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순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2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민원실 소관

민원실장 최영기입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 순서는 올해 추진상황 및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민원실의 내년도 특수시책 순으로 간단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에 올해 주요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동 주는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을 위해서 저희들 민원실에서는 민원서류발급시스템을 개선하였고, 편리하고 빠른 민원사무처리를 위하여 여러 가지 무인발급기 운영 등 여권업무에도 완벽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구술민원신청시스템 확충, 민원인 상담관 및 민원도우미제 운영, 친절하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하여 저희들 매주 화요일날 제가 친절민원교육을 전 직원들에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맞춤서비스 확대운영을 위하여 퇴근 두 시간 동안 전자여권 야간예약제를 운영해서 지금까지 한 20건 정도 우리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뢰받는 부동산 관리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운영,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고지,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올해 한수원 등 6건에 4억 정도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해서 돈을 다 받았습니다, 지난달까지. 그리고 토지정보시스템 KLIS 운영 DB 구축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거래 신고운영제 이것은 부동산 등기를 위한 우리 군민들의 사전행정행위를 위해서 부동산거래가격의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 검인 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고가 법적인 일자를 안 지키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입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매년 이것은 국가에서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농어촌정비법에 의해가지고 전액 농협융자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자는 연리 2.7%, 3년 거치 17년 상환인데 이것은 인기있는 직종이어서 매년오버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에도 50동을 계속하기로 교통부와 보고를 마쳤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운영입니다. 이것은 준공 후에 10년이 경과된 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근거는 울진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지원운영조례에 의해서 합니다. 올해는 두 개 아파트를 했습니다. 소라아파트하고 광윤아파트, 군비․자부담 50 대 50입니다. 백정례 의원님 교육 갔다오셔가지고 저희들한테 20세대미만도 할 수 없느냐고 해서 저희들이 법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쪽입니다. 지적민원 현장방문제 이것은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안 해도 매년 우리 오지에 가서 지적민원을 우리군민들이 여기에 오지 않아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과 개념은 그렇습니다. 6쪽은 지적기준점 표지를 일제 정리를 했습니다. 지적기준점이라는 것은 의원님들 잘 알다시피 측량을 위한 기준점이 되는 지적기준점입니다. 이게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가지고 불도저 같은 게 죽 밀어버리니까 그 기준점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망실된 것을 다시 사가지고 붙이고 하는 작업입니다. 울진군에 총 3,163개 점이 있습니다. 7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국가사업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국가에서 2012년도부터 2030년까지 19년 동안 불부합지에 이제 지적재조사사업을 해가지고 경계점을 확정을 시켜가지고 사인 간에 옆집 옆집 간에 투쟁 같은 게 없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으로 국비사업입니다. 작년은 하원했고 올해는 원남 기양리 지구를 지금 공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북면 나곡지구를 선정해서 보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잘해서 우리 주민들의 다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하고 유지보수입니다. 제목처럼 지금까지 도로명주소를 도로명판, 지역번호판 전부 달아놓았는데 이걸 안내확충을 하고 유지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것도 국비사업, 국비하고 군비하고 같이 해서 신규제작하고 유지보수를 했습니다. 의원님들께 시간이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신규제작 유지보수 이렇게 이렇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거의 100% 다 했습니다. 그리고 9쪽입니다. 도로하고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이것도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이고 군비 조금 붙여가지고 하는데 도로에 지하시설물이 무엇이 있는가, 도로 위에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전산화 DB를 구축해가지고 우리 건설과나 도시과 이런 데서 땅 밑에 사업을 할 때 연속지적도를 만들어가지고 전부 제공을 하고 군민들이 필요하다면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민원실이 요즘 굉장히 우리 군민들한테도 제가 자체적으로 생각해도 많이 친절해졌다고 감히 의원님들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공무원들이 마인드보다는 환경을 좀 하기 위해가지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하겠다고 예산을 좀 편성을 해 주십사하고 했습니다. 이것은 잠깐만 한 1분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무인발급기가 후포하고 북면 것이 너무 낡아가지고 두 개를 좀 교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신규로 후포여객터미널에 다가 하나를 배치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거기에는 신분확인도 많고 신분증을 안 가져온 사람도 많고 무인발급기를 거기에 설치를 하고 지금 우리 한수원에도 다 설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개를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교체 둘, 신규 하나. 그리고 통합전문발급기 이것 인쇄물기기입니다. 이것도 낡아가지고 울진 북면에 두 개 교체를 하려고 인쇄물 음성변압기 이것 신규로 이것은 의원님들 시각장애인들 와가지고 글을 잘 못쓰니까 말씀을 해 주면 우리가 받아가지고 거기에 다가 입력을 시켜주면 출력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주면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점자코드로 큐알코드로 나옵니다. 그럼 “예, 맞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신청을 해가지고 참 고맙게 생각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민원실에다가 체성분석기하고 민원의자 즉 기다리는 시간에 이런 것도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휴대폰 급속으로 충전하는 것 그런 것도 민원실에 배치를 하려고 의원님들한테 이래 한 1억 원 정도 이렇게 넣어놓았습니다.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하고 이것은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하는 사업인데 개별공시지가가 저희들이 좀 올라 가버리면 우리 군민들 세수가 부담이 증가가 많이 되고 또 나라에서는 공시지가 현실화 때문에 조금 가이드라인을 정해가지고 내려옵니다. 몇%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의원님들 참고로 저희들 공시지가 최고는 입방m당 186만 원 울진 읍내리에 82-1번지, 최소는 이평리에 112원입니다. 그리고 올해 지가상승률은 8.4%였고 표준지는 7.25%였습니다. 내년도 전망을 해 보면 이것보다 조금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다음 장 12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이것은 아까도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등기를 하기 위한 사전행정행위를 하기 위한 것인데 신고나 이걸 신고, 검인을 안 해가지고 하면 등기소에서 등기를 안 받아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꼭 해야 되는데 이것도 날짜도 너무 해태되어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질서 차원에서 과태료 부과를 좀 하고 이 사업비 200만 원 넣어놓은 것은 의원님들 위법중개인 이런 신고오면 포상금주려고 200만 원 넣어놓은 겁니다. 13쪽입니다. 개발부담금 관계입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난개발하고 투기개발 이걸 방지하기 위해가지고 개발이익을 우리 군으로 환수하는 법적장치입니다. 대충 보면 거의 다가 개발행위하고 건축신고허가, 택지개발 이쪽인데 도시지역은 990㎡이상, 비도시지역은 1,650㎡이상 되면 이 개발부담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종료시점에서 개발시점을 빼고 거기에서 개발비용을 뺀 나머지를 0.25로 곱해서 개발부담금을 환산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으면 한수원 같은 데는 한 3억 원씩 부과를 했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내년에도 난개발을 하고 불로소득 이걸 우리가 잘 수입을 잡아서 세입을 잡아서 지방재정에 기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 이것은 전 국토분야에 통합데이터베이스를 수시로 점검해가지고 우리 토지업무하고 민원발급업무를 추진하는 시스템입니다. 우리 민원실의 시스템. 읍․면에 전부 이게 하나씩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토지분야, 지적분야, 민원분야, 공간데이터분야를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이 시스템에 의해가지고 발급도 해 주고 열람도 해 주고 정보도 공유해 주고 하는 제도입니다. 15쪽입니다. 우리 울진군 조례에 의해가지고 하는 공동주택 등 시설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울진군에 26개 단지가 있는데 이것은 조례상에 준공이 10년이 경과된 단지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두 군데 했고 내년에도 두세 개 정도 단지를 선정을 해가지고 어린이놀이터 불량한 놀이터, 그다음에 주민공동시설 이용에 필요한 부분 하수도나 상수도 이런 것, 그래서 이것 울진군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올해 군비를 3,000만 원 정도 세웠습니다. 이것도 자부담 50%, 우리 군비 50% 이렇게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25개 단지 중에 2013년에 3개, 2014년도 올해 2개, 내년도에 한 2개 정도 그래 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지적기준점표지 일제정비 아까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린 게 리바이벌되는데 이게 3,163점입니다. 이것 2,000만 원 군비 세워놓은 것은 아까도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 훼손되고 망실된 것 새로 사가지고 정비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것은 매년 이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의원님들 통과를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7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가 위임받아 하는 위임사무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원지구 했고 2013년도 올해는 온정 기양리 지구 178필지 지금 하고 있고, 2015년도에 북면 나곡지구 124필지 지금 주민들 동의받고 설명 다 했습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디다, 나가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내년도에 북면 나곡지구를 지정해서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지적공부를 세계측지하는 변환작업입니다. 이것도 국비사업으로 국가사업인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이 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인데 이게 이제 동경이 한국하고 저희들 일본하고가 동경이 옛날에 우리 일본에 억박되어 있을 때 그 기준점을 동경으로 잡아놓아가지고 이게 지적이 전부 동경을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21년도 1월 1일부터는 전체 세계가 전부 세계측지화로 기준점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걸 자리가 이렇게 옮겨지는 게 아니고 그 기준점이 동경측지계에서 세계측지계로 변환되는 작업입니다. 이것도 국비사업으로 북면 나곡지구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이용홍보 및 유지관리 이것은 제목처럼 그렇습니다. 이왕 도로명주소사업 지금 다 달아 붙여놓고 그 시설물 해 놓았는데 유지관리를 잘 할 그런 계획이고 우리 주민들이 지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직까지는 자기주소만 알기 때문에 우리 동네에 도로망이 어떻게 되어 있고 도로망이 주소명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어른들한테 동네회관에 이번에 사업비를 좀 만들어가지고 5,000만 원 의원님들한테 이 예산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이걸 196개 크게 안에 블라인드로 지도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동네회관에 커다랗게 붙여놓고 우리 동네 이것 이것이다, 도로명은 이것이다 하는 걸 전부 거기에다가 앞에 붙여놓으려고 합니다. 이 예산이니까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내시설물 유지관리는 아까 말씀한대로 훼손되고 바람 불고 떨어지고 자꾸 이런 것 새로 만들어가지고 달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게 2,000만 원입니다. 20쪽입니다. 도로하고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저희들 아까도 북면에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이제 지하에 시설물이 무엇이 있는지 해서 각 실․과에 공유도 하고 하던 작업으로서 2012년도부터 2015년까지 내년도가 마지막사업년도입니다. 6 대 4로, 국비사업과 6 대 4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12년도에는 울진군청 소재지를 다 끝냈고 읍내 1, 2, 4, 5리 다 연지리까지 끝냈고 2013년도에 월변 수산 끝냈고 2014년도 올해에 부구 일원 끝냈고 내년도에 부구 내곡 부구 전 지역을 지하시설물을 전부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 주로 기간산업하고 읍내리 군청소재지를 위주로 하고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왜 안 가느냐고,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미리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21쪽하고 22쪽 이것 울진공간관리정보시스템 이것은 우리 팀장들이 토론을 해가지고 이것 좀 해 주었으면 하고 의원님들한테 좀 신규사업으로 소개를 하는 제도입니다. 저희들이 민원실에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로하고 지하시설물 운영을 위해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지적도하고 도로명주소 자료하고 KLIS, 항공영상, 수치지형도 이것이 전부 개별로 분산이 되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그래 놓으니까 다른 실․과에서 이 자료를 보려고 하면 개별적으로 전부 다 해야 됩니다. 그래 이 다섯 가지를 전부 다 이번에 도로지하시설물시스템을 갖추면서 이걸 한목에 같이 하려고 같이 해 놓으면 이제 5개 통합해 놓으면 자료수집이라든가 통보해 주는 것 각 기관단체에 아주 편리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3억 듭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의원님들 좀 판단 내리시고 앞으로 우리 울진군에 이런 자료시스템을 뭔가 하나 해 놓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팀장들 토의를 해가지고 해 놓았으니까 좀 잘해가지고 통과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보시면 내년도에는 전체 다 맞추어가지고 깨끗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울진군에 지적 이런 것, 도로명 이런 것 전부 데이터에 한 번만 두드리면 다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으로 부동산정보열람시스템 추가 운영입니다. 지금 울진정류소에 하나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민원실에도 부동산정보열람을 할 수 있는, 가면 주민들이 이렇게 이렇게 치면 지번, 자기 번지만 치면 자기 지적도 자기 토지대장등본 이런 게 다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다른 데는 안 해 놓으니까 평해정류소에도 하나 해 놓고 부구정류소에도 하나 해 놓고 후포에도 하고 세 개를 하나에 한 개에 한 15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넣어놓았습니다. 의원님들 여기에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울진군 관광정보를 전부 거기다가 같이 입력을 시켜가지고 어디를 볼 수 있는 꼭 누르면 성류굴도 나오고 지적도도 나오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세 개를 추가를 더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군민들이나 관광객을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적측량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이것 한 1분 정도 설명드릴게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이러면 저희들이 2001년도부터 2001년 12월말까지는 종이도면이라고 커다란 도면에다가 지적측량을 성과를 하면 종이도면에다가 셀로판 꼭지에다가 꼭지점을 다 찍었습니다. 찍어가지고 측량성과별로 관리를 했는데 2002년 1월 1일부터 전부 전산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한 게 1만 5,000장 정도 됩니다. 이걸 전산으로 안 해 놓으니까 종이도면에 해 놓으니까 종이도면하고 전산으로 해 놓은 것하고 이게 같은 지점에서 하면 잘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민원이 발생하고 거리가 1m 떨어졌느니 1m 안으로 들어 왔느니 막 이런 다툼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종이도면 측량성과하고 전산파일 측량성과가 상호 대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가지고 종이도면 1만 5,000부 해 놓은 것 그걸 전산화작업으로 바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해 놓으면 2002년도 것하고 딱 대비가 되면 누가 틀렸다 하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이 2억 원 듭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뭐 어떻더라도 우리 민원실에서 이것 부동산지적관계하고 이것은 꼭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민원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좀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군정업무 자료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원만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민원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예, 장시원 의원님.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것 20페이지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이렇게 뭡니까? DB를 구축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뭡니까? 안전재난건설과라든지 맑은물사업소에서 이렇게 굴착을 할 때 그러면 이 부분들 같이 공유를 합니까?

예, 다 보내줍니다.

지금 읍내3리 지역에 가스배관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오늘 민원이 왔는데요. 업체에서 영남에너지에서 분담금을 해서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밑에 하다보니까 하수관시설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다시 돈이 더 추가가 되어가지고 민원이 발생하는데 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들도 확인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도 있고요. 우리가 보통 전에 보면 다 이것 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전에는 막 그냥 파다보면 거기서 상수도관도 파손되어가지고 단수되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 이것 지하시설물들을 전산화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개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들 서로 공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님…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요.

답변 드릴게요.

예.

이게 내년도 사업까지 DB가 구축이 됩니다.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했지만 2013, 14 내년도까지 다 해가지고 DB가 완전 구축되어야 이게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쪽 과에서 우리한테 그쪽 우선은 좀 달라 이러면 줄 수는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까지 완벽하게 내년도 사업까지 다 해서 DB가 구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 뭐 DB를 구축하는 목적이 그런 이유 때문에 하는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좀 이런 경제과에서 또 아까 전에 가스배관 이런 공사할 때 민원실하고 같이 협의를 좀 해서 이와 같은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실․과장이 달라하면 저희들은 다 줍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적용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같이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뭐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이렇게 너무 자료를 이렇게 하루 만에 이렇게 해 주셔서 고맙고요. 어떻습니까? 공유지와 이제 국유지, 군유지에 지금 우리 시내에 보면 컨테이너박스가 사실은 이제 그냥 경관하고는 관계없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요지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유지나 군유지에 어느 정도 뭡니까? 시설을 갖추어서 임대비를 받고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한곳에 모으자, 그 방안에 대해서인데 뭐 어차피 이렇게 이 내용을 주셨으니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의원님 질의를 받고 바로 자료를 만들고 법 검토하고 관련부서 검토를 받았습니다. 결론은 공유토지에다가 컨테이너를 설치해가지고 사용 대부허가하는 것은 공유재산 관리목적에 불부합해서 곤란하다. 그리고 그런 공지도 좀 곤란하고 해서 좀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다시 세밀하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필요성은 공감하시지요?

예, 필요성은 공감합니다.

예, 그런데 실장님 여기에 정부가 올해 3월 달입니다. 정부가 놀고 있는 서울시 국유지에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해상컨테이너를 쌓아올려가지고 아래층에는 욕실과 주방, 그다음에 주방 카페 공용공간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임대수익을 올리는 그 사업을 한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울진에도 분명히 국가 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방금 이 자료 주신 것 가지고 인터넷 검색을 하니까 국유지에도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만날 규제개혁 얘기를 하고 또 우리가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들을 좀 하면 되는데 우리는 늘 우리 군에는 이렇게 안 된다는 생각을 먼저 하는데 좀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하여튼 이게 뭡니까? 이 프로젝트는 뭡니까? 기획재정부가 군민에게 공모해서 나오는 대상수상작이랍니다. 그래서 국유지가 어차피 놀고 있는 땅들 임대수익 임대비 받으면 국가수익도 늘고 또 이런 공간들은 이렇게 활용해서 공유할 수 있다면 좋아서 이 사업도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어차피 이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실장님께서 필요하다고 공감하신다면 이런 부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련부서가 재무과인데 재무과하고 한번 미팅을 해 보겠습니다.

예, 꼭 그래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끝났습니까?

예.

예, 장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다른 의원님? 없으면… 빨리 빨리 손드세요. 임형욱 부의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실장님 설명 잘 받았습니다. 여기 10쪽에 보니까 무인발급기를 교체를 두 대를 하시고 또 신규 하나를 후포여객선터미널에 하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 후포여객선터미널이 지금 운행되고 있습니까?

글쎄 안 그래도 군수님한테 보고할 때도 그 말씀을 하데요. 지금 줄고 있고 아직까지 그런데 한번 검토를 해 보라고 그래 말씀을 하시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당장 내년부터, 지금 하고 내년도에 수산과에 그 계획을 다시 한 번 받아가지고 운영이 언제부터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되는 지 그런 것을 잘 파악해가지고 일단 예산에 편성을 좀 해 주십시오.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은 시기적절하게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필요로 하는 곳이면 예산을 수반하셔가지고 하시고…

예, 꼭 필요한…

그래서 무인발급기를 사용하는 연령층이 어느 정도 층이 사용하시는지요?

지금 민원실하고 농협 옥계, 한수원 이런 데 자료를 보면 연령층은 거의 젊은 사람들이 많고 나이 많은 어른들은 조작관계를 잘 몰라가지고 저희들이 옆에 직원들이 따라붙어가지고 가르쳐주고 이런 실정입니다.

지금 후포 북면에는 설치하려고 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후포면, 평해는 평해정류장, 부구정류장, 후포여객터미널.

터미널 쪽을 위주로 하시는데 지금 아무래도 젊은 층들은 자가용을 많이 이용하시고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연세가 드신 분들 같은데 그 위치가 타당한지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고,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시고 그리고 이제 터미널 같은 데 지금 파손의 우려는 없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스를 밖에 철근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발로 차도 안 부러지도록 그렇게 지금 울진터미널은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여튼 보완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장시원 의원님 말씀드린 컨테이너 저도 이렇게 적극 찬성을 하는데 컨테이너가 사실 임시 가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미관상 이런 부분도 좀 적극 고려를 하시고 만약에 하시게 된다고 하면 이렇게 환경친화적도 좋고 그 주변환경과 어울릴수 있는 그런 모양새를 갖춘 컨테이너라야지.

철근만이 아니고 다른 재질로도 좀…

그러니까 그 임시 가건물 공사용 컨테이너를 갖다가 우리 국유지에 갖다놓는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예, 부의장님과 장시원 의원님 의견 들어서 적극 한번 관련부서하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내년도에 한번 기대해 주십시오. 잘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임형욱 의원님. 백정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민원실은 또 우리 군청에 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민원실 직원들의 복장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일된 복장으로.

예, 말씀 드릴게요. 저희들이 피복비에 매년 여름 것 하나, 겨울 것 하나 이렇게 하나씩 맞춥니다. 맞추었는데 그걸 이제 매일 못 입고 월요일하고 금요일하고 여름 것 이제 티셔츠 이것하고 검은 것 겨울 것 하나 있는데 그걸 이제 통일을 해가지고 한번 월요일하고 금요일에 입어보니까 남자들은 좀 괜찮은데 여직원들이 조금 그렇고 그래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질도 좀 그렇고 그래가지고 이번 예산에는 조금 올렸는데 작년하고 그대로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하여간 예쁜 옷도 이렇게 재질도 좀 그래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죠?

예.

우리가 농협이나 우체국 가보면 직원들의 참 밝고 화사한 그 복장이 들어가면서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도 밝아지더라고요. 그러면 또 친절하면 더 금상첨화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색깔도 좀 밝은 색깔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원실 민원처리 우수공무원들의 포상제도 같은 것 있습니까?

예, 마일리지제라고 옛날에 포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예.

잘하셨네요. 그러면 또 더욱 더 열심히 일하겠지요.

예, 마일리지로 적립을 해가지고 연말에 포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백정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예, 장유덕 의원님.

실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제가 13쪽입니다. 13쪽 부동산평가위원회, 이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자체 또 선정과정, 그리고 회의에서 또 울진군에 개발부담금 징수에 의해서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이렇게 운영되는 사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동산평가위원회는 부동산 평가가 구체적으로 개별공시지가입니다. 우리 울진군의 땅값, 그런데 이게 이제 구성인원은 부군수님이 위원장이 되고 저하고 담당과장, 그다음에 각 부동산 중개업소에 세 사람인가 두 사람 그래가지고 전체가 한 1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감정평가원에서 몇 명 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개별적으로 이제 각 공시지가가 이제 그 기간에 편성이 되면 그걸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전부 한 이의신청을 받은 것 이걸 전부 심의평가를 해서 우리 국가의 공시지가 현실화하고 그 평가가 맞는가 안 맞는가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가, 그다음에 우리 주민들이 이 땅값을 올릴 지역이 어디인가 그런 이의가 있는가 이런 걸 전부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공시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답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에서 민의 의견도 듣고 수렴해서 이렇게 계층구조로 가겠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분석평가위원회가 조금 형식적인 면이 있습니다.

분석평가위원회 참 그렇습니다. 이게 밑에 보면 난개발도 차단하고 불로소득을 환수한다는 그런…

예, 개발부담금.

그런 원인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야되고 전문성을 좀 이렇게 강조를 하셔가지고 그래도 공인중개사도 필요하겠지만 외적으로 또 필요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전문가, 대학교수님이나 이런 외적으로 울진군뿐만 아니고 외부에서도 영입이 가능한 분이 되는지 이 부분은 가능하십니까?

잠깐만요, 외부용역 그 자료는 의원님께 이것 끝나고 전부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장유덕 의원님 고생했습니다. 다른? 안순자 의원님.

추가로…

예.

실장님, 방금 어린이놀이터 얘기가 나왔는데요 실장님 아시지요. 지금 어린이놀이터 설치기준이 늘은 것은 아시지요? 전에는 100가구 이상에서 지금 150가구 이상으로 어린이놀이터 이제 공동주택에 한해가지고 아파트나…

예.

그 규모가 늘어가지고 지금 울진에도 보니까 이제 놀이터시설이 워낙 노후되고 낡고 해가지고 그것을 보수할 비용이 없어가지고 아예 놀이터시설을 철거를 하겠다는 공동주택도 좀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어차피 50 대 부담은 사실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북면지역에 작년이었지요, 한수원 기본지원금이나 사업자지원비로 기본지원금으로 기억납니다. 거기에서 100%해서 거기 어느 아파트 안에 있는 놀이터시설을 전체를 다 개선해준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조례상에는 분명히 50 대 50이었지만 한수원 기본지원금에서는 100% 그때 지원이 가능하다해서 한번 교체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그건 재정이 다르니까.

그렇다면 우리 지금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도 기본지원금 안에 그 사업들을 우리가 조금 포함을 시켜서 놀이터시설을 개선해 주는 이 방안도 좀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좋지요.

그런데 어차피 놀이터시설 개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 아이들이 지금 매일 시멘트포장 위에서 있다 보니까 놀 데가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좀 어차피 올해는 지났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그런 지원금 안에 우리 민원실에서 놀이터시설 개선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내년 지침 내려갈 때 그 사업자 지원이나 주변지원사업법에 의해가지고 신청을 한번 받아보도록 그렇게…

예, 그것은 북면에서도 그렇게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준비는 해 놓았다가 할 때…

예, 이상입니다.

예, 또…

과장님 이 질문에 대한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 개인 사유지 아파트 안에도 가능합니까? 지금 이 시설하려고 하는 곳이 사유지 아파트 아닙니까?

예, 150 내지 200세대의 공용주택입니다.

공용주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공용주택은 아파트, 다세대주택, 그다음에 그런…

그러니까 개인들이 살든 어떻게 되었든 공동주택 시설물 안에 …

공용주택.

예, 공용주택시설 안에 이렇게 지원이 저희들 가능합니까?

울진군조례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울진군조례에 의해서?

예, 5,000만 원까지.

예, 고맙습니다.

장유덕 의원님.

작년에 두산아파트 북면에 두산아파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을 하고 그다음 가로등 교체사업을 요구를 했었고 거기에 사업비가 5,000만 원 정도 확보가 기본지원사업비로 결의가 되었었고 나머지 5,000만 원은 두산아파트 운영위에서 자부담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50%.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본지원사업비가 올라오다 보니까 거기에 두산아파트 운영위에서 5,000만 원 정도 투자하는 비용이 사업계획서에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렇지 총체적으로 그 사업을 정산하기 위해서는 두산아파트 운영위에서 5,000만 원 대응투자를 했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놀이시설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걸 확인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실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고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개입이 확실히 되어 있을 때 필요할 때 팀장들과 협의해서 잘해 주시고 낭비성사업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형식적으로 절대 형식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형식적으로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원실은 가장 울진군민과의 만남이 많고 친절․사랑․예우로 잘 좀 팀장님하고 직원들 안에 소통을 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할 때 잘 알고 해야지 잘못하면 의원들 간에 괜히 조금 복잡한 일이 생기니까 50%면 50%, 20%면 20% 확실한 대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민원실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여러분 다음 실․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1시 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재무과 소관

예,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윤명한입니다. 군정발전과 평소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세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지방세 납부액을 528억 5,300만 원을 목표를 했습니다. 징수종목은 군세는 원전부품 위조사건으로 손실금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 법인세 분이 40억 정도 세수결손이 예상되어서 군세는 목표대비 81%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세는 한국가스공사의 가스배관 취득에 따른 취득세 15억 증가되고 해서 목표는 초과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세외수입은 목표액이 456억 6,000만 원 해서 목표대비 징수전망이 초과달성 예상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원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현실화 추진입니다. 원전분 지역자원시설세는 2006년도부터 원자력 발전량의 1㎾ 0.5원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정부 입법으로 0.5원에서 0.75원으로 50% 인상이 되었습니다. 9월 15일자 입법예고되어서 입법예고는 끝난 상태입니다. 원래 입법은 0.5원에서 2원으로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강석호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7일 날 국회에 제출되어 있고 입법예고는 10월 20일날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은 지방세가 36억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33억 원이 되어 있고요. 이를 위해서 그동안에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3회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차량압류 등 채권도 확보를 했고, 자동차번호판 영치라든가 차량공매, 그리고 시효소멸이 지난 세입에 대해서는 결손처리를 했습니다. 그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원남면 복지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는 현재 7월 28일날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24일날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5쪽입니다. 청사 LED 조명기구 교체는 군청사라든가 농업기술센터 청사 업무 청사는 2014년도에 지역에너지절약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국비 1억 5,000만 원 확보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청사단열창호 교체는 2014년도 지역에너지절약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단열창호 교체는 7월달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7쪽입니다. 공유재산 부가가치세 환급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료, 입장료,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분에 대해서 2억 4,700만 원을 환급을 받았습니다. 8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 추진을 위해서 2,000만 원 이상 계약현황은 총590건 9월말 현재 590건이 계약이 되었습니다. 2014년 2월부터, 올 2월부터 2,000만 원 이상 공사용역 물품에 대해서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정보 E호조시스템과 연계시스템으로 해서 모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시면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9쪽과 10쪽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세목별 징수전망액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내년도에는 자주재원 확충 노력을 더욱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목표액은 2014년 대비 11% 증가된 59억 1,800만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군세가 238억 원, 도세는 351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수여건은 원전법인세분 지방소득세가 증가가 예상되고 또 원전에 대한 재산세 용도지수가 150에서 250으로 상승이 됩니다. 이래 되면 실가표준액도 상승되기 때문에 군세 또 도세 목표액은 달성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의 목표액은 313억 4,000만 원을 목표해서 전년대비 9% 정도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납세자 편의시책을 통한 재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먼저 신고세목에 대한 민원이 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취득세분야 특히 상속취득세와 지목변경취득에, 또 비과세 감면분, 또 주민세, 지방소득세등 해서 신고안내 또 안내 및 발송, 납세홍보 강화 등 해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편리한 세금납부서비스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스마트위택스 다운받아 설치하는 이런 서비스도 홍보를 하고 또 계좌이체라든가 신용카드, 가상계좌 이런 건에 대해서도 많은 홍보를 해서 세금납부에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방세제 개편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가 국세의 부과세목에서 독립세목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세무공무원들의 교육을 강화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원전관련 세외수입 임시보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신설하는 용역을 내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 임시보관수수료, 또 준저준위폐기물 유료화 건, 폐증기발생기 임시보관수수료, 또 해수사용료, 공유수면사용료 현실화 방안 등 해서 용역비는 원전소재 행정협의회 기금이 있습니다. 5,000만 원가지고 원전소재 5개 시․군 공동으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역이 완료가 되면 관련법령 제정 또는 개정을 위해서 중앙부처나 국회에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체납세 활동강화를 더욱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정리목표는 지방세는 20억, 세외수입은 12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체납액 건수는 7만 5,000건 됩니다. 100만 원 이상 체납자 수는 한 600명 정도 됩니다. 또 효율적인 징수체계를 위해서 2014년도와 같이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을 하고 또 매년 둘째, 넷째 주 수요일은 자동차번호판 영치 번호판을 떼는 날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시․군 합동징수와 또 차량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통합전산시스템을 활용해서 공사대금 지출 시에는 반드시 공사체납세액을 납부하고 지출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허사업도 제한토록 합니다. 지방세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 체납하면서 인허가를 받고자 하는 민원인에 대해서는 그 인가사항을 제한 또는 취소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용정보등록, 신용정보기관에 이러한 체납자에 대해서 신용정보를 제공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압류, 부동산 공매 2014년도와 같이 계속 추진될 겁니다. 그리고 지방세 징수 후 소멸시효 경과된 재산은닉 분, 또 행방불명자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도 할 걸 해 가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효율적인 금고운영이 되겠습니다. 금고지정은 농협은행 또 국민은행 2016년도까지 3년간 금고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금운용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해서 2,016억 3,200만 원이 예치되어 있고 이중에서 정기예금은 1,851억 원, 또 수시입출금 보통예금이 되겠습니다. 164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자금관리를 아주 효율적으로 해서 이자수입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정기예금을 증가해서 3개월 할 걸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실․과․소․읍․면별로 자금배정계획을 철저히 확인해서 3개월 예치할 것을 6개월 하면 또 예치금리가 좀 달라집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정기예금을 증가시키고 이자수입도 증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산정 및 결정공시가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1만 4,500호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조사기준은 1월 1일과 6월 1일 두 차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월 1일 기준은 1만 4,300호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결정공시는 2015년 4월 30일자로 결정 공시되고 6월 1일 기준은 2015년 1월에서 5월 사이에 토지의 분할, 합병, 건축물의 신축, 증축 등이 발생한 단독주택이 대상이 되는데 결정공시는 9월 30일자로 결정 공시가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산정되고 결정공시가 되면 이 자료는 국세나 지방세 과세업무의 부과기준에 활용되고 또 관계기관의 조세 부과자료에도 제공이 될 겁니다. 17쪽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그리고 정보공개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유재산은 행정재산 1만 7,000필지와 일반재산 1,600필지해서 1만 9,500여 필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 조사를 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대부가능여부를 확인을 하고 대부가능한 필지에 대해서는 군청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전 필지를 할애해서 보존 부적합한 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주택 내에 있는 군유지라든가 마을회관 내에 있는 군유지, 또 사유지에 둘러싸여가지고 공터인 토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존 부적합 재산으로 보고 매각하는 방향으로 하고 독립된 부지는 매각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단 점사용자에 대해서는 배상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군청 승강기, 엘리베이터입니다. 군청 승강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승강기 위치는 대회의실 가는 그 모서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노약자라든가 장애인들이 쉽게 실․과․소를 방문할 수 있도록 승강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승강기가 설치가 되면 본관 2층, 3층 한 6개 실․과가 이용을 하는데 편리해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후포면 직원관사 신축이 되겠습니다. 후포면은 울진에서, 울진읍에서 대부분 원거리 출․퇴근하는 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면 숙소도 필요하고 임시숙소도 필요한 그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후포면사무소 내에 원룸형 관사 네 동을 설치해서 예산은 한 2억 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아파트가 있습니다. 기존 관사는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매화목욕탕 건립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매화시장 옆에 사업비는 9억 정도 토지매입과 건축비가 포함된 건축비가 되겠습니다. 남녀탕 별도 설치를 계획하고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내년도와 2015년도에는 부지만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매입하고 또 타 시․군을 벤치마킹, 타 시․군은 목욕탕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또 운영횟수는 어떤지 이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운영방식을 검토하면서 관리비를 최소화하는 그런 방안으로 한번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부지만 매입하고 2016년도에는 착공하는 쪽으로 그런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덕구온천수 송수관로 보수가 되겠습니다. 현재 송수관로 위치가 덕구온천 계곡가는 외통가는 그쪽 위치가 되겠습니다. 총연장길이는 전체가 3.7㎞입니다. 기 교체는 이제 2.2㎞ 교체가 완료가 되었고 남은 구간이 보시는 사진과 같이 1.5㎞ 남아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흑백으로 보시면 얼룩이 졌습니다. 그 부분이 녹이 상당히 슬었기 때문에 상당히 미관에 생태문화관광도시에 걸맞지 않은 그러한 미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대한민국 온천축제도 울진군에서 개최를 하는 만큼 또 미관저해요인도 해소할 겸 이번에 1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전면 다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계약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은 1,000만 원 이상 공사용역물품은 2014년도와 같이 계속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발주가 필요한사업에 대하여는 긴급입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일반입찰은 공고기간이 7일입니다. 긴급입찰은 5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금제도 공사 20억 미만 물품용역 3억 원 미만 이런 공사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의 50%까지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 선금을 지급하도록 해서 노임이라든가 자재구입비, 또 보험료 충당 등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노무비는 매달 지급이 됩니다. 지급하면 반드시 다음 달에 저희들이 지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계가 제출될 때는 장비임차료, 장비임대료 지급확인을 저희들이 올해도 했고 내년도에도 계속할 겁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공사감독 운영 활성화해서 부실시공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건설업체가 하도급을 체결해서 각종 공사 시에는 지역업체의 참여를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건설에서 입찰되었는데 또 지역에서는 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합법적인 하도급 체결사항에 대해서 권장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장비 지역건설자재 지역인력을 적극적으로 사용을 권장하고 또 개별법령에 따라 공사를 분리 발주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전기공사, 통신, 소방, 기계설비, 조경식재, 폐기물처리는 개별법령에 따라서 품의해서 발주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내년도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23쪽과 24쪽은 지방세 세목별 목표액과 세외수입 목표액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 할 분들은 빨리 빨리하세요, 눈치보지 말고. 예, 장시원 의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드디어 여기 군청사 승강기 설치를 이렇게 하시네요. 아마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이용하는데 고마워 할 것 같습니다. 설치할 때 특히 장애인 관련단체라든지 장애인분들 하고 사전에 협의를 좀 충분히 해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왜냐 하면 설치했을 때 그분들이 어차피 이용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목적이 많은데 일반인들이 비장애인들이 이렇게 이용하는데 편리한 그런 위치라든지 그런 곳에 설치를 하게 되면 굉장히 그것은 취지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은 꼭 협의를 해서 실시설계 전에 한번 꼭 협의를 해 주십시오. 그것은 가능하시지 않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20페이지 매화목욕탕 건립인데 어떻습니까? 이게 그러면 기성에 이어서 원남, 그러면 앞으로 다른 지역도 계속 이것을 확대해 갈 예정이십니까?

가능하면 확대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서면 같은 경우도 지금 목욕탕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랬을 때 이게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뭐 전체 읍․면을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얘기를 드립니다. 한꺼번에 다 할 수 없다면 그래도 지난번에는 기성, 이번에는 원남, 다음에는 서면, 또 그다음에는 사실 다른 지역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순차적인 그런 계획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어야만 좀 주민들로부터도 이렇게 호응을 받지 않겠나 싶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과장님, 그것은 좀 필요하겠지요, 그것은요? 어느 지역은 하고 어느 지역은 안 하고 그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필요는 합니다마는 관리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기성만 해도 사랑채목욕탕 보니까 연간 예산이 1억 5,000입니다. 1억 5,000만 원인데 그중에서 관리인이 두 명입니다. 약 5,000만 원의 인건비가 들어가고 1억 원은 운영비입니다. 기름 값만 해도 8,000만 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1,000원을 받지요?

1,000원, 2,000원 이렇게 받습니다.

그러면 이 목욕비를 인상을 사실 해도 뭐 큰 운영비에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그렇다면 울진이나 죽변이나 이런 데는 목욕비가 4,500원씩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형평성의 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하더라도 어쨌든 필요성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같이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과장님, 그리고 지금 우리 각 실․과에서 뭡니까? 좀 자율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면 현수막이라든지 인쇄물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그런 자율권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재무과에서 다 이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인쇄, 광고 이런 것은 가능하면 각 실․과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의견을 수렴하면서 저희들 업체를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재무과에서 그러면 그 업체들 뭡니까? 된다, 안 된다 이런 관리들은 전혀 안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고 있지요, 지금요?

가능하면 각 실․과에서 의견을 그대로 반영하면 그 업체에 뭡니까? 주문하는 곳만, 이용하는 업체만 계속 한 쪽으로 쏠릴 수가 있으니까 재무과에서 적절하게 공평하다 할까요, 그런 식으로 약간은 배분을 해 준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맞습니다. 그런 분배의 목적, 어차피 다 지역의 업체이기 때문에 분배의 목적으로 그렇게 관리를 한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그런데 지금 현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배의 목적 맞습니다.

그런데 분배가 아니라 독점이라는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 지금 오해받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뭐 일 한 건도 하지 못했다, 이런 이제 업체들이 분명히 많이 있고요. 그나마 계약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달 전인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직접. 계약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일을 좀 중단했으면 좋겠다. 하자, ‘왜?’냐고 물으니까 재무과에서 그 업체와는 일을 좀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가 왔기 때문에 그만두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는 일을 거의 뭡니까? 우리 관의 일은 거의 하지 못한다는 이런 호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사례들이 없습니까?

한 달 전 같으면 제가 여기 재무과장으로 있었는데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예.

제가 참 업체보호를 위해서 제가 한 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마는 과장님 특히 우리 경리팀장님, 그런 지금 밖에서 지금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분배의 목적, 어느 한 쪽이 독점이 되지 않고 골고루 가는 일이라면 이런 일들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어디를 계속 소외시키는 이런 사항에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발생하는 것은 굉장히 이것은 우려스럽다. 과장님, 정말모르고 계십니까? 이런 사항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습니다.

과장님!

예.

그럼 여기에서 그러면 제가 할까요, 과장님?

그런 업체를 예, 말씀 하십시오.

자, 그것 정리를 하겠습니다. 장 의원님, 그것은 재무과장님하고 이제 민원에 관계되어 있는 거니까…

과장님, 아니 여기에서 그 업체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가 늘 보면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인해가지고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그런 얘기들이 계속 이렇게 소문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그런 얘기들이 들리고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나 없다 해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좀 그런 부분들이 더이상 생기지 않도록 각 실․과에도 그런 자율권을 좀 주시고 그걸 일일이 현수막 한 개, 인쇄물 한 개 그런 것까지 일일이 우리 다 재무과에서 컨트롤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각 실․과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들은 참고해서 앞으로 그런 일들이 있다면 그러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형욱 부의장님.

예,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5쪽입니다. 효율적인 금고운영이네요, 보니까. 일반․특별․기금회계는 지금 LH농협 울진군지부로 하고 특별회계는 국민은행 지점으로 이렇게 두 개로 금고를 지정하셨는데 이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인쇄는 저희 업무보고서에는 9월말 기준입니다. 그래 제가 10월 15일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일반회계는 지금 현재 금고에 자금보유가 되어 있는 금액이 1,152억 원입니다. 1,152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0개가 있습니다, 회계가. 그래서 의료급여기금 운용특별회계는 2억 9,0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1억 8,000만 원, 그다음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4억 원, 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억 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633억 원입니다. 그리고 농공지구는 9,200만 원, 치수사업은 3억 1,600만 원, 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상 임시특별회계는 2억 6,000만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9,000만 원,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특별회계는 2억 1,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기금은 여섯 종류가 있습니다. 자활기금은 3억 8,000만 원, 재난안전기금은 13억 원…

과장님, 죄송한데 전체금액만 이렇게 불러주십시오.

기금은 이제 여섯 건에 해가지고 31억 원입니다. 아까 일반회계는 1,152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저희가 특별회계는 86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간 우리가 군농협을 이용하는 금액이 1년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한 4,000억 원 넘습니다.

4,000억 원이고 국민은행은?

국민은행은 저희들 특별회계가 농공지구하고 주택치수 세 건하고 맑은 물사업소에 공기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래 한 150억 원, 160억 원 정도 됩니다.

160억 원.

예, 국민은행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군 농협을 통해서 저희들이 연간 비료 구매하는 게 연간 30억 원 정도 됩니다. 비료수수료를 다시 농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어차피 수수료는 저희들이 여기 군에서 자료를 다 취합해서 넘겨줘서 구매대행하는 역할밖에 안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비료가 농민들에게 배달되는 과정들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힘들고. 이 부분의 소득부분에 대해서 농협에서 저희들 군으로 다시 비료운송료로 해줄 의향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농협은행 울진군지부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여기 기금을 단위농협으로 좀 이관하셔가지고 그쪽에 활용을 하시든가 그런 방법도 좀 검토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쪽입니다. 지금 세외수입 세목별 목표액을 보니까 전년도보다 올해 조금 더 많네요, 그렇지요? 목표액이.

예.

이자는 지금 몇% 정도 수입이 됩니까?

이자는 예치기간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3개월 미만은 1.4%, 그다음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은 1.6%, 그다음 6개월 이상 1년은 1.9% 해서 조금씩 다릅니다. 예치기간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증가액이 한 26억 5,3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자수입은 별 변동이 없이 똑같네요, 보니까. 이자수입 발생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일단은 목표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이 해 놓고 아까제가 보고드린 것과 같이 각 실․과에 자금배정이라고 있습니다. 좀 타이트하게 해서 유휴자금을 가능하면 3개월짜리를 6개월로, 6개월 아니면 9개월로, 1년 이렇게 예치기간을 늘리면 예치금리가 조금 늘 수가 있으니까 일단 15억 원은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아까 제가 장기저축으로 이자수입을 증가하겠다고 과장님 그렇게 말씀드려서 질의드렸고요. 1쪽입니다. 한국가스공사에 가스배관으로 인해가지고 취득세가 15억 원이 발생되었네요, 그렇지요?

예.

지금 보면 울진읍내에 이렇게 가스배관공사에 지금 올해 예산이지요, 보니까. 이제 지원해 주는 금액이 5,000만 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걸로는 사실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금 뭐 가스가 들어와 있어도 실질적으로 쓸 수 없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15억 원을 가스배관 공사하는 데 쓰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15억 원을 가스배관공사에 그것은 경제과에서 좀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예, 적극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덕구온천 송수관로입니다. 그날 비오는 날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직접 현장확인까지 하시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가보니까 너무 이것 관로부식이 심하고 어떤 데는 세굴현상으로 인해가지고 기초가 다 드러나가지고 공중에 떠있는 곳도 많고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에게 굉장히 이렇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보수가 필요하다고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물이 1,840톤이 되는데 물 값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세수입이 들어오는 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온천수 저희들 사용료는 덕구온천은 1년에 한 1억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1억 원 정도. 그리고 송수관로를 교체를 하면 한 10년 이상은 갑니다. 교체하게 되면 그런 점을 좀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자수입도 중요하지만 우리 울진에서 나는 자원을 실질적으로 흘려보내는 돈이 흐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물을 잘 활용해서 온천은 지금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도시개발과랑 온천개발지역법을 잘 활용하셔서 저희 울진군 세수에 적극 보탬이 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하여간 비오는 날 이렇게 같이 확인한 것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예, 백정례 의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또 과장님께서 체납징수활동을 위해서 여러 방법으로 노력하고 계시는데 특히 자동차세일 경우는 새벽이나 야간도 영치하는 방법도 있던데 그 방법은 좀 어떻습니까?

쓰레기요?

새벽이나 야간 쪽으로, 자동차세.

저희들 차량 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저희들 군청차량 안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번호판이 다 찍힙니다. 찍히고 딱 찍히는데 촬영이 되는데 거기에서 체납차량은 그 체납내역이 컴퓨터화면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제부터 시작을 한번 해 봤습니다. 영치하는 예고증을 그 현장에서 출력을 해가지고 체납액이 몇 건, 몇 건 해가지고 얼마다. 그래서 언제까지 납부해서 어느 계좌에 납부해라. 안 그러면 영치하겠다. 이런 예고증을 저희들 현장에서 바로 출력을 해가지고 차량 원도우브러쉬 있는 데 거기다가 이렇게 부착을 해 놓습니다. 그래 해 놓고 또 저희들 계속 촬영해가지고 만약에 아직도 체납이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뜯도록, 영치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계속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 카메라도 차량에 부착된 카메라만 이렇게 하니까 그냥 지나가면 어떤 데는 인식을 못하는 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 전번에 와서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스마트폰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걸어가서 구석구석가면 잘 찍힌답니다. 내년 추경 때나 그 장비를 하나 사려고 합니다. 그 스마트폰 정도가 100만 원선 그 정도 선이랍니다. 내년도에 그걸 한번 할까 합니다. 그것도 하고 차량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또 보면 타 시․군은 한국도로공사와 연계해서 IC에서 딱 나올 때 번호판을 영치하고 여러 방법이 있더라고요. 아니면 건강보험공단에 다가 의뢰해가지고 직장을 조회해가지고 급여를 압류하는 방법.

예, 맞습니다.

여러 방법이 있는데 하여튼 만전을 또 기해 주시고요. 매화목욕탕 건립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이 재원은 뭘로 할 예정입니까? 일반예산으로 할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회계로 할 것입니까?

특별회계가 원자력특별회계 그걸 사용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원남면은 지금 원자력특별회계가 다 소진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읍․면별로 했던 금액이 30억인가 얼마 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원전분, 원전기본지원사업비를 읍․면 배정분 있지 않습니까?

예.

매년 같으면 한 3억 원씩 하던데 그것도 공동사업이 많게 되면 3억 원이 뭐 10원도 안 될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 그쪽, 결국은 그게 군비지 뭐 다른 원자력, 원자력 이러니까 한수원에서 거저 주는 걸로 생각하는데 결국 군비지요, 그게. 일단은 이래되면 원남면은 토목사업 지역개발사업 이건 좀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되니까 그걸 줄일 걸 각오하면서도 이렇게 이걸 원한다면 이걸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걸 하게 되면 목욕탕을 하게 되면 지역개발 토목사업은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본 의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많은 적자 분을 또 어떻게 매년 감당할 것인가 문제인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기성목욕탕이 지금 1억 5,000만 원, 연간 적자기준을 잡고 있는데 이 목욕탕이라는 것은 수증기가 올라가기 때문에 건물이 금방 부식합니다. 그러면 2년에 한번 또 수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토탈 따지면 연간 3억 원 이상 적자 본다고 봐야 됩니다, 수리비용까지 합치면. 그런데 참 고민스럽습니다. 어른들을 위해서는 복지차원에서 이 목욕탕을 지어주어야 되는데 무조건 지어가지고 또 될 일도 아니고, 어떻게 또 운영할 것인가 참 고민스럽습니다.

저도 고민스럽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제 안이 나오는데…

그래서 연차별로 이렇게 천천히 하려고 합니다, 이걸. 내년도에는 땅만 사놓자, 왜 그러냐하면 그쪽에 매화시장 옆에 땅 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거 안 사면 또 안 돼요. 그쪽 편에는 또 해달라고 하니 시장 옆에다…

예, 그것 사놓고…

예, 일단 사놓고 다른 시․군에 있는 걸, 다른 시․군에 잘한 사례 있고 실패한 사례 있다고 하니 거기 현장도 한번 보고 또 운영 횟수도 좀 줄여보는 방법, 또 기성면 보니까 월요일 제외하고는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나죠, 이 관리 기름 값만 해도 8,000만 원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운영횟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이제 이 목욕탕이 결국은 이제 어른들을 위해서 지어놓은 목욕탕인데 젊은이들을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여름 한시철 6, 7, 8월 문을 잠시 닫든가 여름에는 기성 가도 한두 명밖에 없어요. 어른들은 아예 안 옵니다. 1,000원 목욕비가 아까워서. 시내버스도 1500원짜리 안 타는데 1,000원짜리 타려고 한 시간 기다리고 그런데 여름에는 목욕을 안 하니까 한시적으로 문을 닫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 보니까 이 1,000원, 2,000원 하니까 그냥 들어가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차라리 아예 공짜로 하든가 참 답답합니다. 이것 보면.

공짜하면 또 선거법 때문에 또 안 됩니다. 선거법에 저촉되어 안 됩니다.

그러니 지역민 입장에서는 그렇지요. 누구는 돈 주고 들어가고 누구는 돈 안 주고 들어가고 참 운영에 묘를 갖추어야 되는데…

또 운영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상당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예, 여러 가지 다각도로 좀 생각을 해 보시고, 타 시․군에 운영하는 것도 한번 벤치마킹도 하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히 근남 외곽에 있잖아요. 한 20년 가까이 방치된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호텔말씀입니까?

예.

예.

그 지방세가 어느 정도 밀려 있습니까?

거기가 2억으로, 취득세 2억 원이 체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득세 2억 원.

혹시 우리 군에서 매입할 의향은 없습니까?

공매하려고 합니다. 공매처분을 한번 내리려고, 공매 한번 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 건물이 몇 년 방치되어 있습니까?

제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근 25년 이상은 될 겁니다. 그것 노태우대통령 취임할 때가 언제고 그때로 제가 기억하는데 25년 이상입니다, 그게.

그렇지요?

예.

특히 또 우범지역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또 이 건물이 무너질 염려, 여러 가지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데 좀 빠른 시일에 방치하지 말고 우리 도차원에서 보면 장기방치된 건물을 특별조치법으로 인해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것을 검토 좀 해 보시고… 예, 잘 검토해가지고 사고가 나기 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백정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의원님.

예, 의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물은 생명하고 거의 직결되다 보니까 항상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고 또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 담당직원들에게 너희는 ‘물 안 먹고 사나?’ 이런 소리로 시작을 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항상 수고하시고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상하수도요금 인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지금 2016년 30% 인상입니까?

2017년까지 저희들이 이제 계획을 잡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7년까지 몇% 정도 인상이 됩니까?

지금 현재는 25%가 현실화인데 2017년까지가 저희들이 61%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 원가대비 25%인데 원가대비 61%까지 인상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지요?

예.

인상요율이 좀 너무 안 큽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인상요율은 저희들 자체가 전국 군부 평균이라든가 그다음에 경상북도 평균을 못 따라가고 최하위에 있는 것을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서 그래 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전까지는 거의 인상율이 없었습니까? 매년.

2006년도에 한번 인상을 했습니다. 그때 한번 하면서 한번 할 때 30%를 인상했습니다, 한번 할 때.

그리고는 인상이 없었습니까?

예.

그동안 인상을 계속 이렇게 안 하시다가 지금 갑자기 이렇게 거의 30%, 30% 거의 120% 가까이 이렇게 인상이 되는데 한꺼번에 인상이 공공요금이라는 게 인상율이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면 일반군민들에게 이렇게 무리가 안 따르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한 3년에 한 번씩 이것을 요금을 인상했으면 상당히 합리적이고 그런 인상폭이 적었을 것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사실 그것을 인상을 못했습니다. 못해가지고 오다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이제 최고 끝에 와서 몰린 상황입니다. 하지 않고서는 공기업이 버틸 수 없는 상황까지 와가지고 저희들이 부득이 하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지금 적자가 얼마 정도 됩니까?

단기 순손실은 1년에 저희들이 결산을 하면 상수도에서 13억 원이 나오고 하수도에서 14억 원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손실분을 일반회계에서 보전받을 수는 없습니까?

시설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받아서 확장이라든가 개선을 해 나가고 있고요. 사용료는 일반회계에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자원칙, 수익자가 부담하는 원칙이기 때문에 그걸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할 수도 없고요.

그러면 결국은 이 적자분을 요금현실화로 인해서 이렇게 메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 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뭐 세금을 징수해서 살림을 살아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공기업회계는 사용료라든가 아니면 고속도로 통행료 이런 걸 받아가지고서 운영해 나가기 때문에 한마디로는 스스로 벌어서 스스로 살아가야 되는 독립채산제입니다. 그래 이제 운영하다보니까 일반 공기업 같은 경우는 적자가 났을 때는 가지고 있는 자산을 매각해서 적자를 메우면 되는데 이 상하수도는 가지고 있는 자산이 취수장, 정수장, 관로이기 때문에 매각을 못합니다. 고정자산이기 때문에 매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가지고 불가피하게 이것은 뭐 어느 정도 100%야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선까지는 가서 이것을 해야만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역점추진시책사업에 들어가 있고 하는데 지금 누수율이 40% 가까이 되는데 100%는 못 잡으니까 한 20%는 지금 잡겠다. 그랬을 때 사용원가는 이렇게 덜 들어가도 거기에 누수를 잡는 공사비에도 이것도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물을 만드는 사용원가에 포함된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잡기까지는 그렇습니다.

잡기 전까지는 그동안 잡는 공사비도 물을 만드는 사용원가에 들어간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예.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군민들에게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군민들도 거기에 수긍이 되었을 때 저희들 7대 의회도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인상폭을 좀 적극 검토하시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같이 고민하시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뭐 군민들에게 개개인 수용가에다가 이런 것을 홍보를 할 때 요금고지서를 할 때 같이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가장 좋거든요. 고지서 받아볼 때 상황이 이래서 불가피하게 이래 하는 것을 좀 이해해 달라,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호소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적극 홍보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1톤당 513원이 책정되었는데 물 값도 이렇게 누진이 되고 적게 쓰면 요금이 적게 기본요금이 책정되고 많이 쓰고 뭐20톤 이상 쓰면 513원이 이렇게 책정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500원에 대한 것은 전체분에 대한 평균값이고요. 가정용은 312원입니다. 312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500원으로 한 것은 저희가 가정용, 일반용, 목욕탕까지 다 합친 것을 전체로 나눈 그런 금액이 되겠고 가정용은 그것보다 더 쌉니다. 더 싸 가지고 312원이 책정이 되어서 지금 공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비교를 한다면 시중에서 마트에서 파는 500㎖ 생수 한 병에 500원인데 저희들이 공급하는 것은 2,000병을 생산할 수 있는 양이 500원입니다. 500원이고 2인 가구, 3인 가구 했을 때에 2인 가구가 하면 한 달에 보통 나오는 금액이 한 7,000원 이하로 나옵니다. 수도요금하고 그다음에 하수도요금 다 합쳐가지고. 그러면 저희들이 커피 두 잔 값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물론 이런 것들이 7대 의원님들 들어오셔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해서 부담을 드리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래 같이 공존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폭넓은 이해를 해 주시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하여간 뭐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다 하면 저희들 7대 의회에서도 이렇게 찬성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극 좀 홍보를 부탁드리고.

예, 최대한 홍보를 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케이워터 수자원공사던가 거기에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행사장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것은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소장님?

저희 군에서는 케이워터에서 나오는 물은 받지 않고요 봉화 같은 데는 받아서 먹습니다. 그런데 받아오게 되면 그 싣고 오는 운임비를 봉화군에서 내야 됩니다. 내야 되고 저희들은 자체 생산하고 있는 보배수를 공급해서 주고 있고 케이워터 물은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행사장 가보니까 매번 그런 물이 행사장에 있는데 저도 보배수가 있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지금 보배수는 연간 저희들이 얼마 정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까?

보배수는 저희들이 연간 생산하는 것이 15만 1,000병에서 15만 9,000병 정도 생산해서 지금 보급하고 있습니다.

생산원가는 얼마 정도 됩니까?

생산원가는 작은 것은 한 200원 치이고요, 그다음에 큰 것은 500원 정도 치이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병 값이 3분의 2 정도 되고 나머지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은 상당히 적습니다.

지금 저희들 책상에도 이렇게 보배수가 올라와 있는데 지금 내부에서 행사가 있고 행사 임원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왔을 때는 충분히 보배수를 활용한다하면 울진 광고도 될 것이며 울진에 이런 맑은 물이 있다는 것도 될 것이고, 제가 여름에 정수장에 한번 올라갔다가 가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울진 분들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 더운데 열악한 시설에서 대학생 아르바이트 학생이 또 학비를 벌고자 거기에 와서 일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도 울진에 분명한 고용창출 효과도 있고 울진을 알릴 수 있는 광고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적극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말씀하셨는데 여름철에는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을 쓰고 있고요. 여름철 학기가 아닌 때는 일반인들이 네 명이 한 조가 되어가지고 닷새씩 일을 해서 고용창출이라든가 그런 것을 받아가고 있고요. 지금 뭐 저희들 울진의 물은 사실 경도라든가 모든 면에서 가장 우수해가지고 원수만가지고도 사실은 뭐 그렇게 다 통과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꼭 이것을 돈이 10원짜리도 소중하겠지만 그에 비해서 울진군을 알리는 데 많은 그게 되고 있기 때문에 받아서 먹는 사람들이 의식을 좀 높아지는 그런 상태라면 계속해서 홍보해서 나갈 그런 방침입니다.

오히려 케이티워터수는 물을 만들어서 외지로 더 많이 보낸다 하면 와서 또 싣고 간다하니까 저희들 운임도 안 들고 하는데 그렇게 활용하면 고용창출효과도 더 크고 울진을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자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도단위행사라든가 중앙행사 이런 데 가서 저희들 울진 비교하라고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임형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설명하실 분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예, 김창오 의원님.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집에서 390원 나오다가 요즘은 3,900원 나오고 있거든요. 우선 검침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요즘은 어떻게 점검하시고 계시는지 그것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난번에 하필 또 김창오 의원님 집에 센서가 고장이 나서 기본요금이 나오다가 그게 더 나왔는데 그게 이제 저희들이 100%야 저거는 안 되지만 부선으로 간 그 자체가 요새 맞벌이를 많이 하다보니까 사실은 집에 검침을 가면 거의 검침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는 집에 사람이 계셔도 문을 열어달라고 그러면 사생활 때문에 사실은 문을 잘 안 열어 줍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세금들이 많이 새고 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래 저희들이 비교해 가지고 집에 전화를 주든지 아니면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스티커를 부착해서 새고 있는 것 같으니까 확인을 해 보라든가 이래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기계적인 결함이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50%를 1회에 한해서 50%를 감면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점검을 자주 하셔서 저는 지금 현재 390원 내다가 지금 현재 3,900원을 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라도 받아서 조금 이렇게 마이너스되는 적자를 해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김창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은경 의원님이 손을 먼저 들었습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쪽에 계곡수 정수시설과 지하수 소독약 자동투입기 설치라고 하셨는데 이제 이렇게 10개 읍․면에 55개소가 설치가 되면 자동투입기가 설치 안 된 곳은 이제 얼마나 남았습니까?

지금 금년도에 55개소를 하면 다 합니다. 작년에 했고 금년도 했고 내년도, 이것은 내년도니까 금년도에 했고 내년도에 하면 일단 자동 투입하는 것은 다 마칩니다. 마치는데 그것도 기계다보니까 또 몇 년이 지나면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내년까지는 다 마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렇게 또 자동투입기가 설치되어가지고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는 주민들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니 참 반가운 일이고요. 여기 43쪽에 보면 유수율이 60%인데 이게 뭐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 질의와 이어집니다만 이 유수율 전국평균이 84%입니다. 그렇지요?

예.

84%인데 이제 울진은 60%로서 평균에도 상당히 못 미치는 실정인데 이것을 빨리 누수율을 최대한 줄여가지고 군민의 부담 요금인상 이런 부분으로부터 부담이 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블루시스템 설정해서 최대한 빨리 잡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남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의원님.

예, 소장님 설명 고맙습니다. 34쪽 질문드리겠습니다. 울진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을 1일 4,000톤으로 해서 계획이 되어 있는데 4,000톤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세대수에 따라서 나오는 양입니까? 증설의 기준이.

예, 이것은 저희들이 그냥 뭐 뒤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주어가지고 거기에서 계산에 의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그러면 지금 죽변이나 북면 이런 데도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세대수 증가, 인구증가로 인해서 용량이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단독정화조로 활용을 해서 하천으로 지금 방류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 인입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지금 울진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 신설하고 10년 지나서 이게 다시 재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이런 내용입니까?

5년에 한 번씩 기본계획을 변경을 합니다. 변경을 하는데 죽변하고 북면에 지금 해당되는 것이 저희들이 이제 2017년, 2020년이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어서 죽변 같은 경우는 지금 3,000톤에서 4,500톤으로, 북면은 1,500톤에서 2,000톤으로 증설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32쪽 같은 경우는 평해는 1일 1,300톤으로 이렇게 처리시설을 갖춘다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이렇게 증가를 시킬 수 있는 요소는 없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다 가서 인가를 받아가지고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냥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런데 지금 환경부 평해 같은 경우는 물론 농공단지가 들어서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직산 거일 쪽이라든가 이런 기반시설이 좀 있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걱정입니다, 이것도. 1,300톤이 과연 들어올 것이냐? 85% 이상 들어와야 되는데 만약에 들어오지 않으면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단, 그런데 북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어가지고 1,200톤을 계약해서 저희들이 해 놓았는데 지금 작년이라든가 지금 모든 것이 증가하면서 사실 더 많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당초계획에 부구천도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깨끗해지고 수질도 개선되고 좋았는데 지금 이렇게 무분별하게 건축이 들어서면서 종말처리장 활용도면에서 또 개인 단독정화조가 이렇게 되다보니까 또 하천오염도 이렇게 단독정화조도 처리능력이라든가 이런 정화되는 시스템도 괜찮겠지만 종말처리장이 더 우수하고 더 뛰어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평해나 장기적으로 봐서 이런 용량을 좀 이렇게 당초에 증가시킬 수 있는 요소를 최대한 이렇게 반영을 하셔서 당초에 설립을 하실 때 많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고민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유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예, 장시원 의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그런데 우리 울진군에서 이렇게 물 급수장이 이렇게 많습니까? 584ℓ 이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산하는 누수율 거기에서 이렇게 포함되어서 그런 겁니까?

예, 전체 생산량에 나누기를 하니까 N분의 1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누수율이 한 50%만 잡는다해도 결국은 우리 이것 584ℓ분의 절반 정도겠네요, 그러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가 그래서 한 80% 정도만 잡아도 따라간다는…

그러면 소장님 여기에 표기는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누수율까지 포함되어서 584ℓ라는 이 부분들이 있어야만 되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얘기가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물 낭비를 많이 하는 군민들이라고 판단할 것 아닙니까? 보면요.

예, 다음번 표기할 때는 그렇게 나누어서 표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따로 2025년도에 1인당 물 급수량 정도가 450인가 60인가 그 정도라고요? 그러면 지금도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이 누수율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래서 이 뒤에 우리 역점추진시책사업에도 노후관로 교체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다른 사업보다도 우선적으로 이 사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지금 보배수를 생산을 합니다마는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외부에서 오신 물 전문가들도 울진물이 굉장히 맑고 좋다는 얘기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가 결국은 가정에서 우리 울진군에서도 지금 우리가 보배수 먹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수돗물 틀어먹는 거나 이 보배수 먹는 거나 똑같은 원리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지금 이 수도물을 먹지 않고 보배수를 먹는 다는 것은 이 관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물을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관로 문제는 아니고요, 공간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보배수를 갔다가 먹는 것은 이동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이고 행사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온 행사요원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수도꼭지에 가서 그걸 받아먹을 수 있는 입장는 아니거든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 보배수 생산 그게 아니고 우리 울진군민들 전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 울진읍, 울진에도 지금 정수기 급수가 굉장히 많이 된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각 마을회관마다 우리 군에서 예산들여가지고 정수기 설치해 주신 것 소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노후관로 이 부분만 우리가 좀 빨리 이렇게 중점적으로 해 준다면 오히려 우리 군민들 전체를 봐서라도 수돗물 뭡니까? 생수 사먹을 것, 집에서 물 틀어먹으면 되고 정수기 설치할 것 좀 안 하면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 하여튼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보배수 생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울진물이 맑다는 것, 수돗물 먹어도 괜찮다는 이런 부분들을 좀 홍보하는 그런 차원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 지방상수도 노후관로 교체는 뭡니까? 이걸 좀 가급적이면 다른 사업을 줄여서라도 이 사업은 좀 중점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습니까? 공감하시지요, 거기에 대해서는요?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단지 애석한 것이 노후관로 교체에 대한 것이 국비지원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오히려 국비지원을 한다 그러면 그 예산 따기가 좀 더 수월합니다. 발품만 팔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많이 좀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역점을 두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다면 어쨌든 이 584ℓ 안에 누수율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 상수도요금 인상률에 대해서는 이렇게 뭡니까, 우리가 정한 그것은 있지만 이 인상률도 최소로 이렇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누수율을 잡지 못한 원인은 결국은 소비자들에게 부과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 논리는 좀 맞지 않다. 어쨌든 투자를 많이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30페이지 자동투입기 설치 소독약, 지금 현재도 한 두 명 정도가 고용되어서 일을 하고 있지요. 현장에 몇 명 나갑니까?

세 명 나가고 있습니다.

세 명 나갑니까?

예, 세 명.

1개조입니까?

예.

그러면 이게 자동투입기를 설치해도 어차피 현장에는 나가야되지요?

예, 그분들이 투입기 설치한 양반들은 아니고요, 그 관리하는 양반들입니다.

투입구 안에 소독약이 소비가 되었으면 채워넣어야 되고…

예.

그러면 지금 이렇게 자동투입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가는 횟수와 설치하고 가는 횟수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그렇게요? 크게 차이가 없지요

저희들이 가는 횟수는 어떻게 차이를 두는 것보다 계속 주기적으로 돌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뭐 차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왜냐 하면 설치가 되었을 때 아무래도 한번 더 안 가겠습니까?

소장님, 그러면 이 자동투입기 설치했을 때 한 몇 년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합니까?

우리 사용하는 것이요?

예, 기간이.

유통기한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5년인데 5년은 조금 무리가 있더라고요.

설치기를 말씀하시지요?

예, 설치했을 때 5년은 무리가 있는데 저희들이 가장 효율을 기할 수 있는 것이 보니까 설치해서 3년이 좀 지나가면 곡선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뭡니까? 3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에도 계속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도 있었지만 결국은 사람이 가서 그걸 소독약을 채워넣어야 되고 사람이 어차피 이 자동투입기와는 상관없이 어쨌든 가서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렇다면 이 5년밖에 못쓴다고 했을 때 차라리 사람을 더 고용해서 1개조가 아니라 2개조를 고용을 해서 오히려 거기에 다니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이 기계가 고장이 날 수도 있고 결국은 사람이 가야만 고장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설치한 것은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구조 자체가 태양열을 받아서 이제 자동적으로 똑똑똑 떨어지게 이런 구조입니다. 지금 저희 나라에서 나와 있는 기계 중에서는 가장 앞서가 있는 기계를 저희들이 설치해 놓았는데 이것을 사람이 다니면서 계속한다는 것은 지금 앞서가 있는 시대에 쳐지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올해도 이제 1억 원, 내년에 3억 5,000만 원이면 총 4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5년이 지나면 또다시 이것을 교체를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요. 아까 이게 소장님 말씀대로 이게 효과가 좋고 하면요.

예.

그런데 지금 뭡니까, 사람들 고용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런 자동, 예를 들면 주차라든지 하이패스 이런 부분들도 지금 어느 쪽에서는 사람을 고용하면 될텐데 자꾸 사람 고용을 막는 길이 결국은 자꾸 자동으로 이걸 계산하는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히려 이 4억 5,0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사람을 고용할 수 있고 또 2개조로 나누어서 갈 수 있고 아니면 3개조까지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사람이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하고 그것을 교체해 주고 하는 것이 더 확실하고 효과적이지 이렇게 기계에 의존해가지고 우리 가지 않는다면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똑같이 갈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소장님, 하여튼 이 사항은 조금 한번 재검토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개소수가 176개소인데 그것을 3개조로 나누어서 한다 해도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것이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는 저희들이 판단을 다시 한 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판단을 꼭 한번 해 주십시오. 이것 전에도 자동투입기를 설치했다가 다시 얼마 쓰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었던 것 그때 소장님도 확인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고체투입기가 그렇습니다.

맨 그런 시스템인데 이것도 좋다고 하지만 말이 5년이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여튼 사람을 고용해서 눈으로 직접 확인해서 하는 이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이것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끝났습니까?

예.

장시원 의원님 고생했습니다. 그다음요? 없습니까? 예, 안순자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