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수범 의원 발언

제18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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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각종 문화행사 및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우리위원회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김기영입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으며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결과 모두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바와 같이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 모두 원안가결 되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이 내실 있게 심사·의결될 수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의견제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안건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08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전체 국을 일괄심사하고 세출예산안은 국별 건제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가 있었으므로 오늘 하루에 전체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견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길병주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길병주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길병주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현정 위원장님, 김기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편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2013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재원으로 활용하여,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과 본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보조사업 구비부담분 그리고 인건비와 공공요금 부족분을 비롯하여 도로·하수 등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역점을 두어 건전하고 내실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포함 일반·특별회계 총 3,550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4% 증가한 1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388억원으로 기정예산 3,262억원 대비 3.9% 증가한 12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62억원으로 기정예산 138억원의 17.8% 증가한 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보고 드리면 2013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139억 8,70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45억 2,7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구노유1동 청사 활용을 위한 재산매각수입 42억원과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과오납분 반환에 따른 이행강제금 수입 16억 9,700만원을 감액하여 126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기초연금 및 무상보육, 소아 폐렴구균 예방접종 등 국·시비 보조사업에 47억 9,700만원, 도로·하수·공원녹지 등의 시설물 유지보수, 도시계획도로 매수청구 토지 보상, 염화칼슘 구매 등 27억 3,1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6억 300만원과 기타 구청사 시설물 보강 및 공공요금 부족금 등에 4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1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4,500만원을 전액 반환금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2013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차액금 22억 9,400만원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 800만원으로 특별회계 목적에 부합하도록 공영주차장 건설 적립금에 22억 8,000만원, 구의2동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한 변호사 수임료와 인지대 등에 1,40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의거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요구액은 일반회계가 홍련봉보루 복원정비 보상비 등 7건에 65억 9,500만원, 특별회계는 구의2동 공영주차장 건설비 1건에 8억 4,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현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법정경비인 보조사업 구비부담분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인건비와 공공요금 인상분, 도로·하수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시설유지비 등 긴축·건전재정에 중점을 두고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정

오현정위원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효일

구효일전문위원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예산안 및 사업설명서 목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65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 위원님!

관훈

정관훈위원

길병주 국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 보면 명세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애초에 2013년도 11월 달, 동기입니다. 조금 있으면 저희들도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편성이 들어갈 텐데 그 시점에 잉여금을 54억 정도 남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신 거죠?

병주

길병주기획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2014년도 남옥희 전 위원님이 결산하신 결산승인을 할 때 194억을 갖다 확정했단 말이에요. 맞죠?

병주

길병주기획경제국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럼 약 140억 정도가 남은 거란 말이죠. 맞죠?

병주

길병주기획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잉여금을 남겼다, 위험 리스크에 대한 방어를 잘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나요? 아니면 사업을 안 하셨다 이렇게 보시나요?

병주

길병주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길병주입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54억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측을 하고 했는데 실제로는 193억 정도 잉여금이 발생했는데요. 그 이유는 지난해에 세입이 초과 됐어요. 약 53억원 정도가 초과 징수가 됐고 사업을 하지 않은 것보다는 세출에 대해서 많은 절약을 했습니다. 건전재정 그 전부터 우리구가 재정이 좋지 않아서 절약한 부분이 많고 그래서 그 정도의 차이가 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통상 제 사견을 전제로 해서 보면 이 추경편성은 통상적으로 대개 정산에 대비해서 한단 말이에요?

병주

길병주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렇죠. 이 시점인데 타 지역의 경우 같으면 대개 상반기에 전년도 예산편성을 가지고 본예산을 쓰고 하반기 정도 들어와 가지고 상반기 예산집행을 하면서 조정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이건 좀더 늘려야 되겠다. 이건 좀 줄여야 되겠다. 신규 사업을 좀더 확장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대개 하반기에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보면 예산편성을 본예산 플러스 하반기 추경1 그 다음에 정산대비용 추경2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고 대개 그렇게 보는데 우리구 같은 경우는 이제까지는 어땠나요?

병주

길병주기획경제국장

추경을요? 추경을 늦게 한 이유는 보통 결산이 봄에 하게 되어 있어요. 위원님들, 이번에 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한 5월경에 결산감사가 끝나면 그 때 결산승인이 끝나야 되는데 금년 봄에 결산을 못했죠. 지난 9월인가요? 그 때 결국 의회에서 결산이 끝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결산 결과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을 확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금년에는 약간 늦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주무 국장님으로서 향후에라도 예를 들어서 상반기 일반 예산 있잖아요. 그거를 상반기에 나름대로 세팅을 해나가고 하는 과정에서 7월 내지 8월 정도 되겠지요. 그쯤 돼가지고 중간 체킹 겸 해가지고 예산의 효율성 이런 것들을 한 번 고려하는 추경 같은 것도 고려해 볼 생각은 가지고 계신가요?

병주

길병주기획경제국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을 사용하거나 집행하다 보면 추경요인이 발생하는데요. 결산이 상반기에 끝나고 추경요인이 발생한다면 조금 일찍 추경을 내년부터는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래야만 소위 말해서 역동적인 거죠.

병주

길병주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렇게 다이나믹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지금 자치단체들이 대게 수세적인 것보다 공격적이잖아요? 그런 측면을 좀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15페이지 세입부분에 재산매각수입이 있어요. 15페이지에 있습니다. 맞죠?

병주

길병주기획경제국장

15페이지가,

관훈

정관훈위원

15페이지 세입총괄 부분에 이 재산매각수입에 57억 3,000만원이 돼있는데 여기에 42억이 자양4동 13-28 구 노유1동 청사 말하는 거죠?

병주

길병주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뭐라 할까 정산 대비 해서 세입으로 지난번에 잡아놓은 게 아닌가 봐지는데, 그렇지는 않은 건가요?

병주

길병주기획경제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원래는 이 청사를 매각하려고, 일반재산으로 바꿔지고 해서 매각을 계획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세입으로 잡았었는데 이 청사를 공공힐링센터로 활용을 할 계획으로 지금 그런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사업을 바꾼 특별한 이유가 좀 있나요?

병주

길병주기획경제국장

그건 아니고요. 재산을 매각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그 청사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하는 게 좋겠다 이런 정책결정에 의해서 그렇게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 매각수입을 이번에 제외한 겁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런데 위치가 거기가 과연 힐링센터에 맞는 건가에 대해서는 조금 좀 의문을 갖거든요.

병주

길병주기획경제국장

그런데 위치도,

관훈

정관훈위원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병주

길병주기획경제국장

네. 골목이 좁아서 위치가 좀 그렇기는 한데요. 그래도 그걸 매각하고 다른 데를 또 구매하고 이런 것보다는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활용하는 게 예산적으로나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결국은 정산 대비해서 이제 크게 세입으로 잡은 건 아니라는 이 말씀이시죠?

병주

길병주기획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길병주기획경제국장

감사합니다.

현정

오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국장님 다시 자리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순세계잉여금에서 어떻게 보면 잘 절약해서 남긴 돈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를 그 다음에 추경에 편성해서 쓰는 그게 맞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병주

길병주기획경제국장

맞습니다. 네.

상욱

이상욱위원

맞습니까?

병주

길병주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제가 국회에 있으면서 중앙정부에서의 추경과 지자체의 추경이 너무 달라서 그럽니다. 중앙정부에서의 추경은 경기부양책이나 또는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재정이 급하게 필요한 곳에 투입되는 게 추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극명하게 대치를 하면서 제대로 된 추경이 아닐 경우에는 거의 통과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추경을 편성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 해요. 그렇지만 우리 지자체는 보니까 매년하고 있고, 그리고 사업예산을 보다보니까 복사기 사고, 스캐너 사고 하는 것도 다 추경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좀 경악했어요, 이걸 보고. 이게 과연 불요불급하고 시급하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추경인 건지, 왜 예산에 포함 안 시키고 나중에 이렇게 추경을 하는 건지. 그렇다면 예산을 처음에 편성할 때 아끼고 아낀 몇%를 예산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번 제 고민을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주

길병주기획경제국장

네. 추경을 하는 이유는 아마 제가 생각컨대 국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회하고 지방자치단체, 특히 기초자치단체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구청 구 단위에 추경은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산에 대한 문제, 왜냐하면 국가나 시비보조금 받은 것을 예측을 못하니까 그거를 결정해서 반납하는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이번 추경에서도 아주 불요불급한 인건비의 상승, 공공요금이 작년에 결정했는데 인상됐다든지 이런 부분이 대부분이고 또 미처 본예산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복사기라든지 프린터 같은 경우는 그거는 저겁니다. 세무과에서 인센티브라고 서울시의 어떤 평가에 의해서 돈을 상금 형식으로 받아온 게 있어요. 그 돈은 우리가 얼마를 받을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울시에서 1등을 할지 꼴등해서 인센티브를 받지 못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된 후에 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된 경우에는 시에서 그 예산에 대해서 사용목적을 이제 정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무과 같은 경우는 그 세무업무에 필요한 행정장비 또는 직원들 격려 이렇게 정해 주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무용품은 그래서 편성된 겁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러면 사무용품 말고 다른 것들은 전부다 불요불급하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병주

길병주기획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렇다면 제가 좀 하나 구체적으로 여쭈어 볼게요. 문화예술회관에 보면 강좌 강사료로 해서 4,200만원이 돼있는 게 있습니다. 문화체육 강좌가 열리게 된다는 것은 사전에 회의를 통해서 새로운 강좌가 개설이 되고 하는 거 아닙니까?

병주

길병주기획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이거는 사실 1년 예산을 짤 때 기본적으로 편성이 돼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추경이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경에 이게 들어갔다는 이유는 올해 중에 어떤 회의를 통해서라든지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진행이 된 건데 이렇다면 사실 1년 예산을 짰었을 그때의 그 회의를 좀 어떻게 보면 무력화시킬 수도 있는 부분인 건데, 왜 이렇게 추경이 들어가게 되고 하는지가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스캐너나 프린터에 관련해서는 이미 말씀을 시에서 어떻게 상금 비슷한 거라고 할까요? 네, 그렇게 해서 받아오신 거로 사용했으니까 이해는 가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병주

길병주기획경제국장

하다 보면 작년에 미처 반영 못한, 예를 들어서 작년에 문화체육과에서 예산부서에 100원을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데 작년에 어떤 사정으로 해서, 예산의 부족이라든지 어떤 사정으로 해서 미처 다 편성하지 못한 부분도 일부 추경에 들어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렇다면 시비, 국비가 들어가는 매칭펀드사업에 따른 추경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조정이 돼야 되고, 추경에 편성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2015년 예산을 짜실 때는 유념하셔서 추경에 이런 것들이 편성되지 않도록 꼭 좀 해주세요.

병주

길병주기획경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래서 나중에 내년 추경을 할 때 또 이런 게 편성되어 있다면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꼼꼼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길병주기획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현정

오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세입 65쪽에 보면요 임시적세외수입이 58억 9,700만원이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잖아요? 국장님!

병주

길병주기획경제국장

저요?

창현

김창현위원

본예산에서 2014년도 본예산에서 잡았던 임시적세외수입 중에서 58억 9,7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삭감이 됐다 그러면 2014년도의 세출예산은 어느 부분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58억 9,700만원이 삭감됐으면 세출예산도 같이 조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병주

길병주기획경제국장

그렇죠.

창현

김창현위원

그렇다면 그 세출부분이 어떻게 2014년 본예산에 통과된 것이 어떻게 조정이 됐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병주

길병주기획경제국장

본예산 조정 말씀이신가요?

창현

김창현위원

네.

병주

길병주기획경제국장

그래서 지금 추경에 애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세계잉여금이 193억 2,800만원이 있었는데 실제로 139억 8,700만원을 편성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 세입결손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이 빠진 거예요.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병주

길병주기획경제국장

순세계잉여금이 금년에 193억 2,800만원이 발생했다 그랬는데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는 돈은 139억 8,700만원만 예산에 편성했잖아요? 그 나머지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을 세입결손으로 뺀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지금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원래는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아니하고 추경재무로 사용하게 돼있는데 작년 올해 예산 짤 때 순세계잉여금의 금액 일부 54억원을 본예산에다가 편성했잖아요? 대충 그 당시 한 200억 정도 추계가 된다고 해서 세출예산을 짜기가 힘드니까 세입부분에 예산을 잡았잖아요? 그렇다면 그거는 그거 된 거고, 이미 예산책에 나와 있다시피. 그러면 58억 9,700만원이 임시적세외수입에서 빠졌으면 세출부분에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절감을 했다든지 어느 사업을 포기했다든지 이게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병주

길병주기획경제국장

아니, 추경에 세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추경에서 세입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 58억 세입결손에 대한 부분을 순세계잉여금에서 세입결손으로 빼는 거죠.

창현

김창현위원

뺐다?

병주

길병주기획경제국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지금 세입에 보면 약 한 140억 정도 하고 140억하고 작년도하고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발생할 거라고 예측해서 54억 해서 194억 아닙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병주

길병주기획경제국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맞는 것, 그러면 지금 이게 세출에 다 잡혔을 거 아니에요, 140억 증감된 부분이? 예산에 194억이잖아요?

병주

길병주기획경제국장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된 54억 말씀하시는 거죠?

창현

김창현위원

네.

병주

길병주기획경제국장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된 거냐?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내 얘기는,

병주

길병주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작년에,

창현

김창현위원

내 얘기는 58억 9,700만원이라는 게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감액을 했단 말이에요, 2014년 본예산 편성 금액에서. 그러면 올해 2014년도에 어느 부분에서 세출을 조정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세입 빠졌으면?

병주

길병주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이번에 추경 반영해서 세출에 조정하는 거죠, 그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을 세출 반영해서 금년에 추경 반영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금액을 세입결손으로 제외하고 나머지만 추경에 반영했으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194억이잖아요?

병주

길병주기획경제국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19억이죠, 결산 때?

병주

길병주기획경제국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측해서 54억을 본예산에 반영했어요. 이번에 그러면 140억을 뺐어요.

병주

길병주기획경제국장

아, 아니아니.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190억 맞잖아, 이게?

병주

길병주기획경제국장

아니, 54억은 여기에 194억에, 193억에 54억은 포함이 안 되는 액수예요, 거기에.

영옥

김영옥위원

아니, 만약에 194억에서 54억을 빼고 이미 이건 포함을 작년에 시켰다고 한다면,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194억이잖아?

영옥

김영옥위원

그러면 나머지가 비는 거지, 지금 설명을 잘못 하시는 거죠.

창현

김창현위원

지금 이해가 안 가게 설명한다니까요, 지금. 194억 됐잖아?

관훈

정관훈위원

194에서 54를 빼, 그럼 140이 남은 거라고.

영옥

김영옥위원

남는 건 맞잖아?

창현

김창현위원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54억 결손이 생겼으면 세출결손이 -청취불능-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대차대조표,

영옥

김영옥위원

어디다 썼느냐 그거지, 그거를.

관훈

정관훈위원

대차대조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지.

영옥

김영옥위원

어디다 썼느냐는 거지, 그거를.

병주

길병주기획경제국장

아니, 아까 194억에는 금년도 본예산에 포함된 54억이 빠진 액수고.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아요. 그건 알아요.

병주

길병주기획경제국장

네. 그 다음에 194억에서 아까 말씀하신 세입결손액 58억이 빠지니까 금년도 추경예산액이 139억 8,700만원이 되는 거죠.

창현

김창현위원

그거는 증가된 거고, 작년에. 지금 세입에 잡았잖아요, 194억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58억 9,700만원 제외하고 잡아야겠죠, 그러면.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순세계잉여금이 194억이 발생이 됐잖아요. 그러면 당초에 순세계잉여금 54억에서 139억이 늘어났으니까 여기서 결손부분은 순세계잉여금에다 플러스 시켜주고 또 남은 금액은 예비비에다가 일부 플러스 시켜서 딱 맞춘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렇게 했다?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예비비가 줄어든 거로 돼 있던데 보니까.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세출에 일부 충당을 하고 거기다가 플러스 시켜놓은 거예요.

경원

지경원위원

설명이 잘 안 되겠어요. 정회를 해서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설명을 하시든가 안 되시면,

병주

길병주기획경제국장

위원님! 다시 한 번만 위원님하고,

경원

지경원위원

아니 정회를 해서 전체 위원들 앞에서 해요. 안 그러면 정확히 공부를 하셔야지.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게 불분명하다는 얘기예요. 정확한 설명을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병주

길병주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애초에 194억 속에는 기존에 잉여금 54억 2,500이 포함이 안 되는 금액이고, 그 속에는요.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194억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세입결손액 2건 58억 그거를 뺀 게 193억 8,700만원만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다.

창현

김창현위원

뭔가 지금 이게,

경원

지경원위원

위원장님! 정회해서 공부해서 다시 설명을 하시라고 하시죠.

현정

오현정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훈

정관훈위원

5분 정도 합시다. 5분 정도.

현정

오현정위원장

네, 5분 정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3분회의중지

10시51분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양석

고양석위원

설명을 들어야죠.

현정

오현정위원장

길병주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길병주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입니다. 금년에 순세계잉여금이 193억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결손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세입‧세출을 조정을 한 그런 결과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오현정위원장

이해 되셨습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네.

현정

오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세입예산안 질의답변 마치고 잠시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현

김창현위원

바로 진행하세요.

현정

오현정위원장

이어서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홍보담당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3쪽을 참조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정책홍보담당관에 대한 추경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홍보담당관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시고 행정관리국 소속 공무원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공무원들은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해당부서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가 되겠습니다. 정관훈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훈

정관훈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잠깐 좀 뵐까요?

현정

오현정위원장

최근수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11페이지 보면 문화예술회관 수영장 타일 교체 말이죠. 설명서 11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시설비 항목으로 타일 교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이게 처음, 수영장 오픈하고 나서 처음 하시나 보죠?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런데 이 정도 되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본예산을 통해서 이렇게, 이게 수영장으로 봤을 때는 좀 큰 작업같이 보이는데요, 큰 사업같이. 그런데 이게 꼭 추경을 통해 가지고 해야 되나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정관훈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 예산사정이 상당히 어려운 관계로 예산을 올릴 적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도 본예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심의를 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부분이 반영이 조금 어렵고 그래서 이번에 그냥 바닥이 지금 10년차 되다 보니까 조금 들뜨고 타일이 깨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보수를 하려고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이렇게 되면 적어도 공기. 그러니까 공사하는 기간이 좀 있을 텐데 어느 정도 예측하시나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공사기간은, 공기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답변 드리기가 좀 그럴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1억에 가깝거든요, 그렇죠? 1억에 가까운데 적어도 이 정도 규모라면 아마도 시설관리공단 그러니까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큰 예산이라고 봅니다.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본예산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물론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으셨겠지만 그렇게 하셔야 필요가 있지 않나, 대개 추경이라고 할 것 같으면 부분적으로 조금 뭐랄까 마무리랄까 이런 것들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보는데 이거는 상당히 좀 안전문제도 경우에 따라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서 다루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경원 위원님.

경원

지경원위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곡스파시설 철거 있잖아요. 기정액이 9,000만원인데 4,500만원 더 편성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산은 9,000만원 편성을 해놨는데.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지경원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9,000만원 편성한 것은 중곡문화체육센터 수영장에 대한 예산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공공체육시설물 정비를 위한 예산하고 그 다음에 체육공원, 체육교실, 음향장비, 아차산배수지 체육공원 기능보강 이런 것들에 의해서 9,000만원을 편성했고요. 이번에 중곡체육센터 수영장은 순수하게 스파가 계단이 낡고 그 다음에 또 고장이 잦아서 사실 기능이 유명무실한 사항이어서 이거를 보수보강해서 쓰는 것보다는 정비를 해서 없애고 기존에 온수풀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온수풀을 조금 기능적으로 보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거기 명세서 보면 그렇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 기정액 9,000만원인데 철거비가 더 들어서 4,500 추가로 편성해서 1억 3,500을 맞췄나, 이렇게 지금 이해가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뭔가 조금 이해하는데 부족함이 있다 이 말이죠.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네, 조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렇잖아요. 내가 봤을 때 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스파 철거 기정액 9,000만원 추가 예산 4,500만원 이렇게 딱 정리가 되니까 총 스파 철거비가 1억 3,500인지 그렇게 이해가 된다 말이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전체 시설비로 해서 지금 잡혀있는 부분으로는 공공체육시설물 유지관리비로 해서 9,000만원을 잡아 놨습니다. 그래서 공공체육시설물이라 하면 중곡문화체육센터 뿐만이 아니고 그 외에 시설물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정비예산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과장님 혼자 아시지 누가 실제로 봤을 때는 이해도가 좀 떨어진다 이 말이죠.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보면 중곡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스파 철거 기정액 9,000만원 추가 4,500만원, 1억 3,500 딱 해놓으니까 다른 시설물 교체하는 것은 전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해할 수 있게끔 정리해 주시고 또 그 위쪽에 보시면 광진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왜 이렇게 증감이 됐는지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저희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는 금년도에 시조례로 해서 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인상 내시, 인상분이 있는데 그 인상 내시액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104만 2,000원이 추가로 지급하게 됐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규정이 언제 내려왔어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이게 시행규칙은 2013년 7월 31일 날 공포 시행,

경원

지경원위원

7월 31일이면 작년도 예산이잖아요. 작년에 반영을 했어야죠.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아, 금년도 7월 31일자로 공포 시행 됐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정확히 이야기 하세요. 2014년도 7월 31일. 그럼 몇 프로, 이게 어떻게 나왔어요? 줘보세요, 한번. 복사를 하나 해주시고.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그때 당시에 사무국장 인건비가 3,675만원으로 구별로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인건비를 1,500 정도 인상하는 것으로 해서 4,425만원으로 인건비가 상승됨으로 인해서 그 차액이 2,500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서 구비가 2,250만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1,000만원 정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750만원은 시비고 250만원은 구비인데 250만원을 5개월분으로 하면 102만원 정도.

경원

지경원위원

그런데 보면 왜 그 매칭이 구비만 오르냐고요? 시·구비인데 시비는 하나도 안 오르고 구비만 오른 건가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시비 750만원을 증감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증감을 보면 증감부분에 구비만 증감이 됐잖아요? 지금 사무국장이 언제 바뀌었죠?

「시비는 기 간주처리 됐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8월 1일자로.

경원

지경원위원

8월 1일자입니까?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시비는 기 간주처리를 해서요.

경원

지경원위원

시비는 먼저 간주처리를 했다고요? 얼마죠?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750만원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750? 그러면 구비가?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250.

경원

지경원위원

100만원 정도?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104만 2,000원 5개월분.

경원

지경원위원

그럼 상당히 많이 올랐네요? 854만원, 그렇죠? 인건비가. 무슨 인건비가 그렇게, 854만원이면 몇 프로 오른 거예요? 아무리 매칭이 돼도 공무원 인건비가 1년에 얼마씩 오르는데 문화원 사무국장이 1년에 몇 프로인지 한 번 계산해 보세요. 머리가 나빠서 계산을 못하니까.

「매칭이 돼서 75%」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당초에 2,000만원 편성을 했는데요. 시하고 구하고 올려 가지고 전체 금액이 2,229만원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몇 프로 오른 거예요?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10% 정도. 원래 적은 금액이라.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문화원의 회비가 조금 보전을 같이 해줘요.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2,200만원인데 1년에 문화국 사무국장한테 주는 것은 전체 세금까지 포함해서 3,600만원 정도.

경원

지경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1년에 사무국장 바뀌면서 인건비가 이렇게 오르니까 항간에 이상한 소문도 떠돌고 그래요. 그런데 인건비가 어떻게 10% 이상씩 오르고 그러냐, 이렇게 말씀도 나오고 그런 것들이 참 오해의 소지가 있단 말이죠. 물론 시 정책에 의해서 했겠지만.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인건비가 4,000만원 정도였는데 앞전 사무국장이 재임하면서 그때 인건비가 좀 많이 내려갔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왜 내려가요? 이유가 뭐예요, 내려간 이유가? 어느 사무국장이 들어오면 올리고 어느 사무국장은 내려가고 이렇게 사무국 인건비가 급에 따라서?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는 문화원에서 책정을 합니다. 그런데 시비나 구비는 25개가 똑같은 보조사업에 다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금액은 금년에 2,250만원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화원 사무국장에게 주는 비용은 월 300만원에서 35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화원 사무국장이 월 300만원 연 3,600 정도 계약이 되어 있는 거죠.

경원

지경원위원

전 사무국장은요?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전 사무국장도 거의 비슷해요.

경원

지경원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답변은 그게 아니잖아요?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지금 문화센터는 3년 전에 그렇게까지 갔다 이거죠. 근무기간이 좀 길다 보니까 그걸 좀 축소하고 낮춘 겁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시 정책이라지만 이 사무국장 인건비가 시·구비가 한번에 10% 이상씩 오른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과연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 것은 설명이 잘 돼야 되는데 그게 설명이 안 되면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킨단 말이죠.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질문하세요.

현정

오현정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창현

김창현위원

관련해서 7월 1일자로 서울시에서 내려온 규정이 있다면서요. 문화원 사무국에 관련된 그 규정을 자료 제출을 좀.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7월 31일자 공포시행한 거요?

관훈

정관훈위원

저 하나만 관련된 말씀인데요. 이게 교부금 또는 보조금 이런 것에서 대개 매칭사업의 경우 같은 건 간주처리 한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제가 이의제기 좀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거냐면 의회의 권한이라 말하는 것은 뭐하지만 임무 중에 상당한 것이 예결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간주처리 한다. 물론 부분별로는 불가피한 경우도 있죠. 적어도 우리 관할 구의회 사무국장의 인건비와 관련된 것들은 간주처리 내용에서 심사는 받아야 된다 말이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조사업 또는 교부금 이런 것들을 그냥 목록 쭉 보니까 이건 좀 지나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후에 제가 이의제기를 하겠지만 특히 문화원 사무국장의 인건비 같은 거는 이건 직접적인 겁니다. 심의가 필요한 거죠. 간주처리가 된다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이후에도 그런 부분은 유념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무국장님 인건비 구체적인 내역서 좀 한 번 주세요. 가능하십니까?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네.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문화원은 별도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임금체계가 거기서 운영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문화원의 인건비는 25개 똑같이 시·구비는 이 정도만 하자 이게 시하고 우리 자치구 문화원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문화원은 별도 사단법인으로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 문화원장하고 문화원 이사들은 그 이사회에 의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문화원 사무국장은 사무국 직원에 대한 봉급체계를 결정하는 거예요. 구청장이나 누가해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최소한 비용을 시비가 1,500에 지원을 해줬던 거고 우리가 구비를 500을을 지원해줬을 텐데 그 프로테이지를 올려서 2,250에 보조금을 250만원 올려주는 겁니다. 그 보조금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해서 그 사업에 넣어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에 보조금 간주처리한 내역 보고를 위원님들한테 드리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문화원에 저기 봉급, 사무국장 인건비 어떻게 줬나 이것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준 내역 보조금으로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관훈

정관훈위원

구비, 구비?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네. 구비 1,500에 대한,

관훈

정관훈위원

예산을 통해서 한 거에 대해서만 밝힐 수가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죠.

관훈

정관훈위원

알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장

제가 한 가지 아까 중곡문화센터 수영장 스파 철거에 4,500만원을 추경하셨잖아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장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문화센터 스파가 2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1식이라고 하면 한 군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한 조를 얘기하시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수영장 내에 스파가 3개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장

아, 3개?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장

그 3개가 1식인 거예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철거한 후에 무엇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그 공간은 그냥 오픈공간으로 놔두고요. 그 옆에 온수풀이라고 있는데, 조그맣게. 이 기능만 조금 더 따뜻하게 물 온도 높인다든가 이런 것만 보강을 좀 하는 겁니다.

현정

오현정위원장

그 이 1식이라는 말이 그 3개를 철거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박기호 국장님 이어서 좀 여쭈어볼게요.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문화원에서 거기 안에 있는 이사회를 통해서 자체 결정한 후에 그러고 나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그걸 지원을 해달라는 건가요?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그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는 문화원이 이제 25개에 다 규정이 됐잖아요.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지방을 육성을 하게 돼 있으니까 자치단체장이 문화원에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사무국장 인건비를 지원을 해줘요. 그것이 이제 시에서 보조금을 주고 거기에 우리가 또 일부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러면 심의라든지 이런 곳에서 결정한 인건비에 대한 상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아니죠.

상욱

이상욱위원

그 인건비에 대한 조정은 안에 문화원 이사회에서 의결되는 거고요?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네, 문화원 내에서 하는 겁니다.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각 국에 평균이 좀 이렇게 있고요.

상욱

이상욱위원

그럼 이게 사실 독립법인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네요,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독립법인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러면 저희가 일부 지원하는데도 그런가요?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저희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죠, 법에 의해서.

상욱

이상욱위원

그럼 이게 지금 여기에 있는 인건비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고 문화원에 그냥 지원을 한다라는 명목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그 명목으로 지원하는 거죠. 문화원, 왜 그러냐면 문화원에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뭐하니까 어떤 사업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어떤 인건비 성격,

상욱

이상욱위원

아니, 인건비라는 말이 제가 보기에는 잘못됐다는 거죠. 저희가 문화원에 지원을 하는 금액이면 총체적인 금액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면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또는 거기에 대한 상승분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거면 이해가 가겠는데 인건비를 자체적으로 마음 것 올리는 거를 저희가 지원을 한다 그건 좀 비상식적이지 않을까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예산편성의 그 내용 중에 문화원에 예를 들어서 500을 지원하겠다 했을 때 내역을 표기를 해줘야죠. 예산편성 기법입니다, 이건. 문화원의 지원을 이번에 500을 했는데 그 500의 내용은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다 못을 딱 주는 거죠.

상욱

이상욱위원

글쎄요 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 왜 지원이 가는지는 이해가 가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이제 그쪽에서 이사회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는 그 인건비를 인건비 그 상승분만큼을 저희가 늘 지원을 한다는 것은 사실 예산원칙에도 맞지 않고요. 이게 추경에 들어가 있다는 것도.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렇게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올릴 때 내년 예산에 할 거니까 그때 해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사실 중간에 이렇게 딱 올려버리고 지원을 더 추가를 해달라 이거는 사실 좀,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이상욱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저희가 2014년도 문화원 예산편성 지원금액을 편성할 때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는 시비 1,500, 그 다음에 구비 500해서 2,000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의 사무국장 인건비가 지원금액이 너무 적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결정한 금액이 일부 올렸어요. 그러면 이제 시에서도 매칭으로 같이 가자 그래서 시비를 간주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한테 비용이 전체 금액이 1,500에서 간주처리를 했는데 그게 125만원이 간주처리 된 겁니다, 시비를. 그래서 시비가 1,625만원 저희는 이제 500이었는데 간주처리 비용으로 해서 비용이 100만원을 간주처리 하는 거죠. 그런데 예산편성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상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포괄적으로 문화원에 지원경비 500만원, 500만원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문화원에 지원금액이 1,000만원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역들이 표시가 돼야죠, 예산서에. 그래야 문화원에서도 아, 이 돈이 자치구에서 문화원의 지원금액이 문화원 사무국장 비용으로 얼마, 시설비로 얼마 이렇게 지원한 내역들이 나와야 거기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상욱

이상욱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문화원의 이사회를 통해서 의결이 된 내용이어서 지원을 한다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되려면 절차상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중간에 이렇게 해서 계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올해 하는 게 아니라 내년에 했어가지고 문제가 없게 만들었어야 되는 건데 중간에 해버리니까 거기에는 자율적인 의사를 통해서 계속 상승이 됐다면 우리는 구비로 계속 지원이 되고,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한 가지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의 전체 서울시 전체죠, 25개. 문화원의 총회는 1월, 2월 달에 개최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게 서울시의 시장님한테 보내는 그 서한이 있거든요. 거기서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를 그러면 지원경비를 보조금을 몇 %로 올리자 그때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이거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거랑 또 다른 게 올해 7월에 서울시에 조례가 개정이 돼서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1, 2월에 있었던 이 이사회랑은 또 다른 얘기인데?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아니 그때 결정이 돼서 서울시에서 정리하는 거죠.

상욱

이상욱위원

그러니까 1, 2월에 있을 이사회를 예상해서 2015년도 예산안에 편성을 시켜놓는 게 사실은 맞는 절차라는 거죠. 이거는 제가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그 절차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문화원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올린 거를 마음껏 이렇게 그냥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이런 절차들을 구청에서 요구를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쪽에서 올렸다고 항상 주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법률상에 있다 하더라도 그 법률상에 있는 거는 지원을 할 수 있다의 범위 내에서 있는 거지 지원을 한다는 거는 아니잖아요.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저희 내부에서의 또 조율을 통해서 얘기를 끊임없이 할 수 있고 그런 절차를 또 어떻게 보면 허점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절차상에 문제없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건데 이게 중간에 사실 추경으로 들어가는 거는 올해 추경은 사실 그런 절차가 있는 건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그쪽에서 이사회를 통해서 자율적 결정을 하더라도 우리 쪽에서는 의회에서 통과하기 힘드니 내년 예산안에 추가로 편성해서 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나을 거 같아요.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이제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는 문화원 이사회에서 이제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아까 설명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건이 저희가 이제 지원한 경비가 전체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에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만 전체 금액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문화원 사무국장 평균 거기서 한 3,600, 4,000에 이제 계약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비용은 문화원 이사들이 그 문화원 비용으로 인건비를 보존해 주고 있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문화원에 총회가 1월 달, 2월 달에 개최되면 그걸 이사회에 올리고 그걸 모아서 25개 구에 문화원장들의 원장단 회의에 의해서 결정이 된 후에 그 내용을 서울시에 올립니다.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서울시에서는 보조사업을 얼마를 인건비로 지원할까, 그때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한 4, 5월, 6월 달에 결정하는 거죠. 그 공문을 이제 저희한테 주신 서울시에서 내려 보내면 거기서 예산편성을 시가 간주처리를 해줬으니까 그 비율대로 간주처리를 했으니까 저희도 예산을 추가로 지원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제가 글쎄 또 자꾸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거 같은데요. 문화원 이사회가 의결한 그 내용을 저희가 지원을 항상 한다는 거는 이건 어떻게 보면 절대권력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결이 된 내용을 우리가 항상 따르는 게 아니라 그런 거에 대한 견제장치 그러니까 문화원 이사회에서 의결된 걸 항상 우리가 따라다닐 필요는 없다, 그거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 공무원들께서는 그게 내려오면 우리구에 의견은 이렇다라는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제출하셔서 추경이 아니라 내년 예산에 포함되고, 또 후년 예산에 포함되고 이렇게 갈 수 있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견제장치를 한번 좀 마련해 보십시오.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른 내용으로 추가 좀 드릴게요, 과장님께. 과장님! 저희 15페이지에 문화예술회관 및 체육센터 운영 대행사업에서요, 사업설명서 15페이지요. 119쪽 보시면요 광진구민체육센터 운영대행사업비 중에 골프장 오토티업 설치 1,800만원 돼있는데 시급한가요, 오토티업이?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그 오토티업이요 보통 이렇게 지금 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일반 골프연습장이요. 그래서 이용 편의와 안전을 고려해서 오토티업으로 이렇게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제가 유지교체비에 들어간 그 화장실, 옥상난간 보수, 분전반 이런 것들은 다 이게 안전에 관련됐기 때문에 이의제기가 전혀 없는데, 오토티업도 사실 그렇게 시급하고 이게 안전에, 어떤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안전에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초보자들은 스윙할을 때 수동티업기를 가동을 해서 그게 좀 망가지고 그런 부분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지금 대체로 일부러 공을 갖다 티업에다 올려서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지금 일반 골프연습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없거든요, 거의. 그래서,

상욱

이상욱위원

이런 게 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추경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오토티업 설치하는 게 추경에 들어갑니까? 그리고 일반보상금도 궁금한데요. 일반보상금 설명 좀 해주세요, 1억 2,000 정도 들어간 거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일반보상금이요?

상욱

이상욱위원

네.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특화강좌를 한 30여 개 반을 증설했습니다. 증설했는데 작년 대비해서 수입이 수강료 수입이 한 2억 5,300정도가 늘었어요. 그 늘은 부분에 대해서 또 강사가 추가로 이렇게 투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강사료가 1억 1,900정도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이 보상금이라고 하는 게 체육강사료라는 말씀이세요? 강좌에 대한 강사료?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네. 그 강좌에 강사료.

상욱

이상욱위원

같은 과에서 만드신 광진문화예술회관에 있는 것은 문화체육강좌 강사료로 되어 있고 여기는 보상금으로 되어 있고 하는데 왜 명칭이 달리 쓰여져 있을까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문화강좌 강사료로 광진문화예술회관은 돼있고요.

상욱

이상욱위원

네, 회관에는 4,200만원 되어 있고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여기는 일반보상, 구민체육센터에는 일반보상금으로 돼 있는데요.

일반보상금 내에 그 강좌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 오토티업도 그렇고요. 시급하고 실제 안전과 관련이 있고 경기부양에 일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한 건데 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추경하실 때 재고를 해주세요, 과장님!

경원

지경원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이번에 추경 전부다 고치겠다고 이야기해요.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 부분을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그곳에 골프연습장이 실내가 이렇게 좀 천장이 낮습니다. 낮아서 드라이브라든가 이런 거 스윙을 할 때 천장이 닿고 막 이런 부분도 있어요, 새로 오신 분들 특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전에 좀 문제도 있고 옆에 사람하고 또 이렇게 저거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천장을 좀 높이는 공사를 해야 됩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천장은 이해합니다.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면 그렇게 같이 티업까지 좀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거 같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많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참 있으신데요. 사실 저는 올해 처음 의정활동을 하는 거라서 삭감에 대한 부분은 처음에는 사실 건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는 저도 많은 생각을 내린 끝에 말씀드린 거니까요 내년 예산, 추경 그리고 앞으로 꾸준하게 있을 때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앞으로 삭감을 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국‧과장님께서도 잘 예산편성하시고 추경편성하실 때 꼼꼼하게 보셔서 저희 위원들과 이견이 없는 그런 예산과 추경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정

오현정위원장

네.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광진구민센터 그 골프연습장을 알고 있거든요. 저도 가봤지만 굉장히 위험해요. 천장도 낮고 그리고 완전 수동이라서 공을 주어다가 갖다 놔야 되기 때문에 위험 안전관리상 이 공사를 해야 된다는 건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좀 위험한 거였으면 이왕이면 이상욱 위원 의견대로 추경에 말고 본예산에 편성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다음부터 이런 예산이 추경에 들어가지 않도록 본예산을 잘 짜임새 있게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장

또 추가로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셔서 다음 본예산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저는 그래요. 지금 우리 문화체육센터 각종 강좌가 일반사설 강좌보다 비용이 비쌉니다. 비싸면 그에 대한 수익금이 있었을 거예요. 수익금을 충분히 우리 위원들이나 일반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이런 시설 보완을 예를 들어서 수영장에 수익이 얼마면 지출이 얼마예요? 그 나온 거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익을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경영이라면. 그렇게 투자를 할 수 있게끔 그 일부분 시설비로 적립을 한다든지 그런 장치가 돼서 본예산에는 충분히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지금 예를 들어서 헬스클럽이 5만원이에요. 요즘 개인 헬스클럽 24시간 하는 데도 4만원 짜리가 수두룩합니다. 거기에 시설이 더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센터는 오히려 주민의 복리증진을 한다면서 가격이 더 비싼 거예요. 예를 들어 서비스가 지금 헬스클럽에 운동하러 그냥 몸만 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타월 준비 다 해야죠, 유니폼 준비 다해서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런 불편한데도 요금이 더 비싼 거예요. 그런 것들이 충분히 본예산에 반영돼서 정말 우리 시설개보수도 하고 요금도 제대로 받아서 우리 구민들에게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말고 이제 총무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제가 지금 보면,

현정

오현정위원장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했듯이 사실 전기요금이 인상이 됐습니까? 인상분입니까, 이게 4,200만원?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오정식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상하수도, 도시가스 이게 다,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공영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요금이 전기요금은 5.8%가 인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도시가스도 5.8%, 그 다음에 상하수도는 19%가 인상이 됐습니다, 금년 초에. 그래서 지금 부족분해서 추경에 편성을 한 겁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이게 인상분입니까, 그러면?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그런데 전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에너지절약을 해서 매월 한 1만㎾씩 저희가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절감을 하고 있는 데도 많은 인상이 되기 때문에 부족한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러면 인상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니 저희가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작년 본예산하고 작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전부 편성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산사정이 좋지를 않아서 약간 못 미쳐서 편성을 했는데 금년 초에 이렇게 많이 인상률이 올라가다 보니까 좀 많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네, 알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장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교육지원과장님.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구자호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121쪽 보시면 제일 위에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광진구립도서관 대행사업비 추경이 7,6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122쪽인가요?

경원

지경원위원

121쪽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북스타트 사업하고 근로자 인건비가 7,600만원 이렇게 추경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북스타트 사업은 본예산은 2,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스타트 사업을 도서관에서 신청하는 신청자에게만 그 책 꾸러미를 교부를 했는데 사업의 성과가 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금년 2월부터 동 주민센터에서 책꾸러미를 출생신고를 하는 부모에게 교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편성했던 2,000만원으로 구입한 책이 한 9월초에 전부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구에 출생아가 1년에 3,000명 안팎인데 이미 2,000만원, 1만 3,000원 정도 들여서 책꾸러미를 구매를 했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내년 연말까지 그 책꾸러미 구매하는 비용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 사업은 보기 드물게 좋은 길조 같은 암시를 하는데 그만큼 신생아가 늘었다는 거죠?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신생아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 4개 도서관에서 신청자에게만 그동안 교부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한 500여권 그 정도만 나갔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예측이 잘못된 건가요?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한 1,000명 정도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1,000명까지 신청을 안 하니까 한 500여명 정도 그동안 교부를 했었는데 이것이 1년에 한 3,000명 정도 출생을 하는데 너무 사업성과가 낮은 거 아니냐, 그래서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책꾸러미를 교부하다 보니까 교부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출생신고를 한 사람한테만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그러면 출생신고가 많아졌다는 아니에요?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아니죠. 전에는 도서관에만 교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에 와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접근성이 어려워서 안 갔는데 주민센터에서 하니까 많아졌다. 그러면 동 주민센터에서 시작한지가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죠?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금년 2월부터 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금년 2월부터? 그래서 갑자기 많아졌다?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래서 북스타트 사업의 추경예산은 그렇게 편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구의3동 도서관이 구가 직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의3동 도서관 사업비가 따로 교육지원과에 편성이 돼 있다가 2월 1일자로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교육지원과 예산에 편성돼 있던 예산을 사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동안 2월부터 지금까지는 기존 공단에 여유가 있는 예산을 활용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를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건비 700만원은 교육지원과에서 운영을 할 때 공익요원이 한 사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주면서 공익요원 지원을 중단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단시간 근로자 인건비 수당으로 해서 편성을 700만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가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근로자 인건비가 5,300만원이잖아요?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근로자 인건비가 5,300만원이 아니고 운영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근로자 인건비가 얼마죠?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700만원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운영비에는 뭐가 들어가죠?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일반적으로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그런 잡다한 예산들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책 구입비인가요?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도서구입비는 편성이 된 게 아니고요.

경원

지경원위원

운영비가 4,500 정도가 더 들어갔는데,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수선·유지교체비,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비, 위탁관리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단 말이죠. 지금 4,600만원이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에, 그럼 총예산은 얼마였죠, 기정예산액.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지금 구의3동 도서관에 대한 것인데요. 그동안은 교육지원과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위탁을 2월 1일자로 넘기니까 공단에 교육지원과가 가지고 있던 예산만큼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미 2월 1일자로 위탁을 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었던 거죠.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교육지원과 예산을 갖고 있다가,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지금 교육지원과 예산은 불용처리 할 계획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불용처리를 하고 시설변경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현정

오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지금 120쪽에 보면 자양고등학교 도서관 개방 운영비 지원이 나와 있는데 자양고등학교 도서관이 올해 마지막으로 끝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학교에 안전상의 문제도 있어서 운영을 중단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도 있었고요. 또 저희가 8, 9월에 걸쳐서 운영실태 조사를 설문도 좀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정이 지원을 중단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지원중단이 되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거예요?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금년도에 보조하는 인력 인건비가 올라서 시비가 55만원이 추가로 지원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 대 일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구비를 55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올해 12월 달까지?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네, 12월까지만.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자양고등학교 도서관은 학교 자체 운영만? 학생들을 위한 운영만?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네, 학교자체에서 만 운영하는 걸로. 그동안은 접근성도 좀 어렵고 또 일반인들이 학교 내로 출입하다보니까 학교에 안전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럼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자양고등학교 말고 우리구에서 도서관은 없죠?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개방하는 도서관은 없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장

전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제가 어저께 중곡문화체육센터 수영장을 센터장님하고 한 번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를 보면서 느낀 부분이,

현정

오현정위원장

전병주 위원님! 아까 문화체육과, 지금은 교육지원과장님이신데,

영목

공영목위원

교육지원과 제가 추가질의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장

네, 공영목 위원님!

영목

공영목위원

지금 학교 개방 도서관은 사실 지금 중단한다 그러니까 그러는데 맞지가 않거든요. 그 학교 출신이 아니면 자양고등학교 가서 이용할 학생이 얼마나 되며 그것이 처음부터 저는 이 사업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도서관이 건립될 때 실내체육관도 건립이 될 때는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을 한다고 우리구에서도 일정의 보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관 빌리기 얼마나 힘듭니까? 도서관 더 더욱 그럴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타당성이 있고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장조사를 충분히 하셔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호

구자호교육지원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장

전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체육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중곡문화체육센터 수영장을 센터장님하고 한 번 돌아봤거든요. 돌아보니까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이런 노후시설들을 작년 이맘 때 사전점검을 좀 했더라면 올해 굳이 추경예산에 편성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우선 말씀드리면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중곡문화체육센터 보면 수영장 스파 철거라는 부분이 118쪽에 있는데 이 부분에 추경예산이 4,500만원이 이렇게 소요 내역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의 산출근거가 무엇이며 둘째로 이 스파 철거사업은 언제 시작하시는지 물론 여기에 10월부터 12월 사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작 일을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철거시기.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전병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출근거는 별도로 세부적인 사항을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스파는 사실 이게 지금 고장이 나서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완전히 철거를 해버리고 스파는 없애고 온수풀만 가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언제 철거 시작합니까?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철거시작이요? 예산이 편성, 추경에 반영이 되면 바로 해서 추진을 할 것 같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추가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우리 광진구 모든 국과장님을 포함해 가지고 1,300명의 훌륭한 공무원들이 계시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추경예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전점검 이런 걸 하시지 않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면 사업설명서 15쪽 보면 중곡문화센터 운영 대행사업비 보면 예를 들어 대체육관 샌딩작업이라든지 문화교실 바닥 공사 들떠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UPS노후부품 교체점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차 정상기 시스템 수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그 훌륭하고 똑똑한 머리를 사전에 점검해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할 수 없는지 문화교실 바닥이 갑자기 몇 개월 전에 들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 문화체육센터를 우리 관내에 있는 부분들을 거기 계시는 근무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사전에 점검 체크하는 것도, 요즘 안 그래도 우리나라 전체가 안전불감증 문제로 심각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을 미리 사전점검을 좀 통해 가지고 추경예산이 아닌 이런 어떤 부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사전점검만 했다면 본예산에도 넣을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이렇게 추경예산에 하는 것은 어떤 우리 공무원 많은 분들이 훌륭한 분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획일적으로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시지는 않나라는 부분도 잠시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예산이 여의치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예산에 다 넣어서 이게 반영이 되면 좋은데 작년에도 사실 반영 요청을 해서 우리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장 어떤 시설에 큰 변동을 줄 만한 그런 위험사항은 아니고 마룻바닥 같은 경우는 라인이라든가 좀 들뜨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때 그때 좀 보강을 해서 보수해서 사용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과장님의 말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부분은 제가 서울시의원 개인적으로 아는 분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또 우리 박래학 서울시 의장님께서 왜 서울시 예산이 있는데 추가예산이라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구청장님은 속된말로 돈 달라고 얘기도 안 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구청장이라면 어차피 정치력 발휘 아닙니까? 그렇죠? 미리 물론 부득이하게 추경예산에 편성할 수 밖에 없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예산을 떠나가지고 예산타령이 아니라 이 정도는 기존에 내년 예산을 편성하실 때 조금 분명히 중요한 부분과 덜 중요한 부분이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전체 흐름에서. 그러면 항상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면에서도 우선순위가 있다면 먼저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기존의 예산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 또 예산 보니까 별로 되지도 않잖아요. 500만원이에요. 500만원. 500만원 같으면 제가 빚내 가지고 드리겠어요. 예를 들어 500억 같으면 상황이 다른데 기존에 본예산 중에서 충분히 사전 중요도를 점검하고 전문가를 도입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셨더라면 이런 부분이 없는데 그래서 항상 제가 광진구의원 되면서 들리는 부분들이 무슨 이야기 하면 구청장님도 예산타령, 국과장님도 예산타령 그거 제가 100% 인정합니다. 그러나 전체 광진구 본예산이 있다면 내년 예산편성 기준을 했을 때 이 부분은 올해 빼도 되겠다. 그리고 이 부분은 더 중요하니까 집어넣어도 되겠다. 이런 부분을 그 훌륭한 머리로 고민하신다면 이 전체적인 추경예산이라든지 본예산을 조금 확실히 이렇게 중요도 순으로 우선순위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우리과장님한테 지금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정리하면 조금 미리 물론 부득이한 경우 빼고는 사전에 점검, 검토를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은 본예산에 집어넣고 이 부분은 추경예산에 빼고 이런 부분을 조금 구체적으로 고민하신다면 특히 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 구민의 안전문제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좀 고민하셨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수

최근수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장

네, 전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비단 문화체육과 뿐만이 아니라 광진구청 모든 전 직원에 한하여 추경예산안 편성하실 때 앞으로 잘 참고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 예산은 본예산에서 편성하셔서 추경과 본예산에 짜임새 있게 편성하시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박기호 국장님! 제가 예산편성 이런 거 좋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신규사업이 아니라 보수나 이런 것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추경에 이루어진 예산들이. 그렇다고 치면 이 공사는 어떤 사람들이 주로 합니까? 공사. 보수공사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입찰을 봅니까? 수의계약을 합니까?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청사시설 보수나 그 다음에 어떤 시설에 대한 보수공사는 대부분 경쟁에 의한, 입찰에 의한 공사 진행이 되고요. 아주 극히 적은 금액 공사인 2,000만원 미만인 공사는 수의계약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계약될 때 내역들 같은 걸 확인해볼 수 있습니까? 공사진행 했던 계약해서 수의계약이나 계약했던 최근에 건들을 좀 볼 수 있습니까?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알겠습니다. 그거하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한테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그 임기 완료되지 않았습니까?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지금은 누가 선임 됐습니까?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임기는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이 지금 나지 않았습니다만,

창현

김창현위원

10월 10일.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현재 다음 이사장 모실 때까지는 대행체제, 현재 이사장이 대행체제로 가는 걸로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요.

양석

고양석위원

규정상 그러니까 임기가 완료됐는데도 대행체제로 진행할 수 있습니까?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임기가 완료됐는데?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렇습니까?

경원

지경원위원

이사장님 임기 완료되면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양석

고양석위원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임기가 완료되면 그만두지 임기가 완료됐는데도 대행체제로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납득이 안 됩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안 되지. 소속 직원 임원 중에서 대행자를 택해야지 본인 임기가 완료됐어도 한다는 것은 그 논리에 안 맞는 거지. 그건 누가 여러 사람이 지적을 하도록 해야죠.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후임자 선정할 때까지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질문은 제가 했습니다. 질문은 제가 했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사람 분노가 표출이 된 거 같습니다, 무슨. 그래서 이것이 제가 지금 이사장님이 3년 임기에 1년을 더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임기가 그것마저도 완료됐는데 대행을 하고 있다는 거는 이건 납득이 전혀 안 가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기호

박기호행정관리국장

정확한 용어나 정확한 규정을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알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속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삭감 의견은 이따가 표결로 내는 거죠?

영목

공영목위원

계수조정이 있지.

현정

오현정위원장

위원 여러분! 보건소에서 오늘 오후 2시부터 보건지소장 회의가 개최될 예정으로 기획경제국의 심의에 앞서 보건소를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보건소까지 다 마쳐야 되므로 식사시간은 좀 뒤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해당부서는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보건의료과, 건강관리과, 보건지소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50쪽부터 155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보건소 전체가 회의에 참석하는 게 아니라 3과가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3과만 정해서 빨리 끝내고 나머지는 오후에 해도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많이 늦어지잖아요.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늦어질 수도 있으니까, 위원들 의견이 많으니까.

현정

오현정위원장

일단 과장님 세 분만 먼저 참석을 하시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3과만 정해서 하시면 되잖아요?

현정

오현정위원장

그러니까 3과는 먼저 진행을 하고요. 나머지 분들도 계시는데 세 분 과장님이,

병주

길병주기획경제국장

보건소가 4과에 지소 하나거든요. 그런데 3과 하면 2개 남는데 그냥 마쳐주시는 거 좋을 거 같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장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150쪽부터 155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경수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150쪽에 보면요 시간외 근무수당이 좀 있어요?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많은 액수는 아닌데 그 시간외 근무수당이 추경에 올라오시면 그 시간외 근무가 어떤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건지?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3명을 7월 달부터 이제 채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치과위생사 1명이고요. 2명은 1차 진료실하고 한방진료실에 기간제를 대체해서 근무하게 됐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그게 신설된 거예요?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네. 기존에 기간제 직원을 시간선택제로 이게 전환한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시간선택제로?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언제부터 그게 전환됐죠?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그게 7월 7일자부터 적용됐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시간선택제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7월 7일 해서 1년 계약직으로 이제 전환이 됐고요. 예산안은 12월까지 산정이 됐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15년 예산에는 시간선택제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겠네요?

경수

이경수보건행정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현정

오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속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위원 여러분! 회의가 길어짐에 따라 점심식사를 한 후 회의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현

김창현위원

기획경제과 해요, 얼마 없어요, 이거. 아니 내가 봤을 때는 10분이면 끝나. 10분 안에 5분이면 끝나. 예산이 없데 뭐. 아니 오후에 또 오라고 하기 그렇잖아요? 위원장님! 기획까지 마칩시다. 밥이야 늦게 먹으면 되지 뭐.

현정

오현정위원장

그럼 기획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해당부서는 기획예산과, 일자리경제과, 재무과, 디지털정보과, 세무1과, 세무2과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책자 122쪽부터, 일부 공무원께서 퇴장하셔서,

경원

지경원위원

오후에 해요, 내가 질의할 게 많아, 지금 기획경제과.

기란

김기란위원

일자리경제과도 있고 하실 분들이 있으니까 오후에 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내가 질문할 게 얼마나 많은데 지금. ○

현정

오현정위원장

그러면 식사 후에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기획경제국,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회의중지

14시0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해당 부서는 기획예산과, 일자리경제과, 재무과, 디지털정보과, 세무1과, 세무2과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22쪽부터 127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주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지금 기획경제국은 보면 디지털정보과나 세무1과 전부다 보면 자산취득비죠, 이번에? 왜 이렇게 자산취득비를 대량 구매하려고 한 번에, 이번에 추경하는데 예산이 좀 많이 남아있었어요?

병주

길병주기획경제국장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경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으니까 추경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편성하는 예산부서에서도 이런 애로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추경은 전년도에 예측하지 못한 어떤 사유가 발생 했을 때 추경을 해서 그걸 보완하고 결산을 할 수 있도록 세입이든 세출이든 결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원칙인 거는 위원님들이나 저나 인정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내년도 예산을 우리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년도 세입규모를 보면 정확히 지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세입이 세무1과에서 세입을 추계를 할 때 3,000억이다, 추계가 나옵니다. 그 예산에 맞게 세출을 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세입에 맞춰야 되는데 세출을 각 부서에서 요구를 쭉 받아 보니까 내년도 같은 경우 처음에 약 700억이 오버됩니다. 그러니까 세입은 한정되어 있는데 세출이 각 부서에서 내년에 꼭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세출 액수를 보면 처음에 산출을 해보니까 약 700억 정도가 오버되는 거예요. 그거를 각 부서하고 조정을 어느 정도 했어요. 했는데도 지금 우리가 세입 각 사업 부서하고 예산팀하고의 싸움이 지금도 약 340억 가지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지경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하고 같은 맥락인데 그러다 보니까 꼭 필요한 예산이긴 하고 사업 부서에서, 또 예산 쪽에서는 우선 세입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 수용을 할 수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아, 그러면 꼭 필요하다면 혹시 내년에 추경을 하거나 아니면 순세계잉여금이 좀 발생을 하면 그때 반영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넘어오는 경우가 추경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불요불급한 예측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추경하고 실제 여기 추경에 들어와 있는 내용하고의 문제점이죠. 그렇습니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 작년 본예산에서 도저히 편성이 불가능해서 편성을 못했든가 내년 본예산에서 도저히 편성을 할 수 없으니까 어차피 추경에 집어넣어 가지고 모든 걸 해결해 버리자, 그런 의도들이 항상 깔려 있습니다.

병주

길병주기획경제국장

그런 의도도 있고요. 추경에 또 실질적으로 다 반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를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내년 세입이 한 3,000억 정도 된다고 그랬죠?

병주

길병주기획경제국장

아니요. 정확한 게 아니고 3,000몇백억 되는데,

경원

지경원위원

알아요.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물론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이 더 중요하잖아요?

병주

길병주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세입 증가를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병주

길병주기획경제국장

세입은 결국은 그렇습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는 자립도가 30약 4% 정도밖에 안 돼서 그걸 가지고 거의 인건비 내지 공공요금 정도 경상경비도 안 되는 실정이고요. 대부분 시교부금 그렇게 되고 또 세출을 하다 보면 요즘 복지비가 거의 50몇% 되고 복지비 매칭이죠, 그게 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상경비 빼고 하면 실제로 정책에 의한 사업비는 거의 쓸 예산이 없어요. 자치구 예산이 그렇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예산이 없다고 하지 마시고 세입 증가를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해야 아마도 금방 조금 전에 350억 정도 세출에서 삭감요인이 있는데 머리가 아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세입을 살펴보시면 돼요. 늘리세요, 방법을 찾아서. 그러면 쉽잖아요.

병주

길병주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세무과 쪽에서는 세금을,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기상천외한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도 하고 있고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구청장님이 시의원이나 이런 분들 시에 보조금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많이 노력합니다. 시의원님들한테도요, 우리가 이만한 책자 만들어서 다 설명하고 드렸고 구청장님께서도 얼마 전에 제가 모시고 시장님 방문해서 이것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고요. 또 시와 구, 아니면 국세와 지방세의 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또 구청장 협의회 단위로 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손을 놓고 있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국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아까 이야기 하셨지만 우리 시의원님들은 광진구 국장, 과장은 코빼기도 볼 수 없다고 그래요, 시에서. 그런 말이 왜 나올까요, 그러면?

병주

길병주기획경제국장

저 시의원님들 다 만나고 다녔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뭐가 소통이 안 되나보네요. 광진구 국장으로 생각 안 하고 성동구 국장으로 생각 했을까요?

병주

길병주기획경제국장

지경원 위원님 말씀대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아니.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시비와 매칭 사업이니까 늘어나봤자 그게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350억 정도 편성 못한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매칭이 다잖아요, 거의?

병주

길병주기획경제국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 350억 정도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경제활성화가 되어야 일단 늘어나잖아요. 활성화가 안 되고 있으니까 더 힘든 건데 그게 안 된다고 해서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방법을 찾는 방법이 또 있단 말이죠. 우리가 봐서는. 그런데 우리가 이웃 동네 보면 우리 광진구 같이 개발이 안 되고 발전이 안 된 동네가, 지금 제일 낙후된 도시로 변모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도 길을 찾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과연 그런 방법을 선택을 안 하고 예산 타령만 하고 있는지 굉장히 답답해요, 사실. 350억 얼른 세입 늘려 가지고 세출 해버리면 편하잖아요, 예산 짜기가.

병주

길병주기획경제국장

지경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구의 도시개발이라든지 이런 많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현정

오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세무2과장님!

현정

오현정위원장

최종헌 세무2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최종헌세무2과장

세무2과장 최종헌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 부분에서 지금 체납 차량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종헌

최종헌세무2과장

아니요. 저희 예산서 127쪽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게 차량이 아니고 자동차와 관련된 과태료 체납입니다.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주정차위반 과태료하고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그리고 정기검사 미필한 자동차인데요. 이게 작년 7월 22일날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에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업무가 이관 됐다고요?

종헌

최종헌세무2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작년 예산에서도 영치문제 때문에 기기라든가 이런 걸 다 예산에서 작년에 편성이 됐는데 그 운영 유지비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안내장 발송 같은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6개월 가량 하반기 들어서 한다고 치면 약 8,200 정도 세입증대 효과가 있다고 그랬는데 과연 이 500만원을 갖다가 유지비를 더 하시면서 8,200만원 정도의 세입증대 확실히 일어납니까?

종헌

최종헌세무2과장

그게 저희가 작년 7월부터 금년 5월까지 1,369대에 대해서 8억 6,900만원을 부과를 해서 금년 5월까지 1억 6,4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에 대한 영치가 아니고 과태료에 대한 영치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자동차에 관련된 거 아니에요?

종헌

최종헌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어쨌든 자동차 주차위반이든 뭐든 일체 다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 딱 주정차 위반만 되는 거예요?

종헌

최종헌세무2과장

저희가 지금 세무종합관리시스템이라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는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일반 부동산, 차량은 다 연계가 되는데요. 과태료에 대해서만 작년에 개발을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25개 자치구에서 공통적으로 분담하는 비용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기 위해서 예산이 500만원 정도가 확실히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종헌

최종헌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각 구청별로 1,000만원씩 분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세입하고 세출 그게 맞지 않다 보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맞추는 수준에?

종헌

최종헌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꼭 필요하지는 않아도 그냥 맞추는 수준에 25개 구청하고 공히 맞추기 위해서,

종헌

최종헌세무2과장

아니, 꼭 필요합니다. 공통적으로 1,000만원씩 분담하는 비용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구가 추경을 할 수 없는 감추경이 들어가신다면 어떻게 하실 뻔 했어요?

종헌

최종헌세무2과장

그러면 저희가, 그런데 이게 왜 필요한 비용이냐면 과태료 징수하는데 저희가 실질적 수입이 연간 1억 6,400에다가 타 구청하고 하더라도.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반기로 따져서 8,200만원 정도 수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500만원인데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25개구 자치구 공통적인 것을 맞추기 위해서 하셨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 실질적으로 이해가 좀 덜 가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에요.

종헌

최종헌세무2과장

밑에 사업효과 보시면,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효과도 봤고 다 봤어요. 봤는데 보고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게 답변이 좀 그렇다는 얘기죠.

종헌

최종헌세무2과장

지금 저희 과태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무종합은 90년도 후반부터 계속 그걸 유지해서 관리를 해왔는데 과태료에 대해서는 자동차하고 관련된 과태료는 작년에 처음으로 각 구청이 공통적으로 개발 분담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만 별도로 예산책정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좀,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타구에서 발생한 주차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우리가 징수를 해서 타구로 보내줍니까?

종헌

최종헌세무2과장

저희가 우리구도 타구에서 오면 여기서 100만원 받으면 저희가 30만원은 가져오고 70만원은 그쪽에 보내주고 저희가 하면 저희도 30%를 그쪽에다 세외수입으로 주고 있습니다. 8,400 말씀하신 것은 실제로 우리가 징수촉탁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순수한 우리구 세입까지 포함하면 1억 6,400만원이 되는 거죠. 그것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장

네,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지금 번호판 영치를 할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헌

최종헌세무2과장

저희 자동차 같은 예를 들면 차량이 있습니다. 차량의 CCTV하고 사진 한 번 보여드려도 될까요? CCTV하고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단말기하고 또 거기에 휴대용,

영목

공영목위원

네, 됐습니다. 됐고 지금 과태료 체납자에게 통지서를 다 보냅니까?

종헌

최종헌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지금 이 비용이 그런 데 드는 비용이죠? 그렇죠?

종헌

최종헌세무2과장

이거는 순수하게 전산관리 유지비용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민원인들이 과태료가 있는데 아무 예고도 없이 그냥 번호판을 떼어갔다. 그런 항의가 막 와요. 세무2과에도 그런 항의가 갈 텐데, 없습니까?

종헌

최종헌세무2과장

저희가 압류예고는 수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가면 단말기로 확인이 됩니다. 체납확인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바로 번호판을 영치를 하고 거기다 안내문을 부착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그것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아니, 그 전에 과태료를 얼마얼마 부과하고 계시냐고요? 부과를 안 하고 그냥,

종헌

최종헌세무2과장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에 대해서는 고지서가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과태료에 대한 안내문이 수시로 나갑니까? 그런데 그 분은 과태료 통지서를 받은 적이 없는데 며칠 전에 그런 일이 있었을 겁니다. 받은 적이 없는데 번호판을 떼어갔다라고 도대체 이런 구청이 어디 있냐고 저한테 항의가 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있냐고 우리구가 주차를 하면 주차알림서비스까지 하는데 그럴 리가 없다. 그랬거든요?

종헌

최종헌세무2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말씀해 주시면 확인하겠는데요, 30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영치하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무조건?

종헌

최종헌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30만원 이하는 안 하고요.

영목

공영목위원

그러면 효과는 있습니까?

종헌

최종헌세무2과장

효과는 이것을 수치로 말씀드리면,

영목

공영목위원

그럼 바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종헌

최종헌세무2과장

지금 1,469대를 영치를 했는데요. 거기서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분들은 595대.

영목

공영목위원

그러니까 번호판이 없으면 실제 효과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사전예고를 좀 해줘서 그렇게 영치를 할 수 있게끔 그것도 서비스니까 오죽하면 세금을 못 냈겠습니까?

종헌

최종헌세무2과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주정차 위반 같은 경우에는 4만원입니다. 4만원이면 저희가 과태료 같은 경우에 체납률이 많기 때문에 계속 5년간 1.2%씩 중가산금이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 독촉고지서가 나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영치는 별도로 예고를 할 필요가 없이 예고를 하게 되면 영치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치는 그냥 이미 30만원 이상 체납할 정도면 과태료가 상당히 누적된 체납자이기 때문에,

영목

공영목위원

30만원 이상에 한해서 영치를 한다?

종헌

최종헌세무2과장

네, 저희가 한 번만 체납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영목

공영목위원

알겠습니다. 당신은 상습범이라 그런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

오현정위원장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지금 이 건물 지하에 내려가면 번호판 떼어진 게 있더라고요. 차량행적을 찾아가지고 이 건물에 근무하시는 분인지 공무원인지 수영하러 다니는 사람인지 파악을 해주시고 오토바이도 번호판 없는 거 있죠. 그것도 오토바이 번호판도 구청에서 떼어갑니까?

종헌

최종헌세무2과장

저희가 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만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그거는,

경원

지경원위원

아니, 능동로 뚝섬유원지로 가는 길에 현대아파트 미처 못가서 인도에 이륜차 오토바이가 있는데 번호판이 없고 쓰레기만 자꾸 뒤에 짐차 짐칸에 버려져 있어요. 그거는 화재의 위험성이 있어요. 가다가 담배 휙 던지면 화재가 날 위험이 많으니까 그걸 아마도 조치를 하시든가 해야 될 거예요.

종헌

최종헌세무2과장

그 관계는 건설관리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경원

지경원위원

그렇게 해야지 거기서 불나면 문제가 심각해요. 옛날에도 번호판에 한 번 불났거든요. 그런데 이륜차에 번호판이 없는데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종헌

최종헌세무2과장

그 정확한 위치는,

경원

지경원위원

위치가 뚝섬유원지역 자양4동 방향 200m 못 가서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들어가는 입구 앞에. 그런 것을 세심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123쪽 전부 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 같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전부 다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전통시장 반환금은 어디 것인지 이렇게.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정애입니다. 지경원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2011년도 전통시장 현대화가 3억 800입니다. 이게 당초에 2011년에 중곡동 주차장 4필지를 사려다가 2필지만 구입하고 2필지 못한 것을 사업변경을 고객쉼터를 하다 보니까 올 8월에 공사가 끝나다 보니까 마무리 정산하는 반납금인데요. 그 중에서 중곡제일시장하고 제일시장이 5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주차장 확대, 고객쉼터, LED보안등 교체 그 다음 아케이드 보강·보수 그 다음에 카트 보관소하고 지문 판넬 노후에 대한 것, CCTV 및 DVR 교체를 한 게 총 2억 4,500입니다. 또 자양시장 같은 경우는 고객쉼터하고 아케이드 선홈통 교체를 해서 거기 잔액이 1,200만원 그 다음 노룬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비가리개 설치해서 5,0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해서 3억 800만원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아니, 그런데 노룬산시장 같은 경우는 영동시장하고 연결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왜 안하고 있어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거긴 지금 별개의 시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경원

지경원위원

원래 예산이 옛날에는 나왔지 싶은데 반납했나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거기는 지금 연결되는 데가 주 차도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지금 연결하는 것까지는 아직 제가 알지는 못하고 있는데.

경원

지경원위원

그때 내가 알기로는 한 번 예산편성이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을 반납을 다 한 것인지 아니면 그쪽에 개발관계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것인지.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우리 지위원님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결되는 것은.

경원

지경원위원

그 다음에 계속 합시다.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그 다음에 2013년도 회계연도 사회적기업 육성 1,060만원이요. 이거는 저희들이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 사업으로 8개 기업에 사업개발비하고 인건비를 준 겁니다. 거기서 집행잔액이 당초예산이 5억 3,600에서 예산집행을 5억 2,500을 했습니다. 거기에 집행잔액이 1,062만 2,000원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1,260만원은 저희 당초예산이 2억 4,800만원에서 집행이 2억 2,200이다 보니까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지역공동체 일자리 발생이자는 45만 9,000원 그 다음 마을기업 지원에 집행잔액 6만 5,000원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사회적기업하고 지역공동체하고 활성화가 안 돼서 반납한 겁니까? 아니면 신청자가 없어서?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집행잔액입니다. 지역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당초,

경원

지경원위원

왜 잔액이 생기냐, 이 말입니다.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인력을 68명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하다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하다가 본인이 다른 일을 찾다보면 인건비 남은 부분이 이 정도로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현실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지금 우리구에서 마을공동체 지역일자리라는 것이 보편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과장님이 보고 계십니까?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공공근로하고 지역공동체는 조금 다릅니다. 지역공동체는 저희 당초 예상을 68명으로 했다가 참여인원은 6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건비 부분이 왜 잔액이 남았냐하면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중도포기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을 하다가도 중도포기하거나 또 선발자가 저희들이 추가 모집을 했는데도 덜 오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경원

지경원위원

아니, 요새 일자리 없어서 난리인데 모르는 사람은 듣는 중 반가운 소리네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아니라 이제 주 28시간 5일 근무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본인한테 나오는 금액이 적다 보니까 지원자들이 좀 덜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 자리는 지금이라도 지원할 수 있습니까?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이건 2013년도 거라 지금 다 끝난 사업이고요.

경원

지경원위원

예를 들어서 올해는 어떻습니까?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저희들이 10월말로 끝내려고 했는데 지원자가 조금 미달돼서 한 달 정도를 더 연장을 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11월까지?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인건비 부정하고 2011년도 사회적기업 인건비 부정,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서울시하고 동부고용센터 저희들 구 합동점검을 2012년도 11월부터 12월 7일까지 했습니다. 했을 때 몽골 울란바토르 문화원에서 2010년도 인건비하고 2011년도 인건비 부정수급자가 있어서 거기 부정 수급에 대한 환수금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부정 수급자가 있었다 이 말이죠? 그게 1년만이 발견이 됐나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2010년도, 2011년도 것이 2012년도 말에 발견을 해서 저희들이 올해 반납하는 걸로 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환수만하고 다른 조치는 안 하고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네, 일단 사회적기업은 최대 3년까지 지원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이후에는 자발적인, 자생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제재는 없었고요.

경원

지경원위원

어느 정도 패널티도 줘야 다른 사람이, 그 사람들은 꼭 이상하게 다니는 데 그만두고 또 다른 데 차려서 또 하고 있는 거의 사회적기업이 그런 문어발식으로 운영하는 데가 많다는 말이죠. 몇 몇 사람이. 그것을 뿌리를 뽑아버려야 되는데 그걸 패널티를 줘야 그 사람이 다른 데 가서 다시 창업을 못하게끔 만들어 버려야 된다는 말이죠. 그것이 굉장히 여러 사람한테 부정적인 입장을 줘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입히는 이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단 말이죠.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이런 인건비 부정 수급에 대해서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씩 지도·점검 나가고 있는데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도비 2011년도 전통현대화 지원 사업에서 9,800만원입니다. 이거는 중곡제일시장 주차장 확대하고 고객쉼터가 9,800만원이고 자양고객쉼터에서 88만 1,000원 해서 9,800만원 반납입니다. 그 다음에 2014회계연도 사회적기업 육성에서 265만 3,000원은 순수한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하고 사업개발비 중에서 집행 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 지방물가 안전 관리도 집행잔액 36만 4,000원인데요. 이거는 이제 서울시에서 가격안정 모범업소에 대한 지정하고 운영계획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인센티브로 종량제 봉투라든가 표찰 이런 것을 하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632만 4,000원, 이것도 시비보조금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공공근로 6,600만원은 저희들이 2013년도에 당초에 계획이 510명이었습니다. 510명인데 실질적으로 참여인원은 632명이 참여를 했는데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 일자리 자체가 중도포기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8억 예산에서 17억을 집행하다 보니까 거의 95%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네, 처음에는 모집인원은 정원을 채웠는데 중도 탈락자가 있어 가지고,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중도포기자들이 자꾸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단계 초장기에는 인원이 적어서 1단계에서는 125명 했지만 4단계 가서는 계속 추가모집 하다 보니까 최고 216명까지 저희들이 모집을 했는데도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유기동물 3,100만원 이게 서울시하고 5 대 5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유기동물 보호와 고양이 TNR사업으로 집행잔액입니다. 3,100만원. 그 다음 대부업 관리감독에 기간제근로자 한 명을 씁니다. 9개월에 대한 인건비인데 거기에 집행잔액이 9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취업정보은행 시간제계약직 인건비 1만 9,800원 그것도 집행잔액입니다. 농부의 시장 운영은 서울시에서 2013년도에 자매결연지와 연계한 직거래장터 운영을 하겠다라고 서울시 5개구에만 지원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전통시장에 대한 민원도 있고 또 지속적으로 계속적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불확실해서 미집행한 내용입니다. 서울형 사회적기업 812만원 이거는 아까 국고하고 매칭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남아 있는 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 기업 육성 1억 저희 광진 아이누리회라는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광진 아이누리회 마을기업의 공간 임대보증금 1억을 저희들 당초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전세 형태로 하겠다라고 해서 구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서울시에는 1년 단위로 다시 재평가를 하다 보니까 월세 형태로 변환이 되니까 그 부담 때문에 본인들이 포기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억을 그대로 반납했고요. 마을기업 지원 10만 8,000원 이거는 집행잔액입니다, 마을기업에 관한 거. 그 다음에 동물 복지시스템 구축 50만원, 이거는 광견병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 반려견이나 장애인에 대한 보조견에 대한 광견병 예방 접종비 지원이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반납금을 전액 다 반납하는 겁니다. 가계부채 위기가구 지원 서울나눔일자리 사업 그게 서울시에서 나눔일자리 계획으로 당초 4,000만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3,700만원 94% 정도 집행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입니다. 지방물가안정관리 인센티브 사업 108만원입니다. 이거는 모범업소 관련해서 물가 모니터링에 대한 활동비를 지원했는데요. 저희들 기존 물가모니터 요원이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는데 또 별도 예산이 오다 보니까 이중 지원인 것 같아서 미집행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마을공동체 기업 육성 아이누리 1억 짜리 있잖아요. 그거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고 해서 하는 거죠? 전세 자금,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5년간 사용하고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 자체가 그런 월세 형태가 부담이 되다 보니까,

경원

지경원위원

얼마까지?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1억까지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연이율은요?

정애

김정애일자리경제과장

연이율까지는 제가 파악을,

경원

지경원위원

이상입니다.

현정

오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기획예산과장님!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안녕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두성입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세출표를 좀 보다 보니까요. 예비비가 124%나 증가되어 있는데 예비비에 이렇게 많이 증가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껴쓰려다 보니 아니면 작년처럼 보육료 부족분이 있을까봐,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이번 예비비에 증액된 부분이요. 기초연금하고 보육료하고 양육수당하고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저희가 지금 마지막에 11월, 12월에 사실 예측이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우니까 이 부분을 저희가 지급을 해야될 때 예비비에서 지급을 할 수밖에 없어서 불가피하게 예비비에 편성을 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러면 예비비로 지출이 될 금액은 대충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 편성, 우리구가 부담해서 편성해야 될 금액이 42억 9,000만원이 지금 저희가 부담해야 될 당초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편성을 못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금액 전액이 세 가지로 지급이 되게 되는 거죠.

상욱

이상욱위원

기초노령연금은 올해 갑작스럽게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중앙정부 시책으로 시행이 된 거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 않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부터 시행이 되고 있었던 거고 작년도에 부족해서 예비비로 사용이 된 부분인데 올해 부족분이 형성이 됐을까 궁금한데요.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우리구만이 안고 있는 문제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 보육료하고 양육수당 같은 경우, 저희가 보육료 같은 경우 총 소요액이 구비분이 47억을 편성해야 돼요. 그런데 당초 본예산에 41억을 편성했고 6억 1,000만원을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되고요. 양육수당 같은 경우에도 소요액은 21억인데 편성액이 4억 8,000으로 좀 적어서 16억 정도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각 구하고 같이 안고 가는 그런 점이 좀 있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당시에 부족하게 예산 책정이 됐던 사유가 있었나요?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이게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할 때도 예산편성 시에도 충분하게 세입이 세출을 충당할만한 그런 여건이 또 미흡했었고 일반 예산을 포함을 해야 되고 또 이 부분이 연초부터 사실 지급을 못해주거나 그러한 부분은 아니었고요. 대부분이 연말에 9월 이후에 이런 애로점이 나오는 사항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지급을 못하거나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지출이 미지급이 될 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세입·세출에 대한 부분을 예상을 잘못 했다보다는 사실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예비비가 이번에 만약에 남지 않아 가지고 예비비에 많이 편성이 안 되거나 추경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 부족분이 당연히 생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정부에서 진행하는 거고 국비하고 시비는 내려와 있고 그러면 구비에서 집행이 제대로 안 된다면 문제가 있는 건데요. 연중에 시행한 기초노령연금 같은 경우 연중에 시행하는 거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견이 전혀 없어요. 그렇지만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거는 부족하지 않게끔 예산이 짜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공무원들의 신뢰성하고 도 연관이 되는 건데요. 아니면 구청 자체에서 정치적인 분쟁을 일으키려고 이렇게 하신 건 아니잖아요?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그런 점은 아니고요. 보육료나 양육수당 이 부분도 저희들은 광역하고 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하고도.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조정교부금으로 이걸 주겠다, 일부 조정교부금을 각 구에서 하반기에 청구해 가지고 아직 교부는 받지를 못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분쟁을 일으킨다기보다는 저희가 재원에 좀 애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나오는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죠.

상욱

이상욱위원

잘못되게 된다면 분쟁을 일으킬만한 충분한 사유가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 서울시에서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하면서 중앙정부하고 끊임없이 싸우지 않았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작년에는 지방채 2,000만원 서울시에서 발행 했었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그렇죠. 같은 거거든요. 처음에 예산을 짤 때 작년에 있었던 거는 연중에 시행이 됐던 거니까 그럴 수 있다 이해를 하더라도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거를 부족하게 책정이 돼서 나중에 예비비나 또는 이렇게 해서 편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 하실 때는 잘 좀 해달라는 말씀 드리려고 한 거예요. 부족하지 않게 해달라는. 매칭사업 부분에서는 급격한 변경이 있지 않는 한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으로 가지 않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이런 부분이 정부에서도 세출 연도말에 의결이 되니까 저희로서도 예산편성은 계상을 다 그 때는 이미 예산안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을 해서 심의 과정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고 기준 보조율의 변화 때문에 그런 사항이 불가피하게 나오는 사항이죠. 저희가 임의적으로 이걸 편성을 할 수 있는데 편성을 안 한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상욱

이상욱위원

네, 그러면 내년 예산안 때는 이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계상하셔서 추경이나 예비비에 나중에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두성

김두성기획예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기획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속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고 복지환경국 소속 공무원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릴게요. 회의 중에는 될 수 있으면 가능한 자리를 이탈 안 하시고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해당부서는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청소과, 환경과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안 책자 128쪽부터 140쪽까지 의료기금 특별회계는 159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훈

정관훈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예산서 130페이지인데요. 자활지원사업과 관련된 그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인센티브를 좀 받으신 거 같은데 이게 뭘 잘하셔 가지고 받으셨고,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이게 저희가 매년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하는데 저희 지역자활센터가 전국에 247개의 지역자활센터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최우수구 25개 구를 선정하고 우수구를 50개 구를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자활센터가 금년도에 우수구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우수구로 책정이 되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가지고 이 분들한테 사업비의 일부를 매칭으로 해가지고 지원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수구에 따른 내시액 합쳐 가지고 저희 구비가 339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추경에 신청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쓰여 지나요?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일단은 50%까지는 포상금을 지급을 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 50%는 일반운영이나 아니면 워크숍이나 직원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우리구는 이와 같은 경우 50% 포상금 지급을 했나요?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아직 저희 추경안이 통과가 되어야지만 예산을 책정해서 집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과장님! 예산과는 조금 뭐한 건데 이 말씀 좀 드릴게요. 서울 광진지역자활센터가 지난번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이죠. 홈페이지가 단독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서울시 연합회를 통해서 들어갈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조금 불편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건 시정조치 하시고 거기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적절한 얘기일지는 몰라도 지난 대통령선거 때 모 정당의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 사진이 거기 갤러리에 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십니까?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적절해 보이지 않으니까 조치를 함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인터넷에 한 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 봐 가지고 그 부분을 확인을 좀 해서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시고 자활센터 예산사업이 꽤 커요. 물론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봐지기는 하는데 감독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제가 여럿은 아니고 몇몇 분들한테 얘기를 좀 듣고 있거든요. 의지를 가지시고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이상입니다.

현정

오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셨으니까 132쪽에 보면 경로당 난방비 지원 있잖아요. 이게 지금 국비, 시비 국·시비, 구비가 매칭이 좀 변동사항이 있는데 변경사유가 또 있나요?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이게 저희가 이게 국·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당초에 매칭비율이 10 대 63 대 27인데 이게 2년 전부터 저희 중앙정부에서 9%에 해당하는 특별교부세를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2년 동안은. 그런데 금년에도 저희가 지원을 받을 예정으로 시하고 매칭을 종전 변경된 매칭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난 9월 달에 중앙정부에서 특별교부세를 내려 보낼 수가 없다고 통보가 와가지고 나머지 구비 부분 9%를 저희가 다시 추경에 편성하는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경로당 난방비가 실제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 부족하다라고 경로당에서 얘기를 하는데 좀 어떻습니까?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경로당 난방비는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는가 하면 저희들이 고지서가 나오게 되면 그걸 저희가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난방비가 없어서 난방을 못하는 경로당은 없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전에는 경로당에서 똑같이 일괄적으로 내려서 지원을 하고,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 난방비만은 저희들이 고지서를 청구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난방비만큼은?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네, 사전에 돈을 주는 게 아니고요.

창현

김창현위원

언제부터 고지서를 그렇게?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이게 2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2년 정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

오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저는 환경과장님! 잠깐, 139페이지에 보시면 추경치고는 액수가 꽤 있는 사업이 하나 나와 있는데 EM배양 자동화설비인데요. 이게 설왕설래가 있긴 한데 이게 검증이 되었다라고 주무과장으로서 확신을 할 수가 있나요?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글쎄, 과학적으로 검증됐다고 하는 바는 들은 적은 없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몇 년간 실제 사용해보신 분들이 그동안에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을 통해서 효과가 많이 홍보가 됐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이렇게 샘플을 보여주시고 하시는 걸 봐서 상당히 의지가 있어 보이시는데 이거를 내년 예산에 본예산에 넣어가지고 하는 방법은 생각을 안 하셨나요?

종만

김종만환경과장

애시당초 그런 부분 생각을 안 한 건 아닌데요. 이게 지금 주문생산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현장 제작업체를 한번 가보니까 제작하는데 시일이 좀 소요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왕하는 일 구민들한테 좀더 도움이 되고자 해서 좀 일찍 추진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추경으로 넣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잘 이해하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청소과장님!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청소과장 정성채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137쪽에 보면 광진환경지원센터 건립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광장동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맞춰 가지고 지하부지에다가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이 광진환경지원센터 건립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지금 광장동 체육부지가 서울시 체육시설과에서 주관을 해서 거기 활용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부분에 저희가 폐기물 처리시설이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청소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 될 필요성에 따라서 지하2층 부분에 저희가 현재 처리하는 송정 집하장에 하는 집하시설 그 다음에 광장동에 지금 현재 처리하고 있는 대형 폐기물 파손해서 실어 나르는 그 다음에 임시 집하하는 시설 정도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규모를 좀 크게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도 350억 정도 소요되고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기본적인 것? 그렇게 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나 절감 내지는 또 어느 정도 어떤 예산 관련된 부분이 수입 증가가 있을 것 같은데?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저희가 재활용 선별장을 만약에 설치한다면 예산절감은 한 10억 정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그 기능만 유지하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절감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송정동에 있는 거하고 광장동 대형폐기물 자리를 그쪽으로 옮긴다. 옮기는 거네요?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네, 옮기는 것만 하기 때문에.

창현

김창현위원

그럼 재활용 선별작업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우선 그것은 제일 문제가 돈이고요. 그 다음에 또 거기에 하게 되면 주변에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기존에 송정동하고 광장동에 있는 거 그 부분을 옮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지금 몇 년 전부터 송정동에 있는 것은 자꾸 우리 보고 앞으로는 사용하지 말라고 계속 그렇게 해왔던 사항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성동구에서?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네, 성동구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같이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당장 그쪽 구의원님들께서는 다 지금 나가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는 협조를 구하고 있는데요, 당장이라도 나가라고 그러면 갈 데가 없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럼 광진구청사 가져가라 하고 성동구청 청사 우리 달라고 해요. 그렇게 하면 되지. 같이 과거에 한솥밥 먹었던 팀들인데 매정하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래서 지하2층에다가 하시겠다, 알겠습니다. 그게 비용이 1,900이고 시설비를 어느 정도 예상하면 됩니까?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저희가 지금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용역비가 지금 1,900만원 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나중에 시설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규모에 따라서 시설비라든지 이게,

창현

김창현위원

대략 과업지시서 정도는 나왔을 거 아니예요?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지금 시설비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과업지시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규모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했던 시설규모로 하면 한 50억 정도 추산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당초가 그렇고 이걸 지금 축소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거예요?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시설을 별도로 안 하고 공사비만 하더라도 200억원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200억?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네, 처음에 추정했던 게 공사비는 350억 그 다음에 시설비는 50억 잡았던 것입니다, 재활용 처리시설이 들어올 경우에.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규모를 저희들이 두 군데 있는 것만 옮기는 걸로 하다 보니까 규모도 축소하고 그래서 한 200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200억 정도?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 재원 확보가 가능해요?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면서 그걸 저희들이 용역결과를 서울시에 반영을 해서 국비나 시비를 받아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이게 국시, 시비 받을 수 있는 사업인가요?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네, 저희가 그런 것은 만들어서 앞으로 추진할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

오현정위원장

네, 지경원 위원님.

경원

지경원위원

이어서 알차게 하세요. 350억 들여서 잡아놓고, 왜냐하면 다음에 추가경정 못하잖아요. 잡아놓고 시설은 안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하셔야지 나중에 진짜 필요한 게 그건데 못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기왕 추진하는 거 350억 짜리로 추진을 하시라고요.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그래서 이번에 연구용역 하면서 그런 것도 검토해서 그 안을 두 가지로 해서 해보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제가 한 마디 거기에 곁들여서요. 광장동 주민들이 어떻게 이 내용을 알고 있나 적극 반대할 태세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광장동 선거구라 거기를 가끔 가다 보니까 질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전혀 몰라서 답변을 못 했는데 오늘 이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환승주차장으로 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 광장동 주민들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 인지하고 있으면서 가당치 않다고 적극 투쟁할 태세를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 타당성 용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그거를 할지 안 할지는 하겠다는 의지가 강해서 지금 용역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축소하는 방안도 그 민원을 고려해서 지금 현재 광장 집하장 하고 있는 그것을 이번에 청소과 차고지 지하2층에다가 옮기려고 하는 것도 그쪽 지역주민 반대로 해서 못 옮겼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이런 계획에 의해 가지고 차후에 어떤 자원 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더 민원이 많이 발생할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알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장

전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저는 사회복지과장님! 지금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살고 있는 분 중에서 장애인으로 될 수 있는 확률에서 자유롭지가 않을 만큼 앞으로의 미래는 불확실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세부적으로 과장님 현재 우리 광진구 내에 장애인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지금 만 2,5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여기 추경예산이나 일반예산 보면 모든 예산 중에서 지금 장애인에 관련된 예산이 제일 적은 것 같아요. 우선 131쪽 보시면 장애인 이동 및 편의시설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다른 추경 예산하고 비교해 보니까 거의 130만원 정도로 아주 적은 것 같아요, 추경 예산이. 물론 2014년 기정 예산액도 보니까 별로 많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추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현재 추경 예산 사업으로써 장애인 무료 셔틀버스 운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 장애인들에 대해서 사회활동 보장이 이동수단을 제공하므로 인해 가지고 장애인의 사회활동이 보장되고 있다는데 우리 광진구 내에서 그런 사회활동 보장 효과가 있는 사례를 한 가지 우선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효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 장애인 버스는 2대를 운행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 분들이 제일 근접해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병주

전병주위원

광진구 내에서 2대입니까?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 대는 관내를 순환하는 버스고 한 대는 저희 중랑까지 연결해서 하는 버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두 대, 한 대 가지고 사회활동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제가 충분히라고는 답변을 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장애인들이 제일 그래도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게 장애인 시설입니다. 시설의 편의,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버스를 제공 했고 그 버스를 제공하므로 인해서 그 분들이 정립회관이나 아니면 자기 직장이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에 그래도 개인적으로 가는 거보다는 좀 편안한 버스로 인해서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또 나머지 지금 저희 장애인 예산이 추경예산에 위원님 말씀대로 130만원밖에 안 한 거는 장애인 예산은 사실 수혜성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개인한테 들어가는 예산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계속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경에는 저희들이 모자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추경을 안 하는 거고 지속적으로 장애인 예산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 예산이 올해는 54억 정도인데 내년에는 이거보다 5% 이상은 더 증액될 예정에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금번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도 제정을 했지만 지속적으로 장애인에 대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대한민국이 거의 국민의 10분의 1이 장애인이다, 제가 어떤 자료에서 본 적이 있는데 우리 사회가 최소한 정상인과 장애인이 차별없이 같이 더불어 갈 수 있는 사회가 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어떤 예산보다도 혹은 추경예산이 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정상인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장애인을 무시는 아니겠지만 조금 덜 이해하고 덜 관심을 쏟는다면 그 부분은 누군가 다 장애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울시내 다니면서, 어떤 데는 환풍기 그런 사건 때문에 생명과 직결되는 사건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네.

병주

전병주위원

그래서 그만큼 누구나 다 장애인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예산보다도 훨씬 더 관심을 갖고 이 장애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 앞으로 장애인을 위한 어떤 예산 증액 방법이 있으시면 한 가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상욱

이상욱사회복지과장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사업은 광역사업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하고 특히 서울시가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구도 장애인의 어려운 점을 많이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작년 재작년부터 활동 지원 사업부터 아니면 장애인 단체 지원, 지금 저희 장애인 지원 단체가 8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직 사무실이 없는 단체가 2개소가 있는데 형평성 문제, 여러 가지 장애인 개인부터 시작해서 단체까지 저희 구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내에서 앞으로도 검토를 열심히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전병주위원

장애인 단체에다 도움 주지 마시고 장애인한테 도움 주는 그런 걸 고민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현정

오현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청소과장님! 궁금한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청소과장 정성채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137쪽 분뇨 및 정화조 오니 부담금 1억 3,15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요. 내용이 뭡니까?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작년에 비해서 단가가 올랐습니다. 분뇨처리비가 4,530원 하던 게 5,240원으로 오르는 바람에 부득이 금년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처리 인상 분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네요?

성채

정성채청소과장

작년에 특별히 오니처리시설을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시설을 정비하다 보니까 작년에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올해는 좀 낮아질 겁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네. 알았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경원 위원님!

경원

지경원위원

가정복지과장님! 135쪽이요, 출산양육 지원금이 기정액 대비 1억 500만원 증가 됐잖아요? 기정액이 1억 8,500인데 40%,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된 배경이 있나요?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금년도 7월 1일자로 양육지원금에 대한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14년도 7월 1일 이전까지는 둘째아는 10만원, 셋째아에서는 무조건 3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7월 1일부터는 세분화 시켜 가지고 둘째아는 30만원, 셋째아는 50만원, 넷째아는 100만원, 다섯째아는 500만원으로 저희가 조례를 상향 개정을 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예측해서 만든 거죠?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그 전에 나갔던 것을 예측하고 저희가 7월 1일 개정해서 9월달까지 나갈 거를 예측을 해서 만들어놓은 건데 참고로 예를 들면 넷째아 같은 경우가 벌써 지금 3명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섯째도 벌써 1명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측해서 하게 되면 늘어나는 액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평균 내가지고 7월 달부터 12월까지 또 작년에 낸 거해서 맞추다 보니까 이 정도가 되면 충분히 그 분들은 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잡아놓은 겁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런데 다섯째아가 1명 나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게 개정되기 전에는 얼마였죠?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30만원이었습니다. 셋째 이상은 전부 다 30만원씩, 다섯째나 여섯째.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그 타 가신 분이 만족도는 어때요? 500만원 드리니까 좋아해요?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구의2동에 거주하시는 분인데 복권 탄 기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자기는 30만원인줄 알고 있었는데 500만원이 나가니까 그렇게 그런 얘기가 들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조례 개정 이후 몇 명 정도 되요?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4명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다섯째아는 1명 나갔고 넷째아는 3명 나갔고 그 나머지 셋째아이들 것은 평균적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따로 뽑지는 않았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강남은 셋째가 500만원이라는데?

해영

정해영가정복지과장

지금 다섯째 500만원은 저희랑 서초구가 제일 큽니다. 25개 자치구 중에서.

경원

지경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현정

오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속 공무원은 퇴장하시고 도시관리국 소속 공무원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회의중지

15시3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중에 부탁 말씀드리겠는데요. 위원님들은 가능한 한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부서는 주택과,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41쪽부터 144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능동로 경관개선사업 시설설계비로 해서 용역비용인데 5,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이 추진된 배경과 향후에 어떻게 이걸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 좀 부탁합니다.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이 건은 2013년에 서울시에 공공디자인과에다가 경관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안건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2014년도 경관사업지 대상 선정결과를 했는데 25개 구청이 각각 1건씩 제출을 했고 저희들이 사업내용이 좋다고 해서 3등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서울시에서 5개 구청이 선정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그 중에 하나 구청이 되고요. 이거는 공공디자인을 위한 설계비인데 서울시에서 5,000만원 저희들이 5,000만원 해서 매칭사업을 하게 되고요. 위치가 어디냐 하면 자양동 청담대교 지하철 고가도로 하부입니다. 그 청담대교 고가도로 하부 총연장 700m에 걸친 교각에 대해서 저희들이 디자인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확실한 건 아닌데 설계에 의해서 나와 봐야 아는데 대략적인 내용으로써는 색과 빛을 다양하게 이용해서 그거를 디자인을 하겠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현재 교각 밑에 자전거 방치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어수선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무질서한 공공시설에 대해서 같이 정비도 하고 또 보도도 경사 같은 걸 좀 조정을 하고 또 한 가지는 능동로 주변에 아트로드를 거점으로 해서 문화공간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이 문화공간 조성이라는 것은 교각하부에다가 일단 교각 대 교각으로 칸을 만들어 가지고 방을 만드는 겁니다. 북카페 형식이라든가 독서실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이런 공간들 이용하는 것도 이 사업의 하나의 부분에 포함되겠습니다. 이렇게 금년에 설계를 하게 되면 설계결과에 의해서 내년에 서울시의 사업비도 같이 지원을 받게 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지금 예산설명서에 보면 공예 관련 산업 등을 유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전에 이거를 서울시에다가 올려서 25개 구에서 심의해 가지고 선정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서울시 경관사업대상지로. 그러면 공예 관련사업 등을 유치한다, 그래서 능동로 아트로드를 활성화해서 지역경제에 관광객 유치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공예 관련 사업이라는 게 어떤 사업을 얘기하나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공예란 것은 알기 쉽게 하면 주로 저희들이 광진구에 보면 특별한 관광자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중구 같은 이런 데는 관광특구다 이렇게 유치를 하면서 일부 관광으로 끌어들이는데 저희들이 그런대로 문화적으로 조금 활발한 부분이 능동로 아트로드 그 근처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기념품이라도 한 가지 사업을 하고 건국대 일대를 갔다 오는 사람들한테, 외국인들한테 이런 거라도 조금 공급하면 그래도 우리 광진구에 더 찾아올 수 있는 빌미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은 않을까. 이 산업 부분은 하나의 일부분이고 근본적인 그것은 고가도로 하부를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게 주목적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하다가는 예산만 낭비될 수 있는 여지도 있어요. 관광객을 유치한다. 관광객 유치하려면 특별한 어떤 요인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요인들을 만들어 낸다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럼 이거를 결국에는 용역회사를 선정해 가지고 용역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활성화시킬 것인가의 부분이 기획됐다라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절차도 중요한 것 같아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저희도 이거는 그냥 저희들이 여론 수렴하기는 어렵고요. 그래도 용역을 발주를 해서,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용역회사에 주민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플랜을 좀 짜서 과연 여기다가 어떻게 예산을,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문화사업들을 어떻게 펼쳐나가면 좋을 건지 그런 다양한 아이디어를, 플랜을 짜서 주민들의 의견을 좀 물으시라는 얘기에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주민들하고 배치된 그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호응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예산낭비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이 건은 과업으로 선정된다면 그 과업 내용에다가 꼭 하게끔 과업지시서에 그걸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과업지시서는 언제 만드실 거예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같이 우리가 예산됐다고 알려줘야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오거든요.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과업지시서는 언제 만드실 거냐고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과업지시서는 예산이 반영, 확정되는 즉시 만들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시면 나중에 과업지시서가 만들어지면 죄송한데 여기 이 지역에 해당되는 우리 위원님 세 분 계시잖아요? 정관훈 위원님하고 우리 지경원 위원님이랑 좀 해서 그 과업지시서를 사전에 같이 공유 좀 하시고 그 과업지시서 중요하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용역을 하니까. 조금 미비한 점들을 서로 보완해서 하고 또 아쉬운 점은 뭐냐하면 이런 사업들이 작년도에 서울시에서 요청해서 경관사업으로 하겠다라고 사업계획를 제출했더라면 적어도, 저도 이 예산책 보고 처음 알았어요. 최소한 지역에 있는 시의원이나 구의원들한테 사전에 이런 어떤 계획을 해서 서울시에 올리게 됐다라고 해서 의견을 설명회를 해주거나 의견을 좀 들어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앞으로 차제에 그런 어떤 일이 있으면 우리 지역이 아니더라도 해당 구의원이나 시의원들한테 사전에 얘기 좀 해주시고, 이런 부분 추진을 서울시에서 내려와서 하게 됐으니까 이렇게 하기로 해서 이렇게 올릴 거라고 내용을 확정하기 전에 한 번 의견을 수렴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앞으로 사업하실 때 좀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어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이상입니다.

현정

오현정위원장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과장님 142페이지 관련인데요.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보조금을 받은 것을 반환을 합니다. 그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여기가 위치가 어디이고,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반환 건이 몇 군데 있습니다. 먼저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에서 실태조사 비용을 집행 반납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하면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중에서 촉진구역에 속해있는 관리구역 내에 사업주체가 없는 구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찬반조사를 했습니다. 할 거냐 말 거냐? 그게 저희들이 주민의견 수렴하면서 그 사업비 집행잔액이 남은 잔액이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총 예산이 얼마였나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제가 다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관훈

정관훈위원

대략?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1,878만원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얼마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여기 142페이지 위쪽에 보면 시·도비 보조 반환금에서 1만 8,780원 있거든요?

관훈

정관훈위원

아니, 총예산이 얼마였냐니까요? 이거는 반환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반환금이고 됐습니다. 과장님! 그것 좀 이후에 주시고요. 여기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관리구역 조사 찬반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인 조사,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그거를 저희들이 이제 용역회사에다가 의뢰를 하면,

관훈

정관훈위원

조사용역비 아니겠어요. 그 조사한 자료 좀 있나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자료는 다 나가있고 반대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제를 다 시켰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마지막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실태조사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재개발 지역 실태조사는 그거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그건 주택과 소관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아니, 도시디자인과 아니에요? 실태조사 용역 관련된 겁니다.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이 부분은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한 겁니다. 재정비 촉진구역 내에 그 개발방식이 재개발도 있고 재건축도 있고 그렇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아니, 과장님! 위에 930 얼마 되잖아요. 이건 변경 아닙니까, 위에거? 계획변경인 것이 제일 위에 거고 제가지금 말씀드린 재개발·재건축 관련해 가지고 실태조사용역 이게 557만 얼마 되는 거 아닙니까?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저희들 이제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내에 2건이 있는데 2012년도에 저희들이 반납한 게 933만원이고요, 2013년도에 반납한 게 557만 3,000원입니다. 이 부분이 구의·자양 재건축 정비구역 건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12년도에 이게 반납을 한 겁니까? 이번 회기에 반납하는 거잖아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죠.

관훈

정관훈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2012년도에 반납, 그 때 사업을 해가지고 용역을 받아 가지고 그러잖아요? 올해 반납을 하는 거고?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조금 있으면 반납금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고지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발부하게 되면 이 금액을 저희들이 반납하게 됩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이거 말이죠.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있잖아요? 변경 위에 거,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반납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거하고 밑에 용역 2013회계연도 재개발 재건축 정비구역 용역,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창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서울시 경관사업 대상지 선정돼서 이 예산이 서울시 예산이에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서울시에서 실시설계를 하는데 선정된 구에 대해서 50 대 50을 지원하겠답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 5,000만원씩 5개 구청에서 지원을 하고 그 대신에 이거 받아들이는 수임 구청에서 5,000만원 예산을 확보 했을 적에 그때 5,0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까 김창현 위원님께서도 예산낭비 부분에서 말씀하셨고, 우리구의 한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2012년도에 아차산 산불 관계로 인해 가지고 소방방재청에서 해가지고 우리가 스프링클러 설치를 했습니다. 진짜 그거를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거야말로 예산낭비죠. 우리구에서 보다는 소방방재청에서 한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우리구에는 얘기 안 하지만 여기 공원녹지과장님 계시니까 그거야말로 올해도 한번 돌려보지도 않은 그런 엄청난 예산을 거기에다가 시설을 해놓은 거예요. 사실은 이 부분은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용역 발주를 하고 그럴 때 신경을 많이 써달라고 과장님한테 주문을 하는 거예요. 이 추경에 올라오면 거의 통과가 되는데 이 통과 됐을 때 보면 이런 무의미한 돈이, 예산이 낭비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산불방지용으로 원래 요구했던 사항은 그게 아닙니다. 호수 깔아놓고 밑에서 물이, 위에서 산불이 만약에 9부 능선이나 이런 데서 났을 때 밑에서 올라가고 그러면 진압이 잘 안 되니까 그 호수만 깔아놔도 되는 일인데 스프링클러 설치를 아주 근사하게 해놨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산불 끄는 데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나무 가뭄 때 식수, 물을 주는 거는 조금 이용할 수 있지만 그 범위도 좁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사업을 하실 적에 서울시 예산이지만 내내 똑같은 우리 광진구에서 갖고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역 발주하실 때 특히 아까 정관훈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서도 재건축 재정비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지금 굉장히 시행착오가 많습니다. 용역 발주를 많이 했지만 우선 영동 대교부터 중곡동까지 동일로도 용역 발주를 했지만 우리구에 크게 반영될 수 있는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과장님! 그건 과장님 일이니까. 그렇듯이 이런 용역 발주하실 때 진짜로 우리 주민들이 봤을 적에 저희 구의원들도 열심히 토론을 해서 일을 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가 최고 문제입니다, 용역 발주 문제는.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어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김창현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업지시 내용부터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까 김창현 위원님이 지역구 의원 세 부만 달라고 그러셨는데 열네 분 다 주십시오. 열네 분 머리속에서 아이디어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장

지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이어서 청담대교 하부구간 문화공간 점용시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위치를 말씀하십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정한 건 아니고요. 일단 능동로 그 밑에 고가도로 그 부분 700m 구간을 보고 있거든요. 700m를 전부다 할 것이냐, 부분을 할 것이냐, 그거는 저희들이 과업을 진행하면서 일단 과업은 총 길이를 다 주고 그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할 부분, 순차적으로 설계를 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똑섬유원지역에 점용시설 우리가 몇 번 했죠?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제가 잘,

경원

지경원위원

돈만 발라놓고 아무 효과 없다 말이죠. 지금 시비하고 구비 매칭 사업입니까, 이거. 매칭 사업 하지 마세요. 시비만 갖다 하세요, 시비만. 그래도 이거 할까 말까예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같이 예산 책정을 하지 않으면 시에서 보조를 안 해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하지 마시라니까요, 받지 마세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예를 들어 한 가지 그거지. 설계를 하면서 더 좋은 내용이 있으면 그걸 또 그렇게 할 겁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아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뚝섬유원지역에 조명시설 10억 이상 들어갔을 거예요, 아마도. 지금 가보세요. 조명이 되어 있는가. 돈이 10억이 보이는가, 5억이 보이는가, 1,000만원이 보이는가, 내 생각은 100만원도 안 보여요, 100만원 어치도. 그런 사업을 해놓고 나중에 예산타령하고 돈 있네, 없네 하지 마시고 모르겠어요. 100% 시비로 해서 우리가 대응한다면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구비 투입해 놓고 이거 그렇게 해놓으면 지금 능동로 빛의 거리 건대역에서 이 앞까지 15억 들여서 해놓은 거예요. 얼마치 보이십니까? 과장님! 지나다니면서. 한 2,000만원 어치 보이려나. 이런 실정이에요. 우리구에서는 사업을 대행할 능력이 없어, 사실은. 전문가가 없어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하나의 예를 들은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과업을 하면서 어떤 어떤 것들을 우리 과업에 반영하겠다, 그런 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리고 꼭 반영하실 게 있어요. 구청 직원을, 담당 직원을 해외 견학을 보내세요. 1억이 들든 2억이 들든 보고 와서 접목을 시키는 이런 예산을 꼭 넣으시라고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두 명이든 세 명이든 꼭 갔다오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전혀 무지한 상태에서 공사만 하라고 그러면 머리에서 나오냐고요, 안 나오죠. 뭔가 봐야 나오잖아요. 이런 것도 아무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거 사실은 반대하고 싶습니다. 구비 5,000만원 왜 갖다버리냐고요,

「삭감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현정

오현정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오셨으니까 질문을 드려야지요. 공원녹지과장님! 143쪽에 보면 수목식재 사후관리해서 시비가 9,000만원이고 구비가 5억 2,8540만원 중에서 이번에 군자역 지하배출수 전용회선요금 260만원, 실개천 공공요금 4,600만원 그 다음에 자연학습장 공공요금 560만원인데 군자역 지하배출수 같은 경우는 우리구가 관리하는 곳입니까?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실개천 사용하는 걸 갖다가 물을 끌어올리는 비용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군자역에다가 원래 지하철 공사하면서 물이 많이 나오니까, 지하수가 많이 나오니까,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유출수를 가지고 우리 실개천을 더 돌리거든요.

창현

김창현위원

돌리는데 그게 지하수물이 원래는 저쪽 중랑천으로 흘러나가게 되어 있나요? 중랑천으로 흘러가고 군자역 거는 이쪽으로 넘어오고? 그 물을 사용하는 우리가 그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전기를 끌어올려 가지고 실개천을 돌리니까 그걸 갖다가, 실개천 돌리는 비용이죠.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왜 이거를 이월이라는 게 뭡니까? 이월이라는 게 왜 자꾸 나와요? 이월이라는 게? 본예산에 다 있을 거 아니예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이게 부기가 좀 잘못됐는데요, 녹지대하고 중랑천 전체적으로 공공요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월 달부터 지금 10월 달까지 쭉 사용을 해가지고 왔는데 전체 금액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부기를 이렇게 달아놨는데요. 실제적으로 2012년도 예산을 갖다가 그대로 그냥 2013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전기요금도 오르지 수도요금도 오르지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것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안 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스스로 자살골을 넣으셨는데 그러면 예산을 할 때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고 예산을 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뺏겼다는 거 아닙니까? 2012년도인지 2013년 뺏겨서 그냥 올리니까,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아니,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충분히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과에서 예산을 책정을 할 때 작년 예산 수준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해놓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도 오르고 또 새로 고치기도 하고,

창현

김창현위원

신현식 팀장님 맞아요? 여기 계시는데 맞아요? 칼질을 잘못하셨고만.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창현

김창현위원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보면 지하수 배설공사가 기정예산이 72만원이고 추경이 어떻게 332만원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실개천 공공요금도 1,000만원 증액. 1,400만원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이게 말이 되냐는 얘기죠. 1,460만원 총 증액되는 게.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공공요금은 아마 전부 다 그럴 겁니다, 어느 정도. 우리 과 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여하튼 부족한 것이 그걸 갖다가 항상 할증률을 해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전년도 예산 그대로 해가지고 그 이상은 책정이 안 되도록 그렇게. 그리고 지금 여기 녹지대라든가 어린이 학습장에 수도도 새로 해가지고 설치를 했고 했는데 추가로 그런 것들이 예산이 지금 잡혀있지 않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예산이 안 잡혀있는데 어떻게 시설을 했어요? 예산이 안 잡혀있는데 어떻게 시설을 하셨냐고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시설비는 있으니까 시설을 한 거죠.

창현

김창현위원

그리고 화양동에 보면 해님공원. 해님공원에 그네가 좀 많이 망가졌습니까? 144쪽.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망가진 게 아니고 완전히 부서져 가지고 철거를 해버리고 지금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여기 사진에도 있지 않습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철거는 언제 하셨어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철거는 올 여름, 가을철에 했습니다.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없어져 가지고 지금 그네대만 있고 그네가 없습니다. 없어서 그걸 갖다가 이번에 새로 설치를 해줘야 되고요.

창현

김창현위원

그게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그게 비용이 460만원이요. 그네 설치비용이요.

창현

김창현위원

460만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네 하나에 460만원. 공원녹지과 이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정

오현정위원장

지경원 위원님!

경원

지경원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아까 도시디자인과장님한테 아차산의 스프링쿨러 무용지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무용지물 맞아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전혀 잘못된 생각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해명을 하세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산화경방기간 동안에 보통 한 40분 정도 매주 금요일 날 그걸 틀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틀으셨는데 그걸 왜 틀으셨냐고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그 장소만큼이라도 불이 안 나도록 그렇게 하고,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 장소만이라도 불이 안 나려고 하셨는데 이게 과연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있는데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완전히 건조해서 나무가 말라죽을 정도가 돼서 나무의 식수를 위해서 뿌린다면 말이 되지만 지금 그 320마력짜리 모터 몇 개입니까? 한 쪽에 3개씩 해가지고 6개 만약에 돌린다고 치면 거기에 대한 유지비나 이런 게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그것을 계속 매주마다 돌리신다고 그랬는데,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을 대비해 가지고 매주 금요일 날만 이렇게 30분 정도 돌렸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거기 등산로가 크게 산불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집요하게 물고 들어갑니다.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아니, 그런데 저희 작년에도,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산불방지를 위해서 했지만 사실 우리구에서 산불 나는 위치부터가 그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아차산에 노점상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하시는 대부분 그런 부분에서 불이 나죠. 최고 위험한 것은 지금 스프링쿨러 설치된 데는 사실 바닥에 낙엽도 많이 안 쌓여있어요. 실질적으로 낙엽이 많이 쌓이는 건 9부 능선입니다. 9부 능선에 활엽수하고 침엽수가 같이 쌓여서 특히 9부 능선에서 워커힐 쪽 방향에는 침엽수 낙엽하고 활엽수 낙엽이 쌓여서 발이 묻힐 정도로 많이 쌓여있습니다. 거기에 불이 났을 때 실질적으로 화재진압이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설치된 부분을 보십시오. 어디 되어 있는가, 5부 능선이나 4부 능선 부근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둘레길 조성 부근에 비슷하게 설치되어 있으니까 시각적이나 우리 주민들한테 보일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안문환 위원님 그만하세요. 제 발언권 가지고 계속 하고 계시는데.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설명은 해야 되잖아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요.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분명한 얘기는 과장님이나 우리구에서 그것을 조성해서 한 건 아니고 우리구에서는 의견 정도만 줬을 거고 소방방재청 그 분들이 한 거니까 제가 크게 문제는 안 삼는 건데.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산림청에서,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시설유지관리비도 산림청 예산으로 나옵니까?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다 국비로 보조되고 남아있는 금액을 지금 반납하는 겁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더 확대시킬 계획은 있으세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내년에도 사실 10억의 예산을 잡아 가지고 8부 능선, 9부 능선까지 물을 끌어올릴 계획은 있습니다. 계획은 있는데 예산사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 업무보고에 이미 지금 드린 바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먼저도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드린 게 뭐냐면 호스만 깔아놓으면 요즘에 호스가 상당히 단단하고 오래갑니다. 그래서 군부대 같은 데 가보면 부대가 산 정상에 설치되어 있어도 그 밑에서 다 물을 끌어올리고 거기에 하수든 모든 걸 다 그 호스를 해서 이용을 하죠. 그러니까 그 호스를 설치해 놓고 밑에 모터 마력을 설치해 놓으면 불이 났을 때그것만 틀어서 인력이 간 뒤에 그 위에서 정리를 하면 빠른 시간 내에 우리 헬기가 안 와도 사실 화재진압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소방방재청에서 어떤 생각에서 그렇게 설치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방차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방차원보다는 우리가 지금 화재진압 시 그게 더 필요합니다. 예방보다도.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산림청하고 그걸 협의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설치할 때는 이게 8부 능선, 9부 능선까지 물을 올려 가지고 거기서 돌리도록 그렇게 하려고도 했었는데 산림청에서 하는 얘기가 산꼭대기에서 불나는데 그걸 물 돌려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문화재 주변이라든가 집 주변이라든가 꼭 불이 나가지고 금방 끌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용을 해야지 산꼭대기에서 난 불을 일반시민들이 올라와 가지고 그 물을 갖고 얼마나 끄겠냐, 그건 대부분 다 헬기로 끄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내리라 그래서 그렇게 내려 가지고 설치를 했던 겁니다.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우리 구청장 입장에서나 그렇게 보면 대부분 불이 나면 8부 능선, 9부 능선 그 정도에서 나는데 그런 불을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그런 면에서 올해에도 그걸 어떻게 예산을 시에서 받아올 수 있으면 더 받아와 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물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지금 올해도 사실 10억을 예산보고는 했지만 그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다가 예산을 거기에다 달라고 그렇게 요구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이 내려온다고 그러면 그 작업도 내년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책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현재 그날 그 때 당시 산불이 났을 때 우리 공무원들은 여러 분 보셨을 겁니다. 산불이 어떻게 번져나가는지를. 그 날 바람이 좀 불었어요. 바람이 불었고 마른 나뭇가지에 불이 딱 붙었는데 바람이 한 번 싹 부니까 나뭇가지가 꺾어지면서 날아가서 상당히 멀리 날아가서 다시 거기서 점화가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소방방재청에서 생각하는 주택을 보호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실질적으로 화재진압에 있어서 큰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아니, 그게 보면 전체적으로 많이 설치를 해놓으면 효과가 있겠죠. 효과가 있는데 지금 1대 설치해 놓은 것은 시범적으로 되나 안 되나,

문환

안문환위원

1대가 아니죠.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몇 군데 설치했죠?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6대 되어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럼 6대 범위가 어떻게?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범위가 그러니까 전체 면적의 120m까지 양쪽에 120m니까 240m죠.

경원

지경원위원

1대가 120m?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아니, 3대가 전체 해가지고 120m까지는 여하튼 그 주변에는 지금 커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럼 한 500대 설치하면 아차산 방어가 되나요?

문환

안문환위원

500대 설치하려면 경관을 훼손하죠.

현정

오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고양석 위원님!

양석

고양석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아까 김창현 위원이 하셔서 제가 관두려고 그랬는데 그 실개천 있지 않습니까? 실개천이 여기 위원들 계시지만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신 분 있어요? 그런데 실개천이 민선4기에 의욕적으로 어린이대공원 회관 앞에 도심에서 시골 정취를 느끼는 이런 기분으로 제가 기공식 때 한 번 가본 적이 있는데 지금 대략 보니까 한 5,000만원 가까이 연 소요가 되고 있는데 거기 5,000만원 정도 투자를 해서 실개천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까? 시골 냄새가 납니까?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사실 여기 공공요금 500만원이라 해가지고 12달 보태가지고 5,000만원이라 이랬는데 실개천 비용은 그렇게는 많이 안 들어갑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이 숫자가 잘못된 겁니까?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이거 아까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부기가 잘못되고 전체적으로 녹지대, 중랑천, 마을마당 이런 거 총 해서 공공요금이 잡혀 있었는데 그걸 지금까지 쭉 쓰고 나머지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이걸 부기를 달아놓은 거지 이 돈이 전체적으로 녹지대라든가 중랑천이라든가 마을마당이라든가 이런 데 정자마당 총 들어간 돈을 다 합쳐서,

양석

고양석위원

해서 그냥 실개천 공공요금이라고 해놨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대단히 잘못 기록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적으로 실개천 공공요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그게 실개천을 지금 4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그걸 하루에 30분 간격으로 해서 3번 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산이 많이는 안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30분 간격으로 하루에 3번 돌리면 그 물소리는 좀 많이 들립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돈을 상당히 많이 들여서 한 사업인데 어린이회관 앞에 그게 대략 한 몇 m나 됩니까?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한 400m 정도 될 겁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400m요? 그런데 거기를 느낀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저는 일부러 옆에 가서 느끼려고 해도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군자역에 지하배출수 제가내용을 잘 압니다. 그 물 양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때 중랑천으로 정말 맑은 물을 배출을 해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물을 이쪽으로 당겨서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되지만 실개천에 물을 내려서 거기는 제가 볼 때 하루에 3번씩 물을 끌어올리는지 아는 사람도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과장님이나 거기 3번 올린 줄 알지 시민들은 전혀 못 느낄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대표적으로 잘못된 그런 사업이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앞으로 들어가는 예산마다 정말 낭비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그 실개천을 만들 때 그 땅이 육영재단, 그 땅입니다. 땅인데 그 땅을 우리 녹지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그걸 무상으로 임대를 하는 형식으로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시비를 갖다가 예산을 갖다 했는데 그 때 당시에 실개천을 조성을 했을 때 여름철로, 겨울철이야 물을 안 흘려보내니까 그런데 여름철에는 신선감도 느끼고 그런 것을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런데 저도 그 근처에 살기 때문에 하루에 1, 2번씩 거기를 지나칩니다. 그런데 거기 실개천이 있는 줄은 제가 익히 잘 알고 있는데 그렇게 느낀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고 본인은 전혀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예를 들면 거기가 물이 흘러 내려가는데 어린이회관이고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니까 청계천 같이 발이라도 담글 수 있는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숲이 우거져서 잘 보이지도 않고 소리도 잘 들리지도 않고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전혀 이거는 의미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과장님은 그 때 어느 위치에 계셨는지는 모르지만 국장님도 그 때는 전혀 모르는 사항이실 겁니다. 한 번 와보십시오. 와서 보면 이게 얼마나 황당한가 하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계속 연차별로 많지는 않지만 예산투입을 해서 관리를 할 건데 전형적으로 이거는 좀 잘못됐지 않나라는 생각을 들어서 한 번 말씀드려본 겁니다.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여하튼 앞으로 관리를 잘해 가지고 좀더 고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점점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지하철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그냥 자연적으로 중랑천으로 흘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도 인공으로 해서 중랑천으로 흘러가는데 지하철에서 어쨌든 인공으로 해서 흘려보내는 비용이면 우리구에서도 지하철하고 협상을 해서 그 쪽으로 흘려보내는 거를 우리 실개천으로 물 양을 좀 많게 해서 흐르게 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 물 양이 많으면 우리 하수구로 해서 빠져나갈 수 있게 우리는 간단한 예산만 들여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그런 의향은 있으신지, 한번. 앞으로 국장님은 우리구에서 더 계셔야 되니까.

기배

이기배도시관리국장

아무튼 그런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렇게 한번 해주셨으면. 그러면 우리가 예산도 절감되면서 지금 사실 아까 물의 양이 적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물의 양이 많으면 그 효과를 톡톡히 내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옛날에 쳐졌던 철조망이 다 철거가 된 상황인데 상당히 지금 어느 정도 경관으로서 조성이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실히 살리기 위해서 서울 지하철일 겁니다. 도시철도 거 같은데 거기하고 협상을 해서 어쨌든 그쪽에서는 이쪽으로 물을 흘려보내나 그쪽으로 보내나 똑같은 예산이니까 그렇게 좀 한번 우리구에서 우리구 예산을 절감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현정

오현정위원장

정관훈 위원님!

관훈

정관훈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 수입으로 이행강제금 반환금이 책정이 되어 있지요. 국장님한테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주택과에서 지난번에 구정질문 이후에 구청장님께서 반환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 지금 한편으로 뭐한 얘기인데 건축과는 덜하지만 주택과에서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은 아니지만 문제 제기를 했던 당사자로서 미안한 생각도 갖는데 어차피 이거는 잘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반환과 관련돼서 일련의 과정을 서면으로 저한테 주시고요. 주택과 그 다음에 건축과에서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반환과 관련해서 이제까지 조치해 오고 있는 진행과정 그 다음에 추계보다 대략 17억 정도 보여지는데 이거보다 상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계산을 정확히 뽑아봤을 때 더 오버 됐을 때의 대책은 뭔가, 그거 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박상일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고맙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공무원은 퇴장하시고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공무원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해당부서는 건설관리과, 도로과, 안전치수방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안 책자 145쪽부터 149쪽까지 주차장 특별회계는 163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경원

지경원위원

먼저 도로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하고요, 관내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사업계획서 주민들 의견청취의 건 다 가져왔습니까?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아직 그것은 시간 관계상 준비를 못 했고요. 받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찬성을 하려면 시간적인 게 많이 소요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추경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서 정리해야지. 지금 시간도 없어요 이제 11월 달인데 어디를 공사하겠어요? 그렇죠?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지금은 할 수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끝났어요, 올해, 그렇죠?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아닙니다. 지금 추경예산은 할 수 있습니다. 조사할 시간이 없죠.

경원

지경원위원

아니 할 수 있는데 지금 준비가 안 됐잖아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공사하려면 민원이 상반되게 가야 상충되는데 그 상충률을 또 봐야 되고, 그 지역에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야 되고.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그런데 지역 위원님들 의견을 다 지금 대부분 해야 될 곳은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대부분 많고요. 그다음 지역주민들이,

경원

지경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준비가 안 되면 이번에는 삭감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 다시 넣어서 일을 하시라고, 제 말씀은 그거예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만약에 삭감하게 된다면 지금 당장에 시급한 그 골목들이 있는데 그거를,

경원

지경원위원

그렇다고 골목에서 죽습니까,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제대로 일을 하려면 제대로 하셔야지. 아무튼 그거 먼저 가져오세요, 도로과는. 이상입니다.

현정

오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문환 위원님!

문환

안문환위원

도로과 말고요, 건설관리과장님.

현정

오현정위원장

건설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가로정비에 1,000만원 예산이 들어왔네요?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어떤 가로정비를 하시려고?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규격노점 구매 제작인데요.

문환

안문환위원

네?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저기 규격노점이요. 지금 저희가 그 어린이회관 맞은편에 건대후문에 보면 포장마차 거리가게 있습니다. 그게 3개가 있었는데 당초에 사실상 금년도 본예산에서 그때 당시에 한 2,000만원 정도 이렇게 편성을 해주셔서 그곳이 3군데가 있는데 2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부족해서 1군데는 설치를 못했는데 그 설치하지 못한 1개소에 대해서 설치하고자 해서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추경에요?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이 규격 노점을 설치를 해주시면 자꾸 노점은 늘어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추경까지 해가면서 설치를 해줘야 되는지?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지금 사실상 우리 건대입구역이나 강변역 또 아차산역 대체로 보면 서울시에서 2008년도부터 규격 노점을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해왔던 것은 저희 예산으로 편성해서 이렇게 제작을 해서 준 것이 아니고 그 개인 부담으로 해서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관리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제작을 해서 화해조서까지 법원까지 해서 이 재산권을 우리가 행사를 하면서 우리가 그 분들에 대해서 불법을 저질렀을 때는 우리가 언제든지 취소도 할 수 있고 또한 도로점용료나 아니면 대부료 이런 것을 받아서 철저히 인적으로나 물적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럼 아까 지금 점용료를 부과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건대역 부분에 그 노점도 다 점용료 받습니까?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거기는 현재 불법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요?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네, 1년에 한 번씩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태료 징수가 잘되고 있습니까?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과태료 징수률은 사실상 낮습니다. 과태료 징수률은 대체로 한 30% 내외로 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과태료 징수도 안 되고, 지금 철거도 못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렇게 서울시에서 가판대 지점 몇 군데 해준 거 있지만 거기는 됐는데, 또 우리구에는 장애인들이 설치해 놓은 게 있죠? 장애인단체에서?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장애인단체에서요?

문환

안문환위원

네. 장애인단체에서 그 황토색으로 해서 설치된 게 지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규격도 틀리고 모양도 틀리고 그런데 우리구는 이번에 이것 설치하면 서울시 가판대하고 같은 크기에 규격에 같은 모형으로 합니까?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이제 표준모델로 해서 하지만 똑같지는 않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걸 같이 해주셔야죠, 해주시려면. 그래서 단속을 할 적에 그게 일치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또 요새 보니까 건대역 주변에 그 거리에 도로포장 인도포장을 하던데 그리고 하다가 중간에 말았어요, 어떻게?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지금 도로과에서 그것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추경은 그런데 들어와서 차라리 거기를 지금 제대로 정비를 해주시든지. 그 정비도 보면 그게 일단 공사가 지금 다 안 되고 중간에 중단되고, 또 한쪽에 시작된 지점에는 건물하고 단차가 좀 있던데 그런 부분은 야간 같은데 이 사람이 다칠 확률이 굉장히 높던데 그 부분에 정비가 안 되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꼭 도로과에서는 하지만 이것은 건설관리과에서 어쨌든 그 주위환경을 깨끗이 하고 한 정비차원에서도 같이 신경을 서야 되는데 지금 부서마다 일이 틀려서 제대로 활용되지도 못하고 제대로 일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이런 거 같아요. 지금 차도에서 보면 건대 같은 데는 너무 지저분해요. 정비를 안 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1,000만원에 대한 부분을질의를 하는 겁니다. 여기가 깨끗이 정비가 차도에서 봤을 때 엄청나게 지저분한데 그거는 한 번도 지금 정비가 안 돼요, 2년, 3년이 돼도. 그 사람들이 거기다가 적치물을 놓을 적에는 그것만큼이라도 단정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처음에 거기 우리가 광진구 저거를 간판을 해서 모형을 했다가 그것도 이제는 시커멓게 되고 훼손되고 이래서 지저분한데다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단 말이죠.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어쨌든 규격과 거리 가게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또 계도도 하고 해서,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만들어서 누구한테 주는 거는 좀 그렇고, 그것부터 이런 추경도 실질적으로 그런 정비부터 하신다고 추경에 들어오면 좀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이런 가판대를 설치해서 또 어떤 특정인한테 가게 되는 이런 부분은 추경으로 예산 들어오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거리 가게를 사실상 그동안에 기존 거리 가게들에 대해서 사실상, 물론 법적으로 하면 완전하게 없어져야 마땅하겠죠. 그러나 법과 현실 속에서 그러한 어려움을 조금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이 위생적인 것도 많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이, 물론 그 설치 자체가 불법이기는 하지만 그런 이용자들은 정당하게 자기 나름대로 그 대가를 지불하고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민의 건강도 좀 고려를 해서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도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다 보니까 다른 분들도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할 수 있는데 안 해주는 그런 식이 되고 또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렇게 추경이 많이 들어올 때 이때 가로정비에 대한 부분에 좀더 추경을 올리세요, 그러면. 예산에서 힘들면 이럴 때 올려서 가로정비를 1년에 한 번이라도 좀 해주세요. 지금 우리 광진구에 제가 의원된 지 지금 5년차인데 5년차로 봤을 적에 엄청나게 노점이 늘어나고 아주 무질서하고 지금 인도를 완전히 점유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주민들은 정비를 해달라 그러는데 우리구에서는 지금 인원부족 또는 직원들의 필요도 이런 것 때문에 못하시고 있잖아요. 이럴 때 추경을 좀 올려서 위원님들을 설득해서 일시적으로 정비팀을 구성해서, 또 인력조성 해서 한 번 정도는 하시면 그래도 주민들이 봤을 때는 아, 뭔가 우리 불편함을 해소하려고 구청에서 노력하는구나, 또 의원들도 나름대로 이 부분은 본인들이 보기에도 참 안 좋아 보이니까 이렇게 정비를 하는구나 하고 일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지만 지금 이렇게 이런 가판대 설치해주는 거는요 사실 주민이 봐도 이거는 어느 특정인한테 이게 주는 그런 모습뿐이 안 비춰집니다. 과장님, 그 자리 되게 힘든지 알아요, 저희가. 가로정비 엄청 힘들고. 하지만 진짜로 제가 이 추경예산 책을 쭉 보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 가는 예산이 아닌 참 그간에 못했던 사업 같은 거 조금 그냥 과별로 하는 그런 사업이 돼버렸어요, 추경도. 우리가 정작 필요한데는 지금 추경이 안 들어 가고 있더라고요.

홍길

김홍길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홍길입니다. 제가 보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저희가 잡은 예산은 작년도에 건대후문 쪽에 가판대를 3개를 설치해 주는 걸로, 현재 건대후문 쪽에 굉장히 음식점 위주로 해서 크게 이렇게 해서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노점들이. 그래서 이게 이제 도시 미관을 훼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저희가 단속해서 없앨 수 있는 여건도 아닙니다. 그래서 서울시 방침은 노점을 기존에 있는 노점은 더 확장하거나 하지 않고 잘 관리하고 새로 발생되는 노점 같은 경우는 발생하지 않도록 즉시 이걸 그것을 계도하고 정비하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 같은 경우는 10여년, 20년 동안 장기적으로 해왔던 거라서 거기를 없앨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가로환경을 좀더 예쁘게 도시환경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점 당초에 3개를 개선하는 거로 했었는데, 예산이 사실 부족해서 2개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했던 것을 하나를 더 추가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건대 맛의 거리 그 앞에 있는 보도정비는 저희가 노점들하고 협의하고 해서 3단계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2단계 작업 중에 있어서 아직 한 구간은 못했고요. 그 건축물 후퇴에 대한 부분은 또 저희가 집주인들하고 같이 건물주하고 이렇게 상의를 해서 후퇴한 부분도 이제 보도색 하고 같이 맞춰서 색깔로 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아직 못 들어갔습니다. 현재 포장이 지금 못한 부분만큼 단차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포장을 완료하면 보도하고도 딱 맞아지기 때문에 걷는데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환경조성을 위해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지금 불법노점에 대해서 고발조치도 별로 미흡한 것 같고요. 일단은 고발조치는 해야 됩니다. 특히 그 건대후문에 음식점 오래 전 벌써 한 10여 년 전부터 그것을 계속 단속은 하지만 고발조치는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한두 번 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또 안 하는 거 같아요. 그 음식점이야말로 진짜로 주차장에다 설치해서 엄청나게 이득을 취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건설관리과에서는 기본적으로 영리가 굉장히 이익을 추구하는 불법 포장마차라든가 불법 업소 같은 경우는 고발조치를 좀 하세요. 그것은 경각심입니다. 다른 분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정비가 깨끗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홍길

김홍길안전건설교통국장

네, 노력 하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장

지경원 위원님.

경원

지경원위원

과장님! 지금 건대 맛의 거리 거기 지금 보도정비하고 있죠?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무허가 지금 어디로 이주해 있죠, 그게?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아, 이동하는 거요? 저 광장동 체육센터부지 거기다 임시로 이전을 했다가,

경원

지경원위원

그쪽에서 장사하고 있어요?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아니 장사는 못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장사는 못하고?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아까 체납부분도 많고 벌금도 잘 안 낸다고 그랬잖아요?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런 부분해서 이번에 이전할 때 들어올 때 못 들어오게 하면 되잖아요? 돈 내고 들어오라고.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은 사실 그 분들도 영업을 그 수십 년 동안 해온 부분이서 위원님 말씀 이제 물론 우리가 그 체납을 갖다가 많이 징수하라는 그런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요. 어쨌든 한번 저희도 여러 가지 방법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아니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그런 방법도 있어요. 어차피 지금 이주를 시켜놨으니까 들어올 때 다 완납을 해라 그러면 입주를 못 한다, 그리고 거기서 조합하고, 거기도 조합 있죠?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네. 어쨌든 단체들이 있습니다. 여러 개 단체들이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들하고 좀 협상을 하세요. 왜냐하면 거기가 지금 권리금이 하나에 1억 몇1,000만원씩 2억, 3억 그래요, 포장마차 하나에. 그거 지금 앞으로 어떤 식으로 관리할 거예요? 그게 세 습되나요?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세습은 안 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지금 하는 것은 현재 당사자만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당사자가 소득이 어느 정도 이상일 때는 못하게 돼 있잖아요, 또?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사실상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개인한테 저희가 그래서 인적사항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왜 그러냐면 저희가 그 분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자 하면 그 사람들이 다 일러주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어서,

경원

지경원위원

아니 우리나라 지금 프로그램이 잘 돼 있잖아요? 딱 이름만 대면 부동산이 어디 있고, 세금이 얼마 나오고, 저축이 어느 은행에 얼마 있고 다 나오잖아요?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물론 이제 그것은 개인이 개인정보 동의를 했을 때 그게 가능한데요. 그렇지 않았을 때는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만약에 개인이 그 사람이 그동안에 돌아가시면 반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반납하면 철거를 할 거 아니에요?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규격화 노점은 현재 이제 그 지난 2008년도부터 하면서 그 부담을 개인부담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저희가 그건 사유재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강제하는 데 있어서 좀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노점상한테 세금을 받는다고 하면 법 이치에 맞지 않죠?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사실상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를 시키는 겁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세금 과태료로 하는데. 그러면 강제사항이 있나요? 몇회 수없이 10년, 20년 안 내도 상관이 없나요? 아니면 몇회 이상 안 내면 어떤 처벌조치를 한다는 강제사항이 있나요?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개인정보가 이제 동의가 됐을 때는 그 사람 개인사유,

경원

지경원위원

아니 과태료만, 과태료만.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네. 그러니까 과태료도 일반 이제 저기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이제 그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절차를 밟아서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몇회 이상, 몇년 이상 있을 거 아니에요? 몇년 이상이에요? 과태료가 몇 년 이상이면 법적조치를 취한다는 게 있어요?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아니 그것은 압류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꼭 몇 회, 그 횟수는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개인재산이 우리가 동의를 했을 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할 수는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아니 그 사람들이 동의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니 그 사람들이 뭐하려고 그 개인정보에 동의를 하냐고요. 동의를 안 하고 아무 것도 없을 때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현재는 규격화된 거리 가게 거기에 한정돼서 하다보니까 좀 저희도 답답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요.

경원

지경원위원

아무튼 꾸준히 같이 노력해도 그 사람들이 참 없는 사람이 먹고산다 하면 뭐라 하겠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돈 벌면서 과태료도 안 내고 돈 번다는 건 또 이치에 맞지 않잖아요, 또? 그런 부분을 개선해나가려고 해야죠.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들하고 더욱더 해서 이렇게 좀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과태료가 어느 정도 되요?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과태료가 ㎡당 1년에 보통 한 번씩 부과할 때마다 한 10만원 정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여기는 10만원도 안 되겠는데요?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아니죠. 보통 보면 한 3㎡ 이렇게 됩니다. 2㎡, 3㎡ 이렇게 되니까요.

문환

안문환위원

3㎡ 되나요?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우리 그 설치해 놓은 게 1평에서 1평 반인가요?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한 달에 30만원 월세 낸다고 생각하면 충분한데, 한 달에 30만원이 아니죠. 1년이죠?

수범

김수범위원

년, 년.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그런데 그것은 이제 1년에 2번 하기도 하고, 1번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대체로 1년에 1번 이상은,

경원

지경원위원

2만 5,000원 꼴이잖아, 한 달에. 그거를 안 낸다는 건 이유가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 그냥 거저 먹는 거지. 이상입니다.

현정

오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안문환 위원님!

문환

안문환위원

교통지도과장님.

현정

오현정위원장

교통지도과장님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우리 구의동 주차장에 대해서 좀 나온 거 같은데 설명 좀 해주세요. 왜 이렇게 지금 지연되고 있는지.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네. 지금 있는 세대는 다 나갔는데요. 한 분이 안 나가고 우리 결정된 인도소송을 해서 우리한테 인도가 다 넘어왔는데 항소를 했습니다, 거기서. 못 나가겠다. 그래서 이제 변론 마치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있다 보니까 1심 끝나고 강제로 철거하고 이주시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변호사 자문을 구해보니까 항소에서 만약에 뒤집히면 또 이제 여러 가지 부담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항소까지는 우리가 이기고 나면 그때는 강제집행하는 걸로 하고 지금 소송 대응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예산 중에 일부가 소송비용으로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공사비가 이미 시에서 구하고 6대4 매칭펀드로 와있는 돈이 이미 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계속 아시겠지만 여기 명시이월 조서도 있고 하지만 사고이월 시키고 공사가 제때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태고. 참고로 지금 그 자리에다가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부지를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30면 정도 지금 평면주차장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냥 무료로 자진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럼 올여름까지는 그게 다 주차장으로 이렇게 그냥 해놨는데 지금 평면주차장으로 다 만들었어요? 양쪽 다?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네, 만들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양쪽?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아니, 양쪽 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 집 들어가는 길 말고?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네, 양쪽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원래 다 합해서 하려고 했더니 그쪽에 이제 통로가,

문환

안문환위원

글쎄요.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한 집이 있지만,

문환

안문환위원

네. 한 집 통로 때문에,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구분해서 지금 했습니다, 구분해서.

문환

안문환위원

양쪽 통로 부분에서요?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통로는 남겨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수임료를 지금 추경에 올리신 거라고요?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럼 이게 항소 수임료 추경이에요?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변호사 수임료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이게 항소 날짜가 지금 잡혀 있나요?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지금 10월 말일 정도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는데 말일 정도에 아마 변론을 지금 계속 2번인가 했거든요. 그런데 3차 변론 끝나고 나면 아마 11월초에는 판결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그쪽에서 자료를 또 내고 이러면 시간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내년 2015년까지 넘어가겠는데요, 그렇게 되면.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안 되는데.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항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소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마지막 판결이 조금 무리하게 있더라도 저희는 바로 강제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항소만 끝나면요?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원래는 1차 1심에서도 끝나고 나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분이 어떻든 항소를 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지금 뭘 해놨냐 하면 자기들이 지금 점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지금 별도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현재 토지대금에 대해서는 다 지급이 됐죠?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그럼요. 집값하고 다 됐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다 됐는데 지금 이 분들이,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마지막에 앉아 있었던 이 분은 마지막까지 공탁 걸어놓은 것을 안 찾아가기는 했어요, 마지막까지.

문환

안문환위원

마지막 공탁 걸어놓은 거요?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아니 우리가 결국은 돈을 갖다가 안 찾아가면, 감정평가된 금액을 안 찾아갔으면 그 금액을 그대로 이제 공탁을 해놓거든요, 법원에다가.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저희하고 많이 여러 가지 무슨 시시비비가 있었을 때 자기 전세금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세입자들. 그것 때문에 찾아가고 그러셨나 봐요. 우리가 이미 줄 것은 다들 줬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거기에 전세 세입자들은 없고요?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다 나갔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다 나가고 그 분만 남아 있는 거예요?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네, 그 분만 남아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 여자분 하나 있잖아요?여자분이죠, 소유주가?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중간에 개입된 남자는 뭐예요?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저는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있어요.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그래도 밝혀주셔야지. 그 중간에 개입하는,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법적인 부부관계는 아닙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법적인 부부관계는 아니고?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네. 그런데 그렇게 와서 구청장님 면담할 때도 부부관계처럼 와서 마치인 부부인 것처럼 했는데 법적인 관계는 아니에요.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구청장님한테 와서 그렇게 사실혼관계처럼 와서 얘기를 하면 우리 구청에서도 그 사람이 구청장님의 면담이나 우리구하고 면담에서 그 사람을 배제를 시켜야죠.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 사람이 더 이상 그게 자기 변호인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모르지만 위임장을 받지 않는 이상은 이제는 개입을 못하게 만들어야죠.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그래서 제가 남의 사생활이지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현정

오현정위원장

김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 건대부고, 건대부중 지하에 그 주차장을 만들어서 민간인들이 주차도 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주택가에 주차난이 심하니까 혹시 학교 같은 데 있더라고요. 여기 구의원들이 알아볼 수도 있지만 공식적으로 문서를 보내서 운동장을 지역주민의 주차장으로 좀 기여를 하고 그 학교에 시설을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것을 좀 추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주차난 해소에 대한 대책으로 학교에 추가적인 우리 공공목적의 주차장으로 기여할 수 있는 학교를 찾아서 그거 사업을 하면 좋겠던데 추진 한번 해보세요.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리고 시비, 구비가 어려우면 시비라도 해서 시의원들 도움 받아서 시비 같이 해서 그거 하면 좋겠더라고요.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장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지금 명시이월된 거 있죠?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동자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개선사업.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5억을 전부다 다 할 수는 없고, 우선 하나만 하면 되니까 한 6,000만원 정도 되나요?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 설치하는데.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그 외에 쭉 앞으로 진행 과정 있잖아요? 여기 책자에도 나열됐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까? 각 사업이?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원

지경원위원

앞으로 사업진행이 추진계획이 지금 책자에 예산서 사업설명서에 보면 12월 중에 주민설명회하고 용역설명회하고 설계용역 완료하고 15년 1월 중에는 한전주 지중화사업 협약서 체결하고 3월 중에는 공사를 착공하겠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돼 있어요. 이 부분이 앞으로 이대로 가능하느냐 이 말이에요.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예정대로 예산이 확보가 되고 하면,

경원

지경원위원

아니 ‘확보가 되면’ 그게 아니라 과장님! 이게 ‘확보 되면’ 아니라 확보됐다고 생각을 해야지 지금 명시이월까지 시켜놓은 사업을 갖다가 ‘되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명시이월을 시켜놨으니까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홍길

김홍길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가능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네. 그런 부분을 이대로 가능하다 이 말이죠?

홍길

김홍길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런데 총사업비가 10억이 들어가는데 5억은 어떤 식으로 조성하실 거죠?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5억은 한전주 지중화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5억은 한전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5억은,

경원

지경원위원

아니죠.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아니 2억 5,000은 한전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2억 5,000은 시에서 1억 2,500 그리고 구에서 1억 2,500 이렇게 지금.

경원

지경원위원

1억 2,500은 시에서 합니까?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런데 그게 6번 전주 7개인데 -청취불능- 앞에까지 7개인데, 7개가 5억 정도 예상이 됩니까, 그게?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네. 한전주가 그 분전함도 만들어야 되고,

홍길

김홍길안전건설교통국장

분전함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요. 그것만 하더라도 1,500만원, 2,000만원 가까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하는 비용까지 포함하면 이제 많이,

경원

지경원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지금 자양동 천주교 앞에 거기도 지금 거기도 6개죠. 6개인데도 그 가격이 들쭉날쭉해요. 이거하고 이것 한 것 하고. 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홍길

김홍길안전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저희가 설계하는 게 아니고요. 한전에서 저희가 의뢰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돈이 얼마냐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예산을 지금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저희가 나중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설계에 의해서 그 가격을 정산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저희한테 속이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속인 게 아니라 지금 보면 만약에 5억이 들어간다면 실질적으로 한전에서는 예산을 계상할 때 자기들도 잘못했는지 몰라도 2억 정도 예산편성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2억하면 1억이 남잖아요. 1억은 도로, 자기들 무슨 통신하고 굴착복구비에서 1억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지 무조건 5억이라 해서 2억 5,000 한전에 편성 안 해줘요. 만약에 2억 5,000이 들어간다면 우리 예산이 한 4억 5,000 좀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통신 또 묻어야죠. 나중에 복구해야죠. 한전에서 그것까지는 안 해줄 거라고요, 예산에.

홍길

김홍길안전건설교통국장

굴착복구비는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속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게 2억 5,000, 2억 5,000은 잘못된 발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홍길

김홍길안전건설교통국장

이제 지중화와 관련된 부분만 저희가 공사비를 5억을 계상했기 때문에 굴착복구비는 여기에 반영이 돼있지는 않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홍길

김홍길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굴착복구는 나중에 어차피 포장공사를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명시이월된 예산에서 들어가는 거죠.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통신사로 들어간 거 협상이 잘 됐나요?

홍길

김홍길안전건설교통국장

네. 또 통신사하고도 협상을 해야 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네, 해야 되고. 또 문제가 학교하고도 협상이 또 돼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학교하고? 동자초등학교, 자양고등학교?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지금 동자초등학교하고 그 다음 자양고등학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양고등학교는 본청이고, 그 동자초등학교는 지금,

경원

지경원위원

자양고등학교 성동교육청, 2군데,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2군데다 찾아갔고 또 공문도 보내놨는데 지금 학교 측에서 아직 교육청에서 아직 확실한 확답은 안 하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진행을 그냥 그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서 있으면 답 안줘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그 사람 승낙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계속 저희도 독려는 하고 있는데 독촉은요.

경원

지경원위원

아니 독려해 갖고 안 된다니까요. 아무리 봐요. 가만히 있으면 절대 그 사람들 동의 안 해줘요. 방법을 찾으시라고 어떻게 하든 간에 동의를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그 작업, 내년 예산에 이거 다시 또 반납해야 돼요. 안 됩니다. 하다못해 국‧과장이 같이 성동교육청을 찾아가시든 서울교육청을 찾아가시든 담당자를 만나가지고 하시든 서울 성동 전부다 교육과는 서울 시의원들이 개입하고 있으니까, 관여하고 있으니까 그 분들 만나서 상담을 하시든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해야 된다고요. 이 공문을 발송해서 회신 올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공문 갖고만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도 학교 땅을 1M를 내놓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

경원

지경원위원

부담되죠.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네. 곤혹스러워하고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쪽에서.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학교 땅 1M를 준다는 건 큰, 그 사람들은 진짜 어마어마한 혜택을 베푼 거예요. 옛날에 내가 학교 땅 학교 가서 50㎝만 달라 하니까는 안 된다 하더라고. 내가 사적으로 쓰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지네들 좋게 해주려 하는 건데도 안 줘요. 그렇게 힘든 땅이에요, 그게. 힘든 줄 알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시라고요.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땅을 사실은 교육청에서는 1M를 내놓든 우리한테 사가라는 식으로도 얘기를 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저희도 그렇게는 애들 학생들 통학로를 위해서 저희는 내놔야 되는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경원

지경원위원

그거는 당연히 못하니까 이제 힘든 거죠. 돈 주고 사버리면 당연히 괜찮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인지하시고 국‧과장님이 방법을 찾아주시라 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현정

오현정위원장

네. 제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광진구 공용자전거 관리 교통행정과에서 하죠?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장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자전거전용 주차단속도 하고 지금 저희 또 계획을 수립해서 방치 자전거라든지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정

오현정위원장

광진구에서 빌려주는 공용자전거?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공용자전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정

오현정위원장

네, 공용자전거.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장

공용자전거가 무용지물인데다가 많이 있더라고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이 아래에 보면 광진구 공용자전거가 바람도 빠져 있고, 바퀴도 빠져 있고.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그 공용자전거는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요청을 해서 3대가 지금 내려와 있는 자전거입니다. 그거는 의회에서,

현정

오현정위원장

그런데 3대 다 쓸모가 없게 돼있던데요? 바람 빠지고, 바퀴 빠져 있고.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의회에서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현정

오현정위원장

의회에서 관리해야 돼요?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네.

현정

오현정위원장

거기 보면 표지판에는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 이렇게 해서 전화번호랑 다 나와 있더라고요?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죠. 각 공용자전거를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공공기관에 많이 필요한 기관에 많이 내려 보냈습니다. 내려 보냈고, 그런 관리는 의회에서 관리를 하고, 의회에서 관리를 못한다고 하면 저희가 수거를 해갑니다.

현정

오현정위원장

차라리 안 쓸 거 같으면 수거하는 게 낫지 바퀴 다 빠져있고. 여기뿐만 아니라 그렇게 공용으로 쓰는 자전거들이 관리가 잘 안 되는 거는 차라리 처분을 하든지 아니면 사용을 할 거면 제대로 사용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 한번 점검하셔서,

종구

김종구교통행정과장

네, 실태를 한번 파악해서 처리하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공무원은 퇴장하시고,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56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국장님! 지금 추경 신청해 놓은 게 무엇무엇이죠?

찬모

정찬모사무국장

지금 의원님들 노트북하고요. 그 다음에 전문위원실에 복사기하고 2가지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전문위원실 복사기?

찬모

정찬모사무국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그것을 이번에 삭감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찬모

정찬모사무국장

저희들은 금년에,

경원

지경원위원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의회를 먼저 삭감시켜야 본청 예산을 좀더 삭감을, 그 복사기, 프린터, 컴퓨터를 전부 삭감을 해야 되겠는데 의회가 삭감 안 하고 본청 거를 삭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노트북 7대는 하셔야 돼, 그것은 정상적인 것이니까. 우리 초선의원님들 7대, 재선 이상은 아직 내구연한이 남아 있잖아요?

찬모

정찬모사무국장

내구연한이 10대는 지금 6개월 남아있고요. 나머지 4대는 1년 정도 남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그 중에 미반납된 게 2개가 있어서 숫자가 절대 부족한 실정이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이런 것을 하면서 보니까 공용노트북이 필요한 그런 상태예요. 위원님들 개개인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노트북도 있지만 공동으로 어떤 행사를 할 때 의회사무국에서 챙겨 가지고 가서 이렇게 해드려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내구연한이 조금 남은 거는 저희가 반납 받아서 A/S를 해서 공용장비로 사용을 하고 있다가 내구연한이 끝나면 폐기처분 하든지 아니면 조금 더 남아서 쓸 사람이 있다고 하면 관리전환 하든지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글쎄요, 의회사무국을 깎아야 집행부 다른 부서를 깎겠다고 하시는 위원님의 말씀도 내가 먼저 고통분담을 하시겠다는 그런 부분인데 와서 보니까 사무국에 지금 의원님들이 가지신 것들이 요새 전산장비라는 것이 해마다 이렇게 변동되고 있고 한데 우리 또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돕겠다는 입장에서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이번에 추경자원이 조금 있어서 저희도 노력을 한 결과로 그걸 집행부에서 해줬는데 그걸 또 깎는다는 것도 좀 그런 거 같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래서 결단을 못 내리시겠다는 이 말입니까?

찬모

정찬모사무국장

아니죠. 저는 절대 깎을 수 없습니다. 원안가결 시켜 주십시오. 아니, 제 업무가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도록 돕는 건데 그 장비 사겠다는데 그걸 깎겠다 그러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지금 노트북 예산이 대당 150만원 책정됐던데 기종은 혹시 선정이 됐나요?

찬모

정찬모사무국장

아니 아직 그런 건 선정은 안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150만원 정도면 아마 39.6cm full hd화면에 그 다음에 저희 인텔코어로 하고 하면 한 2GAHz정도니까 의원님들이 사용하실 때 굉장히 빠른 행정지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저번에 저희 받은 것 지금 사용해 보니까 굉장히 느리더라고요. 많이 느려서,

찬모

정찬모사무국장

네, 그렇죠. 지금은 전혀 다르죠.

경원

지경원위원

사용하는데 좀 불편함이 있는데, 그것보다 좀 빠르겠죠, 아무래도?

찬모

정찬모사무국장

그렇죠. 옛날 위원님들 가지신 거는 1GAHz정도 될까요, 속도가. 그런데 지금은 그거에 2배 정도 되는 속도니까.

경원

지경원위원

그래서 선정할 때도 모델 같은 거 선정할 때도 잘 이걸 검토를 하셔서,

찬모

정찬모사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의원들이 편하게. 그리고 컴퓨터 접속방법도 요새 많이 또 틀리죠? 옛날 거하고 좀 틀리더라고요. 사용하는데 좀 불편하기는 불편하더라고.

찬모

정찬모사무국장

그 기종은 일단 사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는 노멀한 기종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아니 그걸 컴퓨터를 잘해 주셔야 돼요.

찬모

정찬모사무국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현정

오현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끝으로 2014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원

지경원위원

의회사무국만이 아니라 전체죠?

현정

오현정위원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전체? 네, 있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장

수정의견?

경원

지경원위원

네.

현정

오현정위원장

의회사무국 소관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모

정찬모사무국장

네,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경원

지경원위원

세출예산서 146쪽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하고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삭감을 요청합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어디요?

경원

지경원위원

146쪽입니다.

현정

오현정위원장

146쪽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경원

지경원위원

네. 5억하고, 그 다음에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2억, 7억을 삭감을 요합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내용 설명을 해주십시오.

현정

오현정위원장

공영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삭감할 부분 삭감을 내시라 그러고, 삭감을 하면 세입도 삭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러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속기를 없애고 우리가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정

오현정위원장

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회의중지

17시3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및 수정동의안이 없으므로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1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8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6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