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순주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 조사기간 및 조사대상, 조사실시 경과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203회 순창군의회 임시회를 통한 2014년도 군정주요사업장 실태조사 추진방향은 사업비 5억원이상 32개소, 군 발주 각 면마다 2,000만원이상 1개소, 면 발주 1,000만원 이상 1개소를 선정하여 실시한바 대부분의 사업들이 어려운 여건에도 계획 공정에 맞추어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따지면 설계대로 시공된 공사현장은 한곳도 없습니다. 아스콘 포장공사를 예로 들면 설계서는 폭 3m 두께 5cm로 설계되어, 현장 실사결과 폭이 2m 아니면 4m 이상 되는 구간도 있고, 두께도 코아를 채취하여 조사한 결과 5cm가 일정하게 시공된 현장은 한곳도 없습니다. 이처럼 설계서와 상이하게 현장에 부합되도록 시공했기 때문에 설계서와 일치한 시공현장은 한건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공 잘못이 아니고 설계가 부적절하게 되어 시공자는 민원 및 현장에 부합되도록 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설계를 정확히 제대로 하려면 조사측량 당시 단면 변화가 있는 측점은 현황측량을 정확히 하여 물량을 측점마다 산출하고, 단면도 및 횡단도를 작성해 사업비가 산출 되는대로 예산을 책정하여 설계를 해야만 설계서와 시공이 일치 되는데, 표준단면도 1개만으로 예산에 맞추어 설계서를 작성하므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 설계 부적정으로 보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예산이 부족하고 두 번째는 인력부족입니다. 설계를 원칙대로 할려면 토목직이 100여명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고생하여 설계한 직원들에게 설계를 잘못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직원 보강시 토목직을 보강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보면 쌍암농공단지공사를 순창군에서 예산 반납소송을 제기했는데 쌍암농공단지도 당초 설계할 때 암석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 예산에 맞추어 토공으로 부적절하게 설계를 하므로 앞으로 추가 예산이 1~2억도 아닌 26억을 더 투자해야만 완전한 농공단지가 된다고 군에서 산출하므로 설계가 부실하게 되었다고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군 발주 사업들이 설계서와 상이하게 시공 되듯이 쌍암농공단지 공사도 설계서와 상이한 부분을 구두로 협의하고 담당자의 지시를 받고 하자나면 책임지라는 협박까지 받으면서 공사를 시행했는데 서면으로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은 본 위원장이 당시 공사감독으로서 판단할 때 갑의 횡포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쌍암농공단지공사를 설계서와 상이하게 공사했던 부분을 보면 남아있는 폐석은 사업비 절감을 위해 외부 반출을 하지 않고, 내부에 있는 차량진입이 불편한 관리동에 성토했고, 장마철이면 산사태 우려가 있는 법면에 보호공을 설치했고, 음용수로 되어 있는 물탱크에 식중독을 예방하고자 약품소독기를 설치하고, 건강장수연구소 도로가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아 연장시공을 했고, 이러한 사업들을 계약금액내에서 현장에 부합되도록 공사비 추가 없이 공사를 마친 후 사후 서면보고 했는데 사전에 서면으로 협의를 안했다고 소송을 제기하여 사업비를 반환하라는 것은 33년 공직생활 하면서 처음 겪는 일이라 인생의 비애를 너무나 많이 느꼈습니다. 이런 논리라면 순창군에서 발주한 모든 사업들이 설계서와 같이 상이하게 시공되어 있으므로 재시공 해야만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이 듭니다만 똑같은 사람이 되기 싫어서 전면 재시공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품질관리 적정성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에 보면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는 전면 책임감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 공사비 5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당해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의 수립이 명시되어 있는 건설공사로 되어 있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보면 품질시험계획서 수립대상 공사는 총사업비가 5억원이상인 토목공사, 연면적이 66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총 공사비가 2억원이상인 전문공사를 대상으로 품질관리시험계획서를 제출받아 승인하여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는데 순창군에서는 현재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건설공사의품질관리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품질관리 계획등의 수립절차 공사감독업무지침 제8조 품질시험 및 검사대상과 확인 및 제12조 품질보증계획등의 확인에 의하면 감독소장 또는 감독원은 품질관리시험계획서에 따라 건설사업자등이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가 제 기준에 적정한가를 확인하여야 하며 건설업자로부터 품질관리시험계획서를 제출받아 관계법령 및 시방서 또는 품질환경부서등의 제 기준에 적정한지를 확인하고 공사 착공 전까지 사업시행 부서장에게 제출토록 하여 승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순창군에서 시행하는 중대형대형사업장 중 품질관리시험계획서를 제출받아 승인한 곳은 없으므로 앞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품질관리시험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여 승인하여 주시고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다음은 쌍치면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쌍치 하수종말처리장은 위치선정이 잘못되어 우수기에는 분뇨가 넘쳐 하천 및 수질오염을 시키고 농작물을 오염시켜 민원이 수차례 발생하고 있으나, 담당자는 우수기에 상류측의 빗물이 유입되어 넘친다고 강변만 하는데 현장실사한 날 같이 확인한 바 비가 오지 않아도 분뇨가 넘쳐 하천과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으므로 설치 당시부터 상시 침수구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잘못 설치한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조속한 시일내에 하류측으로 이설할 것을 검토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이외에도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