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양희재 의원 발언
윤지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신규사업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신규사업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림과 소관 맨위로
그러면 먼저 안전경제건설국 산림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산림과장 하두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과 직원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 산림소득 증대를 위한 특용수 조림사업입니다. 필요성으로 농산촌 주민의 노령화로 인한 유휴토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주민들이 선호하는 감, 호두 등 유실수 재배를 통한 소득증대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관내 유휴지 및 마을주변 임야 등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매년 산지과수 20헥타르, 특용수 10헥타르, 30헥타르를 2015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2017년까지 90헥타르에 산지과수 및 특용수를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2,900만원이며 도에서 배정된 조림사업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을 보고드리렸습니다.
일동 인사
주요업무추진실적 부록 참조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임도사업에서 용산리에 하고 있는 임도사업 있으시죠?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장
10km 구간인데 100% 완료됐다고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민원 있고 했던 부분은 다 정리가 됐습니까? 특히 소석리 구간이라든가,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그때 민원인 분이 계셔서요. 승낙을 하단부가 아닌 상단부로 해서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도가 경사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에 포장을 해서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장
그러면 경사면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경사면이 35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포장을 해서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많이 가파르네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산주가 예를 들어서 중간부분으로 승낙을 해 주면 완만하고 좋은데 중간부분은 승낙을 못 하겠다, 그 윗부분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천상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윤지홍위원장
거기에 관련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정리가 되셨나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그것은 해결을 했습니다.
윤지홍위원장
그런데도 그렇게,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입니다. 133쪽을 보면 산림작물 생산기반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계획 대비 사업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1억 2,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죠? 133쪽입니다.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전평기부위원장
계획은 7억 9,900만원인데 한 1억 2,000만원 정도 증이 됐어요. 이유가 뭔가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산림작물 계획이 9억 1,800만원인데요.
전평기부위원장
그러니까 한 1억 2,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다는 얘기죠. 증액된 이유가 무슨 사업이 새로 생긴 겁니까? 계획에 없던 사업이 생긴 거에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지금 그것이 증액된 것은 없는데요.
전평기부위원장
생산기반조성사업 140페이지, 연초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사업비가 7억 9,900만원이에요. 그런데 현재 오늘 업무보고 하는 것은 9억 1,800만원이거든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표고자목 지원사업이 그쪽으로 옮겨서 그렇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추가 됐습니까?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추가되어서 그렇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원래 없던 사업이잖아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당초 있었습니다. 시비 사업으로요.
전평기부위원장
그러면 표고사업이 지금 수익성이나 사업 전망이 있습니까?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그래도 지금 표고자목 하는 곳은 선호도가 높고요. 실질적으로 재배농가들을 보면 그래도 소득이 있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순수한 시비를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제가 산동 쪽에서 그 사업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제안이 들어와서 여기 저기 앞으로의 전망이나 소득에 대해서 수익성을 알아봤는데 조금 공급이 과잉되어서 그렇다고 해서 저는 잘 몰라서 여쭙는데 앞으로 전망이 있는 것이죠?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을 보면 신규사업뿐만 아니라 방금 산림작물 생산기반 지원사업 같이 포함되어서 얘기를 한다면 지금 남원이 임야면적이 64%를 차지하고 있어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64%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림과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규 소득발굴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특용수 조림은 처음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기존에 했습니다. 기존에 했었는데 지금 사회여건이 고령화가 많이 되고 또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유휴토지가 많습니다. 거기에 특용수를 조림해서 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전평기부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골에 보면 일이 적어 가지고 뭐라고 할까, 밖으로 건설이나 이런 쪽으로 일을 나가신 분이라든지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을 활용하면 그 양반들은 어차피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더불어서 활용해 가지고 이 사업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일자리사업은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이게 나무를 식재하는 것은 하자 관련이 따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무를 임의로 묘목만 구입해서 식재를 한다는 것은 나중에 하자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그 뜻이 아니고요. 임야는 가지고 있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못하고 있는 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대상지를 조사해서 심어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그러면 굳이 새로이 해야 될 이유는 없겠네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임업 후계자들이 한 130명 정도 됩니다. 그 분들은 실질적으로 젊은 층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 산림소득 관련해서는 서로 노력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 전망이 있다고 봅니다.
전평기부위원장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대로 64%의 면적을 차지할 정도면 굉장히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남원의 등산로 아까 잠깐 이승재 계장이 자료를 가져 오셨는데 그것을 적극 활용해서 저희가 야유회를 간다든지 여행을 가면 두 세시간 코스를 많이 찾거든요. 그렇죠?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전평기부위원장
그러면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의 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도 굉장히 클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소형책자를 만들어서 홍보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10선 선정한 그 자료 좀 이따가 주시기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양희재위원
위원입니다. 동절기 오기 전에 가로수 가지치기를 하죠? 언제쯤 할 계획인가요? 시내, 계획이 없어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지금 동절기 때 나뭇잎이 떨어졌을 때 그때 할 계획입니다.
양희재위원
구역전에서 성 한약방 도로 있죠? 구 역전에서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법원사거리 그쪽 말씀입니까?
양희재위원
예. 구 역전에서 용성초등학교 도로하고 과거에 플라타너스를 많이 심어서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잎이, 가지가 번성해서 가로등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 사업을 할 바에 조기에 해서 가로등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좀 가지치기를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일부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아까 그 시기에 맞추어서 제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희재위원
일본에 가서 보니까 가로수도 가지치기를 할 때 대책없이 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수형을 잡아가면서 가지치기를 하더라고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희가
저희가양희재위원
벤치마킹을 한 예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임산물 유통 지원사업에 있어서, 132쪽입니다. 곶감 박피기 지원사업이 있는데 1농가라고 기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농가별로 합니까? 아니면 작목반별로 합니까?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농가별로 줬습니다. 이번에는 향교동이 해당되어서 줬습니다.
감이
곶감이양희재위원
가공하는 농가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기존에 또 저희들이 지원한 곳도 있습니다. 연차별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요.
요가
수요가양희재위원
많을 것을 우려해서 말씀드리는데 작목반 별로 안하고 농가별로 지원한다는 얘기죠?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가
수요가양희재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은 모양이죠?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산내 쪽에는 이미 지원이 됐고요.
음에
그다음에양희재위원
134쪽에 체험휴양시설 위탁했어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얼마
얼마양희재위원
전에 신문보도 상에 보니까 적자운영 이렇게 많이 기사화 됐던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그러니까 신문에 나온 것도 어떻게 보면 과장해서 나온 것도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매달 저희 국장님이나 저랑 아니면 또 위탁업체하고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발전방향에 대해서요. 다만 시설을 하고 또 비가 오다 보니까 그런 하자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보완조치를 강행을 하고 트리하우스 제일 밑에 부분에 가로등이 좀 그래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책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기사내용을 보면 기자가 임의로 기사화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아마 수탁자의 불평불만을 거기에 싹 기사화 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우리 관련 과에서 잘 적절하게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저도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묘하게 양희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선정 당시에 실제 수탁자가 거기를 안 가보고 선정을 받았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그것은 아니죠.
모든
모든김종관위원
조건을 가서 보고 자기가 그 가격에 맞다고 수탁 받은 것 아닙니까?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기자가 갔을 때는 거기의 대표하고 대화를 해서 내는게 아니었고 거기에 관리인이라고 한 분이 있습니다. 그 분하고 대화중에 이런 기사가 났었는데 실제로는 대표자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만났지만 이런 의도는 아니었고 이런 소망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려고 더 노력을 하겠다는 쪽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기사화가 됐다, 저희한테도 그런 점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일단김종관위원
이런 애로사항을 언론보도에 흘려 놓고 나서 그런 얘기를 시에 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산림과에서 관리를 잘 못하신 것인지, 실제로 저도 위탁을 선정할 때 모든 조건을 보고 또 그 분은 나름대로 제가 질의를 했을 때 모든 것이 맞다고 해서 한 것인데 뒤에 와서 이렇게 뒷소리가 나온다면 문제점이 생기잖아요. 과장님이 잘 좀 대화를 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로
실제로김종관위원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초창기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준공할 때에는 거기가 지구로 지정됐기 때문에 과도하게 편익시설은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시설을 확충해 나가야 하는데 그런 불편한 점이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김종관위원
공무원들이 거기에 교육을 받을 때 교육비용을 내죠?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저희 공무원들도 냅니다.
김종관위원
다 내죠?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종관위원
알기로는 남원시에서 상당히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수탁업자 결정할 때 보면 될 수 있으면 외부인을 많이 유입을 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안도 대안을 제시를 해 줬었는데 남원시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그런데 그런 것을 모르고 언론상에 이렇게 나왔다는 자체는 굉장히 저도 불쾌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이 잘 좀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관리에서 요천강 100리숲길 조성한다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도시숲 조성 1헥타르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어디를 하려고 하십니까?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교룡산성 밑에 보면 관광지가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에서 잔디족구장인가 조성을 하는데 그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숲 조성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관목류도 식재하고요. 초화류도 심고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천강 100리숲길 20km 숲길 조성을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여기 보니까 살구나무를 2014년도에 1천주를 심으신다고 되어 있네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살구나무를 심었을 때에 나타나는 결과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실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요천 100리길이라고 하면 전남 경계인 곡성 귀석에서 지금 제방을 따라서 쭉 오면 장수 경계까지 이어 집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기존에 벚꽃나무도 있고 느티나무도 있고 나머지 빈 공간을 살구나무를 조성하고 거기에 개나리라든가 코스모스를 심어서 자전거길, 그런 휴양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100리숲길을 조성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살구나무를 심으신다고 하니까 살구나무를 심어서 후에 열었을 때의 결과도 예측하고 심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열매가 맺었을 때는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세울 것인가, 살구가 열지 않겠습니까?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1000주나 계속 심으시면 이런 관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까지 세워서 아마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살구나무의 대책이 뭐냐는 것이죠. 심고 나서의 결과는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인가,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살구가 열매를 맺었을 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어떠한 처분계획은 아직 없습니다만 그 시점에 가서 그것을 어떻게 저희들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수확을 해서 세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또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가 그것은 저희들이 그때 계획을 세워서 수립하겠습니다.
저는
저는박문화위원
그때 가서 한다는 것은 조금 계획상에 맞지 않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을 심는다고 하면 결과까지도 예측하고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는요. 왜냐면 전체적으로 5개년 계획에 50억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해년마다 10억씩 쓰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 거기에 따른 계획서가 나와 있을 것이고 또 계획에 따른 결과도 미리 예측해서 이런 식의 살구나무가 몇 년 후에 열게 되고 일단은 그런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저희들이 계획은 숲길조성에 목적이 있고 아까 그 부산물로 거기에 대한 것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 못 했습니다.
이런
이런박문화위원
부분에 더 디테일하게 이런 부분을 해야지, 왜 살구나무를 심게 되고 그 역할로서 어떤 것이 나타나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나올 겁니다. 왜냐면 살구나무를 심자고 하는 제안자가 있어서 심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충분히 살구나무가 몇 년도에 열리게 되죠? 심게 되면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그 다음 해에는,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올해 심게 되면 내년에 바로 열리게 되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굳이 살구나무를 심는가, (집행부석에서 - 살구나무를 심는 것은 꽃 모양을,)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저희들이 꽃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를 저희들이 뭐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꽃이 예를 들어서 벚꽃도 있고 그 다음에 느티나무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간부회의 때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그래도 살구꽃이 낫다. 그래서 살구꽃으로 통일해서 심게 된 겁니다.
그런
그런박문화위원
계획으로 심었다고 보면 굉장히 결정하는게 너무 쉽게 결정을 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살구나무 꽃이 아름다워서 그 자체만 보고 심었다면 정말 이것은 책임감 없는 행정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열게 되면 어떤 관리 측면까지 보고 살구나무가 정말 적절하다는 내용이 나와야지 그때 상황 봐서 숲길 조성이기 때문에 심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계획을 세우고 가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목적이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숲길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그 자전거를 타고 숲길을 다니면서 일반인이 와서 살구를 딸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열매까지는 아직 그 관계는 좀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가다가 숲길을 보면서 열게 되면 하나 딸 수도 있고,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그렇죠.
그런
그런박문화위원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 정도까지밖에 생각을 안 하고 살구나무를 1,000주를 심어서 앞으로 다가올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살구나무로 인해서 열매 열고 떨어지고 그런 부분이 생길 것인데 그런 대책도 안 세우고 그런 이야기도 없고 그때 가서 한다면, 저는 그겁니다. 숲길 조성이 꽃을 보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전혀 이 계획에 있어서 납득이 되지 않죠. 이렇게 좋은 예산을 가지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도 세우셔서 여기서 답변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용섭
박용섭안전경제건설국장
위원님,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그런 방법을 처음에 계획을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왕이면 열매가 발생되니까 그런 것을 구상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살구가 여는 시기에 그쪽에 이벤트행사를 붙여서 살구따기, 살구장아찌 담기라든지 또 익는 무렵에는 주스랄지 그런 부분을 해서 연구해서 한번 대책을 세워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박문화위원
부분으로 가시든지 대책을 세우셔서 충분히 이런 부분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보기에, 정말 시민들의 생각을 되돌아서 봐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저희 행정의 입장이 아니라 제3자,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이 타당한 것인가, 숲길 조성에 알맞은 것인가라는 부분을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나무를 심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저는 그래서 50억 사업이기 때문에 해마다 10억을 쓰기 때문에 어떠한 용역을, 용역 굉장히 잘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용역도 빠지고 토론회에서 그냥 결정되어서 살무나무를 심자, 꽃 보자 해서 결정됐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아쉬움입니다. 제가 과장님에게 나무라고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이런 계획이 있어서 가면 좀 더 아름답고 다른 것이라도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비가 더 들어간다든지 또 안 들어갈 부분은 들어가지 말고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요천강 100리숲길이라고 하면 정말 우리가 요천강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숲길만 바라봐야 돼, 아니면 우리 남원의 정체성을 숲길에 담겨줘야 되나 그런 부분하고 같이 가는 스토리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천강과 뭐가 맞아 떨어지는가, 정말 살구꽃하고 맞아 떨어지는 것인가, 요천강에 가서 살구꽃과 남원시가 매치가 되는 것인가, 그런 부분도 있고 아이들과 함께 하는 100리숲길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동화가 남원시가 맞는다고 하면 요천숲길과 동화와 맞는 꺼리를 만들어서 가면 아이들과 같이 갈 수도 있고 청소년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꺼리도 만들고 일반 시민들이 요천 100리숲길을 가족이나 주변에 추천해 줄 수 있는 요천100리숲길을 와라, 거기에 가면 모든 것이 다 남원을 볼 수 있다,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생각해서 그런 부분으로 넣어주면 하나의 꺼리가 되고 또 찾아오는 테마기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용섭
박용섭안전경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마가
테마가박문화위원
될 수 있는 요천숲길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용섭
박용섭안전경제건설국장
이벤트를 해서 살구비누를 만든다든지, 효능을 강조한다든지 그 부산물을 가지고 금방 말씀하신대로 어떤 테마를 만들어서 이벤트 개최 문제나 그런 부분을 강구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국장님 계시니까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양림단지 내에 건축물을 제외한 나머지 산을 누가 관리를 하나요? 산림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시설사업소에서 합니까?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양림단지 관련해서는 시설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요. 애기봉까지 가는 등산로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총무위원회에 있으면서 제가 이정린 위원장하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양림단지에 가면 볼거리라는 것은 공연이나 시설물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철쭉하고 연산홍 같은 것을 심었으면 좋겠다고 몇 번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뒷받침이 안 돼요. 사실 거기에 들어가면 솔직히 산을 보면 삭막합니다. 양림단지 내에가요. 그래서 그쪽 부분을 전체적으로 봄에부터 피는 연산홍부터 시작해서 철쭉이라든가 그런 것을 심어서 정말 볼거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제가 봐서는 산림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혹시 과장님 그것 산림과에서 하려고 안 하나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시설사업소가 시설 관련된 것은,
시설
시설김종관위원
관련된 것은 시설사업소에서 합니다. 시설 관련된 것은, 시설물에 대해서요. 천문대라든지, 테마공원이라든지, 음악분수대라든가 전부 다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것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소에서도 못하고 저 사업소에서도 못하고 그런 위치입니다.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그 관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알고요. 저희가 시설사업소하고 협의해서 내년도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종관위원
한번 계획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남원 양림단지에 가서 볼거리를 만들면서 곡성 가는 길을 보면 철쭉이 지금은 굉장히 고목이 되어서 정말 많이 피고 정말 보기 좋거든요. 사실 들어와서 간단하게, 바래봉을 못 간 분들은 거기에서라도 볼 수 있는, 또 남원시민이 봐서 정말 꽃이 필 때가 되면 가 보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쪽 산이 보니까 너무 삭막하니까 꼭 시설사업소, 또 문화관광과도 연관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산림과하고 해서 15년부터 계획을 잡아서 연차적으로라도 당해연도가 안 된다면 연차적으로 할 수 있게끔 볼거리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그러니까 그 관계는 이미 위원님께서 총무위원회 계셨을 때 시설사업소에도 얘기를 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알고 있으면 저희들도 한번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국장님도 같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 좀 해 봐 주십시오.
용섭
박용섭안전경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왕정안위원
위원입니다. 향기원에 말이에요. 시유지가 몇 평이나 있어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17,373제곱미터가 시유지입니다.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몇 평입니까?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한 5,000평,
용섭
박용섭안전경제건설국장
5,600평 정도 되겠습니다.
당히
상당히왕정안위원
많네요. 거기에 우선 시유지라도, 철도청 땅은 놔 두고라도 시유지라도 장미 식재를 해서 향기원에 나들이 하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장미식재를 해 가지고 좀 관광객 유치라든가 남원시민의 볼거리를 제공하자는 차원의 말씀을 두어 차례 드렸는데 지금 향기원 구역사 양묘장에 사업비가 2억 1,900만원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양묘장까지 그렇습니다. 꽃묘 생산하는 곳까지요.
왕정안위원
양묘장까지, 저 위에 목동에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튼
하여튼왕정안위원
2억 1,9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다만 한 1~2,000만원, 2~3,000만원이라도 그렇게 해서 예산을 좀 절감을 해서 그쪽에 장미 식재를 해서 장미가 여러 가지 많잖아요. 노란 것도 있고 빨간 것도 있고 분홍 것도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에 다 심으려면 예산문제로 힘들고 어렵겠죠. 그러니까 금년에 한 2,000만원 어치 다음에 한 2,000만원 어치 해서 몇 년 가다 보면 아주 좋은 장미 식재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을 한번 해봄직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것 사업을 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꼭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볼거리 제공을 해 주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차후에 철도청 부지에도 그것이 가능하다고 해서 해 놓으면 관광객이나 남원시민을 위한 볼거리 제공이 아주 획기적으로 될 것이다,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위원님 말씀은 지금 꽃 식재보다는 장미로 교체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래서
그래서왕정안위원
거기가 대지가 넓으니까 이것이 전체적으로 실시가 된다면 남원시 장미축제를 한번 해도 어떠겠느냐,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과장님이 바쁘셔서 조금 착각을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서 내년부터라도 꼭 한번, 한 해에 다 심으려면 예산이 없으니까 3~4년 나누어서 심자는 이 말이죠. 그래서 금년에는 장미가 여러 종이 많잖아요. 그것을 한번 해 보십시오. 국장님, 그것 한번 연구해 봅시다.
용섭
박용섭안전경제건설국장
예. 좋은 제안입니다. 지주 같은 것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곡성 사례도 있고 해서 예쁜 것을 전체는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 연차적으로 금년에는 500평 심어 본다든지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왕정안위원
향기원에 다년생 꽃을 1년에 몇 그루나 심어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지금 다년생 금계국도 있고 많이 심고 있습니다.
엄청
엄청왕정안위원
많이 심죠?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류별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엄청
엄청왕정안위원
많이 심는데 이게 보면 꽃 종류에나 추진실적에 보면 꽃양귀비나 코스모스나 이런 꽃은 심어 놓으면 꽃씨가 떨어져서 다음에 또 난단 말이에요. 꽃씨 받아서 일부러 심을 일이 아니고요. 그렇죠?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코스모스는 그렇습니다.
그래
그래왕정안위원
가지고 사실은 꽃양귀비나 이런 것은 한물 가 버렸어요. 가 버려서 코스모스는 가을에 한 때라도 괜찮지만 꽃양귀비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저희들도 그 향기원을,
래서
그래서왕정안위원
이런 사업들이 꽃양귀비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한 달을 간다거나 이런 식이 된다면 다 심을 수가 있죠. 그런데 또 이것이 오래 지속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그러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향기원이라고 하면 그래도 사계절 꽃이 있는 꽃단지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렇게 해서 계절별로 꽃을 심다 보니까 그러는데요.
나는
나는왕정안위원
그래서 봄꽃을 꽃양귀비 대신 다른 목으로 대체를 해 보자는 얘기죠.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귀비
꽃양귀비왕정안위원
이런 것은 돈 안 들이고 그냥 나서 피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을지는 모르지만, 꽃양귀비는 그냥 놔두죠? 그러면 그 자리에서 계속 나죠?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갈아 엎어야 됩니다.
일이
일일이왕정안위원
심어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왕정안위원
뭘 일일이 심어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갈아 엎어서 다시 또 조성을 합니다.
래서
그래서왕정안위원
꽃양귀비는 한물 갔으니까 우리가 또 광한루 해마다 관광사업으로 팔아먹듯이 꽃양귀비는 한물 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 말고 다른 것으로 한번 대체를 해 보세요.
두수
하두수산림과장
예. 그 관계를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왕정안위원
. 그렇게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장미꽃을 해서 한번 꼭 해 보십시오. 곡성 그 조그만한 동네에서도 구역사에다 장미축제를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정말로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심어서 어떻게 요리조리 길을 찾아 다니고 아기자기하게 만들어 놔야 돼요. 아무 곳에나 심어만 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꼭 용역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연구를 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짧은 생각인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해서 그렇게 아기자기하게 심어서 여러 가지 색을 해 놓으면 장미가 사시사철 피잖아요. 그래서 하면 봄꽃, 여름꽃 할 것 없이 장미축제도 한번 할 수도 있고 좋은 방법이 될 거에요. 한번 해 보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입니다. 하나만 짚겠습니다. 왕정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가 보셨는지 몰라도 청원 쪽에 나가면 허브식물원인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용섭
박용섭안전경제건설국장
상수 허브랜드요?
전평기부위원장
예. 그런 것 같아요. 향기원 같은 경우에도 작은 평수가 아니니까 한번 그쪽 벤치마킹을 하셔서 관광객이 찾아와서 아, 이거구나! 하는 강한 메시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건축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성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2015년도 신규투자 건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신규 투자사업 54페이지입니다.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노후간판 정비입니다. 시내에 보면 사업장 변경으로 방치되어 있는 주민의 안전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노후된 간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비해서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은 주인 없는 노후간판, 위험 돌출, 가로, 옥상간판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옥외광고물기금으로 1년에 500만원을 가지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옥외광고물기금을 예산편성을 하여서 3월달까지 사업 홍보 및 정비대상을 조사해서 연중 시행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바우처 설계지원 운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생활 수급자가 3,738가구가 됩니다. 이중에서 2,923가구는 현금 지급을 하는데 평균적으로 8만원에서 11만원 현금 지급을 해 줍니다. 그런데 815가구는 현물지급 대상입니다. 이것은 자가주택, 본인이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중에서 올해 2015년도에는 160가구, 2016년도에는 190가구, 2017년도에는 220가구인데 이것을 주민복지과에서 사업을 시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택과로 업무가 올 10월부터 시행한다고 그러는데 예산편성도 복지과에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2015년도부터 시행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가구수에 대해서 바우처 대상자에 대해서 읍면동 복지 담당자와 시설계에서 현지 확인을 해서 주택 보수를 하는데 어디어디를 보수할 설계를 내서 지원해서 보수해 줄 예정입니다. 이것이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 해당 되겠습니다. 주거복지지원팀을 운영하여서 설계 지원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부록 참조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사업중에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노후간판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연도별로 500만원씩 책정을 하셨는데 간판정비가 필요할 정도로 남원시에 주인 없는 간판이 많이 있습니까?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주변에 보면 정비가 지저분한 간판과 주인없는 간판이 더러 있습니다. 그것을 연중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장
그러면 지저분한 간판은 주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주인이 있는 것은 주인한테 정비토록 권고를 하고요.
윤지홍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주택바우처 설계지원 사업이요. 이게 수급자 가구는 나와 있고 자가 가구는 어떤 가구를 말씀하십니까?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자가 가구는 3,738가구 중에서 815가구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입니다.
윤지홍위원장
그러니까 수급자이면서 주택을 보유하신 분을 말씀하시나요?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주택이 없는 사람은 현금 지급이 되고 주택이 있는 사람은 현물 지급이 되는데 집 수리를 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윤지홍위원장
그러면 197쪽에 있는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같은 맥락의 사업인가요?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다른 사업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이것은 새로 만들어진 사업입니까?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현재 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중으로 지원이 안되게 할 때에는 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했습니다.
윤지홍위원장
그 사업이 이쪽으로 이관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예.
윤지홍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왕정안위원
의원입니다. 국도24호선 신정교차로에서 외곽도로 옥과로 나가는 신설도로 있죠?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예.
기에
거기에왕정안위원
부동교에서 좌우측으로 거기에 가로등 전기세를 누가 냅니까?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지금 현재 국도유지에서 내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왕정안위원
국도니까 거기서 내야 되겠죠. 그랬는데 그것을 건의를 한번 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센서가 하절기, 동절기로 나누어서 시간제로 해서 들어온 것 같더만요. 5시 반이 되니까 딱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요새 가을철에 전부 농촌에서 일하고 그러니까 입에서 못담을 소리를 다 해요. 그래서 훤한데 불 다 켜놨다고 아주 입에 못 담을 욕을 다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 해서 시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국도유지도 내내야 세금으로 그 돈을 낼 텐데 그 사람들 한번 점검을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전답이 거기에 좀 있어서 일 좀 했더니 나를 불러서 그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도유지에 건의하겠습니다.
그것
그것왕정안위원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그래서 6시에 들어와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6시에 퇴근하는데 6시에 어두워지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 한번 건의해서 시정이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렇고 우리 남원시에 주택 보급률이 몇 프로나 됩니까?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116.8%입니다.
는데
그랬는데왕정안위원
지금 신축중인 아파트를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신축중인 아파트는 빠진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포함해서요?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빠집니다.
왕정안위원
3군데요?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그것을 하면 백이십 몇 프로 되겠네요?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중간에 빈집정비를 하고 또 철거가 되고 그러면 많이 그럴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왕정안위원
116프로, 세 군데 아파트가 세대수가 820가구가 되네요. 해뜨레가 266세대, 또 양우 내안애가 357세대, 풍산 누리안이 207세대 그러면 820세대 정도 되네요. 그랬는데 820세대 정도 되면 거의 120% 정도 안 되겠습니까? 가까이 되겠네요. 120%는 못 되어도 그 가까이 되겠는데 그것을 지금 물론 사업자가 결격사유가 없어서 집을 짓는다는데 시에서 안 내줄 수는 없겠죠. 어떠한 조건을 다 갖춘다면요.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회의 참석하십니까?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저는 참석을 안 합니다.
왕정안위원
안 해요?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예.
왕정안위원
건축과장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참석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참석 안 하십니까?
용섭
박용섭안전경제건설국장
저는 합니다. 과장님이 참석을 안 하지 담당 계장들이 참석을 합니다.
래서
그래서왕정안위원
이 내용을 도시계획심의위원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고 알려서 이것을 제재할 수 있다면 제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820세대가 앞으로 다 분양이 되려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거품처럼 수창이나 풍산이나 코아루나 다 해서 붐이 일어나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입주가 시작되면 그해 다 입주가 가능하는지, 지금 부영1차 아파트가 상당수 비어 있다는 소리도 듣고 있고 전세를 아주 형편없는 가격에 지금 나와 있고 월세도 나와 있고 그런 모양이더만요. 그런데 그것이 다 입주가 시작되면 이게 빈집이 생겨 버린다는 그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도시계획심의를 할 때 이런 것을 제재를 하고 설명을 가서 충분히 해서 이것이 제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제재를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환주 시장님도 지난 보궐선거 때, 이번 선거 때 동서 균형발전을 틀림없이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는데 동서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이것이 제재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물론 결격사유가 없이 조건을 다 갖추어서 아파트신청을 하는데 시에서 어떠한 재주로 막아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을 좀 제재를 해서 분산이 되어서 아파트도 신축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라는 그 말이죠. 그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때 우리 국장님도, 과장님도 꼭 참석이 되어서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고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은 우리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이나 위원들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은 정말로 남원시민을 위해서 도시계획을 심의하느냐, 나는 이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문제가 좀 제가 생각해서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820세대가 신축이 되어서 입주 당시에 과연 다 입주가 되겠느냐, 외지에서 사람이 와야 되는데 지금 남원시의 여건으로 보나 또 경제로 보나 모든 것으로 봤을 때 인근 도시에서 남원으로 올 수 있는 여건이 못 된다는 그 말이죠. 더군다나 엊그제 신문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있는데 전국 지자체중 224개 중에서 남원시가 재정자립도가 맨 꼴찌다, 이런 것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는데 이런 보도가 된 내용을 보고 남원으로 이사를 오겠느냐, 그래서 저 집이 입주가 되어서 새 집으로 이사는 갈지는 모르지만 그 반면에 지금 영구임대주택이나 이런 곳에는 노후된 집은 전부 다 집이 텅텅 비어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때 꼭 참석을 하십시오. 참석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도시계획심의위원들한테 꼭 그런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동서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제재가 되어야 되고 또 도통동에 더 지을래야 지을 곳도 없겠지만 또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빈집이 발생한다, 두 번째는 동서 균형발전 차원, 또 세 번째는 시장 공약사업을 이행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시장이 동서 균형발전을 말로만 하지 실천으로 옮겨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그 말이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쪽의 아파트를 제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시나요?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위원님, 참고사항으로만 하시고요. 우리 남원 시내가 도통아파트나 죽항아파트가 평수가 저 평입니다. 소형 평수입니다. 그런데 현재 양우 내안애나 풍산 누리안이나 세 군데, 조산동이나 다 짓는 것이 저평수는 미분양입니다. 적은 평수는요. 큰 평수, 그러니까 우리 남원시내가 옛날에 너무 소형 평수를 해서 평수가 85평방미터 이상으로 지으니까 그곳으로 많이 분양이 되는 형편이고 소형 평수는 미분양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왕 위원님 죄송하지만 동서 균형발전을 하면서 우리가 사업승인 대상은 아니지만 왕정동 그쪽 방면으로 현재 용남시장 그 부근에도 사업승인 대상은 아니지만 건축허가 건으로 18세대가 두 건이 나가 있습니다. 와서 상담을 하길래 그쪽으로 검토를 해 봐라고 해서 그렇게 나가고 있으니까 있는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균형발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왕정안위원
해서 그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집행부에서 애를 쓰십시오. 뭐 자꾸 이런 얘기 해 봤자 그렇고 또 한 가지는 농촌주택 이것이 도시계획에 있어서 참 불편사항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을 다 묶어만 놓고 도농인 상태에서 시나 정부에서 주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농촌주택 해당된 곳이 화정동 이후에서부터 혜택을 받죠? 화정동 안쪽으로는 도시계획으로 싹 묶어놔서 거기는 농촌주택 개량사업에 해당도 안 된다 그 말이죠. 이런 것이 참 문제란 말이죠. 또 지금 APC나, 신정2통이나, 왕정7통, APC 이런 곳이 2종주거지역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2종주거지역이 못되고 녹지지대나 이런 것으로 싹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개축이나 신축하는 것이 여간 어렵다는 그 말이죠. 그런 것도 우리 건축과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바뀌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개축을 하고 싶어도, 신축을 하고 싶어도 안 된다는 그 말이에요. 2종주거지역이나 1종주거지역 같으면 개축이나 신축이나 신고를 해서 허가를 받아서 되는데 자연녹지 같은 곳은 이것이 안 되죠. 그렇죠?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연녹지는 건폐율이 20%이고 그 부분은 도시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어느 부분인가 왕 위원님하고 별도로 상의를 해서 도시과하고 상의를 해서 그것은 건축과에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 도시과에서 지구지정 변경을 할 사항입니다.
아요
맞아요왕정안위원
. 도시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그리고 왕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구역하고, 현재 주택개량 융자금하고 똑같이 이윤에 해당되는데 광주나 전주 은행에 가서 농협에서 대출을 안하고 일반 은행에서 대출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국민주택이라고 해서요. 이윤은 농촌주택하고 현재 똑같습니다.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올해도 한 7동 가량인가 융자지원 혜택을 해 주고 있고 우리가 추천서를 해 주면 그 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윤은 농촌주택개량 이자하고 똑같습니다.
자가
이자가왕정안위원
똑같다고요?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예.
왕정안위원
몇 프로요?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우리 주택개량하고 똑같습니다. 2.7%하고 거치는 본인이 가서 1년 거치 19년을 하든지 3년 거치를 몇 년을 하든지 그것은 계약을 하면서 하면 됩니다.
여튼
하여튼왕정안위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드린 말씀을 도시과하고 과장님이 협의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셔서 이것을 도시계획에서 제외를 시켜 주든지 아니면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꼭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건축과의 도시경관담당이 있기 때문에 도시경관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가 도시경관 조성사업을 실시를 하면서 현재까지는 한 300억 정도 투입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시군으로 확대를 한다고 해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사업비가 100억원이 소요된다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기존에는 도에서 도시경관 조성사업을 통해서 전주같은 경우는 전주 부성 골목길 디자인프로젝트 사업으로 8억원, 정읍시는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으로 6억 9,000만원, 진안 같은 경우는 상림천 수변공간 디자인 조성사업으로 18억원 정도가 투자되었고 군산 같은 경우에는 근대역사 경관조성사업 그렇게 해서 한 35억이 투자된 것으로 자료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우리도 건축과 자체에서 도시경관 담당 계가 있기 때문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사업비가 100억원이 도에서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런 사업에 적극성을 통해서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계획을 하고 계신가, 아니면 이 사업비를 저희 남원시도 도 사업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 것인가 그 내용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경관계에서 도하고 유선상으로 대화중에 있고 우리도 파악중에 있습니다. 그 관계는 확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을 기존에 했던 시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저희도 도시경관 조성사업에 있어서 예산확보를 해서 지역에 정말 다시, 예전에 제일은행이나 남원여중 앞에는 문화의 거리 조성을 하지만 그 사업비는 관광 차원에서 확보를 해서 하는 것이죠?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경관
도시경관박문화위원
조성사업으로 이렇게 받아서 한 것인가 제가 그 부분을 협의를 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저희 건축과에서 한번 전라북도에 도시경관 조성사업비를 받을 수 있는,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해서박문화위원
저희 지역에 도시경관이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미흡한 곳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통해서 거리를 조성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고 보러 올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부분을 찾아서 과장님이 확인을 해 보시고 하신다고 하니까 대책을 세우셔서 도시경관 조성사업비를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선을
최선을박문화위원
다해서 이런 부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사업이 저희 사업인가, 어디의 사업인가를 확인해서요.
으로
시군으로박문화위원
확대를 한다고 이렇게,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시군으로 확대를 하는데 우리 건축과 사업인가 그렇지 않고 다른 과 사업인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은
일단은박문화위원
낙후되고 침체된 도시기능을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경관담당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의 맥락을 같이 해서 관련 과하고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확인해서박문화위원
꼭 이런 사업비를 받아서 지역에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저희 지역에 향교동이나 도통동에 어떤 활성화된 지역민들이 젊은 세대들로 이루어 졌지만 거기에 맞는 도시미관을 조성해 준다고 하면 거기에 더욱 더 시의 정책에 부합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어느 과를 떠나서 관련 과에서 좀 만들어서 우리가 여기 내년 예산도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노후간판 정비도 그런 맥락에서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기금으로 하시는 것이지만,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그것은 간판 정비하는 것이고요.
이런
이런박문화위원
것과 같은 맥락에서 같은 선상에서 만들어 가면 더 좋은 것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좀 대책을 세우셔서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위원님, 그것은 있습니다. 사업비가 우리 건축부서 관련되는 사업인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야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저는 도시경관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건축과이기 때문에 건축에 대한 아름다운, 이왕이면 인허가 시설을 낼 때도 지역에 맞게, 아름답게 인허가 과정에서 제한을 해 주시고 설계과정이나 건물을 저희 지역에서 지을 때도 그런 부분을 맞게, 건물도 아름답게 지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건물 하나하나가 짜임새 있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만들어 가는 그런 건축과가 되어서 건축물 하나하나가 아름다움으로 보일 수 있는 상징물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정책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하시리라 믿고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김승곤위원
위원입니다. 자료 196쪽 과장님,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있죠?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예.
올해
올해김승곤위원
사업비가 어느 정도 고갈되면서 마무리되어 가고 있나요?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위원님, 지금 현재 주택개량이 우리가 150동을 물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 추진하고 있는 것은 112동밖에 안 됩니다. 반납해야 할 형편에 들어 있습니다. 농촌에서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생겨서 지금 112동 추진하고 있는데 계속 포기서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도 어떻게 해야 할지, 내년에는 물량을 확 줄일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승곤위원
귀농귀촌 해서 들어온 사업자들도 이 자금 받을 수 있죠?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받을 수 있죠. 다 받는데 받아 가지고도 현재 물량이 남아요.
김승곤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분들이 뭔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 시가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너무 어려운 행정절차가 복잡하다고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런 것 혹시 있어요?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승곤위원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것은 어차피 우리 시에서 해 주려고 예산을 세워놨고 시에서 관장만 했지 농협에서 대출을 해 주니까 그 농협에서 대출조건이 안 맞아서 그럴 따름이지 우리 시하고는 관여가 없을 겁니다. 내가 그렇게 설명을 해 드렸는데 우리 시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다는 소리를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내년부터는 이런 사업을 했을 때는 줄이면 안 돼요. 이 예산은 가지고 가야 합니다. 내년부터 귀촌마을이나 관광활성화마을 조성 해서 보통 30가구 이렇게 들어 오잖아요. 이런 것이 아마 책정되어서 사업 가닥을 잡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도 이런 사업이 지원되어서 그 분들이 남원에 와서 집을 짓고 살 수 있도록 조금 범위를 확장해서 넓혀 줘야지 동수를 줄여서 해 놓으면 아마 또 예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올해 반납되더라도 내년도에도 그 예산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승곤위원
10년도부터 계속 해 나왔던 부분인데 이 주택금리가 너무 높아요.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좀 떨어졌습니다.
아니
아니김승곤위원
, 0.4% 떨어진 것은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집을 못 짓고 있다가 이 자금을 받아서 농촌주택을 지으려고 생각을 하고 신청을 했다가 2.7% 이것은 우리 농협에서 정기예금 금리를 더 받는 거에요. 정기예금은 2.1%밖에 안 줘요. 우리 시에서 지원해서 우리 금리가 낮춰진 거에요? 아니면 중앙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낮춰진 거에요?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시군에서 건의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번에도 도에서 확인을 나오고 했길래 주택개량 물량이 도에서도 골치가 아픈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물량은 많이 있는데 반납되는 물량이 시군에 많이 있어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도에서 이번에 확인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건의를 했어요. 물량을 줄여서 금액을 높여라, 6,000만원으로 하지 말고 7,000만원, 8,000만원으로 하고 물량을 줄여라.고 건의를 하고 현재 농민들이 얘기하는 것이 이윤이 너무 비싸다.
그런
그런김승곤위원
얘기를 계속 끈질기게 해야 합니다.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그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얘기를 해서 자기들도 중앙부처 회의에 가면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시군에서 건의 들어오고 그런 것 때문에 이윤을 낮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금을 100% 주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안에
그동안에김승곤위원
양병구 과장님이 저한테 4년동안 이 따귀를 엄청 맞았어요. 금리 낮추라고요. 계속 그래 가지고 시군 자치단체에서 그 부서와 장들이 노력을 해서 0.4% 낮춰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낮춰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30일날 이 부분도 대정부 건의안에 이것도 속해 있어요. 1%로 낮추라고요.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위원님, 저는 1%도 그렇고 최소한 1.5%까지는 다운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도청 직원한테 얘기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아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가로등 문제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가로등도 정말 3가구가 형성되어 있는 곳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시에서 조금 완화를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세 가구보다도 축산농가나 양계농가 이런 농가들은 동떨어지게 한 가구로 독립적으로 나가서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는 곳이 더러 있거든요. 그 중간에 사이에 가로등 하나 설치해 주면 그래도 다니는데 별 지장 없이 잘 다닐 수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그래서 항상 얘기했던 부분이니까 참고하셔서 내년도에는 이것이 정 안 된다고 봤을 때는 의원발의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이것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우리 건축과에서 풀어 준다면 조례 발의 안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 조례 발의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이 되어야 되지 이것 말하자면 너무나도 힘들게 차를 가지고 다니고 또 한 가구가 운동 나왔다 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너무 어렵다고들 많이 얘기를 해요. 과장님 우리 부서이니까 전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활용될 수 있도록 좀 범위를 넓혀 주세요.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단독가옥이나 단독축사 이런 곳도 길이 좋고 그런 곳은 설치가 불가능할 망정이라도 위험요소가 있는 부분은 우리 실무진에서 검토를 해서 조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좀 해 주시고 지금 가로등도 요구대로 욕구 충족이 안 되고 있어요. 내년도 예산을 더 세우세요. 그래서 가로등 이 사업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 버리고 말하자면 관리차원에서만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전체 다 마무리 될 수 있는 사업도 구상해 보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니까 참고 좀 해 주세요.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건축인허가 복합민원업무 추진에 있어서 특별히 이번에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풀어주고 있어요? 그 전에 무허가 건축으로 신축해서 건축물 관리대장 안 만들어주고 있는 것 많이 풀어주고 있죠? 그게 언제까지에요?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특정건축물 양성화인데 올 12월 13일까지 접수를 하면 됩니다. 접수를 하면 되는데 현재 저희 남원시 실정으로 봐서는 접수를 받아보니까 어차피 이행강제금 1회분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타 법령이나 농지법이나 건축법 일조권이나 그렇게 위배되어서 하지 않는 것 외에는 본인들이 이행강제금을 물고 하면 전부 양성화될 것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와서 상담을 하고 그냥 해 주는 것으로 왔다가 이행강제금을 내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돌아가는 분이 있더라고요.
래서
그래서김승곤위원
짚은 거에요. 그러니까 강제금 그게 꼭 그렇게 위의 방침에 의해서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우리 시 전반적으로 받아들일 계획이에요?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그것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
그것김승곤위원
때문에 말들을 많이 해요. 저도 그 얘기 때문에 짚은 것인데 그것을 좀 조금이라도 줄여서 받아들일 수, 어차피 우리 시 세외수입이죠? 위로 안 올라간 것이죠?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승곤위원
조금 완화해서 조금 줄여서 하면 많이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2층으로 지어진 건물도 그것을 따져보니까 금액이 많아지니까 우리도 그대로 두고 있어야겠어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주거용건축물이라 이행강제금은 50%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현재도요. 이번에 해당되는 것이 일반건축물이 된 것이 아니고 주거용건축물만 해당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승곤위원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하는데 일단 농촌동에 계신 분들은 그 금액이 많다는 소리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조금 활용을 더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많이 할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 세수입으로 들어오는데 다만 1,000원씩이라도 더 다운시켜서 하면 좋지 않느냐는 부분으로 짚은 부분이니까 과장님, 국장님하고 시장님한테 잘 저기해서 그런 것도 고려해 봤으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법적인 사항이라 여러 가지로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
검토김승곤위원
한번 해 주시고요. 어차피 건축물이나 가로등이나 건축인허가 복합민원 부분도 어차피 건축부서에서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내년도에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의 욕구가 충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지홍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양희재위원
위원입니다. 139쪽 주택 현황에 보면 연립주택하고 다세대주택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연립하고 다세대주택은 준공동주택이나 마찬가지죠?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예.
런데
그런데양희재위원
실질적으로 저희 시 조례에 의하면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는 주택들입니다. 다세대하고 연립주택이요. 그렇죠?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예.
래서
그래서양희재위원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있는 주택들인데 저희 위원들도 이 부분에서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주무과에서도 이분들 똑같은 남원시민이고 세금 내고 사신 분들인데 이분들도 어떤 주택에 관련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한번 조례를 개정하든지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조례가 상위법에서 지정한 것에 대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승인 대상만 해당되기 때문에 좀 그렇고 법령이 개정이 되어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령
법령양희재위원
개정을 상부에 요청해 보신 적은 있나요?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지금 현재 각 시군에서도 이것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서 얘기는 많이 하고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도
법도양희재위원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서 개정할 것은 개정해야 하고 법령도 개정할 것은 개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는 아이 젖 더 준다고 시군 지자체에서 자꾸 상부에 법령 개정이나 상위법 개정을 자꾸 요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건의는 하고 있는데 상부기관에서 개정이 안 되기 때문에요.
물론
물론양희재위원
국회의원들이 할 일인데 아무튼 자꾸 요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금년 예산이 2억이죠?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예.
양희재위원
내년도에도 똑같이 2억으로 편성했나요? 아니면 더 증액을 했나요?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요구는 많이 했는데 그것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지원대상이 CCTV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에요. 혹자는 CCTV가 과도한 사생활침해를 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지만 범죄예방이나 또 범죄인 검거하는데는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어요. 얼마 전에 남원시에서도 70대 노인이 뺑소니를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그 차주인하고 신고한 분하고 대질을 해 보니까 차 주인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CCTV가 확인을 해 줬는데 70대 노인이 거짓 뺑소니 신고를 한 거에요. 이렇게 범인 검거하는데도 효과가 있고 그러니까 CCTV 확대 설치를 하는데도 중점을 좀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년 예산도 증액해서 올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지금 각 아파트단지에 CCTV 설치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한 군데인가 거기만 옛날에 법 이전에 생긴 아파트라서, 부영1차아파트입니다. 거기도 부영 측에 우리가 공문도 보내고 해서 법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해 달라고 촉구공문도 내고 계획서도 제출해 달라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거의 다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양희재위원
임대아파트를 제외한 것은 임대권자한테 이런 시설을 하라는 뜻에서 제외시킨 것 아닙니까?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그렇죠. 부영같은 경우는 큰 기업인데 거기에서 해야지 시설물인데요. 자기들이 관리하는 시설물인데,
그런
그런양희재위원
문제를 부영 측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십시오.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200쪽에 가로등 설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지금 향교동 축협 본점에서 동충동 우수저류시설 도로 지금 확포장하고 있잖아요?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예.
재가
문화재가양희재위원
돌멩이가 나와서 공사를 하다 중단됐는데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수저류시설 구간은 다 포장이 됐고 가로등도 다 설치됐어요. 그런데 나머지 축협까지 연결되는 포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가로등 설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안등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도로 준공이 되면 보안등이든지 가로등이든지 설치를 해야겠더라고요. 밤에 너무 캄캄해서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도로 관련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 가로등은 사실상 위원님 현재로서는 그 사업을 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인계받아서 관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재난안전과에 보니까 가로등 설치 설계가 안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넣도록 하겠습니다. 상의해서요.
음에
그다음에양희재위원
신규사업에 도시미관 노후간판 정비에 철거하는데는 전부 용역을 줘서 해야죠?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그래야죠.
우리
우리양희재위원
시 자체 철거하는 장비가 없잖아요?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장비가 하루 임차하려면 몇 십만원씩 드는데 500만원 가지고 괜찮겠어요?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그런데 노후간판 정비를 하면 광고사를 통해서 경리계하고 상의해서 수의계약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입찰을 붙일 것은 입찰을 붙이는데 거의 수의계약 건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양희재위원
예산이 안 부족하겠냐는 이 말이에요.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많은 양은 없습니다. 없고 몇 개씩 수시로 생기기 때문에 아주 위험스러운 것은 없고 경미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 봐 가지고 많이 필요하면 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부족할까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저소득층 주택바우처 설계 지원 운영에 있어서 간이설계를 해 준다고 했어요?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예.
양희재위원
간이설계를 마치면 설계사무소 안 거쳐도 되나요?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 건축신고나 허가대상이 아닌 것에 대해서 집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마 한 200만원, 220만원 선인가 그 정도 될 거에요. 그 사업비가요. 그러면 그것을 옛날에는 복지과에서 할 때는 업자한테 시켜서 하고 해서 견적 받아서 처리했는데 그것을 우리 시설계에서 읍면동하고 같이 현지에 나가서 설계를 해서 건축주가 원하는 대로 어디어디를 고쳐주라면 그것 설계해서 업자로 하여금 시설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가
사업비가양희재위원
소액으로 들어 가는 것, 특히 저온저장고, 세 평 이렇게 하는 것도 꼭 설계사무소를 거쳐야 하거든요.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예.
이것
이것양희재위원
여러 부서에서 얘기 많이 나왔을 텐데요.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허브과에서 건의하고 시장님도 지시사항이 떨어지고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타 시에 비해서 저온저장고 사업비를 50만원씩인가, 100만원씩인가 더 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타 시군에서는 건축물로 인정을 안 하고 해서 나중에 유지관리하기가 힘드니까, 왜냐면 사업부서에서도 유지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사항 때문에 보고를 드려서 설계비를 추가로 해서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해서 건축물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조금을 받으면 5년인가 유지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사업을 주는 부서에서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
이상양희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입니다. 2012년, 13년 대비해서 14년 건축허가 신고건수가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작년 대비해서는 건축 건수는 늘어납니다. 소형 건축물하고 증축하고 뭐하고 많이 늘어나는데 2013년도, 12년도 그때는 축사를 거리제한이나 모든 것을 조례로 환경과에서 정하기 전이라 거리제한이 없으니까 막 많이 신고를 하고 그래서 면적이 많이 늘어났었는데 그때에 비해서 축사 때문에 면적이 많이 감소된 것 같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주택을 좀 묻고 싶습니다.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주택이요?
전평기부위원장
예. 대충 정확한 숫자는 필요 없고요.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주택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외지에서도 많이 와서 산내나 인월 그쪽으로 오고 주천 쪽으로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전평기부위원장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주택 보급률이 116.8%입니다.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예.
전평기부위원장
과장님이 봤을 때 남원의 적정한 보급률이 몇 프로 정도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농촌에 빈집이 많이 있고 현재 시내에도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빈집이 많이 있습니다. 시내 쪽에는 그런 공동화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택보급률은 다 높고 타 시군도 똑같습니다. 고령화되고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남원시의 아파트 지은지가 20년이 다 넘어서고 그래서 헌 아파트에서 새 아파트로 이주할 그런 단계에 들어선, 아파트 사업자들이 남원 시내에 와서 조사를 엄청 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현재 아파트 분양률이 90%, 80% 이상 다 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조사를 아주 철저히 했더라고요. 더이상 들어오면 힘들지 몰라도 지금 현재 그렇게 부족하고 그런 상태는 아니고 빈집의 공동화현상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그래서 저도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주택 허가신고도 늘고 있는 추세이고 이번에 아파트도 한 820세대가 공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아파트들을 보면 호반 같은 경우도 분양받을 때 8,2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거래되는 것이 1억 4~5,000만원으로 올라서 거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남원에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아파트에 사시고 그런 다음에 분양을 받으신다면 문제가 없겠는데 외지에 단기 어떤 직장 때문에 오셔서 떠나야 될 상황, 예를 든다면 88고속도로의 공사 인원들이 상당히 많이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빠져나갔을 때 거품이 빠지면 우리 아파트 사는 분들이 아까 8,000만원에 분양받은 분들이야 상관이 없지만 1억 4~5,000만원에 분양받으신 분들은 거품이 빠지면 빚더미에 올라앉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챙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과장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분양가심사위원회에 국장님도 같이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그랬는데 저희가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아파트 분양가 심사를 할 때에도 지금 현재 아파트 실거래가격보다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되고, 그러면 남원시내 부동산 경기가 또 침체가 되어 버리잖아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에 의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분양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 아파트 업체에서는 가격이 너무나 적어서 사업을 못한다고 재심의를 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회사에서 다시 취하해 간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원시내의 아파트 가격은 전주시나 군산시에 준용하면 안 되고 정읍, 김제 그 수준에 맞춰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올라간 것도 아니고 적정한 수준으로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분양가격을 결정했었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그러면 아파트 신축허가를 했을 때 어떤 규정 같은 것은 없이 사업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무조건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까?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아파트 사업승인은 위치 여건에 맞으면 아파트 규제제한이 정부에서 규제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국가의 위기가 닥치고 그럴 경우에는 규제제한을 할 수 있는데 자치단체장은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아무튼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이, 저 뿐만 아니고 주변에서 염려를 하는 부분들이 분양가격도 중요하지만 보급률도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너무 공급이 과잉이 되면 가격은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수요자가 적으면요. 그랬을 때 정말 남원에 사시는 분들이 빚더미에 올라서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는 예측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생각을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 드렸던 신규사업 54쪽을 보시면 이게 지금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하시겠다는 내년 사업을 계획을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예.
윤지홍위원장
작년에 조성된 금액이 326만원입니다. 작년에 쓰신 금액이 286만원이고요. 그러면 1년에 500만원이 채 안 들어온다는 말씀인데요. 500만원이 가능하겠습니까?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위원님,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기금을 행자부에나 확인하고 의회에서도 기금을 없애고 일반 시설비로 하라고 권고도 많이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 확인도 하니까 기금은 법에 있기 때문에, 법적사무이기 때문에 없으면 안 된다 해서 올해 예산계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우리 시설비 4,000만원하고 광고물 수수료가 한 2,000만원이 1년에 들어 옵니다. 그것하고 해서 2,000만원은 다 못 세우더라도 1,000만원은 기금으로 세워달라고 해서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1,000만원 갖고 좀 뭐 하니까 한 4,000만원하고 우리 시설비 4,000만원하고 5,000만원을 그렇게 해 준다고 했는데 아마 5,000만원까지는 다 안 될 것 같고 4,500~4,60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금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행자부에서 자꾸 기금을 마련해서 사업을 해야 평가할 때도 실적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윤지홍위원장
전에는 도에서 기금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행안부에서 온 겁니다. 행안부하고 검토를,
윤지홍위원장
자체적으로 기금을 마련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군요?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그렇죠. 시설비하고 수수료 들어온 것하고 광고,
윤지홍위원장
광고물 만들 때 부착하는 것으로 생기는 수수료,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예. 그것이 한 2,000만원 돈 들어옵니다.
윤지홍위원장
거기서 활용하신다는 말씀이죠?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예.
윤지홍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아까도 몇 분이 말씀하셨는데 아파트 공동화에 대한 부분 예측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총괄적인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이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농업 활성화와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농업 농촌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지홍 안전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농촌지도사업은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에 중점을 두고 45개 사업에 4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농업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농작물 병해충 공동방제사업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으며 최근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키다리병의 사전 예방지도를 통하여 전년도에 비하여 30% 수준으로 크게 떨어졌고 탑푸르트는 전국단위 품질평가에서 6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남원 과수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역농업 특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6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은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뜨거운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보고는 담당 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촌진흥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중
이환중농촌진흥과장
농촌진흥과장 이환중입니다. 농촌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촌진흥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부록 참조
윤지홍위원장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현장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현장지원과장 문길수입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결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 참조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입니다. 지금 일반현황이나 전체적인 업무를 들어 봤을 때 농업 전반에 시범사업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담당 계를 보거나, 사업을 보거나 축산사업은 많이 부족해요? 지난번에도 제가 농정과나 농업 관련부서 질의를 할 때 그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축산이 농업 생산액으로 따지면 국내의 한 34.5%를 차지합니다. 남원이 한 38% 차지하죠?
환중
이환중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상대적으로 축산 관련된 사업이 너무나 없는 것 아닙니까?
환중
이환중농촌진흥과장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축산분야에 두 가지가 있고요. 작년에 사고이월을 시켰던 햇썹까지 세 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표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그리고 보면 축산담당은 없어요. 추어육성담당은 있는데요.
환중
이환중농촌진흥과장
과거에 축산하고 추어하고 같이 보다가요. 금년도부터 농업정보에서 축산하고 같이 보고 있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지금 김연주 계장님께서는 축산을 전공하신 분이신가요?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전공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는데 기초과학이 있으니까 배워서 현장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이런 부분이 제가 좀 답답한 부분이 뭐냐면 지금 축산과장님도 사실은 축산직이 아니세요. 역시 기술센터 역시도 축산이 전공이 아니신 분이 계장을 맡고 계시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도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청을 간다든지 중앙을 간다면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할 줄 알고 상대방을 설득해야 하는데 설득을 못하고 그냥 돈만 주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환중
이환중농촌진흥과장
금년도에는 3개 사업을 했지만요. 내년도에는 5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국도비 확보도 중요하지만 전공하신 분들이 계셔야 정말 발전적으로, 진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또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그런 전공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전공하는 분이 좀 낫지 않겠느냐는 부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예.
전평기부위원장
그리고 231쪽 잠깐 보면 저희가 특화품목으로 해서 포도사업을 장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환중
이환중농촌진흥과장
예. 지금 남원의 주요 농산물로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그런데 실제 기술 지도하는 인력이 상대적으로 너무나 여력이 부족한 것 아닌가요?
환중
이환중농촌진흥과장
아까 조직도에 보시면 당초에는 소득작목계로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채소기술하고 과수기술로 나누어서 두 개 계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타 시군보다 많이 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원예허브과에서 앞으로 재배면적을 13년도에 400헥타르, 올해 한 30헥타르 늘어나서 430헥타르에요.
환중
이환중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앞으로 700헥타르까지 계속 확대를 할 계획인데 여기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환중
이환중농촌진흥과장
저희들이 과수기술계에 보시면 계장 포함해서 세 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금년도에 3명이 추가되면 우선적으로 하나 더 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세 분이신데 한 분을 추가로 배치를 할 수 있다고요?
환중
이환중농촌진흥과장
예.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234쪽을 보면 소규모 가공창업 지원을 하고 있고 농식품 가공 우수제품 상품화사업을 하고 있고 고부가가치 가공기술 개발지원을 하고 있어요.
환중
이환중농촌진흥과장
예.
전평기부위원장
언제부터 사업을 했습니까?
환중
이환중농촌진흥과장
이 사업 자체는 금년도 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전평기부위원장
금년도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환중
이환중농촌진흥과장
예.
전평기부위원장
그러면 성과는 아직 뭐라고 말씀을 못하시겠네요?
환중
이환중농촌진흥과장
못하고요. 크게 할 수는 없고 과거에 했던 사업들 중에서는 가공해서 이번에 품평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월에 정경아씨 같은 경우에는 생강엿을 출품해서 전라북도에서 대상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한쪽에 육포 쪽이라든지 그것을 가공했던, 김 부각 같은 것은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로 내년도에 각각 1억원씩 2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하여튼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 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업적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되고 수익이 나 줘야, 그러니까 완벽하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환중
이환중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그러면 매출은 현재까지 매출로 봤을 때,
환중
이환중농촌진흥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초창기에는 처음에 하면 보통 1년차에는 2,000만원, 3,000만원 매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3년, 4년 되면 한 4억, 5억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 정경아씨는 5억이 넘었고 정경은씨 같은 경우에도 금년도에 약 4억 5,000만원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된 분들은 4억, 5억까지 올라가고 전체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한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올린 농가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아까 4억 5,000만원하고 5억이 어디어디죠?
환중
이환중농촌진흥과장
인월에 정경아씨하고 그 다음에,
전평기부위원장
정경아씨가 없습니다. 장현미씨?
환중
이환중농촌진흥과장
여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1년차에 5억까지 올릴 수가 없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현재 기존에 지원했던 농가,
환중
이환중농촌진흥과장
예. 기존 농가들이 그렇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그러면 상당히 실적을 올리고 있네요?
환중
이환중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236쪽을 보면 앞전에도 저희가 업무보고 할 때 질의를 좀 드렸는데 축산 쪽에서 축산용 기계는 축산과에서 사업이 있습니까?
환중
이환중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환중
이환중농촌진흥과장
예.
전평기부위원장
지금 축산과에서 사업을 별도로 하더라도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조사료 사일리지라든지 옥수수 작업을 할 때,
환중
이환중농촌진흥과장
수확기 말씀이십니까?
전평기부위원장
예. 수확기 하베스트랄지, 랩핑기랄지 작업기, 트랙터가 특히 비싸죠?
환중
이환중농촌진흥과장
예.
전평기부위원장
그런데 축산과에서는 이 사업을 안하고 있어요.
환중
이환중농촌진흥과장
그런데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수확기마다 한 7,000만원이 가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트랙터가 110마력 이상 되어야 해서 돈이 너무나 높습니다. 그래서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1년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2억이 채 못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한꺼번에 훨씬 배 정도의 돈을 투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이 축산과에서 이 사업을 안 하고 있고 아까 과장님이 120마력 정도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180마력 이상, 220마력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남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외부에서, 다른 지역에서요. 그러면 지금 축산과에서 사업을 안 하고 있고 기술센터에서도 이 사업을 안하고 있으면 이 분들이 수확이라는 것이 적기가 있거든요.
환중
이환중농촌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적기를 놓쳐 버리면 가치가 많이 떨어져요. 특히 옥수수 같은 경우는 그 시기를 놓쳐 버리면 장마가 와서 1년 농사를 망쳐 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것은 아마 특히 한우쪽, 낙농쪽 농가들이 많이 계신 지역에서는 이야기가 많이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조정을 해서 추가로 사업예산을 확보하시더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중
이환중농촌진흥과장
위원님 뜻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현재 남원에 수확기가 낙협하고 축협에 두 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많은 농가는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했을 경우에 뒤에 운영관계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난감한 상태입니다.
전평기부위원장
한우 쪽은 조금 현재 공급한 양 가지고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요. 그런데 낙농 쪽 같은 경우에는 아까 가장 중요한 시기를 놓쳐 버리면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가치가 없어질 뿐더러 장마철 작업을 못해 버리면 쓰지도 못하는 상황까지 가 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보면 200마력 이상짜리 트랙터를 구입을 해서 한다고 봤을 때 한 4억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중
이환중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그러면 개인이 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낙협에서 지원할리도 만무하고 그래서 한번 고려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만큼은 어떤 대책이 꼭 나왔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242페이지를 보면 요즘에 지역에 다녀보니까 참미단지 질소성분 초과되어서 불합격 되어서 일반으로 수매하는 것 아시죠?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예.
전평기부위원장
갑자기 이렇게 성분이 낮아진 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6.5로,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높아진 것인데 낮아져야 쌀맛이 더 좋거든요. 고품질입니다. 그런데 단지별로 실천을 하는 농가들이 있고 실천을 하지 않고 비료를 계속 넣어버린 농가들도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작년에는 7.0 이하만 합격을 시켰는데 그것 가지고는 전국 시장을 석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6.5 이하로 우리가 지정을 해서 검사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결국 그동안에 쭉 교육을 시켰고 지도를 많이 했을 텐데 제가 좀 다녀보고 어제도 주천, 이백을 다녀 보면 굉장히 불평불만들을 많이 하세요.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그런데 이 부분을 극복을 해줘야 할 부분입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여튼 먹는 사람 입장에서 봐야 하니까요. 우리가 공급을 해야 되니까요. 하여튼 그 부분에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질소성분이 이렇게 높아진 이유는 비료 관련인가요?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그렇죠.
전평기부위원장
질소비료를 많이 해서요?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예.
전평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미꾸리사업 잠깐 좀 묻겠습니다. 올 7월달이었던가요? 저희가 현장답사를 갔을 때요. 그때 2년 치어 공급을 받아서 2년 양식을 하게 되면 12cm 이상으로 판매를 한다고 했습니다.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예.
전평기부위원장
그러면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습니까?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그 농가 말입니까?
전평기부위원장
예. 사매요.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잘 크고 있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다행이고요. 그러면 현재 보니까 40농가에 14.1헥타르를 양식을 하고 있는데 40농가 중에 사매농가처럼 문제가 없는 농가는 몇 명이나 되나요?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은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20여명, 그래서 25명 정도 자기들끼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작목반을 구성해서 시장 출하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40명 중에 한 25명 정도 모임을 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예.
전평기부위원장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료위원님들도 그러시고 시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시민들이 봤을 때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세요. 정말 꼭 성공하셔서 떳떳하게 막대한 예산 투자한 것 성과 보셔서 정말 자랑스럽게 큰소리 칠 수 있는 입장에서 근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그리고 씨감자 생산 영농조합법인 설립을 했고 그리고 현재 첫 수확은 안 했죠?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수확을 했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봄감자 수확을 했습니까?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예. 고랭지에서 수확을 해서 시설 가을재배 이미 정식이 됐고 겨울재배는 종자를 공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봄감자를 수확했습니까? 아니면 여름감자?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6월 말, 7월 초에 생산되는 것 고랭지 여름철,
전평기부위원장
농가들 수익성은 어떠나요?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단가문제가 3만 1,000원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씨감자 가격도 낮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인하 조정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2만 9,000원대 정도 해서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그 당시에 중량이 몇 그램 이상 나와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50그램에서 270그램이 규격서입니다.
전평기부위원장
그러면 200평에 재배를 해 가지고 생산된 감자 양 중에 몇 키로 정도가 평균 생산이 되어서 그 규격이 들어가는 량은 얼마나 되나요?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저희들이 386톤을 생산을 했는데요. 규격서를 빼고 나면 약 258톤 정도,
전평기부위원장
350톤 중에요?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예.
전평기부위원장
250톤, 그러면 몇 프로 정도 되나요?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종자로 써도 문제는 없는 것인데요. 감자가 크거나 작은 것을 비규격서라고 합니다. 바이러스 문제는 없는 것이거든요.
전평기부위원장
그러면 보통 기준을 200평을 기준으로 잡습니까? 아니면 150평을 기준으로 잡습니까?
환중
이환중농촌진흥과장
200평입니다.
전평기부위원장
그러면 200평 순수익으로 보면 얼마 정도,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씨감자농가요?
전평기부위원장
예.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씨감자 농가가 순수 씨감자만 생산했을 때 한 250만원 정도입니다.
전평기부위원장
200평의 순수익이요?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조수익이죠.
전평기부위원장
그러니까 순수익을 이야기한 것이죠.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예.
전평기부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은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한번 줘 보십시오. 한번 보고 지금 왜 그러냐면 현재 올해 잘 알다시피 농업쪽에 소득 수익을 내는 작목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크게 수익을 내는 것이 생강하고 오미자하고, 물론 조금씩 수익은 나겠죠. 포도같은 경우는 작년에 평당 1만 5,000원인데 한 8,000원 밖에 안되고 수도작도 한 2,000원 밖에 안 되고 평년작 수준 밖에 안 되는데 그동안에 손해봤던 작목들이 많잖아요.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가격하락 문제가 큰 문제인데요.
전평기부위원장
과수도 그렇고 채소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있는 것 같은데요.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전국적인 현상으로 그렇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그만큼 원인은 돈벌이가 안 되니까 공급이 많아진 것 아닙니까? 몰려 버리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준비도 또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무튼 사명감을 가지시고 부강한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양희재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옥수수 수확기 말이죠. 하베스토, 그것이 센터에는 없는데 혹시 시에서 축협이나 낙협에 지원했던 사실이 있는가요?
환중
이환중농촌진흥과장
예. 지금 현재 낙협에 한 대하고 축협에 한 대 갖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희재위원
농가들 고충을 들어보면 축협이나 낙협에서 기계를 다루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우선적으로 해 준다고 해 가지고 농가들이 아주 불평불만이 많더라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환중
이환중농촌진흥과장
지금 제가 당장 여기서 어떻게 한다는 말씀은 못드리겠고요. 축협, 낙협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계
기계양희재위원
사용하는데도 어차피 소모품 같은 것도 자기들이 충당하고 그래야 하니까 여건이 좋은 곳만 찾아 다니면서 수확을 하나 봐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해결책을 한번 찾아봐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관내에 조생종벼 농가가 몇 가구나 있어요? 조생종벼 지금 재배하는 농가가,
환중
이환중농촌진흥과장
조생종벼가 전체적으로 3천 헥타르 정도, 3분의 1이 채 못 됩니다. 3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정확한 파악은 안해 봤습니다만 대충 한 4,000호 정도는 조생종벼를 재배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종벼
조생종벼양희재위원
수확해서 판로는 어떤지 몰라요?
환중
이환중농촌진흥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벼 전체가격이 전년도보다는 떨어졌습니다만 공공비축미 수매한 것 일부 있고 나머지는 추석 전에 조금 냈었고요. 또 각 농협에서 운봉 따로, 지리산 따로 농협에서 수매를 해서 현재 아무 문제 없이 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조생종벼를 많이 재배하면 또 수요와 공급 그런 문제 때문에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추석 전에 출하해서 소득을 많이 올리면 좋은데 일반 조생종벼보다 조조생종, 그러니까 조생종보다,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극조생종,
양희재위원
극조생종이라고 불러요? 그런 품종 재배를 하면 좋을 듯 한데 센터에서는 그런 생각은 아직 안 가지고 있습니까?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광벼가 조생종이고 조평벼가 그보다 더 빨리 나는,
생종
급조생종양희재위원
, 조평벼가요.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예. 품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전에 낼 수 있도록 작기 개발도 해 주고 품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체크하고 있습니다.
익이
수익이양희재위원
좋다고 하면 서로 하실 것 아니에요?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조생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운봉 4개면 고랭지권에서 재배가 되고 있고 평야지에서 재배할 때는 일찍 내기 위해서 재배하는 것이 아니고 수확 후에 또 다른 작목을 집어 넣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2013년, 14년도 주요업무를 결산하면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여러 가지 교육 요구는 증가하나 반영에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환중
이환중농촌진흥과장
예.
점이
한계점이김종관위원
어떤 것이 있는가 말씀해 주세요.
환중
이환중농촌진흥과장
교육을 하는데 소규모로 자기가 몇 개씩 재배하는 것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하다 보면 몇 가지 작목을 선정해서 그 해 해야 하는데 여러가지 작목을 하기 때문에 전체 다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뜻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관위원
어떤 점에서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래요? 아니면 강사가 구하기가 힘들어서 그래요? 아니면,
환중
이환중농촌진흥과장
여러 가지 복합적인데요. 첫째는 교육을 1인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한 다섯명 대상으로는 못하기 때문에 전체 한다면 한 개반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어려움이 있고 또 특수작목을 여러 가지 하다 보면 강사를 선정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자체 강사도 가능하겠지만 일단 농가들 교육을 시키려면 자체 강사보다도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낫기 때문에 그런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한 두명이 교육을 요구하지는 않을 텐데요.
환중
이환중농촌진흥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김종관위원
부족해서 그런가,
환중
이환중농촌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뭐가 문제가 있냐면 농업대학을 운영하다 보면 1년 과정으로 끌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작목을 1년 과정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것이 모든 작목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설딸기 재배를 1년 과정으로 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1년 내내 고설딸기 과정을 끌고 가는 것도 어렵고 강사도 그렇게 해 주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대학
명품대학김종관위원
같은 것이나 아니면 봄에 하는 실용교육이나 이런 것은 거의 지정이 되잖아요. 어떤 품목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것은요. 그 외의 나머지 부분이 교육 한계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환중
이환중농촌진흥과장
저희들이 농가들이 주로 많이 요구했던 것은 오미자가 됐든지 이런 것들은 수시교육을 하거든요. 그런데 특수한 작목을 몇 농가, 예를 들어서 남원시 전체로 봤을 때 10농가도 안 되는 농가들을 교육을 시켜 달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개별지도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종관위원
개별지도는 계속 해 주고 계신가요?
환중
이환중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관위원
다행이네요. 또 특히 제가 이렇게 둘러보면요. 상담소장님들이 개별적으로 교육을 상당히 상담을 많이 해 주고 있더라고요.
환중
이환중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많은
많은김종관위원
기술도 보급을 해 주고 가서 보면 보람도 많이 느낍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요. 아무튼 끝까지 긴장을 풀지 마시고 정말 농민들을 위해서 애를 써 주시고 씨감자산업 육성에서 아까 문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씨감자 가격을 2만 9,000원 정도까지 보급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예. 저희가 20kg당 3만 1,000원에 책정을 했는데 현장에서 농가들이 정부보급종 가격으로 해 줘야 하지 않겠냐는 민원, 여론들이 있어서 조금 영농조합법인이 힘이 들더라도 인하를 시켜야겠다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종관위원
항상 사업을 결정하실 때는 작목반이나 농가들 충분한 여론수렴을 해서 2014년도에도 그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2015년도를 맞이하면서도 그렇게 잘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것은 잘 해 주시고 추어산업은 우리 과장님이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 앞으로 전망이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하십니까? 답변이 여기서는 곤란하죠? 추어농가들이 볼 수도 있으니까요.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하나는 양식기술, 양식기술만 극복을 하게 되면 생산은 가능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가격문제인데 시내 추어업소에 공급을 해야 되는데 가격들이 서로 상충이 되어서 있거든요. 많다, 적다, 그래서 이 부분만 극복하면 되는데 그것은 생존률을 높여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추어 요식업계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자연산이 1만 5,000원 가거든요. 거기에 2,000원, 3,000원 정도 얹혀 주면 그렇게 매입을 하겠다고 협의를 했습니다.
사실
사실김종관위원
그렇게 협의가 끝나더라도 추어가 남원시를 대 줄 수 있는 만큼 물량은 나올 수가 없죠? 이것 가지고는 불가능 하잖아요?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예. 해 보니까, 3~4년 되다 보니까 거기가 이제 환경이 갖추어지고 있거든요. 양식장 포장에서 자연부화도 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기술력도 상당히 좋아져 있어서 이제는 천적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천적문제 때문에 시설보완을 하게 되면, 기술적으로 하게 되면 가능하다라는 것이 현장의 답입니다. 농가들이 답입니다. 그래서 보완시설을 갖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려면
그러려면김종관위원
예산이 또 투자가 되어야 되겠네요?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저희들이 국비로 확보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사업이라고 해서 농가들 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비
국비김종관위원
확보를 해도 어차피 시비는 매칭이 되어야 되잖아요?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깊게
깊게김종관위원
좀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은 어디 농가인가요? 별도로 저기 하실 건가요? 247쪽에 1개소를 8,000만원을 들여서 가축분뇨 자원화이용 기술 사업을 하고 있는데 11월 30일 완공 예정입니다.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운봉에 박영수씨,
김종관위원
박영수씨요? 여기는 퇴비공장이잖아요. 바래봉퇴비요.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예.
기에
여기에김종관위원
하고 있는가요?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아직 시설 장비는 안 들어 왔고요. 터만 닦아놓고 거기에 장비를 제작중에 있습니다.
펠릿
펠릿김종관위원
한다는 것은 불 떼는 재료를 만든다는 것 아니에요?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그렇죠. 펠릿을 만들어서 연료로도 쓸 수 있지만 그런데 연료로 사용하지 않고 비료로 사용하는 것이죠.
료로
비료로김종관위원
사용할 수 있게요.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예.
김종관위원
한 가지 칭찬 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농업기술정보센터를 만들어서 일부 농가들이 많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도 다 보고가 됐고 하지만 정말 잘 만들어졌다고도 생각하면서 아쉬운 점도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전체 농가들이 이것을 활용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젊은 층은 좀 가능해요. 그런데 나이든 층은 몰라서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축을 해 놓고 처음에는 교육도 열정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유인물, 홍보물도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배부를 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와서 딱 멈춰지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 혹시 못 받으셨습니까?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이제 거기에 들어 오는 사이버 농업인들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가지고도 판단할 수 있는데요. 이제 노령층이 많이 있다 보니까 상담소장을 통해서 거기에서 검색해서 찾아서 지도하는 방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섭니다.
보면
물어보면김종관위원
물론 상담소장님들이 다 잘 알아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이렇게 들어가야 합니다. 또 들어가 보십시오. 하고도 권유하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봤는데 기왕이면 교육날짜 정도를 한번 잡아서 충분하게 홍보활동을 해서 누구나 다 들어 가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처음에 만들 때는 그것을 했습니다. 했지만 어느 순간에 그것이 멈춰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다시 한번 교육이 잘 될 수 있도록, 현재 실적에는 들어와서 했던 사람들만 나오는 것이잖아요.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전문전자상거래농업인 육성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전자상거래 문제는 2015년도 신규 투자사업으로 분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자상거래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과 또 법적인 내용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통틀어서,
김종관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2014년도 248쪽에 보면 올해 추진사업으로 금후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예.
김종관위원
15년도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금년에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으로 추진해서 마쳤고요.
김종관위원
기본교육만 했지 다른 부분은 그러면,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그렇죠. 전자상거래 부분은 아직 추진을 안 했고 올리는 방법 이런 것들은 교육을 했습니다만 기본교육을 마쳤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2015년도에는 심화교육을 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김종관위원
14년도에는 기본교육만 시켰고 15년도부터는 직접 그 분들을 육성시켜 가지고 전자상거래로 인터넷 판매를 시작하겠다,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예. 그것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종관위원
되면 기술센터에서 단순히 지금 15년도 계획으로 전자상거래 농업인 육성만 할 뿐이지 거기에 부과되는,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는 첫째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택배잖아요.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예.
다른
다른김종관위원
작물 같은 것이나 특화작물은 전부 택배비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하다 못해 가장 기초적인 쌀도 택배비가 지원이 됩니다. 단지 육성이라는 것은 상거래를 만들어 주고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고 이런 것으로만 끝나는 것인지 택배비 지원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지원 부분은 없습니다.
지원
지원김종관위원
부분이 없으면 뭘 해 준다는 거에요. 하다 못해 남원 특화작목은 일일이 하나씩 택배비까지도 지원해 주는데 최소한 육성을 시키려면 그 정도 계획까지도 세워서 올해 기본계획을 세웠으면 기본교육을 시켰고 다 만들어 졌다면 택배비 정도라도 지원해 주면서 우리 농산물을 판매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하잖아요.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36농가 정도를 핵심인물로 육성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시
다시김종관위원
한번 소장님도 검토를 해 주세요. 검토해 가지고 다른 과에서 택배비까지도 지원해 주면서 이렇게 전자상거래 할 수 있게끔도 해 주고 그러는데요.
찬수
이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저희들이 남원시에서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대충 보니까 50명 정도, 활발히 하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보면 기본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심화교육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전자상거래 교육을 해서 실용화를 안하다 보니까, 교육만 받았지 안해 버려요. 이것이 행정이나 농협이나 계속 교육이 됐거든요. 그래서 김연주 계장이 거기에 전문성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심화교육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한 300만원 이상 상거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전부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본인들이 상거래를 한 300만원, 500만원을 해 보면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것을 알잖아요. 그러면 연계해서 택배비 같은 것은 원예허브과나 축산과나 해당 과에서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사람들이 기초적으로 해서 나중에 택배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작목반에서 참여해서 택배비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또 필요하다면 택배비를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얼마 안 되니까 실행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한번김종관위원
검토를 해 주세요. 그래야지 우리 남원시 농업 특산물을 전국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요즘은 거의 인터넷 들어 가서 전부 다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수
이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입니다. 연작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도저히 대책이 없습니까?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연작피해가 가장 심한 것이 상추하고 딸기거든요. 엽류 농도가 조금만 높아도 연작피해가 나오는데 저희 지역에 딸기도 있고 상추도 있는데 연작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열소독방법이 있고 담수방법이 있고 그것을 빼내는 호맥이라든가 옥수수를 재배해서 빼내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여름철을 이용해서 태양열 소독 쪽으로 밀기울을 거기에 집어 넣어서 같이 발효되면서 열이 나게끔,
전평기부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계속 해 봤을 것 아니에요? 방법은 다 시행을 해 봤을 것 아니에요?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예.
전평기부위원장
그런데 현재 대책이 없는 것이잖아요?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그렇게 하면 좋아지는 겁니다.
전평기부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다녀보면 굉장히 하우스를 옮기고 이런 비용들이 무시를 못하잖아요?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원래 상추농가들은 몇 동을 가지고 있으면서 돌려짓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찬수
이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푸르네 대표이사를 불러서 얘기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작장애를 그 상태에서 100% 방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다만 아까 같이 논 전답으로 윤작을 한다든가 아니면 아까 같이 밀기울을 넣어서 열소독으로 해서 세균을 없앤다든가 이런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푸르네 측을 지난번에 오라고 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거기도 장담을 못하죠. 기술자들한테는 그 얘기를 못하죠. 그래서 몇 가지 업체들이 있어서 세 업체들한테 시범구역을 정해서 한번 해 보자. 농가한테 A사, B사, C사가 잘 한다고 하니까 와서 구간을 가지고 해 봐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기피를 합니다. 그것으로 연작장애를 막으면 돈 많이 벌죠. 그런데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어쨌든 연작장애가 시설원예에서는 굉장히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물을 대서 균을 죽이는 방법, 그 다음에는 논으로 했다가 하는 방법, 이것이 농가들이 어려운 점이 하우스를 다섯동이나 가지고 있는데 두동씩 올해 놀리고 내년에 또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연작장애 문제는 비단 여기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우스농가에서는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은 객토를 해 주는 곳도 있어요. 객토를 해 주는 지자체도 있고 우리같이 밀기울을 해 주는 곳도 있고 그래서 전면적으로 이것을 어떤 약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완전히 개선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저는 특정회사 제품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저 역시도 오이쪽에 세 분이 그 이야기를 계속 하세요. 그래서 저도 제가 확정을 못하기 때문에 고기리 쪽에 가면 그쪽에도 상추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논에 많지 않다 보니까 옮길 장소도 없는 거에요. 오로지 상추만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일체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증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때 소장님을 뵙고 제가 그 분하고 또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토요일날인가 갔을 거에요. 갔는데 밖에 나가시는 바람에 못 뵈었는데 지금도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식이에요. 오이 쪽은요. 딸기는 모르겠는데,
찬수
이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토양의 어떤 개량이 아니고 잎파리에 뿌려주면 영양제 역할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이 있는 것이지요. 어쨌든 그 관계를 우리가 시험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한 몇 개 구간을 해서 시험연구를 해서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그것이 정말 효과를 볼 수 있는 제품이 있다면 엄청난 플러스 알파 요인이 생길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꼭 좀 실현시켜 주시길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찬수
이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의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왕정안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난번에 미꾸리양식 하신다고 한 분들 어떻게 결말을 지었습니까?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예. 결말을 지었는데요. 양식을 해서 나온 미꾸리는 우리 추어업소에 공급을 한다라는 원칙을 정했습니다. 임원진들끼리 만나서요.
런데
그런데왕정안위원
그 분들이 시작을 안 해본 사람도 있지만 나름대로 다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면 남원 미꾸리에 대한 활성화가 많이 될 것 같아요. 내 느낌에요. 나름대로 노하우를 갖고 있고 또 경험을 많이 했던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요.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잘 좀 활용해서 미꾸리 양식하는데 좀 획기적인 성공이 되게 잘 좀 해 보세요.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예. 그 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 그리고 품질관리원이라고 있거든요. 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2015년도에는 많이 나올 것 같다, 현장을 싹 돌아봤나 봐요. 그래서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왕정안위원
. 하여튼 지금까지 미꾸리 양식이 활성화를 못 했는데 그 분들 잘 이용해서 하면, 그래서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을 해 줘요. 그래서 지금 성어가 23~24%?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25% 잡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25%는 뭔 25%에요. 25%는 안 되고요. 솔직하게 해야지 무슨 25%에요. 25%에요? (집행부석에서 - 25% 이내입니다.) 25% 안 되지 무슨 25%, 그래서 40%대로 쭉 올라가게 해서 그 사람들도 돈 좀 벌고 남원 미꾸리도 활성화되고 추어탕도 지금 8,000원 받는데 싸지면 7,000원으로 내려서 시민들한테 보탬도 되고, 열심히 하세요.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미안합니다. 혹시 기술센터에서 자랑스럽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밀기울 연작피해하고 석회질비료에서 연작피해하고 전부 다 한번 씩 해 봤던 것 아닌가요?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예. 해 봤습니다.
김종관위원
해 봤는데 성공률이 어떤가요?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밀기울을 분해시킬 수 있는 질소질이 들어가야 되고요. 석회질이 들어가게 되면 분해과정에서 더 열이 납니다. 그래서 60도 이상 열이 나도록 해서 유해한 균을 죽이는 형태로,
김종관위원
두 개 다 성공적으로 나왔는가요?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그렇죠. 그것은 기술적으로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기술적으로 일반화 되어 있으면 그 나머지 부분은 성분조사를 해서 성공했던 부분은 자료로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예.
김종관위원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이번에 많이 축하드릴 일이 생겼습니다. 지역농업 특성화사업 공모하셔서 전국 56개 시군 중에서 최우수상을 받으셨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수
이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지홍위원장
2015년, 16년 2년 동안 6억원을 인센티브로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수고하시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산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미생물센터가 우리 기술센터는 없습니다.
찬수
이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없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저희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9개 시군이 미생물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요.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예. EM 농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장
EM도 하고 시민들도 갖다 쓰기시도 하고 저희 축산농가들이 쓰시기도 하고요. 액상, 그러니까 미생물하고 발효사료 하는 곳은 5곳이고 나머지 액상만 하는 곳이 9군데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계획이 있으신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길수
문길수현장지원과장
그 문제 때문에 농정부서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가졌거든요. 축협도 들어와서 얘기를 듣고 했는데 EM농법은 저희들이 할 수는 있어요. 저희들이 할 수는 있는데 변명 같지만 일 할 양이 미꾸리, 씨감자 등 현안으로 극복해야 될 일들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그래서 축협에서 하겠다는 것으로 결론이 나 있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염려되는 것은 저희 EM농법 뿐만 아니고 축산농가가 한우는 빼더라도 양돈농가가 저희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면서도 결국 좋은 말씀을 못 듣는 이유가 악취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9개 시군에서 하는 내용들을 보면 축산농가에 발효 미생물이라든가 발효사료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남원시도 악취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이유가 뭐냐면 축산농가들의 미생물 제재를 구입하고 그것을 먹이는 자체에서 그것을 안먹여도 키울 수 있는데 왜 그것을 먹이냐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희가 싼 값에 공급할 수 있는 미생물이나 발효사료가 있다면 그 농가들에서 사용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남원시도 그런 사업을 진행을, 아무리 여러 가지 사업들이 기술센터에서 이루어 지고 있지만 바쁘고 힘들지만 이런 사업들은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수
이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은 저희들이 센터에서 그전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미생물제재가 간단합니다. 그것은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배양만 해서 주면 되기 때문에 시설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금지에서 지금 미생물을 하는 업자가 있어요. 그래서 실은 저희들이 하면 거기가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대두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축협에서 미생물사업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 가지고 아마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협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아무래도 축협에서 하게 되면 기술센터에서 만들어 내는 것보다는 가격이 비싸지 않겠습니까?
찬수
이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오히려 축협 같은 곳이 예산이 있으니까 아마 더 저렴하게 할 것입니다. 저것은 돈 얼마 안 들어 갑니다. 저것은 시설만 해 놓으면 계속 미생물 배양만 하면 되니까 배양만 하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돈이 들어 가거나 하지 않습니다. 지금 타 시군에도 하고 있는데 저도 한 3년 전에 갔다 왔습니다. 갔는데 그것을 해 보니까 실상 안 써요. 또 보니까 센터에서 배달을 해 주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생물을 한다 해서 농약한 것 같이 효과가 나타나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축산분야에는 상당히 많이 씁니다. 다른 분야에는 조금 사용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축협에서 하면 잘 될 것으로, 만약에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보완해서 같이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그러면 내년부터 축협에서 사업을 시행하실 것이란 말씀이죠?
찬수
이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저희가 지난번에 안성으로 벤치마킹을 갔더니 안성기술센터에도 이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지역의 향우회장을 맡고 계신 분인데 그분 말씀으로는 이것을 꼭 해야 한다, 지역의 악취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다면 정말 해야 될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도 기술센터에 가서 미생물도 받아 쓰고 사료 발효제도 가져다가 발효를 시키는 장소까지 보여 주시더라고요. 이런 것이 있다면 다소나마 악취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축협에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교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이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지홍위원장
그리고 아까 하베스터라고 하나요? 옥수수 수확기, 거기에 대한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찬수
이찬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현재 그것이 트랙터가 두 대가 따라다녀야 되거든요. 예취해서 커터 해서 트랙터가 다니고 뒤에 또 트랙터가 받아서 다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4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요새는 큰 것으로 하면 한 5억 가까이 들어 가거든요. 그러면 작업이 일시적으로 이루어 집니다. 낙농농가가 한 23농가 됩니까? 그런데 축협에 하나 하고 낙협에 하나 해서 쓰는데 며칠 동안 써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면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한 대 가지고도 안 됩니다. 최하 그 사람들을 해 주려면 최하 서 너 대 더 있어야 될 겁니다.
윤지홍위원장
일체형은 없습니까? 일체형도 나와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찬수
이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외국기계를 가져다 쓰잖아요. 마력수가 높아지고 그래서 센터에서 임대를 해도 제가 볼 때는 축협이나 낙협에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센터에서 들어왔다, 나갔다 그럴 수 있는 임대기계로 할 성질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작목반에다가, 낙우회면 낙우회에, 낙협이면 낙협에 딱 줘서 거기에서 전부 다 농가들이 활용을 해야 돼요. 갖고 있다가 그 이듬해에 또 활용을 하고, 활용기간이 불과 며칠 안 되거든요. 임대농기계로서는 전혀 맞지 않고 제가 보기에는 거기서 사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한 방법 같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올해도 보니까 수확기를 놓쳐서 사료로 쓰지 못하고 못하고 빼빼 마르고 있는 옥수수들을 보니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농정과든 어디든 협의를 통해서,
찬수
이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기에는 축산과에서 국비나 이런 것을 받아서 하는 것이 바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워낙 고가라서요.
윤지홍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기술센터가 농민들을 교육하고 연구하고 또 지도하는 기관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농민들이 새로운 기술들을 습득하고 저희 소득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맨위로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총괄적인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지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8쪽 보건소 조직은 2개과 7 담당으로 읍면에 15개 보건지소와 24개의 보건진료소가 있으며 현재 현원은 110명으로 아마 인쇄된 것은 그렇게 해서 7명 결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2명이 충원되어서 5명 결원중입니다. 209쪽 현황과 210쪽 보건관련 기관 단체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1쪽 주요 업무 결산입니다. 주요 성과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이 보건복지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현재 책자에는 없으나 전라북도 식품위생사업 최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예방접종, 친환경 해충 유인 퇴치기 설치 등 감염병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암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일반 건강검진 등으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고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농한기 건강관리 프로그램 각종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으로 현장을 찾아가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출산장려정책으로 활력있는 남원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0월 한 달은 많은 시민들이 저희 보건기관에 방문하시고 독감 예방접종을 하였고 대기시간이 길어 시민들의 불평도 있었으나 대부분 질서를 잘 지켜 주셔서 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앞으로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을 부탁드리며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지원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보건지원과장 이순례입니다. 보건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신규 투자사업은 없습니다. 이상 보건지원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 참조
윤지홍위원장
보건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생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건강생활과장 황도연입니다. 건강생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건강생활과 보고드렸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 참조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의 어떤 건강 생활실천을 하는 것이 보건소의 예방차원에서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즘에 프로그램이 보면 어르신이나 성인, 아동, 청소년, 장애인에 따라서 추진실적이 시민건강 증진차원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여기 보면 아동 청소년에 대한 부분은 어떠한 건강실천운동이라든지 시민 건강증진에 대한 사업을 하시는데 1회성 31개소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십니까?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저희들이 아동에 대한 부분은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31개소가 있습니다. 이 대상 학교에 대해서 비만과 신체활동, 음주하고 흡연은 어려서부터, 유치원부터 교육이 반복적으로 청소년기까지 이어지도록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박문화위원
실질적으로 31개소를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 것이잖아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기에
여기에박문화위원
대한 어떤 내용으로 가서 아이들한테 비만에 대한 얘기를 합니까?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비만, 음주, 흡연, 신체활동, 영향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럴
그럴박문화위원
때 여기에 대한 내용은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아이들에게 설문지를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냥 교육 차원으로 갔다오는 것입니까?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자료들이 있습니다. 교육자료들을 가지고 현지에 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는
강사는박문화위원
대부분 저희 지역에 있는 병원 소아과 원장님 내지 그런 전문가들이 강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그 부분도 있고 내부적으로 건강생활 실천에 대한 강사들을 양성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추진실적으로 나왔고 어떤 시민 건강증진 사업으로써 철저하게 잘 대책을 세우셔서 해 주시길 바라고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나
더구나박문화위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줘야 될 부분이 아이들에게 편식에 관심이 있는 영유아 부모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편식 예방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문화위원
아이들이 성장발달에 불균형이 있는 아이나 아니면 식사행동에 문제가 있는 아이, 아니면 부적절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부모가 이런 부분을 와서 교육도 받고 예방차원에서 또 그런 아이가 있다고 하면 이 교육을 통해서 편식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런 교육이 조금 더 실질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아까 아동청소년에게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는데 부모교육도 같이,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맞습니다.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박문화위원
교육이 필요해서 2015년도에는 실시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박문화위원
하시고 계셔서 얘기하시는 것인가, 그런 부분에 좀 하신다고 하니까 철저히 해 주시리라 믿고요. 대책을 세우셔서라도 이런 프로그램을 자주 찾으셔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최근에 독감 예방접종을 굉장히 잘 하고 계시던데 홍보를 많이 하셔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지금 일자를 조정해서 동별로 하고 계시잖아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문화위원
한 분, 한 분이 독감 예방접종의 기회를 받아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합니까? 일정상 홍보를 보면 날짜상 그 날짜를 지키도록 하고 소진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자료에 보면, 각 읍면동에 통장회의에 가면 약품이 부족하니까 빨리 우선순위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되고 다 소진하고 없는 것인가, 아니면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지난번까지 저희들이 접종을 완료했었습니다. 완료를 했었고 오늘은 유료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에 가면 접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료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주까지 접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무료는 이번주로 접종이 완료되면 전혀 무료접종은 없게 되네요? 보건소에서도 유료로 전환되나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아닙니다. 유료부분은 지난주까지 끝나고 병의원에 가면 유료부분도 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으로의 접종을 유도하고 있고 무료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금주까지 접종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서
병원에서박문화위원
유료로 가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보건소에서 하는 부분에 무료가 이번주까지로 마지막이 되고 더이상 무료를 확보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잖아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원래 지난주까지 끝냈었는데 그래도 좀 늦게 오신 분들까지 감안해서 금주까지 연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입니다. 먼저 두 개 사업에서 우수기관 최우수기관 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16쪽을 보면 지하수 사용업소 수질검사 사전알림서비스가 있는데요. 우리 남원시에 혹시 식당이나 위생업소에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까?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대상업소는 124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1년마다 하는 검사가 있고 또 2년마다 하는 검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상이 되면 사전에 하라고 문자로 알려줍니다.
전평기부위원장
그러면 124개 업소가 주로 식당인가요? 아니면 이미용업소,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주로 식당입니다.
전평기부위원장
그러면 검사 결과는 문제가 없습니까?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올해에 한 검사 결과는 모두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기준치가 대장균 같은 경우 얼마 입니까?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하게 나오면 되는 것이고요.
전평기부위원장
그리고 222쪽에 보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당화혈색소를 측정해서 건강상 상담을 해 주고 있는데 저혈당이라든가 고혈압으로 갑자기 의식을 잃는 경우가 있잖아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그런 경우 어떠한 관리시스템이 또 있습니까?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그에 대한 부분은 응급의료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로 인해서 쇼크가 와서 응급의료에 대한 부분을 그 전단계에서 저희들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고혈압 환자 관리와 당뇨병 환자, 비만, 운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하고 있는 영역중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의식을 잃어서 119를 통해서 병원에 가는 경우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사례가 얼마나 되나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그 부분에 대한 통계는 아직 잡아보지 못했고요. 당뇨환자랄지 고혈압환자에 대해서는 가족들에게 쇼크가 일어났을 때 대책방안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보면 사실 의식을 잃은 환자들 옆에 가족이 있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그렇죠. 독거노인들이 많이 계시죠.
전평기부위원장
그런 분들은 누가 옆에 가까이에서 자주 들려보지 않으면, 확인하지 않으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요. 그리고 220쪽을 보면 금연이 혹시 지도점검만 하고 적발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적발해서 과태료로 부과하고 또 저희들이 수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그리고 담배값 지난번에 4~5,000원 올린다고 해서 금연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었습니까?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좀 늘었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굉장히 바쁘시겠네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왕정안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소에 최태성 소장님, 좋은 일을 많이 하셨더만요. 칭찬을 드려야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휴먼시아 지역주민들 야유회를 갔습니다. 야유회를 갔는데 휠체어를 타시는 노인분이 저를 보자고 해서 갔더니 24일날 보건소에서 소외계층에 있는 어르신들을 80명, 23일날도 했다면서요. 40명을 모아서 보건소에서 체조도 하고 또 그분들을 다 모셔다가 광한루 경내 구경을 다 시켜 드리고 또 거기에 추어탕집에 가서 점심대접을 받고 집에까지 잘 모셔다 줬다고 하면서 자기 자식이 있어도 그런 대접을 못 받아 봤다고 참 자식보다 더한 대접을 받았다고 하면서 정말로 이런 사업이 시에서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그런 칭찬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이런 아이템을 잘 연구해서 이런 사업을 하지 않았나 싶고 또 한 가지는 남원여객이 우리집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춘성 사장하고 자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어제 그제 남원여객에 놀러를 갔더니 김춘성 사장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심뇌혈관 예방사업을 위한 MOU 체결을 했다고요. 소방서, 남원시의 보건소하고 했다면서 버스에 올라가서 직접 보여 주더라고요. 그래서 버스에 올라가면 그 안내판에 LED 광고판으로 홍보가 딱 나오더만요. 또 좌석마다 해서 안내 홍보도 했고 이런 것은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청 큰 것이란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런 아이템을 개발을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건강적으로 도움을 주셨다, 이게 해당 안 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지만 해당되는 사람한테는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아주 큰 사업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아주 큰 일을 하셨다, 앞으로도 계속 좀 그런 일을 자주 해 주셔서 시민들의 건강을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10쪽에 보면 박스 안에 보면 보건관련기관 단체 현황이 쭉 있어요. 이게 전부 몇 명이나 되나요? 회원들이 몇 명이나 되냐고요.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회별로 의사회는 58명, 치과회 19명 해서 16~17개 회가 있습니다. 그 성질은 다 다른 부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왕정안위원
지금 병원에서부터 식당, 이미용실까지 다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건 관련된 업체란 말이죠.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예. 17개 단체입니다.
렇게
이렇게왕정안위원
쭉 많은데 이 업체들을 순회를 해서 위생점검을 합니까?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이 대표를 통해서 당연히 의료기관이나 요식업 또는 숙박업 업체를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검을
점검을왕정안위원
해요?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점검을 하다 보면 기준치에 못 된 것도 나올텐데 그렇죠?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예.
되면
적발되면왕정안위원
적발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저희가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도에
금년도에왕정안위원
10월도 내일모레 끝나는데 적발되어서 지금 어떻게 조치한 결과가 있습니까?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지금 식품관계는 저희가 올해는 87건 정도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87건을 적발했다고요?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거기에 대한 가장 큰 사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영업정지입니다.
얼마
얼마왕정안위원
동안이요?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15일이요.
래서
그래서왕정안위원
이게 적발해서 영업정지 시키는 것도 좋지만 자주 순회를 해서 그런 적발이 안 되고 영업정지도 안 받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적발해서 영업정지를 시키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왕정안위원
자주 좀 순회를 해서 기준치에 미달되면 시정도 해서 앞으로는 그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나오지 않도록 잘 조치를 하십시오.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예.
왕정안위원
214쪽에 보면 기독교병원 허가취소 처분소송 결과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작년 6월에 허가취소 처분을 했는데 작년 7월에 행정소송을 병원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행상태는 올해 6월 18일에 원고가 패소를 했습니다. 기독복음병원 측에서요. 패소하니까 다시 또 항소를 7월달에 제기를 했어요. 7월에 했는데 1차, 2차 변론기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석을 하지 않았어요. 그쪽에서요. 그래서 앞으로 11월 5일까지 3차 참석을 하지 않으면 소가 종결되게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할 가능성이 있어요?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예. 종결되면 허가취소를 하고 청산절차를 밟아서 법인취소 이런 단계로 갈 것입니다.
해서
해서왕정안위원
그것이 되면 결과 한번 자료로 줘 보세요.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왕정안위원
또 215쪽에 보면 장내 기생충 퇴치를 위한 기생충 검사를 4개 면만 실시했는데 1,382명을 했어요. 어디어디 4개 면만 했어요?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전라북도에서 5개 시군만 하고 있거든요. 섬진강 유역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5대강 유역을 하는데 저희 전라북도는 섬진강유역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2009년부터 대강 금지로 해서 실시를 했는데 올해는 주생, 금지, 대상, 산동, 이백 이렇게 5개 면을 했습니다.
러지
그러지왕정안위원
마시고, 이렇게 4개 면만 하지 마시고 어차피 하실 바에는 23개 읍면동을 예산을 세워서 해 보세요.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생충과가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목표가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기생충감염과에서 목표가 주어져요. 얼마 만큼만, 한 1,300명 정도만,
그것
그것왕정안위원
만큼만 해라?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왕정안위원
섬진강 주변만 했다?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섬진강 주변으로 해서 남원지역이 선정된 것이죠.
게만
그렇게만왕정안위원
해 봤다?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왕정안위원
결과가 1,382명에 검사를 했는데 결과는,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결과는 74명이 유소견자로 나왔는데 그 중에서 간 흡충이 중요한데 69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전부 투약을 다 했습니다. 투약을 하고 6개월 후인 내년 4월 정도에 다시 재검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왕정안위원
그밑에 보면 쯔쯔가무시 예방 홍보교육을 했는데 금년에 우리 시에서 발생 안 됐어요?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예. 쯔쯔가무시는 예방접종 주사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개인 안전위생이 가장 중요한데 올해는 지금 지난주까지 20명 발생했습니다.
에는
과거에는왕정안위원
쯔쯔가무시로 해서 사망한 경우도 있고 했잖아요.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쯔쯔가무시보다는 유행성출혈열 이런 것으로 사망을 했는데 유행성출혈열은 예방접종이 있고부터는 발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3년 동안 발생이 하나도 안 되고 있고요. 쯔쯔가무시만 발생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왕정안위원
216쪽에 한번 보시면 2014년도 모범업소 지정 38개소 괄호에 신규 셋, 기존 35명 해서 38명, 모범업소 선정을 누가 합니까?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모범업소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 모범업소심의위원회 위원중에 선정된 모범업소도 있죠?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모범업소는 없고요. 저기가 있습니다. 위원장,
아니
아니왕정안위원
, 모범업소를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모범업소를 38명이 선정하잖아요.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심의위원들 중에서도 모범업소가 있냐는 말이죠.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예.
왕정안위원
몇 명입니까?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세 명입니다.
것이
그것이왕정안위원
그렇게 해도 됩니까? 모범업소니까 모범업소를 만들었겠죠.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아니요. 모범업소는 그냥 저희가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업소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모든 제반 기준이 다 맞아야 되고 그것에 의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보는
보는왕정안위원
각도에 따라서 다 틀린 거에요. 그렇잖아요. 맨 마지막 장에 보면 한의약 아토피 힐링교실, 거동불능자 한방가정방문 진료, 한방무의면 지역 이동진료, 지금 남원에 아토피 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아토피 환자에 대해서는 등록을,
아직
아직왕정안위원
파악이 안 됐어요? 알았어요. 그러면 놔두고 한번 파악해 보세요. 아토피가 상당히 무서운 병이에요. 그런 것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또 거동불능자 한방가정방문진료, 2,184명을 했는데 2,184명을 몇 회에 걸쳐서 했다는 얘기에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저희들이 매주 1회씩,
왕정안위원
매 주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면을
면을왕정안위원
순회하면서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관내를 순회하면서 등록을 받아서요.
왕정안위원
한방무의면지역 이동진료는 지금 이동진료소에 한방 처리하는 의사가 없는 곳을 가서 해 줬다는 얘기죠?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것이
그것이왕정안위원
1,458명을 했어요. 이것도 매주 나가서 한다는 말이에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연 2회를 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딱 구분해서,
왕정안위원
상하반기로 해서, 그러면 이렇게 1,458명이 나올 수가 있나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저희들이 한 면에 갔을 때 보통 이틀씩 하는데 200명 이상씩 합니다.
자로
숫자로왕정안위원
1,458명 숫자만 세려고 해도 엄청날 텐데 엄청난 애를 쓰셨네요. 그런 정도로 했으면요. 이게 자료를 보면 보건소가 정말로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신 것이 명백히 드러납니다. 드러나는데 또 보면 아닌 것이 더러 상당수 있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은 또 우리가 다음달에 행정감사 때 짚어보기로 하고 지금 이 자료로 봤을적에는 보건소가 시민을 위해서 참 엄청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더 시민을 위해서 더 많은 애를 쓰시고 좋은 일 많이 하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두 과장님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궁금해서 하나 물어 보려고요. 유사의료기관이란 것은 어떤 것을 말하나요?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유사의료기관은 안경업소, 의료기기, 안마소, 또 치과 기공소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것이
그것이김종관위원
남원에 의료기기판매업소 말고 안전장비의약품 판매하는 곳 말고 그것을 보고 유사의료업소라고 하나요?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예.
조금
조금김종관위원
전에 전평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수질검사를 본인들이 해서 수질검사평가표를 가지고 온다고 하셨어요?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아니요. 수질검사는,
직접
직접김종관위원
보건소에서 떠다가 하나요? 아니면,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하지 않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그 결과가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그 결과를 새올시스템에 등록만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그런 관계는 지하수 업소는 법적으로 1년에 한번, 2년에 한번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럴 때는 물 뜰 때 우리 직원이 가서 봉인을 해 줘요. 그것을 가지고 개인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종관위원
묻는 것은 그것을 묻는 것인데 개인 지하수를 보건소 직원이 직접 가서 떠 가지고 의뢰를 하는가 아니면 본인들이 떠 가지고 하는가,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보건소 직원 입회 하에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관위원
봉인만 보건소에서 입회하에 해서 봉인을 해 주네요?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종관위원
조금 전에 쯔쯔가무시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왕정안 위원님이요. 지금 발병된 환자가 한 20명 된다고요?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예. 20명입니다.
으로
정식으로김종관위원
올 가을에만 나타나는,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작년에는 95명이었어요. 9월에서 시작해서 11월에 제일 많이 발생이 되는 시기인데 현재는 20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관위원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고 계시는데 발병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예. 예방교육을 하고 저희가 기피제나 토시 이런 것은 다 배정을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읍면동사무소로 보급을 하나요?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예.
김종관위원
읍면동사무소로 토시나 그런 것을 지급한다는 말이죠?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예. 기피제, 읍면동은 보건지소를 통해서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혹시 올해 사업을 하시면서 출산장려금 지급 다 해 주셨죠?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저희들이 481명 분에 대해서 지급했습니다.
산은
예산은김종관위원
안 모자라지 않았습니까?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부족한 것 없었습니다.
김종관위원
부족했어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부족하지 않습니다.
것을
그것을김종관위원
주시면서 혹시 느낀점 같은 것 혹시 있으셨습니까? 출산장려금을 굳이 안 줘도 과연 아이를 낳을까, 아니면 출산장려금을 주는 덕분에 아이 낳기가 활발히 성행이 되고 있는가 그것 혹시 한번,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출산장려시책을 지원하는 것은 일단은 사회적인 분위기 형성입니다. 아이들이 가정에 어떤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아이를 더 낳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그런김종관위원
의사는 없겠죠. 출산장려금 달라고 아이를 더 낳고 그러지는 않겠죠?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글쎄요. 그것까지 계속 저희들이 연구는 하고 있는데 일단 이런 모든 것이 시책을 통해서 사회적인 분위기 형성을, 아이들을 많이 낳을 수 있는 거기에 기반을 두고 하는 사업들입니다.
혹시
혹시김종관위원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았는가 걱정도 되고 여러 가지 또 14년 마무리하면서 좀 부족했던 점이 뭐가 있었는가 느낀 점을 듣고 싶습니다. 혹시 두 과장님 2014년도 예산을 집행하면서 아,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예산절감을 한번 해 봤었다는 것이 있으면,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저희 업무는 특별히 예산절감을 해서 그런 것보다도 예산을 시민들한테 건강증진을 위해서 투자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더욱 더 활성화되려면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서 모든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관위원
혹시 부족했던 부분은 없었어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저희들이 약간씩은 있었습니다. 올해에 출산가정에 도우미를 파견을 했었는데 올해 189명 목표였었는데 200명 이상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 부분하고 또 난임부부들에 대한 시술비를 지원을 하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목표보다는 초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에 조정이 되어야 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김종관위원
결산추경에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김종관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올해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면 내년에도 더 거기에 대해서 반영을 시켜야 될 부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마무리를 잘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감사합니다.
김종관위원
애쓰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자살 예방교육과 홍보를 270회 해서 12,397명을 했다고 자료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이게 270회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숫자가 순수한 12,397명을 하신 거에요? 아니면 횟수에 의해서 이렇게 포함한 것이죠?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횟수에 의해서 연 인원입니다.
로는
실제로는박문화위원
몇 명이나 될까요?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생명 존중 및 자살예방교육 말씀하시죠?
박문화위원
예.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실제로는 저희가 학교 학생들이 주로 많고요. 1,837명, 또 지역아동센터는 670명, 경로당 770명, 복지관 등 704명, 그리고 홍보를 또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3,663명, 그리고 행사 때 11회에 걸쳐서 4,920명을 했습니다. 전부 누계실적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실제적으로 12,397명이 그대로 이 교육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누계는 아니고 일일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예. 전체적으로 다 받은 숫자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한 번 정도는 12,397명이 자살예방교육을 받았다는 것이잖아요.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지금 금후계획에 자살 및 우울증 예방교육하고 노인자살예방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10월에서 11월 사이는 몇 명에 몇 회를 하실 거에요?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이것은 연중사업이라서 1월부터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으니까 주간재활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월 3회를 하고요. 월, 수, 목, 그리고 노인자살 및 아동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은 저희가 유치원이나 학교, 경로당을 통해서 하니까 수시로 하는 것이고요.
박문화위원
몇 회에 10월에서 12월까지 몇 회에 몇 명을 할 것인지 계획이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그것은 나와 있지 않고요. 연간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획에
계획에박문화위원
의해서 요일별로 한다, 이렇게 계획서에 되어 있는 것이죠?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문화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자살예방교육을 시키고 있는데도 그 추이를 보니까 2005년도에 우리 남원이 16.5명이 자살로 되어 있는데 2013년도에는 28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이렇게 예방교육은 많이 하는데 자살률은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무슨 이유입니까?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우리지역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회적 현상이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자살예방 이런 사업을 확대하게 된 그런 동기가 됩니다. 자살이 사회적으로 급증하다 보니까요.
박문화위원
2013년에 28명이잖아요? 그러면 2013년에 여러분이 낸 자료에 2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2005년에 16.5명에서요.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사회적인 현상이지만 이런 교육이 조금 실질적인 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입니다. 형식적인 교육으로 통해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에 자살률이 증감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예. 저희가 사업을 확대하다 보니까 저희도 자살률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좀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래서
그래서박문화위원
교육에 있어서 교육에 문제점이 있는 것인가 검토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특히 교육을 했으면 그만큼 줄어 들어야 하는데 줄어들지 않고 계속적으로 2013년 자료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이렇게 굉장히 교육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작년도부터 많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에 한번 예방교육에 대한 재검토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대책을 세워 주시고요. 현재 OECD 평균 11.2명입니다. 그 이하로 저희도 자살에 대한 교육을 그렇게 하시면서도 접근이 안 되고 있다면 전국 평균에서도 저희가 우위입니다. 전국 평균이 25명인데 저희는 28명이라는 것은 교육에 있어서도 조금 제대로 문제점을 다시 한번 보시고 교육현장에 가서 우리가 하는 방법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저희가 현황을 봤더니 자살에서 노인 자살이 가장 많고요.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시의 노인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아마도 전체적인 통계 숫자는 노인 자살이 많으니까 통계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살
노인자살박문화위원
예방교육도 하셨죠?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실질적으로 과장님 보셨나요?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앞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실제적으로 교육현장에 가셔서 보시고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 것인가, 그런 부분도 한번 확인하셔서 제대로 이런 부분이 감소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예.
으로
이상으로박문화위원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양희재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이석중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한 모양인데 금연지역에서 흡연하신 분들 지금 단속 하죠?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태료
과태료양희재위원
부과실적이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양희재위원
몇 건이나 되시죠?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과태료는 3건에 30만원 되어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좀 강력하게 과태료 부과하기가 좀 아직은 뭐하죠?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아직은 사회적인 분위기가 일단은 식당에서랄지 금연구역에서랄지 금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몰지각한 시민들이 질서를 안 지키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질
좋아질양희재위원
것으로 예상은 하지만 근절이 안 되면 강하게 단속을 할 필요가 있죠. 어차피 법이 존재하는 한 그렇죠?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양희재위원
금연클리닉사업 잘 되고 있습니까?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저희들이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전에 금연클리닉 등록을 해서 금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지금
지금양희재위원
현재 그렇게 하고 있어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에
전에양희재위원
보니까 타 지자체에서 적발된 대상자를 금연클리닉에 가입시켜서 과태료를 면해준 그런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성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지역 자살률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2005년에 비해서 2014년 35명으로 증가를 했고요. 성별로는 여자보다 남자가 2.5배 더 많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통계가 이유가 있습니까? 밝혀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윤지홍위원장
그러면 이 원인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원인은 35명 중에서 건강상의 이유가 7명이고요. 경제적인 이유가 3명이고 해서 가장 높고요. 나머지는 다른 이유들이고 작년 같은 경우는 미상이 22명이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것은 건강하고 경제적 이유가 가장 높았습니다.
윤지홍위원장
건강 이상이 있으신 분이나,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그러니까 노인들이 많이 자살을 하다 보니까 노인들 건강문제 때문에 노인들이 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우울증에 관련된 부분이 많겠네요?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예. 우울증이죠.
윤지홍위원장
그러면 아까 왕정안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지역의 어르신들 모시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면 사람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관계에 있어서 소외감이나 이런 것, 박탈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어떤 건강보다 중요한 것이 소외감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폐렴이 지금 더 증가를 했군요.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장
호흡기 질환이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폐렴은 네 배 정도 더 늘었고요. 이것이 어떤 지역의 기후조건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저희들이 폐렴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65세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세균성 부분하고 바이러스 성 부분하고 있는데 사망률은 세균성 부분에 대한 감염상태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폐렴에 대한 사망률을 낮게 하기 위해서는 면역력 증강이 우선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체조랄지 음주에 대한 절주, 흡연에 대한 금연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또 저희들이 예방접종을 추진했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는 낮아질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장
폐렴 같은 경우에는 후진국 병이라고 의견들도 있으시죠?
도연
황도연건강생활과장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암센터 전북대 권근상 교수하고 식사하면서 나눈 얘기가 OECD 가입국 중에 폐렴으로 인한 사망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역사회에 어떤 관리의 부재보다도 병의원 측에서 일단 폐렴환자가 오면 초기 대응을 해서 치료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노인들 사망, 폐렴으로 이완되어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번에 식품위생사업 최우수기관으로 도에서 포상을 받으셨죠?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예.
윤지홍위원장
이게 어떤 내용의 사업입니까?
순례
이순례보건지원과장
식품위생안전의 전반적인 분야입니다.
윤지홍위원장
그래요. 수고하셨고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를 보면 최태성 보건소장님을 필두로 해서 각 직원들이 보면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기관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언론이나 자료에 의하면 정말 움직이는 기관이구나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아무쪼록 2014년도 주요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보면 다 중요하고 잘 이끌어 가야 될 사업들이고 우리 시민 건강에 필요한 사업들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두 달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잘 마무리 하시고 또 우리 시민건강에 애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마치고 나서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대해서 위원님께 설명이 있답니다. 자리 이석 안 하시고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