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의원 발언

지금 스스로 적정량을 생산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올해 2014년도만 봐도 260헥타가 신규로 식재를 했습니다. 올해도 과잉생산을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러한 식재면적을 늘리는 군정 방침이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러면 군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올해 우리고창군에 몇 개의 가공업체가 있는지 아십니까?

아니 소규모 가공업체

약 70여개의 가공업체을 알고 있는데 이 가공업체들이 고창군의 복분자를 기피하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기피하는 이유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올해 추경에 300톤을 6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가공업체들한테 이러한 가격보전정책으로 이런 계획을 계속 한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방금 발등의 불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런 차원에서 복분자 농가들한테 도움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형식으로 복분자 농가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은 군 재정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지 아는데 차선책으로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요? 이러한 가공업체에 지원을 안 하고 복분자 가격에 대한 어떤 지원책이 계시는지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창군 복분자가 인지도가 좋고 가격이 높게 형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근지역의 가격이 편차가 있기 때문에 가공업체들이 기피를 하는데 복분자도 우리 논농사 직불제처럼 어떤 농업인들한테 직접적으로 직불제 형식으로 보조를 해주고 가격을 평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예 알겠습니다. 오디에 대해서 한두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디문제는 우리 군수께서도 선거유세 시 공약사업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복분자가 부안군 부안면을 위주로 해서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지금 답변을 보니까 군수께서 가공사업이나 농가판매를 위해서 군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농협에서 수매가 작년, 올해 12%밖에 수매를 못했습니다. 군에서 오디농가에 대한 어떤 지원책이 사실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농가는 알뜰히 가꾼 오디를 수확도 못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12%밖에 수매하지 않고 군에서는 아예 방치를 하고 88%나 되는 오디 생산량을 과연 어떻게 가공하고 저장할 수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서 앞으로 우리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강구책을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군수께서 자신이 없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가지 품목을 버려야만 오디를 구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한가지를 안 버리고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농약 검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농가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에 대해서 요새는 저농약이나 친환경농법으로 많이 짓고 있습니다. 군수께서 농민들이 하는 소득작물에 대해서 농약검출이 무서워서 확대하기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오디농가들이 그것을 수용하실까요?

우리 농가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 상당히 서운해 하실텐데 군수께서 선거 나올 때와 되고 난 뒤의 다음에 말씀이 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오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농약이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같으면 다른 군에서는 더 집중하고 더 투자할 수 있는 물론 거기에 특과품목으로 되었기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단, 군에서 오디 농가를 위해서 또 블루베리나 아로니아 이런 벨리종류를 위해서 우리 군수께서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공을 할 수 있는 확신을 설때에만 대책을 세워야겠다고 하시지 마시고 오디농가를 위해서 무언가 획기적인 일을 벌이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실 수 없습니까?

그래요 우리 오디 농가와 복분자 농가가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군수께서 실과소장들과 담당 직원들과 상의를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군정을 펼쳐 나갔으면 좋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겠습니다.

일반 산업단지 분양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과 의회가 서로 협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을 마치고 분양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고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보충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듣고자 하는 답변은 황토배기에서 의뢰를 전문기관에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행정주무부서에서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경영진단위원회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본 의원의 소신으로는 황토배기유통회사에 맡겨서는 부담이 가고 외부의 시각이 그렇게 좋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계속 연결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로부터 사전 법적 간섭을 배재하기 위해서 정상 추진으로 갈 수 있는 황토배기유통에 조건에 연결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토배기유통의 실체를 파악 후 경영정상화를 위한 우선 순위를 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첫째 대외채무 우선정리입니다. 즉 구매거래처 관련 수박선별기 물류기기 사용료, 인건비 등 PS상 외상비 입금이나 전자상거래 관련 포함한 외상매입금, 조공법인 등에 관련된 쌀 대금 한결 RPC 등 법적인 절차가 예상되는 금융기관 채무, 이자, 연차별 상환기일 도래 등 현황을 이에 대한 금융비용 등을 사전에 정리해야만 황토배기유통에 정상 경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소액주주 지분처리 관련 소액출자자의 범위를 상정해보면 개인 투자자 즉 농가 일반인 출향인사 법인 투자자 영농법인 포함 서해안해풍고추 영농법인 중 개별농가 등 총 출자금 78억3백만원 중에 소액주주 지분과 관련된 범위를 보면 31~32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셋째 소액주주 주식을 지자체나 농협에서 인수하고 소액주주 주식을 대기업에서 인수하는 방안은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곤란합니다. 청산매각과 관련된 국고보조자산 처분에 있어 농식품부 결정 즉 정책적인 결정에 따라 가능여부 결정이 될 것이며 이 부분은 본 의원이 알아봤습니다만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정상화로 가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못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넷째 황토배기사업 정상화 방안으로 배추절임시설 및 APC 중심으로 고추종합처리장을 기점으로 하는 수입모델 구상입니다. 고추는 재고유지가 절대 불가하다 수매 즉시 처분해야한다 홍고추든 건고추든 그래서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 여기에 따른 마케팅비 지원은 군에서 해야 될 것이다. 고구마 관련 말린기 조달은 필요한 양을 시기적으로 그때 그때 구입해서 운영자금을 최소화해야 한다. 절임배추는 농협을 통한 계약재배를 이용하여 수매 1개월 이내에 회수까지 해야 한다. 실외기는 인건비 절감 방안을 추진해야 된다. 고추가공공장에 있는 저온저장고는 임대사업으로 전환해 수익을 창출해야 할 것이며 유통센타시설은 고추가공공장을 거점으로 하고 현재의 황토배기유통은 타업체에 운영하도록 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겠는가 이상과 같이 3년 이내에 금융채무 도래 전 정상화 추진 방안으로 각종 비용을 감축하고 불필요한 사업영역을 축소해서 현금동원자산 매각 등 수익모델을 기준으로 정상화하기 위해 고창군은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모체가 경영진단을 어디에 맞길 것이냐가 핵심이었고 나중에 말씀드린 사항은 군에 대체방안으로 내놓은 세가지 조건 모두가 경영진단을 한 결과를 예상했을 때 모두가 시원치 않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대안책으로 연결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경영진단을 하고 보면 컨설팅 자체가 불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문제는 군민 여러분이 판단하시지만 굉장히 어렵게 해결방안이 있다는 답은 멀리 있고 어렵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전문경영업체에 대한 가장 근접한 내용부터 아까 여쭈어본 결과 본 의원 소신으로는 행정주무부서에서 진단업체들을 의뢰를 하고 비용을 투입하는 게 옳지 않을까 하고 황토배기유통에 대한 경영정상화는 지금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황토배기유통에 사업추진을 멈출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영진단이 나오든 일단 가는데 까지는 황토배기유통은 경영정상화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대외채무금을 시급하게 상환을 시켜서 법적인 간섭을 배제를 시키고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지원을 해서 고창군에 대한 이미지를 보강해나가는데 역점을 두었으면 합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번 조직개편은 어떤 방식으로 각기 의견을 수렴할 것이며 군 홈페이지를 활용한 설문조사를 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또한 8년마다 개편으로 그동안 조직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시리라 봅니다. 군수께서 생각하시는 현재 고창군 조직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며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는 분야는 어떤 것인지요?

예 마지막으로 군수께서 개인별 부서별 직무분석을 통해 합리적으로 조직개편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와 더불어 직렬별 직급별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예 군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수께서는 이번 조직개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고창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