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식 의원 발언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윤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 한 각 상임위원회 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매년 제2차 정례회 중 9일의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8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본 건은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및 시행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각 상임위원회 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협의 검토사항으로 동일 감사대상기관의 일정 중복, 상임위원회 별 소관분야, 감사일정의 적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결과 감사계획서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또한, 각 상임위원회 별로 충분한 검토와 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작성되었기에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 양경석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안 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오명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7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 에 부의한 5건의 안건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도시공사 부채감축 추진상황 보고의 건“은 지방공기업 경영정상화를 위해 안전행정부에서 수립한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계획 지침」에 의해 평택도시공사의 부채감축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평택도시공사의 2014년 6월말 현재 채무액은 3,693억원이고, 자본금은 2,251억원으로 부채비율이 자본금의 164%에 달하고 있어 2017년까지 3,540억원의 부채를 감축하려는 계획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으나, 한숙자 의원 등 7인으로부터 안중터미널 부지 매각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제시안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도시공사 부채비율을 위해 안중터미널 부지는 계획대로 매각될 수 있도록 향후 도시계획 변경 등 자산가치 향상을 위한 이용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중읍 현화 19리를 분리하여 2개의 리로 나누는 등 공동주택의 일부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주민편익과 행정능률을 높이려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북면 읍 승격 추진관련 의견청취의 건」은 청북면의 인구가 2014년 5월 7일자로 2만 명을 초과하였고,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어 「지방자치법」제7조 제3항에 따라 읍 승격을 추진해 효율적인 지역발전과 함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으로 “읍” 승격 추진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이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판매하는 경우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유재산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전년도보다 5%이상 증가하는 경우 증가분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고의나 과실에 의하지 않은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들에게 부과하는 변상금의 경우 1년의 범위 안에서 징수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으나, 일부 조문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과 다른 부분이 있어 한숙자의원 등 7인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안 제62조의 2 본문 중 「무단점유한 자」를 「법 제81조 제1항에 따른 무단점유를 한 자」로 하고, 안 제62조 의 2 제2호 중 「무단점유를 한 자가」를 「무단점유를 한 자」로 하며, 동조 제3호 중 「수급자일 경우」를 「수급자인 경우」로 하고, 동조에 제4호를 신설하여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 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제6기 평택시 지역보건 의료계획 승인안”은 「지역보건법」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평택시 보건사업의 방향을 제시하고, 인력과 시설장비 등 소요예산을 예측하는 법정계획으로서 지역보건법에서 정한 내용을 담고 있는 등 계획 승인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생각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과 양경석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 중 상정 된 5건의 안건 에 대하여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충실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영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71회 임시회 회기 중 상정 된 의견청취의 건 및 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평택농업생태체험장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의 활성화 및 시민들에게 새로운 여가공간과 휴식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오성면 숙성리 64-1번지 일원 농업기술센터 주변에 농업생태 체험장을 조성하고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코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실시계획 수립시 건축물은 농촌 테마 경관 디자인 반영, 출입구를 분산하여 교통불편 해소, 쉼터조성 등 이용객 중심의 농업생태공원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평택시 국제교류센터 사용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을 살펴본 바, 「지방자치법」제136조 및 제139조 제1항에서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는 조례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교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문을 알기 쉽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 안제7조와 [별표] 일부 문안을 수정하였고, [별표]의 국제교류센터 사용료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일부 문안을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과 양경석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에 상정 된 의안에 대하여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