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원철 의원 발언

제322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201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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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 중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입니다. 오늘 회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요청한 이성구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인사청문은 제주시장에 이어 도지사 산하 공기업 기관장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지침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인사청문 요청이 있을 시 의장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실시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인사청문은 예정자에 대한 도덕성과 전문성, 그리고 직무수행 능력 등을 검증하여 예정자가 해당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적격한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청문회를 통하여 이성구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가 그 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이 충분한지, 그리고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철저히 검증함으로써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청문회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인사청문은 지역 청정에너지 자원의 개발과 관리의 총책을 맡게 될 공공 기관장의 자질을 확인하는 자리인 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게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성구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께서도 오늘 청문회 자리가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에서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으로서의 자질을 검증받는 자리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셔서 오늘 청문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 실시의 건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인사청문회 진행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청문 대상자로부터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인사청문 대상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 청문회가 종료된 이후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인사청문 대상자로 출석한 이성구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예정자께서는 한림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공직에 입문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행정과장과 교통관리단장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그 밖에 예정자에 대한 주요약력 및 경력은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 요청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예정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 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14년 10월 27일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 이성구. (선서문 전달)

원철

박원철위원장

다음은 예정자의 모두발언 순서입니다. 예정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는 이번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로 선정된 이성구입니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이 지역에 산재하고 있는 풍력을 비롯한 태양광 등 청정 에너지원을 발굴하여 수익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제주의 미래 비전인 카본 프리 아일랜드를 선도하고, 지방재정의 확충을 통한 도민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은 물론 지역개발을 촉진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1968년 12월 30일 지방기계기원보 시보 공무원으로 시작하여 2008년 11월 지방이사관으로 명퇴하기까지 40여 년 동안을 제주도청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제가 공직에 있는 동안 제주에너지공사와 관련된 에너지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것은 약 5년 3개월 정도로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이라는 중책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날 제주를 풍력발전의 메카로 부상시키는 원초적 역할에 기여했던바, 제주 청정에너지 개발사업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효율적·능률적 방안에 대하여 나름대로 항상 고민해 왔었습니다. 바람은 사라지지 않는 무한한 에너지원이며 멀리 중동에서 수송할 필요도 없고 정유공장도 필요 없는 전 도민의 공공적 재산이라고 여겨 왔습니다. 그런데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경제성이 드러나자 발전사를 비롯한 국내 대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직접 투자에 나서면서 바람의 공공적 자원의 가치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심지어 제주에너지공사가 설립된 2012년 7월 이후에도 공사의 자본력과 기술 부족을 이유로 도내 해상과 육상의 풍력발전에 국내 대기업의 투자 유치가 계속 시도되고 있음으로써 공공자원의 가치는 더욱 소멸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소명은 제주의 바람을 도민들의 공공재산으로서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개발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40여 년 공직생활에서 얻은 경험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제주에너지공사를 탄소 없는 섬 제주를 선도하는 최고의 창조적 공기업으로 성장시킴으로써 더 큰 제주로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각종 안건 심사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의 청문을 위하여 자료를 검토해 주시고 질의를 준비해 주신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 허창옥 부위원장님, 강연호 위원님, 김천문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 좌남수 위원님, 하민철 위원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항상 도민들과 함께 제주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구성지 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청문회 진행을 위하여 오전 질의시간은 질의와 답변을 포함해서 위원 한 분당 1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된 위원님 각각의 질의시간에 예정자의 답변시간도 포함된다는 점을 유의해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이성구 예정자님.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민철

하민철위원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자료 요청을 못 했는데, 자료를 좀 훑어보니까 부동산 매매 시 탈세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라1동 393-4. 부동산 많이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없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데 어떻게 기억을 못 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여기 내역이 나와 있는데…….

민철

하민철위원

아라1동 393-4번지. 이성구 예정자 소유 맞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맞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현재 조경 판매용 잔디사업 하고 있죠? 모릅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잔디 하는 거 말입니까? 그것은 임차해서 하는 겁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잔디관리 및 판매 관련된 증빙 자료. 임대를 줬는데 그 부분에 문제성이 좀 있더라고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제가 임대 준 게 아니고 제가 받아서 하는 겁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에 대한 판매 현황, 관련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모두발언 중에, 에너지 관련 부분에서 1년 10개월 정도밖에 안 나와 있는데 5년 3개월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경력증명서에 그게 있습니다. 직원으로 한 것은…….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정자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어쨌든 5년 3개월 근무한 관련된 부분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자료 제출 요구 이해하셨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사전 간담회 시 협의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좌남수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위원

이성구 예정자님,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이 자리까지 오신 것에 대해서. 그런데 언론이든 본인의 얘기든 전문가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도개선에 대한 질의가 있었거든요. 답변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환경영향평가,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79쪽에서 80쪽까지 보세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제도개선 사항입니까?

좌남수위원

예.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제가 생각했던 평소 의견입니다.

좌남수위원

평소 의견입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좌남수위원

그러면 선로가 지중화됐을 때는 풍력발전기를 아무 데나 설치해도 된다, 이거네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풍력발전 자체가 아무 데나 세워서 되는 것은 아니고 바람이 통하는 지역이어야 합니다.

좌남수위원

그러면 바람만 있으면 어디든 세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말입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자원의 이용 가치가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왜냐하면 풍력발전의 중요성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고의 수단이…….

좌남수위원

기후 변화에 대한 최고의 수단이라고 할지언정 제주도의 자연 경관에 대한 영향평가를 안 받고 아무 데나 설치해도 된다, 바람만 있으면. 이게 전문가가 할 소리입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카본 프리 아일랜드를…….

좌남수위원

아니…….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이것은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의견인데 제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안 해 주시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양해를 안 해 주셔서…….

좌남수위원

지금 위원의 양해를 구하고, 위원이 이해를 한다고 해서 이게 가능한 소리냐 이겁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제가 생각하는, 우리가 카본 프리 아일랜드를 위한 도의 어떤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아니하면 도저히 이 양을 대체 에너지로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의견을 제시한 거고…….

좌남수위원

예정자는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가리지 않고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좌남수위원

아이, 참……. 존경하지 않아도 좋은데요. 존경, 존경하지 않아도 좋은데요. 정확한 답변을 하라고요. 지금 제주도의 도정 방침 잘 모르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제주도의 도정 방침…….

좌남수위원

원희룡 지사가 하는 도정 방침을 잘 모르시냐고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자원의 가치를 소중히, 자연이나 문화나 사람의 가치를 키워서 더 큰 제주를 만든다, 이게 도정 방침이고 비전인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의 가치를 키운다면, 우리 바람의 가치를 키우려고 하면 파이를 더 키울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파이를 키우는 방법은 풍력발전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건데 자연이나 이런 조건 때문에 안 되고 있다. 제가 이런 감각을 가지고 위원님들을…….

좌남수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정자가 생각하는 것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성하겠다. 제주도의 카본 프리 아일랜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거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아닙니다.

좌남수위원

그 소리가 맞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아닙니다. 제가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도의원님들이 조례를, 법을 고쳐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제가 제안하는 차원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좌남수위원

우리가 청정에너지 개발사업에 한하여 환경영향평가, 경관심의 제어하는 것이 타당한가 물으니까, 도의회에서 그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물으니까 사장님은, 예정자는 환경영향평가,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바람직한 거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그것은 제가 생각하는 의견이 바람직하다는 거고, 이것을 아무리 하고 싶어도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좌남수위원

아니, 사장님은 그게 바람직하다는 거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좌남수위원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은 큰 문제가 되지 않고 하겠다. 그러면 카본 프리 아일랜드를 조성하려면, 예정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계획은.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사실 풍력발전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사업이지 환경을 파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좌남수위원

경관심의 받지 않고 영향평가 받지 않고 설치하면 자연을 파괴하는 거죠. 영향평가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물론 환경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올린 것이지 제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좌남수위원

단독으로 하든 안 하든 사장님 생각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사장님의 생각이, 어떤 조직에서든지 대표자의 생각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제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입니다, 제가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건데…….

좌남수위원

제주도에 자연환경에 대한 조례가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자연환경에 대한 조례, 제가 깊이는 연구를 못 해 봤습니다마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풍력발전기 하나 세우기 위해서…….

좌남수위원

사장님, 그거 다 알고 있다고요. 제가 묻는 질의에만 대답해 주십시오, 시간 없으니까. 제가 15분밖에 배정을 못 받았다고요, 한 시간 하고 싶어도.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죄송합니다.

좌남수위원

카본 프리 아일랜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만들겠다.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좌남수위원

카본 프리 아일랜드 계획을 말씀해 보세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2030년까지 235만 ㎾를 대체에너지로 개발해야 하는데 사실 육지는 지금 규정을 가지고는, 지금 남아 있는 게 55㎿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좌남수위원

아니, 그 계획을 말씀해 보세요, 시간 없으니까. 왜 그러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235만 ㎾인데, 전체 2030년까지 해야 하는데 육지는 거의 용량이 찼습니다. 경관 조례나 모든 것을 따졌을 때 더 할 데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더 확장해야 하는데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느냐. 지중화를 한다면 이것을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제안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좌남수위원

그러니까 사장님의 경관심의, 영향평가 받을 필요 없다는 것을 충분히 들었으니까, 내가 그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카본 프리 아일랜드를 2030년까지 완성하려면, 사장님의 계획은 어떠냐 이겁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풍력발전을, 특히 바람은 우리 제주도인 경우 큰 대지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좌남수위원

사장님, 참 질의 내용을……. 이해가 안 갑니까? 사장님 계획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년까지 가능하다고 봅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그것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좌남수위원

왜 도의회에 공을 넘기십니까? 그러면 사장님 의지 없이 도의회에서 얘기하는 대로 하겠다는 겁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아닙니다. 저희가 하고 싶은 걸 항상 위원님들과 협의하고 절충을 하면서…….

좌남수위원

사장님은 문제가 하나 발생하면 모든 것을 도의회에 와서 물어서 하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사장님의 의지를 말씀하세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위원님들이 동의를 안 해 주면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좌남수위원

알았어요.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2030년까지 카본 프리 아일랜드를 조성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제주도에. 할 자신 있어요, 없어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하여튼 위원님들이 도와만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좌남수위원

제주도 에너지 관련해서 지금 전력 에너지 몇 % 차지하고 있습니까? 전 에너지 총소비량에 대해서.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29%입니다. ㎾h로는 약 44억 ㎾h입니다.

좌남수위원

지금 석유는 몇 % 하고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석유류입니까?

좌남수위원

예.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전력 빼면 나머지는 다 석유류입니다.

좌남수위원

태양광도 있지 않습니까! 사장님 지금 공부하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아니, 전력에 대한…….

좌남수위원

이런 대답을 하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전력에는 태양광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44억 ㎾h 중에는 태양광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좌남수위원

예정자님, 2012년도 국가에너지통계 자료에 의하면 제주도의 전력 에너지가 30%입니다. 그리고 석유 에너지가 65%, 기타 5%예요. 이 정도는 알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29%다 뭐다, 71%는 석유라고 얘기할 게 아니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신·재생에너지를 빼서,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 못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좌남수위원

그러면 약 65%에 대한 에너지를 풍력발전에서 얻어서 카본 프리 아일랜드를 만들 수 있다 이거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그것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거기 가서 앉으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은 대답이 아니라고요. 카본 프리 아일랜드를 만약에 최선을 다한다면 어떻게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2030년까지 사실 임기가 보장된 것도 아니고 제가 그 기반을 닦는데 정말 열심히 해서…….

좌남수위원

그러면 카본 프리 아일랜드 그때까지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도의회에 물어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것을 추진하겠느냐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뭘 하겠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우선 제도개선에 대한 사항들이 먼저 들어가야 할 겁니다. 그런 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확장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제도개선부터 돼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장에 취임하면 바로 제도개선에 대한 문제점들을 위원님들하고 항상 의논하면서…….

좌남수위원

이것은 제도개선 할 사항이 아니고 카본 프리 아일랜드를 조성하는데……. 본부장님, 개인적으로 뒤에서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사장의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를 검증하는 거라고요. 남의 머리를 빌려서 하는 게 아니고. 왜 그러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죄송합니다.

좌남수위원

위원장님, 직원들을 전부 퇴장시키는 게 어때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좋습니다, 직원들 퇴장시켜도. 제가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직원들이 뭣 때문에 개인적으로 검증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까?

원철

박원철위원장

특별히 수치 이외의 것을 빼시고는, 지금 제주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전반적인 소신을 예정자에게 묻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뒤에 실무진들께서는 정확한 수치 데이터만 제공하시고 그대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좌남수위원

그것은 넘어가고요. 예정자께서 “발전기 하면 조립입니다.”라고 신구범 전 지사님께 말씀했죠? ‘삼다수하르방, 길을 묻다’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건 무슨 말입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사실 조립사업입니다. 우리가 기계를 여기서 다 만들 수 없는 겁니다.

좌남수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풍력발전이 조립사업이라니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조립산업밖에…….

좌남수위원

지금 사장님이 할 일이 뭔지 모르겠습니까? 조립사업을 할 겁니까, 아니면 조립한 것을 설치해서 전력을 생산해낼 겁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제가 풍력발전에 대해서 만드는 사업인 줄 알고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좌남수위원

지금 조립하고는 관계가 없다고요. 지금 책을 들추다 보니까 “풍력발전은 조립입니다.” 그러면 그 조립이 뭐냐 이겁니다. 발전이 아니고 조립만 하면 됩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발전기를 만드는 것인지 줄 알고, 죄송합니다.

좌남수위원

또 인증 분야를 얘기했는데, 제주도에 인증제도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인증제도를 만들 겁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인증센터가 조직이 돼 있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성능인증기관 신청을 지금 내 있습니다. 지난 8월에 서류가 제출됐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은 다 확보가 됐습니다.

좌남수위원

성능인증이라고 하면 다 된 것의 성능만 인증하는 거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맞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런데 거기는 인증을 총괄적으로 얘기했더라고요, 답변에 보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인증하는 분야 중에 성능에 대해서, 성능과 기능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성능에 대한 인증입니다.

좌남수위원

제주도에서 성능에 대한 인증을 하면 이게 가능합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 외국 인증기관이 와서 지금 제주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설치한 것에 대한 인증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설치한 것에 대한 인증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그것을 하려고 하면, 만약 우리나라의 제품을 수출이라도 하게 되면, 처음 수출이라고 하면 국제기관의 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 국제기관의 인증서를, 인증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받겠다는 겁니다.

좌남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인증을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제주도에서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가능합니다.

좌남수위원

어떻게 가능합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그게 지금 신청돼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신청돼 있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가능한 것하고, 지금 풍력기면 풍력기를 전부 가져와서 성능 인증해서 수출하고, 또 가져와서 인증해서 수출하는 거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어떤 모델을 만들면 그거 하나에 대한…….

원철

박원철위원장

좌남수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좌남수위원

벌써 시간 다 됐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만든 제품 하나만 검사를 하고 나머지는 그 인증서를 받고 수출할 수 있는 겁니다.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좌남수위원

한 가지만 더…….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예정자께서 이력서를, 인사기록 카드를 보니까 직위해제 된 사실이 있었거든요. 뭣 때문에 직위해제 됐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정말 공무원 생활…….

좌남수위원

제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그 당시에는 정치적 보복이다, 이런 얘기가 언론에도 약간 비쳤었거든요. 이 자리에서 정치적 보복인지 아닌지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묻는 겁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사실 그때 제가 어떤 하자가 있었다면, 보도된 것처럼 하자가 있었다면 제가 공무원 생활을 더 영위할 수 없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그것 때문에 관련된 사람들이…….

민철

하민철위원

예정자님, 앞으로 좀 숙이십시오. 지금 뻣뻣해서 뭐하는 겁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죄송합니다.

좌남수위원

무슨 말입니까? 그에 대해서 하자가 있었다면…….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저의 행정에 대해서 만약 하자가 있었다면 솔직히 제가 공무원 생활을 더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을 하는 것으로 봐서 저에게 큰 하자는 없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좌남수위원

아니, 이해할 게 아니고 도민들이 알아야 한다고요. 정치적인 보복이냐, 아니냐라는 것 아닙니까, 제가 묻는 것은.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정치 보복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좌남수위원

정치 보복은 아니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좌남수위원

그러면 뭣 때문에 한 겁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오해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좌남수위원

뭣 때문에 한 겁니까, 그 당시에.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그때 이어도골프장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했는데 교통영향평가를 한 업체가 무자격 업체라는 겁니다.

좌남수위원

알겠습니다. 무자격 업체에 발주를 줬기 때문에 직위해제 됐다. 정치적 보복은 아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위원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면 될 것인데…….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제가 정치적인 보복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좌남수위원

그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도민들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환경영향평가,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은 괜찮고 영향평가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예정자께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네요. 그때에도 자격 없는 업체에 교통영향평가를 맡겼고,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나 별 볼일 없으니까 아무한테 맡겨도 된다. 그리고 풍력발전기를 세우기 위해서는 영향평가, 경관심의 안 받아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전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김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천문 위원입니다. 민선6기 원희룡 도정에서는 지난 8월 공공기관 기관장 일괄 사퇴와 사표를 요구하며 해당 분야의 전문성, 경력, 능력 유무의 검증을 통해 좀 더 적합한 인사를 선임하기 위함이라고 목적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에너지공사 1대 사장인 차우진 씨도 다른 공공기관 기관장 등과 함께 사표를 제출했고 공모를 통해 이번에 이성구 사장 예정자가 국내 최초 풍력발전 사용화에 기여하는 등 오랜 기간 행정 경력 중에 다양한 정책을 시도했다. 제주 풍력자원조사를 최초 실시하고 행원 풍력단지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1997년에 아시아 지역에서는 최초로 풍력발전기를 도입·운영 제주가 풍력발전의 메카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사유로 이번에 예정자로 선발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본 위원은 먼저 이성구 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가 어느 정도 전문성과 청렴성을 겸비했는지 검증해 보고자 합니다. 오전에 배정된 시간이 적어서 먼저 청렴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성구 예정자께서는 ’68년 12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과 지방기계기원보로 시작하여 ’14년 11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 교통관리단장, 그러니까 부이사관을 마지막 보직으로 퇴임을 하셨습니다. 40년 동안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누구보다 공무원의 기본 행동강령을 잘 알고 있다고 보는데, 공무원의 기본 행동강령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공무원의 행동강령은 우선 공익성이 돼야 된다. 그다음 청렴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전·현직 공무원이든, 아무튼 청렴과 주민들에게 모범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후보자께서는 관피아의 뜻을 알고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알고 있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세월호 사태 이후 관피아에 대해 국가적으로도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대통령께서도 관피아 척결에 대해 강력히 주장하는 실정입니다. 후보께서는 ’08년 11월 8일 명예퇴임 하신 후 약 3년 후인 ’11년 12월 1일 영진기업에 상임고문으로 근무하게 됐습니다. 맞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맞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이때 상임고문으로 일하면서 매월 200만 원의 인건비와 상여금 등으로 총 6,700만 원 정도…….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3년에.

천문

김천문위원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금을 받는데 영진기업에서 상임고문이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상임고문은 첫째, 공정관리, 만약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 공정대로 잘되고 있나 현장을 다녀보는 것이고, 그리고 사규, 저희가 KS 공장입니다. 그래서 사규 정립하는 데 제가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제주사회에서 받는 인건비 차원에서 볼 때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보는데 후보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친구가 거기에 주주로 있습니다. 사실 친구가 거기 사장님이 몸이 약하고 하니까 같이 협력해서 직원들 상호 간에 뭣도 봐주고, 공장도 살펴주고, 이렇게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사실 저를 추천해 준 사람이 같은 고향에 학교 동창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그런 뜻에서 생각해 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인건비 외에 차량 유지비라든지 업무추진비를 따로 받은 것은 없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저 차로 했습니다. 기름값은 받았습니다. 기름은 거기에서 넣어줬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영진기업의 최근 관급공사 수주 현황을 살펴보니까, ’12년도에는 7,100여만 원 정도, ’13년도에는 2억 9,800여만 원, ’14년도에는 약 3억 100만 원 정도……. 수의계약은 ’14년에 1,600여만 원으로 총 6억 7,100여만 원을 관급공사로 해서 이번에 수주를 했습니다. 영진기업의 관급공사 수주 실적은 이성구 후보가 2011년 12월 1일 상임고문으로 임명된 다음해부터 바로 실적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고문을 그만두는 ’14년, 올해 10월까지 매년 관급공사 수주가 발생하고 있으며 액수도 많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관피아의 전형적인 사례로 보이는데, 간략하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제가 2011년도 12월 달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도 수의계약 한 실적이 전혀 없더라고요. 2012년에도 수의계약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가는 조건이 그랬습니다. 저는 관청에 못 간다. 나는 관청의 일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관청에 다니면서 수의계약을 했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가서 그런 것을 했으면 2012년도에 수의계약 실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으로 인정을 해 주시고. 단지 그 외 공사는, 수의계약 해서 된 것은 재생아스콘을 하기 시작하니까, 재생아스콘 업체가 제주도에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런 쪽에서 수의계약을 했던 것이지 제가 가서 받은 것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저는 도청에서만 근무했기 때문에 시청하고 그다지 관련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제가 자료를 수집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관피아의 전형적인 사례로 판단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영진기업의 경우 최근 5년간 관급공사 수주 현황을 살펴보니까 ’09년도부터 ’11년도까지 전혀 없었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없었습니다. ’12년도도 없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유독 이성구 후보님이 ’11년 12월에 입사한 바로 다음 해 ’12년부터 약 7,000만 원의 공사를 시작으로 ’13년도에는 2억 9,800만 원, 아까 말씀했지만 3억 원 등으로 확대돼서 실적이 나타났습니다. 관급공사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니까 송수관로 교체공사부터 배수시설, 상수도 노후관 교체, 지방도 보수, 소파보수 등 시청, 도로관리사업소, 수자원본부, 교육청 등 제주의 행정 관청은 모두 포함돼 있어서 회사의 사장 입장에서는 이성구 상임고문이 인건비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수년간 관급공사를 전혀 수주 못 했던 기업이 이성구 고문 입사 후 매년 2∼3건씩 관급공사를 수주했는데 그 역할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공사 청탁을 위해 담당 공무원과 접촉한 적이 있는지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저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부탁하는 게 못 되고. 아시겠지만 2012년도에 영지학교, 교육청 공사인데 제가 도청에서만 근무했기 때문에 교육청에 누구 아는 사람도 없고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게 수의계약으로 했는지 입찰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이런 데에 관여하거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런 데에 관여했으면 시청이나 도청에 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청에 있었다는 걸로, 이렇게 한 사업이 여기 보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제가 생각도 못 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그런 오해를 받는다면 위원님들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관피아 역할을 했다면 봉급, 사실 한 달에 200만 원 받으면서 관피아 역할을 한다는 자체도 다른 사람들에게 객관적으로 어필될 수 없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관피아의 문제는 결국 이성구 사장 예정자께서 사장에 임용되더라도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일부 기업에 특혜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데, 에너지 생산 관련 시설 시 각종 공사의 뒷거래에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예측돼서 제가 조금 걱정이 돼서 이런 문제를 질의했고, 이것에 대해서 아까 예정자님께서 간단히 설명했는데 에너지공사 사장으로 갔을 때 관피아 관련 부분에서, 외부에서 후보자를 봤을 때는 그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예정자께서 내정됐을 때 이런 부분에서 관피아 성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저를 만약 사장으로 해 주시면, 저와 관련된 업체에서 수의계약 신청이 온다면 저는 “제발, 말아 주십시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정말 이런 것에 명심해서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리 저에게 그런 조언을 해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한다면, 제주의 건설이나 토목, 에너지 관련 해서 관급공사를 하나도 받지 못한 곳이 부지기수입니다. 이에 대한 업체의 실망은 매우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위 공무원 출신으로서 모범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관피아의 주체로 활동하는 모습이 매우 실망스럽다고 주위에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에 대해 본인의 행동에 양심적으로 뉘우칠 수 있으면 뉘우치고, 앞으로 그에 대한 문제점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간단한 뉘우침의 말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하여튼 김 위원님이 미리 저한테 조언을 해 줘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이 일에 대해서는 명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에 대해서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제가 있는 동안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그리고 그것에 관련해서, 예정자께서 퇴직 후 관련 업체 취업과 관련해서 치밀한 계획에 의해 추진되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고 주위에서 말을 많이 하는데,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관련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 조문을 살펴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이나 직무분야에 종사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성구 예정자께서는 명예퇴임 후 약 3년이 경과한 후 영진기업에 당당히 상임고문으로 입사하는데, 한마디로 법령에 제시된 2년간의 기간을 기다린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우연의 일치가 아닌 계획된 기간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정말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제가 기계직 공무원이었고 분야로는 교통에만 한 12년을 근무했습니다. 제가 건설 분야하고는 사실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진작 들어갔으면 2년 딱 채워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사실 3년 되었다고 하니까 그것도 사실은 오해를 풀 수 있는 하나의 뭐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또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등의 규모 및 범위) 제1호에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 등의 업체 등에 해당되지 않은 점도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일련의 검토를 취업 당시 고려했던 사실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아닙니다. 절대 없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김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정자께서는 위법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할지 모르지만 도민들이 바라보는 양심의 법과 관급공사를 하나도 수주하지 못한 타 기업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비양심적이고 위법한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큰 도둑과 작은 도둑의 차이입니다. 이에 대해 예정자께서 도민에 대해 송구한 심정을 갖고 있는지 간단한 답변을 듣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제가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청문회를 하면서 이런 것까지 나왔다는 것을 새롭게 느꼈습니다. 앞으로 제가 사장으로 있다가 이 직을 떠나더라도 이런 것에 명심해서 이와 관련된 유사한 곳에 제가 근무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성곤위원

반갑습니다. 위성곤 위원입니다. 이성구 예정자님.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위성곤위원

제가 질의할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한 게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질의 내용이 있어서 제가 공부 좀 했습니다. 제가 다 알 수 없으니까.

위성곤위원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를 표방하면서 여러 가지 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필요한 개발사업은 해야 되는데 환경이나 경관에 미치는, 경관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삼갈 수 있는, 적절하게 보호 조치를 하면서 해야 된다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런데 앞서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께서 질의하는데 환경영향평가나 경관심의에 대한 의견,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의견을 직무수행 계획서에서 발표하면서 실제 그것은 제도개선이 돼야 되겠다라고 답변하셨다 말입니다. 앞서 질의에서는 “그것은 저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소신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관할 사항은 의회입니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과 그 답변이 너무 상이해서, 어느 게 소신입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제가 소신이라고 한 것은 앞으로 풍력발전이 확대돼야 하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 환경영향평가나 경관 조례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하지 않는 한 상당히 곤란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것을 제안으로 내놓은 겁니다.

위성곤위원

제안이 아니고 이성구 예정자의 의견이어야 되는 거죠. 경영을 하실 분이 아무 얘기나 던져 놓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합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아닙니다.” 한 게 아니고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하려면 제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성곤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여전히 그 의견을 유지하신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 에너지 산업에 있어서 화석연료 시대에서 신·재생에너지가 각광받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지구환경 보전입니다. 탄소 배출을 줄여서 지구 온난화를 막고 지구환경을 보전함으로써 인류의 생명과 재산을 보전하는 게 국제적으로 가장 큰 뭣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로 하고 있는 풍력에너지산업도 분명히 문제가 있죠. 문제점들이. 문제가 없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문제점보다는 이점이 더 많지 않느냐.

위성곤위원

풍력에너지산업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송전선로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환경 파괴가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지중화를 할 경우에는 환경 훼손을 상당히 줄일 수 있고, 또 이것이, 물론 풍력발전기를 안 세우는 것보다 세우는 것이 확실히 환경이 파괴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위성곤위원

풍력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풍력발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풍력발전기를 건설하는데 환경의 파괴가 있겠고, 그다음 인근지역 소음에 대한 문제가 있지 그 외에는 크게 환경이 훼손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성곤위원

연구에 의하면 말입니다. 사장 예정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풍력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갖느냐가 앞으로 풍력사업을 어떻게 하느냐의 관건이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소음에 대한 영향, 그리고 시각적인 영향, 그리고 동물과 조류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풍력이 건설됨으로써 조류의 변화로 인한 그 지역 인근의 기후 변화 영향, 학문적으로 보고된 영향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풍력은 아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빛과 그늘이 있는데 그늘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런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에너지공사가 제대로 가겠습니까? 에너지공사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겠어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그것은 솔직히 제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어도…….

위성곤위원

예정자님, 제도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사장 예정자의 인식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발에 있어서 개발을 지향하는지 환경을 지향하는지, 그리고 풍력산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우리 지역에 풍력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역주민들이 이러한 이유들을 가지고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사장 예정자께서는 그러한 그늘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답변을 하는 거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아닙니다. 이제까지 풍력발전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연구보고서가 제주도에서 나와 본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실지 제가…….

위성곤위원

잠깐만요. 인터넷 뒤지면 가볍게 나와 있는 자료들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정자께서는 과거에 환경영향평가를 했었죠? ’97년에 관련 풍력사업을 진행하면서 경관심의 협의를 했는데 보완 지시를 받았죠. 받았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97년 12월 8일에 북제주군에서 이에 따른 의견서를 다시 제출했고요. 그래서 경관심의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이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문제 제기가 나쁘다. 그것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나 경관심의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결론 내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위성곤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도는 어떻게 됐느냐. 그런 것에 대한 제도가 아니고 전략영향평가를 받는데, 제주도의 경우 풍력발전에서는 전략영향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풍력발전기를 세우게 되면. 그러면 풍력발전기 하나 세우는 데도 전략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3㎿ 이상이니까 3㎿ 미만만 안 받고 3㎿ 이상 되는 것은 받아야 되는 건데, 지금 설치하는 게 3㎿입니다. 그 규모를 크게 할 때는 물론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규모가 적은 것은…….

위성곤위원

크든 적든,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장으로서 인식의 문제라는 것.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런저런 영향들이 분명한 그늘들이 있다. 문제점이 있다. 그것을 평가 보완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영향평가 하겠다는 것 자체가 안 된다고 얘기하면,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이유로 환경을 파괴하고 우리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행위를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찌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예정자님.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개념은 환경보호 때문에, 지구환경 보전 때문에 풍력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이에 대한…….

위성곤위원

잠깐만요. 지구환경 보전 때문이 아니라,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명확히 아세요.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이유가 법적으로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환경영향평가법」에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 해당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개념을 정의하고 있어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은, 제가 몰랐던 것을 위원님이 가르쳐 주신 것 같습니다.

위성곤위원

몰랐던 것이 아니고요. 에너지공사 사장이 되려면 그 정도는 알고 하셔야 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최근에 도내에서 풍력발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상에 그런 문제점을 제시한 것을 못 봤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분야까지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그것은 교통전문가로서, 교통과정에서 수많은 교통영향평가를 했을 거예요. 단장님께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해서 환경영향평가서에 담아 놓고 위원회도 운영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하거나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노형 주변에 교통 환경을 보면 누가 이것을 고민한 교통영향평가라고 하겠습니까? 그러한 제도에 대한 인식 때문에, 저는 그 인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도에서는 지난 9월 5일에 한라산, 해안선, 오름, 하천, 습지, 동굴, 곶자왈, 중산간 지역 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것에 비추어 봤을 때 사장 예정자와 지사의 철학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제가 미처 몰랐던 것을 깨우쳐 줘서 고맙게 생각하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내가 하고 싶어도 위원님들과 항상 의논하면서, 협의하면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위성곤위원

아니요. 저희는 지금 에너지공사 사장을 임명하는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어요. 저희에게 제도가 아니라 사장님의 인식이 어떤 것인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사장으로 적격한지를 묻는 자리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 보고 제도를 개선해 주면 잘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따르겠다고 하면, 자기주장도 없고 주장에 대해서 근거 있는 논리도 제공 못 하는데 우리가 사장으로 임명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답변에 있어서 분명한 자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이성구 예정자께서는 아까 인사말씀에 저희가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에너지 관련 업무를 5년 3개월 하셨다고 하는데, 짧게 어떤 경우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제가 직원으로 근무할 때는 에너지 절약하고 연탄 수급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소기업지원계장 할 때…….

위성곤위원

상공과에 근무할 때 에너지하고 연탄을 담당했는데 그 당시에는 연탄 업무가 주 업무였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연탄. 에너지 절약. 풍력은 그 후에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위성곤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할 때는 풍력 전문가로 보기가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언론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요. 지난 8월 28일에 박영부 기획조정실장은 공공 산하 기관장 일괄 사퇴를 위한 사표를 요구하면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 경력, 능력의 유무 검증을 통해 재신임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좀 더 적합한 인사를 선임하여 기관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고, 아울러 제주발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한 과정의 일환이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 예정자께서는 의회에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회 실시에 따른 견해 및 개선점에 대한 답변에서,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은 전문지식과 경영 마인드를 겸비한 전문 경영인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제도는 앞으로 꼭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성구 예정자께서는 이 분야의 전문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전문가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사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솔직히 제가 17년 전에 업무를 담당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아무튼 제가…….

위성곤위원

본인이 전문가라고 생각하세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제가 전문가로서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위성곤위원

전문가인데 좀 모자라는 전문가다, 이렇게 봐야 합니까, 우리가.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성곤위원

통상적으로 전문가라고 얘기하면 어떤 분야에 10년 이상 근무를 하고 업무 경험을 가진 사람을 전문가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10년 이상 근무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정의하신다면 제가 모자란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풍력발전 분야에 관한 한은 제가 제주도의 풍력발전이라는 메카를 만드는 원초적 역할을 분명히 했다.

위성곤위원

그 업무를 담당하는 정도의, 1년 10개월 정도면 지금 예정자께서 떠나신 이후에 담당 계장님이 몇 분 정도 가셨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열 분 이상이 그 담당 직위를 지나갔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제주도에는 그 담당했던 계장, 담당했던 직원, 담당했던 과장, 담당했던 국장 하면 40∼50명의 전문가가 발생했네요. 그렇게 볼 수 있나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아닙니다.

위성곤위원

불가능하잖아요. 그것을 전문가라고 얘기하기에는 저는 솔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성구 예정자께서는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그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라고 답을 해야 우리 사회에서 논의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본인은 전문가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볼 때는 전문가가 아닌데, 제가 앞서 가장 기초적인 상식을 여쭸는데도 상식에 대해서도 답변을 못 하는데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철

박원철위원장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성곤위원

그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십시오.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제가 업무를 단순하게 담당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풍력발전을 만들었고, 만드는데 직접 설계까지 했습니다, 제가. 했던 것을 보면 알 겁니다. 제가 1년 반 동안 정말 온 힘을 들여서 그것을 세우는데 설계까지 직접 맡았기 때문에, 제가 설계한 게 지금 세워졌는데 그게 바람에 무너지거나 그렇지도 않고 정상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원초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전문가 이전에, 그런 뜻에서는 다른 사람보다 관심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우리나라에서 풍력에 대해서 언제부터 관심을 갖고 부처에서 일을 해 왔는지 아세요, 혹시.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영국에서는 계속적으로…….

위성곤위원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언제쯤부터 한 것 같아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우리나라는 월령 풍력단지가 처음…….

위성곤위원

아니요. 80년대부터 풍력산업을 연구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산업을 정책적으로 추진해 왔고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정책적으로 추진한 데 없습니다. 제가 하기 전까지는 정책적으로 추진한 적이 없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래요?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논문을 드리니까 나중에 여기 있는 논문을 보시고 다음에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알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호

강연호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자료 작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서 84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 출범 이후 외부 기관으로부터 평가받은 현황이 한쪽에 쭉 나열돼 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공사 평가 결과를 요청한 건데 에너지공사보다 낮은 등급을 받은 타 공사를 여기에 굳이 집어넣은 이유가 뭡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아마…….

연호

강연호위원

이것은 기관 간 지켜야 할 도리를 벗어나는 일입니다. 제주에너지공사가 이런 식으로 해서 평가를 잘 받았다고 하면 될 것을 낮은 등급을 받은 다른 공사의 평가 결과까지도 이런 데 기재를 한다는 자체는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예정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정말 죄송합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앞서 좌남수 위원님과 위성곤 위원님께서 반복적으로 질의한 사항입니다마는, 환경영향평가, 경관심의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의 제정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개발사업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해서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80쪽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제일 위쪽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풍력발전 보급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불필요한 제도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것도 아니고 불필요하다고 아예 정의를 내렸습니다. 아까 예정자께서 「환경영향평가법」 제정 목적이 환경을 보호한다는 취지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 에너지 개발사업이 들어가 있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들어가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확실하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연호

강연호위원

그런데 제도개선 운운하고 있습니다. 예정자께서는 조례를 바꾸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연호

강연호위원

조례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연호

강연호위원

그런데 상위법에 에너지 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으로 딱 못 박아져 있습니다. 조례가 뭡니까? 법의 테두리 내에서, 범위 내에서 제정할 수 있는 게 조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사장 예정자께서는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선 이게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질의가 있었지만 답변이 저희들도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까 위성곤 위원님께서 그림자 관계도 얘기했는데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 풍력발전사업과 관련해서 거기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사업장 내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풍력발전사업으로 인해서 인근 농가들이 어떤 불편을 겪고 있고 어떤 민원이 쏟아지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민원이 쏟아지는 것은…….

연호

강연호위원

장점만 있고 단점이 별로 없다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은 제대로운 인식이 안 돼 있는 사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쪽에 있는 풍력발전기가 수십 m에서 100m에 이르지 않습니까, 회전자가. 그걸로 인해서 인근에 토지를 갖고 있는 농가들이 제대로 농사를 못 짓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차치하고 장점만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도개선을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없애야 하고 경관심의를 안 받도록 해야 된다라는 이런 사고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께서, 민선6기 도정 슬로건이 뭡니까? 지금 원 도정의…….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자연, 문화, 사람의 가치를 키우자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사람보다 먼저 자연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걸림돌이 되니까 이것을 없애야 된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하여튼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정말…….

연호

강연호위원

아니, 오해가 아니고……. 아까 제가 80쪽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뒤에 한번 또 보십시오. 103쪽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도 또 제도가 불필요하다고 나옵니다. 한 번만 나온 게 아닙니다.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개선. “풍력발전이 가장 경쟁력 있는 청정 에너지원으로 지구환경 보전에 대한 역할을 인식한다면 경관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로 여겨짐.” 똑같은 사고입니다. 지금 예정자께서 답변주시는 것을 제 개인적으로 요약을 해 본다면, 에너지 개발사업이 여러 가지 장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나 경관심의 정도는 좀 제외시켜야 한다. 지금 그런 사고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해를 하게 해서 죄송한데요. 환경영향평가를 보면 풍력발전은 100㎿, 그러니까 10만 ㎾ 이상 될 때 법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 3㎿ 미만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략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다. 그 규모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우리의 경우는 100㎿면 10만 ㎾인데 10만 ㎾일 때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다면…….

연호

강연호위원

지금 예정자께서 답변한 내용은 부분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맥락으로 봐서는 「환경영향평가법」이나 「경관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답변서 내용에 그런 부분들이 여러 차례 나와 있습니다. 예정자께서 그런 부분 쪽으로 요약해서 답변서를 제출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예정자께서 환경영향평가나 경관에 대해서 지극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답변서 내용에 보면 세계환경수도 기반 구축에 기여하는 공공적인 가치라고 말씀을 주셨고, 또 하나는 풍력발전산업은 세계환경수도 건설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맞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맞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그래서 제가…….

연호

강연호위원

제주가 세계 제1호 세계환경수도를 지향해서 그에 따라서 지금 추진을 해 나가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관련 규정을 고쳐서 에너지 개발사업이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풍력발전산업이 세계환경수도로 도약하는 발판이 된다, 이런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그게 상충되는 겁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앞뒤가 안 맞는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100㎿ 정도 해서 환경영향평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송전선로도 안 했습니다. 송전선로도 옛날에는 지중화로 안 했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환경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지중화도 다 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제가 이왕 말을 꺼냈기 때문에, 예정자께서 인식하고 있는 세계환경수도란 어떤 것입니까? 세계환경수도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세계환경수도라는 것은 지구환경 보전을 위해서 탄소를 최소화해서, 하여튼 우리가 쓰는 에너지를 최대한 지역 에너지를 통해서 탄소를 줄이는 역할을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세계환경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탄소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추구하고 제주가 추구하는 세계환경수도라고 하면 환경적으로 전 세계에서 으뜸인 도시로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맞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 환경을 규제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에너지 개발사업은 빼야 한다, 이런 사고는 도민들이 납득하기가 어렵겠다. 저희들이 납득하기 어려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 내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어쨌든 인식을 조금 달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자본금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풍력발전 개발사업이 고시를 통해서 제주에너지공사를 사업시행 예정자로 지정하고 합동개발방식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풍력발전 개발사업인 경우에 합동개발방식으로. 고시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에너지공사 자본금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670억 원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한 66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합동개발방식을 추진해 나갈 때 자본금 규모가 상당히 적지 않습니까? 지금 한 660∼670억 원. 자료를 보니까 660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타 법인에 대한 출자 비중이 자본금의 10% 이내로 제한이 돼 있죠? 제한돼 있다 보니까 66억 원 정도가 되는 거죠, 660억 원이니까. 만약의 경우에, 30㎿ 육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을 할 때 예상되는 사업비를 약 600억 원으로 봤을 때 제주에너지공사에서 출자할 수 있는 범위가 66억 원이다. 전체 약 1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게 되겠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SPC를 설립할 때는…….

연호

강연호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주민들하고 할 때는 매출액의 얼마를 준다든가 그렇게 하는 식으로 해서, 우리가 사업을 주관하는 식으로 하면 충분히…….

연호

강연호위원

그래서 이 방식대로 나간다면 이 지분을 가지고는 사실상 어떤 사업의 이익을 확보한다거나 사업 운영과 관련해서 영향력을 미치기가 상당히 어렵게 돼 있다.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 적이 있죠?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사항으로 했는데 반영이 안 됐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겁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그런 것은 저희가, 만일에 지역주민들하고 사업을 같이 한다면, 만약 지역주민이 돈을 감당할 수 있다면 저희가 10% 정도, 60억 원 정도 이내에서 출자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원만히 지도해 주고, 공사 체계도 지원해 주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지금 여러 가지 규정상으로 봤을 때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특별법상 출자제한 규정 이게 좀 완화돼야 한다. 그래서 5단계 제도개선 사항에 포함이 됐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반영이 안 된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를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논리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맞습니다. 그것은 철칙으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중앙절충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허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허창옥 위원입니다. 전문성과 경영 마인드와 관련해서는 오후에 집중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 강연호 위원님까지도 환경영향평가나 경관심의와 관련된 예정자의 인식의 변화 없이 에너지공사를 이끌어 가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오후에 인식의 변화가 와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하는 이유가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도덕성, 그다음에 전문성입니다. 그런데 도덕성과 전문성은 현재 이성구 예정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과거 행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과거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과거의 행적은 현재를 반증하는 것이고, 이 과거와 현재의 반증은 향후 제주도의 에너지사업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사장님의 기본자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답변하십시오. 2007년 12월 12일 공무원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정치헌금 냈죠, 10만 원.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창옥

허창옥위원

「지방공무원법」 위반이라는 거 아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저는 그때 사실 몰랐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아직 공소시효도 남아 있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몰랐는데, 그 당시는 아마 선거 관련해서 그런 것들을, 정치자금에 기여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언론에서 떠들었던 전교조 선생님들 정당 후원금 냈다가 다 유죄판결 받았죠? 아시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

창옥

허창옥위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정치운동의 금지 중에, 사실 기부금품을 공무원이 해서는 안 돼요. 하게 되면 제82조 정치 운동죄입니다. “제57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항에 규정된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10년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2007년도입니다. 잘 인식하시고. 어쨌든 이런 문제는, 왜 후원금을 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게 정치적으로 관계가 있는지는 나중에 보겠습니다. 혹시 예정자님, 농사지어 본 경험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어릴 때 농사…….

창옥

허창옥위원

어릴 때 말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공무원 시작해서…….

창옥

허창옥위원

예.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어머니 도우는 일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촌에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창옥

허창옥위원

그래서 2009년도에 농지원부를 만드신 겁니까, 농사를 지으려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어디 겁니까?

창옥

허창옥위원

아니, 농지원부……. 2009년 7월 27일 농지원부 만드셨네요. 이유가 뭡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농지원부를 만든 것이 아니고 사실 제가 임차해서 그 땅에 농사를…….

창옥

허창옥위원

아니, 이거 농지원부 아닙니까? 농지원부는 「농지법」에 농사를 짓는 사람에 한해서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아시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잔디밭은 제가 만든 겁니다. 잔디밭은 제가 임차해서 만든 겁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보통 잔디를 농사라고 합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동사무소에 가니까…….

창옥

허창옥위원

40년 동안 공직에 계신 분이 “농사를 짓습니다, 농지원부를 이렇게 만들어서.” “잔디농사입니다.” 이게 농사입니까? 잔디농사를 농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동사무소에는 들어간다고…….

창옥

허창옥위원

40년 공직생활을 한 분이, 제주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누구에게 물어보십시오. “농사꾼인데 잔디농사 해요.” 누가 이해합니까? 이해할 사람 있습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또 하나 농지원부의 문제를 얘기할게요. 「농지법 시행령」에 보면 1996년 1월 1일을 기준해서 그 이전 임대차 계약서에 한해서 농지원부에 등재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1998년 10월 19일 토지가 옮겨진 거예요. 「농지법 시행령」에는 이것을 등재할 수 없습니다. 아십니까? 또 하나, 후보자님이 갖고 있는 토지, 그러니까 오라동 3477-7번지 면적이 902㎡밖에 안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농지원부를 작성할 수 있는 게 1,000㎡ 이상이 돼야 합니다. 그 이외의 경우는 농지원부를 생산할 수 있지만 발급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임대차 계약서를 만들어서 농지원부를 만든 겁니다. 정황이 그래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위원님, 그건 정말 오해입니다. 제가 동사무소에 가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볼 수도 있는데, 확인하면 오해가 다 풀릴 건데…….

창옥

허창옥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여보세요. 보십시오. 임차기간이 2013년 7월 1일 임차해서 2018년 6월 30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그 임차기간은 그전에…….

창옥

허창옥위원

연장한 거다 이거죠? 한 가지만 물을게요. 솔직해지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자료 보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잔디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이 기계가 무슨 기계예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잔디 캐는 기계, 절단기.

창옥

허창옥위원

잔디 절단기입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창옥

허창옥위원

이걸 직접 하셨다는 거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처음 저거 만들 때 다쳐서 제 동생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앞으로 좀 돌려주세요. 지금 농사짓고 있다는, 농지원부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채소농사를 짓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잔디 식재는 임차한 거고 오라2동에 있는 자경농에 이렇게 건축 폐기물 내지는 이런 게 야적돼 있다는 겁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죄송합니다. 제가…….

창옥

허창옥위원

이러고는 농사를 짓는다고 버젓이 농지원부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저기는 임야인데 사실 옛날에 텃밭으로 활용했습니다. 저기다 집을 지어서 살아보려고 흙을 좀 갖다 놨는데 제가 관리를 못 하니까 다른 사람이 야적해 놓은 겁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임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공보상 지목이 임야고 실지 지목은 농지원부에 전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입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텃밭으로 쓰는 데입니다, 사실은.

창옥

허창옥위원

저게 어디 텃밭으로 쓰는 겁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제가 흙을 갖다 놨는데, 좋은 흙으로 해서…….

창옥

허창옥위원

저게 건축 폐기물 야적장, 우리가 현장에 갔다 왔어요. 좋은 흙을 가져서 농사를 짓겠다고 하는 그런 궁색한 변명하지 마시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정말입니다. 제가 건축 폐기물을 야적할 일이 있겠습니까? 남이 갖다 놓은 겁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저희들이 가서 본 것은 건축 폐기물이 아니라 좋은 흙입니까? 제가 농사를 지은 지 25년이 넘습니다. 이게 좋은 흙인지, 이 흙으로 농사를 지으면 안 될 것인지 제가 알아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저 밭에 건축 폐기물 갖다 놓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창옥

허창옥위원

저야 모르죠. 이유야 모르는데 현재 이렇게 있다는 거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관리를 못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기 가서 버린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창옥

허창옥위원

11만 제주농민들 가슴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이런 분이 에너지공사 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과거를 묻는 게 분명히 현재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면서……. 또 하나, 1985년도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받으셨죠? 그 이유가 뭡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공무원 하면서 사업을 하다 보면…….

창옥

허창옥위원

공무원이 사업을 합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공무원 사업입니다. 하여튼 공직자가 이에 관련된 사업장, 풍력발전사업, 사실 행원에 풍력단지를 만들 때 도지사 이름으로 공매를 해서 터를 산 적이 있습니다. 공직자가 그런 공익사업을 하다 보면 토지에 관련된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부동산 관련된 책을 읽다가 한번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을 봤는데 합격이 돼서 한 것이지 제가 다른 뜻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가는 게 오라동하고 그다음에 오라2동 3477-7, 이 땅을 2004년도에 매입했고, 하나는 2007년도에 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분이 공시지가보다 매매가를 낮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전문가니까 물었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오라동에 있는 땅은 등기사항에 보면 알지만 저의 조카 세 사람 이름으로 3분의 1씩 등기가 되었던 겁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조카 말고 공시지가보다 낮게 매매가를 신고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거래가 그렇게 가능합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그때 공시지가보다 낮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한 것은 분명히 대위변제했습니다. 은행에 의해서 경매되는 것을, 경매에 나왔던 것을 제가 갚아줘서 그 땅을 가진 것인데, 3분의 1을 가졌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오라2동하고 금악리까지 다 대위변제한 겁니까? 그래서 다 매매가를 공시지가보다 낮게 책정할 수 있었냐는 겁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금악리에 있는 땅은 외가집 선묘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벌초했던 데입니다. 후손들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게 되니까 제가 맡았다는 겁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맡은 것이 어쨌든 공시지가보다 싸게 맡았다. 신고를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잘 아시는 내용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르면 산식이라고 하는 현실가는 공시지가×시점수정×지역요인×개별요인×그 밖의 요인. 그래서 공시지가보다 낮을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오라동도 공시지가가 그 이후에 많이 올랐습니다. 훨씬 더 올랐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 재작년까지는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세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는 탈세 의혹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두 번째,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농지원부상 채소로 품목이 지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 폐기물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농지법」 위반이다. 그리고 맨 처음 말씀드린 정치후원금을 하지 못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공직자가 정치후원을 함으로써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 위반됐고, 이 처벌은 제82조에 따라서 10년까지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쨌든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2분밖에 안 남아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전문성 관련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태양광 시설이 농지를 잠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것으로 보면 농지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다 해야 된다는 입장을 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지를 잠식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이 맞냐, 틀리냐는 겁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은 태양광이 재질도 좋아지고 해서 경제성이 좀 생겼습니다. 이자도 7∼8% 정도.

창옥

허창옥위원

제 말씀은 농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동의합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농지에 하는 것은.

창옥

허창옥위원

바람직하지 않는데 여기에는 또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저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거기에 쓴 적이 없는데, 농지에는. 공유지나 지붕이나 저류지 같은 데에…….

창옥

허창옥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정이 지금 무작위로 농지에 허가를 주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무작위로 주고 있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거절을 못 하니까, 거부를 못 하니까 아마 그러는 것 같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허가권을 도에서 갖고 있습니다. 신고하는 게 아니라 허가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작위로 줘서, 순수하게 농지에만 나간 게 38만 평이나 토지가 잠식돼 있어요. 그런데 이 토지 잠식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느냐 하면, 주변에 농사짓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직접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병해충, 둘째는 잡초, 셋째는 침수, 이렇게 현실적으로 주고 있고, 여러 번 마을에서 건의함에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이것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청정에너지 사업을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나 경관심의는 불필요한 제도라고 80페이지에 표현돼 있어서 제가 깜짝 놀라서, 오후에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지만 풍력발전 허가는 지구 지정이 돼야 허가 나가는 게 맞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맞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런데 그 지구 지정에는 환경영향평가도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 하나 뭐냐 하면, 자료를 보면서 제가 오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지역주민, 인근 주민과의 충분한 공감이 형성될 때만이 가능하도록, 발전법하고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 오던 것을 전면 거부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오후에 말씀드릴 겁니다. 그다음 경영에도 문제가 있는 게, 노후 발전기 교체. 이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오후에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하고, 어쨌든 전문성과 경영 마인드와 과거와 관련해서는 예정자께서 인식이 변화가 돼서 오후에 제대로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도민들이 저희들한테 올바르게 결정하도록 권한을 줬기 때문에 그 답변에 따라서 향후 저희들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연동을 하민철 위원입니다. 이성구 예정자님이 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로 된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성구 예정자께서는 저하고는 8대 후반기 때 환경도시위원회 하면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기억하기로 그때 당시 이성구 단장님께서는 굉장히 조용하고 과오 없이 잘 마무리해서 부이사관에서 이사관으로 명퇴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재 새롭게 원 도정이 오면서 이런 청문회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정에 없었던 청문회, 행정시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사가 임명하는 단체장의 청문회를 실시하는 부분을 보면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청문회로 가야 되는 것인지, 지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사람이 필요해서 있어야 되는 것인지, 사실 저 역시 마찬가지, 의회도 마찬가지고 도정도 마찬가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잘 못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청문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부적합이 대다수이고 적합이라는 용어가 없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죠?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부적합이…….

민철

하민철위원

뭐냐 하면, 오전에 동료 위원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실망스럽게 생각하거든요. 질의에 제대로 답변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죄송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죄송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예정자입니다. 적어도 원 도정이 만드는, 에너지공사 사장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답변이, 동료 위원 답변에 “죄송합니다.”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하는 게 과연 제주도를 이끌어 갈 수 있는, 풍력을 갖고 있는, 제주도 공기업이 이성구 사장의 마인드로 되겠는가 걱정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저하고 2년 동안, 교통관리단장을 할 때 정말 조용하고 품위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죠? 부적합이 많은 이유가 뭐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제가 저를 너무 강조한 것 같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제 질의 내용을 잘 모르는 모양입니다. 청문회를 만들어놓고 왜 부적합부분, 원 도정에서 예정자 부분은 자기가 쓸 사람을 데려 가는 것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데 청문회를 만들어 놓고 하다 보니까 적합, 부적합 부분이……. 제주시장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죠? 지금 없지 않습니까? 6월 4일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 지금 몇 월 달이죠? 몇 월 달입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10월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10월이죠. 5개월 동안 이렇게 비어 있어도 됩니까? 아니죠. 맞죠? 잘못된 거죠. 청문회가 좋은 점도 있겠지만, 당연히 검증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자기가 원하는, 원 도정이 가고 있는 부분들은 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청문회를 통해서. 하지만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청문회를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이성구 예정자가 동료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애석하다고 말하고 싶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저는 정치인인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정치인인 줄 몰랐거든요. 정말 조용하고 차분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자료들 보니까―언론에 나온 자료를 보니까―거의 정치인이더라고요. 예를 들어 6월 지방선거 신구범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지사 후보 공동선대본부장, 그다음에 선거 후에 협치하면서 원 도정 캠프 인수위원회에 들어갔었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민철

하민철위원

저는 이렇게 정치인인 줄 몰랐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께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제주창조당이 누구죠? 2011년 7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4개월 동안 제주창조당 당원으로 가입하고 운영비 납부가 돼 있더라고요. 이것은 당연히 선거법이 아닙니다. 2007년도 당시에 직급이 뭐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국장이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무슨 국장입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교통관리단장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단장이죠. 정치후원금 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정말 몰랐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것은 아니죠. 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허창옥 위원이 공소시효가 10년이라고 했습니다. 몰랐다는 게 인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하여튼 정말 몰랐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몰랐다고 이 자리에서 변명하면 됩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죄송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지방공무원법」 정치운동의 금지에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부금품, 안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김명수 교육부 장관도 이것에 관련된 부분이 지금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것도 국장임에도 불구하고 정치후원금을 낸다는 부분은…….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위반이라면 할 말이 없습니다, 솔직히.

민철

하민철위원

위반입니다. “위반이라면”이 아니고 위반이거든요.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몰랐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면 되겠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그때 선거법 관계를 저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는 정말…….

민철

하민철위원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저희들이 요청한 게 아니거든요. 자료요구 답변서에 요구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착실하게 자료를 줘 놓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하도 솔직하게 하도록 하니까…….

민철

하민철위원

자료 요청한 거 아닙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근거에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속이지 않기 위해서, 그것은 근거가 다 있으니까. 세금공제 받고 다 해버리니까 저는 솔직하게 한다는 뜻에서 그것을 집어넣은 겁니다. 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 그거 뭐하러 집어넣겠습니까?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한 분이 국장까지 하셨다는 게 현재의 도정이거든요. 저는 정말 가슴 아픕니다. 40년 동안 그러한 분이, 정치자금 후원하면서 아무 내용도 몰랐다. 「지방공무원법」에 위반된 것도 모르고 있다. 공소시효 10년 있는 것도 모른다고 얘기했을 때는 과연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가 맞느냐는 소리거든요. 원 도정이 이성구 예정자를 지정했거든요. 그것도 3명 중의 1명. 지원은 6명인데 2차 걸러서 3명 카드를 가져서 지사한테 줬는데 지사는 이성구 예정자님을 선택했습니다. 초이스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선택한 이유가 뭐죠? 전문가라서 선택했습니까? 답변하십시오.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아마 원초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시작했으니까 한번 끝까지 그것을 해 볼 수 있도록…….

민철

하민철위원

뭐를 시작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풍력 발전을 제가 시작한 겁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1996년 2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0일까지 1년 10개월 동안 에너지관리계장으로 근무한 것을 가져서 전문가라고 표현하면 이것은 아니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담당이…….

민철

하민철위원

아니.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단순히 담당한 게 아니고 풍력발전…….

민철

하민철위원

뭐가 단순한 게 아닙니까, 단순한 거죠. 이것을 전문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풍력발전을 설계해서 공사까지 제가…….

민철

하민철위원

동료 위원 질의 때 본인이 설계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여러분이 제작했습니까? 직접 제작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직접 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본인이 도면 그리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직접 한 겁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진짜 했습니까? 누구 오더 없이?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용역도 안 주고 제가 한 겁니다. 기본설계만 용역했는데 기본설계 용역이 안 나와서 할 수 없이 제가 설계해서 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오후에 점검을 하고요. 좋습니다. 전문가로 인정하겠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전문가 그것은……. 죄송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것은 아니죠. 전공이 뭐죠? 기계직이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기계직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원래 전공 부분은 거의 교통 부분에 관련돼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십시오. 도민들이 보고 있거든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죄송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십시오. 자세한 것은 오후에 질의하겠고요. 신구범 지사님, 언론에 나와 있는데 언론에 나온 부분 봤습니까? 제주레저신문.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못 봤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언론에 나온 것을 모니터링 안 합니까? 에너지공사 직원들은 이런 모니터링 안 하고 나왔습니까, 이 자리에.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자료를 만드는데 열중하다 보니까 못 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무슨 자료요? 자료는 진작에 끝난 것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그 이후에 질문·답변자료 만들다…….

민철

하민철위원

제주레저신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10월 23일 날 “신구범 씨가 에너지공사 사장하시죠!” 왜 이 얘기가 나왔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들은 적도 없습니다, 솔직히.

민철

하민철위원

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민철

하민철위원

나온 이유가 있겠죠. 왜. 아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치 하셨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기자가 추측으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기사를 안 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예정자님, 이 자리에 뭐하러 나오셨죠? 아까 솔직하게 답변하셨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거짓말 없이 하다 보니까 이것까지 제출했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변하셔야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뭘 솔직하게, 무슨 답변을 했습니까, 이 자리에서. 제가 질의하는 중에 솔직하게 답변한 게 뭐 있죠? 뭐 있습니까, 솔직하게 답변한 게. 도민들한테 시원하게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솔직하게 답변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여섯 분 해 오면서 시원하게 답변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환경영향평가, 경관심의 부분도 법률적인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상위법에 있거든요. 예정자께서 법률을 삭제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조례 부분도 여섯 가지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예정자께서 삭제시켜서, 그런 부분의 발상은 아닙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민철

하민철위원

동료 위원들한테 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제도개선을…….

민철

하민철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했거든요. 잔디 관리 및 판매 관련된 증빙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안 들어왔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제가 제출할 수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동생한테 가서 판 것이 있으면 어떻게 팔았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청문회 자리입니다. 이성구 예정자님의 도덕성을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허창옥 위원님께서 자료까지 띄우면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안 왔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이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제가 아직 연락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저는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봤을 때 예정자분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현직에 계실 때는 과오 없이 잘 마무리한 것으로 느껴왔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예정자 올라온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러한 분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들어갔었나 하는 부분인데, 그런 식으로 거짓말하면 안 되죠.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주창조당 당원 가입 운영비 납부, 국장 하실 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솔직히 한다고 해서 저는 했는데…….

민철

하민철위원

(자료를 보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신문에 나왔겠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하나도 숨김 없이…….

민철

하민철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2014년 6월 11일 날 제주레저신문에 나와 있는, “수로부인과 꽃을 든 노인”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삼국유사 2권 기이 편에는 수로부인 이야기가 나온다. 신라 성덕왕 때 순정공 부인인 수로부인은 남편이 강릉태수로 부임하는 도중에 벼랑에 핀 철쭉꽃을 보게 된다. 수로부인은 꽃이 갖고 싶었다. 그러나 꽃이 피어 있는 벼랑은 사람이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했다. 아무도 나서지 못했다. 주변에서 포기하라고 한다. 이때 웬 노인이 나타나 위험을 무릅쓰고 꽃을 꺾어 바친다. 그뿐만 아니라 헌화가라는 노래도 지어 바친다.” 이 노래에서 비유한 게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하민철 위원님, 거기까지 하시죠.

민철

하민철위원

이 부분은 오후에 다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정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예정자께서는 제주에너지공사가 성능인증과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예정자가 되고 난 다음에 아셨다고 오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어떤 인증평가를 합니까, 풍력과 관련해서.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메이커에서 설계해서 기계를 만들면 그 설계에서…….

원철

박원철위원장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설계평가하고 출력시험하고 소음시험, 전력품질시험 이런 것을 하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런데 에너지공사에서는 현재 어떤 실험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인증작업을 하고 있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아까 말한 성능평가시험과 형식 승인, 인증해 주기 위해서 그런 인증이 필요한…….

원철

박원철위원장

설립된 지 2년밖에 안 됐으니까 지금 열심히 하고 있죠. 향후에는 우리가 육지부의 동남권, 호남권, 다른 지역과의 경쟁이 불가피해요. 그런데 우리 제주가 왜 어려운 조건에 있는 줄 아세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

원철

박원철위원장

사실은 물류비입니다. 또 제주에 연관 산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정하세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좀 전에 예정자께서는 “풍력발전은 조립사업입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답변하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인식을 가지면 사장님이 되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주의 우수한 인재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연관 산업을 육성해서 제주풍력산업을 우리나라의 메카는 물론 세계적인 메카 산업으로 키우겠다고 포부를 밝혀 주실 줄 알았는데 상당히 아쉬운 대목입니다. 예, 거기까지 하시고요. 예정자께서 오늘 의회의 청문을 무사히 통과해서 사장에 임명이 되시면 여기에 본부장부터 시작해서 8개 부서가 있습니다. 팀장급들이 있는데 이분 중에 어느 한 분이 다른 사업자들하고 사업을 같이 한다든지 사업컨설팅을 한다든지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없죠. 있어서는 안 되겠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거기에 맞춰서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예정자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전직 지사지만 그래도 그 시절에 민간기업 대표에 불과한데 “현직 공무원이 신바람을 내며 삼무의 해상풍력발전사업을 거드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주도하는 것을 지켜보며 고마운 심경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렇게 하신 내용 보셨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좋습니다. 이것은 언제를 얘기하느냐 하면, 예정자께서 2004년 7월부터 2006년까지 교통행정과장을 역임했습니다. 이때 주식회사 삼무가 해상풍력발전사업을 따냅니다. 인정하십니까? 틀렸습니까, 제가. 제가 틀리면 틀렸다고 하세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런데 삼무는 농업회사법인입니다. 여기 “본 회사는 친환경농업 실현을 위한 기업적 농업경영인과 유통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고, 각 호의 사업을 부대사업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7개 사업이 있는데 이 7개 사업 중에 해상풍력과 관련된 사업을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친환경 농·수·축산물, 유통가공 위탁판매, 친환경 농산물 식자재 공급 및 외식사업, 친환경 농산물 포장재 공급사업, 유기질비료 생산 및 공급사업, 친환경 농산물 검사 대행 사업, 친환경 자원개발사업, 친환경 종묘 생산 및 공급 사업을 하는 농업회사법인입니다. 여기에 해상풍력발전 사업자로 지정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합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이것으로 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런데 당시에 공무원 신분인 예정자께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내용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제가 만나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육지에는 풍력발전이 민간투자가 많이 이루어질 때입니다. 성행해서 투자가 이루어질 때인데, “요즘 풍력발전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육지는 땅값도 비싸고 땅을 구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러니 풍력발전을 굳이 한다면 바다 쪽에 하는 게 하기가 쉽지 돈도 없고 한데 풍력발전을 하고자 하면 육지에 투자하는 것보다 바다 쪽에 하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조언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거기까지 하시고요. 예정자님, 조언을 한 정도가 아니라, 예정자님께서도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그는 삼무의 해상풍력발전을 사업계획 단계에서 승인받는 단계까지 철저히 서포트했다. 당시에 교통관리과장 출신으로서, 예정자께서도 인정했다시피 이 회사는 농업회사인데, 해상풍력발전사업을 할 수도 없는 회사에다가 처음부터 허가받는 과정까지, 개발사업 시행승인 신청서에서부터, ’05년 8월 1일부터 시작해서 삼무해상풍력발전 개발사업 시행승인 ’06년 8월 11일까지, 여기 몇 개입니까? 관계기관 협의보완 요청, 주민, 이런 열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예정자께서 하셨다는 얘기예요. 공직자로서 허가가 나가서는 안 되는 회사에다가 하는 데 일익을 담당했다고 하면 이게 맞는 얘기냐고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위원장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원철

박원철위원장

제가 서두에 예정자께서 사장으로 임명받으면 여기에 있는 임원분들, 간부분들이 그런 일을 하는데 가만 놔두겠습니까 하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답변했어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짧게 말씀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그때 개념은 풍력발전이라는 게 어떤 권력기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의미가 전혀 없었고, 우리가 바다에 풍력발전을 한다고 하면 더욱더 생각도 못 했던 겁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좋습니다. 선지자적인 입장에서 할 회사가 아무 데도 없기 때문에 이런 불법적인 회사라도, 어떻게 보면 특혜로 비쳐질 수 있어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아닙니다. 제가 농업법인이어서 풍력발전이 안 된다, 이런 생각도 전혀 가져본 적도 없고…….

원철

박원철위원장

전문가라면서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물었기 때문에 제가 대답을 했고, 거기에 서류 같은 거 만드는데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해서 했는데 그분이 너무 고맙게 생각해서 아마 그렇게 썼지, 그 후에는……. 그때는 제가 과장을 할 때인데 어떻게 전적으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원철

박원철위원장

좋아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선의적으로 당시 기준도 명확하지 않으니까 아무 회사나 갔다가 내가 도와드렸습니다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거기까지 인정을 할게요. 그런데 특수조건이 있어요. 인허가 이전 및 개발사업 승인 조건 중에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특수조건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2005년이에요. 얼마 안 된 시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소위 특별법입니다. 제229조에 의해서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2년 내 착공을 하지 못하면 사업시행 승인 사항은 효력이 상실하게 됩니다. 알고 계시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런데 이 삼무는 이 사업을 할 의도조차 없었던 회사입니다. 자본금도 당시에, 제가 이 내용을 시간이 있으면 천천히 다 하겠습니다마는 자본금도 없었을 뿐더러 사업권만 따내면 모 은행 대출을 해 주겠다는 구두약속만 받고 사업이 시행됩니다. 그런데 2년이면 자동으로 개발사업 시행 승인 효력이 상실되니까 이걸 피하기 위해서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변경합니다. 2년이 다 되는 시점에 변경하고, 변경하고, 변경합니다. 이것은 「민법」상 양도양수를 가능케 했다손 치더라도 이런 개발사업에 대해서 의지도 없을뿐더러 자본금도 없는 회사에다가 예정자께서는 단지 개인적 친분만 가지고 이런 데 서포트, 서포트 아니라 아예 주도했다고 표현하고 계시고 인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지금 예정자께서 과연 제주에너지공사를 이끌만한 자질이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사실 제가―민원인한테 물어보시면 알지만―묻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것은 보통 다 일러주는 편입니다. 숨기는 편이 아닙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알리려면 제대로 알려드렸어야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앉아서 얘기할 기회가 있는데 풍력발전기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그런 조언을 했었고, 그때는 서류 만드는 것도 돈 줘야 만들고 하니까 필요하면 서류 만드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해서…….

원철

박원철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자리가 그렇게 한가한 자리군요. 서류 다 만들어 주고 그렇게 합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제가 선의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오해를 받을 일을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도청에서 허가했지만 사실 사무실에 들어가서 도와 달라 이런 적도 없습니다. 안 믿어줘도 좋습니다마는 제가 서류를 다 만든 것도 아니고 제가 다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도와줬을 뿐이지 제가 허가받는 데까지 일일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이상 더는 아니다,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제주에너지공사는 단순하게 특정 에너지 분야의 사장 자리를 뽑는 게 아닙니다. 제주도의 에너지 정책 전반과 관련해서 정말 도민의 이익이 무엇인가를 먼저 사고하시고 이 이익 속에서 제주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제주에너지공사가 설립된 지 2년밖에 안 됐지만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어떻게 커나갈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정말 제주의 중요한 미래산업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것을 어느 특정 에너지의 전문가인양 말씀하시고, 자격도 안 되는 회사에 가서 컨설팅이나 하고 이러면 과연 도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지금 이거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도민들 다 보고 있어요. 오후 질의·답변시간에는 정말 성실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잘 알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오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좌남수위원

조금만 더 할까요?

원철

박원철위원장

한 3분 정도만.

좌남수위원

조금 전에 얘기하다가 중단됐는데요, 시간관계상. 인증 분야가 몇 종류, 인증단지를 만들겠다고 하시는데 과연 그게 가능합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가능합니다.

좌남수위원

어떻게 가능합니까? 지금 인증은 어떤 인증을 얘기하는 겁니까? 인증의 종류가 몇 가지예요? 아, 뒤에서 그러지 말라고 하다 봐도 그러네! 위원장님, 이 회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겁니까, 말 겁니까!

원철

박원철위원장

자꾸 경고하는데…….

좌남수위원

여기는 다른 게 아니고, 에너지공사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에너지공사 사장으로 적합한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뒤에서 쪽지를 계속 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인증을 하겠다는 겁니까? 인증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는 것 같은데 어떤 인증을 하겠다는 겁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성능인증입니다. 설계대로 전력이 나올 수 있느냐 하는 성능인증입니다.

좌남수위원

인증 종류는 몇 가지가 있어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네 가지 이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네 가지입니다.

좌남수위원

말씀해 보세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기계구조, 전력품질 이런 것을 인증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지금 성능인증만 하겠다는 겁니까? 전부 하겠다는 겁니까? 인증단지를 하면 모든 것을 인증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성능인증단지를 만들겠다는 겁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품질인증도 있고 소음인증도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지금 인증단지를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에너지공사에서. 인증단지를 총체적으로, 풍력발전에 대한 인증을 전체적으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전부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분야만…….

좌남수위원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전력품질인증하고 출력인증하고 기계구조인증하고 소음인증입니다.

좌남수위원

성능인증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성능인증을 하게 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고요. 왜냐하면 지금 풍력을 만들면, (휴대폰을 보이면서) 휴대폰을 만들면 제품인증하고 기계인증하고 전부 받는 거 아닙니까, 시스템인증하고. 성능인증을 하게 되면 기기를 전부 제주도에 가져와서 인증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하시던데 그렇게 하게 되면 물류비 때문에 제주도에서는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시스템인증도 우리 제주도에는 기술자가 없다. 제품인증도 제주도에는 기술자가 없다. 제주도가 아니고 대한민국에 기술자가 없을 정도라고 할 정도거든요, 인증시험이라는 게. 그런데 지금 행원에서 하는 것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맞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런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실력을 갖춘 데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유엘코리아, 재료연구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선급 이런 데서…….

좌남수위원

한국선급하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전에 인력을 양성해야 하거든요. 인력도 양성하지 않고 성능시험 인증하겠다.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 지금 풍력발전기 고장이 어디가 제일 많이 납니까? 고장 원인이 뭡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제어장치에서 고장이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왜 그래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제어장치는 아주 정밀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오래되면 지금하고 달라서, 옛날 처음 나올 때…….

좌남수위원

예정자님, 오래돼서가 아니고 제주도는 바람이 일정하지 않아서 강한 바람 불고, 약한 바람 불고, 돌풍이 불다 보니까 고장이 잦거든요. 그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아야……. 그리고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고장을 줄이기 위해서는 원래 좋은 자리에, 풍력이 난류에 의해서 고장이 나는 것은 그 자리에 있는 한 그건 재간이 없는 겁니다. 그것을 옮길 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좌남수위원

지금 에너지공사에서 발전기 고장이 잦습니까, 아니면 전력회사에서 하는 게 고장이 잦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에너지공사에서 하는 게 고장이 잦습니다.

좌남수위원

왜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왜냐하면 우리가 오래됐고…….

좌남수위원

오래돼서가 아니고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오래됐고요. 지금 소형으로 돼 있고 국가에서 보조…….

좌남수위원

예정자님, 오래돼서가 아니고 실력이 없어서 그래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실력자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유학을 보내든가, 기술 향상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다고요. 직원들을 외국에 유학 보내든가 하셔야죠. 그리고 아까 큰소리 빵빵 치시던데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설계했다. 설계해서 처음으로 가져왔다고 했죠, 상효마을 할 때. 어디 제품 가져 왔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베스타스 제품입니다.

좌남수위원

베스타스 덴마크제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좌남수위원

덴마크제 가져 오면서, 보통 보면 어떤 중대한 것을 구매할 때 기술이전 계약도 하거든요. 기술이전을 얼마큼 할 것인가. 기술이전 MOU 체결한 게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저희가 가져올 때 두 개를 가져 왔습니다.

좌남수위원

두 개든 하나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두 개 가져 오면서 MOU니 그런 절차가…….

좌남수위원

사장님, 에너지공사가 설립되지 않았고 행원에 그런 단지가 조성되지 않았을 때는 조금만 고장 나도 외국인들이 와서 수리했지 않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맞습니다.

좌남수위원

그것이 기술력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에너지공사가 우리 일반 전력회사보다 기술이 낮다, 아직은. 그러면 기술 양성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먼저 고민해서 유학을 보내든, 돈이 얼마가 들든 간에. 여기 보면 인력 양성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요. 기술자가 없어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질문사항에 그런 질문을 했으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에 대한 사항은 제가 답변을…….

좌남수위원

사장님, 제주에너지공사 역점적으로 추진할 열 가지 정책 향후 계획을 말하시오 하면 인력양성도 들어가야죠. 왜 인력양성 안 들어갑니까? 우리가 질문 안 하니까 안 했다고요. 질문 안 하니까 대답 안 했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다른 질문 사항에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다른 질문 사항에 대답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별도로 안 하니까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좌남수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지금 제품이 국산화도 안 되고, 또 에너지공사에서 뭘 안 하는지 아십니까? 24시간 예방점검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원격감시체제 도입했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사장

이성구 원격감시체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관리하지 그렇지 않으면 못 합니다.

좌남수위원

신창에 풍력발전기가 고장 났다. 보일 수 있도록 다 조치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좌남수위원

이런 것들이 선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고장률을 낮추려는 생각은 안 하고 고장이 잦으니까 저거 다 해체해서, 저거 기간이 20년이에요, 20년. 20년도 되기 전에 10년 된 것을 다 교체하겠다. 이것을 사장이 할 얘기입니까? 이것을 놔두고 교체하는 비용이면 다시 더 세워서 하겠다는 게 맞는 말이지. 경영 마인드가 맞는 거지. 어쨌든 자세한 것은 오후에 더 하기로 하고 시간관계상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1차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1차 질의를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에 2차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1차 질의에 이어 2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허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옥

허창옥위원

오전에 얘기한 대로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드릴 말씀은, 동생이 잔디농사를 한다고 하셨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창옥

허창옥위원

그것은 이성구 예정자께서 「농지법」 위반입니다. 나중에 그것을 확인하셔서, 어쨌든 농지원부는 좀 취소하십시오. 그것은 농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오전에 말씀한 게 도덕성과 전문성 두 가지인데 전문성을 말씀하기 전에 안타까운 오전 답변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풍력 관련해서 직접 설계를 하셨다고 했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그렇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사업도 하시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직접 설계를 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직접 설계를 해서 어쨌든 행원 풍력단지에…….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공사 계약까지 해서 제가…….

창옥

허창옥위원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자료에도 나왔습니다. 답변서(2) 200페이지에 보시면, 제주도내 1.2㎿ 풍력발전단지 건설 설계 최종 보고서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설계를 직접 하셨다는데 실제 풍력발전기 제작 구매 설계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했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안 했습니다. 좋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창옥

허창옥위원

혹시 송원엔지니어링이라고 아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모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모릅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어디요?

창옥

허창옥위원

송원.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송원엔지니어링이 어디인지 잘 모르겠는데.

창옥

허창옥위원

무슨 얘기냐.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에너지관리계장 할 당시의 회사입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어떤 회사입니까?

창옥

허창옥위원

그 회사를 모르고 있다. 이것은 사실 에너지관리계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그리고 아까 직접 설계했다는 것도 위증입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제가 위증했다고 하면…….

창옥

허창옥위원

이때 당시의 자료를 우리가 확인한 결과 송수배전판 설계는 송원엔지니어링 업체에서 한 것으로…….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그것은 맞습니다. 전기공사는 저희가 맡겼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계약까지 했다고 하는 예정자께서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조차 모르고 있다. 그리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이렇게 자료에 이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설계를 했다고 하는데, 혹시 전기 분야 기술사 자격증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저는 전기 분야 기술사 자격증이 없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전력기술관리법」에 보면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11조(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의 작성 등) 첫째 항이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 기술사가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전력기술관리법」에 보면 위반 시에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5항에 보면 “전력시설물의 설계 용역은 설계업자에게 발주하여야 한다.” 딱 못 박아져 있습니다. 위반 시에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 원 이하를 할 수 있도록 동법에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때 당시 직접 설계를 에너지관리계장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전에 계속 직접 설계를 했고 계약까지 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제가 그것을 변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창옥

허창옥위원

예, 짧게 하십시오.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전기공사는…….

창옥

허창옥위원

지금 전기공사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아닙니다. 전기공사만 거기서 했지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공사는 저희가 한 겁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풍력발전기는 전력시설물이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아닙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아니라고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아닙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이건 또…….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확실히 아닙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러면 풍력발전기는 뭡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풍력발전기는 기계고 거기에 대한 전기공사는 전기사업자가, 전기 용역 업체가 해야 합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여기 풍력발전단지 건설 설계…….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건설 설계 내에…….

창옥

허창옥위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최종 보고서에. 그때 당시 에너지관리계장님께서 여기에 용역을 맡길 수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그런데 오전에 직접 설계를 하셨다고 얘기하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아닙니다. 제가 증명을…….

창옥

허창옥위원

예, 증명해 보십시오.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저에게 충분한 질문을 주셔야 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충분한 질문이 아니고 답변이죠. 말씀을 좀 정확히 하십시오.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죄송합니다. 사실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97년 2월 1일인가 용역을 줬습니다. 이에 대한 단지 기본설계 용역을 줘서 공정표까지 이렇게 받아 있지 않습니까? 178페이지 보면 압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단지 기본설계를 우리가 맡겼습니다. 거기에 맡겼는데, 예정 공정표가 179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풍력단지 전체 기본설계가 용역 시행해서 3개월만에 나와야 합니다. 이게 나오면 이걸 가지고 설치 공사를, 구체적인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기본설계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연구원들이 있습니다마는 기본설계가 나오지 못해서…….

창옥

허창옥위원

나오지 못해서 1998년도에, 보십시오. 여기 쭉 나왔지 않습니까? 풍력발전 개발과 보급현황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뭐가 나오냐 하면, 1.2㎿ 풍력발전단지 설계가 나옵니다. 시방설계들이 쭉 나오고 그다음 단지의 시운전, 발전시스템의 사양과 재원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사실 이걸 근거로 하는 거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돈이 국비기 때문에 그 돈을 우리가 쓰기 위해서는 최소한 ’97년 10월까지는 나와야 다시 기본설계를 해서 공사를 발주할 수 있는데 10월 아닌 11월이 돼도 안 나오는 겁니다, 설계가. 설계를 못 하면 이 돈을 돌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저 자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한 겁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예정자님, 계장께서 설계해서 그것을 발주할 수 있습니까? 계약할 수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어떻게요? 발주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발주했습니다. 수의계약 된 뭐는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왜 되냐. 이 제품에 대한 선택을…….

창옥

허창옥위원

전문위원님, ’97년 당시 계장이 했다는 설계 내역, 그리고 공사를 할 수 있는 발주계약 관련 서류 전부 제출하도록 하십시오. 이건 어쨌든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오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한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참 가슴이 아픕니다. 처음 인사말씀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2페이지에 보면,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경제성이 드러나자 발전사를 비롯한 국내 대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직접 투자에 나서면서 바람의 공공 자원적 가치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심지어 제주에너지공사가 설립된 2012년 7월 이후에도 공사의 자금력과 기술부족을 이유로 도내 해상과 육상의 풍력발전사업에 국내 대기업의 투자유치가 계속 시도되고 있음으로써 공공자원의 가치는 더욱 소멸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주의 바람이 공공자원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 공공자원을 국내 사기업, 대기업에 줘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 얘기입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제 얘기는 공공자원보다도 공공재산이다, 바람은.

창옥

허창옥위원

공공자원이든 재산이든 간에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창옥

허창옥위원

자료요구 답변서 80페이지에 보면 이렇습니다. 열 가지 정책과 향후 계획에 보면 “제도개선을 통해 풍력산업의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여기에 “제주특별자치도는 풍력발전 보급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불필요한 제도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 이렇습니다. 에너지공사에서 풍력발전 보급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제도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 에너지공사에서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제도 때문에 불편을 겪은 적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저도 9대에 이 상임위에 연속적으로 있었고 그리고 동복리 풍력지구 지정 때도 에너지공사에서 타 사기업보다 훨씬 더 모범적으로 진행해서 동의안이 우리 의회에서 된 겁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내용이 송전선로와 관련해서, 그다음 청정에너지 개발사업에 한해서 환경영향평가와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앞뒤가 안 맞는 게 청정에너지 개발사업을 위해서 환경영향평가, 경관심의를 제외하자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대기업에서 제주지역에 해상·육상풍력을 진행하는데 고스란히 도와주자는 얘기나 똑같습니다. 알겠습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공사만을 위해서 제도가 있는 게 아니라 제주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있어서 법이 있는 거고 조례가 있는 겁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이걸 이렇게 얘기해야 합니다. 아까 인사말에 이렇게 표현했으면, “풍력발전산업에 대한 경제성이 드러나자, 발전사를 비롯한 국내 대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야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도와줘야 한다고요?

창옥

허창옥위원

환경영향평가와 경관심의가 불필요한 제도니까 없애자고 하는 얘기는 오늘 인사말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죠. 그리고 여기에 공공자원의 가치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제주에너지공사가 설립된 2012년 7월 이후에 공사의 자금력과 기술부족으로 인해 도내 해상과 육상의 풍력발전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내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투자유치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 말 표현이 이렇게 돼야 우리가 질문한 답변서의 내용과 일치한다는 거죠. 여기에는 그렇게 쓰고 여기에는 대기업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표기한다면, 사실 우리가 법이나 제도를 통해서 제주의 공공재산이라고 표현한 바람, 그리고 여러 가지 자연환경에 대해서 지키자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은 제주의 공공재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기업에 풍력발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하는 거고 이 공유화 문제도 계속 제기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공사는 사기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주도가 출자를 하고, 2012년 7월에 왜 제주에너지공사를 설립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얘기하십시오.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공공자원을 활용해서 경제성을 도모함으로써 지역도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제주에너지공사가 설립됐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공공재산을 지켜내기도 하고 이것을 소득으로 연결해서 사실 제주도민들에게 올바르게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질의하는데 뭐하시는 겁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죄송합니다. 답변할 것을 찾으려니까 그렇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존경하는 뒤에 직원님들, 우리 좌남수 위원님도 지적했고 하민철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제 질의에 답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분 나오세요. 그렇게 쪽지 주지 마시고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좌남수위원

위원장님, 정회해서 직원들 퇴장하게 합시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허창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48시간, 회의규칙에 의해서 예정 질문서를 보내드렸고 서면질문을 통해서 답변 자료를 충분히 요구했으면, 거기에 대한 숙지가, 혹시 시간이 부족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죄송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집중 좀 해 주세요.

창옥

허창옥위원

분명히 오전에 예정자께서 인식 변화가 없으면 향후, 도민들이 직접 보고 있기 때문에 도민들의 입장과 의견을 저희들은 최대한 반영해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변도 잘하시고, 그리고 성의껏 하시고, 그리고 진솔하게 하시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얘기했는데 여전히 인식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슴 아픈 일인데. 우리 제주도는 그렇습니다. 제주도 특별법 및 관련 조례에 의해서 풍력발전사업을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풍력발전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곳은 풍력발전사업 허가가 나갈 수 없어요. 아시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창옥

허창옥위원

따라서 풍력발전단지를 지정할 시에는 인근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절차와 민원 해소 대책을 반드시 수립해야 합니다. 그것도 아시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알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이거 지금 없애자는 거 아닙니까? 80페이지에 나온 얘기를 그대로 하면 이걸 없애자는 얘기예요. 아까 분명히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목적은 공공재산을 제주도에서 지켜내고 이걸 통해서 어쨌든 소득을 올려 가지고―예정자께서―도민 복지를 위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을 거꾸로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도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그다음에 민원 해소 대책을 반드시 수립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불필요하다고 표현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보십시오. 어쨌든 풍력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원 발생을 줄이고 민원 해소를 반드시 수립해야 되고, 이것을 통해서 도내 풍력발전산업의 건전 육성 발전을 도모해야 된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부분을 더 강화해야 된다는 거죠. 단적인 예를 들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에너지공사에서 동복리 풍력발전사업을 하면서, 뒤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고생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어쨌든 전 사장님 주도하에 제주도에 가장 모범사례를 만들어냈습니다. 동복리와 북촌리 주민들의 민원을 잘 공감시켜서, 합의를 잘 봐서 의회에서 아무 문제없이 지구 지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 월령리와 금능리는 민원 해소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두산과 월령리 마을회에서 추진하는 풍력사업인데 못 하고 있는 거죠. 왜. 도민들의 복리증진을 가해야 될 게 양쪽 두 마을에 자손대대로 원수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못 해 주는 거예요. 왜. 도민의 대의기구가 이웃 주민 간의 갈등을 해소해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지 그것을 원수 되는 방향으로 가서 되겠습니까? 맞죠? 맞다면 저는, 어쨌든 이 80페이지에 나온 불필요한 제도, 예정자께서 불필요한 제도라고 얘기하지만 저희 의회에서는 도민들을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오히려 더 제도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영향평가 오히려 더 강화해야 되고, 경관심의 오히려 더 강화해야 됩니다. 오전에 모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제주도에서 9월 5일 날 발표한 것을 보면 오름, 곶자왈, 여러 가지 이런 것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더욱 강화하는 것을 제주도에서 발표했습니다. 나는 지금 납득이 안 가는 게, 이 답변서를 이렇게 제출하시는 이성구 예정자의 사고와 원 지사의 사고―제주도를 생각하는―는 상반돼 있다. 전혀 반대다. 반대된 분을 어떻게 내정했는지 여전히 의아스럽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창옥

허창옥위원

이것만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전에 얘기한 대로 「농지법」 위반, 그다음에 「지방공무원법」 위반, 탈세 의혹, 그다음에 「전력기술관리법」도 위반이에요, 제가 보기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조처를 본인 스스로도 해 주시고, 향후 본인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에너지공사 사장으로서 만약 취임한다면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제도라고 표현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오늘 내로 예정자께서 다시 한번 분명한 답변을 하지 않으면 이 자료대로 갈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제게 해명할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창옥

허창옥위원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어쨌든, 이 질의 계속 갑니다. 환경영향평가, 경관 심의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도 다시 질의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정자님, 제주에너지공사가 역점적으로 추진할 열 가지 정책 및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 제도개선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직무수행 계획서 세 번째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풍력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보세요. 1분 내로 하세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제가 풍력에만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에 이런 것을 해진 것 같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아, 이렇게 해야 뭐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이런 점에 대해 정말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도 전체가 환경이나 가치보전을 위해서는 경관과 자연이 당연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도민과 도민을 대신하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정말로 존중하면서 어려운 것이 있으면 협의도 하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상당히 위험한 생각인데요. 제주가 갖고 있는 각종 제도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제주가 갖고 있는 최소한의 장치들에 대해서 예정자께서는 상당히 위험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명확히 도민들한테 사과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예,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호

강연호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전력계통 연계망의 안전과 풍력발전 출력 신뢰 향상을 위한 ESS 설치, 이 부분에 대한 고시를 준비 중인 것을 알고 있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저는 아직 그것까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풍력발전단지가 4개소 맞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연호

강연호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행원, 가시리, 동복은 지금 돼 있고, 고산…….

연호

강연호위원

고산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신창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예. 4개소. 4개소의 설치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합쳐서.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29.5㎿인가 될 겁니다, 정확히. 2만 9,000㎾. 2만 9,500㎾인가.

연호

강연호위원

10배를 더 넓힙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2만 9,500㎾인가, 2만 9,600㎾인가 될 겁니다. 확실한 것은 2만 9,650㎾인가 될 겁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2만입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2만.

연호

강연호위원

2,900이 아니고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아닙니다. 2만. 29㎿.

원철

박원철위원장

2만 9,000㎿ 맞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3㎿. ESS 설치 고시 준비 중인 것을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금년도 1월까지 해서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입법예고가 됐고, 그다음에 관련기관과 발전 사업자 설명회가 금년도 4월 달에 개최됐습니다. 주요내용이 고시 이후에 풍력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1년 이내에 발전 설치 용량의 10%만큼 ESS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ESS라는 게 뭡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전기저장장치.

연호

강연호위원

에너지 저장장치 아닙니까? 제주에너지공사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풍력발전단지를 제가 여쭈어 봤는데 이 기준대로 한다면 제주에너지공사도 마찬가지로 운영하고 있는 단지에 대해서는 ESS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1㎿ 당 설치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소요됩니다. 약 10억 원 정도. 맞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얼마입니까?

연호

강연호위원

10억 원.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예정자께서는 미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연호

강연호위원

풍력발전 개발 이익 공유화 관련해서입니다. 지금 4개 단지, 제주에너지공사에서 운영하는 4개 단지에 대한 개발 이익 공유화 계획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공유화 계획.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공유화 계획은 지역주민들과 이익 배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각각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제가 이 부분을 거론하는 것은 지금 가시리지구나 김녕지구의 경우에 이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게 있는데…….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산출기준이 같은 에너지공사에서 운영하는 풍력발전 지구이면서도 상이하게 계획이 수립돼 있다. 그 내용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가시리 풍력발전지구의 경우에는 내부 수익률 12%와 초과수익의 69.5%가 기부금으로 산출돼 있고, 김녕 풍력발전지구의 경우에는 배당금의 17.5%로만 딱 잘라서 돼 있습니다. 같은 에너지공사에서 운영하는 풍력발전지구마다 다르게 잡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사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례로, 앞으로 주민과의 협상에서 이익을 배분하거나 이런 것은, 공유화를 위한 이익배분 실현은 조례에 규정해서 명시를 확실히 해서 공통되게 이익이 배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지역마다 상이하면 이게 또 문제의 발단이 됩니다.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겠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답변서를 저희들이 쭉 검토하다 보니까 역점적으로 추진할 열 가지 정책 중에 두 번째로 해상풍력 시범사업을 거론했습니다. 해상풍력사업을 거론했고, 또 뒤에 93쪽에 보면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에 대한 견해, 답변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대정 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아시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연호

강연호위원

지금 혹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깊은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고요. 해상풍력단지에 예상 이용률이 얼마나 나올 것인가라는 것을 용역보고서를 보고 알고 있고, 지금 거기에 추진되는 내부적으로 깊은 것은 제가…….

연호

강연호위원

큰 틀에서도 모릅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큰 틀은…….

연호

강연호위원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지구 지정이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지구 지정은 안 돼 있는데, 이게 지난 2011년도부터 출발이 됐습니다. 수년이 지난 지금 현재까지도 계획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그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안 되는 이유가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제가 잠깐 듣기로는 어촌계 어부들하고 항로 관계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이 부분을 제가 여쭈는 이유는, 오전에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경관심의 관계를. 이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가장 큰 이유가.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환경의 어떤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으로…….

연호

강연호위원

그렇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연호

강연호위원

그다음에는 어업권 보상이라든가 기타 이런 사유로 인해서 지난 2011년도에 출발했지만 아직까지 지구 지정조차도 안 되고 있습니다. 오전에 예정자께서 답변하시기를, 저희들 생각 이외의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다시 거론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예정자처럼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좋다면 왜 이것을 반대합니까? 반대할 이유가 없겠죠. 수년간에 걸쳐서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만을 봐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제가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그에 따른 문제점은 다 덮어두고 장점만을 가지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발상은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짚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답변 내용 중에 임차 농지를 동생이 관리·운영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농지법」 위반사항입니다. 엄연히 「농지법」 위반사항입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개발하고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을 하다가 허리를 다쳐서…….

연호

강연호위원

법에서 허리 다친 것까지 따져서 불법이다, 아니다 판단합니까? 그것은 아니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제가 임차기간이 끝나면…….

연호

강연호위원

어쨌든 「농지법」상에 임차농인 경우에는 다른 사람한테 재임대를 해 주면 불법이 된다. 그런데 답변이 그것을 자연스럽게, 위법인 줄 알면서도 답변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당당하게 답변하셨는데, 「농지법」 관련해서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빨리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재삼 당부드리고 싶은 게 오전부터 지금까지 쭉 한 위원님도 빠지지 않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알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할 때 풍력과 관련된 산업을 이성구 예정자께서 최초로 하신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성구 예정자께서는 본인이 하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전히 그 의견을 유지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제가 풍력발전을 세울 때까지는 상용화된, 연구용 100㎾ 미만의 적은 것은 있었지만 우리나라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서류상으로 연구하고 시작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위성곤위원

알겠습니다. 월령 풍력발전단지가 몇 년도에 준공됐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월령입니까?

위성곤위원

아, 행원.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제가…….

위성곤위원

준공은 언제 됐습니까? 발주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발주는 ’97년도에 됐습니다.

위성곤위원

’97년 12월 달 넘어서 됐죠. 12월 말에.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간신히 계약한 겁니다.

위성곤위원

준공은 언제 됐는지 모르세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준공할 때에는 제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위성곤위원

어쨌든 간에 발주는 보면 경관심의라든가, 이러한 심의 절차를 봤을 때 12월 29일 이후에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관심의 결과 통지서가 건설교통국에서 재정경제국으로 넘어간 게 12월 29일이니까요. 확인하겠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간신히 됐습니다.

위성곤위원

국내 풍력발전 사례를 보면 1970년대부터 시운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7년에 대체 에너지 기술개발 촉진법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1988년에 대체 에너지 기술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1990년대 들어서 대형 풍력발전 시스템 도입을 준비하게 됩니다. 관련해서, 1990년 4월 당시 동력자원부 대체에너지과장인 김동원 과장의 특별기고문입니다. 30페이지, 어디에 기고했느냐 하면 ‘기계와 재료’라는 관련 잡지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90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시고요. 풍력분야 단계별 추진계획 1단계 ’88년부터 ’91년까지. 2단계 ’92년부터 ’96년까지. 제3단계 ’97년부터 2001년까지. 3단계 ’97년부터는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대형 100㎾ 이상의 풍력발전 시스템 실용화 기술 확립. 이것이 계획입니다. 이 계획에 의거해서 당시 에너지관리계장님께서 이 사업을 알게 되었겠죠. 그것을 확인하고요.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이 자료는 풍력산업 현황이라는 자료입니다. 관련 자료인데 자료에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울릉도의 준공연월일, 아, 2008년이로구나. 죄송합니다. ’98년이 아니고. 일단 이것은 제가 자료를 잘못 봤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성구 예정자께서 이 사업을 주도했다기보다는 풍력산업의 전반적 흐름 속에서 에너지관리계장으로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그런 내용을 전혀 몰랐고, 제가 그것까지 확인하지 못했고, 하여튼 상용화된 풍력발전은 제가 처음 세웠다. 그런 내용만 제가 집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풍력사업을 처음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처음부터 시작했다는 것은 아니고…….

위성곤위원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아는데요. 그게 국가 정책에 의해서 진행된 과정에 있다라는 거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그러니까 아마 그 예산도 그렇게 줬…….

위성곤위원

그러니까 예산도 줬겠죠, 국비를. 그런데 제가 듣는 느낌은 이성구 예정자께서 전부 한 것처럼 말씀해서…….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저는 세우는 것만, 예산 갖다가 세우는 것만 했다고 했지 제가 무슨 그것에 대한 정부 기획까지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위성곤위원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답변하셔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 자료 85페이지 보면, 제주풍력발전의 공공적 관리에 관한 견해. “바람은 소중한 제주의 에너지원으로서 중동의 석유에 견줄 만한 가치가 있는 공공의 재산입니다.”라고 답변했어요. 다음 93페이지에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보면 “중동의 유전과 같은 풍력자원의 공공적 가치를 크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라고 답변했고요. 그다음 94페이지에 보면, “풍력자원은 제주도민의 공공자원으로 앞으로 풍력자원의 개발은 에너지공사가 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질의도 있었지만 이성구 예정자께서는 2010년도에 모 국회의원 정치후원금을 내신 적이 있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위성곤위원

퇴직하기 전이었는데, 특별하게 퇴직하기 전에 딱 한 번 내셨는데 왜 그랬는지.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그때 저는 어떤 심정으로 냈느냐 하면, 강창일 의원님이 국토교통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통 분야의 지원을 행정적으로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돈으로 지원할 수도 없고 이런 기회가 있기에 제가 그런 뜻에서, 고마운 뜻에서. 가서 밥도 얻어먹고 그랬습니다, 솔직히.

위성곤위원

그런데 시점이 다음해에 바로 선거가 있는 해였습니다. 2008년도에. 그렇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죄송합니다.

위성곤위원

그리고 2010년도에 현명관 도지사 후보 공동선대위원장을 하신 적이 있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위성곤위원

2011년에 신구범 전 지사 제주창조당 활동을 하셨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활동하지는 않았고, 하여튼 했습니다.

위성곤위원

7월부터 11월까지 넉 달 정도 하셨잖아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위성곤위원

그리고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신구범 도지사 후보 공동선대본부장 하셨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했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리고 선거가 끝난 이후에 원희룡 새 도정 인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셨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했습니다.

위성곤위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연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구범 전 지사는 2014년 5월 26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풍력 육성과 관련해서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제주의 바람은 중동의 유전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풍력발전은 도민 기업이 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앞서 우리 예정자께서 저희들에게 제출한 자료의 내용의 문구나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제가 정책개발담당을 했습니다.

위성곤위원

정책개발담당을 하셔서 신구범 캠프에서 이 관련 문서를 쓰셨다는 말이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위성곤위원

그런데 박영부 기획조정실장께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공기업과 관련된, 사장 인선과 관련해서 사표를 촉구하면서 기자회견문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줄 세우기나 편 가르기 관행을 없애고 일과 승부를 겨루는 공직 풍토를 만들어 나간다는 원칙으로 하겠다.” “낙하산 인사를 없애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성구 예정자께서도 답변서에 인사청문회의 목적은 인사 시 선거 논공행상 등에 의한 임명권자의 공신책록이나 낙하산 인사, 친인척 인사 등을 우선시하여, 중략하고, 기업의 부실 경영 초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맞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런데 항간에는 이성구 예정자를 내정한 이유가 앞서 말한 그러한 이유들 때문이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이성구 예정자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저는 정말로 그런 일을, 오해는 받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한 일이 없고요.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구범 지사님이 청탁해서 인사를 했다는 것은 들어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은 자기 자존을 중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하는 일도 잘 안 해 주는데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거나 청탁하면서 해 줄 분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절대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렇습니다. 낙하산 인사 가능성이 있는데, 이성구 예정자가 전문가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경영 능력이 있는가라는 문제를 살펴봐야 될 것인데, 지금 현재 에너지공사의 문제는 뭐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운영상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운영상에 문제는 없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처음 시작하면서 25억 원 이익이 났다고 하고, 올해에도 이익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한 이익이. 그래서 당장 문제는…….

위성곤위원

없다.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위성곤위원

재무제표 상태를 보면, 2013년 말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40억 원 정도 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성구 예정자는 앞으로 4년 후에 이 매출을 어느 정도까지 올릴 생각입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4년 후입니까?

위성곤위원

예.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4년 후에는 300억 원 이상을 내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영업이익을 300억 원 이상?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민철

하민철위원

그냥 소리 나오는 대로…….

위성곤위원

그 근거는 어떻습니까? 짤막하게 얘기해 주세요. 어떤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서 300억 원을 내겠다.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지금 있는 장비들이 노후하고 이용률이 좀 떨어지고 용량이 적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리파워링 하고, 경제성이 없을 것 같은 것은 빨리 리파워링 해서 증설도 하고 가동률도 높이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고. 지금 동복에 풍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면 그것에 따른 상당한 이익이 날 수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결국은 시설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그것은 우리가 벌면서 하면 됩니다.

위성곤위원

벌면서 하는데 300억 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하겠냐고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오히려 차입금액이 훨씬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아닙니다.

위성곤위원

안 그래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위성곤위원

풍력의 단점이 뭡니까? 초기 투자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게 단점 중의 하나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그래도 풍력발전은 영업이익이 다른 업종보다 많이 납니다.

위성곤위원

앞서 말한, 아까 김녕이라고 했나요, 어디라고 했나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동복.

위성곤위원

예. 동복에 시설 투자 예상액이 얼마입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600억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600억 원 들면 거기에 300억 원 하면 1년에 900억 원씩 벌겠다는 겁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아니, 그것까지 합쳐서, 그걸 예상해서 4년 후에는 제가 하겠다는 겁니다.

위성곤위원

600억 원을 투자해서 원금을 다 상환하고 영업이익 300억 원을 내겠다는 말씀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을게요. 에너지공사에서 경영에서 가장 고려해야 할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에너지공사를 경영하면서 가장 고려해야 할 거.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공기업이지만 이익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이익 추구하고 관련이 없는 사업은, 이익 추구에 크게, 하여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경제성이 있느냐. 경제성을 우선 선택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떨 때는 본의 아니게 공공을 대신해서 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앞으로 위탁사업으로 해서 전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성곤위원

첫째, 이익이다. 이익을 내는 게 우선이다.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위성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철

하민철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동료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서 충분하게 느껴집니다.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선 「농지법」 위반이라고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정치자금법」, 세 번째는 낙하산 인사, 네 번째는 「전력기술관리법」 이런 지적이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답변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께서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을 하셨거든요. 낙하산인사라는 용어가 왜 나왔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제가 왜 낙하산 인사가 되는지를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신구범 지사님의, 언론에 보니까 최측근이다. 선대위원장 했으니까 한 거 아니냐 하는데 저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건 아니죠. 그런 오해를 받으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작성하실 때 이성구 예정자께서 쓴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써 준 겁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어느 겁니까?

민철

하민철위원

답변서를.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답변서 내용은 전부 제 손으로 썼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낙하산 인사, 친인척 인사를 배제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던데…….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전부 제가 쓴 겁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좋습니다.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신 지사님, 창조당 당원 가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창조한국당입니까? 당원 가입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것은 명퇴해서 가입했고요. 왜냐하면 신구범 지사가 이성구 과장의 추진력과 배짱, 목표 완수 능력을 지켜보니 그의 승진은 당연하다고 자서전에 써 있거든요. 이건 과장 시절입니다. 신 지사님과 관련이 없는데 왜 자서전에 이런 내용을 썼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제가 풍력발전을…….

민철

하민철위원

그게 아니고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추진력, 배짱, 목표 완수 능력을 지켜봤을 때 그의 승진은 당연하다고 표현했거든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제가 에너지관리계장 할 때 그 추진력을 인정해 줘서 그런 겁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다른 지사 자서전 쓸 때도 개인 활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서전에 내용을 깊이 써줍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사실 그때…….

민철

하민철위원

얼마나 가근해야, 자기 부분이 아니면 이런 내용을 함부로 안 써줍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한 게 뭐냐 하면, 허창옥 위원님이나 위성곤 위원님께서 낙하산 인사라는 부분하고, 또 언론에도 그런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정감사 때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예정자가 신구범 지사의 최측근이며 보은인사의 전형이라고 했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나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보은인사의 전형인데 제가 보은을…….

민철

하민철위원

언론사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글쎄, 그것은…….

민철

하민철위원

왜 국정감사에서까지 이 이야기가 나오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제가 원희룡 당선자에 대해서…….

민철

하민철위원

당선자가 아니고 지사입니다. 6·4 지방선거 끝났거든요. 예정자께서 지금 정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아까도 보니까 핸드폰 켜 있고요.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죄송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 질의에 엉뚱한 답변이나 하고요. 정확히 이것은 기다, 아니다 답변을 하셔야 하는데 생뚱맞게 답변을 하시고, 내용에 진전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하면 아니지 않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그것이 나왔다고 해서 제가 그것을 또 맞다고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보는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아님을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여기서.

민철

하민철위원

증명하십시오.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제가 이런 오해가 있을까봐…….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 오해가 있는 게 또 생겼지 않습니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신 전 지사의 풍력발전에 대한 평가를 보면 풍력발전사업이 별개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다. 발전기 각종 부품을 들여와 조립만 하고 그냥 전력을 생산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성구 예정자께서 풍력발전은 조립사업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풍력발전기가 우리 제주도에 도입됐을 때 풍력발전기와 관련된 사업은…….

민철

하민철위원

그래서 예정자를 밖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까?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제가 못 들었습니다마는.

민철

하민철위원

그 얘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빼고요. 처음으로 설계하셨다고 얘기했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민철

하민철위원

직접적으로 설계한 부분이 뭐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풍력발전기 설계를 직접 했다고 했는데 확실한 겁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설치 공사를, 제가 설계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발전기 설계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설치하는 공사 설계까지 제가 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면 200페이지 부분에서, 풍력발전단지 설계 용역 보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4,800만 원을 줬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그 공사를 하기 위한 전체적인 계획인데 이게 나와야, 풍력발전단지 전체 기본설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본설계가 나와야 저희가 그것에 의해서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공사를…….

민철

하민철위원

그게 아니고, ’96년도에 관리감독관 했었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96년도에요?

민철

하민철위원

’97년도에.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그때는 발주가 안 될 때입니다. 관리감독관이 아닙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책자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200페이지에.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이에 대한 관리감독은 했는데…….

민철

하민철위원

감독공무원으로 임명. 174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그것은 맞습니다. 임명했는데, 제가 감독 업무를 했는데…….

민철

하민철위원

이게 전부 감독공무원으로 임명된 겁니다. 어떻게 직접적으로 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감독공무원이지 직접적으로 설계 용역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답변을…….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이 안 나와 버리니까, 이 용역서가 공사 설계하기 한참 후에 나왔습니다. 제가 공사를 발주한 후에 용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말까지 가서 겨우겨우 그 예산을, 돌려보낼 예산을 저희가…….

민철

하민철위원

국비사업이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국비사업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국비사업을 위해서 노력한 게 뭐 있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전액 국비사업을…….

민철

하민철위원

직접적으로 가서, 국회에 올라갔습니까, 아니면 기재부에 올라간 흔적이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민철

하민철위원

기재부에 올라간 흔적이 있다고요,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예산처의 예산 총괄 과장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게 몇 년도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96년도.

민철

하민철위원

’96년도에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설계 용역도 직접적으로 하셨고, 관리감독까지 다 하셨고, 장구치고 북치고 혼자 다 하셨네요? 다른 사람은 없습니까? 사무관인데 설계 용역, 국비 확보, 처음부터 끝까지 예정자께서 다 하셨네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진짜 이건 제 손으로 전부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자신 있게 말씀을……. 엉터리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174페이지에 감독공무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지사가 직접적으로 사인을 했고요. 전부 관리감독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가져서 본인이 직접 설계했다고 말씀하시면,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전력기술관리법」 위반에 대한 사항이거든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전력관리에 대한…….

민철

하민철위원

전체적으로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설계할 때 따로 분리해서 설계합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따로 분리해서 설계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따로 설계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자료가.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전력 부분은 따로 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단지 누가 했습니까? 예정자가 한 거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어느 것을…….

민철

하민철위원

단지 조성할 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단지는 제가 한 겁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렇죠. 그런데 전력기술 이 부분도 포함이 안 됐다는 말입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전력 부분은 전력기술 자격증을 가진 용역 업체가 해야 합니다. 위탁을 줘야 합니다. 같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의뢰를 해야 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풍력의 부분은 예정자가 직접적으로 하셨고 그다음 전력…….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전기공사.

민철

하민철위원

기술 부분에서는 분리 발주를 했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면 관리감독관이 설계 용역을 해도 됩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돈을 돌리…….

민철

하민철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왜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공무원이 용역을 할 수 있다고요, 설계를. 그거 위반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위반 아닙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다시 한번 찾아보고 만약에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예정자 사퇴하시겠습니까? 짧게 답변하십시오.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공무원이…….

민철

하민철위원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참조를 합니다. 그런데 감독공무원이 설계 용역까지 다 한다면 그건 아니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설계 용역을 준 게 아니라 제가 설계를 해서 설치를 했다는 겁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아까 솔직 담백하다면서요. 얼마나 솔직 담백하면 이 내용까지 저희들한테 제출을 합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공무원이 전부 이성구 에너지관리계장입니다. 국장도 아니고 사무관 직급에 있는데 이런 막대한 사업을 할 수 있는 파워는, 뒤에 누가 있습니까? 그 당시 지사가 누구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신구범 지사님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뒤에 신구범 지사가 있기 때문에, 모든 설계 용역은 에너지관리계장 하실 때, 그래서 이성구 과장의 추진력과 배짱, 목표 완수 능력을 지켜보면서 그의 승진은 당연하다는 내용이 자서전에 포함돼 있거든요. 좋습니다. 두 번째로 답변서에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에너지공사 역점사업 추진 열 가지 정책 및 향후 계획 중에 보면 노후 풍력발전기 교체 및 증설을 하여 이용률을 높이겠다. 현재 운영 중인 4개 풍력발전시설 29기는 노후된 풍력발전기가 많아 고장빈도가 높고 이용률이 민간에 비해 낮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수리비 및 유지관리비 등 경제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2∼3㎿급 중형 발전기로 교체·증설하겠다고 돼 있는데, 2013년도 수익이 얼마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전체 수익입니까?

민철

하민철위원

예.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102억 원 정도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월 말까지.

원철

박원철위원장

정확히 말씀하세요. 정확한 수치예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매출액 말입니까?

민철

하민철위원

이익 부분을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올해 것은 이익 분석이 아직 안 됐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2013년도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25억 원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지금 가동률이 몇 %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이용률이요?

민철

하민철위원

예.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이용률이 23%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민간은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민간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24∼25% 나오고 있습니다. 27% 나는 데도 있고, 용담 같은 데는…….

민철

하민철위원

또 엉터리로 하십니다. 여러분들한테 받은 자료에 의하면 민간 풍력발전단지 평균 이용률은 25.82%고 에너지공사는 23.8%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교체하겠다는 소리거든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다 교체하는 것은…….

민철

하민철위원

어쨌든……. 이게 수명이 몇 년입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20년 잡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데 현재 10년 이상 된 게 9기밖에 안 됩니다, 이용률도 좋고. 그다음 5년에서 10년 사이에 있는 게 2기, 5년 이하가 18기. 현재 잘 돌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체하겠다는 것은 뭐냐 이거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사실은 이용률이 많이 떨어졌다가 작년에 한 대 큰 것으로 바꿨고, 2012년 두 대 해서 총 세 대로 교체했기 때문에 이용률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형은 앞으로 경제성을 분석해서 교체하든가…….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현재 대안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유지보수……. 요즘 고장 나면 몇 개월 걸리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고장 나면 5일 이상 걸립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5일요? 제가 한번 돌아볼까요? 한 달 이상 걸린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그것은 부속이 귀하기 때문에…….

민철

하민철위원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그런 부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데 예정자께서는 교체하겠다는 얘기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게 누구 돈이죠? 여러분 거 아닙니다. 도민 겁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교체하게 되면 경제성을 따져서 교체하지 그냥 교체하지는 않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저희들은 마음을 모르지 않습니까? 답변서 올라온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턱대고 질의하는 게 아니거든요. 답변서에 노후된 풍력발전기가 많아서 고장빈도가 높고 이용률이 민간에 비해 낮기 때문에 교체 및 증설하겠다라고 돼 있어서 말씀하는 겁니다.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명도 다하지 않았는데 교체하겠다는 용어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명심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지금 대한민국의 원자력에 대해서 수명이 다한 부분은 어떻게 되죠? 가동하고 있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민철

하민철위원

수명이 다해도.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민철

하민철위원

재가동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풍력발전하고 원자력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풍력발전은 교체를 하게 되면 새로 나온 용량이 큰 것으로 교체해야 하고, 원자력은…….

민철

하민철위원

교체하는 이유는 뭐죠? 그게 문제성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로비 해서 또 장난칠 부분들이 생긴다는 소리거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29명 직원 중에서, 여기 전문직이 필요하죠? 그런데―죄송합니다마는―생물학과 출신이 있어요. 그다음 원예학과, 복지, 호텔경영, 사회복지. 이게 전문직 집단 맞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새롭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습니까? 이런 식구들 갖고, 전문화시킬 수 있는 에너지공사가 되려면 적어도 사장이 마인드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뜻도 없이 무조건 새로운 곳을 짓겠다고 했을 때는 또 로비에 당할 수밖에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위원님이 염려하는 것이 해소될 수…….

민철

하민철위원

염려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낙하산 인사, 「정치자금법」 위반, 「농지법」 위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걱정돼서 그렇습니다.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또다시 이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는……. 대안이 전혀 없었다. 예를 들어서 여유 비품 적기 확보를 위해서, 고장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자체 확보 노력이라든가 정밀진단, 정기점검을 통해서 운영 방안, 그런 방안들이 대안으로 전혀 안 올라오고 교체하겠다는 부분만 올라왔을 때는 저희들 뭘 가져서 검증하겠습니까? 그런 대안은 전혀 없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수리비나 유지관리비는 경제성을 검토해서 하겠다는 뜻으로 제가 여기에 넣었고, 무조건 바꿀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것을 분석해서…….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 식으로 정확히 얘기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항간의 소문에 의하면 사장 밑에 또 한 분 고급 간부가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그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없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제가…….

민철

하민철위원

부사장 제도가 생긴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임원이 생길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임원이 생기려면 50명 이상이 돼야 하는데 지금…….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데 항간에 왜 그런 소문이 들립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글쎄, 저는…….

민철

하민철위원

이성구 예정자께서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성구 예정자께서 6명 후보에 들어올 때 벌써 확정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틀린 게 하나도 없으니까, 관광공사 사장도 그렇고 발전연구원 원장도 그렇고, 또 얘기할까요, 이니셜 도는 분. 컨벤션센터도…….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돌아다니는 이니셜 얘기하는 게. 그래서 답답합니다. 원 지사가 국회의원 삼선하면서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해야 하겠지만 제주도 실정은 조금도 모르고 있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적어도 협치라는 부분은 당에 있는 부분도, 새누리당 당적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대안도 없이, 협의도 없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제가 새누리당 의원이지만 정말 가슴 아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든 이성구 예정자께서 동료 위원님 질의에 확실히 답변을 잘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잘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 이 자리에서 낙하산 인사라든가 「정치자금법」이라든가, 그런데 섭섭한 것은 뭐냐 하면, 적어도 부이사관인데 「정치자금법」을 몰랐다는 그것은 아닙니다. 하려고 하면, 정말 그분을 좋아한다면 선거관리위원회 그쪽에 위탁을 하고, 그쪽에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원금을 지원했다는 부분. 그리고 뭐라고 답변하신지 아십니까? 점심까지, 밥도 사줬다.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제가 사준 게 아니고 얻어먹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얻어먹었다는 게 자랑할 게 아닙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거기서 수고한다고 하면서…….

민철

하민철위원

그것은 아니죠. 저희들 봤을 때 그것은 명퇴한 후에 보험금 납부한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보험금 납부한 거지, 현역 공무원이, 부이사관이, 40년 동안 공직자 했던 분이 그것도 현역 때, 그건 보험금 납부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천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천문

김천문위원

김천문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이성구 예정자가 전문성을 겸비했는지 검증하고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의 에너지 자립 및 발전을 선도하는 대표적 공기업의 수장으로서 제주도내 에너지 수급정책에 대해 이해가 필요하겠습니다. 제주지역 에너지 전력수급 실태 현황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전력 공급 능력을 말씀하는 겁니까? 저희 공급 능력은 전력케이블이 30만 ㎾가 있고 발전시설이 59만 ㎾가 있고 신·재생에너지가 15만 8,370㎾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04만 8,370㎾가 시설돼 있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전력수급 실태 현황. 수급을 어떻게 해서 에너지 공급을 하고 있는지.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그것은 한전에 있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전에 있는 발전소는 유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케이블에 의해서. 육지에 전력이 많이 남아돌 때는 그 케이블에서 우리 제주도에 보내주고 육지에 전력이 모자를 때는 우리 발전소에서 육지에 보내주고, 이런 체계로 가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해저케이블로 약 40%, 지역 내 화력발전으로 해서 약 60%가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 총 발전 용량은 몇 ㎾인지 알고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발전량입니까?

천문

김천문위원

예, 용량.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발전할 수 있는 용량은 아까 말한 104만 8,370㎾인데 발전량은 한 44억 ㎾h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도내 전력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전력수급 체계의 안전성을 기하기 위해 제주와 진도를 잇는 해저 송전선 사업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어떻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케이블입니까?

천문

김천문위원

해저 송전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해저 송전선이 해저케이블입니다. 그것은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천문

김천문위원

문제점은 없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문제점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공급 능력 확충 없이 육지부와의 해저케이블 시설 증설이 추진되고 있어서 해저케이블 사고 등 비상시 대처 능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2014년도 해저케이블 20만 ㎾ 2회선을 증설했으나 아직도 시운전 상태로 정상 수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제주에너지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개발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 자원은 바람, 즉, 풍력입니다. 아까 예정자께서 자꾸 주장을 하셨는데 국가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육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 정책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인 RPS를 알고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알고 있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RPS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발전용량이 50만 ㎾ 이상 되는 업체들은 의무적으로 매년마다 신·재생에너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2012년도부터 2%에서 시작해서 1%씩 하다가 2020년에 10% 이렇게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토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규정을 못 지켰을 때는, REC라는 게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업체한테 그 증명서를 사야 합니다. 그래서 의무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 겁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 기업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에 의해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수익구조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맞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에너지공사의 풍력발전 수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관리 및 운영 지침이 최근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RPS 운영 지침입니까?

천문

김천문위원

예. 2014년 9월에 개정됨에 따라…….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올해입니까?

천문

김천문위원

예.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올해 개정된 것은 제가…….

천문

김천문위원

9월에 개정됨에 따라 풍력발전에 따른 공급인증서 가중치가 변경됐습니다. 모르고 계셨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변경된 것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모르신다고 해서, 자료를 보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해상풍력인 경우 5㎞ 이상 먼 데서 할 때는 2.0이고, 해상풍력 이것은 1.5입니다. 육지는 1.0이고. 이제까지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어떻게 변경됐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전문가라면서요. 변경된 것을 모르세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풍력은 맞습니다, 제가 한 게. 풍력은 1.0, 1.5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올 9월에 개정됐어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제가 그것을 확인 못 했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해상풍력의 연계거리가 몇 ㎞인 줄 아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어디입니까?

천문

김천문위원

해상풍력에서.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연계거리입니까?

천문

김천문위원

예.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지금 할 수 있는 게 1㎞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상하고 떨어진 게 1㎞ 이상 떨어지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제가 보기에는 해상풍력 연계거리가 5㎞ 미만입니다. 그런데 바뀐 부분에서는 초과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바뀐 부분은……. 최근에 법령 개정된 것은, 죄송합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이제야 처음 오셔서 하는 것이니까 자료를 좀 더 검토해 주시고요. 최근 신·재생에너지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REC 가중치가 조정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별 가중치를 확보해서 수익성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로서 지역의 현안사업인 해상풍력, 육상풍력 등 투자에 따른 수익 극대화를 위해 향후 공급인증서 가중치 제도개선 방안은 어떻게 진행해야 된다고,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생각하는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신·재생에너지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앞으로 해상풍력에 대한 REC를 더 많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REC 관계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2012년 이전에 풍력발전기가 설립된 것은 REC를 안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리파워링 하는 이유도 고장이 자주 나는 것들은, 소형 풍력발전기는 리파워링을 하면 REC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에서는 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새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그것에 따른 제주에너지공사에서 해야 될 일이, 교체만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일단 우리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게 교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할 수 있는 게 마을 단위로 있는 3㎿ 이내의 사업들을, 마을단위에서 직접 할 수 없는 사업들을 저희가 같이 해서 마을사람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우선 추진하고, 그 외에 풍력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풍력은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우리가 또 해상풍력을 안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 언젠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열정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원희룡 도정에서는 기술개발 제품 사용료를 높여서 제주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에너지공사의 도내 기술개발 제품 사용률은 거의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정자로서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풍력발전기를 건설하거나 증설할 때 도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도내 업체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할 겁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아까 본 위원이 말을 한 것은 지금까지 전무했습니다. 제가 이 기술개발에 대한 기업체를 만나보니까 기술개발이 가능한데도 외국, 육지의 대기업을 이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정자께서 이 부분을 갖고 제주도내 기술개발 업체의 제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는지 견해를 듣고 싶은 겁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도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절대 외주를 주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문

김천문위원

이 부분은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예정자께서 거짓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요, 제가 볼 때는. 예정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격증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중기정비기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중기정비기사 자격증밖에 없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중장비를 정비할 수 있는 기사 2급 자격증.

좌남수위원

그 기사 자격증밖에 없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공인중개사.

좌남수위원

또.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그다음…….

좌남수위원

운전면허증. 다른 것은?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교통영향평가사.

좌남수위원

또.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자동차정비기능사.

좌남수위원

그런 것으로 보면 말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문제가 됐던 부분이 뭐냐. 설계거든요. 내가 설계했다, 아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풍력기 하나를 설치하려면 어떤 설계가 필요합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풍력기 설치하는 것은 기초와 기초에 보강할 수 있는, 무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초를 견딜 수 있는 것. 그다음 높이가 있기 때문에 바람에 견딜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크레인이 있어야 된다. 크레인에 대한 소요 설계. 크레인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설계. 그리고 콘크리트 하는 게 세야 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강도에 맞춘 설계, 그런 것들을 주로…….

좌남수위원

그런 설계를 전부 하셨다는 거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그렇습니다. 제가 시방서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러면 자격증이 없어도 이런 것을 설계할 수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기계 설치하는데 자격증…….

좌남수위원

보면 풍력단지 설계가 필요하고, 또 지지철탑 설계가 필요하고, 기초공사 설계가 필요하고, 또 송배전 설계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격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를 했다.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송배전 설계는 전기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 외에 기계를 설치하는 자격증은…….

좌남수위원

예정자께서 이것을 전부 설계했다는 것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그렇습니다.

좌남수위원

이런 자격증 없어도 설계가 가능하냐 이겁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기계 설치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가능했습니다. 가능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좌남수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최소한 기술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 설계해야 됩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그 당시에는…….

좌남수위원

‘그 당시, 그 당시’ 하지 말고, 그 당시도 몇십 년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계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으로 해서 더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를 제가 전부했습니다.” 하는 것은 지나친 말씀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설계를 안 했는데 설계했다고 하면 제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좌남수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거짓말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성곤 위원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4년 후에 수익을 얼마 낼 수 있느냐? 얼마 낼 수 있다고 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350억 원 정도 영업이익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좌남수위원

그게 가능한 수치입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가능하도록 제가…….

좌남수위원

수치는 가능한 것을 놓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요. 그것이 거짓말이지. 가능하다면 그건 거짓말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가능하지 않은 것을 가능하다고 제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좌남수위원

대충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가능한가를.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30㎿짜리의 수익이 보통 200억 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 운영하면 200억 원 정도는, 백칠팔십에서 200억 원 가까이 나올 것이고.

좌남수위원

사장님, 현재 운영하는 게 25억 원 내지 30억 원쯤 난다고 했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작년에 난 겁니다.

좌남수위원

그러면 이거 몇 ㎿입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2만 9,650㎾.

좌남수위원

통계를 잘 아십시오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29㎿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좌남수위원

29㎿에서 30억 원밖에 못 내는데 30㎿ 해서 400억 원을 내겠다면 말이 됩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지금 저기에 있는 것은 효율성이…….

좌남수위원

효율성이 아무리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3배 이상 내겠다면 말이 되는 소리냐 이겁니다. 저는 지금 통계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그리고 제가 매해마다…….

좌남수위원

왜 제가 예정자를 못 믿느냐 하면, 두모, 금능, 탐라 해상풍력 있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좌남수위원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허가받은 것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허가받은 것을 도와준 게 아니고…….

좌남수위원

서류를 도와준 것 아닙니까? 육상에서 몇 m 떨어져서 설계된 줄 아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아마 그때 400m 정도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렇다고요. 370m. 이게 할 수 있는 일이냐 이겁니다. NC에서 돈 없으니까, 삼무에서 허가받고 NC에 넘어갔다가―아들 기업으로 넘어갔다가―탐라 해상풍력발전을 포스코하고 두산중공업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공사를 하게 되면 엄청난 피해가 난다고요. 그때 코치해 줘서, 이게 코치해 줘서 한 것 아닙니까? 앞을 내다보지 못해서, 그래서 아침에 제가 영향평가 관계 질의한 것도 그거예요. 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생각조차도 안 하는 분이, 여기에도 나왔잖아요. 그 당시에 영향평가를 안 받는다고 하더라도 영향력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생각해서 1㎞는 못 가도 500∼600m 떨어지게 만들어야죠. 책임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것을 세워보세요. 그림자로 사람이 얼마나 힘든가를. 제가 하는 말이 틀렸습니까? 맞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맞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러니까 처음 코치할 때 잘해야 나중에 탈이 없는데 예정자님께서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린다. 그래서 상당히 염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카본 프리 아일랜드 있지 않습니까? 카본 프리 아일랜드를 오전에 예정자께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조금 전에 30억 수익을 4년 후에는 350억 원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뒤에서 그런 식으로……. 정리하고 직원들 없는 데서 새로 합시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정자님, 전 도민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또 의회에서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당초에 질문 자료를 보내드렸습니다. 애초에 답변서를 위한 질문 자료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전부터 계속 성의 없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계세요. 업무 추진 능력에 대해서, 직무수행 계획에 대해서, 또한 예정자께서 과거에 했던 흔적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질문서도 보내드렸고, 어떻게 보면 예정자님의 양심을 믿고 지금까지 진행을 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수치 관련해서는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뒤에 실무자들께 도움을 청하는 것은 이해할 만해요. 그렇지만 전반적인 제주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오늘 예정자님의 소신을 묻고 싶은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자꾸 뒤에 실무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 인사청문회가 상당히 의미 없는 자리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이 점 명심해 주시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말씀하시고 정말 도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사과를 구하고, 그런 절차를 구하면 오히려 더 좋지 않겠습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명심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좌남수위원

지금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는 것은 이성구 예정자께서 에너지공사 사장으로 적합하냐, 안 하냐는 청문이거든요. 그런데 뒤에서 답안지를 주면 그것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초등학생들도 답안지 보고 대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죄송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던 것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하고 다른 것으로 넘어가겠는데요. 350억 원을 4년 후에 할 수 있느냐고 물으니까 “우리는 투자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투자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투자밖에 할 게 없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지금 풍력단지에 있는 것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말입니까?

좌남수위원

예.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수리해서 경제성이 없는 것은 과감히 교체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높이고, 그리고 능력도 늘어나고…….

좌남수위원

30억 원 소득을 올리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해서 30억 원 소득을 올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29㎿ 정도면 첫해에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소형이고 또 이용률이 얼마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고장도 많이 나고 해서. 앞으로 리파워링을 하면 올해부터는 수익이 향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견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좌남수위원

그런 견지에서 말씀드렸다고 하는데, 지금도 11㎿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 하면 11.29㎿인데 운영해서 30억 원 정도 소득을 올리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풍력발전이 사실상 이익이 많이 납니다, 2012년부터 REC가 생겼기 때문에. 2012년 전에 세운 것은 REC 값을 안 줬습니다. 전기 원래 줬던 SMP밖에 안 주니까.

좌남수위원

그러니까 효율성이 낮아서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그렇죠. 효율성이 낮고 REC 값을 안 주는,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좌남수위원

그런데 663억 원이라는 돈을 무상증자 받아서 이익이 나는 거라고요. 약 667억 원을 현금 출자했으면 마이너스 아닙니까? 마이너스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667억 원을 공짜로 도에서 주니까 그렇게 해서 소득이 나는 거라고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그렇지 않습니다. 660억 원을 현찰로 줬으면 더 좋은 기계를 세워서 많은 이익을 낼 수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출자액수는 663억 원으로 된 거 아닙니까?

원철

박원철위원장

667억 원이 맞습니다.

좌남수위원

667억 원. 현물출자로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다른 자본금에 대한 이자를 안 무니까 소득이 그나마 30∼40억 원 나는 거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더 투자해서 400억 원 만들겠다는 것은 허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른 위원이 또 질의하겠죠. 됐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허구라는 말씀을 드리고. 카본 프리 아일랜드에 대해서 얘기 좀 해봅시다. 카본 프리 아일랜드 오전에 하다가 중단됐는데, 카본 프리 아일랜드를 2030년도에는 완성할 수 있다는 말씀을 했다고요, 오전에. 어떻게 해서 카본 프리 아일랜드를 성공시킬 수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카본 프리 아일랜드 계획에 우리가 풍력발전을 해야 될 게 해양풍력입니다. 해양풍력 200만 ㎾인데, 200만 ㎾를 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안 해서는 안 되고. 200만 ㎾ 하는데 앞으로 위원님들이 잘 도와주고 하면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어떤 방안입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그것은 해상풍력을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좌남수위원

몇 ㎿를 해야 됩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무리한 투자가 되면 곤란하니까 30㎿ 정도로 해서 우선 시범사업으로 하고 싶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수익성이, 1년이면 판가름이 납니다. 1년에 수익성이 난다고 하면 그때는 충분한…….

좌남수위원

그러면 예정자께서 카본 프리 아일랜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풍력발전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풍력발전이 가장 용이한 방법입니다. 계획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2030 계획에 주로 계획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게 풍력발전 시설입니다.

좌남수위원

제가 오늘 청문회 하면서 정말 전문 분야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우리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것을 갖고 카본 프리 아일랜드를 하겠다는 생각인데, 그것도 중점적으로 해상풍력발전을 해서. 그러면 여기에서 생산이 많이 됐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그 이상 생산됐을 때입니까?

좌남수위원

예. 전력이 많이 생산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2GW, 200만 ㎾를 하더라도 그 수요를, 그게 우리 도내 에너지 전력을 다 충당하지 못합니다. 요즘 전기자동차까지 확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기전력으로 공급하는 에너지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약 29%∼30%입니다. 또 자동차 수송해서 공급해야 되는 분량이 40%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것만 해도 70%입니다. 사실 2GW 해 봐야…….

좌남수위원

총생산액이 몇 만……. 지금 제주도 전력 소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44억 ㎾h. 2GW를 했을 경우 전력은 약 65억 정도 됩니다.

좌남수위원

44억 ㎾입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h.

좌남수위원

㎿로 하면 44만 ㎿.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로 하면 440만 ㎿h입니다.

좌남수위원

약 40만 ㎿ 아닙니까? 지금 제주도에서 소비되는 것이.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지금입니까?

좌남수위원

지금 제주도에서 소비되는 것을 ㎿로 표기했을 때 몇 ㎿를 소비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로 하면 44만 ㎿h.

좌남수위원

쉽게 얘기해서 40만 ㎿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좌남수위원

최고 정점인 경우에는 몇 ㎿인 줄 아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어디요?

좌남수위원

최고 정점에. 제일 전기를 많이 쓸 때는 몇 ㎿까지 쓸 수 있는지.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지금 제주도에서 말입니까?

좌남수위원

예. 예비전력까지 전부 해서 몇 ㎾까지 쓸 수 있느냐 이겁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104만 8,000㎾인데 사실 우리가 최고 쓸 때는 칠십이삼만 정도 쓰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입니까? ㎿입니까? 정확히 얘기하십시오.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입니다.

좌남수위원

70만 ㎾.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칠십이삼만. 70만. 최고 쓰면 70만 정도 됩니다.

좌남수위원

㎾입니까? ㎿입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입니다.

좌남수위원

뒤에 앉은 분 이럴 때 설명 잘해 주세요. ㎾가 맞습니까, ㎿가 맞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가 맞습니다.

좌남수위원

70만 ㎾.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맞습니다.

성택

홍성택제주에너지공사본부장

1일 최대 70만 ㎾입니다.

좌남수위원

㎾입니까? ㎿입니까?

성택

홍성택제주에너지공사본부장

㎾입니다. 70만 ㎾.

좌남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인 줄 아는데.

성택

홍성택제주에너지공사본부장

쓰는 것은 70만 ㎾.

좌남수위원

아니. 최고로 많이 썼을 때는 70만 ㎿까지 나가지 않습니까?

성택

홍성택제주에너지공사본부장

70만 ㎾, 70만 ㎾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700㎿.

좌남수위원

그러면 지금 카본 프리 아일랜드를 하겠다고 하면서 풍력발전만 많이 세우면 된다, 이런 말씀인데 카본 프리 아일랜드를 성공시키려면 양방향 송전 방식이 필요해요. 알겠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그것은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풍력발전을 2GW 이상 하게 되면 우리가 쓰다 남은 전기를 돌릴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양방향이 필요합니다. 남으면 육지에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좌남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양방향으로 돼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지금 되는데 용량이 적습니다.

좌남수위원

지금 뭐가 되고 있습니까? 들어오는 것만 되지 않습니까? 나가는 것도 돼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나가는 것도 돼 있습니다. 양방향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GW 이상 되면 그 용량을 다시 키워야 됩니다.

좌남수위원

예정자께서는 풍력발전으로만 카본 프리 아일랜드를 하겠다고 하는데 풍력으로만은 절대 안 되고요. LNG 발전소가 필요하거든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카본 프리 아일랜드에 필요한, 거기 계획에 나온 해상풍력발전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을 유용하게 쓰려면 LNG 발전소와 같이 쓰면 도내 수급 용량을 많이 키워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 또 200만 ㎾에서 이게 남을 때는 육지에 보내기 위해서 양방향 케이블이 필요한 겁니다.

좌남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면 그것에 대해서 덧붙여서 얘기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묻는 대로, 아는 대로 대답해 주시라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양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양방향이다, 아니다는 나중에 검토해 보면 알거고요. 저도 모를 수 있으니까,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다음 에너지 복지를 어떤 식으로 사장님은 하겠다고 했느냐 하면……. 에너지 복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위원

아까 예정자께서 4년 후에 영업이익 목표를, 300억 원입니까, 350억 원입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300억 원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350억 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좌남수위원

나중에 정정해서 나한테도 350억 원이라고 했는데.

위성곤위원

300억 원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영업이익이 40억 원 정도 되니까 250 억 원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죠, 추가 필요한 영업이익이. 연간 수익률이 몇 %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지금 수익률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게 2012년에 24억 원을 했지 않습니까? 올해 127억 원이 됩니다. 버는 것을 저희들이 또 재투자를 합니다.

위성곤위원

제가 드리는 얘기는, 지금 120억 원 정도 되는 게 매출이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아닙니다. 아, 매출입니다. 착각했습니다.

위성곤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매출액이 120억 원 정도 되고 영업이익이 40억 원 정도 된다고. 영업이익 300억 원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동복 단지가 되면 120억 원 정도 이익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연간 14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동복에서 이익이 나면 그 돈을 다시 재투자하는 겁니다. 대단지 규모가…….

위성곤위원

어디에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리파워링 하는 데입니다. 마을하고 공동사업 하는 겁니다.

위성곤위원

어디에요? 지금 어디에 투자하시겠다는 겁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특성화 마을에 3㎿ 정도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준 게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못 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골라서 같이 공동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위성곤위원

얼마나 하실 건데요? 사장님 생각에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이익이 나면 이익 나는 것을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풍력발전단지 20㎿든, 30㎿든 단지를 또 개발할 겁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부가 수입도 있으니까 저희 생각은―과하다고 할 수 있지만―300억 원 정도는…….

위성곤위원

앞으로 4년 동안에 제주에너지공사에서 어느 정도의 사업 개발을 더 조성하시겠습니까? 규모 목표액이 얼마예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저희가 55㎿ 정도로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55㎿를 전부 채울 겁니다.

위성곤위원

55㎿를 채워도 4년 후에 300억 원을 만들어 낼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예정자님 말씀처럼 환경영향평가 안 받고 경관심의 안 받고 진행하면 가능하겠죠. 기본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몇 개월 하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8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최대 하면 7개월, 8개월 정도 걸릴 겁니다. 그것은 겨울이 들어가는 시점, 겨울 맨 마지막에 시작해서 초봄까지 돌려서, 여름 처음까지 돌려서. 이게 일반적으로 환경영향평가에서 가장 악질적으로 하는 환경영향평가예요. 그렇게 비추어 보면 투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300억 원을 하시겠다고 당당히 말씀하시고, 우리가 연간 수익률을 계산했을 때 평균 24% 정도 되죠, 600억 원을 투자하면. 그러면 연간 30㎿면 150억 원 정도 될 건데 예정자께서 말씀하신 225억 원, 900억 원을 산술적으로 나누었을 때 37.5%의 수익률을 발생시켜야 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기업을 경영하는 것은 예정자님처럼 그냥 무작위적으로, 작위적으로 답변하거나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300억 원의 매출을 내겠다고 저한테 말을 할 때는 이러저러 저러 이러 해서 여기서 얼마, 여기서 얼마를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저는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을 우리 도민들에게 질의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런데 아무런 내용도 없이 가능하지 않은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깝고요. 관련해서 아까 질의에서 에너지공사 경영에서 가장 고려해야 할 요소를 말씀하시는데 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익이라고. 그러면 민간기업과 공사의 차이가 뭡니까? 아까 예정자께서 답변하실 때 여러 가지, 에너지공사가 공공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을 접고서라도, 정리하고서라도 그렇게 하지 않고 돈 버는데 집중해야 한다,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렇게 답변하셨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왜냐하면 우리 공기업이 돈을 벌면 도민들의 복지 향상에 쓸 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돈을 못 벌면 도민들의 복지 향상에 쓸 수 없는 겁니다.

위성곤위원

공기업의 가치가, 우리가 에너지공사를 왜 공사로 두고 있을까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그것은 공공의 자원을 활용해서 수익 가치를 만들어서 도민의 복지에 쓰기 위한…….

위성곤위원

돈을 벌라고 에너지공사 만든 거 아니에요. 앞서 오전 환경영향평가 질의에 대해서도 이게 친환경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나 경관심의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오후 질의에서도 돈을 많이 벌어서 복지에 쓰면 되니까 돈만 보고 가면 된다고 말씀을 하면…….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업이 이제야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재투자를 해서 수익성을 높여야 하는 게 우선 과제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위성곤위원

수익성을 높이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답변이 그렇잖아요, 예정자님 답변이.

민철

하민철위원

좀 생각을 하시고 답변하십시오. 그냥 마구잡이로 답변하지 마시고. 안타깝네.

위성곤위원

돈만 버시겠다. 우리가 에너지공사를 만듦에 있어서, 공공의 자원인 풍력을 공공기관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모범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거기 실제 수익에 있어서 에너지공사도 벌지만 참여 주민들도 벌이를 하게 만들어 주고, 또한 풍력에 대한, 지구환경 오염에 대한 우리 도민의 의식도 개선시키고, 이런 것 때문에 에너지공사를 만든 거예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오늘 위성곤 위원님한테 많이 배웠습니다.

위성곤위원

많이 배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에너지공사 사장은 두 가지 특성이 있는 거예요. 기업으로서의 특성과 행정으로서의 특성 두 가지를 한꺼번에 갖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만을 위한다면 민간 부분에 넘기죠. 그리고 수익 다 세금으로 걷으면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에너지세를, 풍력세를 만들어서 풍력세 70% 먹이고 민간기업에 다 개방하죠, 돈만 벌거면. 그렇지 않고 에너지공사를 설립해서 이 에너지사업을 하는 이유가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께서는 전혀 이해를 못 하세요. 돈만 벌면 되고 설치만 하면 된다.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제가 표현은 그렇게 했지만 저희들이 돈을 버는 게 사실 도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위성곤위원

좋은 CEO는 모든 것을 보는 겁니다. 이 사업이 어떤 위치에 있고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가치를 실현해야 하는가. 우리는 돈 때문에 이 에너지공사를 만든 게 아니라 좋은 가치, 환경적 가치, 제주를 지키려는 가치 이것 때문에 에너지공사를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답변이 자꾸 그 방향으로 가 있습니다. 심히 안타깝습니다. 다른 질의도 좀 하려고 했는데 인식이 거기에 박혀 있어서 도저히 제가 질의를 못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바람지도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정자님. 오백 군데에 걸쳐서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풍력에 적당한 바람세기가 초속 5m에서 8m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제주지역에 가장 적합한 곳이 많이 나타나고 향후에 물과 바람이 우리 제주도의 환경적 가치도 살려내고, 또 친환경적으로 제주를 먹여 살릴 것이라는 데 기본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제주에너지공사 설립의 필요성이 대두가 됐던 거고요. 그런 점 정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짚을 게요. 자꾸 풍력과 관련해서만 말씀들이 많으셔서, 우리 제주 태양광 전체 허가량이 얼마인지 아세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지금 태양광…….

원철

박원철위원장

240㎿ 정도 됩니다. 그런데 특히 올해만 9만 7,212㎾, 그러니까 약 100㎿ 정도 허가가 나갑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전과 답과 과수원과 목장 용지, 임야 등에 따른, 지목에 따른 구분 다 폐지해 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허가가 무분별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에너지공사에서 작년도에 5억 원 정도 지원을 했어요. 태양광과 관련해서 혹시 내용을 아세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알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에너지공사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어떻게 봐야 하고, 또한 어떻게 진행돼야 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에너지공사에서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지원한 것은 주민복지 차원에서 에너지관리공단과 협조해서 행정적인 차원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는 위탁사업으로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이 해야 할 일인데 우리가 했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상 우리 제주도에 태양광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한다고 하면 공공시설의 지붕, 또 저류지가 많이 생겼습니다. 저류지 바닥을 활용한 그런 거. 저희들은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민간 차원에서는 대규모, 500㎾ 이상 돼 가면, 솔직히 태양광은 대규모입니다. 그래서 500㎾ 이상 한 장소에서 하는 것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제 평소 의견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좋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공사에서 지방채를 발행했어요. 알고 계시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알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익률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 질의도 있지만 차입금리가 3.28%예요. 얼마 전에 한은 금리가 내렸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알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리고 제주도도 여러 가지 지방채를 가지고 있는데, 작년 연말로 기억을 합니다. 고율의 지방채를 입찰을 통해서 저율의 지방채로 전환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검토를 좀 해 보셔서, 만약에 사장으로 임명되시면 검토 좀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알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리고 이해가 좀 부족하신 것 같은데, 답변과정에서 30㎿ 정도 해상풍력 시범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당 건설 비용이 50억 원 정도 들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30㎿면 1,500억 원 정도 소요되는 거잖아요. 여기 자금조달 계획이라든지,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천문 위원님께서 REC 제도와 관련해서 올 9월에 가중치가 변화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해상풍력과 관련해서는 1㎞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조례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와 관련해서도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데 ‘수익이 납니다, 수익이 납니다’ 해서는, 저는 그렇게 수익이 쉽게 나리라고 보지 않아요. 뭉뚱그려서 답변하시는 것은 자제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창옥

허창옥위원

여기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허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옥

허창옥위원

해상풍력 관련해서 잠깐만 하겠습니다. 78페이지 보면 “운영기술 부족, 투자자금에 대한 위험부담 등으로 해상풍력사업 추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게 현실적인 얘기예요, 사실은. 지금 국내에 해상풍력을 해서 수익률이 난다 하는 데가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아직까지 해상풍력은 없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사실 대정이나 한림에 해상풍력 하는 것도 대기업의 실증실험 풍력인 거 알고 계십니까? 실증실험을 하기 위한 풍력…….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시범사업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거의 5∼6년째 답보상태에 있는 것을 아시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창옥

허창옥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영향평가나 경관심의나 에너지공사 사장님이 돼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분명하게 실증실험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도민의 혈세, 국민의 혈세를 쓰겠다, 마치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확인된 사실이 전혀 없기 때문에. 노후장비 교체가 있던데 잘 보십시오. 2012년 이후에 기존에 있는 것을 보수하고 유지관리를 잘해서―아까 얘기했지만―30억 원에서 1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가져왔습니다. 아까 위성곤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돈을 처들여서 떼돈 벌겠다는 식의 사고를 가지시면 이것은 에너지공사 사장님이 아니라 그냥 민간기업 하나 차려서 진행하셔야 한다는 얘기죠. 공공재산에 대한 안정적인 지킴이도 있고 이것을 잘 관리해서 도민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모범적 사례를 만드는 거예요. 이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열 가지 정책과 향후 계획, 이후에 사장님이 되시더라도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도저히 용서를 안 합니다. 그다음 또 하나, 여전히 인식의 변화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상당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질의를 하고 갔는데, 전문위원님, 1998년도에 행원풍력발전단지 건설사업 전기사업 계획서를 공식적으로 도청에 제출요구를 하십시오. 이 서류만 보더라도, 기초설계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 계획서에 보면 주된 설계 분야는 전기 분야입니다. 그래서 아까 법 얘기를 한 거예요. 그다음 풍력발전기 타워 등의 설계와 관련해서는 재조사를 해서 다시 여기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하나, 저한테 금방 문자가 왔습니다, 전기 전문가한테. 전기 양방향 안 된다고 합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지금요?

창옥

허창옥위원

예. 문자가 왔어요, 저한테. 전기 전문가가 전기 양방향은 안 된다고 해요. 왜 양방향이 된다고 우기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저는 분명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철

박원철위원장

잠깐만요, 허창옥 위원님. 저도 확인했는데 지금 시범 운행 중이죠. 2개통 전력이, 쌍방향은. 1개통 전력은 한 방향으로 오는 거고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죠.

민철

하민철위원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십시오.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오전과 여전히 마찬가지로, 최소한도 공기업인 에너지공사 사장으로 취임하면, 그것은 무슨 얘기냐. 지금 도정의 정책방향과 함께 해야 합니다. 인식도 함께 해야 하고 함께 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열 가지 정책과 향후 계획에 그게 묻어나야 돼요, 정책이. 아까도 지적했지만 지금 민선6기에서 주장하는 정책 방향과 거꾸로 가고 있다, 안타깝지만. 그래서 제가 오전부터 자꾸 인식의 변화를 가지시라. 그래야 공기업의 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변화하거나,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질의는 사실 도민들의 얘기 아닙니까? 이것을 최대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이렇게 가겠다 하는 인식이 되지 않는 한은 제가 보기에는, 오전에 끝나서 어느 인터넷 신문에 보니까 댓글이 그래요. “존경하는 의원님들, 우리 마을 이장님 에너지공사 사장 시켜주세요.” 이렇게 댓글이 올라왔어요. 이 청문회를 보면서 도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냥 한마디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의 사장으로 취임하겠다는 분이 전혀 인식의 변화 없이, 대기업을 적극 유치하겠다는 입장과 똑같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철

박원철위원장

정리해 주십시오.

창옥

허창옥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없으면 저희들은 어쨌든 도민의 입장에서 정리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 분명히 말씀드리면 저는 계획서 확인하고 위증이 되면 설사 지사님이 임명을 하더라도 이것은 위증을 고발할뿐더러 반드시 이 직을 못 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알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성곤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위성곤위원

2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력에 있어서 주민참여는 어떤 식으로 주민참여가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주민참여는 주민이 할 수 있도록, 특성화 마을로 지정돼 있는데 그 용량에 대해서는 주민과 협의해서 주민이 출자할 수 있으면, 주민이 다 할 수 있으면 주민이 하는데 제가 도와드리고, 주민이 다 못 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주민 우선으로 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왜 주민들을 거기에 참여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지역주민들이 큰 규모의 풍력을 유치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풍력단지를 유치했을 경우에는, 한 3㎿ 미만에서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1㎞ 이외의 지역에 할 수 있게 돼서 실제 풍력에 소외되는 지역, 그 지역이 아니라 풍력에 소외되는 주민들을 위한 제도로서 활용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계속적인 얘기인데 풍력은 우리가 공공자원의 개념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풍력이 있는 지역의 주민들은 일정정도 이득을 보는데 그렇지 않은 나머지 대다수 지역주민들은 풍력으로부터 소외돼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 하는 제도의 보완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런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에너지에 대한, 그리고 지구환경에 대한 새로운 시민들의 각성, 이 두 가지가 필요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 예정자께서는 그것을 금전적인 문제로만 바라보고 계세요. 지속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가 한 예만 들게요. 알래스카에는 석유가 나죠. 아시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위성곤위원

석유가 나서 얻는 이득을 어떻게 쓰느냐 하면, 지역의 주민에게, 지금 현재 300만 원 정도 개인에게 다 나눠 주고 있답니다, 1년에. 우리가 에너지공사를 통해서 세금으로 벌어들이는 것과 주민이 협동조합이든 아니면 다른 방식의 에너지사업에 참여를 해서 그런 형태로 수익을 얻어가는 것, 어느 것을 선호할까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제가 생각하기로는 세금이나 그런 협동조합으로 한다고 하면 그것도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공기업이 했을 경우에는 공기업이 번 돈을, 이익금을 전부 복지에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성곤위원

잠깐만요. 그건 이렇게 들어가도 복지고, 저렇게 들어가도 복지인데 실제 주민이 에너지사업에 구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본인이 이득을 얻고 의식이 변화된다면 그것만큼 공공적인 게 없는 거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에 거기에 협동조합 이런 것으로 해서 그 기업을 했다면, 공공사업을 협동조합으로 지역주민들이 했다면 그 지역에만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기업으로 해서 했을 경우에는…….

위성곤위원

그것은 이성구 예정자의 상상력의 빈곤이고요.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크게. 에너지공사가 일정정도, 한 20∼30% 하고 인근 지역주민이 20∼30% 하고 외부에 있는 주민이 나머지 %를 하고, 이것은 거꾸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상상력이니까. 그렇게 짜면 도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얻어지는 이익배당금을 주고 이익의 세수는 또 공공적인 세수로 흡수해서 사용할 수 있고. 상상력인데,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주민참여형 풍력사업이라는 것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특정지역, 우리 지역을 얘기하면 동부권 지역과 서부권 지역의 주민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해당사항이 없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풍력산업에 대한 여론을 만들고 이런 부류들이, 에너지를 절감하지 못한 사람들이,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묻는 거고.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기업의 이익을 주민참여에, 그런 혜택을 받는 지역은 복지를 먼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를 못 받는, 풍력의 혜택을 못 받는 지역에는 우리가 돈을 벌어서 거기에 복지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위성곤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원희룡 지사의 도정 제일 방침이 협치죠. 그런데 예정자 얘기와 도지사의 협치와는 너무 먼 얘기로 가버리는 거예요. 협치라는 것은 주민을 그 행위에 참여를 시키고 공동의 책임을 지는,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보고요. 마치기 전에 예정자님께 마지막으로 소회 발언 기회를 드릴게요. 하실 때는, 특히 제주에너지공사가 역점적으로 추진할 열 가지 정책과 관련해서, 그리고 업무수행 계획서와 관련해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천문

김천문위원

제가 1분만 써도 되겠습니까?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천문

김천문위원

죄송합니다. 당부드릴 게 있어서 1분 할애를 받았습니다. 국내 육상풍력발전단지 중에 제주가 바람의 섬인데도 경상북도 영양 풍력발전단지가 제일 많이 돼 있고, 강원도 강원 풍력, 태기산 풍력, 그다음에 제주도에 행원 풍력하고 삼달리, 한경면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적은 용량의 풍력발전기가 노후도 됐지만 타 지역에는 유지보수가 상당히 잘돼 있습니다. 24시간 인력이 상주하면서 체계적으로 돼 있는데 제주도는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어떤 체계?

천문

김천문위원

유지보수가 문제되는데, 노후가 됐기 때문에 유지보수가 중요한데도 타 지역에는 24시간 가동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동률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바람과 많이 접해 있는 섬이면서도 효율성이 낮게 나온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술개발 제품들을 많이 활용하고, 제주도 인력을 많이 활용하고, 제품을 활용하면서 유지보수 인력이 24시간 상주하면서 제주도에서도 체계적으로 갈 수 있도록 예정자가 사장으로 취임하면 이것을 꼭 지켜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정자님, 소회 발언 준비 시간을 따로 드릴까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바로.

원철

박원철위원장

바로 가능하겠어요?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이성구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에게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성구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예정자제주에너지공사장

이성구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위원님들한테 많은 것도 배우고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정말 이것은 내가 생각한 게 착각이었구나. 사실은 제가 어떤 면에서는, 이제 육지의 큰 기업들은 풍력발전에 그다지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도민들이 할 수 있는 조그만 규모들을 생각해서, 그런 원초적인 생각이었는데 환경영향평가, 경관심의 관계에 대해서 진짜 위원님들께 우려를 드리게 된 것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분야는 제주도의 가치가 환경보전과 자연에 대한 점까지 전부 고려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풍력발전에 있어서 도민들을 대표한 의원님들과 정말로 뭐하면서 제가 할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일단 도의원님의 존중을, 진짜 감수해서 앞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풍력발전에 대한 사업 계획은 저희가 생각하는 공기업의 마인드, 또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공기업의 마인드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위성곤 위원님한테 솔직히 많은 것을 지적받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각별히 명심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바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 위원님들이 저에게 질책해 주신 것은 저의 양식을 높여준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 앞으로 제가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을 맡더라도 진짜 잊지 않고 꼭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모두 마치고 간단하게 마무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로부터 ‘인사는 만사’라고 하였습니다. 좋은 인물을 잘 선택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모든 일을 잘 풀리게 한다는 것을 뜻하기에 그만큼 인사의 중요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관리를 담당하는 책임자의 자리에는 그 권한 만큼이나 엄격한 도덕성과 리더십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 검증의 필요성 또한 크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고 적합한 인물인지 여부 등을 판단하는 데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 준비에 열정적으로 노력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서 장시간 동안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성구 예정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큰 관심과 애정으로 청문회를 지켜봐 주신 도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청문회 심사보고서 채택 여부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8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의 열의와 도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에 대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9조에 의하면 인사청문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후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회의에서 의장에게 제출할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심사경과보고서의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청문회 실시 내용, 질의·답변 요지, 종합의견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경과보고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예. 허창옥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별도 배부된 유인물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요청안 심사경과보고서 첨부)

원철

박원철위원장

허창옥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허창옥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허창옥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허창옥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실시 예정인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련 업무 추진 상황 등을 파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 행정사무감사 시 자치경찰단장 출석을 요구했는데 여기에 자치경찰단 주차과장도 포함해서…….

원철

박원철위원장

주차지도과장.

창옥

허창옥위원

예. 같이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원안에는 자치경찰단장만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주차지도과장까지 함께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에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허창옥 위원님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허창옥 위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첨부) 그러면 이것으로 제3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