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동 시정에 관한 질문

존경하는 김한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권영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용상동 지역구 권광택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들의 높은 기대와 성원을 안고 제7대 안동 시의회가 개원된 지 벌써 넉 달이 되었습니다. 항상 현장중심의 의정활동과 다양한 민의를 대변하여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개발과 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의 깊은 소명을 안고 깨끗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펼쳐 시민들로부터 좀더 사랑받는 제7대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도청시대 경북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더 큰 안동 , 시민들이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안동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권영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안동 시 동서 균형발전과, 천연가스(LNG) 관련, 복지 및 교육, 청년 일자리 창출 분야를 중심으로 시정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안동 시 동서 균형발전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안동 은 신도청시대 경북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역사 이래 더 없이 중요한 발전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신도청 시대의 성공적인 개막을 위해 민간단체와 기관․단체 등으로 구성된 도청맞이 범시민운동 추진위원회를 출범하였으며 웅도 경북 신도청이 성공적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안동 시민 모두의 단결된 노력과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안동 의 발전축이 급속히 도청신도시 방면인 서부권으로 쏠리고 있는 것은 균형발전을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와 지역공동체로서 지역주민의 고른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심도 있게 살펴보고 그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미 2011년도에 안동 시외버스터미널이 송하동으로 이전되었고, 2018년에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이 완료되면 안동 역사도 터미널 근처로 옮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철도 역사를 중심으로 한 시내지역과 용상․강남동의 동부권은 교통이 불편해지고 기존 상권이 쇄락 하는 등 점점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동서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대비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동 의 중심 발전축이 서쪽으로 쏠리면서 도심 및 동부권의 공동화가 급격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동부권 주민들은 용상동과 강남동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발전축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된 의견입니다. 지역 균형발전 문제는 특정지역의 소외감에 따른 지역 이기주의와 욕심이 아니라 안동 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요구이며, 이에 대한 정책개발과 실행은 향후 안동 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한 적극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동부권 개발과 관련하여 세 가지 측면에서 제안을 겸한 질문을 드리오니 답변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첫째, 용상동 구. 비행장부지에 조속한 시외버스 동부터미널 건립과 그 주변지역 활용계획을 완료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역 균형발전을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와 지역공동체로서 주민들 간의 소외감을 극복하여 단합된 힘으로 신도청시대로의 도약을 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용상동 구. 비행장부지에 조속한 시외버스 동부터미널이 건립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동부권 주민들뿐만 아니라 인근 청송․영양지역, 나아가 영덕군 주민들과도 상업, 의료, 문화생활을 교류하면서 신도청시대 안동 의 문화권을 확장하는 길이며 또한 길안, 임하, 임동, 남선면의 고령 농촌 지역민들의 시급한 교통 불편을 하루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제는 용상동 구. 비행장부지에 시외버스 동부터미널 건립과 그 주변에 대한 개발 계획을 확정하고 시행을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 이와 관련한 의견과 추진 일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구 2만이 넘는 용상동 상권을 조속히 활성화하여 동쪽 상권에 생명력을 불어 넣을 때 안동 문화관광단지와 연계한 지역 발전과 관광 활성화가 이루어집니다. 최근 주요 상권이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특히 용상동 상권은 침체를 거듭하여 불 꺼진 도시로 비유됩니다. 내년으로 연기된 도청이전과 함께 새롭게 인구가 유입되면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소로서 안동 문화관광단지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그와 함께 배후 도심인 용상동 상권도 같이 살아나야 합니다. 용상동 상권과 문화관광단지와 연계되어 볼거리와 함께 즐기고 먹을거리가 갖추어져야 관광객들이 다시 찾게 되고 동부권 지역경제도 활성화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용상동은 도시계획상 상업지역이 부족하여 개발 여지가 제한되어있는 점도 문제입니다. 특히 안동 문화관광단지와 연계하여 용상동 상권이 함께 활성화될 때 용상동은 불 꺼진 도시에서 생동감 넘치는 살아있는 도시로 탈바꿈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부권 지역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용상시장 장옥지구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셋째, 강남동 일대 스포츠타운 조성을 통해 낙동강변과 연계된 스포츠 인프라를 구축하여 전국 최고의 청정 스포츠 도시로서 체육인들이 계속 찾아오는 명품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안동 은 천혜의 낙동강변에 조성된 다양한 체육시설들과 안동 실내체육관, 탈춤공원 등으로 인하여 전국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각광과 찬사를 받고 있으며 매년 수준 높은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계속 유치함으로써 깨끗하고 접근성이 뛰어난 청정 스포츠도시로서도 이름을 알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16년 5월에는 제54회 경북도민체육대회가 우리시에서 개최됩니다. 신도청시대를 여는 첫 번째 도민체육대회인 만큼 보조경기장 신규설치 등 다양한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여 도청소재지로서의 위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낙동강변과 연접하여 위치한 정하동 안동 시민운동장 일대 6만평에 이르는 체육용지에 대하여 스포츠 타운을 조성하는 방안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만일 용지가 부족하다면 인근에 위치한 무안대 부지를 추가로 활용하여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도 있으므로 스포츠 타운 조성은 좀더 용이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민운동장 주변을 스포츠 타운으로 시급히 조성하여 체육 인프라가 신도청 중심이 아닌 기존 도심 중심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연가스(LNG) 공급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경북 북부지역 시민들의 연료비 절감과 청정에너지 사용을 위해서 오랜 기간 염원하고 추진했던 액화천연가스(LNG) 공급 배관망 설치사업이 실시되고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 가정용의 경우 도입 첫 해인 2012년 2만9천여 세대 공급을 시작으로 현재 약 3만4천여 세대에 공급이 되고 있으며 안동 시 전체 세대수 7만6백여 세대 기준으로 가정용의 경우 약 48%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천연가스(LNG) 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천연가스는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산업용 순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 소비 및 사용처는 주로 가정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가정용의 보급율이 약 48%로서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며 또한 지금까지 천연가스 배관은 주로 동지역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매설된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단독주택지역 등으로 보급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동지역에 소재한 단독주택에 대한 조기 보급대책과 연차별 보급계획, 또한 설치에 따른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복지 및 교육 분야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 복지 문제에 대하여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 등 노령인구에 대한 다양한 복지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사회복지비 비중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저는 이와 더불어 우리지역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도록 아동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 것과 사회 취약계층 아동과,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통합지원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우리지역의 우수한 인적자본을 축적하고 향후 사회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며 미래 안동 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현명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시 어린이집은 95개소에 3,840여명이 재원 중이며, 정부지원 보육료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정부지원 보육료가 4년째 동결 상태라 어린이집 운영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추가 인건비지원이 있는 국ㆍ공립, 법인 어린이집과는 다르게 민간ㆍ가정 어린이집에서는 기본보육료와 학부모 본인부담금으로 운영비의 일부를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인데도 민간ㆍ가정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집 이미지에 해가 될까봐 임의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는 곳이 많아서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국ㆍ공립과 법인 어린이집의 보육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을 하고 있지만 민간ㆍ가정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이 없으므로 이들 어린이집은 운영상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취사부(교직원)를 시간 타임제로 고용하거나 또는 취사부를 고용 하지 않고 어린이집 원장이 직접 취사부 일을 함으로써 인건비를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어린이집 원생들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고 나아가 교직원 처우개선에도 역행하는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하여 민간ㆍ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학부모 본인부담금과 보육 교직원 중 취사부 인건비를 시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 할 수 있는 방안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 학생들의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기 학생들의 심신발달과 평생건강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시장님께서 공약사업으로 학교 급식비 지원사업을 계속 확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학교급식비 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우리시 농촌지역은 병설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에 대하여 그리고 시내지역(동)은 병설유치원과 초등학교 1~4학년에 대하여 총 40개교에 학생 5,662명에 대하여 학교급식지원으로 2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내지역(동)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까지만 무상급식이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실제 교육현장을 방문하여 보면 정서적으로 한창 민감한 성장기 초등학교 5~6학년의 경우 저소득층 학생과 일반가정 학생 간에 급식과 관련하여 미묘한 위화감이 조성되어 있다는 의견을 접할 수 있습니다. 명품 교육도시를 지향하는 우리시에서 다른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타 지역보다 먼저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것이 학부모들의 학교급식비 부담을 경감하고 평등 교육복지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는 내년도 우리시의 학교급식비 지원 사업을 시내지역 초등학교 전체 학년으로 확대하여 시행하는 것에 대하여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분야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최근 유럽 등 세계적인 경기불황이 다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또한 중국의 경제 산업 구조가 외부 수입을 통한 수출에서 자체적으로 생산과 수출, 소비가 가능해지는 구조로 점점 바뀌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과 설비투자 및 고용에 둔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파로 고용과 소비 위축에 따른 내수경기 침체와 더불어 세대를 불문하고 일자리 부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댐지역의 다양한 규제 등으로 타 지역에 비해 공장 등을 유치하기 불리한 여건과 농촌지역의 비율이 높은 우리시의 특성 등으로 청년 일자리 마련과 거주 여건의 만족도에 있어서 불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책보다도 먼저 청년들이 우리시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신도청시대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우리시에서 발굴한 일자리에 매력을 느끼고 즐겁게 생활하면서 결혼과 출산, 보육 등이 활발해져서 우리시에 젊은이들과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가득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금까지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청년창업지원 사업과 중소기업인턴사원제,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집행부가 열정을 가지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의회에서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결국 우리지역의 인구정책, 경제활동과 미래를 향한 비전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최우선 과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안동 의 미래 산업으로 손꼽히는 문화콘텐츠, 그리고 지역의 여러 학교들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창의적 소프트웨어 산업 등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우리지역의 여건에 부합되고 지속 가능한 창조적인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계속 창출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청년 실업 해소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추진해 왔던 사업과 구체적인 성과는 어떤 것이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권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이상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한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민의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제7대 의회 개원식에서 17만 시민들에게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4개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4개월은 임기 4년에 비교하면 불과 10분의 1도 안되지만 본 의원은 처음부터 배운다는 자세로 행정의 면면을 살펴보고 시민의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일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아직도 우리 의회가 정책을 건의하고, 집행부가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일련의 행정행위가 시민의 기대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보다 심기일전하는 자세로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눈높이를 맞추어 “품격높은 도시 풍요로운 시민 행복 안동 ”을 건설하는 일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권영세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복잡다양한 시민의 욕구수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시정을 추진한다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집행부 조직 상호간에 열린 마음으로 오로지 시민을 위하여 희생한다는 봉사 정신이 없이는 시민의 공복으로서 올바른 자세를 견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입장에서 자기주장에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시민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공복으로서의 기본 인식을 견지하는 바탕 위에서 조직의 활력과 시의 발전을 위한 일에 열정을 쏟아야만 개인의 주장도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당위성에 동의를 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1977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이 우루과이에서 다자간 무역협상을 시작하여 7년간 8차례 협상을 거쳐 1994년 4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이 완전 타결됐고, 이듬해인 1995년 1월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는 각 국의 시장개방 확대와 GATT 체제에 없었던 강제규정까지 만들어 초법적 기구로 강화되었습니다. ‘무역자유화’와 ‘농업부문 시장개방’을 주창하며 세계경제와 식량수급을 선진자본 국가의 입맛에 맞게 재편해오고 있습니다. 첫째, UR 협정으로 농축산물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식료품을 포함한 농축산물의 총 수입액을 살펴보면 1977년도에 7억7천6백만 달러에서 1995년UR협정과 WTO 개방에 따라 56억7천만 달러로 급증하였으며, 또한 UR협정 이전에는 농산물 수입은 대부분 대규모 가공업체에 의해 국내농가의 소득비중이 높지 않은 당류, 콩류, 밀, 옥수수 등의 곡물 중심으로 수입이 이루어졌지만 UR협정 이후에는 농민들의 주요 소득 품목인 곡물, 축산물을 비롯해 채소, 과실 등이 가장 많이 수입되었습니다. 둘째, 식량자급도가 급격히 하락하였습니다. 1994년 UR협상에 따른 개방이후 한국의식량자급률은 26%(쌀을 제외하면 5%)대로 급격히 하락한 반면 선직국들은 식량 자급과 함께 자국의 식량창고를 튼튼히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식량자급도를 높이는 특단의 조치, 예컨대 일본과 같이 식량자급도 목표를 설정하고 농경지를 보존하려는 농업기본법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한, 식량자급률은 계속 하락할 것이며, 각종 농지규제 완화와 비농업인의 농지소유상한 확대 등은 생산기반으로서의 농지를 대폭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으며 결국 자급율의 하락을 부채질 하고 있습니다. 셋째, 농업 보조금의 감축으로 농가소득의 어려움이 가중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750억원씩 국내보조금을 감축해야 하는 UR협정의 이행과정에서 90%이상의 보조금이 쌀 수매에 투여되어 왔습니다. 쌀이 농가소득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조금의 감축은 바로 농가소득의 감축으로 이어졌고 수입농축산물의 증가는 농가부채의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최근들어 논농업직불제를 비롯 소득보장 정책을 도입하고 있으나 여전히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도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넷째, 농산물 가격의 하락 또는 정체는 농가부채의 급증으로 이어졌습니다. 농가부채의 증가는 개방화의 진전에 따라 농산물의 공급과잉이 일어나게 되고 특정 농산물에 대한 쏠림 현상이 구체화되면서 연쇄적인 가격하락을 유발하게 되면서 결국 농가부채의 증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가부채의 증대는 당연하게도 연쇄파산에 따른 농촌 공동체를 해체하고 농산물의 개방 의존도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UR 협정이후 개방농정으로 인해 한국 농업은 모든 면에서 더욱 열악하고 암울한 상황으로 변해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한편 2000년부터 협상이 시작된 한·칠레 FTA 이후 매년 FTA는 우리 농업계의 최대 현안이 되어왔고, 최근 미국과의 FTA, 이와 연계되었던 미국산 쇠고기 협상 문제는 농업·농촌만의 문제를 넘어서 전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2010년말 현재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등 5개 경제권과 FTA를 발효하였으며, 미국, EU, 페루 등 3개 경제권과 협상을 타결하였고, 협상진행중(7개 권역), 협상준비중(7개 권역) 등 총 69개국과 협상이 타결 또는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극복하고 우리 농업을 지키기 위하여 요즘 현장 농민들은 안정적인 판로와 소득 보장, 후계농업인력 육성 지원,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 우리 농촌과 농민을 위한 정책을 펼칠 것을 요구하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기대할 만한 속 시원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안동 시 전체예산이 전년대비 6.1% 440억원이 줄어든 가운데 농업예산이 200억원 이상 감소하여 전체 감소 예산의 50%이상을 상회하고 있는데 대하여 안동 시가 농업정책을 포기한 것은 아닌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시행에 대비하여 관행적 예산편성과 집행의 틀을 벗어나 농업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 법률이 보장하는 최대한의 방법 등을 고려하여 지역농업을 보호․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우리시의 준비와 구체적인 계획과 방안 등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6.4지방선거 기간 중 시장님이 공약한 농업정책에 대하여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초농산물 가격안정 조례제정과 관련하여서는 시장님의 특단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재원확보 등)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2일부터 9월 6일까지 추석 전 5일간 안동 종합물류단지 내 도매시장에서 거래된 사과거래 실적을 검토한 결과 20kg 기준 140,000상자 중 약 3.4%인 4,800상자가 7,000원이하 저가로 낙찰되어 출하농민들의 한바탕 소란이 일어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일부사과는 품질 저하의 원인도 있었겠지만, 주스용으로 납품되는 흠집이 있는 사과도 20kg 상자당 최저 7,000원 이상 거래되는 것을 감안하면 출하농민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되는데 경제산업국장님께 앞으로 농민들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판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경매과정에서 평소 거래가보다 저가에 낙찰이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 도매시장법인 종사자가 출하농가에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를 걸어 불매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출하농민이 제때 확인을 못하고 통화가 연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불매의사를 확인할 수 없어 저가에도 거래가 불가피한 실정인 바,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시 도매시장은 20kg기준 1일 최대 2만상자 거래가 가능하나,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산지에서 출하되고 상인들이 모여들고 있어 성수기 및 명절 전후에는 1일 최대 10만 상자 이상이 출하되어 상장대기 순번이 2000번을 상회하고 3, 5일정도 기다려야하는 등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보완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차제에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특히 지역균형개발 측면에서 2016년 개통예정인 상주 영덕간 고속도로 길안 톨게이트 부근에 농산물 유통시설 신축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하는데 경제산업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김한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방청인 여러분! 장시간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답변 도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답변이 끝난 후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편의상 앉은 좌석에서 하도록 하며 안동 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문을 떠나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서균형발전에서 소외된 동부지역 용상동을 잘 인식하시고 시장님께서는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5월 15일입니다. 후보등록을 마치고 금방 용상시장을 찾으셔서 용상동 특화발전에 관한 공약을 발표하셨습니다. 발표하신 주요 공약 중에 보면 동부터미널 설치, 용상비행장활용계획 추진, 용상시장 활성화 계획수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사항들이 조속히 실행되어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해 봅니다. 다음 동부터미널설치와 관련하여 답변 내용 중에서 경제성과 운영자의 관계 등을 언급하셨는데 이런 문제점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추진하면 잘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용상시장활성화를 위한 장옥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해서는 현재 안동 시가 대부료를 받고 대부한 물건이 30건입니다. 여기는 주거로도 활용하는 분도 있고, 대지로 활용하는 분도 계시고, 용상 방범대사무소도 있습니다. 특히 주거하시는 분들은 형편이 어렵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도시계획도로를 계획할 때 이주대책도 같이 세워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의원님.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법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8개 업체가 신청해서 5개 업체가 예비인증을 획득했는데요. 그 업체를 보면 여기서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시에서 예산을 상당히 많이 받아가는 그런 대표적인 업체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요. 그 업체가 안동 농업에 얼마나 기여도가 높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특정업체와 특정사업체만 치중하지 마시고 제대로 홍보해서 일반 농가들 상대로 발굴하는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기초농산물안정기금조례와 관련해서는요. 시에서 학습조직체를 운영해서 하신다니까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의회에서도 그와 관련해서 연구단체를 등록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의회와도 긴밀한 협조를 해 줬으면 좋겠고, 제정 시기를 대충이라도 언제쯤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천연가스 공급받는 시민들은 연료비 절감 또 생활비 절감으로 상당히 반기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환경으로 아직까지 공급받지 못하는 특히 단독주택 시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공급받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답변 내용을 보면 동 지역에 68%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년에서 3년 가까이 됐는데 많이 공급되었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러나 공동주택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현재 동지역이 4만 8563세대입니다. 그리고 이중에 이미 공급된 세대가 3만 3,000세대로 아직 공급받지 못한 동지역 세대수가 1만 5000천 세대가 됩니다. 조기보급을 위해서 매년 2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300에서 500세대의 단독주택에 대하여 천연가스가 공급되도록 계획하고 도시가스를 지속적으로 확대보급하기 위하여 협의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 계획대로라면 연간 최대 500세대를 공급한다고 해도 기간이 30년이 걸리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사실 너무 오래 걸리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답변대로 예산이 부족하다면 도비확보라든가 특별예산을 세워서 조기에 공급받을 수 있는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청년일자리 관련 답변에서 안동 시의 15세에서 49세까지 청장년 취업자수는 48.4%로 나와 있습니다. 전국 63.6% 보다 낮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우수 기업 유치가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문화콘텐츠산업, 소프트웨어산업에도 적극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차 산업이 전국에는 16.6% 정도가 되고 1차 산업이 7% 정도가 되는데 안동 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업이 27.6%고, 2차 산업이 3.4%라는 구조적인 취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안동 이 전통문화산업육성도 중요하고, 해야 되지만 내부적으로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우량기업 유치를 해서 재정을 튼튼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저희들 우량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연가스 공급에 대해서 대책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연가스공급과 관련해서 사실 예산은 우리보다도, 배관공사는 도시가스회사측이 50% 부담하고, 자부담을 50% 하는데,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도시가스측에서 상당히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대한 도시가스회사도 설득하고 해서 저희들 예산도 많이 확보하고 빨리 조속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은 요즘 시내 가면 늘상 듣는 게, 도시가스 언제 들어 오느냐입니다. 이게 생활비 아닙니까?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도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석 전 5일간 7,000원 미만 저가 사과가 경매가 되었는데요. 최저로 경매된 게 얼마인지 아시죠?

1,000원요.

1,000원짜리 사과가 공판장에 나뒹굴었습니다. 그때 국장님도 그 자리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분이 어떠하셨습니까?

저도 그때 당시에 사과가격이 폭락되었다고 해서 출장을 갔었는데 어쨌든 간에 시장 경제에서 그렇게 발생이 되었는데 참 안타깝고, 추석이 끝나고도 계속 사과값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었다면, 추석 끝난 이후에 잘 익은 사과를 출하를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질구레한 질문은 안 하고요. 현재 능금조합에서 가공용사과를 수매를 하고 있잖습니까? 혹시 얼마에 수매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7,000원에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여름 조생종 사과는 7000원에 수매를 하고 있고요. 만생종 부사 계열은 1만 1,000원에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요. 잘 아시다시피 제가 질문하는데 큰 자료가 필요 없었습니다. 몇 개 자료를 요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자료가, 기초적인 그런 통계자료가 실과별로 다 달랐어요. 오늘 답변하신 내용도 보면 숫자가 제가 답변서를 받았을 때, 그때 하고 며칠 차이도 안 나는데 숫자가 갑자기 바뀌고 그런 게 있었어요. 국장님께서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산물과 관련해서 기초통계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본 의원이 길안 톨게이트 부근에 농산물 유통시설 신축을 건의를 하고 국장님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렸는데요. 결론적으로 법적․제도적으로 안 되고, 톨게이트 부근에 몽골형 텐트를 쳐 가지고 농산물판매를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길안 주변에 몽골형 텐트로 직거래 하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기존에 하던 사람이라도 먹고 살게 가만 놔두고요. 내년에 계획된 길안 동 안동 농협 지원하는 36억원 있잖아요?

예.

그 부분도 그렇고, 능금조합에서 무릉쪽에 80억원인가 지원해서 하는 것 있잖아요. 그 사업을 차라리 그쪽으로 같이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동 안동 농협에 36억원 지원되는 것 중에 자부담비율이 40%나 돼요. 촌에 동 안동 농협 어렵습니다. 40%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 그게 염려스럽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안동 영덕간 4축 고속도로가 2017년도에 완공이 된다고 하는데, 그쪽 지역이 발전적 요인도 있고 한데, 유통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영주도 없어가지고 산지 공판장을 할려고 하는데 그것도 경북도에서도 만류하고 있거든요. 안동 도매시장도 있고 한데 인근에 바로 접해 있는 도시에서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 지원이 전혀 없고, 타도이지만 일부지역에서는 폐쇄가 되고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직까지 안동 여건에서 길안에 산지 유통시설 36억원을 들여 가지고 보완을 하게 되면, 이번에 최첨단기계가 다 들어갑니다. 당도선별기부터 해서 전체, 거기도 제대로 된 산지 공판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도지사의 승인사항인데,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그 시설 모두 갖추게 되면 승인을 받아서 제대로 된 공판장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의원님 여러 가지 유통분야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저희들도 제때제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질문이 하나 빠진 것 같은데요. 능금조합에서 무릉 쪽에 하는 사업 있잖아요. 그 사업은 길안쪽으로 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렇습니다. 동 안동 농협에서 하는 것은 산지유통사업해 가지고 예를 들면 북 안동 은 마, 서 안동 은 쌀, 남 안동 은 고춧가루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나누어져 있고 농협 연합사업단이라고 가칭합니다. 이렇게 역할분담을 해서 특성화를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동 안동 은 산지유통 종합계획에 의거해서 보완사업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고, 경북능금에서는 현재 저희들 안동 시에 APC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매시장 바로 옆에 있는 청과물처리센터인데, 거기서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 사람들이 임대를 한다는 것은 부담스럽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분들이 계속적으로 저희들 시설에 하는 것도 저희들도 원치를 않고 그 분들도 새롭게 신축을 해서 나가면 좋은데, 땅을 임하나 길안, 남선 쪽으로 여러 군데 다 알아 봤는 모양입니다. 건축허가가 되는 지역이 있고, 안 되는 지역이 있고, 이렇게 다 해서 고민 고민 끝에 남후쪽에 땅을 마련한 것으로 아는데, 경북능금에서 하는 일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역까지 정해 가지고 이쪽하라 저쪽하라, 그리고 동 안동 이 있는데 하면, 그쪽에만 너무 치우쳐지면 다른 지역의 사람들하고 형편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넓게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요. 한 가지만)

의원님.

압니다. 전자에 권광택 의원님께서 부시장님께 질문드린 도시가스 부분의 소관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묻도록 의장님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까 부시장님 답변은 실무자가 아니다 보니까 집행부의 답변에 의한 답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국장님께서는 소관 국장님이시고, 전자에 그 파트부분을 맡고 계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물을 수 있는 것은 국장님께서 충분히 답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가정 중에서 3만 3000세대가 기 공급이 되었지만 시민들의 생각은, 우리 시에서 시에 도시가스가 들어 왔다고 대대적인 홍보가 되었지만 실질적 주택 쪽으로 보급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금년도만 해도 1500세대가 신청을 했지만 과연 몇 세대가 결정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물론 시민들이 부담하는 50%에 대한 80%를 지원하는 것은 법으로 해서 합니다마는 가스 시행사에서 부담하는 부분들과, 또 장거리부분의 인입로를 끌어넣는 예산상의 문제를 들어서 기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집단적으로 있는 구간은 우리 시에서 일부 구간이라도 지원을 해서 대대적으로 시민들이 제대로 도시가스공급을 받아서 저렴한 연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대구시 같은 경우 몇 개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을 국장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시장님께서는 전문적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이러한 부분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한다면 한 두 가지 방법이 있으리라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 이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도시가스공급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가격이 싸기 때문에 누구라도 LNG를 공급받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시내 이곳 저곳에서 모두가, 가스 언제 들어오느냐 어떻게 하면 넣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저도 많이 듣고 있는데, 이것은 단지 재정문제입니다. 46세대 이상이 되면 주택지역이라도 100미터 거리 내에 경제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46세대 이하면 경제성이 없다고 평가를 하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20세대, 30세대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로부터 받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적자폭이 생기니까 특별재정으로 염출을 해 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경상북도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이나 기금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상 이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LPG를 통으로 공급을 해서 읍면지역에 그렇게 공급해 주는 게 더 쌉니다. 시설하는데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요. 2킬로, 3킬로씩 끌고 가서 거기에도 아파트단지가 있다면 밀집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경제성이 있지만, 또 거기 마을에 가도 시골 동네는 전부 난립되어 있습니다. 100미터 가다가 한 집 있고, 두 집 있고 세 집 있고 한데, 우리 뿐만 아니라 서울 대도시도 아직까지 도시가스가, 대구광역시 내에도 아직까지 못 들어간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급률이 100% 되고 하지는 않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앞으로 재정적인 문제인데, 도시가스에서는 자기네 재정으로 하라고 하니까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남아야 자기네들이 경영하는 입장에서 여러 모로 난처한 입장을 표하고 있는데 고민을 계속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28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 및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