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금산군 금강생태과학체험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문화공보관광과장 김귀동입니다. 금산군 금강생태과학체험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금강생태과학체험장 내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캠핑장 운영 규정을 정하고 위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해서 지역주민의 쾌적한 문화 여가 공간 조성 및 금강생태과학체험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금강생태과학체험장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서 그런 내용을 담아 놓았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금강생태과학체험장의 기능 다시 말씀 드려서 금강의 생태환경에 대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기회를 제공하고 과학체험 프로그램의 개설 운영, 지역 관광자원의 활성화 프로그램 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에는 금강생태과학체험장의 이용시간 및 정기휴관 일을 정했습니다. 체험장 이용시간은 하절기인 3월에서 10월까지는 09시에서 18시까지 동절기인 11월에서 익년도 2월까지는 09시에서 17시까지 이렇게 정했습니다. 정기 휴관일은 법정 공휴일 및 매주 월요일을 공휴일로 정했고요. 캠핑장 이용시간은 해당일 14시부터 다음날 11시까지 이렇게 정했습니다. 안 제6조에는 위탁시설의 범위에 대해서 정했습니다. 체험장을 활용한 프로그램의 운영이라든지 캠핑장 시설의 전체 농·특산물 판매장,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안 제7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수탁자의 범위 및 선정절차 규정은 자격은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영농조합 법인 등 마을단위 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해서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모집 조건을 일부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선정 절차는 수탁기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수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대해서 갱신할 수 있고 수탁자의 관리는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운영 규정에 관한 사항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위탁 운영에 따른 사용료에 관한 사항과 심사위원회의 구성 심사위원회의 회의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위탁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해 놓고요. 안 제13조에서 안 제19조까지는 캠핑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예약이라든지 이용료, 이용료면제에 대한 사항을 정했고요. 안 제20조에서는 수탁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안 제21조에서 안 제24조까지는 그 밖의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이용제한, 변상책임,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을 정했고요. 안 제25조에는 본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준용규정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금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여기에 대한 동법 시행령, 소비자 기본법, 소비자 기본법 시행령이 되겠고요. 예산 조치는 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금년도 6월 13일부터 7월 3일까지 했습니다만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 평가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내용을 줘서 수정동의해서 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금산군 금강생태과학체험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귀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병수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수입니다. 금산군 금강생태과학체험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경위와 개정이유, 주요개정 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산군 금강생태과학체험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의 쾌적한 문화여가 공간을 조성 다양한 문화 활동 체험과 여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금강생태과학체험장을 확충 그 시설에 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위탁 등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여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그 신청에 의해서 다시 갱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예!

1회에 대해서만 가능한 것이고요. 그 다음 그러니까 6년이 지난 다음에는 별도의 심사규정에 의해서 심사를 한 다음에 위·수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1회에 걸쳐서 갱신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1회라고 하는 표현보다 한번 그 차기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는 내용은 3년 이내 그러니까 한번 첫 번째 위·수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번을 더 갱신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고 하는 것은 1년도 될 수 있겠고, 2년도 될 수 있겠고, 3년 이내의 기간을 조금 융통성 있게 정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국민여가캠핑장이 7,122㎡인데 여기에 대한 위·수탁 사용료를 10/1000 이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6조 각호에 보시면 6조에 따른 11조에 사용료에 관한 규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위탁할 수 있는 위탁시설이 체험장을 활용한 프로그램의 운영이라든지 캠핑장 별표1에 따른 시설 전체라든지 농·특산물 판매장 여기에 대한 사용료인데 그 사용료에 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해서 재산평정 가격의 10/1000 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태학습관이나 지금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직영 운영하는 것은 생태학습관이 어린이 과학체험관은 지금 위·수탁을 줘서 운영을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고. 여기에는 국민여가캠핑장이라든지 판매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은 세입이 원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위에는 세출이 원인이 되는 것이고 해서 세입이 원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10/1000 이상으로 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뒤에 시설물 현황에서 별도 시설물로 과학체험관, 생태학습관, 여가캠핑장, 판매시설 별개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조례상으로는 통합해서 위·수탁을 줄 수 있고 아니면 따로 따로 운영주체를 과학체험장은 과학체험장대로 아니면 캠핑장은 캠핑장대로 별도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했는데 앞으로 계획은 가능하다고 하면 시설이 크지 않기 때문에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탁시설은 전체를 통합해서 할 수도 있고 따로따로 할 수도 있고 하는 것이 이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위탁시설에 관한 내용이 그러니까 6조의 규정에 보면 체험장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두 번째 캠핑장은 별표1에 따른 시설 전체 별표 1에 보시게 되면 전체 시설부지는 12,584㎡ 금강생태학습관이 792㎡, 어린이 과학체험장이 야외놀이마당 포함해서 한 1,400㎡, 그리고 국민여가캠핑장이 7,122㎡, 판매시설 96.45㎡ 해서 별도의 시설물이 있는데 이 시설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든지 아니면 따로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규정이 7조의 규정에 운영관리 위탁 및 기간 등의 그런 내용을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 6조를 보시게 되면 6조2에 캠핑장은 별표1에 따른 시설 전체라고 얘기한 것이 국민여가캠핑장 별표1에 국민여가캠핑장 시설이 캠핑사이트 25면, 샤워겸용화장실, 개수대, 안내소 및 관리실 이런 것의 시설 전체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니요. 캠핑장은 별표1에 따른 시설 전체라고 하는 것은 생태과학체험장 시설물 현황에 나와 있는 국민여가캠핑장이라고 해서 캠핑장에 나와 있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그것은 앞으로 이것에 의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을 해서 제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감정평가를 해 봐야 되는데요. 전체 사업비는 저희가 21억 정도 거기 들어갔습니다.

예 부지하고 그 시설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평가를 해 봐야지 아는데 최소한 10억원 이상 되지 않겠느냐 10억에서 15억 정도는 되지 않겠는지 캠핑장은,

10/1000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100만원에서 한 200만원 정도,

캠핑장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탁자가 어차피 돈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사용료는 납부해야 됩니다.

과학관은 초등학생들이라든지 어린이들이 생태과학 체험장을 운영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그런 자재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거기에 소요되는 것은 일테면 자재비라든지 거기에 소요되는 재료비라든지 그런 것을 받는데 큰 금액이 아니고 거기에 부족하면 자체적으로 그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 부분은 아직 캠핑장 운영을 이번에 금년도에 준공이 돼서 앞으로 운용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런 부분이 캠핑장 운용과 관련돼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거기도 운영을 하고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이것이 생태과학체험장 내 모든 시설이 다 포함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럼 체험장 전체를 위탁을 주면 지금 또 얘기되는 박병진 위원님이 설명한 것이지만 그 중에 캠핑장을 따로 운영해서 이용료를 따로 받는 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럼 그 이용료를 누가 받아요. 위·수탁을 주면 우리는 포괄적으로 수탁자한테,

수탁을 받은 사람이 저희한테 사용료를 납부를 하고 그리고 수탁 받은 사람이 25면이거든요. 25개 캠핑장을 운영을 하는 것이지요. 연중,

세부적인 내용까지 저기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수탁을 주면 포괄적으로 그 수탁자가 운영방침에 맡겨야 될 것 아닙니까?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그래서 거기에 이용료가 나오는데 이용료는 금산군에서 그런 이용료를 전체 통제를 하고 군수의 승인을 맡아서 이용료를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위탁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받는 금액까지도 우리가 군수가 통제를 한단 말입니까?

아니요. 이용료 금액, 일테면 하루에 1면에 1만원이다. 2만원이다. 너무 비싸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금액을 군수가 가격통제를 하고 그 범위 내에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지요. 수탁자가,

일단 수탁자는 운영하는 방침은 가겠지만 지금 군에서 전체 가격의 10/1000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예상가격이 연간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그럼 그 금액을 이게 만약에 제정이 되면 그 수탁자가 많이 신청이 올 것 같아요. 그 운영할만한 사람들이,

예 많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체험관은 지금 말 그대로 지원을 해 주잖아요. 프로그램 이런 것을,

거기도 실비 정도는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무료로 하는 것도 있고 프로그램에 따라서 무료로 운영하는 것도 있고 실비로 받는 것도 있고, 그래서 실비로 받는 것은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운영하는데 재료비로 활용을 한다든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체 그림으로 주면 딱 맡기고 말아야 되는데 수탁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또 사용료를 우리가 받고 조금 거기에 따른 문제점 같은 것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캠핑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탁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과학체험장 같은 경우는 일부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테면 위·수탁을 하게 된다고 했을 경우에 그것을 운영에 관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공모를 통한다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제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업체라든지 개인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설명이 길어질 것 같은데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