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성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위원장 임동금 입니다. 존경하는 심우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청양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양군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청양군 불합리한 조례 일괄개정을 위한 조례안,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청양군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검토보고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양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양군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범위 등을 명확히 하고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대주민 신뢰도를 높이고자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지원범위는 군과 의회의 계획에 따라 이장, 새마을지도자, 주민 자치위원 및 그 밖의 기관 단체 등에서 교육·세미나·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을 실시하는 경우 군과 의회의 계획에 따라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지원토록 하였고, 안 제4조 공용차량 지원 신청방법은 차량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을 기재하여 10일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는 사항으로 구기수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양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법률고문 위촉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소송대리 위임 관련 특혜를 방지하기 위해 청양군 고문변호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위촉은 법률고문·소송 수행변호사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고 청양군 고문변호사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안 제3조 내지 안 제4조에는 청렴성 강화를 위해 청렴서약서를 작성하는 내용과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에 의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위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안 제9조 소송대리인은 특혜성 소송사건 몰아주기 방지를 위해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내부직원이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소송대리인으로 선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담아 조례를 전부개정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불합리한 조례 일괄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양군 자치법규 중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항과 도로명 주소 시행에 따른 구 지번 주소를 현행법에 맞도록 개정하고, 기타 상위법령 개정에 의한 경미한 조문과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사항, 단순 오탈자 등을 일괄 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9개 조례 내용 중 조문 및 별지와 별표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11개 조례 내용 중 조문 및 별지와 별표 서식의 구 지번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 30개 조례 내용 중 상위법 조문변경,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변경, 단순 오탈자 등을 일괄 정비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장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 청양군애향장학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와 본 조례에 중복 규정되어 청양군애향장학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종전 조례에 따라 운영되었던 장학기금을 이 조례에 통합하여 운영하며 당연직 이사에 관한사항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장학회 설립에 따른 당연직이사는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겸직 등 금지 규정에 의거 군의회 의장을 제외하여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되 군수, 청양교육지원청 교육장, 군청 관계공무원을 포함한 8명 이내의 당연직 이사를 두도록 조정하였고, 안 제5조,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한 사항은 기존 시행규칙으로 정하던 것을 전반으로 정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양군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의료원 및 각 읍ㆍ면에 장기 기증 등록창구를 만들어 군민이 편하게 장기 기증 등록을 할 수 있게 하고, 공공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토록 하는 등 장기기증등록 범 군민확산을 위하여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7조에는 장기기증활성화를 위한 청양군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장기기증희망 등록창구 및 접수창구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장기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아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 및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종관 입니다. 존경하는 심우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청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청양군 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청양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청양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검토보고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군민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토록 민원신청서식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2조, 가설건축물 건축 기준에서 도시ㆍ군 계획시설 예정지에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2층 이하로 설정되어있는 층수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고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시행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도록 건축 민원 별지서식 6종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행위 제한범위 내에서 건폐율을 완화함으로써 청양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9조 지구단위 계획 중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하여 지구단위 구역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 지역 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군 계획 위원회 등 심의를 생략 할 수 있다고 하여 기존 5퍼센트에서 심의 생략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5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상위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용도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을 완화하였고 안 제5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공업지역 안에서의 산업단지 또는 준 산업단지 내 공장은 용적률을 300퍼센트 내지 400퍼센트 이하로 완화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적용범위는 도시계획구역 안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적용하며 안 제4조 내지 안 제5조에는 공원점용허가 및 녹지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 내지 안 제7조에는 점용기간 만료 시설에 대한 조치사항과 점용허가의 기간을 명시하였고 안 제8조 내지 안 제9조에는 점용 허가사항 관리와 점용료 산정 및 납부방법을 명시한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양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장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의 1/2 범위에서 조례로 조정가능토록 상위법인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장 입주기업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3조 기존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에서 다만, 공장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500㎡ 당 1대로 한다는 단서를 신설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 및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해서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