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병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10월 16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금산군 금강생태과학체험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곽평용 자치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평용입니다. 금산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현행 교육경비 지원 보조 기준액이 당해연도 당초 예산에 계상된 일분회계의 군세 수입액 세외수입을 제외한다. 군세수입의 7%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7% 범위 내라는 최대치를 규정하고 있어, 교육환경 개선 등 시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 제한적 요소로 작용해서 지역인재 양성 및 교육여건 개선이라는 조례 제정 본래의 목적에 위배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제도에 대한 개선권고 사항 및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보조기준액 규정 조정을 안 제3조에 담았습니다. 당해연도 당초 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의 군세 수입액 세외수입을 제외한 군세 수입액의 7% 범위 안에서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군세 수입의 결산액 평균 5% 이상으로 한다. 금산군 교육지원위원회 구성안은 제9조 제3항 2호 및 제4조에 담았습니다. 위촉직 위원 중 외부 위원을 학부모 단체, 교육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교직원 등 학교 교육에 경험과 학식을 갖춘 3명이사 10명 이내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 신성을 안 제11조의2에 담았습니다.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심의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경우 제척, 기피, 회피 등의 이해 충돌 방지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1조, 제2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고요. 입법예고는 7월 3일부터 7월 23일까지 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수정동의 사항으로 해서 연임 제한 규정 필요하다는 의견 사항이 있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개선의견으로 교육지원에 여성참여 권장사항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현행교육경비 지원 보조액의 합리적인 기준을 정해 본래 조례 제정의 목적을 달성함은 물론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 사항 및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해서 지역의 인재육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경위와 개정 이유, 주요개정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사항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지역인재 양성과 교육환경 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교육지원위원회의 남녀 성비의 균형을 담도록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개정하여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당해연도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한 경우 보조사업 제한의 규정은 안전행정부가 연초 고시한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이 99.3%까지 도달하고 있어 지원에 내실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한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안행부가 고시한 자체수입 대비여건 인건비 비율이 99.3%인데 내년에는 인건비 인상해서 되면 전망이 99.8% 이렇게, 총액인건비 도래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염려가 되는데 또 우리 군 자체에 총액인건비 이 문제도 걱정이 되고 전반적으로 한번 자치행정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죠?

사실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이 이 조례개정이 7%에서 5% 이상으로 한다. 이런 것보다도 지금 당면하고 있는 것이 이상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이게 최고의 염려사항이고 지금 앞에 떨어진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합쳐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한다. 지금 현재 상태는 99.3%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시간외 수당 10%를 인상하거나 내년도 봉급을 3.6% 인상을 하거나 그렇게 보면 인건비가 오히려 추월을 하니까 이것은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에 이렇게 담아 있습니다. 지원해서는 안 된다. 충남에서 홍성, 부여, 서천 3개 군이 이 지원을 해 주면 페널티를 받을 정도로 가고 있고 전국에서 82개 단체가 지금 이 상황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항이 내년도 예산하면 전년도부터 3년 간의 평균을 내서 그 금액이 초과 될 때에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저희들도 상당히 염려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필수경비 쪽으로 14억 6,00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전번에 말씀해 주신 각 실과별 파악을 해 보니까 군비로만 순수하게 들어가는 것이 49억 정도 되고 전체 국·도비 포함된 그것을 우리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사업의 성격상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국도비가 포함된 것은 우리가 군비를 포함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추진을 할 수가 없고요. 또한 방금 이상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교육경비 지원에 있어서 지금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 아마도 내년 내후년에는 우리도 서천, 부여, 홍성과 같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다고 세수 증대 방안을 세수라는 것은 국민의 저항이 상당히 있는 것인데 이 사항을 갑작스럽게 세수증대로 해서 교육경비를 인건비를 추월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조금 어렵지 않겠는지 그렇다고 보면 내년 내후년 정도에는 교육경비가 우리도 지원이 끊기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답은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세외수입증대, 지방세 증대 되면 문제해결 될 것이고, 그런데 저희들이 세수증대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럼 그 다음은 인력감축 아닙니까? 그런데 인력은 자치행정과장님이 관리를 하시는 것이고, 예산 운용하는 기획감사실장님 이런 상황이 지금 위급한 상황에 와 있는데 예산 운용하는 실장님으로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조례규칙 심의회를 하면서도 이 내용을 실과장님들께서도 공유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분명히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인건비를 초과할 경우 교육경비를 집행할 수 없다는 것은 법을 준수를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교육경비를 계상할 수 없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이외에는 드릴말씀 없습니다.

조례 개정하는데 어떻게 이 문제가, 하여튼 올해까지 전망해서는 내년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책을 강구하고 한번 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이 내용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페널티를 받은 곳은 없고요. 권고사항이지요. 하지 말아라. 이게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으면 법을 이행을 하라, 하지 않으면 교부세에서 감을 하겠다. 그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아직까지는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파악을 해 보았는데요.

그것은 전국이 동일하죠.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합쳐서 인건비에 그 세항이 충족을 못 시켰을 때에는 이것은 전국적인 법이니까요. 우리 조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에 따라서 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지방세다. 세외수입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지요. 5% 범위 내에서 할 때만 세외수입이 안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인건비를 따질 때에는 세외수입과 지방세가 같이 가는 것이지요?

거기에는 안 들어가는 것이지요.

세외수입을 넣고 안 넣고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를 보면 2000년도인가 이런 령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번 간담회 때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지방세의 세입구조가 지방세, 세외수입, 교부세, 보조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거에 이월금이라는 것이 세외수입 속에 이월금이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월금이 별도 빠져나가니까 세외수입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세의 세외수입이 우리 봉급을 못 따라 와요. 그래서 이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고 기왕에 되어 있었는데 세입구조가 금년부터 바뀌는 바람에 이 현상이 내년부터 나타난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이 여기까지 미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월금액이 많이 있거든요. 그 금액이 세외수입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많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몇 십억 뚝 떨어져 나가니까 세외수입이 적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를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이상헌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세나 세외수입은 재정의 세원의 한계가 있습니다. 더 늘어날 수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간접세를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간접세 같은 경우에도 우리 스스로는 자주재원 말은 하지만 현실은 어렵거든요. 국가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인력 감축하면 된다고 하는데 인력감축이라는 것이 말처럼 쉽게 되겠어요. 다만 교육경비를 편성할 수 없다고 하는데 말씀을 그렇게 드렸지만 이 교육경비는 편성을 못하더라도 다른 방법을 찾기는 찾아야 되겠지요.

사실 이 교유자체가 우리 지방자치에서 법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스스로 독립해야 되는데 우리 지자체 의존하고 있는 구조가 잘못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권익위에서도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꼭 보면 지자체에서 매칭을 하라는 식으로 내려오는데 그것은 교과부에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지 왜 시군에 부담을 시키냐 이런 얘기지요. 국가에서부터 되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기가 빗나갈지 모르지만 CCTV 이런 것도 경찰고유의 업무인데요. 우리 지자체의 단체장은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그런 광범위한 포괄적인 범위 내에서 또 그것도 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렵지요. 교육행정도 마찬가지고 학생들 잘 해주고 학교 교육환경 개선해 준다는 것은 지자체에서 당연히 해야지요. 다만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겠지요.

예! (박병진 위원 거수)

지금까지 한 얘기가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육경비 또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동안에 열심히 노력을 했고, 또 법이 그래서 지원을 못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세수가 중요한데 사실 세수도 우리가 중앙집권제를 통해서 모든 세금을 정부에서 받아가기 때문에 우리 지방세가 자꾸 받을 일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또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 보고 법으로 정해져서 안 되면 그때 가서 상의하는 것으로 하지요? 이상입니다.

예!

문화공보관광과장 김귀동입니다. 금산군 금강생태과학체험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금강생태과학체험장 내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캠핑장 운영 규정을 정하고 위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해서 지역주민의 쾌적한 문화 여가 공간 조성 및 금강생태과학체험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금강생태과학체험장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서 그런 내용을 담아 놓았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금강생태과학체험장의 기능 다시 말씀 드려서 금강의 생태환경에 대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기회를 제공하고 과학체험 프로그램의 개설 운영, 지역 관광자원의 활성화 프로그램 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에는 금강생태과학체험장의 이용시간 및 정기휴관 일을 정했습니다. 체험장 이용시간은 하절기인 3월에서 10월까지는 09시에서 18시까지 동절기인 11월에서 익년도 2월까지는 09시에서 17시까지 이렇게 정했습니다. 정기 휴관일은 법정 공휴일 및 매주 월요일을 공휴일로 정했고요. 캠핑장 이용시간은 해당일 14시부터 다음날 11시까지 이렇게 정했습니다. 안 제6조에는 위탁시설의 범위에 대해서 정했습니다. 체험장을 활용한 프로그램의 운영이라든지 캠핑장 시설의 전체 농·특산물 판매장,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안 제7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수탁자의 범위 및 선정절차 규정은 자격은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영농조합 법인 등 마을단위 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해서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모집 조건을 일부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선정 절차는 수탁기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수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대해서 갱신할 수 있고 수탁자의 관리는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운영 규정에 관한 사항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위탁 운영에 따른 사용료에 관한 사항과 심사위원회의 구성 심사위원회의 회의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위탁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해 놓고요. 안 제13조에서 안 제19조까지는 캠핑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예약이라든지 이용료, 이용료면제에 대한 사항을 정했고요. 안 제20조에서는 수탁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안 제21조에서 안 제24조까지는 그 밖의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이용제한, 변상책임,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을 정했고요. 안 제25조에는 본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준용규정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금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여기에 대한 동법 시행령, 소비자 기본법, 소비자 기본법 시행령이 되겠고요. 예산 조치는 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금년도 6월 13일부터 7월 3일까지 했습니다만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 평가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내용을 줘서 수정동의해서 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금산군 금강생태과학체험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수입니다. 금산군 금강생태과학체험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경위와 개정이유, 주요개정 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산군 금강생태과학체험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의 쾌적한 문화여가 공간을 조성 다양한 문화 활동 체험과 여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금강생태과학체험장을 확충 그 시설에 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위탁 등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여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 제7조 4항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그러면 한번 갱신할 때 심의를 받아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신청만 하면 되는 것인가요. 내용상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그 신청에 의해서 다시 갱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신청만 하면요?

예!

그럼 그 5항에 보면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한번더 갱신할 때에는 3년 이내를 초과할 수 없다. 하는 것은 한번만 초과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1회에 대해서만 가능한 것이고요. 그 다음 그러니까 6년이 지난 다음에는 별도의 심사규정에 의해서 심사를 한 다음에 위·수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한번만,

1회에 걸쳐서 갱신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회에 걸쳐서 그런 것을 안 넣어도 오해가 없을런지요.

글쎄요. 1회라고 하는 표현보다 한번 그 차기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는 내용은 3년 이내 그러니까 한번 첫 번째 위·수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번을 더 갱신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고 하는 것은 1년도 될 수 있겠고, 2년도 될 수 있겠고, 3년 이내의 기간을 조금 융통성 있게 정했습니다.

1년이나 2년도 3년 이내로 본다.

예 그렇습니다.

사용료에 대해서 사용료 10/1000을 받아야 된다. 이 얘기는 오토캠핑장에 한에서만 한다고 얘기를 한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국민여가캠핑장이 7,122㎡인데 여기에 대한 위·수탁 사용료를 10/1000 이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 조례 안대로 보면 이것도 오해소지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오토캠핑장 한에서 아니면 오토캠핑장에 준해서 이런 것이 안 들어가 면,

6조 각호에 보시면 6조에 따른 11조에 사용료에 관한 규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위탁할 수 있는 위탁시설이 체험장을 활용한 프로그램의 운영이라든지 캠핑장 별표1에 따른 시설 전체라든지 농·특산물 판매장 여기에 대한 사용료인데 그 사용료에 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해서 재산평정 가격의 10/1000 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태학습관이나 지금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직영 운영하는 것은 생태학습관이 어린이 과학체험관은 지금 위·수탁을 줘서 운영을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고. 여기에는 국민여가캠핑장이라든지 판매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은 세입이 원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위에는 세출이 원인이 되는 것이고 해서 세입이 원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10/1000 이상으로 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과학관하고 생태학습장, 오토캠핑장하고 별도의 시설물로 봐야 되겠네요.

예 뒤에 시설물 현황에서 별도 시설물로 과학체험관, 생태학습관, 여가캠핑장, 판매시설 별개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조금 어폐가 있는 것이 과학관은 1년에 8,000만원 정도 운영비를 별도로 지원해 주고 오토캠핑장은 거꾸로 임대료를 군에 납부를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것을 통합운용관리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따로따로 하면 조그만 면적에 이쪽 주인 따로,

그것을 저희가 조례상으로는 통합해서 위·수탁을 줄 수 있고 아니면 따로 따로 운영주체를 과학체험장은 과학체험장대로 아니면 캠핑장은 캠핑장대로 별도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했는데 앞으로 계획은 가능하다고 하면 시설이 크지 않기 때문에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운영을 하면 조례상에 딱 명시를 해서 통합운영 한다고 하는 명시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그래서 이 부분은 위탁시설은 전체를 통합해서 할 수도 있고 따로따로 할 수도 있고 하는 것이 이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위탁시설에 관한 내용이 그러니까 6조의 규정에 보면 체험장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두 번째 캠핑장은 별표1에 따른 시설 전체 별표 1에 보시게 되면 전체 시설부지는 12,584㎡ 금강생태학습관이 792㎡, 어린이 과학체험장이 야외놀이마당 포함해서 한 1,400㎡, 그리고 국민여가캠핑장이 7,122㎡, 판매시설 96.45㎡ 해서 별도의 시설물이 있는데 이 시설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든지 아니면 따로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규정이 7조의 규정에 운영관리 위탁 및 기간 등의 그런 내용을 나와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저도 이것을 잘 생각을 해 봐야 되지만 6조에 위탁시설을 보면 군수가 다음 각호의 시설 등을 위탁할 수 있다. 1번, 2번, 3번, 4번 그런데 2번에 캠핑장은 별표1에 따른 시설 전체, 그럼 별표1을 보면 시설이 지금 학습관부터 여가캠핑장, 판매시설까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별표1에,

예!

그럼 생태학습관이나 과학관 판매시설 이런 것이 다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별표1 시설 전체에 따른다고 했으면 2번에 준해서 보면,

그러니까 거기 6조를 보시게 되면 6조2에 캠핑장은 별표1에 따른 시설 전체라고 얘기한 것이 국민여가캠핑장 별표1에 국민여가캠핑장 시설이 캠핑사이트 25면, 샤워겸용화장실, 개수대, 안내소 및 관리실 이런 것의 시설 전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캠핑장은 별표1에 따른 시설 전체 별표1이면 이 한 장이 별표1이잖아요.

아니요. 캠핑장은 별표1에 따른 시설 전체라고 하는 것은 생태과학체험장 시설물 현황에 나와 있는 국민여가캠핑장이라고 해서 캠핑장에 나와 있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시설도 적은 시설에 따로따로 또 여기에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집행부에서 혹시 어떤 경우는 과학관하고 캠핑장하고 별도로 주고 어떤 경우는 합해서 주고 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앞으로 이것에 의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을 해서 제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1000이면 보통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글쎄요. 감정평가를 해 봐야 되는데요. 전체 사업비는 저희가 21억 정도 거기 들어갔습니다.

땅 값까지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 부지하고 그 시설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평가를 해 봐야지 아는데 최소한 10억원 이상 되지 않겠느냐 10억에서 15억 정도는 되지 않겠는지 캠핑장은,

그럼 10/1000이면 얼마를 내야 되는 것입니까?

10/1000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100만원에서 한 200만원 정도,

이것을 돈을 줘야 될 판에 돈을 받는다고 하면

캠핑장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탁자가 어차피 돈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사용료는 납부해야 됩니다.

그럼 과학관은 운영비를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학관은 초등학생들이라든지 어린이들이 생태과학 체험장을 운영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그런 자재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비 받잖아요.

프로그램 거기에 소요되는 것은 일테면 자재비라든지 거기에 소요되는 재료비라든지 그런 것을 받는데 큰 금액이 아니고 거기에 부족하면 자체적으로 그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한군데는 운영비를 줘서 운영을 하고 한군데는 위탁비를 받고, 어떤 것이 잘 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글쎄요. 그 부분은 아직 캠핑장 운영을 이번에 금년도에 준공이 돼서 앞으로 운용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런 부분이 캠핑장 운용과 관련돼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거기도 운영을 하고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수탁을 받은 사람이 저희한테 사용료를 납부를 하고 그리고 수탁 받은 사람이 25면이거든요. 25개 캠핑장을 운영을 하는 것이지요. 연중,

그래서 거기에 이용료가 나오는데 이용료는 금산군에서 그런 이용료를 전체 통제를 하고 군수의 승인을 맡아서 이용료를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요. 이용료 금액, 일테면 하루에 1면에 1만원이다. 2만원이다. 너무 비싸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금액을 군수가 가격통제를 하고 그 범위 내에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지요. 수탁자가,

예 많이 올 것 같습니다.

거기도 실비 정도는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무료로 하는 것도 있고 프로그램에 따라서 무료로 운영하는 것도 있고 실비로 받는 것도 있고, 그래서 실비로 받는 것은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운영하는데 재료비로 활용을 한다든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부분이 캠핑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탁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과학체험장 같은 경우는 일부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테면 위·수탁을 하게 된다고 했을 경우에 그것을 운영에 관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공모를 통한다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제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업체라든지 개인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