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시정질문 하시게 될 의원님은 한규남 의원님, 김맹호 의원님, 장갑순 의원님, 유해중 의원님, 장은순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시정질문은 20분간의 본질문 후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끝나면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본질문과 보충질문 시간이 각각 20분임을 감안하시어 주어진 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규남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춘동·석남동 지역구를 둔 한규남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석해 주신 윤관희 동장님을 비롯한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8년간 시민여러분의 지지는 저에게 큰 힘이었습니다. 이제 4년이라는 또 다른 시작을 앞둔 저에게 이번 시정질문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17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17만 시민여러분, 장승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지난 4월 세월호 침몰참사에 이어 이번 판교 환풍기 붕괴 사고 등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안전 불감증이 부른 인재로 안전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개조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우리시도 안전에 관해서는 17만 시민이 안심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 방위적 안전대책을 수립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혁신이 필요합니다. 혁신 없는 발전이란 요원한 일입니다. 17만 시민은 행정 혁신을 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는 물론 농업, 어업, 축산업, 관광산업 등을 통틀어 전 분야에 걸쳐 새로움을 충족시켜 나가야 합니다. 금년은 풍년으로 수확의 기쁨도 잠시 쌀 시장 전면개방 선언으로 선량한 농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농민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서로 소통하고 합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때에 의회와 집행부가 이제는 힘을 모아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오늘도 녹화방송을 위해 CJ헬로비전 충남방송과 언론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방문에 따른 효과와 앞으로의 시의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8월 14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2014아시아한국청년대회 22개국 약 6천여명의 아시아청년과의 만남을 위해 한국을 단독 방문하여 서산시 유래 첫 국빈이 방문하시어 도보순례, 파이널페스티벌, 아시아주교와의 만남 전 미사를 집전하시고 CNN 및 바디칸 방송으로 전 세계 생중계로 우리시 브랜드를 높인 좋은 기회였습니다. 또한 6만2천여명이 서산시를 방문하고 단 한건의 안전사고 없는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렀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부시장을 단장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 드리며 시민협조에도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효과는 일회성 방문으로 끝난다면 안 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로 인한 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해미읍성 일원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교황방문으로 인한 행사준비에 무슨 사업에 얼마나 지원되었는지. 교황방문 효과는 무엇인지. 교황 방문 이후 후속사업으로 도시브랜드 강화, 마케팅기법 도입, 향토자의 콘텐츠와 인적자원 전문화·국제화, 지역메카 브랜드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 그리고 교황 오찬 메뉴를 개발한다고 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등 시의 대책에 대하여 시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월도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2012년도에도 우종재 의원님께서 질의 하였으나 전혀 진척된 사항이 없어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간월도 관광지 조성사업은 2003년부터 777억1천만원을 투자 하였으나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면적 5만9,138㎡중 1,994㎡만 분양되어 3.4%에 이르렀습니다. 2009년에 분양가를 재산정하고 1,2,3차에 걸쳐 민간분양 전문 업체에 위탁하였음에도 분양은 지금까지 전무한 상태입니다. 또한 기채 123억원의 연 3.5%이율로 45억2천만원의 이자를 상환하여 시 재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0년이 넘도록 우리시는 아무런 대책 없이 기약 없는 분양만 기다리고 있는 안일한 행정만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양가격 재산정, 매각대금 납입방법 개선, 토지 임대방안추진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시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택시 총량제에 따른 서산시의 계획성 없는 개인택시 면허공급과 정화조 수거차량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산시는 2005년 7월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5년간 개인택시면허 45대 증차공급계획을 수립 공고하여 2005년, 2006년에 8대씩 2007년 9대, 2008년, 2009년에 10대씩 5년에 걸쳐 45대를 증차하였습니다. 택시증차의 주요요인인 인구증가 추정치를 보면 2005년 15만2,200명, 2006년 16만7,900명, 2007년 18만3,500명, 2008년 19만9,200명, 2009년 21만4,800명, 2010년 23만500명으로 인구를 추정하였는데 현재 서산시 인구가 17만명임을 감안할 때 너무 황당한 인구증가 추정치로 산정, 택시를 증차하여 공급과잉을 초래하였던 것입니다. 본의원은 2007년 10월 23일 시정질문시 절대 증차하면 안 된다고 하였으나 서산시는 증차계획대로 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떤 실정입니까? 금년 2월 택시 총량조사 결과 서산시는 감차지역으로 총 택시 378대 중 30%에 해당하는 107대를 감차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감차 보상금은 정부예산 390만원 시 자체 예산 910만원, 대당 1,300만원에 불과한데 서산지역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실 거래가는 차량포함 1억5천여만원, 법인택시 4천여만원으로 추정되어 있어 이는 보상가와 큰 차이가 있어 감차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우리시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잘못된 시정을 시행한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로 인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재원조달 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 시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조 수거차량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20여년간 운영해 오던 정화조차량을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운반을 시에서 경비 절감한다고 (주)이산에게 정화조업체가 하던 일을 위탁하였고 서산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으로 1차 사업이 2009년 8월 13일부터 2012년 12월 22일까지 40개월에 걸쳐 공사를 준공하였고 2010년 7월 5일부터 2015년 10월 26일까지 2차 공사가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정률 70%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사비는 1차 811억6,700만원, 2차 290억4,500만원 총공사비 1,002억원이 투자되었고 2012년 12월 13일부터 2032년 12월 12일까지 20년간 실시협약 체결하여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인가한 정화조 수거차량 현황을 보면 5개 업체에 10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 10월 26일 2차 공사가 준공되면 정화조 수거차량은 운행이 별 필요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시에서 인가해 준 업체에 대한 앞으로의 감차계획과 보상계획이 있는지와 논산시 같은 경우는 감차하여 보상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 1년 후면 공사가 마무리 되는 우리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와 서로 상생협력 방안은 없는지 정화조 수거차량 보상시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시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천동에 위치한 석지저수지 활용방안과 석남동 공동묘지 이장계획에 대하여 본의원이 여러 번 시정질문을 하였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어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주변에 대단위 아파트와 예천2지구 도시개발 예정지로 동서간선도로와 접해 있는 석지저수지는 약 1만5천여평으로 각종 수련과 연꽃, 노랭이꽃, 창포 등 다양한 수생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각종 조류가 찾는 자연 습지입니다. 이에 대하여 2차 호수공원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시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옆에 위치한 석남동 공동묘지는 무연고가 대부분으로 시내 중심지인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발전에 큰 저해요소가 되고 있으며 시에서 인지 희망공원이 확정되면 이전 검토한다고 하였는데 향후 공공부분 개발계획을 앞당겨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묘지 이장 계획에 대한 사전준비 사항을 시장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시 재산관리 실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 기술센터 건물과 관련하여 1층 창고 등 2층 회의실 건물 준공일은 2003년 12월 26일이며 멸시일은 2013년 12월 18일입니다. 준공된 지 10년도 안 된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이 보건소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시 회의실을 존치하여 같이 활용한다고 보고한 후 어느 날 갑자기 철거한 이유는 무엇이며 10년도 안 된 건물을 이렇게 철거하여 시민의 세금을 낭비해도 되는 것인지 묻습니다. 아울러 당시 사용하던 기술센터 집기 비품도 일괄 고철로 매각한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시 인·허가와 관련 석남동 종합청사 건립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 석남동사무소는 1993년에 건축되어 노후하고 주민자치센터도 없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라 사무공간도 매우 협소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서산시는 2008년 4월에 석남동 종합청사 건립 계획을 수립한 후 2009년 12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2012년 11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13년 12월 10일 기본 설계안이 확정되어 금년 9월 26일 건축허가를 득하였습니다. 설계기간이 13개월 소요됐으며 설계가 최종 확정되고 건축허가까지 무려 10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는 서산시 늦장행정의 표본이라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또 다른 민원도 인허가시 이렇게 기간이 소요되는지 시민들이 과연 이러한 시의 늦장행정을 믿겠습니까? 지연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아니면 처리기간이 과연 그렇게 소요되는지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각종 인허가 등 업무가 지연 처리되고 있어 시민들이 인허가 처리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석남동 주민자치센터 건축 허가도 지연 처리되고 있어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데 일반시민들의 불편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부서는 이에 대한 전반적인 해결방안과 공사는 언제부터 진행할 것인지 시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호텔건립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산에는 관광호텔이 없어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내포신도시 시작과 대산항 국제취항 등 늘어나는 관광객 수요에 대비하여 고품격 특급관광호텔의 신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산시민의 염원인 호텔 신축에 계속 실망만 주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동안 서산시는 호텔을 건립하고자 서산 관광호텔을 읍내동 772-8번지 일원에 2005년 건축허가를 승인하였으나 곧바로 공사가 중단되어 경매로 사업주가 변경되어 수년간 재개하지 않아 금년 3월 5일 허가가 취소되어 미관상 좋지 않게 방치되어 있고 해미 한옥호텔을 추진하다 중단된 상태이며 또한 호텔 베니키아 서산은 갈산동 181-2번지 일원에 2013년 1월 24일 서산시와 건립투자유치 MOU체결 후 금년 2월 24일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며 금년 4월 10일 착공 후 사업주의 건강 악화의 이유로 금년 7월 1일부터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사업주는 2015년 2월경 공사를 재개한다고 하는데 우리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사업주가 물권을 매각시 막대한 시세 차액을 주는데 그에 대해 대처할 방안은 있는지, 그리고 계속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앞으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시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몇 가지 시민의 궁금증을 질문하였습니다. 앞으로 본의원은 시민 곁에서 함께 숨쉬며 열심히 의정활동 할 것을 약속하면서 또한 시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규남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한규남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사업단장 김영제입니다. 늘 저희 미래전략사업단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한규남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규남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베니키아 호텔 건립과 관련하여 건립이 지연될 시의 대책과 또 사업주가 호텔 부지를 매각할시 그에 대한 시의 대책이 무엇인가를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호텔 건립은 우리시의 지속적인 인구증가, 지속적인 기업입구 또 대산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의 급속한 증가 등 국제항만으로써의 지속적인 성장 그리고 2016년 중국과의 여객선 취항 등에 따른 서산시의 도시성장 속도로 볼 때 우리시의 중요한 도시 인프라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동안 호텔을 유치하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해 초 삼원레저에서 베니키아 호텔을 건립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였고 한규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난해 1월 28일 투자유치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28일 관광사업 계획 승인과 함께 시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적 절차 이행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베니키아 호텔은 서산시 갈산동 181-2번지 일원 9필지 1만5,736㎡에 지하3층, 지상 13층, 객실 197개실, 주차면수 230대 규모의 관광호텔로 신축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호텔은 금년 4월 10일 착공하여 2015년말 준공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전체공정 10%, 터파기 85% 등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만 갑작스런 회사의 사정으로 지난 7월 1일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그 후 9월 23일에 의회도 방문한바 있습니다마는 삼원레저 대표이사 및 관계자 2명이 서산시를 내방해서 공사의 재개 의지를 확실하게 밝힌바 있습니다. 따라서 베니키아 호텔 건립은 사업주의 의지로 볼 때 내년 2월에 공사를 다시 착수하는데 큰 문제없는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호텔 건립은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으로 확신되고 있습니다마는 한규남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만약에 본 호텔 건립이 지연될 경우에는 지연되는 사유를 잘 파악해서 지연사유가 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적극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사업자의 사정에 의해 타인에게 매각되었을 경우 이 경우에도 새로운 인수자가 신속하게 변경 인허가 절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제 미래전략사업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한성입니다. 존경하는 한규남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구 농업기술센터 건물 1층 창고와 2층 회의실 철거 이유 그리고 집기비품 일괄 고철 매각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 농업기술센터 건물 중 1층 창고는 농기계 보관창고로 또 2층 회의실은 교육장으로 사용하던 건물입니다. 초기 보건소 이전계획 수립 당시에는 이를 존치해서 방역창고와 보건교육실로 활용코자 하였으나 건물 균열에 따른 심한 누수발생과 지붕훼손으로 인해서 시설물의 상태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고 또한 주출입구가 멸실됨으로 인해 출입구와 2층으로의 연결계단 설치 그리고 화장실 등 편의시설에 추가 설치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건물을 존치해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수선과 리모델링이 필요한 실정으로 이로 인해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새로 신축하는 건물과의 상호연계와 배치 그리고 이용시민의 편리성과 내구성, 실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철거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 농업기술센터 건물의 용도 폐지와 철거에 대하여는 2013년 4월에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후 2013년 5월 제18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서 공공청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심의 시에 기존 건축물 전체를 철거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집기와 비품 일괄 매각 처분에 대하여는 구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용하던 물품과 장비 그리고 각종 집기류 등은 농업기술센터 이전 시에 신청사로 대부분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장에 남아있던 의자는 고정된 일체형 의자로써 신축 보건소 회의실에 재설치가 불가하고 또한 변색과 노후화가 많이 진행된 상태에 있어서 전체적인 활용도가 낮다고 판단하여 건축물 철거시 일괄 폐기 처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신축 중인 보건소가 잘 건축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서 완공 후에 시민들께서 보다 나은 좋은 시설과 환경에서 편안하게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한성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남방송에서 시민들을 위하여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시간이 제약되어 있습니다. 오늘 방송 녹화시간은 5시 30분까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의원님들이 골고루 시청자 여러분들께 비춰지도록 의장으로서는 시간안배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마 보충질문에서도 계속 질문하시고 궁금한 점이 많으시리라 예상합니다마는 의장으로서는 의원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주기 위해서 시간조절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시정질문 추가질문이 많이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의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고 의원 여러분들 골고루 방영이 될 수 있도록 시간조절을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의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정회 11시 10분 속개

먼저 복지산업국장 답변에 앞서 김영수 안전자치행정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금년 11월에 착공한다니까 잘 지켜보고 계획대로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동절기가 도래했습니다.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2013년도 업무구상보고시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석남동 청사를 완공한다고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해 놓고 지금 삽질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수영 복지산업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월도 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취득세·등록세 감면 방안은 없습니까? 그런 면에서 검토해 본 결과는 없습니까?

그 부분은 검토를 안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전체적,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때요?

물론 지금 현재 개발하고 분양이 안 되서 여러 가지 걱정을 의원님들께서 많이 해주시고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양가격 재산정을 하고 난 후를 봐도 저희가 410억원에서 재산정 했을 때 310억원, 갭이 103억원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항을 봤을 때 경기가 워낙 침체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앞으로 전반적으로 거기까지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종합적으로 세금관계 등 또 기채 123억원에 대해서 금리 3.5%로 이율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법정금리입니다.

지금 금리가 하향돼서 저 개인적으로도 3.5%의 금리를 쓰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그런 방면도 검토 안하셨습니까?

법정이율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조치하기가 난해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상환하고 새로 기채 얻으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기채를 얻은 것 상환 조건이 거의 도래되어 갑니다. 2004년도 36억원을 얻었고요. 그다음 2005년도에 87억원을 했는데, 이게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인데 지금 상환이 거의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도 종합적으로 같이 세금과 마찬가지로 검토해 주시고요. 아까 정화조 수거차량 질문에 상생협력 방안은 있는지 하고 물었는데, 그건 왜 답변 안 하셨죠?

이 부분은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상생방안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내년도 본예산에 일단 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지원기준이라든지 또는 산정방법이라든지 지원액을 우리 자체적으로 산정 못하기 때문에 용역을 발주할 때 상생발전 방안도 깊이 검토를 해서 반영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의 상생협력 하는 것 혹시 파악한 것 있습니까?

지금 조례 개정해서 운영하는 데가 논산시가 최근에 개정해서 한 군데 있고 나머지는 지금 여기와 관련돼서 조례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결과 당진시 같은 경우 쓰레기 수거차량 두 대 지원해 줬습니다. 보령시는 준설업을 허가해 줬습니다. 공주시 같은 경우는 정화조 차량 주차장 확보, 휴게소까지 설치해 줬습니다. 이런 것 등등 본의원이 파악한 것은 우리 충남도내만 파악한 겁니다. 이런 모든 것을 파악하셔서 조례를 입안하실 때 모든 것을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또 산단 폐수처리 운반 같은 것을 거기에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산업폐기물이기 때문에 법이 개별법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검토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검토로만 끝나지 말고 지금 답변을 보면 다 검토입니다. 확실히 한다는 것은 김영수 국장님만 석남동 청사 11월에 착공한다고 확실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들이 시정질문 20분 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많이 하고 공부를 합니다. 본의원도 한 달 이상 준비한 자료입니다. 그냥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심도 있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건설도시국장님!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축허가는 자료에 내용을 석남동 기준으로 보면 도시계획시설결정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이게 석남동 것입니다. 2개월이 소요됐고 건축심의위원회 결정은 한달 5일이 소요됐습니다. 또 회계과에서 건축과로 건축 협의 과정에서는 한달 6일이 결정됐습니다. 이렇게 소요 처리되는 절차 기간이 맞습니까?

일정한 기간이 언제까지다 보다도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그분들이 제시한 의견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럼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일반시민이 생각할 때 호텔 베니키아 같은 경우는 서산시가 2013년 1월 24일 MOU 체결했습니다. 설립투자. 그런데 건축허가는 금년 2월 24일 났어요. 딱 13개월 소요됐습니다. 호텔 건축 인허가가 최종까지. 그럼 석남동사무소 하나 짓는데는 23개월 소요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은 위치라든가 여건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들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니키아 호텔 부분과 석남동사무소 부지 부분은 교통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한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건축심의위원회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처리기간이 접수된 날로부터 며칠이라는 규정이 없습니까? 기간이?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그것은 심의위원회를 거쳐나가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결정된 날로부터 통보... 날짜를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기한이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보면 2달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1건이 있어 가지고 들리는 얘기로는 1건 때문에 회의를 못한다, 같이 모아서 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사실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그런 건 없습니다. ?한규남 위원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인허가 과정에서, 제일 민원이 많은 게 인허가 과정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도 한달에 몇 번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리고 지금 서산시 감차보상금 마련에 대해서 지난번 언론에 보도된 거 알고 계시죠?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예, 알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지금 방금 답변에 의하면 인구 추정치는 엄격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답변 듣기는 추정치 산정은 다 못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자, 보세요. 용역준 것입니다. 택시총량에 관련해서. 지금 2010년도 23만500명으로 추정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서산시 인구가 9월말 현재 17만865명입니다. 맞죠?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예. ?한규남 위원 2015년도에 32만9천명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도시계획 인구추정은 지금 택시총량제 용역은 인구추정 용역이 아니고 택시에 관한 그 적정량을 추정하는 용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 계획된 도시계획인구를 추정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도시계획인구는 공무원이 임의로 추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주어 가지고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추정을 하고 그것을 국토부나 기재부에서 다 확인을 합니다. 해 가지고 그 기준에 맞는지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택시총량제 관련해서 1,2차 교통과에서 두 번 용역을 주었습니다. 맞죠? 본의원도 1,2차 이 책자를 한 10번도 더 읽었습니다. 자, 보세요. 똑같은 교통과에서 용역 준 결과입니다. 2015년도에 방금 얘기한 대로 32만9천명 그런데 그다음 해 2010년도에 교통과에서 용역준 것은 2014년도에 16만6,400명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또 금년 10월 8일이지요. 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용역준 것은 17만125명 또 동명기술... 기술공단에 의뢰해 준 것은 이런 식으로 나왔고, 이게 우리 서산시에서 4개 부서에서 용역 준 결과입니다. 각 부서마다 이런 수치가 다르게 행정을 집행하고 있으니 어느 부서 용역 준 게 맞습니까? 국장님 생각할 때?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적용하는 기준치는 각 부서마다 지금 어떻게 파악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택시총량제는 도시계획인구를 추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한 것입니다. ?한규남 위원 지금 현재 인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17만865명인데 이런 수치가지고, 본의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택시 107개 증차됐다는 원인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기준치가 인구증가 추정치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아닙니다. 그건... ?한규남 위원 가동률 뭐 이런 거 다 따지더라고요. 따지더라도 제일 큰 비중은 인구증가 추정치입니다. 그런 용역결과를 가지고 행정을 집행했기 때문에 107대 라는 감차요인이 발생한 것 아니냐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감차요인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제 집행기준이 아니고 우리가 적정량을 제시해서 예를 들어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택시를 그만둬야 되겠다 할 때 보조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110대 모두 같이 해야 된다, 아직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럴 경우에 지원하는 차원입니다. ?한규남 위원 본의원이 그 당시 2007년 10월 23일 시정질문 할 때도 논산시와 공주시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증차요인이 그 지역은 발생했는데도 증차를 않고 동결했습니다. 그런데 서산시는 굳이 이렇게 본의원이 증차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도 45대 증차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BTL 2차 사업이 2015년 10월 26일이면 끝나죠?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지금 1차에도 공사 안 된 부분도 많이 있죠?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1차에서 공사 가능한 부분은 다 됐고요. 지금 사유 토지가 많습니다. 거기에서 불응하는 부분에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렇지 않죠. 우선 하나만 예를 들게요. 우리 읍내동 관내 지금 서령마을금고 옆에 큰 도로 있지 않습니까? 서부파출소 가던 옛날 도로, 큰 도로 옆인데도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했다고 하면 안 되죠.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그런 부분은 공사 여건이 도저히 불합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배를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또 펌프장 설치가 가능한 부분이 있고 불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우리가 별도예산을 세워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본래 BTL사업의 취지는 전부 100%해야 된다는 그 효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목표는 100%했지만 여건에 따라서 모든 것이 100%라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100%라면 당연히 맞겠습니다만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럼 언제까지 예상하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그것은 계속 토지주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토지주들과 협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최대한 당겨서 100%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 지역은 토지하고 전혀 상관없는데요. 우리 국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통신공사 그 관로가 거기에 매설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구간에 상당히 주택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여건이 불합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통신공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하셔 가지고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알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리고 아까 답변에 의하면 건축심의니 도시계획심의 같은 각종 위원회에 안건이 1건이라고 해서 처리 않는 경우가 없다, 일괄 같이 한다고 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알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됐습니다. 보건소장님. ?의장 장승재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한승 보건소장 이한승입니다. ?한규남 위원 우선 금년 7월 30일 우리 서산시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이 업무는 소장님이 오시기 전에 다 이루어졌던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이 연속성이기 때문에 다른 분한테 나오셔서 답변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객관적으로 생각하실 때 소장님 의견이 10년도 안 된 건물을 철거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이한승 의원님 말씀에 저도 생각은 같이 하는데요. 건물의 당시 상황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여건, 상태 그런 것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규남 위원 그럼 처음 보고 할 때는 그런 여건 같은 거 전혀 감안 안하시고 의회에 보고하신 겁니까? ?보건소장 이한승 전반적으로 그 당시에 그런 면밀한 조사는 미흡한 것 같은데요. 여하간 그 후에 건물을 존치하려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건물상태라든가 문제가 많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철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구 기술센터 지금 보건소 신축부지에 조경이 아주 잘 되어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그 앞에서 살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 잘된 조경을 지금 어디로 이식해 놨나요? 지금 신축부지에는 조경이 하나도 없는데. ?보건소장 이한승 전혀 없지는 않고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상황까지는 제가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연산홍 같은 나무 종류, 예를 들면 연산홍 같은 경우도 10년 이상 넘었습니다. 거기에 식재 돼 있던 조경은 몇 그루 어디에 이식됐나 어떻게 조치되어 있나 종류별로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고요. 지금 파악이 안 되신다니까 답변을 주시고, 지금 본의원이 보건소에서 8월 7일 서면으로 받은 자료입니다. 이 자료 가지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불용결정 내용을 보면 취득일자가 2011년 10월 11일로 되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2011년 10월 11일 불용결정사유는 내구연한 초과입니다. 불용결정고시는 2012년 10월 19일로 거의 불용처분한 내용이 한 400건 되는데 400건을 다 이렇게 처리 했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한승 제가 파악을 하고 보고 받기로는 나머지 기존에 있던 물건 중에서 대부분은 기술센터에서 이전을 하고 저희는 회의실에 있는 의자만 보건소에서 매각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이것은 8월 7일이니까 우시 소장님이 오셔서 저한테 준 자료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한 400여건이 돼요. 이렇게 목록이 400여건 되는데 이 목록을 보면 취득일자는 2011년 10월 11일인데 어떻게 해서 불용결정고시는 2012년 10월 19일, 1년 돼서 처분하느냐 이 얘기예요. 이게 맞느냐는 얘기입니다. ?보건소장 이한승 그 관계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아니 자료를 분명히 결재 하셨을 거 아니에요? 본의원한테 제출할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보면 1년 돼 가지고 전부다 내구연수 초과해서 처분한 겁니다. 한 400여 가지를. 지금 우리시에 내구연수가 1년입니까?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콤바인, 카메라렌즈, 디지털카메라 쉽게 우리가 더 쓸 수 있는 것도 프린터, 개인 컴퓨터 등 이런 것도 다 1년에 처분했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답변에 의하면 시에 쓸만한 물건은 이관하셨다고 했는데 그 이관된 목록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한승 예, 알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리고 또 우리 의회에서 온실도 고철로 매각한다는 것을 매각하지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농민한테 살 사람 있으면 파는 게 낫지 않느냐, 그렇게 해 가지고 1,210만원 우리가 농가 수혜자한테 매각해 가지고 수입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 안 했으면 다 고철로 팔았을 거 아니에요? 고철로 판다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산다는 사람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 당시도. 왜 그러느냐 하면 저한테 그 주변시민이 제보를 줬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없어서 그 현장은 못가 봤는데 내 물건 같으면 그렇게 하겠느냐, 해도 너무 한다, 한마디로 이겁니다. 내 물건처럼 아껴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처리하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서면으로 답변 주신다니까 주시고요. 금번 읍면동 체육화합대회 때 각 읍면동에서 의무 요청한 경우가 있죠? ?보건소장 이한승 예, 일부 있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런데 지원 안 해 준 이유는 뭐죠? ?보건소장 이한승 저희가 지원을 안 해 줬다기보다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원칙을 정해 놓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의원님께서도 보건소에 의료 인력이 한정되어 있고, 물론 읍면동 체육행사에도 다 나가면 좋겠지만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의료 인력을 지원하고 읍면동 행사까지는 저희들이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정해 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렇게 내부방침 정해서 하세요? 그러면 부춘동 같은 경우는 진료소나 지소가 없는 경우 어디에서 요청 받아야 합니까? 부춘동은 없지 않습니까? 진료소든지, 지소든지. 9월 27일 협조 요청했는데 인력이 없다고 공휴일이라고 지원 안 된다고 했다면서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아무 일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2번이나 119구급차가 거기에 왔었습니다. 구급상비약만 갔다 놨는데 누가 사용할 줄 모르는 거예요. 본의원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소장님 생각 어떠세요? ?보건소장 이한승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3차례 보건소를 방문했었습니다. 예방접종 기간에. 그런데 보건소 주차장은 전부 다 통제해서 일반차량은 거기에 진입 못하게 막더군요. 그래서 차를 거기는 비어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본의원도 의료원 주차장에 차를 간신히 놓고 갔습니다. 왜 간신히 갔느냐면 다 아시다시피 거기는 양쪽으로 주차를 해 놓으면 양쪽으로 교행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건소장 이한승 예. ?한규남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료원 주차장에 차를 놓고서 예방주사 접종하시는 분이 60세 이상은 무료라고 하니까 다 노인네 아닙니까? 노인네인데 그 차도 양쪽으로 교행 못하는 상태에서 노인네들이 거기서 걸어서 차와 차 사이 길로 이렇게 S자로 계속 보건소까지 갑니다. 본의원도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주차 공간이 비어 있는데 왜 못 들어오게 하느냐, 그러니까 직원 답변이 사고 위험성이 있어서 차를 진입 못하게 한다, 그렇게 답변을 하더군요. 그렇게 통제하라고 지시했습니까? ?보건소장 이한승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접종하는 기간에는 접종 대상자들이 많이 밀려서 보통 줄을 200~300m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 자리가 주차능력 자체도 협소하고 저희들이 일방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노약자라든가 장애인, 임신부 되시는 분들은 우리가 들어 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근에 웨딩홀에 주차장을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마련을 해서 그쪽으로 안내를 해서 큰 문제없이 저희들이 접종을 끝냈습니다. ?한규남 위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요. 제가 그걸 확인하려고 본의원도 예방접종을 맞고 3번이나 갔었다니까요. 자, 보건소 내에서만 사고 안 나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차가 진입하지 못해서 더 위험성이 많은데 보건소 내에서 주차관리를 해 주셔야지 차 자체를 못 들어오게 하고서 밖에서 사고 나는 것은 상관없다는 이유밖에 더 됩니까? 그렇게 행정을 하면 안 되죠. ?보건소장 이한승 그런 문제는 차후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당장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뭐 임산부 진입하고 노약자 진입했다고 하는데 본의원은 거기서 3일 가도록 한번도 못 봤습니다.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질문을 마치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의원님들은 이 20분 질문을 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회성 검토로 끝내지 마시고 검토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꼭 업무에 반영시켜서, 지켜보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재 한규남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규남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맹호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산 음암 해미 고북 지역구를 둔 김맹호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7만 서산시민 여러분, 견제와 균형을 통해 의정활동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장승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해뜨는 서산 행복한 서산을 만들기 위해 또한 역동적인 도시도약과 희망찬 서산건설에 매진하시는 이완섭 시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그리고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CJ헬로비전 충남방송과 각 언론사 관계자분들께 또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시정질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을 하시는 시민여러분과 시민단체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일일이 찾아뵙지는 못했지만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주신 지역유권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리면서 그 고마운 마음과 초심의 마음을 잃지 않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는 시정질문은 시정질문을 통해 잘못된 것은 반드시 고치고 개선돼야 하지만 시정질문을 통해 지나온 시정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초선의원으로서 부족하지만 배우고 노력하겠다는 마음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한우개량사업소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한우개량사업소는 1969년 1월에 삼화축산주식회사로 출발하여 1982년 10월 축산업협동조합 중앙회 서산목장으로 되었고 2000년 7월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한우개량사업소로 변경 관리되어 왔으며 운산면 10개리에 걸쳐있는 총 1,117ha의 광활한 초지를 농협중앙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 2,800여두 중 씨수소 250두, 씨암소 1,100두, 기타 1,450두를 비롯한 한우품종 개량과 고급육 육성연구를 통해 국가 한우종자 산업발전과 한우 유전자원의 보존, 개량 및 선발된 우량 씨수소로부터 인공수정용 정액을 생산 공급하는 유일한 기관으로써 한우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바가 있으며 우리지역의 자부심과 나아가 서산시의 자부심이 있었음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역차원에서는 지역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고 현실이 되었습니다. 또한 구제역 등 질병이 발생할시 질병 차단을 위해 주민 통행차단은 물론 농작업 통행에 많은 불편을 끼치고 있고 시에서도 막대한 재정과 행정력을 동원 투입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한우개량사업소 초지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서해안고속도로의 자동차 통행으로 인한 질병유입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있다고 봅니다. 하여 고속도로와 인접한 한우개량사업소는 좀더 안전한 장소로 이전하고 초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해야 한다는 많은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한우개량사업소 주변의 개발제한과 한우개량사업소로 인한 직·간접 피해를 보고 있는 주변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한우개량사업소의 부지 중 일부 사용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협의 여부는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셋째 시는 지역주민과 한우개량사업소와의 상생할 수 있는 향후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서산시의 한센인 정착마을과 한센인병 환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센병이라는 명칭은 6세기 노르웨이 의사 한센에 의해 발견되었고 나균에 의해 감염되는 만성 전염성 질환을 한센병이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내린 형벌이라 하여 천형병, 문둥병, 용천배기 이 모든 단어는 힘들고 어려운 육체적 고통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식을 낳고 어렵게 살아가는 바로 우리 이웃의 문제입니다. 또 한센병은 법정 전염병 3종으로 분류되어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 관리되어 있어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의료서비스와 시설,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한센병 병약자들은 전국에 2만여명이 있으며 대부분 소록도를 비롯한 전국 87개의 정착 농원에 살고 있습니다. 한센병 환자들은 일반인에 대한 전염병을 막는다는 미명 아래 1960년대 후반까지 엄격하게 격리되어 살아왔습니다. 그 뒤에도 정부에 의한 자립정착촌 권장에 따라 대부분 집단을 이루며 살아왔으며, 맞습니다. 이제 이들의 고통은 따가운 시선뿐만 아니라 이렇다 할 사회적 제도가 조성되어 있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산시 한센 정착마을의 관리실태와 주거환경 실태는 어떠한지, 둘째 시의 한센정착 마을과 마을의 주거환경 개선방안과 개발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산시 외부재원 확보에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산시는 대산5사에서 납부하고 있는 국세가 연간 3조7천억원을 상회하고 있으나 서산시에서 납부하고 있는 지방세는 고작 300여원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서산시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2014년 20.6%에서 작년도 22.7%와 비교하면 더 낮아지는 등 국제정세와 지방세의 불균형 속에서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외부재원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산시의 외부재원 확보상황에 대하여 본의원이 살펴본 결과 2012년 4,832억원, 2013년 5,437억원, 작년도에 확보한 2014년 외부재원이 5,561억원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도 외부재원 확보 사업 중 10억원이상 사업은 서산 A지구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130억원, 국도38호선 확·포장 156억원, 국도대체우회도로 161억원, 대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142억원,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부두시설 260억원 등으로 예년에 비해 많은 외부재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매체를 통해 이완섭 시장께서 타시군의 지자체장들보다 발 빠르게 국회, 중앙부처, 충남도 등에 방문하여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5년 서산시 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외부재원을 확보하신 성과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2014년 대비 2015년 서산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과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쌀 관세화 유예종료와 다국적 FTA체결에 따른 서산시의 대책과 방향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발표에 따르면 쌀 관세화 유예종료와 관련 2015년 1월 1일부터 사실상 쌀 시장이 완전 개방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쌀 시장 개방에 따른 전국 벼 재배 및 생산량 3위 규모인 우리시 재배농가는 1만1,384농가로 농가들이 농업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WTO에 통보할 쌀 관세화율을 WTO농업협정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 수준인 513%로 결정한바 있습니다. 또한 관세화를 해도 그동안 수입되고 있는 저율관세 할당물량 40만9천톤은 올해 국내 쌀 소비량의 9%에 해당하는 물량입니다. 이를 매년 5%의 저율관세로 수입을 허용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많은 관심과 농업경영 안정을 위해 노력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국 벼 재배 및 쌀 생산 3위의 규모인 서산시에서는 어떠한 대안으로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는지 또한 향후 서산시 농업을 이끌어 나갈 방향은 무엇인지 또한 안정적인 쌀 생산을 위한 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서산시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히 뜨거운 마음으로 호소와 당부를 드립니다. 공무에 임하시는 여러분은 한 개인의 공무원이 아닌 서산시 전체를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임해 주시고 나 하나의 친절과 봉사는 작게 보일지 몰라도 어떤 민원인에게는 어떤 시민에게는 서산시정의 세심한 친절함과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제2, 제3의 민원인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마음속 깊이 각인하시길 당부 드리며 ‘매일매일 행복하세요’ 라는 격려의 말을 끝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맹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김맹호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서산시의 농업 또 우리나라의 농업이 국가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선을 다할 때 방법도 나오고 이해도 간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석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한우개량사업소는 특수정액 공급이라든지 방역체계의 상호보완 관계라든지 이런 공익적 기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가적인 것뿐만 아니라 서산시에 또 우리지역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우농가들을 통해서 25농가, 아까 50마리가 분양돼서 암송아지 25마리, 수송아지 25마리 분양을 받아서 25농가에 분양했는데, 사실 이 부분도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고 또 한우 한 마리 잘 키우면 1천만원을 호가하는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사업은 좀더 확대될 부분이 있고 서산시 전체 축산농가들의 육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이런 좋은 암소, 특히 우량 암소를 분양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런 부분에 일부를, 아까도 답변하셨다시피 씨암소가 1,100두가 됩니다. 최소한 1년에 한 마리씩 새끼를 난다면 약 1천두의 송아지가 외부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부가 운산에 처음 오게 된 계기가 됐는데, 이런 부분에 한우개량사업소와 연계 협조를 요청해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 뒤 이런 부분도 서산 선도 축산농가에게 입식을 하여 시 전체가 육질을 개선할 수 있는,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가 참고하여 시 방침의 하나인 고품격 농축산 도시건설에 매진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마음가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마음은 축산 농가를 앞지르면 앞질렀지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기왕에 와서 복지산업 업무를 맡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과 밀접한 업무들이기 때문에 그런 각오를 갖고 업무를 하고 시작을 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사실 마음을 바쁘게 생각하면 한이 없습니다. 지금 운산이라든지 우리 서산지역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 수정란이란 것은 전국 아니 세계적으로 다 겸비할 것을 겸비한 한우개량사업소에서도 1년에 1천개나 600개 정도 생산하는 수정란 중에서 우리 서산시에 150개나 100개를 공급한다는 것은 획기적인 내용이거든요. 또 정액도 7,200개 정도를 공급받는다는 것은 타 지역은 10년 정도 가야 혈통개량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서산지역은 단기간에 혈통개량을 할 수 있다, 이것만 봐도 비단 한우개량사업소가 주변에 있어서 불편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사회 환원 차원에서 이런 사업이 된다면 우리 농민들한테도 일정 부분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우개량사업소 측과 지속적으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해서 지역주민들이 애환을 갖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운산면만 했는데 앞으로 추후에 여력이 되면 타 면 또 서산시 전체로 갈 수 있도록 많은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량송아지 기지화사업이 이완섭 시장님 공약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서산시 전체에 파급해서 우량혈통 개량에서부터 육질 좋은 한우고기가 전국에 나갈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이수영 복지산업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며 보충질문이 20분을 감안한다면 남은 시간동안 특별히 답변을 요하지 않겠지만 몇 가지만 본의원의 생각과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내려가셔도 되겠습니다. 아직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무작정 희생하지 않는 지역발전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익적·국가적 산업으로 접근하는 인식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한우개량사업소는 꼭 필요한 주요시설과 초지, 우량 씨수소를 안전하게 다른 사업소에 분산 배치하여 질병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우개량사업소와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공공의 방역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아울러 다음과 같은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개량소사업소 내의 모든 도로가 포장되어 있고 훌륭한 주변경관과 초지가 어우러진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산책로 및 자전거 하이킹도로로 이용하는 창조적인 대안이 필요하며, 두 번째로 한우개량사업소 내에 명종태실과 주말이면 많은 사진작사들이 즐겨 찾는 용비저수지의 훌륭한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자원의 개발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됩니다. 세 번째로는 한우개량사업소 내에 광활한 초지를 이용한 한우개량사업소와의 연계를 시 차원에서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승마사업을 적극 육성 발굴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패러글라이딩 동호인들이 한우개량사업소의 목 좋은 곳을 찾아 푸른 초원 위를 날아가고 있는 모습과 겨울철에 눈이 오면 간이썰매장으로 변하여 먹거리 포장마차가 와서 장사하는 모습을 가끔 봅니다. 이런 풍경은 서산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오직 한우개량사업소만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한우개량사업소 주변의 주민지원사업과 불편해소방안으로 서산시와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국가적인 면에서나 시차원에서도 충분한 검토와 다각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점을 특별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둘째로 지금 국가적 저금리시대에 발맞추어 농업정책자금 1%로 낮추는 정부차원의 특단의 조치와 대책이 마련되기를 희망하면서 정책적 논의가 무르익어 가는 즈음에서 서산시도 농림어업발전기금 이자율을 1%로 낮추는 기분 좋은 변화가 왔듯이 시차원의 농업정책자금 인하를 위한 방안은 없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농민들을 위한 새로운 농업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 등 대국민 서비스로 한 발 앞선 농정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이수영 복지산업국장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질문 이한성 보건소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서산시 한센인 정착마을과 한센병 환자에 대한 질문 중 특별히 보충질의와 답변을 요하지 않겠지만 본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어릴 적 친구가 살았고 친구는 떠났지만 지금도 친구의 부모님이 살고 있는 한센인 정착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구석구석 살펴보았고 한센인들을 만났습니다. 보기 좋은 한두 집을 뺀 나머지는 엄습한 분위기와 쾌쾌한 냄새, 외부인을 보면 죄라도 지은 양 숨어버리는 한센인들, 초라한 살림살이는 본의원만의 느낌일까요? 현실을 보지 않고는 그분들의 삶의 고통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앞의 질문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그들은 많은 차별과 천형병으로부터 이웃과 사회에서 냉대를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센병은 전염성이 극히 낮은 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삶의 터전과 시설은 열악하고 생활은 정말 어렵습니다. 소외된 이웃, 불우한 이웃, 방치된 이웃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서산시가 이들에게 따뜻한 말 한 마디와 손을 내밀 때입니다. 행복한 서산 해뜨는 서산의 시정 중심에 소외된 이웃,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하는 약자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실천합시다. 서산시정에서 먼저 다가갑시다. 세 번째 질문에서 외부재원 확보방안에 대해서 보충질의와 답변을 요하지 않겠지만 본의원은 생각과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와 충남도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최대한 예산확보 노력과 외부재원 확보를 위한 TF팀을 중심으로 중점관리 사업에 집중 관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 정부 예산편성 순기보다 한발 앞선 확보활동을 전개해 주시고 국회 상임위, 예결위 예산심사 등 삭감 방지 및 주요사업 증액 요청으로 국회 예산심사 상황에 적극적으로 시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대응하시기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신규사업 및 공모사업 선정시 부서별 인사 및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직장 내, 과 내의 사기진작과 의욕을 고취시키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와 본의원은 생각과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맹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맹호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예, 장갑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복지산업국장님.

이수영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의원입니다. 서산시 농업발전과 농가경영 안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완섭 서산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쌀 시장 개방, 농·특산물의 대량생산, 대산항 개항에 따른 농·특산물의 유입 등으로 농업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업에 많은 관심과 농가경영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평택항의 경우 순수 관광객은 24%에 불과하고 나머지 76%는 소무역상 즉 보따리상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 본의원은 대산항이 개항되면 상당한 발전은 예상되나 보따리상을 통한 농산물 유입이 증가되어 지역농업인과 동부시장 등이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농림어업발전기금 대출방법을 담보대출이 아닌 현물로 대체 가능한지 검토방법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갑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갑순 의원님께서 파악하셨다시피 당진항이나 평택항, 인천항도 거의 중국관광객들이 따이공, 중국 보따리상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현재는 법상 1인 50kg제한으로 해서 자가소비 사용원칙을 법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아마 제가 파악해 보니까 출입국 세관이라든지 동물검역소에서 여과해서 입국장 밖으로 나오도록 되고 있고요. 전통시장에 유입되는 농산물들은 원산지표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철저히 혼입은 예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 개정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마는 자가소비 농산물기준이 50kg에서 20kg으로 하향조정 되고 개인이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것을 2kg로 개정된다고 보면 점차적으로 보따리상들도 활동영역에서 점차 줄어들 것이다, 그렇다 라고 보면 우리 농산물이 피해보는 영역의 폭은 훨씬 좁아들 것이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농림어업발전기금 대출방법은 대개 보면 1996년도까지 새마을소득기금하고 2009년까지 농림어업발전기금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85억원이 조성됐습니다. 그런데 2009년까지는 저희가 직접 직영식으로 기금을 운영 했는데 담보나 이런 것 없이 하다 보니까 상환의 어려움이 있어서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는 시지부가 채권 채무에 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는데 지금 의원님께서는 농가사정이 어렵고 하니까 담보도 좋지만 현물로 했으면 좋겠다 이 뜻이신데, 이게 농협하고도 긴밀히 협의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아마 이 부분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부담이 가고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현물을 받았을 경우에는 공공비축미 매입도 해서 보관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우선 보관의 문제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중에 부패됐을 경우 또는 현물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동이 됐을 경우 책임의 한계도 문제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가고 저희도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그런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마는 현실적으로 현물 담보는 어렵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실질적으로 돈이 필요한 시기가 지금입니다. 대농가들을 보면 농작업을 대행해 주고 이런 일을 하다 보면 본인이 도정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참고로 쌀을 예로 들자면 지금 창고에 보관을 해 놓지 않습니까? 말려 가지고. 그런데 12월 되면 농자재 값이나 농약 값을 갚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창고에 벼는 있는데 도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현금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돈을 또 갚아야 되고, 농협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이렇게 임시적으로 그때 12월이라도 상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노력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산업국장 이수영 저희도 농협하고는 한번 상의를 해 봤어요. 기금이 있는데도 주민들이 더 이용하는데 활력화를 가져오려고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그때도 명쾌한 답변을 못 받은 부분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저희가 더 노력한다는 것은 지엽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공공비축미 매입물량도 당초계획이 저희가 4만1,513톤이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비축미를 5,900톤 그 다음 읍면에 배정해서 시달하겠습니다마는 3,801톤을 추가로 배정 받았습니다. 그러면 계획량보다 5만1,214톤인데 이 물량이면 전년대비 60%가 상승하는 매입물량입니다. 이런 부분이 농민들한테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다, 서산시에서 발 빠르게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소위 전국 쌀 생산 규모가 3위인데 그냥 손놓고 있을 수 없어 가지고 이 정도라도 확보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항간에 RPC에서 수매를 하는데 지금 언론에서도 비쳐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추후에 쌀값이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농민들이 지금 우후죽순 수매에 나오는 거 현물로 또 그리고 현물이면 농작업비가 덜 드니까 일손이 덜 가니까 몰려있는데 현재 RPC 확인을 해 봤는데 지금 77%가 어제부로 수매를 마쳤어요. 23%는 각 농가별로 계약한 농가가 있습니다. 계약한 농가만 RPC에서 수매한다고 해서 마치 RPC에서 수매를 않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한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왜곡된 부분이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 서산시에서는 발빠르게 매입물량 또는 각종 RPC를 체계 있게 운영 관리해 가지고 농민들의 애환을 덜어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장갑순 의원님께서도 농업경영인으로서 현장에서 애쓰셨기 때문에 깊은 애환을 달래 주시려고 하는 마음을 깊이 알고 앞으로 농정시책을 펼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갑순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임설빈 답변 되셨습니까? ?장갑순 의원 예. ?의장직무대리 임설빈 윤영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득 의원 예, 윤영득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요. 오해가 있어서, 농민들이 홍수출하를 하고 있다, 이것을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라도 ‘쌀값이 하락되지 않을 수 있다, 걱정 안하셔도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이 있으면. 지금 계약금만 남아 있고 일반수매는 RPC가 다 찼다는 얘기예요. 전부 회자가 되고 있어 가지고 착각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여기 보면 수매하려고 RPC 갔다 넣으려고 벼를 싣고 들어와서 36시간씩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시에서도 도정공장이나 영농법인들한테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 생각에는 지금 현재 농가에서 농협수매가 끝나고 나면 그분들 역시 쌀값이 하락할 것이다, 가격에 하락요인이 있을 것이다 해서 그때 사면 장사가 낫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수매를 기피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도 감독을 하셔서 그럴 때 농가들의 어려움을 달래주라고 시에서 보조금도 주는 것이니까 수매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고 행정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존경하는 김맹호 의원님 한우개량사업소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익적 가치, 단기간 내에 결정이 힘들다는 농축산식품부의 통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단기간 내라는 것은 언제까지인지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용비저수지 같은 경우는 그 경관이 굉장히 수려합니다. 사계절 다. 그리고 유명한 사진작가들이 개구멍치기 해서 사진 찍으러도 오고 관심 있는 분들은 개구멍치기 해서 관광도 하시는데, 이런 일부라도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없나. 우리한테 불편만 주고 힘들게만 하지 말고 이러한 부분은 조금 양보를 받아낼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한번 적극 검토를 해 주시고요. 아까 쌀 소비촉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약간 구체화된 답변을 기대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복지산업국장 이수영 윤영득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농정시책을 펼치다 보면 행정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지도자들이 같이 마음을 모아 줘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챙겨 주셔야 할 부분은 우리 서산시 지역은 간척지를 비롯해서 대농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에 면장을 나갔을 때 ‘벼 어떻게 다 베었습니까?’ 하니까 ‘한 300마지기 베었나요.’ 그러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몇 마지기 가지고 있길래 그러십니까?’ 하니까 앞으로 남은 게 700마지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좋은 점도 있고 어려운 점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사실 우리지역은 대농들이 수급조절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이렇게 주변에서 계시면 그런 부분을 대농들이 이런 때 챙겨줘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힘을 받아서 일을 할 수 있겠고요. 한우개량사업소라든지 기타 쌀 농업 정책에 대해서는 더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요. 또 한우개량사업소 부분은 아까 답변을 드렸듯이 하나하나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책적으로 되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시만이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하나 주민들 편에 서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임설빈 답변 되셨습니까? ?윤영득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임설빈 참고로 당부 하나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실 국장님들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부분만 정확하게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더 보중질문 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맹호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청석에는 대산읍 이장단협의회장님, 대산읍 새마을남녀지도자회장님, 대산읍 발전협의회 김길인님, 대산읍민께서 와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장갑순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의원 사랑하는 서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갑순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귀감이 되어 보다 행복한 생활을 위해 애쓰시는 장승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또한 해 뜨는 서산 행복한 서산을 위해 최일선에서 시민과 호흡하며 일하시는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시 공직자 여러분의 땀과 노력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시정질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에 참여해 주신 김택진 대산읍장님, 안용운 대산읍 이장단협의회장님, 김기진 대산읍주민자치위원장님, 유명혁 대산읍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님, 한인수 대산읍새마을부녀회협의회장님, 허광회 대산읍이장단협의회사무국장님, 정찬영 전 JC회장님, 조정훈, 이진황, 강대형, 김은수, 박정규님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본의원과 인생을 동반해 온 50년지기 심길형 친구가 벼 작업 중 머리를 다쳐 의식불명으로 15일째 깨어나지 못하고 있어 빠른 쾌유를 기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저는 대산·지곡·성연 지역구에서 금번 6·4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초선의원입니다. 제가 당선된 지 이제 100일이 조금 넘었습니다. 여기 저와 같은 초선 동료의원님들도 계십니다마는 지난 100여일이 지나면서 제가 초선의원의 소회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어렵다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추경예산 그리고 오늘 시정질문까지 선생님 없이 독학하는 학생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민도 많았고 여러 모로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선생님은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시민여러분이 저의 선생님이셨습니다. 시민의 편에서 항상 생각하고 고민하면 올바른 의정활동이 된다는 가르침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정질문도 시민의 의견과 고민을 제가 대신해서 질문 한다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시에 올 한해 여러 가지 좋은 일과 걱정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일은 교황 방문이었습니다. 이념과 종교를 넘어 성인의 방문에 세계적 이목이 집중되는 세계적인 행사였습니다. 이런 교황방문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내는 이완섭 시장님과 우리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자원봉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행사를 계기로 우리시의 위상이 한층 높아진 데에 대해서 이완섭 시장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서산시는 축복받은 땅입니다. 올해도 큰 재해 없이 무사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힘써 일한 덕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경제학 용어로 ‘풍요 속 빈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올해 서산시는 풍작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쌀 가격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마음이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생산의 기쁨마저 시름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땀 흘려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본래 경제학적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시장은 이러한 정상적인 일들을 비정상적으로 고착시켜 버렸습니다. 더욱이 쌀 시장 전면 개방선언으로 이러한 경제학적 논리가 날개를 달았습니다. 우리 농민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농민들의 시름을 달래줄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보다 선제적인 농업정책을 창조해 나가야 합니다. 지원과 보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농가들 스스로 글로벌화되는 농업환경 속에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희망은 젊음에 있습니다.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젊은층이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농업후계자 양성은 우리 농업 경쟁력 향상을 향한 첫 단추입니다. 우리 농업을 지키는 일은 농업인이 자신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며 농업 살리기는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석유화학단지 화학사고에 대한 대응매뉴얼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 국정감사에서 지적되듯이 전국적으로 2009년 이후 산업단지내 사고는 140건, 60건의 화재와 23건의 폭발사고 그 외에 올해 울산에서 발생한 불산 유출사고 등 유해화학물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난 5월 산업단지공단이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유독물분야 23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단한 결과 지적건수가 739건으로 사업장별 평균 3.2건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영세사업장의 저장시설이나 유독물 이송배관 및 밸브도 노후화가 심각해 화학사고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서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국에 설치된 6군데 중에 우리지역도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은 그나마 조금 안심이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올 국감에서 합동방재센터의 역할이 문제로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효율적인 방재센터 운영도 중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주민대응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지역 화학단지에서도 매 분기 각 사업장별로 민·관이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훈련에 지역주민은 빠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 불산 사고에서도 보듯이 주민대응 매뉴얼이 없고 또한 훈련과 홍보가 되지 않아 피해를 키웠습니다. 우리지역에 맞는 사고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고 각 사고별, 원인별 대피 및 대응훈련과 홍보를 각 설정지역에 맞게 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준비하고 대비하면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지역주민 대응 매뉴얼 제작과 대비훈련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환경부의 가로림조력발전소 환경영향평가서 반려와 관련하여 찬반갈등으로 빚어진 갈등 해결 문제입니다. 가로림조력발전은 8년간 지역민심을 둘로 갈라놓았습니다. 이는 가로림과 관련 있는 어민들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제이기도 하였습니다.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앞으로 찬성과 반대가 서로 반목하지 않고 상생의 길로 함께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력발전에 찬성하시는 분들이 제기한 어촌인구 노령화, 어장 황폐화 등을 우리시에서 시책을 개발하여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갈등해소를 위한 공동체 프로그램을 발굴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대산항 연장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완섭 시장님께서 실현시키려고 노력하시는 국세지방세 환원에 대한 필요성, 국세 3조7,748억9,800만원의 1%인 지방세 370억7,300만원을 받고 모든 환경적 재해의 오염성에 노출되어 살아오는 우리지역입니다. 대산항 개발로 전국 물동량 6위를 기록하는 우리지역에 혜택은 없고 고통만 있는 현실이라고 본의원이 7·30 국회의원 재선거 당시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서산을 방문하여 가장 시급한 현안을 건의하라 하여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연장에 깊이 공감하여 새누리당 김무성대표, 이완구 원내대표, 홍문표 예결위원장, 서청원 최고위원, 이인제 최고위원 등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최고 위원들께서 추진해 주겠다고 확약서에 서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시장님께서는 아시는지 궁금합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연장사업이 빠져있다고 하는데 이 확약서를 통해 예산요구를 한다면 매번 실패하는 고속도로연장 사업에 힘이 실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상생산업단지 추진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생산업단지 지정으로 대산읍의 안산공원 조성 및 문화·복지·체육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안산공원 조성은 현재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려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안산공원은 경사가 가파르고 수려한 수목도 없는 실정입니다. 안산공원 개발은 대산지역의 새로운 활력과 희망이 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업입니다. 일각에서 현재 상태를 놓고 등산로 정비만을 생각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는 어렵게 기회를 마련한 상생산업단지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공원은 말 그대로 남녀노소 누구나 접근하여 심신을 단련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공원입니다. 우리시 호수공원처럼 대산에 또 다른 랜드마크인 안산공원 개발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대산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활력이 넘치는 대산읍이 되도록 안산공원 개발을 존치공원이 아닌 주민이 쉽게 접근하고 휴식 할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시의 세부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산리·운산리 구간에 대영선, 갈마선 농어촌도로는 마을을 관통하는 전기철탑 보상금으로 조성된 마을기금을 투자하여 20년 전에 건설한 특별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도로입니다. 또한 성연·지곡·대산간 폐수관로를 설치하면서 2015년도까지 완공해 주기로 약속한 사항인 만큼 시의 각별한 관심 속에 조속히 추진돼야 하는데 현재 확·포장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갑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장갑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속상한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우리 서산시에서는 없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한 예로 저희가 준비된 상태에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또 발 빠르게 안전총괄과를 만들고 조직이 돼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부서 구성원들이 안전에 관해서는 우리시가 최고가 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이번 유해화학물질 누출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대응훈련이 재난대응한국훈련이라고 엊그제 있었습니다. 그때 서산시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긴급 공조체제를 구축한 면이 표면적으로 나타났고요. 또 대산 기업 삼성토탈에서 가상시나리오 훈련을 했습니다마는 평가원들이 좋게 높은 평가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관이 평가한 결과 서산의 공조체계는 잘 되어 있다, 특히 기업에서 사고가 났을 때 기업에서도 대응체계가 구축되어 있지만 1차적으로 신고를 받는 소방서라든지 시도 요즘 동시에 통신이 연결되고 전파해서 함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평가관이 서산시 훈련만큼은 대기업, 화학공단이 대규모로 있는 자치단체만큼 준비를 다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되지 않도록 재산이나 인명피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수영 복지산업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인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갈등 해소와 관련하여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8년간 긴 세월 동안 깊어진 갈등을 해소하려면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와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줘야 하는데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부터 강력하게 추진하여 가로림만 일대를 명품마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 가꾸어야 하겠습니다. 필요한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짚어본다면 어민소득증대 사업으로 가로림만 명품어장 가꾸기, 양식장 지원확대, 수산업 기반시설 확충, 관광산업 육성으로 벌천포 해수욕장 활성화, 가로림만 입구라는 지리적 특색 및 빼어난 자연경관, 해안경비 군부대 주둔지, 물범서식지, 풍부한 해산물 등의 특색을 활용하여 생태체험 관광지와 먹거리촌 및 특색마을 조성, 태안군 이원면과 잇는 다리 건설, 정주여건 조성사업으로 주택개량, 노면정비, 살기 좋은 섬 마을 지원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업들의 발굴과 추진이 체계적이면서 지속적으로 시행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갑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여러 부서의 협조체제 하에 추진해야 될 총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벌천포 일대를 명품마을, 살기 좋은 마을로 조성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가로림만 명품어장 가꾸기 또 양식장 지원확대, 수산 기반시설 확충 이런 사항들은 매년 수산과에서 치어방류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좀더 지원을 확대하는 쪽으로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말씀드리고 생태체험관광지와 먹거리촌 및 특색마을조성 사업 관련해서는 현재 지곡 어촌마을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과 연계해 추진해 나가고, 벌천포마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런 사항들은 내년도 1, 2월에 가로림만 연안마을 발전방안 용역을 수립할 때 종합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 포함해서 주택개량 노면정비, 살기 좋은 섬 마을 지원 확대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용역에 반영해서 지역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하는 쪽으로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소 지곡면민들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호방조제에서 대산읍 운산리와 지곡면 환성리에 걸친 대규모 간척지를 가로지르는 노선과 지곡면 대호2리 버스종점을 경유해 대호1리 진충사 진입로까지 확·포장 하는 거날선 확·포장 공사가 시행 중입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대호1리 진충사 진입로부터 도성리 해안으로 연결되는 거여선도 확·포장 공사가 진행돼야 하며 도성1,3리 해변길을 거쳐 중왕리로 향하는 해변도로가 개설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곡면은 농촌과 어촌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뿐만 아니라 안견기념관과 진충사, 부성사 등 유적지를 연결하는 새로운 관광 인프라가 형성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코스가 개발된다면 아마 전국의 하이킹 명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사실 건설도시국에서 답변드려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가로림만 조력발전과 연계해서 포괄적으로 질문하신 내용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호방조제에서 대산 운산리에서 지곡 환성리를 거쳐 성연 쪽까지 오는 도로는 시도14호선 6m 농어촌도로로 2012년도에 폐수관로를 매설하면서 레미콘으로 포장을 완료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선형 개량이라든지 아스콘 포장 또 중앙선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예산도 필요하고 앞으로 준비도 많이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하신 진충사 주변과 도성리 해변도로도 일부는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안도 우리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로 확·포장 공사는 모두 19개 노선에 30㎞정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변 상황이나 재정여건 그리고 시급성이나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관련부서와 협조 추진해 나간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연면 일대에 대규모 산업단지와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는데 토착민들이 환경문제 등 피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겪지 않고 모두가 잘 화합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방안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전국의 사례를 찾아보고 가까이 있는 대산산단의 경험을 잘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이 사항들에 대해서 어떠한 방안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대표적인 도농복합도시입니다. 그리고 많은 아파트단지가 대단위로 건설되면서 외부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들과 화합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시행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전국 각지의 우수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민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답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금배 기획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제 미래전략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공원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90년도에 인구를 보니까 대산읍이 2만4,726명이었습니다. 오늘 현재 1만5,909명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대산읍은 공단이 아까 시장님도 거론하셨습니다마는 6개 대기업이 있습니다. 공장을 대규모 증설하고 중소기업도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인구 감소 폭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대산읍민들은 안산공원을 조성해서 대산의 랜드마크를 만들어 서산 호수공원처럼 대산에 다시 들어와 살 수 있는 이런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약 6만평을 50억원을 주고 이 땅을 구입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대오일뱅크 라는 기업이 바다를 매립해서 공장을 증설하는 것이 허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일뱅크가 대산읍민이나 지역에 환원하는 사업을 보면 약 1년에 20억원이상 환원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나 대산읍민들이 오일뱅크 기업한테 부탁을 해서 기왕에 매립하는데 안산공원에 있는 흙을 사용해서 안산공원이 주민들 누구나 갈 수 있는 남녀노소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공원을 만들기를 굉장히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 오일뱅크가 흙을 가져가지 않는다면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그동안 지역민과의 관계를 보면 그래도 우리 대산읍민이 요구를 하면 서산시가 요구를 하면 들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6만평을 50억원 주고 사는데 1/3만, 예를 들어 2만평 흙을 평평한 곳으로 만들고 잔디를 심는다면 아마 서산의 호수공원보다 더 좋은 공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땅이 약 300만원정도 갑니다. 50억원 주고 공원을 하기 위해서 땅 산 것을 1/3, 2만평만 한다면 약 6천억원짜리 공원이 만들어 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대산읍민들 모두는 내일모레 오일뱅크를 찾아가서 우리의 입장을 부탁을 해서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단장님께서는 훼손을 하면 안 된다, 아까 등산로 말씀을 하셨는데 대산은 아주 훌륭한 망일산 등산로가 있고요 그다음 대산초등학교 위에도 아주 좋은 산이 있습니다. 안산공원은 현재도 등산로가 있는데 거기를 다니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안산공원을 개발해서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장갑순 의원님께서 안산공원에 대해서 안산공원이 충남도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부터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노력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장갑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안산공원 지금 현재 봉오리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절토해서 평지화시킨 상태에서 공원도 조성하고 거기에 따른 각종 문화·복지시설이라든지 시민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장갑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어쩌면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산공원이 대산읍으로 볼 때는 옛날부터 있던 봉오리, 그렇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장갑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다고, 아직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마는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에서 어떻게 한다 라는 안이 확정된 것은 아닌데 앞으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행정적으로도 절토를 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영향평가 또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이런 절차도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 기술적인 부분이 여러 가지 뒤따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이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중간에 대산에서 오신 분들한테 일차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됐기 때문에 지금 기본계획안을 한 가지가 아닌 2~3가지 정도로 안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형을 가급적이면 유지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방법, 또 하나는 일부 절토를 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방법, 또 장갑순 의원님께서 어느 정도의 절토를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런 사안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서 11월에 대산읍민들한테 공개를 하고 공청회를 가져서 읍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어떤 사업이 가장 효과적이고 이 사업을 함으로써 미래의 대산읍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인가를 잘 검토해서 기본계획을 세우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산시의 기업유치와 인구증가 및 세수확대를 위해서 대산읍의 발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디 이번 기회를 빌려 안산공원을 엄마가 유모차를 끌고 아이와 산책을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의 손을 잡고 같이 산책할 수 있는 도시형근린공원으로 만들어야 하며 더불어 유치원, 소아병원, 문화·복지·체육센터 등 남녀노소가 함께 행복하고 경쟁력 있는 서산시의 대산읍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규영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사항인 대영선 갈마선 농어촌도로와 관련하여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본질문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대산리에서 운산리 구간의 대영선, 갈마선 농어촌도로는 마을을 관통하는 전기철탑 보상금으로 약 20년 전 조성된 마을기금을 투자해서 건설한 특별한 사연을 가지고 있는 도로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철탑보상금은 마을과 주민들 희생의 대가로 보상해 주는 돈으로 금액의 정도를 막론하고 마을기금 또는 주민들의 재산으로 쓰여 지는 돈입니다. 심지어 보상이 끝난 후에도 추가적으로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를 전국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런 돈을 털어서 도로를 건설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대영선은 마을과 주민들의 사비로 건설된 그런 도로입니다. 그 배경 하나만으로 다른 도로에 우선해서 확·포장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대영선의 우선권은 또 있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성연,지곡에서 대산공단까지 폐수관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폐수관로는 대산의 농경지와 마을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다지만 위험성이 100% 차단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어느 지역이든 정제 안 된 폐수가 자신들의 생활터전을 관통한다면 쉽게 수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성연·지곡~대산간 폐수관로는 대영선 확·포장을 시에서 보장한다는 조건으로 설치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영선 확·포장사업은 긴 세월 동안 큰 진척이 없습니다. 담당부터 시장님까지 사인한 행정이 3년이 지나도록 답보상태에 있다는 것은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뢰받은 행정이야말로 행복한 서산을 만들어 가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약속은 지키겠다는 의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부디 시민과의 약속을 최우선 순위에 두시는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며, 이 사항에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대영선, 갈마선 확·포장사업을 완료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장갑순 의원님께서 대산발전협의회와 협의 당시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협약을 이끌어 내어 확·포장을 조속히 당겨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많이 노력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예산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재정형편이라든가 균형재정투자,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은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해야 한다는 인식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뒷받침 안 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끌렸습니다. 하여튼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5년까지는 20억원을 추가 투자하고 앞으로 예산을, 여기서 제가 약속한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은 균형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당겨서 2~3년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순 의원 전체가 8.5㎞입니다. 준공은 3.5㎞가 되어 있고요. 사인을 하신 것은 2011년 3월 15일 했습니다. 주무관, 담당, 과장, 단장, 부시장, 시장, 기획감사담당관, 도로과장, 수산과장, 경제항만과장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은 760m 공사 중에 있습니다. 3년 동안. 완공해 주기로 약속한 사항 등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오늘 그 길을 갔어요. 아침에 여기 오느라 그 길을 들어가 보니까 중간 중간에 아스팔트를 깨쳐놨더라고요. 그게 다입니다. 지금 한 일이. 이게 제가 그때 당시에 사인을 받은 거예요. 우리 서산시에서 온 거구요. 여기 보니까 1등 서산 1등 시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런 것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 왜 그러느냐 하면 서산1,2산업단지 통합관로 아시죠?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예, 알고 있습니다. ?장갑순 의원 성연·지곡에 공장이, 쉽게 풀어 설명 드리면 성연·지곡에 공장이 들어와 왔습니다. 사람이 집을 지으면 화장실도 짓습니다. 공장을 거기에 지어 놨는데 폐수를 버릴 데가 없어요. 이것을 22.4㎞관로를 묻어가지고 대산에 버립니다.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공사비용 365억원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좋아할 사람이 없죠. 저도 이때 고생 많이 했습니다. 시장님 사인까지 다 받았는데 예산이 없다고요? 도로과 예산을 가지고 이것을 하려고 그럼 사인을 한건가요? 그리고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760m 도로 깨 놨습니다. 그리고 정제가 전혀 되지 않은 폐수가 22.4㎞로 오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이런 예가 없죠? 최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거든요. 그런데 약속은 이 사항을 가지고 여직까지 아무것도 안했다는 것은 반성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그 부분은 8.5㎞대해서 760m만 파헤친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까지는 3.5㎞를 마지막으로 했고요. 2015년까지는... ?장갑순 의원 3.5㎞한 것은요. 저는 2011년 3월 15일 이렇게 사인한 것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2011년 3월 15일부터 여직까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갑순 의원 지금 760m 도로만 깨 놨어요.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그래서 8.5㎞구간 중에 2015년까지 5.16㎞가 끝납니다. 그러면 잔여구간이 2.2㎞남는데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2~3년 내에 완료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갑순 의원 물론 그때 이완섭 시장님은 안 계셨을 때인데요. 우리 시장님, 이 구간은 제가 쭉 얘기를 했는데요. 도로과에 어떤 예산보다는 특별예산을 세워서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완섭 시장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순 의원 예, 더 않겠습니다. 4분 50초가 제 시간이 남은 게 맞죠? 예, 이것으로 추가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의장직무대리 임설빈 장갑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갑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예, 김기욱 의원님. ?김기욱 의원 복지산업국장님. ?의장직무대리 임설빈 복지산업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의원 김기욱 의원입니다. 대산석유화학단지 화학재난시에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합동훈련하실 때 오염범위의 지역주민들에 한해서 합동훈련을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복지산업국장 이수영 아니 실질적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훈련을 대산화학단지 중심으로 삼성토탈에서 훈련을 했습니다. ?김기욱 의원 매뉴얼이 지금 삼성토탈에서 했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아까 장갑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을 참여를 하겠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지산업국장 이수영 지역주민은 기업들이 이런 훈련을 할 때 지역주민들이 대피요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숙지해야 되기 때문에 참관을 했으면 좋겠다 이 뜻인데... ?김기욱 의원 제가 그것을 따지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화학재난시에 대산읍뿐이 아니고 이것은 바람을 타고 이동한다고 국장님 생각하시죠? ?복지산업국장 이수영 맞습니다. ?김기욱 의원 그렇다고 보면 대산읍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서산시까지 오는 데는 제 개인적으로, 제가 조사한 것은 많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까지 오는 데는 바람을 타고 오는데 서산 시내까지도 1시간 반에서 2시간이면 온다고 나와 있습니다. ?복지산업국장 이수영 맞습니다. ?김기욱 의원 그렇기 때문에 그 매뉴얼이 서산시내까지, 대산화학단지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서산시내까지 매뉴얼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이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떠십니까? ?복지산업국장 이수영 예, 지적해 주신대로 맞습니다. 우선은 대산이 제일 발생의 원인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할 것이고 저희가 주민행동요령은 제작이 되면 전 시민한테 대시민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욱 의원 제가 국장님한테 이것을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합니다. 이게 계절마다 서산시내에 계신 분들, 특히 인지, 서산시내, 음암 이쪽에 있는 분들이 계절풍에 따라서 대산에서 오는 냄새가 오는 것이 다르거든요. 오는 시기가. 그렇기 때문에 서산시 전체의 포함해야 한다는 본의원의 의견입니다. ?복지산업국장 이수영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모두가 행동요령을 숙지해 가지고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기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임설빈 다른 의원님 추가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갑순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해중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 의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지·부석·팔봉에 지역구를 둔 유해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7만 서산 시민여러분, 시민의 대변자로 열린 시의회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장승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산시민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완섭 시장을 비롯한 1,230명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격려와 함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치고 뜨거웠던 여름을 뒤로 하고 풍성한 열매와 함께 어느 덧 10월이 지나 가고 있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 그동안 힘들게 땀 흘려 일하고 고생하신 농민과 어민 그리고 노동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거듭 드립니다. 하지만 같은 일자리에서 똑같이 일하면서도 항상 차별과 설움을 참으며 해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해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여러분, 추위가 오면 난방과 외로움에 고단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하는 독거어르신 여러분, 초선의 시의원으로 이제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어느 덧 4개월 남짓 시간이 흘렀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개인적으로 만감이 교차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라는 선서문을 가슴에 깊이 간직하고 서산시민이 의원으로서의 활동에 있어 판단과 결정의 기준이라는 것을 항상 머리 속에 잊지 않고 생활하고 있지만 돌이켜보면 부족한 점이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민의 구석구석을 챙기지 못한 점 머리 숙여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 많이 배우고 공부해서 17만 서산시민 여러분 모두가 차별과 설움에 고통 받는 일 없이 평등하고 행복한 서산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다짐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산시민 노동인권 관련 개선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13년 4월 5일 서산시 조례 제914호로 제정된 서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조례 시행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서산시인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추진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시 아르바이트 근로청년의 권익보호에 있어 서산시의 대책이 무엇인지 질문하겠습니다.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르바이트 근로청년의 문제는 2012년 여대생 자살사건으로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바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의 근로실태와 노동인권보호를 위한 본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아직까지도 서산시의 보호노력은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 있어 관내 아르바이트 고용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계도에 더욱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한 예산측정 등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서산시의 대책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시 고용 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문합니다. 서산시에서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개관되고 질 좋은 고용복지를 위해 애쓰고 있다는 것을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서산시의 고용창출은 거의 70%이상의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10월 24일자 신문에서는 서산시가 올해 21개 기업을 유치해 목표치인 20개를 넘어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양질의 고용창출을 하고 있는지,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해 노동력을 착취하고 서산 지역경제에 먹구름을 불러 모으고 있는 기업들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서산시의 대책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공원과 관련한 서산시의 운영계획과 인근 피해지역 주민의 지원대책과 계획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인지면 희망공원은 1983년도에 조성되어 지금까지 31년 동안 서산시민 모두가 이용하고 있는 공원묘지입니다. 이와 더불어 2013년까지 내년까지 3만9,257기의 자연장 조성사업 증설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지면 주민 전체는 물론이거니와 인근주민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는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에 본의원은 단기적이고 무계획적인 지원이 아니라 인근 유방택기념관을 비롯해 서산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는 버드랜드와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가족단위 성묘객들이 쉬어 갈수 있는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인근 주위에서 생산된 양질의 6쪽마늘 등 농산물을 상시 판매할 수 있는 판매점 운영 등 주민과의 소통은 물론 교감과 함께 미래지향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인근 피해주민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보듬어줄 수 있는 서산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부디 본의원의 질문에 시민의 평등과 안녕에 도움이 되는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까지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직무대리 임설빈 유해중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유해중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섭 시장 서산시장 이완섭입니다. 유해중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희망공원과 관련한 서산시의 운영계획과 인근 피해지역 주민의 처우개선에 대한 질문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은 관련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공원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7일 개정 공포한 서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사용료를 기존 대비 4배를 인상해서 그 수익금을 희망공원의 현대화 그리고 공원조성에 재투자 하고 기존 묘역에 안장되어 있는 매장묘지 2,669기에 대해서는 자연장지나 봉안당으로 이장 또는 안장할 경우에 개장 화장비용과 사용료 등과 같은 최대 115만원을 지원해서 미관상 조치하는 기존묘역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희망공원의 현대화 및 공원화 그리고 기존 묘역의 정비를 통해서 혐오시설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시민들께서 가족과 함께 찾아올 수 있는 시민친화적인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근 피해지역 주민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에 착공한 희망공원 자연장 조성공사에 앞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산동1리 그리고 모월1리 주민들이 신청한 저온저장고 등의 사업에 대해서 1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4년에도 산동1리 그리고 산동2리, 모월1리 마을에서 신청한 저온저장고 신축, 마을창고 신축 등의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희망공원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사업타당성을 검토해서 주민숙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서산시 장사시설 중장기 5개년 개발계획 수립용역에 희망공원 인근지역, 유해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류방택 기념관이라든가 버드랜드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주민숙원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현실 가능한 사업을 지원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지역발전을 반영하고 또 체계적이고 현실 가능한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유해중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지금도 많은 관심을 갖고 챙겨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더, 또 인근에 있는 산수향 마늘센터 법인체와도 관계를 하는 이런 부분에서 6쪽마늘 등 농산물 상시판매점 운영 관계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유해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입니다. 유해중 의원님께서 서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차원에서 노동인권보호 및 증진 그리고 서산시 고용안정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유해중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 중 서산시민 노동인권 관련계획과 개선방향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자의 노동인권보장 문제는 사회통합과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 등을 위한 큰 과제입니다. 이에 우리 서산시에서는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일환책으로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개발 등 노동시장의 활성화 그리고 지역 노사관계의 안정에 관한 사항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9월에 서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만들었고 현재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같은 해 12월에는 노동계 또 사용자대표, 민간대표, 행정기관 등을 망라해서 18분으로 노사민정협의회를 아주 어렵게 구성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지역 노사민정 협력사업을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근로 실태조사, 경력단절여성고용 또 고용안정화방안 연구사업, 고용취약계층 권리보호 캠페인 등의 사업추진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이면에 최저임금, 방금 질문하신 계약서 작성 등 근로기준법 준수 및 노동인권 고용과 관련된 근로 감독권한은 지자체에 없습니다. 따라서 노동 관련사항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한 직접규제라든가 처벌 등 강력한 제재수단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노동 인권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서산시 자체적으로 다룰 수만은 없는 실정입니다. 인권보장과 관련한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가 충남도에도 신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충남도에서는 조직개편을 작업 진행 중입니다마는 인권관련 조직 전담팀 신설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서산시 자체적으로 다룰 수만도 없는 사항이 인권문제입니다. 상호연계해서 호환을 유지해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우리지역 자체로 실정에 맞는 사회적 연배를 통한 장시간 근로의 개선, 노사파트너십의 형성, 산재사고 예방과 사업장의 안전문제, 보건환경 문제 등에 서산시 지역차원의 관심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점차적으로 인권 즉 서산시민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서산시에서는 작년 2013년도 4월에 서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 공포 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중앙에 표준시안도 시달된바 없습니다. 다만 시민단체 등에서의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작년도에 조례가 제정됐지만 그전부터 현재 충남공공노조 부설 서산노동인권센터에서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권리보호사업의 기능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규정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매년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된바와 같이 인권보장 관련 업무는 매우 넓습니다. 노동자는 물론이고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사실 서산시에서 다루는 행정 추진업무 자체가 주민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사실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 만큼 현재 분야별, 부서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에서 전 국민을 슬프게 하고 분노케 했던 아르바이트 여대생 자살사건은 상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그러한 아픔과 뜻을 같이 해서 각 시민단체라든가 사회단체 등과 함께 궐기하면서 여러 차례대회도 개최했고 캠페인도 전개했습니다. 그 외에 여러 차례 시민의식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캠페인을 전개하고 건전한 시민 의식 고취를 위해 의식함양 교육도 적극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노동인권 보호와 추진 관련한 예산문제는 공감대 형성과 그리고 여건, 실정을 감안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서산시 고용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전국에 설치된 게 몇 개에 불과합니다. 9월 18일 전국 최초로 문화시설까지 갖춘 확장형 센터로 개소했습니다. 고용·복지·서민금융·문화 분야 등에 대해서 6개 기관 및 부서가 기관연계 시스템이 구축된 가운데 현재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하는 한편 고용과 복지 등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규제 완화와 국내외 경제사정으로 기업체 지방이전 및 신규설립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여건 속에서 21개의 기업유치는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의 기업을 유치하려면 많은 공을 들여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기업이 유치되면 첫째 우리시의 자체수입이 늘어납니다. 보통교부세가 늘어납니다. 고용이 창출됩니다. 인구도 늘어납니다. 여러 가지 우리 서산지역의 발전동력이 형성된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서산시에서는 구직자들의 기능 향상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역산업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알선해서 이직을 최소화함으로써 기업이 안정적인 토대 위에서 환경을 만들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업에게는 고용부에서 지원하는 고용창출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과 시책에 대해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하여금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고용이 안정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유해중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며 질문하신 앞에서 말씀드린 상기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시에서는 제정된 인권보장 조례의 취지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창출 및 기업유치 등을 통해서 서산시의 고용안정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안전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유해중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해중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우종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의원입니다. 복지산업국장님 업무가 방대해서 거기 가신지 얼마 안 되는데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방금 유해중 의원님께서 희망공원에 대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첨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지금껏 인지면 희망공원 주변에 계신 여러분들이 30년 넘게 혐오시설을 감내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서산시가 희망공원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산동1리 또 모월1리 2개 마을을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 협의가 이루어져 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물론 인지면 전체 마을에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권역별로 주변 7개 마을이 희망공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내시고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내세우기 위해서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서산시가 희망공원에 대해서 보면 단기성, 예를 들면 도로개설이라든가 저온저장고시설 부분을 지원 했는데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주민들 가장 우선적인 것이 혐오시설 속에 서산시가 공단 같은 것도 조성해 주고 또 인정초등학교 폐교 학교를 매입해서 실버타운이라든가 이런 권역권사업을 원하고 있습니다. 또 7개 마을 대표들이 우리 서산시를 방문해서 시장을 비롯한 국장님과 아마 대화도 이루어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소통하고 있습니까?

예.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단기적인 부분이 아니라 중장기계획 용역을 줘서 계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나 우종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도 백번 공감을 합니다. 장사시설은 우리 인간사가 존재하는 한 함께 가야 하는 최고최대의 사항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접근합니다만 공무원이 집행하는 데에서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하다보니까 뒷받침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집행을 하면서 못내 답답하고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은 이번에 2차 서산시 장사시설 중장기 5개년 개발계획 수립용역에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두 분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을 해소해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종재 의원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초 일부 지역주민들이 희망공원 내에 화장장이라든가 장례식장을 세트로 유치해서 지역민들이 관리를 해서 소득증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관계가 있어 가지고 시에서 한번 검토한 적이 있는데 일부 지역주민들이 반발을 해서 사실은 지금 무산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권역권 사업이죠. 화장장 같은 것은 서산시, 당진시, 태안군을 엮어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해 가지고 할 사업인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주민들의 반대에도 그런 계획을 혹시 가지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산업국장 이수영 우종재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권역권 사업은 홍성화장장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말에 이용하려면 진짜 불편하게 하루 연장해서 모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역주민들 하고 수시 미팅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일단 이 부분은 지역주민이 우선 동의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을 1차로 하고, 두 번째는 물론 이 부분은 국비지원이 어느 정도 됩니다마는 대형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지금 인근 당진이나 태안에서 그런 사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선도적으로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히 계획으로 가지고 있고요. 이번 종합계획에도 반영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지역주민들의 성숙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좀 챙겨주시면 저희가 이 부분은 선도적으로 앞으로 공격적으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종재 의원 끝으로 지역주민과 함께 계속 소통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지역발전에 온 행정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산업국장 이수영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임설빈 이수영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영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득 의원 윤영득 의원입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님. ?의장직무대리 임설빈 안전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득 의원 국장님 답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해가 덜 가는 부분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핵심적인 사항으로 질문을 드렸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해중 의원님께서 시 조례에서 서산시인권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 그런데 왜 안 했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예,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입니다. 노동인권과 관련한 사항은 주로 근로장에서, 노동과 관련된 사항이어서 사실 노사민정협의회가 현재 구성해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 뒤에 사회단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요청에 의해서 이 조례가 제정·공포됐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조례를 제정·공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3개월 이내 하도록 되어 있는 의무조항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중앙에서부터 또 도에서부터 같은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부서조차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그나마 우리 서산시 자체적으로 이것을 하느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전국에도 몇 군데 없고, 전국에 없다고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하여간 그것을 지적해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산을 비롯해서 천안, 부여밖에 조례가 없습니다. 그것도 한마디로 해서 여건이 형성되는 대로 3개월이 중요하지만 규정은 그렇지만, 하여간 그것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두리뭉실하게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은... ?윤영득 의원 개월 수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필요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들 드렸고요. 지금 중앙부처나 도에 이런 룰,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 없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사실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활동을 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게 앞뒤 없이 서산 자체만 하다보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인권노동센터에서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서 상담 내지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가 없는 건데. ?윤영득 의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 계속적으로 비정규직 회관을 좀 건립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 아십니까? 건의 받으신 적은 있으세요?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비정규직 단체에서... ?윤영득 의원 비정규직 회관, 비정규직 근로자회관.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아직 특별하게 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제가 받아본 것으로는. ?윤영득 의원 먼저 시민사회단체에서 간담회 할 때 의회에 와서는 그런 얘기도 많이 하던데, 지금 집행부에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확실하게 된 것은 없습니다. ?윤영득 의원 한번 챙겨보시고요. 그럼 전혀 건립계획이 없으시겠네요?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들은 바가 없습니다. ?윤영득 의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임설빈 김영수 안전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해중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6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장은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장은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산업국장 이수영입니다. 시민들의 복지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장은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은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산시의 관리하고 있는 향토유적 자료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향토유적 지원 현황입니다. 향토유적은 문화재보호법과 충청남도 지정 문화재 보호 조례에 의거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써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적 또는 유물을 뜻합니다. 우리시 주요 비지정문화재는 지난 2010년 비지정문화재 현지조사 결과 약 290여개소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문헌자료를 토대로 중요도가 높은 비지정문화재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산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에 의거 지정되어 지원 관리하는 향토유적은 현재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정문화재의 경우는 문화재청이나 충남도로부터 관련예산을 지원받아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비지정문화재를 향토유적으로 지정할 경우 국가나 도지정 문화재보다 예산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향토유적 보호구역이, 즉 시지정문화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토유적 보호구역이 지정되는 경우 국가나 도지정문화재와 마찬가지로 각종 개발행위시 유적보전을 위한 영향성 검토 등 제반 제한사항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망운대 관리 및 지원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 망운대 유적은 서산 정치의 시조인 정신보, 정인경과 관련된 중요한 유적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호법상 지정 관리되지 않는 비지정문화재입니다. 망운대가 위치한 토지 또한 현재 법인 사업체 소유의 토지로써 비지정유적이 위치한 토지매입은 문화재보호법상 지원규정이 현재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한 유적의 주변정리와 관리를 위해서는 소유주와의 협의가 우선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기타 비지정문화재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어 망운대 유적에 대한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도 유적의 중요도와 가치 등을 고려하여 향토유적으로 지정 관리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타운에 관한 계획과 서산문화복지센터의 설립취지와 현재 운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종합복지타운 설치는 장애인들의 원스톱서비스를 위한 복합공간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을 위한 시설로는 서산시장애인복지관, 서산장애인보호작업장, 서산시수화통역센터, 서산시장애인심부름센터, 서산시지체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장애인단체에서 시설별로 개별적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을 위한 중추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근 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도 장애인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타운은 장애인복지관을 중심으로 설치돼야 하고 장애인단체와 시설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의 여론 등을 파악하고 그 지역의 입지 여건 및 주의환경 등을 종합 검토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종전에 장애인복지관은 보건소 부지로 이전하는 행정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주변 아파트 등 주변환경 여건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해서 현재는 이전이 어려운 부분으로 있습니다. 향후 장애인복지타운은 재정형편을 고려하고 이용 장애인의 이용수요 증가에 따라서 장애인복지관을 중심으로 인근 서산시 노인복지관 등 타시설 활용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장애인심부름센터, 편의시설지원센터를 포함하는 시설로써 설치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는 서산문화복지센터 내에 있는 서산시복지재단의 운영의 설립취지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나를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복지재단은 복지시설의 컨트롤타워가 돼야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재단의 설립취지 중에서 그 취지가 몇 가지 있는데 복지환경변화와 수요를 통한 정책개발이 필요하고 복지시설간 연계, 교류, 민·관과의 협력프로그램 개발 운영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세 번째로 취약계층 재난긴급지원 사업 등입니다. 또 네 번째로 사회복지 즉 요양시설과 양로시설 등 청소년 수련시설운영입니다. 다섯 번째로 기타 시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이나 대형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재단의 목적이 필요한 사업으로 설립 취지가 되어 있습니다. 비단 요양원이나 양로원을 지금 운영하는 것이 시급한 것이 아니라 시설설립 취지는 포함되어 있으나 이 부분은 수요 공급을 따져서 필요할 시에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복지재단의 본래 설립취지에 들어 있는 요양원이나 양로원을 추진 계획 했었습니다만 투융자심사까지 해서 당초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진다 해가지고 부정적인 판단이 돼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그때 당시 요양원 30인 정원으로 승인을 받으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이 요양원 16개하고 양로원 1개소 해 가지고 총 17개 시설이 있습니다. 이 17개 시설들이 현재 정원 대비 현원이 충족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수요공급을 예측해서 필요시에는 설립취지에 맞게끔 복지재단에서도 요양원이나 양로원을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로서는 지금 시설된 시설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임설빈 이수영 복지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건설도시국장 조규영입니다. 질의하신 호수공원 관련하여 공원내 혼잡과 무질서에 대한 대책과 야간안전 및 방법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명소이자 랜드마크로 자리 잡고 있는 호수공원의 시설현황을 보면 2008년 9월에 조성하였으며 총면적이 6만7,440㎡에 호수면적은 4만㎡입니다. 공원지역이 2만7천㎡으로 담수량은 약 3만톤으로 수심은 0.6~1.5m정도입니다. 시설물로 음악분수와 운동기구, 산책로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있어 평일에는 약 500~1천여명, 주말에는 1,500~2천여명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저녁 7시부터 10시 사이에 많은 시민께서 산책 겸 운동을 하면서 자전거와 산책 시민간의 혼잡으로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공원내 질서를 위해 자전거의 서행 및 보행자 보호하기, 애환동물 동반시 목줄하기 및 배설물 처리하기 등 안전 안내문을 게시하고 혼잡한 야간시간 때에는 산림과 직원들이 수시 질서유지 및 방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2015년 수질개선사업과 함께 병행하여 산책로 폭 확장 등 다양한 해소방법을 찾아나갈 계획입니다. 또 호수공원 주변의 도로주차 등 무질서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께서 호수공원을 이용하면서 저녁시간 때 도로주변에 주차하여 혼잡과 무질서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 호수공원 안에 223면의 무료공영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도로변에 주차하는 사례가 많고 교통 혼잡을 더욱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무료주차장에 주차하도록 계도하면서 상권이 지장이 없는 거리에는 주차금지구역 설정도 경찰서와 협의하여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장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차량운행 방법과 주차장확보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천도시개발 사업지구내 건축허가시 주차장으로 허가한 후에 편법으로 상가나 기타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지속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현재는 불법사용으로 적발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호수공원 안내판 설치는 현재 설치된 곳도 있습니다마는 필요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호수공원을 찾는 방문객이 편안하게 찾아 올 수 있도록 추가 발굴하여 가능한 부분은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방범대책에는 서산경찰서 서부지구대의 협조를 받아 심야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2015년 초에 공원내 감시용CCTV 12대의 해상도를 높여 방범활동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호수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편하고 안전한 휴게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호수수질개선, 공원내 질서유지, 야간방범활동 등을 강화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임설빈 조규영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장은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은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장은순 의원 예,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복지산업국장님. ?의장직무대리 임설빈 복지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산업국장님 한분만 답변 들으면, 다음 분... ?장은순 의원 건설도시국장님 먼저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임설빈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순 의원 시장님과 국장님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좀 아까 답변 내용 중에서 운영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겠다 하셨고요. 그리고 주차장 계획에 대해서 조금 검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내판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첫 번째 주차장 문제는 그동안 경찰서와 주차금지구역에 대해서 협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상가의 반대로 인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도 추가 검토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안내표지판이 실제 없는 것이 아니고 곳에 따라 있습니다. 그게 부족하면 앞으로 확인해서 추가 설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장은순 의원 저녁 7시 퇴근시간 되면 굉장히 복잡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가 봐도 어떤 약속장소를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혹시 차를 가지고 가 보셨는지요?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예, 가 봤습니다. ?장은순 의원 거기에 대한 운영방법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전문가 분들과 같이 시설개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워낙 협소한 구역에 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2015년 수질개선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때 같이 용역을 줘서 필요한 부분은 확장하면서 충분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이 신뢰성이 떨어지는 답변은 안했으면 좋겠고요. 반드시 내년 초에 언제, 몇 월에 하실 겁니까?

연초에 시행할 겁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질 것을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복지산업국장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 복지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문화복지센터 설립취지와 현재 운영에 대해서 장은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사실 처음의 취지는 노인복지요양원으로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행하지 않고 있고 문화복지센터로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소요예산이 214억원이 들었습니다. 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하기까지는. 그리고 운영비는 수억원의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집행부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적하는 바지만 제2의 종합사회복지관 못지않은 문화복지센터가 됐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일예를 들자면 어린이들 교복값 지원해 주고 이런 사소한 부분을 하고 있는데 문화복지센터로써의 기능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2 종합사회복지관의 역할밖에 안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추진을 해 나갈 생각이시죠?

먼저 복지재단하고 문화복지센터하고의 정립을 먼저 해 보겠습니다. 서산문화복지센터는 청소년수련관, 여성회관이 있는데 3개 개별법에 의해서 3개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있고 어린이도서관, 여성회관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청소년수련관과 여성회관을 이용해서 문화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서산시 복지재단은 청소년수련관 건물 내에 서산시 복지재단이 입주해 있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지금 김보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저희가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문화복지센터에서 또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늘 시장님께서나 또 의원님들께서 가서 보시면 어제 봤던 사람을 오늘 보고 내일 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모습도 있다, 사실 그런 면에서는 어쩔 수 없이, 문화를 고루 향유해야 하는데 시간적 여유와 공간이라든지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그것까지는 우리가 다 해소 못하더라도 문화복지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이 프로그램 중복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또 평생학습센터하고. 그래서 앞으로 복지재단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소소한 가방 나눠주기 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서산시 복지시설의 컨트롤타워가 돼서 그런 것을 조정하는 역할을 앞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보면 상당히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과 내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중복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조치가 필요하고요. 업무가 일원화 돼야 하는데 이원화가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났고 예산이 운영비로 인건비로도 많은 예산이 지원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종합복지타운에 관한 계획에 대해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셨는데요. 지금 현 보건소 장소 부지에 장애인복지센터를 건립할 예정에 있으셨나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봤었죠. 왜냐 하면 우리 서산시가 안고 있는 현안사항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술의 전당도 지어야 하고 노인복지타운도 지어야 하고 장애인복지타운도 지어야 하고 너무나 많은 사업이 있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노인복지회관 또는 장애인복지회관, 또 보건소가 나가고 기술센터가 나갔을 때의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우리 복지산업국장께서는 장애인복지관을 가보셨나요?

가봤습니다.

거기에 가면 상당히 좁은 공간에 장애인분들이 매일 아침마다 출근을 해요. 그런데 운동을 하고, 후천적인 장애인이 있지만 선천적인 장애인도 있고요. 자기 몸을, 사실 장애인들이 지금 서산에서 특별히 갈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운동할 곳이라는 것은 그곳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열악한 처지에 놓여있는데요. 아파트 입주민들께서 상당히 반대한다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개선책이 필요하고 보건소가 입주하기 전까지는 그만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굳이, 뭐 이것은 사견입니다. 굳이 장애인복지관을 아파트단지들이 있는 곳에서 반대가 심하다면 현 종합사회복지관을 장애인복지관으로 활용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아파트단지에서 좀 불편하게 느끼는 것은 보건소 쪽으로 내부적으로 이동하려고 검토를 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주택단지에서 소요가 있었다는 말씀이고요. 현재는 장애인복지관이 기존 시설로 있기 때문에 여타 주변 아파트라든지 주민들은 별로 야기 되는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모두가 예비 장애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단시설 지역에서는 그런 시설이 안 들어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가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앞으로 이 부분은 좀더 발전 지향적으로 생각해야 할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애인복지관내 운동시설도 최대한 공간을 활용해서 만들어 본다고 만들어 본 상황이 그렇게 협소합니다. 이 부분은 전체 우리가 떠안고 있는 큰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문화복지센터에서의 운영이나 이런 것은 중복되지 않게 해 달라고 하신 부분, 2년 만에 문화복지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이 정착되는 데가 그래도 서산시문화복지센터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짧은 기간에.

그 부분은 아까 답변이 끝난 사항인데 또 다시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잘 하신 부분은 잘 한 것으로 격려해 드리겠습니다. 한 달 전에 사회복지계획 수립 용역보고회를 했었습니다. 대회의실에서. 그때도 장애인복지관 건립된 지 근 30년 다 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장애인복지관 건립 부분 내지는 이전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수영 복지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예, 한규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가 분량이 많아서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동료의원이신 장은순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인데요. 망운대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서산시의 최초 군지인 한여현이 지은 호산록에 보면 망운대에 대해 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이 정임당, 고제봉, 양송천, 이아계 등, 이 유명하신 학자들이 여기에 찬사의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망운대에 대해서. 그런데 공교롭게도 망운대가 사유지에 서 있어서 건립되어 있어서 1964년도에 건립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대종회의 지주하고 소송이 걸려서 패소해서 철거명령 돼서 재판까지 가서 철거당하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향토문화제 정도라도 미리 지정되어 있으면 철거하는 이런 수모를 안 당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추후에 향토문화재라도 지정 검토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질문 안 드리고요. 망운대가 본래 건립되어 있는 석림동의 토지를 분할 매입할 용의는 있는지 또 한 가지는 지금 성연 오사리 앞마당에 망운대 비석이 묻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원형대로 복구할 의향은 없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운대, 망운대 하니까 다른 의원님들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종친회 쪽에서도 저희한테 건의 들어온 사항인데 이 향토유적, 시급 지정 문화재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보존차원 보호차원에서는 당연히 유적보호를 위해서 지정의 노력을 해야 하고 지역개발이나 개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려면 보존하기가 어렵고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양날의 칼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할지 고민 중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특히 충남도만 보더라도 공주나 부여는 국가나 도지정 문화재가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향토유적에 대한 지정이 일부 몇 군데 있습니다마는 여타 시군은 지정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말씀해 주신대로 망운대 유적을 옛날 대사동 자리인데 분할 매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토지주가 주식회사 마블개발이라고 쟁송을 해서 마블이 승소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관련 토지주와 종친회 쪽에서 풀어야 할 문제가 있고요. 사실 이 전에 질의가 있어서 마블에 접촉해 봤는데 일단 팔 의사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쟁송까지 갔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마음이어서 닫혀 있던 부분인데 저희가 얘기하니까 분할할 상황까지는 설득하면 될 수 있긴 하겠는데 이 부분은 역시 종친회 쪽에서 신경 써야 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성면에 있는 묘지는 그때 철거 돼서 이전을 시킨 것이기 때문에 이 토지와 관련된 소유주와의 협의가 완벽히 이루어져야 이것도 이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지금 장은순 의원이나 본의원이 지적한 사항을 장기적으로 진짜 말 그대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장은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공교롭게 모두 안 되는 쪽으로 답변을 드려서 저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 모든 사안이 신중해서 그렇다는 양해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향토유적 보존차원에서 보호차원에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득 의원입니다. 이수영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소각장 관련해서 시장님이 답변하신 사항이지만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행장에 공문을 보내셨죠?

예.

비행장 안에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당신들 비행하는데 문제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질의한 것 아닙니까?

예, 질의 했습니다.

답변이 왔는데 고도가 57m, 80몇m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해당 없다. 그런데 단서조항에 보면 굴뚝 높이, 연막 증기 발생량, 등화나 빛의 발산 이런 것 구체적인 것은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해 다오, 그럼 정확히 답변하겠다 라는 그런 내용이죠?

맞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일단 대상지가 선정돼서, 대략적으로 제가 볼 때는 7~8억원 들여야 합니다.

설계비까지 포함해서요?

예, 예 입지선정까지 해야 하니까. 이 부분은 의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인데 군사보호지역이라든가 지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해소가 충분히 될 수 있고요.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이 빛을 반사하는 창문이라든지 굴뚝 높이 이런 것을 제안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군에서도 검토가 돼야 하고 저희도 그렇고...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재검토를 하되...

7~8억원을 쓴 다음에 검토가 되는 사항이죠?

재검토를 하되 사전에 면밀히 협의한 결과 그렇게 장애되지는 않는다. 지금 비행장, 제가 언뜻 생각 안 납니다마는 거기에도 이런 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충분히 이런 요건을 갖춰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부담이 있는 사항이고 만약에 7~8억원을 들여서 설계를 해서 재협의를 했는데 안 되겠다, 그럴 경우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그럴 일은 없도록 해야 되겠고요. 지금 군부대에서 단서조항을 단 이유를 의원님께서 보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그 정도 답변했을 때는 그것이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긍정적인 검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57m나 87m면 괜찮겠다는 것인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다른 타지역이나 이런 시설이 있는 지역을 가면, 50m나 87m면 됩니까? 굴뚝 높이가?

일부 아산이나 이런 데를 보면 전망대라든지 별도 부대시설을 해서 높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해소해 나가면서 충분히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요건에 맞게. ?윤영득 의원 아무리 100% 소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유해물질이 나오면 굴뚝이 높은 것이 좋지 낮은 것이 좋을리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렇잖아도 비행기소음 피해로 고통 받는 해미지역 면민들 또 고북지역 또 음암· 운산쪽, 동부지역 수석동, 신장리 지구, 이게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 되도록 이면 굴뚝높이를 높이면 지역의 피해는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산업국장 이수영 지금 57m, 정확하게 50몇m인지 70몇m인지 제가 그 부분은 기억이 언뜻 떠오르지 않는데... ?윤영득 의원 그러니까 한 군데 57m는 해당이 없고 한 군데는 87m로 해당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데 되도록이면 굴뚝 높이가 높은 것이 좋지 않으냐, 이것만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산업국장 이수영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법이 신공법이 있고 하니까 최대한 피해가 안 가도록 할 것이고 높이의 차이에서 오는 불편한 부분은 최대한 줄이는 방법으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윤영득 의원 줄이는 것은 굴뚝을 높여야 줄어들죠. ?복지산업국장 이수영 굴뚝을 한없이 높인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임설빈 됐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은순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분 의원님께서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다섯 분 의원님과 답변을 하여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정질문 상황을 방송하기 위해서 애써 주신 CJ헬로비전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2분 산회 출석의원( 14 명) 장승재 장승재 임설빈 김기욱 김맹호 김보희 우종재 유해중 윤영득 이연희 임재관 장갑순 장은순 한규남 출석공무원( 46 명) (서 산 시 청) (40명) 시장 이완섭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복지산업국장 이수영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미래전략사업단 김영제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보건소장 이한성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세무과장 이병찬 회계과장 조만호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일자리경제경책과장 이상목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농정과장 조성범 축산과장 김종윤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건설과장 조민상 도시과장 조영학 도로과장 이창영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수도과장 박종성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기술보급과장 유희권 보건과장 유재곤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문화회관장 송명근 종합사회복지관장 박광주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심의규 (의회사무국) (6명) 의회사무국장 김인섭 전문위원 김을래 김지환 의사팀장 김거부 의사팀직원 한왕택 김철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