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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김기성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평택항·평택호관광단지특별위원회2014-10-27

김기성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성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평택항ㆍ평택호관광단지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회의는 평택항ㆍ평택호 관광단지와 관련하여 업무현황을 청취하고자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업무현황 청취는 각 국별로 소관 국장님으로부터 업무현황을 모두 청취한 후 각 분야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항 평택호 관광단지 관련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 평택항 평택호 관광단지 관련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을 상정 합니다. 먼저, 기획재정문화국장님께서 평택호 관광단지와 관련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최윤수기획재정문화국장

우리 평택시 발전에 항상 노심초사 하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성 평택항ㆍ평택호관광단지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혜영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호 관광단지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1977년 관광지로 지정된 이후, 37년 간 개발을 염원해 온 우리시 최대의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그러나 재정의 한계로 체계적인 개발이 어려웠으며, 이러한 재정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의 역량과 자본을 최대한 받아드리고자 2009년도부터 민간투자유치를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2009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추진된 하이파디엔씨 민간 제안 사업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조사 결과 경제적 타당성 미흡으로 인하여 불채택 된 바 있으며, 2013년 11월 SK건설 컨소시엄에 의한 1조 8,000억 원 규모의 민간 제안 사업이 제출되어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적격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광객 수요, 운영비 등 협의 및 자요제출, 새로 도입된 정책적 분석, 절차이행 등으로 인하여 예상보다 다소 지연됐습니다. 현재는 적격성 조사 절차가 마무리 단계로 PIMAC에서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으며 금주 중으로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우리시가 참여한 가운데 최종 보고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지난 7월 24일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의 내수 활성화 방안으로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을 조속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기획재정부에서도 본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 조사 진행과정 등을 볼 때 긍정적인 결과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12월 중 민투심의 일정을 조율 중에 있으며, 향후 제3자 공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실시협약 및 사업시행자 지정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성위원장

기획재정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장님께서 평택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경

우제경산업환경국장

산업환경국장 우제경입니다. 우리 평택항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고, 항상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주신 김기성 평택항ㆍ평택호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혜영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택항 업무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평택항 현황에 대하여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추진 업무에 대해서 중점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평택항 국제여객부두 개발추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와 그간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문제점 및 대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평택항 내항에 추진 중인 국제여객부두 개발의 가장 큰 문제는 현재의 개발계획이 10년 전에 수립된 계획입니다. 그동안 해운ㆍ항만의 환경변화로 인해서 개발계획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첫째는 크루즈선 개항의 증가 추세로써 평택항에도 쿠르즈선이 개항하기 위해서는 안벽부두와 푼툰부두를 혼합 배치해야 하며, 둘째는 국제여객터미널의 개발 규모가 이용객에 비해서 많이 협소합니다. 확대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셋째는 화물처리를 위한 컨테이너 야드 면적이 현재 사용하는 면적보다도 적게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난 9월 23일 해수부를 방문해서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추진하는데 지역 의견을 반영하고 동시에 해수부의 항만 기본계획을 변경하는데 우리시의 역량을 집중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9월 25일 날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평택항 방문 시 우리 공제광시장님께서 직접 브리핑을 하시면서 항만 기본계획을 미래지향적으로 변경해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종 항만배후단지 조기개발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그간 추진 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말 해양수산부에서 고시한 제2차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에 의하면 평택항의 항만배후단지 개발면적은 총 168만 평입니다. 이 중 1단계 43만 평은 개발이 완료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2단계 개발계획 면적은 125만평이며 이 중 물류시설의 위주의 1종 항만배후단지 69만평은 해양수산부에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잔여면적 56만평은 제2종 항만배후단지로써 평택호 배수관문 인근 지역이며, 체험장, 숙박ㆍ휴양시설, 친수 레저시설, 수용선 선착장 등이 배치될 계획으로 평택호 관광지와 연계 개발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종 항만배후단지 56만평에 대해 세부 개발계획이 미 수립 상태이나, 2015년 중에는 구체적 추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협의ㆍ건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전체 개발면적에 대한 동시개발은 투자자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개발구역을 단계별로 나누어 조기 개발을 유도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11월 초에 2종 항만배후단지와 비슷한 신간투자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거제시 고현항과 개발지역을 방문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민간투자유치를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국제여객터미널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2012년 10억 원, 2013연도 9억 원 등 총 19억 원의 시책추진보전비와 올해 4억 9,000만 원의 시비 등 총 23억 9,000만 원을 투자하여 편의시설, 건물신축 등 여객터미널 리모델링 및 시설개선사업과 지붕 방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대합실 증축 및 출국장 확장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동 사업이 완료되면 터미널 이용객에게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동 사업과 같은 대규모 시설 증축 및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내항 신규 여객부두 건설계획과 연계하여 꼭 필요한 사업 외에는 최대한 억제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평택항 업무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께서 평택항 경계분쟁에 대해서 보고 하실 텐데요. 지금부터는 비공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꺼 주시고. 총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제출)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국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문화국 소관 평택호 관광단지와 관련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고 질의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위원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 추진이 지금까지 이루어졌잖아요? 이루어졌는데, 지금 SK에서 PIMAC하고 관계를 계속 부적격적으로 해서 시와 같이 PIMAC 쪽으로 다시 재 건의된 것 아니에요. 이런 결과론을 결정하는 마지막 노선 기간이 언제에요? 저희가 이게 이번에도 안 되면, PIMAC에서 부적격으로 맞으면 우리시가 일임을 해서 우리시가 또 추진해야 되는 과정 아니에요?
병수

한병수문예관광과장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만약에 부적격 판정이 난다. 그러면 더 이상 민자유치는 할 수가 없고...

권영화위원

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병수

한병수문예관광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권영화위원

그 마지노선 시킨 시점이 언제에요? 몇 월 달이에요?
병수

한병수문예관광과장

이거는 뭐, 나오는 대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병행해서 지난번에 김기성 위원장님이 예산 반영도 해주셨지만 20만 평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단지 개발계획을 검토를 받고 있고요. 저희는 그것보다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83만평 민간투자사업이 적격성 조사... 아까 국장님도 보고 드렸지만, 100% 통과된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권영화위원

지금까지 통과된다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병수

한병수문예관광과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국장님도 보고 드렸지만, 지금 내부적으로 경제성 분석, AHP분석, VAPM분석이 다 끝났습니다.

김기성위원장

언제쯤에 그러면 보고회가 있어요?
병수

한병수문예관광과장

끝났고, 금주 중에 최종 보고회를 할 예정이고요. 최종 보고회가 끝나면 보고서가 나옵니다. 보고서가 나오면 공식적으로 발표를 할 겁니다.

김기성위원장

그 시점이 11월 달?
병수

한병수문예관광과장

그렇지요. 그게 끝나고 나면 지금 기재부에서는 적격성 조사 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공식 발표를 하고, 12월 중에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수

최윤수기획재정문화국장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아침에 사실은 다시 한 번 체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회의 날짜가 잡히지 않아서 제가 함부로 말씀 드리기는 그런데, 금주 중에 회의 날짜가 바로 잡히면 저하고 한병수 과장하고 같이 기재부에 가서 PIMAC에서 만든 보고서를 기재부 관련 담당관하고 토론도 하고, 보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권영화위원

여기 나온 것을 보니까 금주 중에 분석해서 보고회가 예정될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맞겠지요?
병수

한병수문예관광과장

그동안 쟁점이 됐던 부분들은 다 정리가 돼서...
윤수

최윤수기획재정문화국장

그것을 확신을 하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권영화위원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장

권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기획재정부의 장밋빛 청사진 그림 잘 보고 받았습니다. 과연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참 걱정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37년간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서야 SK라는 민간 제안 사업자하고 시하고 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좋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잘 되리라 생각이 돼요. 기획재정부하고 우리시가 참여해서 같이 검토를 해서 한다는 데에 호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잘 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 보고서를 받고 있는데, 문제는 지역주민들입니다. 권관리 그 쪽에는 타 지역에 비해서 가구 수도 적고, 인구도 적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분들이 평택호 관련돼서 반대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우호적으로 평택항 개발을 빨리 해 주십사하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저는 김기성 위원장님하고 같이 지역구를 가지고 있지만 저희한테 항상 평택호 관광단지 언제 되는 거냐, 하지 말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해 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런 지역주민들인데, 그분들에게 뼈아픔을 갖지 않게끔. 물론 노력을 해 오시고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입니다만, 그래도 그분들한테 어떠한 중간 설명회라도 해줘서 기대감이라든가 그런 것을 조성할 수 있게끔 설명 좀 잘 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수

한병수문예관광과장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내일 현덕면 주민 과의 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시장님께서 직접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바로 사업 민투심의까지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 제3자 제안 공고라든지 우선사업시행자 지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도 지금 제3자 제안 공고할 내용을 저희도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후속 절차들을 빨리빨리 진행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저희도 사전에 하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거기에 뒤따라서 평택항 관광단지가 된다고 봤을 때 대한민국에 전체적으로 지자체 별로 관광단지를 많이 조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마 83만평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최대 관광단지가 될 겁니다. 이렇게 큰 관광단지가 없지요?
병수

한병수문예관광과장

예.
중안

최중안위원

지자체 별로 관광단지를 조성하는데, 우리 조건하고 거의 비슷한 곳이 있습니다. 안동에 가면 월영교라고...

김기성위원장

어디요?
중안

최중안위원

월영교. 안동.
수우

김수우위원

안동에 월영교라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집행부 간부님들은 다녀오신지 모르지만, 저도 한 번 다녀왔는데, 입지조건이 평택호하고 비슷합니다. 낮에는 잘 몰라요. 밤에 야경이, 그다음에 거기의 시설물, 모든 것이 참 잘 갖추어 졌더라고요. 그래서 관광객이 많이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이것이 평택호 관광단지가 된다고 보고 한번 집행부하고 특위 위원들하고 한번 거기를 1박2일로 해서 한번... 그다음에 뭐가 있느냐면 안동댐 주변에 아마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그쪽에다가 관광단지 조성하라고 1조를 지원해줘서 관광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관이 있는데 그 홍보관이 박사님이시더라고. 그래서 그 홍보관 단장님하고 대한민국관광협회에 큰 역할을 하신 분인데, 제안 설명을 잘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번 홍보관도 참석하고 안동댐도 보고. 그렇게 해서 한번 특위 위원들하고 가는 걸로...
병수

한병수문예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윤수

최윤수기획재정문화국장

어저께 우리 물빛축제가 시작되기 전에 제가 권관리 쪽으로 쭉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런데 참... 다른 지역은 도로포장, 농로포장이 됐고 그랬는데, 권관리 일부지역은 농로포장도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관광단지 개발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여하튼간 우리가 업무추진을 좀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초안을 다 잡아놨습니다. 초안을 잡아서 수정하고 다듬고 있는 중인데, 여하튼간에... 하여튼 안 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 본 적 없습니다. 안 된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테니까 도와주십시오.
중안

최중안위원

주요 쟁점사업 및 협의사항은 질의 안 하겠습니다. 우선은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배가 불러야 되니까 우선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수

한병수문예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도 우리 지역주민들의 여론, 소망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빨리될 수 있도록 기재부에서도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장

최중안 위원님 말씀대로 관광단지가 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관광단지에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앞으로는 필요해요, 우리시가.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안 동의 월영교 같은 경우에는 문예관광과하고 의회 전문위원 님하고 좀 협의해서 정례회 전에 한번 일정을 잡아가지고 1박2일은 되어야 되겠네요. 지난번 군용항공기소음특위에서는 제주도를 한번 가서 현장을 직접 가보고 했는데, 이번 우리 평택호관광단지특위에서 우선 그쪽에 한번 가보는 것으로 일정을 한번 잡아보시고요. 김수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이게 지금 평택호 관광단지 지금 현재까지 봐서, 한과장님이 봤을 때 수익성 괜찮다고 판단이 되세요?
병수

한병수문예관광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민간이 투자할 때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을 거고요. 지금 현재 기재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진행됐던 부분들도 경제성이 있느냐, 수익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 또 이것이 지역 경제발전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느냐, 균형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또 지방정부의 의지는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는 그런 과정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마무리됐다. 그래서 승인이 조만간에 된다는 것을 저희는 확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만약에 건설 업체들이 당초 계획하고 틀려가지고 막상 대들었을 때 수익성이 너무 악화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대책이 뭐가 있는 거예요?
병수

한병수문예관광과장

이 계획이 승인된다는 것은 도시계획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승인을 받기 위해서 거기에 중점을 두고 했지만, 앞으로 이게 계획이 실행 단계에 있어서는 우리시에 인ㆍ허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활용해서 충분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것보다도 저희들의 관심은 적기에 일괄해서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될 수 있느냐, 그런 재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간 제안 사도 자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그 건설업체에서는 시나 정부한테 요구하는, 특혜성 요구하는 그런 것은 없어요?
병수

한병수문예관광과장

요구사항은 말씀드리면, 진입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공공 기반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필요한 것은 해줘야 될 것이고 현재 관광단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돼서는 우리시에 요구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수상 레저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주한미군은 상당히 좀 좋아하고, 걔들은 많이 즐기거든요. 그래서 평택호까지는 안 가더라도 원래 내리에서 많이 했던 애들이라. 이게 군문교 밑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나중에는 유람선이 왔다 갔다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주한미군 가족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한번 잘 짜보시는 게. 왜냐하면 거기에서 가능하잖아요. 군문교 밑에서부터.
병수

한병수문예관광과장

가능합니다. 시에서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난번에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현장방문을 내리 관광 일을 하셨고요. 거기에서도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리관광지가 개발되고 평택호 관광단지 다 연계를 해야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수우

김수우위원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오면서 같이 연계해서 이거를 해야지, 그냥 우리만 저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숙박시설을 어느 정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거의 끝마무리에 왔으니까 SK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이 변경된 게 있어요?
병수

한병수문예관광과장

현재 그런 입장 변경은 없고.
수우

김수우위원

무조건 승인만 해 달래요?
병수

한병수문예관광과장

무조건 승인보다는 이 정도 수요는 충분히 있다고...
윤수

최윤수기획재정문화국장

숙박시설은 저희가 리조트 시설로 해서 주한외국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단기임대가 됐든, 장기임대가 됐든 이런 식으로 수용인원을 받아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바로 그런 숙박시설이나 임대시설 같은 것을 기재부에서도 PIMAC에서도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경제성 분석도 하고 적격성 분석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런 문제는 리조트시설로 가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미군 애들은 10개월짜리에요, 계약을 해도.
윤수

최윤수기획재정문화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수우

김수우위원

걔네들은 한 장소에 오래 머무는 것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윤수

최윤수기획재정문화국장

그렇기 때문에 단기임대시설이나 외부에 영예 거주하는 사람들도 저기하면 임대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초점을... 하여튼 그것은 구체적인 안을 시간을 잡고 봐야 됩니다.
병수

한병수문예관광과장

말씀을 드리면, 그 말씀대로 그런 부분 때문에 당초에는 최초 제안 은 콘도나 숙박시설이 3,500씩 됐었지만 그것이 검토과정에서 초기에 너무 과하게 잡힌 것 아니냐고 해서, 그런 논의가 있었고, 그래서 수정 제안 에는 1,800씩으로 줄였습니다. 줄였고, 또 거기에 기능이 뭐냐. 이게 숙박이냐, 주거냐 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도 계속됐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유권해석까지 다 받았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미군 애들은 5층 이상 큰 층수가 높은 데에 사는 거를 싫어해요. 빌라 형태의 60평, 100평 이렇게 해가지 빌라 형태로 해서 조경이 갖추어진 데, 그런 데를 원하지 우리처럼 아파트처럼 그런 것을 걔네들은 싫어해요. 걔들의 그런 습성을 알고 시에서도 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수

한병수문예관광과장

예.
수우

김수우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장

김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영위원

지금 저희가 월영교도 가보고 이런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싱가폴 말레이시아 연수도 했지만 벤치마킹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잘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잘 하셔서 서로 장ㆍ단점을 잘 살려서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최고 크고, 또 특히 우리가 서해안 쪽이라 중국과의 관계, 그런 관광도 신경을 쓰셔서 민간업체지만 시하고 밀접하게 소통하고 저희 특별위원회를 잘 해서 웬만하면 착오 없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국ㆍ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수

한병수문예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우리 자치위원회가 이번에 싱가폴 센토사섬을 한번 가봤어요.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관광단지 면적보다는 적지만 아주 내용이 알차고 관광객이 참 많이 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는데, 그동안에는 우리시나 의회도 마찬가지, 주민들도 마찬가지지만, 관광단지가 적격성 판단을 받아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동안 치중해 온 것 아닙니까? 결과가 머지않아 나오는데, 그 결과가 좋게 나올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1차 적으로는 관광단지를 바라보는 것이 성공적으로 가는 것 아닌가.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신뢰가 좀 떨어진 것도 뭐 사실이지만, 우선 관광단지가 될 수 있도록 만든 것은 중요한 성과라고 보여지고, 이때부터 그게 결론이 나면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괄적으로 주민들에게 적정한 보상을 하는 문제를 시나 우리 특위가 접근하는 문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내용을 담아내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싱가폴에 가니까 런던아이를 벤치마킹을 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제가 들은 것 하고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관광단지가 세계적으로도 면적 대비하면 적지 않은 면적이에요. 국내에서는 최대 규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조성해 놓으면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시의 의견을 내기 위해서도 저는 밴치마킹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담아서 이참에 관광단지를 제대로 좀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주민설명회와 관련해서 내일 현덕면 시민과의 대화 때 시장님께서 직접 설명을 하신다니까 될 수 있으면 시민들이 궁금해 하거나 그동안 행정에 대한 관광단지와 관련된 신뢰문제가 일정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준비해서 좀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동에 벤치마킹 문제는 바로 11월 달에 의회하고 협의해서 일정을 잡아서 문예관광과와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윤수

최윤수기획재정문화국장

예,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평택호 관광단지가 중ㆍ장기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에 연해서 안성천하고 진위천 이쪽도 할 수 있도록 싱가폴도 가고, 프랑스 파리의 세느강변도 좀 가고 이러면서 벤치마킹을 충분히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아까 우리 김수우 위원님이 제안 하신 것처럼 저는 평택호에서 내리관광지를 거쳐서 원평동 원평나루. 옛날에 거기가 나루터였지 않습니까? 그쪽까지 유람선이 뜨면 아마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는데, 지금 당장 그거를 ‘하자.’ 이럴 게 아니라, 우리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저는 효과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것이 꼭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우리시 남평택 쪽에 있는 분들이 또는 우리시 교통으로 보면 접근성이 관광단지 쪽에 쉽지 않기 때문에 평택역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관광객들을 그쪽으로 연계시키는 방법도 상당한 효과가 있겠다는 판단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의견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아무튼 지금 관광단지가 막바지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막바지에 와 있는 이 관광단지가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전개될 문제에 대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조금 더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대응해서 더 이상 늦춰지거나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병수

한병수문예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윤수

최윤수기획재정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

하나만 얘기할게요. 만약에 유람선이 뜨는 것을 가정해서 전통시상 관광패키지를 해서 시에서 안내를 해서 요일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안중장은 며칠이고, 이렇게 해서 공연도 좀 하고 해 가지고 유람선 원평나루 와가지고 타고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패키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상을 좀 해 주세요. 종합적으로.
윤수

최윤수기획재정문화국장

이벤트를 요소화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할 때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러면서 같이 연계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은 산업환경국 소관 평택항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현황 보고사항 잘 받았습니다. 현황에 보게 되면 평택 포승에 53개소, 충남이 26개소. 그래서 부두 현황을 보면 운영 중인 게 61개소, 그다음에 건설 중인 게 3개, 계획 중인 게 14개 되어 있지요?
제경

우제경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계획 중인 것은 언제 다 14개 전부 다... 계획만 가지고 있는 거지요? 지금 안 하고 있지요?
백운

변백운항만지원사업소장

현재 계획상으로는 2020년까지 되게끔 그렇게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러면 14개소가 당진에도 포함돼요?
백운

변백운항만지원사업소장

당연히 당진도 포함됩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당진 쪽에 몇 개가 들어가요?
백운

변백운항만지원사업소장

최종적으로 당진이 26개가 되는데, 지금 현재 22개이기 때문에 4개가 더 당진 쪽에 개발이 될 계획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러면 14개 중에서 4개가 되면 10개가 이쪽으로 되네?
백운

변백운항만지원사업소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그리고 우리 평택항 쪽에 부두는 거의 자동차 부두,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별로 없는데, 당진 쪽에 부두가 양곡부두하고 시멘트 부두가 있잖아요. 포승에서 민원제의가 들고 있습니다. 소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수수방관하시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백운

변백운항만지원사업소장

저희가 업무분장 사항으로 다른 부서에 되어 있습니다만, 환경에 대한 문제에 대한 부분은 그쪽 포승공단 쪽이라든가 그쪽에 환경에 대해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되어 있거든요? 단지, 행정구역 상으로는 당진 쪽에 있을지 모르지만 업무적인 것에 대한 부분은 저희 항만 쪽에서는 저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지금 소장님이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우리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참 좋은 생각입니다. 분리 안 되고, 그러면 그 민원발생을 항만청하고 관련된 부서가 있잖아요, 항만청 내에도. 소장님하고 면밀히 회의를 하셔가지고, 검토를 하셔서 그런 민원발생이 될 수 있으면 안 되도록, 양곡보다는 시멘트부두에서 그런 민원발생이 계속 되니까 그것을 타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 설치를 한다고 해서, 시민들이 기계 설치를 몰라요. 그냥 육안으로 많이 보이고 하니까, 또 냄새가 나고 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의원들한테, 저희들한테도 민원 들어오고 하는데, 소장님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지요?
백운

변백운항만지원사업소장

예.
중안

최중안위원

그 대안 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백운

변백운항만지원사업소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다음에 항로개설 현황에 보면 컨테이너 항로가 7개사에서 11개 항로로 된다는데, 지금 몇 개사까지 운영되고 있어요?
지금 7개사가 11개 항로가 되는 게 아니고요. 표시가 그래서 그런데, 지금 7개 선사가 총 11개 항로를 운항 중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항로 개설할 데는 없어요, 아직? 대학 교수들하고 아마 세미나를 한번 한 것 같은데.
백운

변백운항만지원사업소장

앞으로 저희가 대중국 위주로 되어 있는데, 향후 동남아 쪽으로 조금 더 확대해 나갈 그럴 계획으로 업무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다음에 권관리 일원에 해상이지요? 바다 매립지에다가 생태체험으로 50만평 계획하고 있는 거지요? 권관리 일원에.
백운

변백운항만지원사업소장

그거는 소형선 선착장 쪽 앞쪽으로, 그러니까 호환이 막힌 그 안쪽으로 매립되는 지역인데요. 그 매립되는 지역이 한 2종 관광단지라고 해서 한 56만평 정도가 됩니다. 과거에 항만에 매립을 하게 되면 국가 귀속이 되는 게 원칙이었는데, 지금 법이 조금 바뀌면서 지자체나 민간이 개발했을 경우에는 사용권뿐만 아니라 재산권까지 인정을 해서 분양이 가능하도록.
중안

최중안위원

일반분양?
백운

변백운항만지원사업소장

예. 그런 사례가 아까 국장님께서도 보고를 했었지만, 거제시에 고현항 쪽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11월 초에 종합적인 내용을 가지고 가서 한번 벤치마킹도 하고 조금 더 좋은 내용으로 보고를 드려서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여기 사업 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체험장, 숙박, 휴양시설, 친수 레저시설, 소형선 선착장. 다 좋은데, 친수 레저시설. 우리가 선상세미나를 하면 위해시 자주 가잖아요. 위해시를 보면 참 잘 해놨지요. 거기에 버금가게끔 시민들이 볼거리도 있고 휴식공간도 있게끔 사업계획은 물론 만들어서 하시겠지만,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친수공간을 넓혀주시기 바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것으로 이상, 끝내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최중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권영화 위원님.

권영화위원

2종 항만 배후단지 조기개발 추진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진행하는 상태에서는 조금 늦어지는 것 아니에요.
백운

변백운항만지원사업소장

예,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권영화위원

이것을 정부쪽에 건의하고 있는 거예요?
백운

변백운항만지원사업소장

예, 일전에 해수부 장관님이 오셨을 때도 시장님께서 직접 브리핑하시면서 건의서까지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화위원

이 부분이 빨리 좀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정부 측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이것들이 다 평택시 발전의 근간인데 국회의원님들한테는 얘기를 해 봤어요?
백운

변백운항만지원사업소장

아직 세부적인 것까지는 보고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세부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일단은 저희가 11월 초에 한번 벤치마킹을 하고난 이후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업무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경

우제경산업환경국장

저도 보충답변을 드리면 저도 산업환경국에 와서 이 사업 계획이 2020년 이후나 돼야 매립이 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그것은 아니고 해서 이번에 해수부에 항만기본계획 일부변경이 되는 기회에 이 사업을 조금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시에서는 시장님을 비롯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전 행정력을 기울여나가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권영화위원

해수부도 아까... 후에 나오겠지만 해수부도 당진 쪽에서 관심가지고 있는 게 그쪽 땅도 있는 것 아니에요, 같이 겹쳐서.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해결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 국회의원님들이 관심 좀 가져주셔야 되는데, 우선적으로라도 평택에서는 시ㆍ도의원들, 국회의원들 간담회를 한번 열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줘야 돼요, 같이. 다시 한 번 또 뒤로 넘어가는데, 국제여객터미널이 지금 협소하잖아요. 맨날 몇 억씩 줘가지고, 4억씩 해서 줘 가지고 수리만 하면 뭐해요? 맨날 그 컨테이너박스 내내 그 사안이지. 과장님 안 그러셔요?
제경

우제경산업환경국장

알고 있습니다.
백운

변백운항만지원사업소장

현재 처한 여건 상 더 이상 이제는 거기에 투자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상황으로...

권영화위원

그러니까 맨날 내부 수리해서 해 가지고 뭐 할 거예요. 객장 좀 바꾸고 편의시설 조금 바꾸는 건데, 4억 들여서. 본질적인 것을 바꿔줘야지.
제경

우제경산업환경국장

그래서 아까 보고 드렸듯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권영화위원

저희들이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도 없는데, 위에 높은 사람들이 계시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손을 대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경

우제경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화위원

여객터미널은 빨리 한시가 급해요. 저희가.
제경

우제경산업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권영화위원

그리고 지금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 아니에요?
백운

변백운항만지원사업소장

민자는 거의 끝났다고 보고, 재정으로 전환이 된다고 보면 되고요. 그 과정은 해양수산부가 기재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화위원

평택항 전체, 국가가 가지고 가는 게 1년에 얼마 가지고 가요? 5조 가지고 가요?
제경

우제경산업환경국장

예.

권영화위원

5조, 한 5,000억 정도 가잖아요. 그러면 지방으로 떨어지는 혜택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국가에서, 정부에서 투자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제경

우제경산업환경국장

예,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권영화위원

소장님, 관심 좀 가져 주셔서 우선적으로 제일 제가 시급하다는 게 국ㆍ도시의원들, 시장님과 함께 간담회 갖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경

우제경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화위원

그게 먼저 선행돼야 이런 일들이 하나하나씩 책임져질 수 있다 이거지요. 경기도 국회의원들 얼마나 많아요. 관심 가져주는 사람 하나 없어요. 이런 것들이 좀 선행돼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추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경

우제경산업환경국장

예.
백운

변백운항만지원사업소장

예.

권영화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장

권영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경기도에 평택항 특별위원회가 있어요. 염동식 지역 도의원께서 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우리가 경기도 항 특위의 역할은 거기대로 따로 하고 있고 우리도 따로 하고 있는데, 시에서 한번 염동식 도의원을 통해서 그쪽 특위하고 우리 시 특위하고 한번 같이 만나서 경기도 집행부도 참여하고, 집행부도 참여해서 좀 더 평택항에 대한 관심이나 우리가 현안 요구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같이 힘을 모아서 중앙 정부에 요구해 나가는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에서 지금 회기 중이라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경기도 항 특위를 같이 좀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준비를 해 주시면 어떨까?
제경

우제경산업환경국장

네,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추진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제가 느끼는 점은 좀 전에 우리 권영화 위원님 말씀대로 경기도에 50명이 넘는 국회의원이 계시지만, 실제 평택항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반면에, 인천항이나 부산항 같은 경우는 지역 국회의원은 많지 않지만 그분들은 항에 관련된 것을 집중적으로 같이 연계해서 좀 해 주는 것을 놓고 봤을 때, 그게 바로 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요, 경기도에 항이 여러 개 있는 것도 아니고 유일하게 평택항 하나인데, 좀 더 국회의원들이 연계해서 힘이 되 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실제 시장이 해서 될 일은 아니고 도지사가 저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경기도에 특위를 통해서든 우리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든 좀 더 우리 평택항에 현황, 지금 말씀하는 배후부지 문제와 또 국제여객터미널을 조기에 매듭짓는 문제 등등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는데 뭔가 대화할 수 있고, 의견을 모아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제경

우제경산업환경국장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저는 국제여객터미널이 재정사업을 한다고 했다가 민자로 넘어갔다가 다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도저도 안 되는 형국이 되어 버렸는데, 이쯤에서 재정사업을 통해서 뭔가 매듭지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게 됐을 때, 사실 카페리도 그렇고 배후부지도 저는 그렇게 할 때 앞당겨지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중국의 어느 항을 가 봐도 평택항처럼 여객터미널이 초라한 데는 그렇게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경기도도 그렇고, 평택도 그렇고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기는 거창하지만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빠르게 개선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제경

우제경산업환경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평택항 문제는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이 있지만, 우선 제가 볼 때는 경기도 항 특위하고 먼저 자리를 만드는 것부터 좀 해서 공감대 형성하고 요구해 나갈 것들을 정리해 나가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제경

우제경산업환경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마지막으로 총무국 소관 평택항 경계분쟁 관련해서 질의 답변을 할 텐데요, 역시 마이크를 꺼서 비공개로 지금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서면제출) 특위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재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평택항·평택호 관광단지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2시 22분 산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