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삼척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이정훈 위원님.

지금 방금 권정복위원님께서 본인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정훈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인사말을 하겠습니다. 먼저, 저를 제173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출의 건 (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삼척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 한 분을 선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순 위원 거수)

이정훈위원장님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정복위원님 감사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입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기획감사실장 이선우입니다. 삼척시 주민참여 100인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시민이 직접 시정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시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시민화합을 통한 시민중심 행복삼척을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위원회의 명칭은 삼척시 주민참여 100인 위원회입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주요시정 정책수립 및 방향에 대한 사항,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에 대한 자문, 시정발전과제 발굴 및 정책대안 제시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는 위원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삼척시에 주소를 둔 자로 합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0명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입니다. 정기회의는 연 2회 운영하고, 임시회의는 주요현안 사항 등에 대한 자문이 필요할 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조례안과 기타 첨부물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영입니다. 삼척시 주민참여 100인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규정에 따라 시민을 대상으로 100인을 선정하여 위원회 유형의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하여 시민의 직접 참여를 통한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시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등의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자문기관의 설치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에 효율을 기하여야 하며, 특히 시민의 전문적 지식이나 다양한 경험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의 구성 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전문위원 다시 나오세요. 예, 이광우 위원.

검토보고서를 봤는데요. 지금 조례안을 보면 좀 결함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 회의 소집에 관해서 내용이 없어. 지금 회의는 정기회의하고, 임시회로 구분을 했고, 정기회는 연 2회 운영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시정에 이렇게 하는데. 회의 소집을 누가 할 것이냐. 위원장이 할 것이냐, 아니면 시장이 필요할 때 할 것이냐 아니면 위원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내용들이 빠져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조례대로하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소집권자가 없어. 그것은 있다가 다시 소관부서 하고..

제가 이따가 기획감사실장님께 구체적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 전문위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예, 이광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 조례가 처음으로 만들어 지는데 조례가 구성되어 있는게 결함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회의 소집에 관한 것이 없어요. 회의는 어떻게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회의를 누가 소집 할 것이냐. 시장이 필요할 때 할 것인지, 위원장이 소집을 한다. 또 시장이 필요할 때도 요구할 수 있다. 아니면 또 위원들이 연 서명으로 뭐 할 수 있다. 그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좀 보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이후에 이번에 통과되면 나중에 개정안을 좀 내서 그것을 보완을 해서 완성을 시켜 줘야 될 것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실장님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죠? 사전에 의회하고 조율 없이 일 하는 것. 제일 싫어하죠?

예.

그럼 100인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지금현재 100인 위원회가 한번 소집해서 회의를 한번 했죠?

그때 워크숍 한번 했습니다.

했죠?

예.

그리고, 이런 것이 있으면 조례안을 의회에다가 만들어 놓기 이 전에 의장님도 있고, 부의장님도 있고, 의원들도 있는데 사전에 100인 위원회를 구성해야 이렇게 해야 된다는 설명정도 하고 난 뒤 모임을 가져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이렇게 돼야 하는 게 절차가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근데, 왜 안했어요.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삼척시 공무원들이 계속 이런 일이 있을 때 마다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정을 그리고 한번도 안해요. 한번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의원들이 여기 100인 위원회 구성 관한 조례 뭐 이것을 저는 반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절차 자체가 잘못된 것이에요. 이게. 맞아요? 아니에요?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맞으면서 왜 그렇게 했어요.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런 일은 어느 누구도 어느 실과에도 사전에 협의를 의회하고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답이 씩씩하니깐 하기는 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예, 최승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조에 위원장을 시장으로 수정하면 될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아까 이광우 위원님이 말씀 하신게 회의를 언제 운영 한다 그런 것을 보면 7조에 보면 7조 2항에 임시회의는 시정에 주요현안 사항 등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운영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예.

이것보다 좀 더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13년 6월 24일 법제처 유권해석인데 이것을 삼척시 공무원들이 안 시기는 언제입니까?

안 시기는 작년 12월 달에 알았습니다. 작년 12월에.

작년 12월에. 그동안 의회가 임시회가 몇 번 열렸는데 만약 택시를 우리 집 앞에 대 놨는데 저것을 왜 밤샘불법주차 했는데 예를 들어 스티커를 안 끊느냐 그러면 그동안 뭐라고 답변해요.

지금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그런 민원이 없는데..

아니, 없는데. 우리 집 앞에 대 놨을 때 민원이 생겼을 때에는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업무연찬을 안했다는 것이잖아요. 삼척시 공무원들이. 작년 6월 달에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했고. 작년 12월에 알았으면..

강원도에서 공문이 온 내용을 보면 자기네들도 18개 시·군에 규제가 많이 되어 있으니깐 그 내용을 명명백백하게 이렇게 개정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참고로 하라 이렇게 작년 12월 달에 공문이 왔고, 올해 5월 달 감사관실에서 불편 인허가 특별감사 그 유고사항 내용이 즉시 개정하라는 강행하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특별감사는 언제 받았는데요?

올해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늦게 안 것도 물론 시기적으로 하는데. 천천히 한다는 것은 안된다 법에 내용잘못 된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일 하는 자세가 능동적으로 제때, 제때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동안 의회가 7월 임시회가 있었죠, 8월 있었죠, 9월 있었죠, 10월 임시회가 4번째에요. 5월 이후라 하더라도. 그런 것은 빨리빨리 해서 그렇게 해줘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삼척시 초당저수지 낚시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삼척시 초당저수지낚시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초당저수지낚시터는 우리시에서 2002년도부터 2009년까지 유료로 운영하였으나, 저수지 관리권자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수질 오염 등의 사유로 낚시터 운영을 위한 수면 사용을 불허함에 따라 2009년 2월 23일 낚시터 폐쇄조치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낚시터 및 운영으로 인한 조례폐지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현 조례 주요내용은 낚시터 시설관리 책임자의 의무 및 의무징수, 감면, 반환, 개장시간 및 이용 제한 등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유명무실하고 실효성 없는 조례폐지로 행정 신뢰도의 향상을 기여함에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백우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우철입니다. 삼척시 초당저수지낚시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과 관광객의 건전한 낚시생활 활성화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2002년 2월 21일 조례 제401호로 제정 되었습니다. 그러나, 초당저수지가 수질오염 등의 사유로 2009년 2월 23일부터 폐쇄 조치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 관련 조례를 전부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내수면개발사업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수면개발사업소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은 11월 5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계획되어 있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