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설애경 의원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43조의 규정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시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확보하며,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4년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8일간이며, 감사 대상 기관은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광주도시관리공사입니다. 다음은 증인 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으로는 총무국장 외 국‧소‧단장‧담당관 및 과장 등을 출석 요구코자 하며, 다음은 광주시가 설치한 도시관리공사 관계자로 사장, 업무이사, 문화스포츠센터장을 출석 요구코자 합니다. 아울러 업무와 관계되는 자로 복지정책과 감사 시 사회복지법인인 향림원 대표이사와 광주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에서 추천받은 이사 2인과 교육체육과 감사 시 사회복지법인 향림원 대표이사와 향림원 산하기관인 동현학교장을 출석 요구코자 합니다. 감사 장소는 위원회 회의실이며, 감사대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13년 11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처리한 고유사무 및 단체위임사무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애경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행정복지위원장 황명주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소미순 의장님을 비롯한 조억동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지난 10월 20일 의회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 7건과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10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난 9월 22일 광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구 : 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개정된 제명과 조문순서 등을 정비‧보완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되는 조례의 경우 법 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규정에 따라 광주시의 조례로 정하여진 각종 위원회에 대하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사항으로, 광주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통일된 표준 조례를 마련하여 그간 광주시 각종 위원회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해소하고, 위원회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조례안 제8조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부칙에 관한 사항은 집행부와 상임위원회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광주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비상임이사의 자격에 관한 사항으로 비상임이사 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비상임이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신고사항 및 수리에 관한 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조회 시 일부 조문에서 법률유보원칙 위배에 관한 의견이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으로써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는 규정에 따라 법률유보원칙 위배 소지가 있는 조항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위하여 위원이 그 직과 관련될 경우 이해관계자를 배척하고, 위촉직 위원의 연임규정을 1회로 제한함으로써 투명성 있는 위원회가 운영되도록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가 자기의 책임과 부담으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고유사무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시민들이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자동제세동기 설치 및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응급환자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하도록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 7건에 대하여 의결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동의안 10건에 대하여 의결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개혁 추진에 따른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개선하는 사항으로 지역투자 활성화 및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구비서류 간소화와 자격기준 완화, 이해충돌 방지규정 등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광주시가 2009년도에 아동급식위원회를 구성한 사항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아동복지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르면 아동의 건강증진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급식 등을 지원해야 하며 급식지원기준, 대상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 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육정보센터가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된 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개정 이후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시 예상되는 소요인력, 개관시기, 위탁의 적법성, 위탁기관의 감독 등 집행부의 철저한 준비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퇴촌 인구가 2010년 이후 매년 500명 이상 증가하여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향후 퇴촌‧남종 행정타운 조성을 목적으로 퇴촌면 오리 70-3번지 외 2필지 총 면적 2,897㎡를 매입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퇴촌‧남종 행정타운 조성계획은 퇴촌‧남종 주민자치센터, 통합보건지소, 퇴촌파출소, 농민상담소 등이 입지되는 종합계획인 만큼 장기적 안목으로 행정타운 조성계획을 추진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광주시 이주여성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광주시 이주여성쉼터 위탁에 관한 사항을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광주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탁기관인 ‘오로지 종합복지원’의 위탁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광주시 가정폭력피해자 일시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재 위탁 또는 공개모집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기 광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법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또한 같은 법 제4조에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건의료 수요측정,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 인력‧재정, 보건의료의 전달체계 등에 관한 사항이 동의안에 충분히 반영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동의안 10건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끝으로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집행부에 몇 가지 당부 드리는 것으로 심사보고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의회에 상정된 동의안 및 변경안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의회의 의결권은 자치단체 의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권한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지방의회 의결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개정, 예산의 심의, 중요재산의 취득‧처분계획 등 자치단체 사무 중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에 상정된 동의안의 경우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됨에도 집행부에서는 심사 전 사전설명이 없어 동의안 심사 시 의회 및 집행부 간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여 심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향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위탁동의안,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동의안, 다년간 추진되거나 집행되는 종합계획 등은 광주시의회와 일정을 협의‧조정하고, 사전에 사업설명회, 보고회 등을 개최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명주 의원께서는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광주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광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광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광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광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광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광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광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광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주시 이주여성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광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제6기 광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광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지호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광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광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