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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정진권 의원 발언

제173회 제1차 본회의2014-10-27

정진권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진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와 관련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원님!! 출장 간부공무원 오늘 두 분이 빠졌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생활개선회강원도대회 참석을 위해 춘천에 가셨고, 미래전략국장은 에너지 안전도시 심포지엄 중국에 출장을 갔습니다. 1. 제173회 삼척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장제의)

10시 35분

의사일정 제1항, 제173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동료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회기는 2014년 10월 27일부터 11월 5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73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6분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7인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삼척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0분

의사일정 제3항, 본 건은 삼척시 시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 요구하고, 각종 의안 및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써, 위원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7인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주요 현안사업장 2차 답사 계획안 (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7분

의사일정 제4항, 주요 현안사업장 2차 답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최승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10월 28일부터 11월 4일까지 주요 현안사업장을 답사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배부해 드린 계획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주요 현안사업장 2차 답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삼척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 (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8분

의사일정 제5항, 삼척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미선입니다. 삼척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삼척시 노인복지관이 2013년 1월 2일 개관하여 시 직영체제로 운영되면서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야기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운영의 전문성, 창의성, 다양성이 협소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행정 조직 인력의 비대화를 사전 예방하고 시설운영의 효율화와 서비스의 다양성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세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민간위탁 개요로 시설명칭은 삼척시 노인복지관입니다. 위치는 남양동 6-1번지에 있으며, 시설규모는 연면적 1,584.67㎡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서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규정은 삼척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제2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운영예산은 2014년도를 기준해서 5억 6,600만원이 예상됩니다. 민간업무의 범위입니다. 삼척시 노인복지관 운영 전반과 삼척시 노인복지관 시설 및 건물 총 관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대규모의 건물 개보수는 시에서 주관합니다. 지금 대한노인회 삼척시지회에서 사용하는 부분은 위탁에서 제외하되 사무실 이전 시에는 변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4번의 관련법규는 참고하여 주십시오. 5번 운영상황입니다. 노인복지관 개관일자는 2013년 1월 2일자로 운영주체는 지금현재 시 직영으로 되어있습니다. 운영예산은 2014년도에 5억 6,600만원이 계상 되었고, 2013년도는 5억 9,200만원이 전액 시비로 반영되었습니다. 현재 운영인력은 10명으로 공무원 1명이 관장으로 나가있고, 기간제 근로자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장 1명, 사회복지사 2명, 관리직에서 시설직 1명, 청소 1명, 식당에는 영양사 1명 조리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번 민간위탁 기대효과로는 노인복지에 소요되는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사전에 방지하고, 노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에 위탁함으로서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재고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은 보고전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정진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재영입니다. 삼척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법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13년 새로이 개관한 남양동에 소재한 삼척시 노인복지관을 시 직영체계로 2년간 운영함으로써 안정화를 기하였으나 직영에 따른 행정조직 운영에 많은 부담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전문성 등 시설운영의 효율성 증대가 요구됨으로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나,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삼척시 관내 다양한 사회복지시설 운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이 없는지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불요불급하거나 시 재정운영에 많은 부담을 초래하는 복지시설에 대하여는 경영효율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진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삼척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삼척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 통합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 (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4분

의사일정 제6항, 삼척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 통합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미선입니다. 삼척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 통합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여성가족부의 가족지원센터 통합운영 방침에 따라 현재 직영으로 운영중인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와 위탁운영 중인 건강가정지원 센터를 동일한 기관에 민간 위탁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기간 종료가 2014. 12. 31에 맞춰 2015년부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동일한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민간 위탁하여 통합센터 시범운영 국비지원 사업에 응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여성가족부의 포괄적 가족지원 전달체계 구축 시범사업에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2015년도 통합센터 시범운영 기관 선정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방침은 2014년부터 전국 10개 시·군 통합 시범운영을 하고 있고, 2017년까지 전국 모든 센터에 단계적 확대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일원화 및 정책 수혜 대상자 중복 해소 하는 방침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전국 타 자치단체 위탁 현황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220개소에 위탁은 184개소 직영은 18개소가 있으며, 강원도는 위탁이 14개소, 직영이 4개소해서 1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전국에 151개소가 있으며 전국으로 볼 때 위탁이 137개소 직영이 7개소가 되겠습니다. 강원도는 위탁이 5개소 직영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참고로 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정진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전문위원

삼척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 통합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설치 직영운영하고 있는 삼척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건강가정지원법에 따라 설치하여 2014년말까지 위탁운영하고 있는 삼척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합하여 2015년부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통합 민간위탁운영으로 가족지원 서비스 전달체계의 일원화 및 정책 수혜 대상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복 해소가 가능하고, 양질의 교육 및 문화사업을 수행 할 수 있는 장점과 센터운영비 및 시범사업비 등에서 국비 지원율의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진권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삼척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 통합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9분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동료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정훈 의원, 박영자 의원 이상 두 분의 의원을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정훈 의원, 박영자 의원 이상 두분이 제173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 (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9분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현안사업장 2차 답사를 위해 2014년 10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소회의실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173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0분 산회

출처 강원 삼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