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중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31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하용하 의원입니다. 하절기 방역 및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보건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하절기 방역은 연무와 분무를 번갈아가며 실시하고, 특히 연무방법은 시간적 효과 외에 살균력, 살충력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인력과 비용을 낭비하면서 이러한 전시행정을 계속 하고 있는 바 시정할 의향은 없는지와 현재 방역이 연중 몇 회,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예방접종은 대상별로 몇 가지나 되는지와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과 인력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연세가 많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 대한 방문접종 등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용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학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자학 의원입니다. 달성의 미래와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문오 군수님을 비롯한 760여 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금호강 방천야구장과 관련하여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금호강변에서 2009년부터 대구경북사회인 야구연합회에서 무단으로 야구장을 설치하여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불법으로 야구장을 무단 설치하여 개인이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한 이유와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방천야구장에 대하여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활용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빈면 묘리 육신사 권역의 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정책사업단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하빈면 묘리 육신사 권역에는 보물 제554호인 태고정과 대구시 유형문화재인 제32호인 도곡재, 중요민속자료 제104호인 달성삼가헌과 낙빈서원, 그리고 충효당이 있고 인근에는 대구시 유형문화재 제36호인 하목정이 자리하고 있으며, 육신사 관광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전통한옥마을과 사육신기념관, 충절문 등 육신사 주변에는 풍부한 문화자원과 체험 관광할 수 있는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전통한옥마을 활성화 농촌체험 및 한옥체험, 선비문화체험 등을 할 수 있는 역사적 관광지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육신사 권역의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활성화 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자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영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영 의원입니다. 먼저 유해조수 피해와 관련하여 주민복지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수확기를 맞아 유해조수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최근 수년간 강수량은 월등히 적었지만 농작물 작황은 좋은 편이어서 이를 노린 야생동물이 기생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 문제가 되고 있고, 매년 유해조수 포획기간에 많이들 포획한다고 하지만 개체수는 통제할 수 없는 상태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지용수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하여 우리나라도 점차 온난화로 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우리 달성군의 남부지역 주민들은 이러한 기상이변에 따라 강수량의 부족 시에는 달창저수지의 물 부족으로 인하여 영농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구지면 소재 대암양수장에서 낙동강물을 구지면 예현리까지 양수하여 창녕지역과 구지 예현리 지역의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창녕대합공단 30만평과 넥센타이어 지역은 공업단지 조성으로 농업용수 사용면적이 크게 줄어든 만큼, 예현리 앞 용수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 대암양수장에서 퍼올린 낙동강 물로도 구지면, 고봉, 평촌, 가천, 유가전역 현풍 원교리까지 농업용수 공급이 가능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에 관련 개선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로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구시 건설본부는 현풍IC에서 대구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연결도로 건설공사 연장 930m 전 구간을 2014년 6월 20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도로의 폭이 협소하고 교통량이 많아 늘 차량 안전사고의 위험과 보행자의 통행 불편이 상존하였던 지역입니다.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와 병행하여 교통량이 크게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기존 도로는 확장을 하지 않는 관계로 교통흐름이 원활치 못하며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현풍IC에서 테크노폴리스 방향으로 진행하다 차천마을 부근에서 U턴 또는 좌회전을 하여야 하는데 컨테이너 등의 대형차들은 한 번만에 U턴과 좌회전이 불가능합니다. 대형차들이 회전할 때마다 비좁은 도로에서 승용차가 줄지어 대기해야 하고, 최근에는 테크노폴리스 현풍IC 방향으로 내려오는 차량과 이곳에서 교통사고가 번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농협에서 현풍방향의 구 국도는 좌·우측 인근 주택으로 인해 시야확보가 어려워 교통사고도 자주 발생되고 있으며, 신호를 기다리다 유가농협 앞까지 차량이 줄지어 서 있는 등 예전에 없던 불편한 교통문제로 주민 불만이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국도와 지방도가 교차하여 창녕, 진주, 대구방향 시외버스, 시내버스가 많아 참 편리하다는 교통의 요충지였는데 이제는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매우 불편한 도로가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개선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의원입니다. 먼저, LNG발전소 유치와 관련하여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논공지역에서는 LNG발전소 유치와 관련하여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으로 나뉘어 반목과 갈등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10월 14일 찬반 주민설명회가 있었고, 이 자리에서 유치지역 주민의 상당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달성군에서 업체와 체결한 MOU의 구체적인 내용과 논공읍의 LNG발전소가 유치되어야 하는 당위성이 있는지와 논공읍 지역에는 어떠한 득과 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해주십시오. 또한 주민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마을 시설물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공원녹지과, 건축과, 농업기술센터 등의 여러 부서에서 각 마을별로 설치한 정자, 벤치, 운동기구 등은 마룻바닥이 패이고 페인트칠이 벗겨지는 등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군에서 설치하여 관리중인 정자, 벤치, 운동기구는 얼마나 되는지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설치에 따른 관리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설치 및 관리부서를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철1호선 서편연장 공사와 관련하여 환승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지하철1호선 서편연장 공사가 2016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사가 완공되면 옥포, 논공, 현풍, 유가, 구지의 남부지역 주민과 인근 고령, 창녕에서도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며, 명곡역 인근에는 불법주차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환승주차장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윤탁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탁 의원입니다. 항상 19만 군민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군수님과 집행부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각종 건설사업에 있어서 부실공사의 예방과 관련하여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사업장의 수와 공무원 1명이 평균적으로 공사감독을 맡고 있는 사업장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공무원들이 너무 많은 사업장에 공사감독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부실공사를 미연에 예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부실부분에 대하여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고 사후에 이를 보완·시정하는 것은 개인 업체나 국가적으로도 커다란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반드시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건설회사나 감리회사에서 사용하는 사업관리정보시스템과 같이 현 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근본적으로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슬산관광객 수송용 전기셔틀버스와 관련하여 정책사업단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비슬산관광객 수송시설로 전기셔틀버스를 제작 중에 있는데, 당초 9월말까지 납품하기로 계약하였으나, 배터리 납품업체의 기술력 부족으로 납품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셔틀버스는 평지에서 사용되는 말이 있어도 비슬산과 같이 경사가 심한 비탈길에 사용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전기차 리튬 배터리 개발이 아직도 충분하지 않아서 전기차가 상용화되지 않고 있으며, 리튬 배터리가 상당히 고가여서 유지, 관리, 교체 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사료되는 바, 현재 계약하여 제작중인 차량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수 및 충분하고 안전한 시험운행이 된 후에 실제 운행이 되어야 할 것이며, 추가로 구입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시험 운행 없이도 충분히 운행이 가능하고 현재 지구상에 운행 중인 수천만대의 차량이 장착한 천연가스차량이 더 적합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슬산에 수 십년간 살아온 경험으로는 동절기 3~4개월간은 노면의 결빙으로 인하여 차량의 운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운전원을 활용할 방향이 있는지와 최초 채용 시 동력이 차량 미운행 시기에는 타 분야에서 일하는 조건을 명시하여 계약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와 관련하여 구상하고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윤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의원입니다. 먼저 강정보, 달성보 선착장설치 등 유람선 운항과 관련하여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0월 3일 사문진 나루에 유람선 출항식을 가진 이래 우리 군민은 물론 많은 시민, 관광객들의 폭발적 호응 속에 운항 중에 있어 본 의원도 군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러나 한편 상대적으로 원거리에 위치한 남부와 서부지역에 위치한 논공, 현풍 및 다사지역 군민들의 이용에는 불편함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고, 다가 올 낙동강시대 소형크루즈 및 수상택시 운항 등 수요에 대비하여 사문진항을 중심으로 강정보와 달성보에서도 유람선을 타고 내릴 수 있는 선착장의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의향은 어떠하신지와 이와 더불어 향후 구상중인 계획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빈지역 하수처리시설 설치계획과 관련하여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군내 가장 소외된 하빈면 발전을 위해 대구교도소 이전과 달성공원 동물원 유치 등 군에서는 어느 지역보다 열의를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타 지역에 비해 기반시설 등이 턱없이 미흡한 상태이고 특히, 하수처리시설은 열악함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현재 현내리와 기고2리에 설치된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제외한 나머지 15개리의 하수처리는 개인사업장 및 일반하수로 처리되고 있는 실정인 바, 지난해 이전이 확정된 대구교도소가 2017년 준공을 예정으로 실시, 설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빈 전역 하수처리시설과 연계하여 추진하면 우리군의 설치비용 절감은 물론, 국가기관인 대구교도소가 이전지역 주민들에게 직·간접적 혜택을 줄 수 있는 기회로 교도소에 대한 주민 이미지제고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대구교도소 하수처리시설과 연계한 하빈지역 종합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김성택 의원님, 신영희 의원님 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평소 문화창달과 발전에 앞장쓰시는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달성1차 산업단지에 환경오염이 심각하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아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신영희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문진에서 운행중인 달성호를 타고 둘러봤을 때 낙동강 주변에 볼거리가 없다는 대다수 의견이 있습니다. 강변 주변에 조형물을 비롯해서 볼거리를 만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자학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구자학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사문진 나루터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원된 사문진 주막촌과 나루터 생태는 제 생각으로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문진 나루터가 홀로 성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며, 현재 대구·경북 수변공원 중에서는 가장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군수님께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옛 삼파지역하면, 삼파라고 하는 것은 금호강과 낙동강이 만나는 지점보를 그거라 합니다. 여기에 부강정이라는 게 있는데 부강정을 복원하여 지금 현재에 사문진 나루터에서 하는 것보다는 부강정과 사문진 나루터에서 상·하행선으로 달린다면 사업하는 데에 효율이 극대화되고 이런 일에 대해서는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강정을 복원할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서 구자학 의원님, 김성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방천야구장에 대해서 보면 현재 2008년도 8월 10일날 이제 허가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08년도 7월 17일날 신청되서 2008년 8월 10일부로 허가가 떨어졌죠?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성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을시설물 사후관리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설치한 부서에서 사후관리를 해왔습니까?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부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장께서 하중환 부의장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재환입니다. 하중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군 청사 주차문제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군은 청사를 이전한지 10년이 되어 가고 있으며, 최근 1~2년 사이에 주차차량이 많아져 노상 주차 등으로 민원인들의 불편 초래와 청사의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군 청사 주차면수는 총 443면인데, 그 중 민원인전용 주차 65면, 관용차량 전용 주차 46면이며, 군청 직원들의 차량 보유대수는 412대입니다. 군청 관용차량은 87대이고 따라서 현재 필요한 전체 주차면수는 564면으로 부족한 주차면수 121면에 대하여는 내년도에 5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군 청사, 남측 군유지 3필지 2,454㎡에 창고 420㎡신축과 주차면수 약 120면 정도의 주차장을 조성하여 대형 청소 차량 8대 등 관용차량과 직원들의 차량을 일부 주차토록 하면 현재의 주차난은 해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예산반영에 적극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민원인들이 더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솔선하여 승용차 요일제 시행에 적극 동참토록 하고 대중교통과 통근버스를 많이 이용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군청 인근의 금포택지개발 지구에 개발 전 까지 필요한 경우에 유휴토지를 임차 또는 금포지구택지개발 추진위원회와 협의를 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 근본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다각도로 검토·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중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군청사 주차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중환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하중환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엄윤탁입니다. 아까 사문진 유람선 운행에 대해서 지금 안전관리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드리겠는데, 안전이 우리 사회에 크게 대두가 되고 있잖습니까, 그죠? 유람선을 운행을 하면 유류를 지급합니다. 강변에 수면시설에 유류를 지급하면은 유류에 대한 재난관리시스템에 대해서 그게 지금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유류가 만일에 오염이 됐을 때 방지할 수 있는 오일방지휀스나 흡착보, 또 유화제가 비치가 되어야 되는데 비치가 안됐더라고요. 우리 유람선 아시다시피 경유가 여러 수 드럼이 들어갑니다, 그죠? 만일 잘못해서 한 드럼만 쏟아도 우리 유람선 팔아 먹어야 될 정도로 독보비용이라든지 사회적인 비난이라든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운항관련자들하고 관계부처에 대응매뉴얼이 구축되어야 됩니다. 신속하게 대처를 하고 그다음에 상황보고를 할 수 있는 체계, 그다음에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지휀스라든지 흡착보라든지 유화제를 하단에 비치할 수 있도록 그것 좀 신경써서 안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 정책사업단장님께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흡착보하고 오일휀스는 환경과에 늘 저희들은 비상용으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장으로 일부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부서에 제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안전행정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장께서 하중환 부의장님, 김상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전종율입니다. 하중환 부의장님, 그리고 김상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중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일거리 창출사업에 따른 문제점 해소,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경로당 내 노인들에게 일거리 제공 및 노후생활안전자금 마련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07년부터 34개 경로당에서 일거리 창출사업을 시작했으며, 참여하는 경로당수가 매년 증가해서 금년에는 56개소의 경로당에서 5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경로당에서는 일거리 창출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과 참여하지 않는 어르신과의 갈등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기반을 개선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어르신들에게는 1년에 2차례씩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작업반장과의 면담을 통해서 비참여 어르신들과 잘 화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참여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경로당 환경 개선을 실시하는 한편, 점차적으로 공동 작업장을 개설 운영해서 어르신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고 경로당에서는 여가활동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낮은 단가문제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달성시니어클럽을 통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참여 기업체와 협의해서 단가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유도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경로당 일자리 창출사업에 따른 특별운영비를 경로당별로 매월 30만 원을 지원하고 참여자에 대해서는 일인당 매월 1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예상규모는 총 8억 5,200만 원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언급하신 경로당 일거리 창출 사업은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들에게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해서 어르신들이 더욱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해조수 피해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농작물피해를 입히는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해서 매년 4월 초에 대행포획단 25명을 선발해서 읍·면별로 피해 발생지역에 집중·포획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생동물이 싫어하는 냄새를 발생 시켜서 접근을 막는 기피제를 구입해서 피해농가에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농작물에 대해서는 5,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해당 농가에게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해조수 피해의 장기적 예방을 위해서 6,000만 원의 예산으로 전기울타리를 설치할 경우에는 60%를 해당농가에게 보조해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1,600만 원의 포획보상금을 예산을 편성해서 포획 엽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유해야생동물 개체 수 저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중환 부의장님과 김상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중환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하중환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4월달부터 대행포획단 25명을 선발하는데 선발인원을 어떻게 하는지 일괄적으로 지금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야생동물에 대한 냄새기피제를 지금 농가에 배부하는데 이것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얘기해주시고, 전기울타리 퇴치하는데 6,000만 원 예상하는데 실제적으로 농가에서 전기울타리를 설치하시고 큰 도움이 되는지 그것도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1,6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포획보상금을 주는데 어떤 방식으로 편성을 해놨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대행포획단이 25명을 현재 지금 선발이 되어 있는데 그 포획기준이 예를 들어서 면허취득을 하고 5년을 경험했다든지 그리고 위법상이 없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5년동안에 수렵장에 참가를 해서 출입실적이 있는 포격자를 기준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기피제는 사실은 효과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미미한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기피제를 뿌리게 되면은 석달은 효과가 있는데 지나고 나면 효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피제를 사용하는 분들이 좀 호응도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형울타리는 전기울타리를 설치해놨는데 지난 2012년도에는 약 1억 원을 지원을 했고, 지난해에는 3,900만 원 가량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울타리설치 200m당 설치비가 약 150만 원 가량 소요가 됩니다. 소요되는데 전기울타리는 효과가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포획포상금 예산은 1,600만 원 중에서 고라니라든지 멧돼지는 한 마리당 3만 원씩 해서 포획포상금을 그렇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엽사를 25명 선발하는데 올해 선발된 인원을 보니까 실제 한 구역에 한 읍·면별로 엽사가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군데도 있어요. 그러면 그 지역을 알 수 있는 엽사들을 선발해야 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내년부터 선발할 때에는 그 기준이 있다하더라도 지역에 선발하는 엽사를 그 지역에 있는 엽사를 활용했으면 하는 방안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울타리 퇴치는 효과는 좀 있다고 보는데 실제적으로 저도 현장에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울타리도 설치해 놓고. 멧돼지하고 큰 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도 조금 다른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비용은 적게든다마는 왜냐하면 개인이 안하고 여럿이 하다보면 전기울타리에 아스선이 풀이 자라면 아스가 됩니다. 그러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개인별로 하듯이 집중적으로 좀 해 주시고.

예.

그런 거를 보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포획단은 25명인데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약간 지역별로 안별 해서 실제로 그런 잘하는 분들이 포획을 하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진행에 앞서 존경하는 우리 동료 군의원님과 기 논의된 사항으로써 우리 집행부의 김문오 군수님께서는 자리를 의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김성택 의원님도 함께 가셔야 됩니다마는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자리를 의석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서 김상영 의원님, 김성택 의원님, 엄윤탁 의원님, 신영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남정호입니다. 김상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지 용수로 정비사업 관련, 그리고 도로환경 개선, 김성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철1호선 서편연장 공사와 관련한 환승주차장 설치, 엄윤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건설사업 부실공사 예방 관련, 그리고 신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빈지역 하수처리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달창저수지 물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암양수장 용수를 추가 공급하자는 구지 용수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달창저수지는 1972년도에 준공한 저수량 864만 9,000t의 농업용 저수지로, 몽리면적이 경남 창녕군 대함면 일원과 가창군, 구지면, 유가면 일원에 540ha의 농경지에 용수공급을 하고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 달성지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부족지역에 용수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달창지 간선수로와 평촌소하천에 보조 양수장과 보를 설치하여 가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여름처럼 극심한 가뭄에 대비하여 2008년도에 대암양수장 간선용수로 창녕 경계지점인 예현리에 양수장을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예현양수장에서는 300mm와 150mm 양수펌프 2대를 설치하고 평촌, 고봉들에 부족한 용수를 공급하고, 평촌소하천에 설치한 말동보 양수장과 달창지 간성수레에 설치한 평촌양수장을 이용하여 달창지까지 낙동강 하천수를 담수할 수 있도록 양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평촌, 고봉리 주민들이 대암간선수로에서 자연유하로 용수공급이 되도록 도수로를 설치해 달라를 요구사항에 대하여 농어촌공사 달성지사에서 검토한 결과, 현재 대암간선수로보다 달성2차산업단지 진입도로가 7.55m정도 높아 530m의 도수터널을 시공할 경우 소요예산은 30억 정도 되므로 경제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달창지 몽리구역 내에 농어촌공사에서 가뭄대비 양수시설을 해놓았으나 최근 지구 온난화로 기상이변이 자주 발생하므로 지난 여름 가뭄보다 더 극식한 가뭄에도 농민들이 물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기존시설을 전면 재검토하여 시설보완을 하기 위하여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대책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달창저수지 몽리면적에 대한 가뭄대비 종합대책이 수립되면 우리군에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달창지 물부족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현풍IC에서 테크노폴리스 연결도로 준공에 따른 도로환경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풍IC에서 테크노폴리스 연결도로는 대구광역시 건설본부에서 사업비 228억 원을 투자하여 금년 6월 20일 준공한 도로로써 도로시공중이던 2012년 10월 전문용역기관을 통해 ‘테크노폴리스 연결도로 건설공사 교통성검토’를 거쳐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현재 개설되었습니다. 먼저 현풍IC에서 국도5호선 현풍방면 U턴을 이용하는 중·대형 화물차량들이 U턴 회전이 원활하지 못하여 차량소통 능력 저해 및 사고위험이 높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U턴지점은 현풍IC에서 대구방향 국도이용 차량과 창녕에서 대구방향 국도에서 현풍IC 이용차량의 U턴 자리 길이가 짧고 대형차량이 회전이 어려워 현재 화물 2.5T이하, 승합25인승 이하로 제한하고, 대형차량은 450m전방에 있는 유가사네거리에서 U턴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호운영 시간을 조정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10월 27일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가 개통되면 대구, 화원, 옥포방면의 기존의 국도 이용 차량들이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를 이용함으로써 지금의 U턴지점을 이용하는 차량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유가농협에서 현풍방향 구국도의 도로폭 협소 및 차량증가로 발생하는 지·정체 현상은 현재 2차로로써 한개 차로 내에서 좌회전, 직진, 우회전을 모두 처리 시 발생되는 교통불편 사항으로 차천네거리 일부 구간이라도 국유지를 이용하여 차선을 추가로 확보하고 대구지방경찰청과 차선 재협의 조정을 통하여 개설하여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가 개통되고 일정기간 교통여건 및 교통량 변화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종합적인 교통량 분석을 통해 쾌적하고 편리한 교통환경개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철1호선 화원 서편연장에 따른 환승주차장 확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하철1호선 서편연장 공사는 대곡역에서 화원읍 설화리 구간으로 연장 2.6km, 정거장 2개소를 설치하는 공사로써 2010년 6월 착공하여 현재 68% 공정률로 터널구조물을 2,267m 중 2,012m가 시공 중에 있으며 2016년 하반기 개통을 목적으로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하철 1호선 서편연장이 개통되면 지역주민의 환승 편의 도모 및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를 위해 환승주차장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불어 테크노폴리스, 구지국가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계획과 함께 추진중인 우리군 서·남부권을 연결하는 도시철도 구지연장선이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선정 결과가 금년 11월 발표 예정으로 있어 환승주차장의 적정위치는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우선, 대구시에서 97년 10월에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로 지정·관리중에 있는 현 LH홍보관에 대하여 서부정류장이 서대구 복합터미널로 이전되면 향후 용도변경을 통해 환승주차장 이용이 가능하도록 시 주관부서인 건설교통국과 도시철도본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환승주차장 확보에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엄윤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건설사업에 있어서 부실공사의 예방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우리군 건설도시국에서 추진중인 사업은 이월사업을 포함하여 총 406건이며, 공무원 1명이 공사감독을 맡고 있는 사업장 수는 평균 10건 정도입니다. 또한 공사감독 이 외에도 타 업무와 겸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현장 밀착감독이 사실상 어려운 일부 사업장에서는 부분적인 재시공 등으로 보완·시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부실공사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설계단계에서는 건설공무원의 합동설계반 운영과 설계용역업체의 합동교육을 매년 시행하고 일정규모 100억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건설기술심의와 설계VE(Value Engineering), 일상감사, 계약심사를 통하여 설계내용에 대한 경제성과 현장적용 타당성, 품질 향상 및 원가 절감을 도모하고 있으며, 시공단계에서는 「달성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주민 참여 감독관을 위촉·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건설사업장 5건에서는 감리전문업체로 하여금 현재 감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품질·안전관리를 위해서는 대구광역시 시설안전관리사업소에서 주요 공정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현장점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업관리정보시스템등과 같이 건설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인 많은 우리군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만약에 적용될 수 있다면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군에서는 현재까지의 담당부서만이 건설사업장 관리에서 탈피하여 타 부서의 사업장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건설공사 관리단’을 기술직, 과장·담당으로 구성·운영하여 현장 출장 시 인근 사업장의 시공, 품질, 안전관리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지도하여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부실공사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빈지역 하수처리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하수처리시설의 설치는 대구광역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환경부와 협의하여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빈지역은 현재, 하수처리시설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으로 하빈의 현내, 묘리, 상당 마을 등 3개소에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빈면 전역의 하수처리를 대구교도소와 연계하여 추진하자는 의견에 공감하며, 현재 그렇게 진행중에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도 우리군 의견을 반영하여 대구교도소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처리 시 하빈면 권역의 생활하수를 포함하여 서부처리장으로 압송하는 것을 기 협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교도소 이전 시 간선오수관거추진에 따라 하빈권역 생활하수처리를 대구시와 환경부에 협의하여 국비지원사업으로 오수관거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상영 의원님, 김성택 의원님, 엄윤탁 의원님, 신영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상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달창지에 대한 가뭄대책을 상세히 이야기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올해 가뭄도 있었지만은 매년 가뭄이 5~10년 주기적으로 찾아옵니다. 찾아오는데 지금 양수장이 되어 있는 것은 다 되어 있다고 보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구지면 가천들에는 바로 인근에 하천이 있지만 물이 부족한데는 굉장히 곤란하게 생각하고 농사짓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장기적인 대책이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다지만 당장 내년에도 가뭄이 되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가천들이라도 양성시설을 좀 해 주시고, 농어촌공사하고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숙원사업입니다. 숙원사업이니까 30억 예산이 든다 하더라도 이걸 함으로써 우리 농사짓는데 큰 도움이라 생각됩니다. 거기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한번 또 내 질문에 다시 보조질문을 또 하겠습니다. 현풍IC에서 테크노폴리스 방향으로 사천사거리를 보면 큰 대형차가 못 다니고 450m 유가사사거리까지 가서 U턴해야 되는데 실제적인 차를 운행하는 기사분들이 오면 거기까지 안갑니다. 안가고 사천사거리 입구에서 U턴하기 때문에 도로가 전부 협소한데 사천사거리에 보면 소하천이 있고 소하천 위에 복개를 하면 좀 U턴지역이 멀리 안가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는데, 그걸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대암양수장에서 용수를 저수해 가지고 가천들까지 가는 것은 현재 150mm는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금까지는 계속하고 300mm는 지금 아직도 한번도 사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뭄대비 300mm활성화하는 방안과 그다음에 지금 현재 대암양수장 자연유화라 하는 것은 지금 30분 소요되는데 그다음에 감말위치를 조정해가지고 사업비가 저감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은 농어촌공사에서 적극 협의를 해가지고 해소방안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크노폴리스에 중차량 U턴 협소지점에 대해서는 실제 창원에서 내려오는 U턴거리가 너무 짧기 때문에 대형차량이 지나가면 교통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교통심의위원회에서 450m 앞에 가서 U턴을 하라고 한 것인데,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니까 굳이 차천에 복귀를 안하더라도 현재 띠높이가 2m 있습니다. 현재 대형 트레일러가 회차할 수 있는 반경은 12m만 하면 됩니다. 지금 현재 10m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띠높이만 확보하면 그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교통경찰청과 사고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고, 저희들 생각은 지금 도로가 현재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가 되고 나면 거기로 차량이 많이 흡수되기 때문에 구지면으로 가는 차량이 많이 줄어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향후 10월 27일날 테크노폴리스가 개통된 후에 주기적으로 정밀분석을 통해서 필요한 사항은 지방교통관리청과 협의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성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승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기적인 문제입니다. “환승주차장의 적정위치를 장기적으로 결정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지 연장건이 올해 당장 결정이 되고 설계와 시공이 바로 일치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기간이 상당히 걸릴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2016년 설화리 연장에 따라 환승주차장을 연장 개통되는 시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그 시기를 맞출 수 있겠습니까?

실제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것은 달성군에서 해야 될 게 아니고 도시철도 건설본부에 건의를 하던지 해야 되는데, 저희 생각은 만약에 구지삼단까지 지하철이 연장된다 하면 현풍이나 구지에 있는 사람이 거기까지 차를 가지고 와서 위치를 바꿔야 되거든요, 그럼 실제 그 주변에 땅값도 고가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의 생각은 우선 되면 LH공사 뒤에 유휴토지가 많습니다. 그걸 임대를 하든지 임시 사용하는 방법을 건설본부하고 적극 노력해서 2016년 개통되면 일부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윤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엄윤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여기 현장에 보시면 이게 현장인데 이번에 가을비 왔을 때 앞에 현장입니다. 조금 비가 왔는데도 이렇게 되는 문제점하고 다음, 이게 바로 기둥부분인데 기둥을 이렇게 부실하게 콘크리트가 타설되어 가지고 차면 뚝뚝 부서질 정도로 부실합니다. 다음, 이것도 계단부분인데 콘크리트 타설이 아주 불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사현장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철근도 노출되어 있고 저기 보면 엉망이에요. 다음, 올라가는 계단부분인데 이것도 아시다시피 엉망이고 다음, 이게 계단벽면입니다. 이게 뭐 보시겠죠. 다음, 이게 또 벽면인데 이렇게 콘크리트가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게 아주 합판부실이 터진거죠. 다음, 마찬가지입니다. 반듯하게 되어야 될 부분인데 이렇게 튀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떼어내어야 될 부분이에요.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벽인데 벽이 얼마나 튀어 나왔으면 이게 떠가지고 다 이 부분 전체를 뜯겨낸 그 부분이에요. 다음,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계단부분인데 보시다시피 전부 다 구멍이 뻥뻥 개판입니다, 아시겠죠? 다음, 이게 바로 아스팔트 방수를 한 부분인데 방수부분이 거의 붙지도 않고 밑에 뜨고 아주 엉망진창입니다. 그리고 이 높이도 한 20점이 여기 국문에서 칠을 더 치면 더 올라가야 되는 부분인데도 다 묻히게끔 되어 있어요. 다음, 이게 자재관리인데 불량자재를 이렇게 가져다 놓고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보시다시피 물 내려가는 배수로 맨홀입니다. 드레인이라고 그러죠, 전문용어로. 드레인을 PVC파이프로 설치해야 되는데 깨가지고 엉망이죠. 다음, 마찬가지입니다. 저 부분도 깔끔하게 PVC가 나와 가지고 물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깨버리면 방수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다음, 이게 바로 지붕을 타설한 부분이다 이게 무슨 거북이 등처럼 갈라져 있어요. 이게 전부 다 갈라진 부분이 철근이 들어간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철근 피복 두께도 안 나오고 두께도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고 타선을 잘못 잡은…… 다음, 이 부분 이걸 확대한 부분입니다. 저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지붕이. 자, 화면 끄세요. 보시다시피 우리 건설하는 현장에 우리 달성군에서 오는 업체들의 한계가 5군 이상이 옵니다. 공사비에 따라서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관리가 안 되면 공무원들이 하기가 어려워요. 엄청나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PRS라고 ‘감리업무보고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요새는 그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통신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카톡으로 찍으면 시공 기초부터 건물 준공까지 하나 하나 부분이 다 보고가 됩니다.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감독이 우리 달성군 지역이 얼마나 넓습니까? 가창부터 구지까지 가려면 하루종일 두건도 못 봐요. 그러니까 사무실에 앉아서도 볼 수 있는, 또 허가를 낼 수 있는 감독시스템을 구축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를 비용도 적게 드니까 필히 구축해야 될 시스템이고, 또 요새는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하기 때문에 제가 건의를 한 부분이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필히 현장에 가서 찾아서 저런 부분은 찾아서 먼저 시공해야 되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데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앞으로 우리 건설 시공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시스템 도입도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부실공사와 안전관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돈이 좀 투입 되더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희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신영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전에 권영진 시장께서 열린 시정 서재에서 할 때 하빈지역 하수처리시설 요구를 듣고 현재로서는 모든 저항을 예산문제로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셨다시피 2017년 준공 예정인 대구교도소 하수처리시설과 연계해서 하수시설을 설치한다면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무부서에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낙후된 지역에 사는 하빈면민들의 고충을 잘 헤아려줘서 종합하수처리시설이 조속히 설치되게끔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도소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게 1300t입니다. 1300t이고 그다음 하빈지역 전체 자연부락에서 하는 게 1400t입니다. 그 다음에 1300t을 서부처리장으로 이송하기 위해서 동보를 통해서 국도30호선 해가지고 다사 고개 가는 데는 사업비가 150억 정도 됩니다. 교도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150억을 확보해가지고 자기네들이 2017년 10월 준공식까지는 자기들이 하려고 지금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1400t에 한 대는 65억 원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하수는 하수특별회계에서 하기 때문에 군비가 전혀 들지 않고 국비 70%, 시비 30% 시행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빈지역이 모든 것이 열악하기 때문에 최소한 우선되도록 2010년 이후에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용하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하용하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여기 질문내용과 달리 오늘 아침에 지역신문을 보니까 ‘화원에서 성서공단으로 넘어가는 길이 공사 중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신문을 봤습니다. 그동안에 날짜가 얼마나 중단이 되었는지 지역의원으로서 담당부서에 과장이나 국장님, 바쁘셔서 국장님이 못가면 과장이나 계장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공사가 중단이 됐다든지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았는데 저는 얼마 전에 인터뷰를 해가지고 듣기만 들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었는데, 마침 오늘 아침에 지역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 정도의 유선도 좋고, 요즘 휴대폰이 있기 때문에 지역의원 두 사람입니다. 두 의원한테 전화 한통 해주면 좋았을 건데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있었는데 지역신문에 났는걸 보고 가져 오려고 하다가 사무실에 놔두고 안가져 왔는데, 그런 것도 긴밀하게 연락 좀 해줄 수 없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공사를 하다가 중단이 됐으면 “지역의원님, 이렇게 해가지고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이렇습니다.”하면서 전화 한통 해주던지, 그럼 현장에. 저는 지나가면서 몇 번 봤어요, 공사 중단됐다…… 지금 중단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지금 실제 기존 농로와 연결하는 부분에 높낮이 차이때문에 지역 인근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진행중에 있는데,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실제 도시계획도로가 안 하기 때문에 협의, 보상해야 하기 때문에 거의 2년동안 겨우 보상은 완료 되어 가지고 지금 아스팔트 포장하는 시점에 와서 또 인근 주민이 제2의 민원을 넣어가지고 지금 현재 접속도로 높이가 맞지 않다해서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하고 있고 실제 사전에 의원님들께 연락 못해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들어가는 통로 그것 때문에 그럽니까?

예.

그것 말고 지금 수로 때문으로도 이야기가 없습니까?

수로도 일부 있고 제일 큰 거는 농로……

논에 들어가는 그 문제는 지난번에 처음에 공사 시작할 때 설계가 안됐다 그러길래 지역주민들이 이야기를 하길래 “어떻게 됐냐?” 물으니까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논 들어가는 통로는 내놨는데, 그거 가지고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수로때문에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수로도 지금 현재 문제가 있습니다.

수로가 지금 중단 됐는 요점이 수로 아닙니까? 들어가는 통로가 몇 집입니까? 그 사람들 내가 찾아 다니며 해결해드릴께.

예. 그거는 어느 정도 협의됐는데 수로문제도 협의를 해가지고 되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되는 방향이 아니라 중단된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있잖습니까, 지금.

농로하고 수로때문에 그렇습니다.

농로는 몇 집입니까? 들어가는데 몇 집. 내가 가서 해결해줄게, 나중에 명단주세요.

예. 그거는 ……

내가 찾아다니면서 공사하는데 지장없도록 해주고, 수로 그 문제는 처음에 설계가 없었습니까?

당초에 설계는 좀 누락됐습니다.

설계도 안보고 어떻게 시행시켰습니까? 지금 같으면 무조건 수로가 있어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해가지고 그걸 안보고 공사부터. 그렇게 바빴습니까, 공사하는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둘러보시고 거기에 문제 되는 것은 와서 저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단장께서 구자학 의원님, 엄윤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단장 최상진입니다. 구자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빈면 묘리 육신사 권역 관광활성화, 엄윤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슬산관광객 수송용 전기셔틀버스건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자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빈면 묘리 육신사 권역에 관광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군에서는 육신사 권역의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2012년까지 국비 87억, 시비 44억, 군비 49억 등 180억 원을 투입하여 19가구의 전통가옥정비와 사육신기념관 건립 등 육신사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에는 문중과 협의를 통해 육신사 권역에 전통한옥을 숙박체험 등의 관광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기금 2,000만 원을 받아 예산을 수립하고 관련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하빈 교도소 이전 등으로 인한 문중의 반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해 예산을 반납한 적이 있습니다. 이 후 몇 차례 문중과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원활하지 않고 아직도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지금이라도 문중과 협의가 된다면 육신사 전통가옥을 활용한 한옥체험 등의 사업을 진행할 의향이 있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육신사 권역 관광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나가겠습니다. 현재, 육신사의 경우 시교육청에서 육신사 추이정신함량 인성체험활동을 초·중고생 800명을 대상제로 올해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군에서도 주5일제 수업에 맞춰 6,000만 원의 예산으로 관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문화탐방을 실시하고 있는 바 육신사 코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광업 및 여행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팸투어시에도 육신사 코스를 포함시켜 운영중에 있으며, 여행사에는 육신사 관련 여행상품 개발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변 볼거리 부족 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원래 포함되어 있는 대구시티투어 테마코스를 주1회 정도로 확대하는 방안을 대구시에 요청해놨으며,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육신사 권역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엄윤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슬산 관광객 수송용 전기셔틀버스와 관련 전기차보다 천연가스차량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있는지와 동절기 차량운행 불가 시 운전원의 활용방안, 미운행시기에 타 분야에 종사하는 조건을 명시하여 계약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슬산 전기셔틀버스 운행은 ‘비슬산 관광명소화 사업’의 일환으로 대견사 개산과 비슬산을 탐방하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관광체험권으로써 우리군의 경영수익사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 하반기 사업구상과 함께 전문가 그룹인 자문단 구성, 타당성 조사용역, 조달청 구매의뢰, 제안서 평가, 계약 등의 절차를 거쳐 현재 차량제작을 추진하고 있으며 친환경인 전기차에 대해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 용역을 거쳐 추진하고 있음을 덧붙여 말씀을 드립니다. 조달청 입찰을 통해 낙찰자인 납품기한은 계약상 120일로 9월 말이 아닌 2014년 12월 17일까지이며, 납품완료일 20여일 전부터 안전 및 성능 확인, 자문위원의 확인과 충분한 시운전을 거쳐 안전을 담보한 후에 납품을 받을 예정입니다. 당초 군민 행사 단풍철의 행락객 등의 불편을 감안하여 10월초에 조기 운행을 하려고 추진하였으나, 배터리 제작업체의 납품지원과 차량운행 안전 확보를 위해 조기 투입할 수 없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평지에 운행되는 전기셔틀버스는 고출력이 필요없어 납축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경사가 있는 서울시 남산코스에 45인승 전기셔틀버스 9대가 투입되어 운행중에 있으며, 일반 도로를 주행중인 상용전기차의 경우 구미라든지 포항이라든지 몇 군데서 지금 리튬벤진을 사용,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작중인 전기셔틀버스에 장착될 배터리의 경우 대당 3,000만 원 정도로 고가이나 2011년에서 14년 사이 가격하락을 감안할 때 3~5년 후에는 가격이 더욱 하락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동차의 동력전달 에너지는 휘발유, 디젤, LPG, 천연가스(CNG)차량, 전기 등이 있습니다만 소음 및 이산화탄소 배출 등의 환경성과 경제성, 노선환경, 사후관리, 운행용도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전기셔틀버스로 차종과 에너지를 선택하여 용역 완료 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차량 추가 도입 시 천연가스차량 추가 도입 검토의견의 경우 충전소 설치라든지 폭발 등 안전문제, 연비, 등판능력 등과 사후관리, 심미성을 감안한 제작능력 등을 추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가 제작 시에는 톨비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비슬산에 투입되는 전기버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적용하는 차량이 아닌 「관광진흥법」을 적용받는 유기시설로 등록되어 일반 도로는 달릴 수 없음을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유기시설로 허가받은 CNG차량은 제작 사례가 없고 기존 CNG차량을 활용할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지자체에서는 허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아울러 설치등에 문제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 추후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안전의 경우 현재 비슬산임도에 대한 노선 곡각부 완화, 급경사, 급커브 구간에 대한 안전펜스 설치 등의 환경개선공사를 진행중에 있는 등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동절기 폭설과 혹한 등 이상기후 시에는 안전을 고려하여 운영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차량 운행이 불가할 경우, 채용된 운전원은 재설 등의 도로관리와 기타 공단시설 관리업무를 하여 인력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차량운전원 채용 시 앞에서 말씀드린 조건을 명시하여 계약하는 제안을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하여 최종 계약시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자학 의원님, 엄윤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사업단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구자학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구자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책사업단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육신사 성유사업으로 최초에 여기보면 도자기 체험장으로서 그 당시에 조성해가지고 우리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체험장으로써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없는 사유가 뭡니까? 그 당시에 2003년도에 180억을 들여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육신사 성역화를 그 당시에 체험장을 지원을 하면서 그때 사업계획서에 도자기체험용도 그 당시에 넣는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예. 180억 용역사업 전체에 대해서는 제가 옳게 살펴볼 기회가 없었는데, 예전에 ‘동곤류’라고 도자기회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

한분이 만드는데 그 부분을 그 당시로는 “체험관으로 넣으면 좋겠지 않겠느냐”이랬는데 그 분이 중간에 사업을 그만 두고 가시는 것 때문에 아마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 생각은 그런 것이 들어오면서 사육신 그 당시 참배와 그리고 체험장 만들어 가지고 또 추후 교육도 하고, 인성교육을 하는데 좋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제가 물었습니다. 또 보면 우리 육신사 한옥마을 있잖습니까?

예.

그 한옥마을 보면 사실 많은 국비와 시비와 군비를 들여가지고 거기보면 건물지었는데 타인명의로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소유한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육신사 성역화사업은 처음부터 문화재사업으로 시작이 됐으면 좀 몰랐었는데 이게 소유권이 거의 다 개인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관광진흥사업으로 별도의 예산을 받아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관광진흥법」상으로는 민간에 대한 어떤 자본보조. 그러니까 민간이 가진 재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마음대로 손을 못 대기 때문에 지원해줘서 그게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복원이 되고 그럴 경우 같으면 그걸 관광자원화 하겠다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이 되다가 보니까 개인 앞으로 등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일부에서 지금 한 사람이 두개씩, 세개씩 가진 경우도 있고.

네.

때로는 이게 매매도 이루어진 건이 있고, 또 증여나 상속이 이루어진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법적 요건부분도 지난번에 저희들이 군청에서는 수혜제로 부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마땅하게 개인소유권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특별한게 없어서 아직까지 큰 문제가 없어서 그대로 두고 있는 형편이고요. 정부의 당초 예산을 지원해 줄때는 예를 들어 소유권 이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제약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런 예가 전국적으로 없고요. 하게 된다면 민사소송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을 받아야 될 그런 부분임을 알고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받고, 시비 받고, 군비 받아가지고, 개인소유로 해가지고 사실 그러면 군민의 세금으로 받아서 개인한테 가서 개인이 득이 됐을 때 이것은 그러면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법적으로 민사를 걸든지 간에 회수할 그럴 생각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개인의 재산에다가 우리가 재산을 늘리는 걸로 해가지고 자본을 돈을 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거를 치우는 것도 그렇게 소유가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조를 할 때 조건문제,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 부분이.

단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이 2~3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들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은 너무 불합리적이지 않나, 이건 힘있는 사람은 주고 힘없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해당도 안 되고. 그러니까 주변에 민심이 너무 흉흉해요.

그거는 죄송하지만 힘있는 사람 뭐 그런 걸 떠나가지고 원래 예전부터 있던 가옥입니다. 가옥에 밑에 지형상으로 있던 게 근거가 되어야 만이 그 집을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소유자가 다 지을 수 있는 권한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본의원은 성유사업이 여러 문제가 있지만은 전자에 대한 말씀했는 대로 체험장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우리 것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고, 교육에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저희들이 교도소가 지어지기 전까지라도 협의를 해서 또 오시는 분들하고 토의해서 교도소 연계를 해서 관광건을 만들겠습니다. 올해 재산권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끊임없이 지도, 감독하고 불법이나 매매나 이런 걸 못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차원에서는 끊임없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윤탁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엄윤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점심시간도 다 됐는데 빨리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비슬산 전기셔틀버스는 이미 계약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이의보다 걱정되는 부분이 서울 남산에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 남산길과 순환도로와 비슬산 순환길이 고속도로와 농로길하고 그렇게 비교가 되어야 됩니다. 거기는 관광버스가 두 대가 교행도 될 수 있을 정도로 아스팔트 관리 도로와 비슬산 도로는 공염불정리를 하고 있지만 거기는 급경사가 군데 군데 서 있어 내려오는 아주 소규모 도로거든요. 전기차량에 분명히 한계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전기차가 아직 검증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리튬 배터리가 여러분 휴대폰 알다시피 휴대폰은 2년만 되면 다 나가잖습니까? 분명히 한계가 옵니다. 된 거를 잘못됐다 이런 검토가 됐으니까 차후 걱정은 안전문제라든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되고 차후로는 리튬 배터리 가격이 상당히 고가에요. 그리고 개발됐는 게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차차로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해달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는 도로에 겨울에 논면이 저도 비슬산 살아 봐서 알지만 4~5개월 동안은 일반인도 그 길을 걸어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비탈지기 때문에 휴면지가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서 차량관리 부분이라든지 어느 게 좋은 지를 차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하고 전기차가 안전이 상당히 미비합니다. 급커브가 남산길에 비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 내려왔을 때 지금 쇠줄이라든지 그런 안전장치와 비가림 있잖습니까? 천막처럼 투명한 플라스틱 있잖아요? 그걸로 하는 게 다 일거에요 아마.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후회가 되지 싶은데 현재에 대해서 자꾸 그러지 말고 시행착오는 겪고 반복을 해서 개선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좀 검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우려가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정책사업단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께서 하용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미영입니다. 하용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절기 방역소독 횟수 및 소독방법과 예방접종 대상별 종류 및 예산 등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절기 방역소독 횟수 및 소독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대구시 전체 면적에 2분의 1 규모로 지역이 넓고 방대하여 하용하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종전의 분무 연막소독으로는 방역이 살충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친환경 연무소독 방식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연무소독 특징은 경유 대신에 확산제와 물, 약제를 혼합하여 소독하는 방식으로 기존 방식에 비해 약제의 공중 체류시간이 길고 흡착력이 강하여, 종전의 연막소독에 비하여 높은 살충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유를 사용하지 않아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소독 실적을 말씀드리면, 하절기 방역 소독으로 주간에 분무소독을 집중 실시하여 연 6,806회, 야간 일몰은 친환경 연무소독을 실시하여 주 1회 실시하여 연 4,282회 방역을 하였습니다. 동절기에도 오염된 하천, 하수구, 정하수 등 모기유충 서식처에 유충구제 방역을 월 1~2회 실시하는 등 연중 11,097회 방역소독으로 효율성을 극대화시켰습니다. 향후, 방역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상자별 예방접종 종류와 예산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유아 대상으로 하는 예방접종의 종류는 태어나서 4주 이내에 접종하는 BCG를 비롯하여서 11종을 접종 주기에 맞춰 접종하고 있으며, 12세 이하 아동이 병·의원을 이용할 때 접종비용을 부담해주고 있습니다. 영유아 대상 예방접종 예산은 8,500만 원 중 기금이 4,300만 원, 시비와 군비가 각 2,100만 원입니다. 병·의원 접종 비용 부담금 예산은 14억 8,500만 원이며, 기금이 7억 2,000만 원, 시비와 군비가 각 3억 8,000만 원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를 비롯하여 5종의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고 예산은 1억 5,000만 원, 국비 2,800만 원, 시비 5,200만 원, 군비 7,500만 원을 확보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력으로는 보건소에 정규직 한명과 기간제 한명, 보건지소에 각 한명씩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보건소, 지소, 진료소에서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세가 많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 대한 방문접종은 백신보관 문제점 등을 이유로 보건소 이외 장소에서는 예방접종을 할 수 없다는 2011년 질병관리본부 지시가 있어서 방문접종을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여러 가지 문제점이 개선되면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용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용하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하용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여름에 방역하고 있는 조금전에 답변하신 내용중에 분무, 연막소독 이게 친환경으로 약품이 바뀌었습니까?

예. 확산제하고 물하고 약제 혼합해서 저희가 2014년부터 그게 친환경이 연무소독으로 명칭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바꿔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살충이 잘 됩니까? 벌레들 잘 죽어요?

효과가 일단 흡착력이라든지 공중체류시간 그런 쪽에 효과가 우월하기 때문에 기존소독방식보다는 낫습니다.

전에 보면 작은 트럭에다 싣고 읍·면에 다니는 그 방역 그거다, 그죠?

예. 작은 트럭으로.

전에는 동네에 오토바이 가면 뒤에 동네 아이들이 쫓아 다니면서 그러는데 굉장히 나빴어요.

예. 연막소독방법.

예. 잘 아시고 계시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동절기에 보면 하수구 같은데 모기가 있는데, 이제 날씨가 이상기후라서 그런지 굉장히 많아요. 동네가보면 물고여 있는데 하수구 이런데 보면.

예.

그런 데는 방역을 어떻게 해야 되요?

그게 방역방식이 저희가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 대로라든지 주택가 이런 소도로가 아닌 다음에는 오염된 하천이라든지 웅덩이, 정하수 이런 데는 저희가 모기유충을 제거하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유충 구제형식의 방역 방법이 있습니다.

약품이 있습니까?

이게 포로 돼서 물에 던지면 그게 한 달 정도 이렇게 서서히 새어 나옵니다. 약제가.

그런 약을……일회용을 부어버리면 그때밖에 없거든요.

예.

왜 그러냐 하면, DDT라고 노란통에 되어 있는거 가정에, 촌에, 민가에 재래식 화장실에 쓰라고 나눠주는 거. 요즘 그것도 나눠주고 있습니까?

재래식 화장실에도 연간 2~3번 정도, 집집마다 전부 호수로 파악해서.

노란통에 들었는거.

예. 그거 나눠주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들고 있구나.

예.

그 다음에, 우리 옥포에 건강증진센터. 요새 하루에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몇 분정도, 많이 오십니까?

저희가 진료파트하고 증진사업파트를 분리해서 하고 있는데, 진료같은 경우는 한방이 하루 20분~25분 정도, 일반진료 15분, 그 다음에 예방접종, 그리고 저희가 대사증후군 관리나 여러 가지 건강관리사업도 이용한 영유아라든지 치과환자 이렇게 다양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력은 충분합니까?

인력은 지금 현재 정규직으로 10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용하신 민원에 따라 틀린데 이용을 많이 하시게 되면 저희가 조금 더 보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인원을 잘 배치를 해서 어르신들 와서 오래 안 기다리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예방접종 독감.

예.

독감약품은 올해 주문한 백신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전에는 모자라 가지고.

예. 저희가 65세 인구 대비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일 정도 접종을 해서 큰 불편없이.

접종은 다 하셨고?

예. 접종은 끝났습니다.

본의원이 물어보려고 한 거는 방문. 거동이 불편하시면 못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 가지고 방문해서 하는 거는 법상 허용이 안 된다, 그죠?

예. 저희 보건복지부 지침은 일단 여러 가지 안전성의 문제로 일단 내소 접종을 권장을 하고 있고.

그러면 가정에서 모시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계시는 분들은 따로 그 시설에서 약을 구입해서 시설 내에 간호사라든지 의료인이 있기 때문에 자체접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르신들 면역성이 없고 약하기 때문에 군에서 독감예방접종 하는데 보건소에 보면 막 줄서가지고 오랫동안 기다리고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 일일이 접종해서 건강관리 잘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용하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에 임해주신 군수님, 부군수님, 그리고 국·단장님, 소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군정질문 시 제시된 의견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군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제7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