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열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건설 위원 회 간사 김재열 의원 입니다. 제228회 임시회 회기 중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실시하였던 2013년도 읍면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지확인반은 의원 12명과 공무원 6명을 포함 18명을 2개 반으로 편성 운영하였으며, 총 대상사업장은 16개 읍·면 502개소였으나 의사일정 이 제한된 관계로 전 사업장을 확인하지 못하고 사업규모, 공종 등을 감안하여 주민 이용도가 높은 사업장 151개소를 서류 심사 및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확인방법으로는 계약 및 설계도서 등 사업전반에 대한 관련서류 검토와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장 선정, 공사 시행 시기의 적정성, 설계도서와 현장의 일치 여부, 조사설계의 합리성 여부, 시공상태 등을 확인한 결과 총 18 건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분석결과 조사설계 및 사업계획수립 소홀, 공사시공 소홀, 안전시설과 유지관리 소홀입니다. 이어서 부분별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 설계 및 사업계획 수립을 소홀히 한 사례입니다. 도양 봉동 농로포장공사는 다수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지구을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 하여야 함에도 일부에 편중되어 시공하였고 도덕 어영 배수로 정비공사는 주요 공정이 포장일 경우 사업장 변경 승인 을 받아 사업을 시행 하여야 함에도 사업장 변경 없이 사업 시행 하였으며, 점암 평촌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는 농기계 통행 원활을 위하여 교차대를(150m마다) 설치하여야 함에도 설치되지 않아 각종 농기계들이 통행에 불편이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 시공을 소홀히 한 사례입니다. 남양 주암 선착장 피해복구공사는 피복석 쌓기 시 구배(1:1)를 준수하여 파도에 의한 월파를 약화시켜 시설물을 보호하여야 함에도 실제 시공은 구배를 준수하지 않아 파도에 의한 완충작용 기능이 저하되었고 두원 금성 배수로 시설공사는 벤치플름관을 연결 할 때에는 이음부에 몰탈을 삽입 시공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않아 지반침하 발생 우려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소홀히 한 사례입니다. 과역 연등 배수로 설치 및 퇴적물 정비공사는 개거를 시공하면서 각종 차량 및 주민 들이 자주 이용한 구간으로 난간 등을 설치하여 추락방지 대책을 세워야 함에도 그대로 방치하였고 포두 정걸장군 유적지 공원화 사업은 조경 및 부대시설(파고라, 의자 등)을 설치하였으나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 부분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읍면에서 수의 계약 시 예정가격 을 작성하지 않는 등 계약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처리 부적정 등은 재무과에서 담당직원들 직무 교육과 수의 계약 표준매뉴얼을 배부하여 업무연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은 유형별로 대표적인 사례를 보고 드린 것으로 세부적인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첨부된 현지확인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관련 공무원은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장 위치 선정을 투명하게 공개 하여 다수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주시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조사 및 측량에서부터 설계도서 작성 시까지 면밀히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관련법을 준수하여 군 민의 공복으로서 소명 의식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13년도 읍면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 지적된 18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이송 하여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현지확인 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참조 ㆍ2013년도 읍면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 서 ( 부록 에 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