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문경훈 의원 발언
배병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24일 제2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금일 예정된 박남진 의원과 김갑수 의원께서 일괄 질문하신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 질문한 의원님에 한해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문이 있으신 다른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이 끝난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박남진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남진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이현종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 실과장님들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군민을 대신해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가 군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에 대해 공론화하고 알권리를 채워주며 이해와 협조 속에 각종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관련 질문입니다. 농업은 철원의 절대적인 근간산업입니다. 철원군의 FTA 대응방안이 무엇인지 또, 준비하고 있는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포함하여 군수님 임기 중 농업정책의 비전과 발전방향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기후 변화대비 농.축산 정책과 관련하여 기후변화는 기온, 강수량, 일사량 등 기후자연 자원변화를 통해 농.축산 부분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작물에 개화나 출수시기 변화와 축산의 경우에는 수정과 산란 등 생리적 변화로 농업생산성 및 농가수입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에 기후변화에 따른 작물 재배 한계선 및 작물 북상에 따른 우리군 농산물 생산품목 육성전략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직탕관광 유원지 매각대금중 잔금이 정산되지 않고 있는데, 정산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해마다 철원군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귀농. 귀촌 또는 기업유치 등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정책에 대하여 집행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철원 경제가 침체되어 있습니다. 단기적인 부양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한 상경기 대책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건설경기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병인의장
박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갑수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갑수 의원입니다. 존중하고 사랑하는 철원군민 여러분! 그리고 배병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철원군의 희망찬 내일을 위해 열정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이현종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고 군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살기좋은 철원, 머물고 싶은 철원, 믿음을 줄 수 있는 철원군정이 추진되길 기대하며 몇 가지 군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오니 명확한 견해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인사운영 관련입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처럼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로 한 공무원 내부인사운영이야 말로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중요한 업무이며, 인사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지만, 각종 법규 및 규정에 위임된 범위 안에서 엄중하게 집행되어야 하는 업무에 중요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특히, 주민의 직접 봉사자인 지방공무원들의 사기와도 집결되는 만큼 규정에 의거한 기본원칙이 엄격준수는 인사본영의 핵심입니다. 원칙과 형평성을 감안하여 개인의 능력과 적성을 파악 적재적소에 배치는 조직의 활성화와 선의의 경쟁유발 군정추진에 새로운 동력원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인재의 지역적 안배 및 등용 또한 국민화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철원군의 인사운영에 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경제활성화 관련입니다. 국가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특히, 접경지역인 우리군은 그 체감이 더욱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지역경제를 살리려면 우선 전통시장인 재래시장 활성화가 우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며, 시설현대화, 주차장 설치 등 기반시설인 점점 점차 나아진다고 보여지며, 이후의 보다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재래시장을 회생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준비되고 있는지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차상위 계층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군의 여러 복지정책과 더불어 사회복지협의회 및 각종 자활후견단체가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 및 사회안전망 미흡으로 기초생활 수급자보다 더 힘든 생활고와 경제 고를 호소하는 차상위 계층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수혜자 선별에 더욱 세심한 관심과 분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사회복지협의 및 각종 자활후견단체의 각종사업현황과 철원군에서 차상위 계층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과 선정방법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사업 관련입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농경지 유실 및 농작물 침수 등 수해피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경작로 확.포장 및 노후된 용.배수로 정비사업의 추진실적과 사업성과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사업 추진 상 나타난 문제점 및 해소 대책에 대하여 아울러 답변바랍니다. 다섯째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입니다.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대사업은 계획부터 철저히 수립하고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우리 농촌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지보수, 장비의 보관 관리 등 운영 관리에 실질적이고 농업인들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농민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사업소 매립장 운영관련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의 1단계 매립장 운영이 2018년 종료되고 2단계 매립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철원읍 주민과 협의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간 의회에서 환경자원사업소 재활용수입만큼은 철원읍의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로 인정하는 등 2단계 매립장 주민협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대안을 꾸준히 주문하였는데 이에 대한 군의 입장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병인의장
네. 김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좀 유감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2차, 1차 정례회입니다. 정례회 기간 중에 지금 행정에서는 자꾸 외부행사를 지금 강행하고 계시는데, 뭔가 잘못됐습니다. 온 행정을 동원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군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업무적으로 중앙부처에 사무적인 이런 것이면 이해를 가는데 날짜를 조정해서 해야 되는 읍면행사도 강행하고 있고, 우리 지휘부에 주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금일 주문 목록 중 군수님 답변을 요구하는 항목은 11월3일 제4차 본회의시 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박남진 의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열
최석열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남진 의원님이 질의하신 귀농귀촌 또는 기업유치 등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정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에서는 인구늘리기 자체세부계획을 수립 금년도 인구증가 목표를 48,000명으로 하고 있으나 9월말 현재 47,244명으로 계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철원군 인구수를 적정수준까지 끌어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실과별로 더욱 구체적인 인구늘리기 자체세부 실천계획을 수립 유관기관 및 단체, 기업체 등을 방문 인구늘리기운동에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자매결연 행사 및 각종 업무협의, 간담회시 관련 기관에 주소이전을 권유하며 주요사업의 계획수립시 「인구증가」방안을 포함하여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귀농 귀촌을 통한 인구늘리기운동으로는 지난9월 전담부서를 신설 현재 농업 창업자금 및 주택 구입자금 지원사업, 농어촌 진흥기금 지원사업, 후계자 농업경영인 지원사업 등 귀농인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이사비용 및 설계비 지원사업, 귀촌인 소규모 마을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귀농 귀촌인 정착을 위한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는 현재 동송농공단지에 대기업 및 중견기업을 중점 유치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우리군 전략산업인 플라즈마 관련기업의 실질적 투자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별화된 홍보 전략으로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최고수준의 인센티브 지원 및 입주기업의 안정적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철원군 기업유치 촉진 조례 개정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중견 개별공장 유치에도 다각적인 방향에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병인의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네. 박남진 의원입니다.
석열
최석열자치행정과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지금 우리 인구늘리기에 여기 지금 자료를 보면, 답변 자료를 보면 계속 어느 해는 800명 감소하고, 어떤 때는 100명때, 한500명 평균보면 해마다 500명 전후해서 인구가 계속 주는 통계에 대한 분석을 있습니까?
석열
최석열자치행정과장
그 일자리 부족 때문에 젊은층이 외지로 나가는 걸로 그렇게…….
남진
박남진의원
지금 젊은 사람들이 이제 일자리가 없어서 돈벌이, 돈에 문제 아닙니까? 이게 먹고 사는 문제는 결국 돈하고 비결이 되는데 젊은 사람들의 직장이 없는 문제도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철원의 고령농업, 고령인 들도 상당히 많아요. 돌아가시는 분들이 500명에서 전.후 일 년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또 돌아가시는 만큼 아이들이 낳아져야 되잖아요. 신생아가 태어나야 그것을 매꿔질 수 있고 또 젊은 인력은 일자리를 통해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인구가 유지될 것 같은데 지금 결국에는 젊은 사람들이 없다보니까, 태어나는 신생아도 없어요.
석열
최석열자치행정과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게 인구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철원에서 잘 할 수 있는 일자리는 무엇인지를 어떤 것이 있는지를 좀 사안사안 좀 갖고 계시는 생각이 있으시면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열
최석열자치행정과장
그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게 기업유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귀농 귀촌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서 노후에 이렇게 철원에 와서 자연적인 인구늘리기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 자료를 하나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철원의 그 세대별 0세에서 10세, 10세에서 20세 이렇게 10년 단위로 끊어서 인구분포 자료가 있죠? 그걸 좀 하나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귀농 귀촌이 지금 사회적 이슈로 지금 상당히 많은 진행을 하는 지자체도 있고, 정책적으로 굉장히 많은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지자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거창 같은 경우에는 귀농 귀촌이 수천명이 뭐 신청도 하고 이미 정착한 사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철원에서는 좀 다른 지자체보다는 좀 뒤처진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지금 전번에도 우리 몇몇 의원님, 문의원님 비롯해서 박람회도 갔다 왔습니다만, 귀농 귀촌에 희망을 두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철원에서는 아직 그에 대한 준비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귀농 귀촌 정책에 대한 좀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열
최석열자치행정과장
네. 의원님이 말씀하신 데에서 공감들이고요. 그래서 일부 부서별로 나눠서 귀농 귀촌, 뭐 나름대로 정책을 했는데 과시적인 성과가 없기 때문에 지난 9월에 전담부서를 신설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그래서 이게 차분히 준비를 해가지고 그 과시적인 성과를 거 둘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하겠고, 의원들도 적극적인 조언 및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귀농 귀촌문제는 사실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소관을 하고 있죠?
석열
최석열자치행정과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거기에 어떤 정책들이 다양하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귀농은 우리 조금 접근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귀촌 같은 경우에는 좀 세밀한 부분에서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여기 답변 자료에도 귀촌이 소규모 마을조성, 이렇게 계획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귀촌인들 같은 경우에는 와서 정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분들이 귀촌에 희망하는 사람들이 외롭지 않게 이렇게 5농가! 소규모 단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뭘 택지를 조성한다든지 해서 그런 것을 우리가 장기임대 뭐 그 정책을 만들어서 그 분들이 내가 귀촌하고 싶은데 혼자가기는 두렵고 귀촌에 뭐 도시에 같이 친구들도 있을 거고 뭐 일가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뭔가 외롭지 않게 와서 그 이제 정착할 수 있는 토대를 우리가 만들어 놓고 영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적극적이 그런 마케팅이 없으면, 이게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뭐 농업정책과, 자치행정과, 관련 또 우리 건설과 해서 규제 같은 것을 어떻게든 풀어서 마을마다 빈집을 어떻게 수리를 할 것인지 비용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셔가지고, 또 사실 우리 철원에 5농가, 10농가 이렇게 택지를 조성하는 문제는 법리적인 문제도 있을 거예요. 뭐! 농지를 우리가 좋은 농지를 한다고 하면 농지법에 걸리는 문제도 해소해야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결국에는 귀촌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300평이다! 뭐 1,000평이다! 어떤 그런 요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진짜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그 분들이 원하는 방향의 정책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어쩌든 우리 자치과에서 주도적으로 만들어서 우리 조속한 시일 내에 조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촉구를 바랍니다.
석열
최석열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추가 질문 해주세요. 네. 강세용 의원님!
강세용의원
강세용 의원입니다. 저는 귀농 귀촌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저희들이 보면 인구가 유입되는 증가하는 제일 큰 몫으로 철원 자생적으로는 힘들고요. 외지에서 외지인들이 들어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 번때 선출된 의원들이 6사단하고 미팅한 적이 한번 있었는데, 그 당시 6사단 김상벽 부사단장님이 이 건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이 얘기하셨던 얘기중 하나는 전역하는 하사관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뭐 귀촌을 하고 싶은데도 귀농 귀촌하고 싶은데도 적당한 자리가 없단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 가지고 나름대로 6사단에서 의욕을 가지고 철원군에서 어떤 조건을 주신다 그러면 귀농 귀촌을 적극적으로 공급이랄까요? 그 인원에 대해서는 부사단장님도 말씀이 어! 충분히 공급이 가능하시다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 나름 의욕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는데 그런 교류가 지금 철원군의 교류가 있습니까? 지금 이런 건에 대해서는 …….
석열
최석열자치행정과장
사단에 동송의 밤나무골 주변에 관사에 대한 걸 건의가 있었고요. 자우지간 귀농 귀촌 정책을 좀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하기위해서 귀농 귀촌을 건축직으로 지금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건축분야에 대해서 걸림돌이 있는 걸 좀 해소하려고, 귀농 귀촌계가 생긴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자우지간 열심히 노력을 해서 지금보다는 발전적인 방안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세용의원
하나 더 추가 질문인데요. 철원 유휴지를 제가 한번 띄어 봤거든요. 자료요구를 했는데 유휴지에서는 우리가 귀농 귀촌 할 만한 사이즈나 거리나 장소가 마땅한데 가없더라고요. 제가 나름대로 검토하니까, 그런데 국방부 유휴지를 파악한 적이 있으시죠?군에서…….
석열
최석열자치행정과장
네. 네.
강세용의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그 충분히 좋은 자리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것 쪽도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석열
최석열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것도 관련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자료도 몇 군데 지금…….
강세용의원
그런 단지, 단지개념으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섹터별로 개인별로 조금씩…….
석열
최석열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일단 유휴지 국방부시설에 대한 것을 저희 철원군에서 인수하는 게 우선 목적이니까 그게 된 다음에 규모별로 세부실천방안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끔 능동적으로 대체해 나가겠습니다.
강세용의원
저도 지금 우려하는 것 중에, 저번에 DMZ철책 그런 건도 있고 왜냐하면, 지난번에 예산 추경예산때 보니까 철책 협의해 가지고 군부대쪽 의원들 의견이 분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또, 사단장님이 바뀌시면 또 틀어지는 경우가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군부협의는 항상 저희들이‘을’인 느낌이 항상 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도 사단장님이 지금 또 바뀌셨잖아요. 이 포인트 좀 타이밍을 잘 잡으셔가지고 그런 기본정책에 대해서는 흔들림 없이 같이 군이랑 같이 공조해서 쭈욱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석열
최석열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세용의원
내년에 잘 좀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네. 한 가지만 문경훈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주문할게요. 우리 철원군에서 인구늘리기 시책을 각 기관이나 군부대에다 요구를 하지요?
석열
최석열자치행정과장
네.
경훈
문경훈의원
그분들이 철원군에 전입을 하고 가는데 섭섭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 얘기인가 하면, 우리 철원군에 원해서 우리가 일부라도 전입신고를 했는데 나중에라도 감사하다라는 감사 서한문이나, 아니면 우리 지역에 전입했다고 해서 하다못해 조그만 쓰레기봉투라도 이렇게 선물을 줬으면 어떠냐! 이러한 건의를 하거든요. 이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좀 연구해 보셔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 주세요.
석열
최석열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갑수
김갑수의원
네. 김갑수 의원입니다. 이 보면 마땅한 일자리만 있으면 대도시를 떠나 지방에서 쾌적하게 생활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그 조사가 있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귀농 귀촌은 좀 농업경영이 안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유휴 농지와 인력의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이 되고, 또 훌륭한 재원들도 내려오실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화천에 이외수씨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 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셔서도 중요한 게 지역민간에 교류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을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석열
최석열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그 지역민하고 교류하는 차원이 어떻게 보면 쉽고, 또 크게 보면 어렵고 그런데 자우지간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문화나 이런 남는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공간 이런 게 조속히 완료가 되어야 되겠고, 인근 주민들이 귀농 귀촌 자들에 대해서 배타씩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같은 일원이라는 것을 심어줄 수 있게끔 자우지간 행정지도를 자우지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귀농 귀촌하신 분들 파악을 하셔가지고 농번기 때는 주민들과 어울릴 수 있는 그 품앗이를, 품앗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하고 농한기 때는 우리 영농교육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열
최석열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박남진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박찬호입니다. 박남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직탕관광지 매각 대금에 대한 정산관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직탕관광지 개발 사업은 손해배상청구소송 중으로 토지매매계약이 해지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당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 관광지 조성이 불가능한 토지를 매각했다고 주장하는 백마리조트가 투자한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향후 소송진행 상황에 따라 현 직탕관광지 매매계약자와의 사업을 정리하고 추후 개발방향을 재정립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직탕관광지 매각현황은 아래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병인의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진 의원님부터 추가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박남진 의원입니다. 지금 한탄강 개발사업에 지금 토지매매계약이 해지된 상태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백마리조트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그 이유가 뭔지 그러한 부분을 먼저 듣고자 합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주된 내용은요 조성계획변경을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인상수도 문제로 인해 가지고 사업을 조성계획대로 바로 착수할 수 없다! 라는 상황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에 단적인 한 가지만 가지고 얘기하면 우리가 제대로 이행을 못한 문제로 인해서 소송을 당한 거네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당초에 이제 직탕관광지는 조성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 가지고는 사업수익이 없다라고 판단해 가지고 조성계획을 변경해야지만 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성계획 변경과정에서 환경성 검토에 의해가지고 배출성 오염 때문에 관인상수도가 해제된 후에 착수하라 라는 단소 조항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어쩌든 그 부분은 우리 철원군에서 계약상황에 뭔가 빌미가 된 거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사유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계약금은 1억6,400만 원을 받아놓고 이게 22억2,200만 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 액수가 세부적인 어떤 타당한 이유가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근거는 뭐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22억2,200만 원 소송을 낸 거예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건데요. 저희가 그것을 다 인정할 수는 없고요. 법원 판단에 의해서 처리가 되겠지만 성실하게 답변 자료를 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러면 행정에서는 법리적인 우리 대응절차는 어떻게 가져가고 있습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아! 그거는 정당한 사유가 안된다라는 내용으로 계속 답변 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알았습니다.
배병인의장
문경훈 의원님! 박성호 의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성호
박성호의원
박성호 의원입니다.
석열
최석열자치행정과장
네.
성호
박성호의원
우리 과장님 해약된 문제 지금 우리가 상수도보호지역 문제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제가 볼 때는 갑자기 조성계획이 연장된다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계속 여태 끌고 왔어요 그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조성계획은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은 불가피한 거고요. 조성계획도 사업을 당장 착수가 안 되니까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러니까 그 부지 같고 백마건설에서는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부지가 적다고, 부지를 더 요구한 사항이 있었잖아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확대해서 조성계획을 작성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확장을 해 달라고 해서 요구했던 사항이잖아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 면적 내에서는 도저히 수입발생이 안되니까…….
성호
박성호의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부지를 확장해 달라고 요구했었잖아요. 백마건설에서…….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맞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거기에서 해 가지고 다시 조성계획을 다시 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변경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변경해 가지고 지금 나오는 게 지금부터 이게 몇 년차 지나가고 있는데, 5년차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2009년 5월4일입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2009년 5월15일 우리 백마건설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벌써 5년이 지나고 있어요. 이게 아무리 행정에서 행정청이고 어디 청이고 5년씩 결국에는 우리 관에서 끌고 사업자가 끌고 해서 5년을, 땅을 1억6,000만 원씩 주고 거꾸로 사업자가 22억 원씩 우리 행정소송을 한다는 자체는 사실 제가 볼 때 행정에서는 너무 무관심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과장님 생각에는 어떠세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2009년 5월4일 날 저희가 매매계약 결의를 했고요. 조성계획 승인은 강원도에서 2012년 2월3일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사업 착수는 단소 조항이 붙어 있어가지고요 관인상수도가 해제되면 사업을 착수해라 라는 단소조항이 붙어서 환경청에서 그렇게 나왔는데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가지고 사업이 지연됐지 우리가 행정지도를 잘못 했다든지 아니면, 사업자가 안 하려고 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아니 그러니까 물론 환경청에서 또, 그 조건부로 하다보니까 상수도문제를 해결해라! 이 얘기 아니에요 지금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맞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럼 관에서 우리가 땅을 개발하기위해서 어느 일반 개인회사하고 매매계약을 했을 때에는 사전에 그런 검토도 없이 무조건 매매만 해가지고 계약금 받고 5년씩 이런 환경성 이런 조건부로 해가지고 이걸 거꾸로 소송이 들어와서, 만약에 우리 소송에 지면은 물어줘야 되는 거 맞죠 이거.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지금 판단할 때는 저희한테 규책 사유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소송 진행상황에서 저희가 패소했을 때에는 당연히 우리가 물어줘야 맞는 거 아니에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재판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를 하는데요.
성호
박성호의원
해야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책임성이 많아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됐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아니 글쎄 물론 판단은 우리 과장님은 생각에는 맞지만, 법에서 판단은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법에서 패소가 됐을 때 군비 몇 십억씩 갖다 투자한다는 것은 어느 누가 책임져도 책임져야 될 사항 아닙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결과가 만약에 그런 결과가 있을 때에는 하여간 책임질 소지를 분명히 가려줘야죠. 그렇죠 과장님!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건 맞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아니 사업이라는 게 5년씩 걸쳐가지고 이것을 지금 우리 한탄강 개발사업도 똑 같은 거 아닙니까? 상수도 하나 때문에 묶여서 그렇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 Y진지 사격장 이런 문제도 소음진동 하나 벌려서 지금 그것도 발목 묶여 가지고 하지도 못하고 지금 건건이 하는 게 다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것을 사전에 관에서 우리가 행정에서 하는 것을 지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아! 우리가 땅 개발 못해 가지고 금방 죽는 거 아니고 우리 관에서 하는 게 뭡니까 지금, 환경영향평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이런 것을 해서 좀 착오 없이 해 주셔야지 물론, 이게 법적으로 가서 판결이 나겠지만 당연히 관에서 승소를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패소가 된다! 만약에 한다면 행정이 무슨 꼴이 되겠어요. 이게 군비 솔직히 말해서 몇 십억 20억 원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저희는 문제성 있게 사업을 추진한 것은 없으니까요. 결과는…….
성호
박성호의원
글쎄 뭐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법정에서 판결을 해 주면 다행이, 저 거하지만 그 사람들도 사업자도 다 변호사 끼고 뭔가 있으니까 저렇게 들어온단 말이 예요 저게……. 그 사람이 혼자 개인적으로 들어옵니까 그게 이게 뭐 과장님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부군수 여기 자리에 참석하셨으니까 부군수님 한테 한번 주문 드릴게요. 이런 과정이 있을 때는 뭔가 책임소재를 분명히 주어지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부군수님!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책임소재를 확실히 가려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문경훈 의원님
경훈
문경훈의원
네. 문경훈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손해배상청구 날짜가 언제이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2014년2월11일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2014년2월11일.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백마고지리조트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운영한 기간은 얼마나 되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무얼요?
경훈
문경훈의원
계약을 해가지고 매매계약을 했잖아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경훈
문경훈의원
그래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번지점프장도 그 사람 거기서 운영하고 그랬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거기서 좀 했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그렇게 운영한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가 없어서 확실히 모르겠는데, 번지점프장은 1년 전인가 그때부터 사업자가 바꿨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그럼 지금까지는 계속 번지점프를 하고 있었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 전까지 했죠.
경훈
문경훈의원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지금은 아닙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그럼 그 사람이 번지점프장을 해 가지고 이율 창출한 것은 얼마나 되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자료는 정확히 지금 검토를 못했는데 이익발생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그것은 우리가 판단하는 거고 그 양반이 예를 들어서 우리하고 당초 매매계약을 할 때 그 사람이 사업상을 보고 우리하고 매매계약을 했지, 사업성이 안 된다고 했을 때 매매계약을 안 했을 거 아닙니까? 매매계약을 해 놓고 나서 사업성이 없다고 우리보고 다시 변경 해달라고 하는 것은 매매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어느 것을요?
경훈
문경훈의원
그러니까 매매계약을 했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토지?
경훈
문경훈의원
네. 토지매매계약을 해 가지고 그 사람이 사업시행 과정에 이것 가지고는 사업수익이 안 나니까 다시 더 확대해서 매매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어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조성계획만 더 확대해서 해야지 조성계획이 다 끝나고 사업이 착수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논의되어야 될 사항이고, 조성계획수립 단계에서는 매매를 할 수는 없죠.
경훈
문경훈의원
그럼 이게 매매계약 체결 라는 건 왜 체결한 겁니까? 조성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매매계약 체결한 게 아니에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그럼 말이 안 되네. 그럼 그 사람은 왜 계약을 했습니까? 그 사람은 비결 뭔가 있으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이 땅 관광지를 가지고 경제 창출 효과를 할 수 있느냐에 의해서 저희가 했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이 땅에 대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설을 투자해 봐라’이런 효과를 보고 우리가 매매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면적 가지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이 면적은 너무 협소해서 수익이 도저히 나올 수 없으니까 면적을 더 확대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늘어난 거예요.
경훈
문경훈의원
늘어났으면 나중에 이 늘어난 금액에 추가해 가지고 매매계약을 다시 산정을 하는 겁니까. 그럼…….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거는 아직 판단해보지는 않았고요 조성계획만 일단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백마리조트가 거기다가 투자한 금액은 얼마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조성계획만 했기 때문에 아직 투자는 하지 않았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근데 투자를 안했으면 그 사람이 손해배상 청구한 22억 원이라는 건 뭘, 근거로 해서 22억 원을 요구한 거예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자기가 이 사업을 위해서 여기까지 준비해 온 과정상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것이지 지금 투자한 것은 없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그럼 투자한 것은 없는데 22억 원이라는 돈을 우리한테 철원군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했다! 뭐 조만간에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한 번 얘기하고요. 제가 꼭 물어보고 싶은 게 계약서를 제가 읽어보는데 여기에 부과돼가지고 매매계약 이명 계약한 것이 있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경훈
문경훈의원
이명계약, 계약서 외에…….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계약서 외에는 한 것이 없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확실합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경훈
문경훈의원
여기에 뭐 이것 말고 청구해 가지고 별도로 가져간 것은 없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좋게 평가를 하겠지만, 지금 군정질문장에서 이것저것 따질 상황을 아니거든요. 아까 박성호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사람들이 뭔가 있으니까 손해배상청구해서 철원군 상대해서 싸우지 아무것도 없이 진다라고 생각으로는 안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 사람한테 1억6,400만 원 계약보조금 5%만 가지고 이 사람한테 농락당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 하나 상대 제대로 못해 가지고 이렇게 끌려 다닌다는 게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물론 방관한 것도 있겠지만, 자질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제대로 상대를 해 가지고 백마리조트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든지, 어떻게든지 알죠. 법대로 해서 제대로 싸워서 이겨가지고 이 사람한테 우리가 도리어 배상 청구할 수 있게끔 최대한 저걸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의장님! 한 가지만 더 보충…….
배병인의장
잠깐만요. 우리 김갑수 의원님 하신다음에 보충질문.
갑수
김갑수의원
네. 김갑수 의원입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갑수
김갑수의원
토지매매계약해제가 2014년2월 달에 되셨다고 말씀하셨나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갑수
김갑수의원
이 해제를 저희 군 쪽에서 하신 겁니까? 소송 때문에 해제가 된 겁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소송이 접수가 되니까 아 이제는 개발의지가 없다고 보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해지 했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이게 처음에 계약할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 그런 식으로 계약이 됐었나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계약금 5%를 받고요. 조성계획이 승인이 나면 몇 개월 내로 납부를 완납을 해라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그럼 승인이면 2009년에 계약하고, 2012년에 승인계약이 나면 잔금을 받는 조건으로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갑수
김갑수의원
아까 질문한 거랑 같은 건데, 아니 3년도 못 내다보고 이 사업이 실시가 된 거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갑수
김갑수의원
3년도! 이거 보면 2009년에 계약해서 2012년 관인상수도보호구역 폐쇄 후 운영 이렇게 된 거면 3년 후 잖아요. 2009년에 계약하고 승인조건에 잔금 받으려면…….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아 그렇게 판단하실 것이 아니고요 땅을 매매할 때는 어떠한 사업계획을 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매매계약이 되니까, 여러 가지 관련법 검토가 어떻게 나온다. 라고 판단하고 한 것은 아닙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이런 사업을 하면서 그런 구체적인 뭐 큰 청사진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검토도 없이 사업이 시행된 겁니까. 그럼?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타, 토지매입자가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지 확정된 상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관광지조성계획을 해서 2년안에 사업을 완공해라 라는 조건만 붙였지 어떠한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해서 땅을 팔고 사지는 않았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강세용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박성호 의원님 보충 질의…….
성호
박성호의원
네. 한 가지만 과장님 질의 좀 할게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성호
박성호의원
제가 우리가 이 잔금 회수를 지난번에 우리 정호조 군수님이 계실 적에 군수님도 답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제가 회의록을 가지고 왔는데 185회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과 마찬가지로 지난번 관광과에서 얘기할 때 작년 12월에 마무리 해가지고 잔금회수가 된다고 한 적이 있으신데 군수님 알고 계시냐고 하니까, 알고 계시다고 그랬데요. 그럼 왜 알고 계시냐고 그렇게 제가 질의를 했더니 군수님이 그 후 지휘부에서 뭐라고 했냐하면 예상이라고 했어요. 예상! 예! 그렇게 예상이라고 했어요. 부군수님도 이렇게 답변을 하니 그때 당시에 우리 과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김종일 과장님 여기 계시죠? 김종일 과장님이 거기 과장님으로 계실 때에요. 과장님 재무과장님 내려오시고 그때 아마 한 것 같은데, 이게 사실 과장님을 여기서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느 과장님이 계셔도 소신껏 내일처럼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네? 만약에 우리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돈, 과장님 돈으로 그렇게 투자했고 만약에 했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물론 이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겠지만, 부군수님 자체도 예상 답변을 하시고, 과장님도 이렇게 하니까 이런 답변을 하고 그러면 저희 군민들이 어떻게 믿고,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그러니까 하여간 어차피 일을 벌어졌어요. 지금 이게 또…….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성호
박성호의원
책임 있는 소지를 분명히 해서 일을 좀 창피, 우리 군이 창피 안 떠는 일로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어려움이 많지만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네.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여기 계약서에 제3조 매매대금 해서 그 내용 중‘갑과 을은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승인시 승인의 지연시 잔금납부일도 자동 연장하기로 한다’하는 내용은 이게 지금보면은 처음에는 계약을 9필지 31,000평방미터…….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요게 이제 2009년5월4일 날 성사가 됐고요.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을 2012년 2월3일 날 이게 변경승인이 난 겁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아직 안 났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아직 안 난거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그러면 이 내용에 변경해서 94,530평방미터로 하기로 이 계약자하고 그렇게 계약이 된 겁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일단 직탕관광지가 철원군에서 수립한 관광지조성계획이 있어요.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 지역경제 유발효과도 없고 수입도 안 나기 때문에 어차피 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해야 하니까 그것을 기존사실로 하고 토지매매가 이루어 진거예요.
남진
박남진의원
그러면 이게 94,530평방미터로 변경 승인해야 할 때는 이 면적까지 백마리조트에서 구입을 해서 개발하기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제3의 다른 개발을 같이 병행할 때 이 사람들은‘자기들도 여기다가 31,000평방미터를 구입해서 개발하겠다’이렇게 된 겁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일단 우리가 토지를 매매하는 것은 토지매매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사업투자자가 들어와서 사업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 토지 매매가 이루어 졌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조성된 면적만 가지고는 도저히 수익이 안 난다라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조성계획을 늘여야 되겠다는 것은 동의한 가운데 조성계획만 추진된 것이지 조성계획이 변경됐다고 해서 토지를 누구한테 준다! 이런 것은 안 되고, 그런 관련법에 의해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남진
박남진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또 짚어볼 일이고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당시에 주무과장님은 어느 분이셨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매매할 때는 제가 했고요. 조성계획 승인 변경할 때에는 바꿔서 다른 분이 또 하고 그랬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네. 알았습니다.
배병인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박남진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건설과장 이희삼입니다. 박남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한 상경기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가경제 침체로 주민이 체감하는 지역 실물경제가 극도로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나 주민과 지자체가 주도하여 실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지역 주도의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건설산업 관련자, 건설관련 실과소장을 위원으로 하는 철원군 건설산업 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 건설 산업의 지속적 발전방안 협의 및 지역건설 산업의 다양한 의견이 군정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철원군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지역건설업체 지원과 지역건설업체의 수주율 제고에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일정금액 규모 이상 사업 발주 시 관내 소재 건설업체의 공사참여 기회를 확대를 위하여 2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의 공사가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부터 계약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단기적 경기 부양책으로는 금번 제2회 추경에 47억9,3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소도읍 육성사업, 군도 및 농어촌도 정비사업 등의 건설공사 발주와 지속적인 재정균형 집행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설경기 부양과 지역경기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병인의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진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네. 우리 철원군의 건설경기에 지표라고 하면 경제지표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 건설과에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과장님도 그건 뭐 잘 알고 계시죠?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별로 안 높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안 높습니까? 그럼 사업이 우리 다른 지자체나 봐서…….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적은 편이죠.
남진
박남진의원
적은편입니까? 그것은 적은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예산사정이죠. 우리 재정자립도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타 시군에 비해서 준 소도읍사업이나 도시사업의 투자를 적게 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뭐 저희와 유사한 다른 지자체에도 뭐 재정자립도가 낮은 그런 지역도 있는데 또, 그런데 상황이 우리하고 뭐 유사하겠습니다 만은 이게 사실 저희가 강제적인 인의적인 건설부양책은 어떻게 보면 지양이 돼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불여불급하게 지금 건설경기가 활성화 되어야겠다고 우리 의회에서도 의견이 모아지는 부분은 사실 건설경기를 통해서 파급효과가 굉장히 크죠? 예를 들어서 건설업자가 사업을 하나 추진하므로 인해서 결국엔 노동자로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들이 수익을 통해서 뭐 밥도 먹고 술도 먹고, 뭐 여러 가지 경제활동을 합니다. 그런 것에 기인해서는 건설산업이 활성화 될 때 지역경기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철원의 지금 공사의 지금 건설과에서 하는 공사 발주의 규모를 보면 우리 지역건설업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얼마 정도가 됩니까?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제가 가급적이면 지역건설업체들이 할 수 있는 수기계약 범위내 이거든요. 입찰을 보게 되면 타 지역 업체들이 거의 대부분 다 수조하기 때문에 사실 업체들이 수조한 것을 하청하는 정도에 불구하고 하청에서 큰 수익을 발생할 수 없고 수기계약 밖에 없는데, 수기계약도 범위가 2,000만 원 이내의 소규모사업인 경우에는 지역 업체들한테 돌아갈 수 있고, 그 이상 1억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또 지역 관내업자들끼리 입찰을 보게 되면 특정한 업체들한테 몰리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건설업체들이 전문건설업체들이 채용할 수 있는 것은 2,000만 원 미만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이 많이 발주되어 자기네들한테 여러 건 수조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하는 게 가장 큰 바램이거든요. 지금 요번에도 2회 추경에서 의원님들께서 5억 원을 더 추가로 더 계상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주민숙원사업을 지금 2,000만 원 미만 자리 정도로 발주해서 읍면에서 배정하고 할 계획인데요. 그런 사업에 대한 예산상 더 많이 세워 줄수록, 세워 질수록 건설경기에는 도움이 되겠지요.
남진
박남진의원
우리 지역건설업자들이 좀 규모가 큰 사업을 수주 못하는 그 요인은 뭔가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큰 입찰이니까요.
남진
박남진의원
결국에는 그럼 입찰에 대한 어떤 정보 그 세부적인 설계,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요즈음 입찰을 운 찰이라고 합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아! 그렇습니까?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해서 입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 건설업체에서 상당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은, 거의 운 찰에 가깝거든요.
남진
박남진의원
건설업자들 어떤 컨설시험을 좀 해서 뭐 건설업자들도 전문건설 뭐 대규모 건설업자들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서로 뭔가 잘 하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러한 부분을 좀 협력해서 뭐 수주를 참여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까?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민간공사에 경우는 가능하고요.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아! 그렇습니까?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국가경제에서 건설경기라고 하는 것도 민간업체다 주도하는 아파트라든지 주택건설에 관한 사항이지 국가에서 하는 SOC사업에 대해서는 건설경기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가에서도…….
남진
박남진의원
네. 잘 알았고요. 그전에 그 지역에 건설경기나 그래도 지역경제가 웬만큼 돌아갈 때는 사실 농가주택도 많이 짓고, 집들도 주변에 많이 짓어줬거든요. 상가도 새로 신축하고 증축하고 그럼 집을 하나 지으므로 인해서 철물점도 먹고살 줘, 여러 가지 경제적 효과가 있는데 요즈음에 들어서는 사실 새로 집을 짓는 사람, 집을 짓는 것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그런 측면에서도 약하거든요. 그럼 아까도 우리 자치과장님하고 우리 귀농 귀촌에 대한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인프라를 뭔가 좀 도시인들이 귀농 귀촌해서 살 수 있는 택지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이루어 져야 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과장님 뭐 보강 혹시 있으시면…….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집을 짓는 택지가 부족해서 집을 못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인구가 전체적으로 늘어나야 되고, 전반적인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면 집을 더 많이 짓게 되는데 좀 지금 전반적인 경기가 침체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주요는 수요가 필요하니까, 수요가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제일 문제가 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주임원사님들이 제대하시죠? 제대하시면 집을 구하려면 뭔가 자기들도 뭔가 그 속에 들어가서 함께 하려고 하다보니까 부닥치는 게 많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제대하신 분들도 다 같은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란 말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뜻이 맞는 분 다섯 분씩, 10가구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공동 택지를 좀 개발해서 그분들이 장기임대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건설과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그건 귀농 귀촌 담당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네. 다른 의원님들 또 있으니까 그만 하겠습니다.
배병인의장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성호
박성호의원
네. 저 박성호 의원입니다. 한 가지 좀 과장님께 주문 좀 드릴게요. 과장님! 요새 저 조기발주라고 해서 이명박 정부부터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계속 해왔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런데 조기발주가 하는 것이 그 지역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안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건설업체 입장에 봤을 때 안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얘기들 하죠.
성호
박성호의원
과장님이 봤을 때는…….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저도 건설경기 그 특정 분야만 봐서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분야만 봐서는 ……. 그게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공사가 몰리다 보니까 장비라든지 인건비들이 다 상승하고 장비도 없으니까 또, 외지 장비도 불러서 써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공사 봄철에만 집중되고 여름, 가을철이 되면 공사가 전혀 없어서 전부 직원들이 놀고 있는 그런 형평이기 때문에 공사가 1년 연중 균등하게 배분이 되어야 업체입장에서는 도움이 되는데 일시적으로 몰려서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사실입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엊그저께 우리 건설파트 업자 회사들하고 간담회를 하다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해서 이게 정부 시책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지금?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정부시책이죠.
성호
박성호의원
아직도 그 시책으로 쫓아가야 되는 겁니까?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그거는 뭐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요. 지휘부에 판단사항인데 전체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건설경기 그 특정 한 분야만 볼 것이 아니라 국가시책을 따르지 않았을 때 얻는 불이익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건 지휘부에 판단사항이라고 봅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하여간 그것은 이따가 군수님하고 말씀 한번 드리겠지만, 제 생각에서 볼 때도 동감을 한 것 같아요. 지역에 사업비가 얼마 안 되는 것 한꺼번에 여기서 다 맡는 것도 아니고 외지서 입찰보고 막 싸가고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것 같고, 사실 발주사업 조기발주 하지 말고 참 써서 이렇게 하는 것이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하여간 과장님 지휘부에 부탁을 드리고 그런 방향으로 지역이 경기가 될 수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병인의장
문경훈 의원님!
경훈
문경훈의원
문경훈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지원조례를 개정했죠.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네.
경훈
문경훈의원
지원조례 개정한 것을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지금 건설협회 의견을 들어서요 타시군에 우리보다 모범적인 더 도움 되는 내용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회때 안을 내보려고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네. 꼭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억이상 100억 원 미만의 공사 주계약자의 공동도급방식을 뭐 사업계획부터 설계부터 뭐 계약할 때까지 적극 추진토록 한다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적극 추진하시는 것도 좋지만 의무사항으로 어떻게 우리 내부적으로 라도 의무사항으로 어떻게 지정을 해서 재무과 하고 여기업자가, 뭐라고 해야 돼 몇% 이상은 꼭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전제하에 법적으로 크게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렇게 추진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법이 허용하는 규정 내에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요……. 그 내에서 저희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그러니까 물론, 법! 법도 좋지만 타시군보니까 속된 말로 겁을 주던지, 텃새를 해서라도 많이…….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공식석상에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 답변을 안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그렇게 해서라도....... 오죽 답답하면 이렇게 얘기 하겠습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그 다음에 요즈음 각종 설계하는 거 보면 다 용역을 주는데 조금한 사업 같은 것은 공무원들이 힘들어도, 아 공무원 여기 공무원들이 설계를 하면 아무래도 지역상품이나 물건, 기계 같은 것 이런 걸 쓰게끔 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용역을 주면 그런데 아마 조금 배제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관내업체도 용역업체들이 2개나 있고요. 그 사람들도 또 수주계약도 주고 저희 또 업무량도 감안해서 소규모 공사는 저희들이 자체 할 수 있는 것은 자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네. 그렇게 좀 꼭 부탁드리고요. 재무과장님 계시죠? 재무과장님도 물론, 건설과나 사업과에서 설계해서 내려오겠지만, 사업과 과장님들도 되도록 분류발주 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해 주시고요. 혹시 재무과에서도 이 설계해서 내려왔더래도 자체에서 판단해 가지고 뭐 분리발주하나, 분할 발주할 수 있으면 최대한 예를 들어서 조경 따로, 전기 따로, 기계장비 따로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분류발주를 해서 지역건설업체가 아니면 다른 또 지역 다른 기계장비업체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동식
문동식재무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배병인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김갑수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이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양식입니다. 김갑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저소득 차상위 계층 지원사업 현황 및 대상자 선정방법과 자료제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번항 사회복지협의체 사업현황 별첨1과 2번항 자활후견단체 사업현황 별첨2는 자료 제출요구에 의거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상위계층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으로는 정부양곡 할인지원과 난방비, 문화바우처, 차상위 장애수당 지급 등 다양한 지원사업이 있으며 별첨3에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차상위계층 발굴.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희망복지사업단, 좋은이웃들로 하여금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이 적극 홍보로 수혜자가 확대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희망복지사업단은 주민생활지원과에 있으며, 좋은 이웃들은 철원군 이장협의회에 8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찾고 지원 발굴하기 위해 2013년도에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봉사단체입니다. 다음은 차상위계층 선정방법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은 아래의 도표와 같으며, 선정방법은 신청접수, 대상자 방문접수면담과 행복e 시스템에서 공적자료를 조회 요청후 조회결과를 확인하고 선정기준에 적합여부 확인에 따라 대상자 책정 및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조회하는 내용은 각 기관의 국세청, 금융기관, 행정기관 등의 금융거래내역 부양자, 자가임대차, 연금수급등 전산자료를 통한 소득확인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병인의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갑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네. 과장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적은 인원 가지고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아까 말씀하신 봉사단체나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범사례를 발굴하셔 가지고 홍보 좀 부탁드리겠고요.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단체나 기업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열 번을 말씀 들여도 똑 같은 말씀일 것 같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제발 그런 부분 없게끔 관심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시면서 뭐! 좀 더 뭔가 해봐야겠다 그런 부분 생각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양식
이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가 지금 긴급복지지원제도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이 좀 요구사항이 점점 증가한 추세가 있습니다. 저희가 긴급복지지원 예산 같은 경우는 증감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 같은 경우 있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네. 강세용 의원님!
강세용의원
네. 강세용 의원입니다. 우리 군정질문 답변서 27쪽에 보시면요 그 지역자활사업단 추진현황이 나오는데 두 번째 커피사업단 햇살 좋은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게 운영은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양식
이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은 좀 되고 있는데요. 급여가 조금 약간 적어서 그게 좀 그런 게 있는데 저희가 그런 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용의원
지원하는 별도의 다른 방향이나 조례 그런 게 있습니까?
양식
이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은 저희 조례된 것은 없고요. 저희가 그런 것을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럼 자활사업단이 기간이 지나면 자생 쪽으로 분리해서 나가야 되는 분들이죠.
양식
이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자활사업단이 타시군의 18개시군 중에서 철원하고 양구만 지금 자체 자활사업단이 없습니다. 저희는 도광역 자활센터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그 협약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18개 시군에 2개 시군이 양구하고 철원이 없는데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자활사업단 승인요청을요 근데 현재 그게 좀 안 되고 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좀 협의하고 있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러면 지금 사업단이 3개 철원군에 3개 사업단이 있습니까? 1.2.3번?
양식
이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네.
강세용의원
그럼 주거복지사업단 말 그대로 집수리하고 어떤 급여를 받는 건가요?
양식
이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강세용의원
그런 분들 재주가 있는 분들인가요. 그럼 이쪽 분들…….
양식
이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하! 그분들이 지금 참여인원이 일곱 분이 되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교육을 받고 또, 참여하면서 생활이 많이 나아지고 있지요.
강세용의원
그럼 기본 급여가 있습니까? 이분들…….
양식
이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기본급여가 있습니다.
강세용의원
수당 특별수당 같은 건…….
양식
이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인건비로 나가는데요. 인건비로 나가는데 이제 하루 인건비가 4만 원 정도 되고요 한 달 전체적으로 볼 때는 85만 원 정도 됩니다.
강세용의원
그 외 수입은 없는 건가요.
양식
이양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외 수입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세용의원
딱 고정되어 있는 건가요.
양식
이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강세용의원
그럼 커피사업단은 제가 듣기로는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이 좀 있을 거라는데…….
양식
이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커피사업은 이제 나중에 소득에 대해서 장려금식으로 좀 드리는 게 있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럼 나중에 사업이 잘되면?
양식
이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네.
강세용의원
그럼 한 가지 협조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의외로 지역유지라고 할까, 어르신들이 커피사업단이 있는 걸 모르시더라고요. 2층 복지센터에 지난번에 행사장 가서 어르신들 모시고 들어갔는데, 어! 이런 게 있냐 하시면서, 좋은 정보인데 몰랐다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군에서 지원한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을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찾아가는 서비스이지만, 이것은 오시는 분들의 상대하는 직원이기 때문에 좀 행정기관에 여러분도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좀, 홍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식
이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세용의원
어째든 매상이 올라야지 이분들은 혜택이 가는 거죠?
양식
이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강세용의원
그런 것을 좀 서로 연락을 취하셔가지고요 제가 보면 어떤 행사가 있을 때는 쫘악 밀리다가도 어느 기간에는 전혀 거의 썰렁한 경우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좀 더 주위에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는 홍보 좀 적극 해 주셔가지고 좀 판매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식
이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세용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배병인의장
네. 문경훈 의원님!
경훈
문경훈의원
네. 문경훈 의원입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신 자활사업단이 양구하고 철원만 없지요?
양식
이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경훈
문경훈위원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양식
이양식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이게 어떻게 보면 창피한 얘기인데요. 우리 공무원이 잘못한 겁니다. 이게 신청해야 될 걸 신청 못해 가지고, 이게 철원하고 양구가 빠졌는데 이게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러기 때문에 자활사업단이 없으니까 지금 아까 강세용 의원님이 했던 사업은 진짜 제대로 잘 해 주셔야 돼요.
양식
이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이게 그리고 제가 주문하겠지만, 왜 자활사업단이 없는 이유를 전임자나 계장님한테 물어보시지요. 물어보면 답이 나올 겁니다. 참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은 책임감을 갖고 이건 미안한 마음이라도 자활사업단 이것 제대로 활용시켜 주시고요. 활성화 시켜주시고요 이것에 대한 조례를 조례가 있습니까?
양식
이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는 아직 없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없지요. 한번 저와 같이 얘기 좀 나눕시다.
양식
이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그리고 현재 수혜자 중에 우리가 때가 되면 쌀을 주고, 명절 때나 이럴 때 물품을 주죠?
양식
이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경훈
문경훈의원
그것을 나눠주는데 한번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훑어보세요. 훑어보시면 쌓여 있는데 가 있습니다. 본인이 물론 주소는 되어있지만 돌아가신 분도 있고, 행방불명되신 분들도 있고, 문이 닫혀서 없는 분들도 계셔요. 물론, 정부에서 주니까 갔다가 주기는 주지만, 실제 없는 사람들 것은 줄 필요가 없지요.
양식
이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경훈
문경훈의원
그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그 물품을 못 준 사유를 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주던지 이렇게 해주셔야지 아마 그 옆집에다 갔다가 주는 경우도 있고, 쌓아놓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 변질되고 누가 가져가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 좀 한번 전수조사 해보시고 정비 좀 해 주시고요. 여기서 보면 선정기준에 위해서 물론 요즈음 다 나오니까 컴퓨터에……. 뭐 거짓말은 못하겠지만 세금 탈세하는 사람마냥 잘살면서 세금은 재산은 아들이고 딸이고 그 앞으로 해놓고 어디다 은닉을 해놨든 간에 좋은 집에 좋은 차 가지고 다니면서도 혜택을 받는 사람이 좀 있거든요 느끼시죠?
양식
이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경훈
문경훈의원
그런 것은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주변사람들이 자꾸 갈등의 소지가 있는데 물론, 그 사람들도 난 사실 하나도 없다라고 하니까, 뭐 요즈음 텔레비도 나오지만 수십 억대 가지고 있는 사람도 세금 안 내고 자기재산 하나도 없다고 이런 세상인데…….그거 어떻게 좀 뭐 방법은 없겠지만 일단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그런 것을 제어할 수 있으면 제어해 주시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릴게요.
양식
이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네.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 네. 박남진 의원님!
남진
박남진의원
네. 박남진 의원입니다. 여기 별첨 3에 자료 좀 보시면, 월동난방비가 1,800가구 11월 지급예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차상위계층이 1,800가구가 되는 거죠?
양식
이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요거가 양곡도 다르고 월동난방비 지원 대상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차이는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아 그 쪽에 보면 여기 그 밑에 보면 명절위문품은 809가구에만 지급이 됐고요.
양식
이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것은 추석하고 명절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요 한 가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아하 그럼 나눠서 지급이 됩니까? 그럼 이제…….
양식
이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추석! 명절! 따로 다릅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설 때는 반 50% 정도 드리고 나머지 아……. 그럼 다 드릴 수는 없나요 그럼? 한 번에 다 하죠 그럼 아예 1회로 해서 한 번에 다하면 될 걸 어떤 분들은 그럴 것 아닙니까 이웃에 살면서 ‘어~ 난 받았어’‘난 못받았어’ 이런 문제도 있지 않나요?
양식
이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명절하고 추석하고요 저흰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그 대상자마다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
남진
박남진의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방문건강관리사업도 이게 1,800가구 미치지 못하는 1,573가구이고요. 또, 문화바우처 관광문화과에서 지급하는 5만 원 상품권이 됐든 뭐가 됐든 이게 다 활용이 되는걸 로 파악이 됐습니까? 요 저기 문화관광과에서 지급하는 문화바우처 이것은 5만 원 상품권이 어떠한 포괄적으로 어떻게 이용하는 겁니까?
양식
이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관광과에서 바우처를 추진하는 건데 저흰 어떤 공영이라든지 문화서비스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조금 부진한 면이 있었는데 저희가 일괄적으로 홍보해서 저희가 그분들을 다 같이 갈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게 지금 어느 정도나 이용하는지, 이게 몇 년차 사업이죠?
양식
이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고요. 3년 좀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럼 이 상품권이 지급만 됐지 다시 회수 되는률은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이용을 해서 다시 회수되는 율이 어느 정도……. 관광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됩니까?
양식
이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바우처 사업은 이용해야지만 지급되는 거예요.
남진
박남진의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이용하시는 분포가 그래도 높다라고 판단하시나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정부사업 평가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매년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네. 하여튼 이게 제대로 좀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양식
이양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 밑에 차상위 장애연금이 있어요.
양식
이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이건 노령연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양식
이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남진
박남진의원
아! 전혀 관계없이 지급되는 걸로요. 아!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제가 잠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제 겨울철이 다가오죠…….
양식
이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경훈
문경훈의원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보일러가 시원찮은데 가 있거든요. 춥기 전에 한번 정검을 해 보셔가지고 혹시 몰라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한번 가동을 해서 잘되는지 안 되는지 봐가지고 안되는데 있으면 미리 손 좀 봐주시고요. 그리고 당초! 안되면 당초예산에나 추경예산에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예산을 확보해 놓고 겨울철에 동파가 되면 참 난감하거든요. 예산 없어서 못 해준다는 소리 하지마시고 미리 확보해 가지고 그런 것은 즉시즉시 보일러 같은 건 수리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할게요.
양식
이양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배병인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김갑수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김갑수 의원님께서 집중호우에 따른 농경지 유실 및 농작물 침수 등 수해피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경작로 확.포장과 노후된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추진실적과 사업성과를 발표해 달라고 하셨고, 사업 추진 중 나타나는 문제점과 해소대책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구하셨으며 3년간 추진상황 목록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실적은 집중호우에 따른 농경지 유실 및 농작물 침수 등 수해피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경작로 확.포장과 노후된 용.배수로 사업에 대한 최근3연간 추진실적은 315건에 136억 원을 투자했으며, 세부추진사업 목록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성과는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농업현대화로 농업생산성을 제고하고 재해 우려가 있는 용배수로 정비로 재해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체계적인 용수관리 및 용수공급으로 안전 영농지원등 각종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중 나타나는 문제점 및 해소 대책은 사업 추진 시 읍.면별 형평성 문제로 예산을 배정하다보니 몽리자들이 건의한 사업량을 당해 연도 확보된 예산으로 사업을 마무리 못하는 경우가 있어 사업 효율성 저하와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됨에 따라 읍.면별 예산 형평성보다는 추후에는 사업 효율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참고로 농업기반시설 사업 우선순위 기본 방침은 저희들이 적용하는 방침은 뒤에 표와 같이 다음과 같이 표시되었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병인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갑수 의원님! 먼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김갑수 의원입니다. 우리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쓰여지는 예산이 몇%나 되죠?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뭐 몇% 라기 보다 저희가 매년 하는 게 100억 원 정도 이렇게 좀 몇 백 쓰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쓰여지는데 이게 집중이 되어야 겠고요 다녀보면 어느 구간은 파고 이어지는 시점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좀 공정해야 되겠고 형평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본방침은 있지만, 이 기본방침이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나요?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런 것을 다 고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와서 다시 파악해 보니까 문제점이 자생 발생되는 부분들이 앞에 하고 중간부분이 좀 멀리인 부분은 이해하겠지만 가까인데도 마무리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만, 그 문제의 주요 문제가 그 안에 사유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사유지가 해소가 안되니까 그래서 중간에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사업을 할 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유지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 없는 것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그 다음에 전에 했던 부분에서 잘록잘록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방침을 좀 제가 와서 바꿔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좀 들 생기도록 하려고 하는데 거의 보니까, 옛날에 새마을 사업할 때 농로를 넓힐 때는 다 동의서를 받았는데 사실 지금 세월이 3~40년 지나다 보니까 동의서가 지금 사실 없어가지고 개인소유로다 해서 소유권을 주장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장이 들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들도 사유지 포함해서 문제 생긴데 는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자율적으로 사유지 문제가 해소된 곳은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부탁드리겠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배병인의장
문경훈 의원님!
경훈
문경훈의원
저기 경작로 확포장 하고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우선순위가 다 정해져 가지고 사업 나온 게 있습니까?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에 하던 사업의 방침은 저희들이 자료를 드렸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그 부분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보니까 두 가지로다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진흥공사 부분하고 저희 군에서 주관하는 사업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한 500키로 정도 넘어요 근데 지금 한 38% 정도 되어 있는데 매년 투입을 한다고 해도 앞으로 10년을 한다고 해도 다 못하지만, 우선적으로 가장 농민들이 불편해 하는 곳을 우선적으로 하고 공사도 아까 말씀 얘기했듯이 짤막짤막하게 잘라져가지고 앞에 하고 뒤에 하는 문제 그런 문제는 좀 배제화 되가지고 민원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왕에 그 사업이 다니는 분들이 불편하더래도 그런 곳은 선정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농로 다니고 불편한 점, 그다음 경사가 져서 힘들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고 또 지금 만약에 시행하는 중에서 단회구간이 남아 있는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지역 입장에 가능하다면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알겠고요. 이거 읍면별로 지금 실적하고 앞으로 방법을 바꾼다고 했죠. 바꾼 다음에 그 우선순위 이것을 자료를 꼭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기열
박기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김갑수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과장님 별도로 하셔야죠?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인지가 안 되셨나 왜? 나오셔서 해 주시죠.
재흥
유재흥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유재흥입니다. 김갑수 의원님께서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철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개요입니다. 임대사업소는 현재 동송,김화,갈말권역 3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목적은 농기계 임대, 농기계 수리정비가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부품 판매 현 보유현황은 4,272종 5억8,900만 원 정도가 부품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 보유현황은 630대입니다. 보유현황은 별첨 첨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인력현황은 13명으로서 담당, 무기운영3명, 무기계약직5명, 기간제4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실적은 임대운영실적은 약 1만 농가정도의 13,000건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기계수리소 운영실적입니다. 3개년 평균 2,295대를 포탈 2,295대를 실시를 했습니다. 지역별 기종별 장비현황은 각 김화권역, 갈말권역, 동송권역으로 나눠서 볼수 있습니다만 약간 지역마다 선호기종이 다릅니다. 기종에 대해서는 서류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수리운영 현황은 2,295대가 되겠습니다. 향후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정률 68%인 갈말권역 임대사업소가 준공되면 우리군에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3개 권역에서 본격 농기계임대수리가 실시가 됩니다.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우리지역 적소에 맞는 맞춤형 농기계구입으로 효율적인 농기계를 활용해서 시책사업으로 연간 4,500이상의 농가가 임대농기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혀 활용이 안됐던 농기계도 있습니다만, 구입된 것이 전혀 활용이 안 되는 농기계는 약 3종의 10대를 사주고 있습니다. 금후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 있어서는 권역별 선호기종에 대해서 효율적 운영배치, 임대농기계 정비 관리가 최우선 과제로서 다수의 농업인이 이용함으로서 내구연한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갔을 때는 멀쩡한 거 빌려갔다가 들어올 때는 약간 고장을 내거나 파손이 된 상태로 입고를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농기계 유지관리, 농기계 올바른 사용교육을 통해서 농기계의 내구연한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안전이용교육 홍보사업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실습포장을 활용을 하고 임대농기계를 이용해서 농업인에 대한 안전 취급조작을 실시하겠습니다. 임대제한 품목으로서 농용굴삭기, 스키드 로더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해서 꼭 수료를 확인한 후에 임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덧붙여서 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임대사업소 운영 사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음주 자가 농기계를 빌리러 왔을 때에는 저희가 이용제한을 하는 그런 문제등을 벤치마킹해서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편익을 제공하는데 현장 서비스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배병인의장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갑수 의원님 먼저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지원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3명의 인원가지고 3개권역을 운영하려고 하면 힘드시죠?
재흥
유재흥농업지원과장
네. 조금 인원이 필요합니다만,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지금 인건비 때문에 결국은 문제가 있습니다. 숙달된 인원이 현장에서 이탈되어 나가는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그 인원이 4-H나, 경영인처럼 농촌지도자 포함해서 전문 어느 정도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계신 분들은 단기채용해서 쓰는 방법은 안 되나요?
재흥
유재흥농업지원과장
단기채용도 해 봤습니다만 근무여건이 월 150만 원 정도 인건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뭐 꼭 생활 수단이 아닌 내가 조금 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좀 알아보시고 농한기때, 농번기 때는 서로 바쁘니까 못하지만, 농한기때 예를 들어 알리기를 보강을 해서 구조나 뭐 그걸 알 수 있다고 하면 이게 좀 기술 보급이 아닐까요?
재흥
유재흥농업지원과장
그런 쪽에서 저희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농기계 수리센터에서 수리를 하지만, 농가에 기술을 이전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활용이 안 되는 농기구가 3점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죠?
재흥
유재흥농업지원과장
감자수확기가 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그리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수확기들이 뭐 저희 큰 트렉타가 대형 마력도 많지만 이 소형마력이 있습니다. 거기 결속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죠?
재흥
유재흥농업지원과장
네. 지금 기계들이 대게가 부속들이 50마력 이상짜리가 부착이 되기 때문에 소형농기계 50마력 이하 짜리는 조금 힘이 딸려가지고 부착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소형농기계 부착할 수 있는 그런 수확기는 없어요.
재흥
유재흥농업지원과장
기계자체가 땅속을 걷는다고 하면 견인력이 상당히 커야 되기 때문에 50마력 이상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 농기계임대운영이 고령화 사회에서 참 저도 이용을 하고 있지만, 농촌일손을 돕고 고가인 농기계를 대여해서 쓸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필요한 농기계 아까 여기 보면 벤치마킹에서 농업인에게 실질적 편익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 답변처럼 농업인을 위해서 벤치마킹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른데도 좀 보시고 우리 농업 농촌을 위해서 우리 농기계에다 꼭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운영해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재흥
유재흥농업지원과장
네. 주문사항대로 확장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고생 많으시고요.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
몇 가지 주문 드릴게요. 문경훈 의원입니다. 아까 13명이 참 3군데를 카바한다는게 힘든 얘기인데, 힘든 만큼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 뭐! 급여는 못 주더라도, 아니면 복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얘기 해 주셔가지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농기계 임대를 하다보면 저도 들은 게 많은데, 그 임대를 정부 거니까 임대 해가지고 함부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막 망가뜨려 놓고 몰래 갖다 놓는 경우가 있는데, 어차피 할 거면 임대할 때 반드시 그 제반서류를 만들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는다는 것 뭐 있겠지만, 해 놓고 반납을 받을 때 훼손이 됐던지 고장이 났다! 그게 빌려간 사람의 결격 사유라고 생각 했을 때는 반드시 수리비나 이런 걸 받으세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그렇게 해야 그분들이 농기계를 가져가서 잘 쓰고 가져오지 막 함부로 씁니다. 그래서 내구연한 높이려면 물론, 고의적으로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을 받아줘야 그 사람들도 잘 아껴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꼭 좀 그런 것은 챙겨주세요.
재흥
유재흥농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네. 박남진 의원입니다. 여기 자료에 2014년도 여기 이렇게 이용일수가 이렇게 없습니까?
재흥
유재흥농업지원과장
네. 9월말 현재로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아직 집계가 안됐습니까?
재흥
유재흥농업지원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아하! 집계가 안돼서 그래요. 우리 임대농기계 수리내역에 대한 자료가 있죠?
재흥
유재흥농업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부품을 사다가 뭐 얼마치를 몇 회 수리하고 한 부분들이 있죠?
재흥
유재흥농업지원과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그런 자료를 하나 좀 주시고요. 작년도 치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요…….
재흥
유재흥농업지원과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그리고 요즈음 들어서 저희 밭작물 식재면적을 보면 산돼지나 노루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웬만한 작물을 심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산자락에 심는 작물이 제한적입니다. 들깨 같은 경우에는 산돼지도 안 먹고 멧돼지도 안 먹어요. 그런데 들깨 같은 것을 수확하는 어떤 수확기가 없어요?그냥 다 손으로 털어야 되고 탈곡기가 없는데 그런 것에 대한 뭐 좀 대체할 수 있는 기계는 없나요?
재흥
유재흥농업지원과장
있습니다. 지금 주문하신대로 소형 탈곡기를 저희가 구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들깨 전용탈곡기…….
재흥
유재흥농업지원과장
그렇게 전용은 아니고…….
남진
박남진의원
그럼 뭐뭐!
재흥
유재흥농업지원과장
녹두, 들깨를 털 수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아하 그렇게 털 수 있어요?
재흥
유재흥농업지원과장
작은 알맹이…….
남진
박남진의원
그럼 들깨를 옛날 벼 털듯이 그렇게 물고 들어가서 그것만 털고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다 부셔가지고 …….
재흥
유재흥농업지원과장
부셔가지고…….
남진
박남진의원
부셔서요. 들깨가 굉장히 대가 많은데 그런 게 가능한가요? 그럼?
재흥
유재흥농업지원과장
선별이 가능합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과장님께서 직접 보셨어요?
재흥
유재흥농업지원과장
제가 직접 해봤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아하 그렇습니까?
재흥
유재흥농업지원과장
참깨도 선별이 가능합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아 그게 그 들깨를 터시는 분들이 대게 그런 것을 심으신 분들이 연로 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터는 것 보면 굉장히 힘들게 작업을 하셔요. 그거 다 들어다가 도리깨질 해야죠 뭐 또, 불러야죠. 굉장히 힘든데……. 그것은 좀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 우리 지금 자료에 보면 파 이렇게 또, 심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재흥
유재흥농업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구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재흥
유재흥농업지원과장
파를 심으려고 하면 포터 묘를 해야 합니다. 지금 저희가 일반적으로 직파를 해서 뽑아다 옮기는데…….
남진
박남진의원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모판 대처럼 그렇게 심었을 때처럼 가능하다?
재흥
유재흥농업지원과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아하! 그렇습니까? 어째든 그 철원에도 파가 굉장히 생겨요. 근데 인력 때문에 파 심을 때는 한꺼번에 심어가지고는 포천 뭐 이런데서 일도 제대로 못하시는 분들 돈 많이 주고 심으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연구하셔서 비용도 줄일 수 있도록 주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흥
유재흥농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아니 우리 농기계 구입을 하는데 로터리하고 콩 탈곡기가 있는데 가격이 차이가 나는 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재흥
유재흥농업지원과장
저희도 농림부 지침을 받아서 견적을 보고 있거든요. 물론 업체마다 다 다릅니다 업체마다 다 다른데 저희가 특정업체가 아니고 그 모델을 저희가 구입하다 보니까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아니 뭐 보면 여기 로터리 같은 경우도 마력 수에 의해서…….
재흥
유재흥농업지원과장
네. 크고 작은 것 깊게 물리는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종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성호
박성호의원
기종 마력 수에 따라 틀린 거예요 이게.
재흥
유재흥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리고 콩 탈곡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300만 원부터 900만 원 짜리가 있는데…….
요거는 차이가 뭔 차이예요.
재흥
유재흥농업지원과장
차이가 물려 들어가는 것 하고 갔다 집어넣는 차이가 좀 다릅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아 물려 들어가는 것 하고 …….
재흥
유재흥농업지원과장
일반적으로 물에 털어가지고 갔다 집어넣는 것 하고 선별하는 과정이 다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퇴비 살포기도 똑같이 역시 마력 수에 의해서 …….
재흥
유재흥농업지원과장
마력 수에 따라고 기계기종이 다르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퇴비 살포기 올해 산 것 보니까 1,256만8,000원 짜리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 두 배도 넘는데 이게 세배 가격이 됐거든요 지금…….
재흥
유재흥농업지원과장
퇴비 살포기가 지금 일반적으로 실어놓고 부리면서 가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부리면서 뿌리는 게 있습니다 뿌리는 쪽에 …….
성호
박성호의원
뿌리는 게 그렇게 비싸요?
재흥
유재흥농업지원과장
네. 비쌉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나머지 400만 원인데 1,200만 원 인데…….
재흥
유재흥농업지원과장
네. 기종이 기능이 좀 다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럼 결국은 뿌리는 게 있어야 되겠네. 따지고 하면…….
재흥
유재흥농업지원과장
기종이 커야 됩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데로 기종이 작은 걸로 갔다가 도입을 하려고 하면…….
성호
박성호의원
요거는 아주 우리 트랙터용으로 되어 있는 건죠?
재흥
유재흥농업지원과장
네. 트랙터용입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요건 무슨 마력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재흥
유재흥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대형이기 때문에 견인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계가 커야 됩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몇 마력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재흥
유재흥농업지원과장
대개가 75마력 이상이면 끌 수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75마력이면 이상이면…….
재흥
유재흥농업지원과장
전지용 이상이면 끌 수가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75.. 밑에는 밑에 기종은 안 되고?
재흥
유재흥농업지원과장
밑에 기종은 견인을 해 나갈 수가 없어요. 무게가 있기 때문에…….
성호
박성호의원
네. 알았습니다.
배병인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김갑수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양계환환경자원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사업소장입니다. 김갑수 의원님께서 환경자원사업소에 1단계 매립장이 2018년 종료되고, 2단계 매립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철원읍 주민과 협의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간 의회에서 환경자원사업소 재활용 수입만큼은 철원읍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인정하는 등, 2단계 매립장 주민협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대안을 꾸준히 주문하였는데 이에 대한 군의 입장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원군 폐기물종합처리장은 조성 과정인 2014년 3월 철원읍대책위원회에서 협의 제시한‘폐기물종합처리장의 사용연도는 30년을 준수한다. 단, 사용연장 문제는 30년 이후에 재협의한다’는 조건부 동의안을 수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공사 마무리 시점인 2006년7월9일 개최한 철원읍 대책위원회의시 ‘1단계 매립장 사용기간인 12년을 사용 후 2단계 매립장 공사 추진 시 사전에 주민 동의를 받고 추진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어, 이 건의사항에 대해서 우리군에서는 1단계 매립장 사용기간인 12년이 도래하여 추가로 매립장 조성시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다는 입장은 밝힌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2단계 매립장 공사 추진 시 사전에 사업 추진내용을 ‘철원군 환경자원사업소 발전위원회’에 성실하게 설명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활용품 판매 수입의 철원읍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로 인정하는 방안마련을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 지역주민에 대해 지원이 가능한 관련 법령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하루 매립 량이 300톤 이상으로서 조성 면적 150,000㎡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과 하루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 소각시설 및 그 밖의 폐기물매립시설로서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등으로 지원대상을 정하고 있으나, 우리군에서는 운영 중인 처리시설은 하루 매립량이 25톤, 조성면적 103,589㎡ 매립면적은 39,700㎡입니다. 하루 소각처리능력은 20톤인 로서 적용대상 시설에서 제외되어‘폐기물관리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였기에‘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정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재활용품 판매수입의 철원읍에 대한 직접지원은 현행 법령상 어려우며 폐기물 종합처리장 설치에 따른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서 현재 타 시.군의 지원 사례를 수집하고 법령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비 지원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배병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갑수 의원님 먼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김갑수 의원입니다. 2단계 매립장 공사 추진 시에 사전 사업 추진내용을 철원군 환경자원사업소 발전위원회 등에 설명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철원군환경자원사업소 발전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죠?
계환
양계환환경자원사업소장
이 철원읍 대책위원회 말하는 명칭입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이 주요한 것은 철원읍 대책이 중요한 거죠? 2단계…….
계환
양계환환경자원사업소장
네. 공고로 다 구성했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여기 보면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 주민협의 사항이 거의 완료됐고, 완료가 되어있고 그 다음 불가한 것은 불가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2단계, 2단계로 가시면서 또 그쪽에서 요구사항이 있겠죠?
계환
양계환환경자원사업소장
네. 지금 2018년도가 이제 2단계 사업 시점인데요 물론, 저희는 최대한 재활용품 분리하고 소각해서 연장시키려고 최소한 제가 있는 동안 2년을 연장시키려고 전 직원들 독려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하여든 2018년도 2단계 주민과의 약속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전에 내년서 부터라도 저기 대책위원회 위원들과 면담하면서 그 분들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하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한다든지 아무튼 법적으로 범위 내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중요한 것은 법을 앞서는 것 보다 주민들하고 합의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계환
양계환환경자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법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법까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점 좀 참작하셔가지고 대화 소통하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계환
양계환환경자원사업소장
린비현상에 따른 다른 혐오시설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느 지역이건 마찬가지인데 그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차원에서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네. 어려운데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계환
양계환환경자원사업소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네.
강세용의원
강세용 의원입니다. 수익이 창출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수익이요! 수익!
계환
양계환환경자원사업소장
네.
강세용의원
그래서 1억5,000만 원해서 계속 1억3,000만 원이나 1억5,000만 원 계속 수익 창출되고 있죠?지금 이게 지원하는 방법이 그 전까지는 지원하는 방법이 새로 조례가 개정되고 어떤률이 쓰기 전까지의 차액 창출, 이익 창출한 부분은 혜택이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혹시……. 그 전에 누적이 되잖아요. 수익 창출이 작년, 재작년 이렇게 계속되는데 이게 회계가 넘어가면 그냥 없어지는 부분인가요?
계환
양계환환경자원사업소장
그게 철원군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서 철원군 수입으로 잡힙니다.
강세용의원
그렇죠! 과거는 필요 없는 거네요. 현재는 앞으로 빨리 대안을 세우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네요. 그럼…….
계환
양계환환경자원사업소장
그렇죠. 주민, 저도 생각할 때 모든 것을 이익창출을 철원군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지역주민들한테 인센티브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법에 의해서 규모가 지금 소규모다 보니까 할 수 없기 때문에 못 해줘서 그런데…….그래서 10월초에 전국 시군 시장군수님들한테 인근지역에 지원해 준 사례가 있으면 해 달라고 공문을 다 띄웠습니다. 답변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을 참고해 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세용의원
네. 제가 하나 주문하고 싶은 것은 그 지역 철원대책위원회에 요구하는 부분이 심지어는 현금도 요구하고 여러 가지 요구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우려하는 부분 중 하나는 철원읍도 보니까 여러 가지 요구조건이 많은 것 같아요. 대책위원회에 그런데 주민들 요구조건도 중요해요 물론, 소통도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은 집행부에서 보시기에는 정말 어떤 한걸음 한걸음 더디 진행되더라도 철원읍에 정말 필요한 것을 지원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왜냐하면 그 철원읍 대책위원회에서 제시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집행부에서 큰 틀에서 보시는 여러 가지 관점이 틀릴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면 분명히 집행부에서 보시는 꼭 필요하다라는 사업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런 충분히 대책위원회 성격이나 어떤 대화를 통해서 꼭 지역 주민들, 물론 중요한 의견을 존중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만 정말 큰 틀에서 철원읍이 미래적인 방향을 나가는데 좀 대안제시까지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정말 크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언발에 오줌 눕는 경우처럼 하시지 마시고요. 보여지는 지역……. 단지 금액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에 내용도 코치 좀 부탁하고 싶은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환
양계환환경자원사업소장
하여튼 처음에 그 대책위원회 18가지 요구사항이 나왔어요. 거기에서 2가지만 폐열을 이용한 폐열발전소라든가 그 양이 적기 때문에 그것만 불가하고 나머지는 다 완료됐고요. 두 가지 사항이 도로내는 부분인데 이것은 .......
강세용의원
그런데 그 제시하는 것보다 좀 더 좋은 사업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 보시기에 혹시?
계환
양계환환경자원사업소장
하여튼 좋은 안이 있으시면…….
강세용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들이냐면 그 관련 공무원 선배님을 제가 만난 적 있었는데 철원읍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이 너무 근시한적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정말 철원군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어차피 수익이 계속 창출될 것이고 지원이 된다고 그러면 좀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그 사업비뿐만 아니라 사업의 내용도 좀 지역주민들과 소통이 되어 가지고 큰 틀에서 따져줬으면 하는 바램으로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계환
양계환환경자원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세용의원
아무토록 좀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네. 박남진 의원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결국에는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향후에 벌어질 수 있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지금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쩌든 율이리 주변으로 해서 어떠한 인센티브를 좀 지급을 한다든지 정책적 지원 여러 가지를 해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하고요. 우리 철원에서 사실 사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뭐 지역에 숙원사업 같은 것도 해 주는 사례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리고 행정에선 어떤 실수로 인해 벌어졌던 민원해결차 뭐 마을 숙원사업 이런 것들도 해준 걸 보여지는 데 율이리 사업하면서는 주변마을에 해준 어떤 숙원사업들이 있습니까?
계환
양계환환경자원사업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8개 주민요구사항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다 해줬고 단, 두 가지 사항은 폐혈을 이용한 시설설치에 대해서는 불가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지금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뭐! 철원읍 주민우선 채용이라든지 뭐 공원설치 또 포장 이런 것들은 우리가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다 도로 이런 것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환
양계환환경자원사업소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뭐 그 외에 어떤 이렇다만한 인센티브 사업이 들어간 것 같지는 않은데 아까도 과장님,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잘못하면 우리가 연장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지요.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잘해서 그 사용연한을 좀 더 오래가져가고 또, 이게 결국엔 짧아지면 또, 어느 마을엔 다시 또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해야 되는 그런 비용적인 문제, 갈등의 문제가 굵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걸 좀 미리미리 그런 부분들은 잘 발취하셔서 진짜 도와드릴 것은 도와드리고 또 우리가 철원군민들이 잘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환
양계환환경자원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배병인의장
박성호 의원님! 추가 질문해 주세요.
성호
박성호의원
박성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주민숙원사업 두 가지에 대해서 불가라고 통보했다는 사항 말이 예요.
계환
양계환환경자원사업소장
네.
성호
박성호의원
이거는 당초에 주민들하고 협상해서 제외됐던 사항 아니에요?
계환
양계환환경자원사업소장
18가지 중에서 폐열을 이용한 것이 있더라고요.
성호
박성호의원
아니 그때 당시 주민들 대책위원회하고 합의됐던 사항이 아니냐고요.
계환
양계환환경자원사업소장
합의됐던 사항으로서 18가지 요구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성호
박성호의원
근데 합의됐던 사항가지고 지금에 와서 이걸 행정에서 뭐 무슨사업인지 어떤 사업인지는 모르지만, 불가통보를 주면 이 다음에 또 사업을 추진할 때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의심이 되는데…….
계환
양계환환경자원사업소장
그것은 해당 지역주민들도 바로 발생되는 양이 적기 때문에 목욕시설이라든가 그걸 해 달라고 했는데 안 되는걸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이 뭐 나중 우리 2차 협의하고 할 때 거기에 문제점 되고 그럴 사항은 아니죠?
계환
양계환환경자원사업소장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나중에 이런 것 같고 또, 추진위원회에서 ‘해줬네’‘ 얘기하고서 안해줬다’ 이런 식으로 해서 걸리면 안되니까 사전에 어차피 여기 보니까 타시군 지역사례를 수집하고 법령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가능한 모든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한다라고 했는데, 이거 뭐 검토한 사항 내용은 지금 있어요?
계환
양계환환경자원사업소장
지금 그래서 타 시군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와서 자료를 확인해 봐라!
성호
박성호의원
자료 수집하고 이런 사항은 있어요.
계환
양계환환경자원사업소장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대도시만 들어오더라고요. 대전시라든가, 파주시, 상주시 이런데 들어왔는데 거기는 규모가 크니까 가능한데 우리와 같이 조그마한데 에서는 아직 안 들어왔어요.
성호
박성호의원
아니 그러니까 2차 협상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걸 수집해서 모든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계환
양계환환경자원사업소장
네. 네.
성호
박성호의원
그런 사항이 있느냐! 이게 묻는 거예요.
계환
양계환환경자원사업소장
아직은 없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한 것이 없죠?
계환
양계환환경자원사업소장
네.
성호
박성호의원
그래서 그것을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이천……. 12년이래야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계한
양계한환경자원사업소장
2018년 4년 남았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4년 금방가요. 나중에 또, 그 쓰레기 문제 뭐 서서히 문제 땜에 애쓰지 마시고 사전에 우리 주민들 대책위원회들하고 좀 협상을 해서 폐기 불가하다는 통보를 했지만, 거기에 무슨 의견 수렴도 하셔가지고 다른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지금부터…….
계환
양계환환경자원사업소장
내년부터는 대책위원회하고 만나고 해서 그 분들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성호
박성호의원
소장님! 뭐 우리소장님 공무원생활 얼마 안 남았다고 저거 하지 마시고…….
계환
양계환환경자원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과 관계없이 …….
성호
박성호의원
떠나는 날까지 열심히 해 주세요. 거기서 …….
계환
양계환환경자원사업소장
네. 소신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김갑수 의원님!
갑수
김갑수의원
네. 마지막으로 우리 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매립장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연장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새로운 땅에 신설하는 것이 좋을까요?
계환
양계환환경자원사업소장
그거야 연장이.......
갑수
김갑수의원
이상입니다.
계환
양계환환경자원사업소장
오래 쓰도록……. 나가겠습니다.
배병인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장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길게 토론을 하셨는데 이거 원칙, 조례 이런 걸 따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목소리 세워가지고 과목을 세워서 한다면 우리행정에서 집행하는 공무원도 어렵고 또, 나중에 어떤 문제점도 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보완책이 나올 때 까지 읍면에 당초예산에 세울 때 포괄사업비 더 증액 해주면 돼요. 간단한 겁니다. 지금 여기 배석하신 실과소장님! 또 의원님들! 다 이해하시고 계시잖아요. 왜? 어렵게 만들어서 해 들리려고 해요. 부군수님! 동감하십니까?
네! 네! 그것은 왜 재활용품 매각대금이 나왔냐면, 그 범위내란 말예요. 많은 예산 아니기 때문에 한 2억 원 정도인데 우리가 읍면에 인구대비 포괄사업비를 배정해 주는데 거기에서 예산계에서 배려만 해주면 아무 문제없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3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제21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