어 가지고 그때 군정질문을 해 가지고 부산시에 공문을 그때 한번 보낸 적이 있는가 이럴 겁니다. 과장님 계실 땐가, 안 계실 땐가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일단 결과를 제가 어떻게든지 한번 알아가지고 의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예. 저가 보는 시각과 부산시에 보는 시각이 비슷한 내용인데, 왜 이제 청강공영주차장을 만들었냐 하면예, 청강주차장에 오는 차가 기장에 도는 것도 있고 바로 차고지에서 해운대 쪽으로 바로 가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장안읍에 생겼을 경우에 공차가 엄청 생기고 그다음에 공해가 엄청 발생하고 교통사고가 엄청 많이 납니다. 그래 이런 여러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저 자리를 선택한 걸로 알고있고예. 지금 공영주차장을 옮긴다는 것은 저걸 산지가 그리 오래되지도 않고 많은 돈을 했는데, 새로운 부지를 확보해서 하는 것은 아마 부산시에서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좀 더 저희들이 원한다면 버스 횟수를 좀…….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 그 말씀도 현실성 없는 건 아닌데, 그때 지금 4년 전인가 그때 이제 공영주차장이 생겼을 때 하고 지금 하고 상황이 많이 변화됐거든예. 지금 장안 쪽에 엄청난 그런 산업단지가 들어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교통이 억수로 지금 불편해요. 저 장안 쪽에. 산업단지는 아예 버스는 들어가지도 안하고 있어예. 명례산단도 그렇고 지금 저 공장이 들어오고 있는데 장안산업단지. 앞으로 뭐 또 여러 가지 많은 오리산업단지 (청취불능) 대우산업단지 또 그쪽에 뭐 지금 기룡산업단지, 기룡미니복합단지 이렇게 지금 많이 계획이 지금 되어 있고 또 지금 운영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지금 교통이 출발을 해야 이게 지금 180번 문제도 좀 제기를 했지만은 고루고루 갈 수 있는, 정관도 갈 수도 있고 또 월내 해안 쪽으로도 갈 수 있고, 기장 쪽으로도 갈수도 있고, 또 월내 쪽으로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고루고루 배분이 될 수가 있는데, 또 그래 공차가 많이 다닌다 이러는데 지금 이제 인구가 많이 산업단지가 발전을 해 가지고 그럴 시기는 조금 이제 차차 좁혀질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좀 중장기적인 입장에서 거기 지금 땅값이라든지 지금 뭐 지가하고 상당히 낮을 때 마련을 해 가지고 하면 울산광역시 가는 것도 그렇고 광역시 경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을까. 주민도 그렇게 지금 그 여론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얘기를 해 보면. 이걸 그때 그래가지고 군정질문 해 가지고 그때 부산시에다가 검토 공문을 보내고 이래 했는데 기장군에서도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글로 좀 옮기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걸 현재 있는 그대로 운영을 하고, 또 거기다가 또 이래 이제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게 어떻겠냐 하는 생각인데.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산시에 전에 우리 공문 온 거를 다시 한 번 보고, 보고를 드리고요. 지금 현재 산단이 만들어져 있는데 명례산단이 드디어 좀 이제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명례산단에 시내버스를 어떻게 넣을 건지 고민을 좀하고 요즘 최근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명례산단을 우선적으로 또 차가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부산시에 의논을 하고 말씀드린 대로 오리산단이라든지 미니복합단지 이런 게 서면은 당연히 이제 좀 활성화 될 건데, 요거는 아직 조금 시기가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대군

김대군위원

그니까 이제…….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우선 급한 대로 명례산단이라도 좀 들어 갈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개발이 덜될 때, 보전녹지거든 그쪽에요. 경계 광역시 경계 쪽에가. 울산도 마찬가지고 우리 기장도 마찬가지고, 이때 마련하는 게 좋지 않느냐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그리고 도시가스문제인데요. 여하튼 우리 장안읍은 도시가스가 0%입니다. 지금 보급률이. 그래가지고 이걸 지금 현재 현황은 지금 장안산업단지까지 지금 도시가스가 들어오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예.

대군

김대군위원

들어가고 이용하고 있죠? 그지예?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또 명례산단도 지금 거의 저…….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큰 도로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명례산단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이러면 이 정도로 된다 그러면 이제 메인라인은 다 깔아져있고 그래 되면 이제 월내 길천이나 임랑 좌천 그 마을을 다 통과하기 때문에 거기 좀 이래 지선을 내가지고 도시가스를 넣도록 이렇게 좀 어떻게 좀 독려를 할 수가 없습니까? SK하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지난주입니까. 14일날 부산도시가스사장하고 군수님하고 저하고 세 사람이 앉아가지고 독대를 했습니다. 결과, 여러 가지 어려운 게 있고 부산도시가스에서도 우리 기장군에 엄청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소재지 지역 일광 삼성 장안 좌천 넣어달라 이야기를 해 놓고 있고예. 저희들 도시가스 측에서도 저희들 말에 수긍을 좀 했습니다. 물론 적자가 나지마는 우리 소재지지역은 좀 해 달라. 또, 길천지역도 이야기했는데 임랑에서 길천까지 들어가는데 총 소요액이 100억 정도 자기들이 든답니다. 우선 들어야 될게. 그런데 과연 이제 100억을 들였을 때 우리주민들이 사용하는 양은 이자도 안 나온다, 이게. 특히 우리 연세 드신 분들 가스 잘 안 쓰잖아요. 안 쓰니까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우선 철마 와여지역 일광 삼성지역 장안 좌천지역은 우선적으로 좀 해 달라고 좀 요구를 해 놓은 상태고 자기들이 좀 많이 도와주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우리 원자력발전소가 거기 있기 때문에 한빛아파트가 1단지, 2단지, 3단지 지금 있다아닙니까? 그지예? 그래가지고 발전소에서도 이걸 지금 시설관로 뽑는 걸 지금 부담을 하라거나 협상을 하면 가능하거든요. 이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울주에는 다 그래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협상을 하면 그래 하면 되고, 또 그래 되면 월내 길천 임랑 이쪽에는 어떻게 보면 좀 적극성만 가지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이 부분을 사장님을 SK사장님을 군수님이 만나서 그래 협상을 했다니까 우선적이라도 좌천이라도 들어오게 되면 좌천만 들어오게 되면 좌천서 또 월내 길천 임랑 이쪽에 당기기가 수월타 아닙니까, 그죠? 한참에 다 할라 그러면 그런 부분은 있어요. 있는데 지금 이게 우리 기장군은 지금 의지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보면 서생면 쪽에 지금 거의 공사를 완료단계에 들어가 있거든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원전, 원자력에서 백 몇 십억 줘가 그래 한 거 아닙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지금.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우린 자체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원자력하고 협의가 안 되니까 그렇죠.

대군

김대군위원

가능합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저번에 한번 하다가 못했다 아닙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가능한데, 이제 이게 주도적으로 이제 이거 SK하고 우리 기장군하고 이래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또 우리 월내 길천 임랑 원자력발전소하고 이래 다하면, 우리가 울주군보다 조건이 좋습니다. 이게. 아파트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한수원아파트가.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 저번에 원자력하고 주민들하고 할 때 우리 도시가스도 가서 협조하고 그래 했습니다. 근데 뭐 결렬이 되다 보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SK쪽에서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같이.

대군

김대군위원

오히려 그 뭐 SK가 어렵다 그러면 울산 하는 게 울산LNG인가 그렇죠? 울산 쪽에서는 우리 쪽으로 당길 수가 없어요? 그거? 월내 길천 임랑 쪽으로.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관 까는 값을 누가 부담할거냐 그게 문제죠. 예를 들어서 뭐 100억을, 관 까는데 100억이다 이걸 무슨 돈으로 할 거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100억이다. 원자력에서 80억 대겠다. 그러면 도시가스 느그도 20억대라. 뭐 이런 협상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원자력 자체적으로 주민들과 80억, 예를 들어서 80억을 우리 도시가스 하는 데 쓰자 이래 결론만 되면 가능성이 있겠는데, 원자력과 주민들 간에 우리 더 급한데 돈쓸 때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 안 있습니까.

하여튼 지금 우리 도시가스예산으로 지금 10억인가 20억인가 지금 잡혀져있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5억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매년 5억, 올해는 5억이고 내년에는 3억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때 그 10억 아닙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아니, 5억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5억입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네.

대군

김대군위원

원래 10억인데 5억을 써버린 것 아닙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아닙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인교?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올해 한개도 안 썼습니다. 아직. 5억 그대로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어쨌든 우리가 도시가스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죠. 가정 그 뭐 굉장히 경비를 절약할 수가 있고 깨끗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넣는 게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입니다. 지금도 월내 길천 임랑 저쪽으로 가보면 이건 뭐 도시가스 어떻든 넣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대단하거든. 군수님도 민원을 많이 받을 겁니다. 많이 받는데.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이걸 의원님, 철마 같은 경우는 한집 넣는데 본인부담이 700만원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둘이 사는데 700만원 내라 하면 안내거든요.

대군

김대군위원

거기는 그렇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게 문젭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뭐 여기는 우리가 원전지원금도 있고 마을마다, 25억이라는 장안읍에 원전지원금이 나오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철마랑 좀 다르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좀 이래 이제 군하고 이래 좀 의지만 좀 가지면 가능성이 제일로 높은 데가 장안이 아니냐. 특히 그 좌천 쪽에라도 먼저 좀 들어 올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좀 노력합시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그리고 지금 우리 권상섭위원님 말씀드렸는데, 마을버스 있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마을버스가 이거 뭐 지금 3번 쪽에는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3번 때문에 제가 굉장히 이거 발전소직원들한테 지금 노조, 발전소 노조한테도 이래 민원을 많이 받고 과장님들한테도 찾아왔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3번 문제 때문에, 알고 계시죠? 이게 기장고등학교 출발해가지고 원자력발전소 앞을 지나 월내로 해가지고 농협까지 그죠? 울주 농협까지, 그죠? 서생농협.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농협까지 가는데 좀 더 넣어달라는 하는 거 아닙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예. 그리고 그것도 있고 거기 한수원 사택이 해오름 사택인가 있다더라고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거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고리스포츠센터 글로 인해 가지고 글로 가서 신고리 후문으로 해가지고 바로 넘어가버리면 이게 이제 자기들이 이제 원하는 게 이제 사택, 그러니까 한빛 1사택, 2사택, 3사택 있는데 이걸 요렇게 올려가지고 틀어가지고 철도를 지나서 1사택, 2사택, 3사택으로 가서 서생농협 쪽으로 해가지고 넘어가는 게 그게 그러면 자기들이 노선만 약간만 바꿔버리면 굉장히 편리하고 좋을 건데, 그게 이제 3번 버스가 바로 뭐 이래 민가가 없는 쪽으로 이래 가버리니까 자기들한테는 불편하다. 그런데 어떻게 가만히 하나 생각하면 별로 어려운 게 없을 것 같은데 하기야 광역시 경계가 되어 가지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게 서생 땅 아닙니까? 서생 땅이니까 울주에서 승낙을 안 해 줍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울주에서.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자기 버스에 적자간다고. 남의 땅에 우리 가니까 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즈그가 승낙을 안 해 줍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협조공문이라도 한번 울주군에다가 좀 보낼 수는 없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전에 보낸 것 같은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보낸 적은 없어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대군

김대군위원

일단은 발전소에서도 그게 압력을 넣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 한번 노조에서 우리 기장군 여기서 기장군에서 울주군에다가 노선을 이래 변경을 이렇게 변경을 시켰으면 이래 여러 가지로 편리한 점이 많이 있겠다, 좀 적극 검토해 달라는 식으로 좀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노조하고도 이야기하는데 쉽지 않느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문을 하나 보내주십시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예. 그리고 저 지금 우리 일자리센터가 우리 교통경제과 내에 있습니까, 지금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많이 이용합니까, 우리 군민들이?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매일 같이 오고요, 올해도 취업알선을 천 몇 백 명 정도 해줬고, 9월 현재.

대군

김대군위원

아, 실적이 상당하네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그 이제 우리 일자리하고 또 여성일자리까지 겸용해 갖고 그건 복지지원실 소관인데도 우리 같이 이제.

대군

김대군위원

아. 같이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한 데 모여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기 전문직 세 사람이 있는데 공무원 아닌데 세 사람을 배치해 놨다 아입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실제담당자를 세 사람을 배치를 시켜놔 놓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지금 상담전문은 기간제지만은 그 사람 3명을 이래 배치해 놨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 예.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력서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취직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우리 좀 의원님들한테 들어오는 취직 오는 이력서도 좀 접수 좀 시켜 주십시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취업 문제는예, 취직할 때는 많습니다마는 부탁 들어오신 분이 잘 안 갈라 하는 게 그게 더 문제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이걸 어떻든 간에 우리가 이제 취업할 수 있는, 상담해 가지고 이제 이래 조건이 맞으면 직장까지 데려다주면 거기서 자기들이 이제 어떻게 뭐 봉급이 적다든지 근로환경이 안 좋다든지.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열분 소개 해주면 한분 정도는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돌아 나오는 그건 어쩔 수 없다 그지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예. 잘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 이력서 이래 부탁받으면 우리 교통경제과로 많이 가져가겠습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지금 현재 위원님, 지금 회의를 지금 계속 제가 지금 검토해본 결과 부서공통소관과 부서소관사항이 지금 현재 구분돼가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립니까? 지금 현재 이래되면 회의가 진행이 질서가 안 잡힙니다. 다시 한 번 더 재검토를 하시고 공통과 소관사항을 구분해서 질문을 집행부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자. 속기중단. 그럼 계속해서 401페이지부터 428페이지까지 부서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3분 기록중지

15시 44분 기록계속

승우

이승우위원

위원장님.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예. 시내버스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서창에서 정관까지 301번이 3대가 50분 간격으로 지금 운행되고 있는데, 그게 좀 간격을 좀 시간 간격을 좁히면 안 됩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302번 들어 오기가 참 어렵게, 어렵게 해서 들어 왔습니다. 그 울산하고도 문제가 있고 이게 이제 광역시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서로 협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서로 이제 이권싸움이 되다보니까 그런데 현재 그게 서창에서 우리 정관까지 오시는 분이 그래 많지는 않습니다. 낮에 보면은.

승우

이승우위원

말고 어떻게 되는가하면 울산으로 월평이나 서창 중간에 내려가 울산으로 갈아타는 환승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37번이.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러니까예. 302번뿐 아니라 다른…….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월평으로 나오는 게 8번하고 37번하고 301번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뭐냐 하면 좀 그거한데, 저는 지금 뭘 추진하고 있는가하면 덕계 그 714번 버스를 정관으로 지금 땡길라고 지금 부산시하고 울산광역시하고 있는데, 이 두 군데가 잘 안 되거든예. 그것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그걸 301번을 좀 더 단축을 좀 시켰으면 해서 그래 이야기를 드립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우선 제가 그 302번 하루 1일 이용객부터 제가 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시간대별로. 만약에 부산시에 저희들이 수차례 협의를 합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승객이 얼마 타느냐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1번이 오늘 아침 몇 시에 그 차에 몇 명이 탔다, 그다음 차에는 몇 명이 탔다, 다 나옵니다. 이걸 보고 이제 부산시에서 모니터를 보고하는데 그것이 만약에 의원님 말씀대로 인원이 그마이 많이 탄다고 했을 경우에는 더 늘려달라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검토 좀 부탁 드리고예. 그다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잠깐만요. 이승우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 질문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고 집행 과에서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시작하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부산시에서 지금 우리 기장군 쪽으로 향후 조치계획이 시내버스 있지 않습니까? 12월중에 거의 결정 나지예?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저희들 10월 달에 요구했습니다만 부산시는 지금 12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하고 있는데, 그거에 따라 가지고 마을버스도 정관에, 환승 마을버스도 진행 할 거지예?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순환제를 할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그 간단한 내용, 지금 향후 계획, 우리 부산시에서 우리 쪽으로 내려왔던 내용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우리 자동차전용도로에는 이제 입석이 못됩니다. 그게 법이 지난여름에 났습니다. 났는데, 앞으로는 자동차전용이 되면 서서 못갑니다. 다 앉아가야 되는데 그럼에 따라서 우리 지금 좀 차를 더 넓힙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 댕기는 시내버스 직행버스는 그대로 댕기되 우리 마을버스는 현재대로 안 댕기고 그 안에서만 뺑뺑이 돕니다. 기장까지 안 오고예. 그게 순환되고, 그 외에 추가로 반여농산물시장에서 정관면사무소 뒤에 있는 주차장까지 왔다가 그것만 직선으로 왔다 갔다 하는 버스를 3개를 더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세 가지 노선만 그래 되지예?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그러면 현재 환승했을 경우 지금 300원을 더 내고 있는데 내년은 어떻게 됩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부산시 입장에서는 내년부터 환승요금을 안 받겠다는 지금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부산시 관내에서 어느 버스를 타도 환승, 지하철에서 시내버스 마을버스 이래 환승해도 다 동일되는 조건입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렇게 하려고 부산시에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우리 군에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지원현황, 그리고 얼마정도 남았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자료찾는중) 몇 페이지? 지금 사회적, 예비사회적기업이 5개있습니다. 5개있는데, 지금 총 지금까지 지원 금액이, 지금까지 현재 2억 5천이 지급되었고요, 사업개발비가 8100만원 지원된 바가 있습니다. 총 5개 사업장에 총 합하면 한 3억 3천정도 지원되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전체 마을하고, 마을기업이 우리 기장군에서만 하지예?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네. 이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별개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별개지예. 그지예?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마을기업도 (담당에게 설명 들음) 총 8개있는데 3개 업체에 대해서 1억 5천이 지원된바 있습니다. 1억 3천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 제도가 너무 괜찮거든요.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이 제도는 계속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 전에 창업아카데미를 했고, 아 창업설명회를 했고 다음주 11월 4일부터 창업아카데미도 합니다. 그래, 요 마을기업을 하고 싶은 사람은 교육을 받고 신청을 하면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은 어느 정도 편성할 것입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내년에 예산은 저희들이 편성을 하는 게 아니고,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에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신청을 하면은 그걸 심사를 해서 돈을 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돈은 우리 기장에서 줍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아닙니다. 국비가 내려와 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국비에서 내려와서 줍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예.

승우

이승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이승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위원장님.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만

이현만위원

예. 일자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자리관련에 대해서 여기저기 부서는 흩어져있는데 운영은 공동으로 같이 합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각각 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각각해서 효율성이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일자리를 크게 나누면 여성일자리, 노인일자리, 일반일자리가 있는데예.

현만

이현만위원

뭐 장애인까지도 넣으면 좋겠는데.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장애인도 있는데, 그 각 분야별로 하는데 저희들 계획은 이걸 통합하자는, 제가 볼 때는 통합하는 게 맞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내년에는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전체를 합해 가지고 한 장소에서 한 공간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필요한 돈도 8억 이래 듭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이게 왜 제가 분리돼있냐, 통합돼있냐를 묻냐 그러면 그 수요자가 내가 어디에 속하는가도 고민을 해야 될 판이니까요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취직을 희망하는 사람이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도 고민을 해야 되고 자기가 거기 찾아봐야 되는 그게 한 장소에서 또는 한 기구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되면 훨씬 심도 있게 취업알선, 일자리알선이랄까 찾아주기 사업이 좀 더 효율적으로 될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좀 통합 쪽으로 좀 더 한번 방향을 전환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찾아가는 취업현장센터운영을 하셨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요번 또 하반기부터 하셨는데, 일단은 지금 다섯 군데서 횟수는 3회 알선이 총 10명이네요. 405페이지에 있습니다. 페이지 수로 제가 이야기하면 405페이지.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찾아가는 일자리서비스는 우리 주민들이 자기 시간을 내서 일부러 군청이나 취업센터 오기 힘드니까 우리가 버스정류장이나 아니면은 아파트나 이래 찾아가가지고 그 분들을 만나서 이래…….

현만

이현만위원

예예. 알고 있습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무작위로 하다보니까 이분이 지나가는 겸사겸사 이게 또 상담을.

현만

이현만위원

예. 물론 또 지나가는 겸사겸사도 좋지만은 사전에 이게 공지 또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게 되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사전에 이제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아니면 건물 관리하는 분한테 몇 월 며칟날 언제 가니까 장소와 인원들에게 홍보해 달라고 홍보를 사전에…….

현만

이현만위원

예. 현재까지 3회를 해 본 결과 자체적으로 평가와 뭐 좀 이래 개선해야 될 점이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지금 상담은 한번 할 때마다 70명, 60명씩 이래 합니다마는 실제로 상담하는 모든 분들이 꼭 취업을 원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또 뭐 어떤 자리가 있는가 싶어서 상담하러 오시는 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취업알선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취지의 홍보와 또 그중에는 실제로 취업이 필요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할 때 마다 한 두세 명 정도는 이렇게 취업을 또 알선해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우리가 지금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이 상당히 여러 가지 많습니다. 2013년도에 9개 사업이 있고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성과에, 408페이지에 있습니다. 2014년도 지금 7개 있는데, 여기에 대부분 국․시비관련인데, 그래도 들은 돈이 상당히 많죠?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런데 성과는 작년에는 156, 올해는 59,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제가 너무 성과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역시 또 드는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에 비해서 물론 우리 군비의 비율은 좀 줄어들 거라고, 대부분 국․시비 사업인데 그런데 그 성과에 비해서 이래 하는 사업의 종류는, 종류라 그럴까 이게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지역공동체사업은 정부에서 돈을 의무적으로 각 구군에 이렇게 배당을 해 줍니다. 그럼 그 배당된 돈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실제 사업발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이제 156번을 했고 밑에 59번을 우리가 실적이 지난 9월 말 수준이 되다보니까 이러한데 실제로 지금 연말까지 가면 또 이 수준 됩니다, 159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 국비가 다 내려옵니다. 저희들은 다 소모해야 됩니다. 그런데 소모를 하고 싶은데 일할 사람이 없고요, 그다음에 일자리가 창출이 잘 없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각 실과마다 저희들이 사업장 발굴하는 데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신청을 하면은 얼마든지 저희들은 돈은 이제 실과별로 나눠줍니다, 이게.

현만

이현만위원

예, 관련해서 올 8월 14일 날 현안업무 토의에서 나왔던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경제과에서 나왔던 그 고유지표 11개가 있는데요, 그중엔 기업유치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이게 목표가 4% 증가 해가 측정결과 5% 이렇게 해가 정상추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요번 기업유치성과 그러면 목표 초과지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기업유치라는 게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어디 기업을 들어오라 아니면 가서 MOU를 맺고 이런 것도 유치가 되지만은 또 스스로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또 저희들은 이제 기업유치라 하면 앞으로 곧 들어올 이제 동남권의·과학단지 한 20개 업체가 지금 들어오려고 지금 이래 기획실하고 이래 계약을 맺고 있거든요.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보니까 공장등록이 25건이 있고, 신설승인이 10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인자 우리 지역의 일자리와 또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와 연결될 가능성은 높습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아까 말씀대로 우리 그 관내 기업체에서는 많은 구인을 요구를 합니다마는 가실 분이 잘 없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가실 사람이 없다는 게 사람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조건이 안 맞는 겁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임금, 서로의 조건이 안 맞는 거지요.

현만

이현만위원

그런데 제일 큰 갈등 원인은 뭡니까, 그러면?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주로 이제 생산직이 많고 사무직보다. 그런데 지금 취직하고 싶은 사람은 좀 깨끗하게 사무실에 근무하는…….

현만

이현만위원

즉, 다시 말하면 양질의 일이 없다는 거지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양질의 일이라는 것은 생산직은 양질의 일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런 …….

현만

이현만위원

물론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이제 생산직도 뭐 예를 들면 어느 정도의 임금이 거기에 준하는 만큼의 책정이 돼 있다면 양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그 이제 첫째는 젊은 분들은 사실은 공장에 가서 기름 묻히는 일을 하기 싫어하고 또 일반 회사에서는 너무 연세 70, 60세 되신 분들은 받기가 곤란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우리 기장군의 실정에 맞는, 우리 기장군은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고 또 연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장군의 그 어떤 실정에 맞는 기업 유치라면 좀 이상한데, 그 일자리 창출을 좀 고민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물론 고민하시겠지만, 많이 해 오셨겠지마는. 그러니까 조건이 맞지 않다의 가장 그 문제가 생산직이고, 생산직은 대부분 다 몸을 많이 움직여야 되고 또 그런 반면에 또 거기에 대한 임금이 그만한 보상이 되냐면 되지 않으니까 일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리가 없습니다.”라는 게 그냥 핑계 아닌 핑계가 돼 버리는데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지 않도록 좀 더 우리가 뭔가를, 하여튼 임금을 뭐 어떻게 그쪽하고 어떻게 기업체하고 돼 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조금 더 어떻게 할 수 없을까 노력도 해 봐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이쪽의 어떤 인식전환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또 일자리도 거기에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가려는 그러니까 이 3박자가 맞아 떨어져야지 조금의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한 가지 예를 들면은 그 신세계 아울렛이 저희들이 많은 젊은 사람들이 취직했습니다만 3개월을 못 버티고 다 나옵니다. 왜? 일은 힘들고 보수가 작으니까. 그리고 이제 저기 사측 쪽에서 보면, 측면에서 보면은 즈그는 정당한 인건비를 주고, 즈그도 이제 이윤과 계산이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실제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갔다가 다 나와 버리니까 이제는 연세가 많으신 4, 50대 아주머니가 가서 일하는 그런 실례입니다. 그래서 젊으신 분들이 사실은 좀 힘들고 이런 데 기피하고 좀 그런 부분이 많은 괴리가 좀 생기는…….

현만

이현만위원

마 이건 비단 교통경제과의 전체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회적 인식전환이 좀 필요한데, 하여튼 열악한 그 어떤 인식이랄까 환경에서 수고 많습니다. 좀 더 수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계속해서 제가 질문을 좀 간단하게 해 주라고 계속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속기 잠깐만. 속기하세요. 계속해서 질문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세요.

15시 59분 기록중지

15시 59분 기록계속

정숙

문정숙위원

예,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일자리 센터에서 성황리에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대부분 거기 상담하러 오는 분들이 정관 쪽에서 많이 오고 있지요?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정관 분이 오십니다. 제일 많이…….

정숙

문정숙위원

젊은 분들이.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젊은 분은 잘 안 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래서 하나 생각, 내년도에는 여기 본부에서 하시되 정관 쪽에까지 또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드니까 일주일 한두 번은 뭐 정관에 가서 그런 상담을 한다든지 하면서…….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다음 달에 정관면사무소 안에 별도의 취업지원센터가 생깁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있네예?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아, 그거 참 잘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현만 위원님 그 말씀에 저도 동의하는데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또 결과가 좋습니다. 상담만 계속하는데 만족하시지 마시고 일자리 개발에도 좀 직원, 전문 직원을 한두 사람 활용하셔 가지고 계속해서 개발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래

조경래교통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문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경제과장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활동은 이것으로 마치고 10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건축과, 건설과, 토지관리과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6시 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