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보육정책과 등 5개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강필모입니다. 항상 남동구를 사랑하시고 구민을 위해 아낌없이 봉사하시는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보육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성자 보육행정팀장입니다. 조민자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우정식 보육시설팀장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부서별 주요업무 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5년도에 추진할 핵심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우리 과는 3개팀으로 정원 13명에 현원 1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1명이 결원 상황입니다. 사업별 예산은 남동구 총예산의 약 21.3%인 1062억3500만원입니다. 이하 자료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통한 선진 보육환경조성 사업 추진으로 점차 증가 추세에 있는 보육수요에 맞추어 자녀 양육의 부담을 경감코자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총 798억9622만원중 9월말 현재 581억7607만원을 지원하였고, 양질의 보육환경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운영에 64억6547만원중 9월말 현재 52억6028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근무환경개선비 등 총 126억260만원중 9월말 현재 93억3027만원을 지원하여 우수교직원 확보를 통한 보육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보육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맞춤식 보육의 일환으로 어린이집 원장 및 사무원 402명을 대상으로 보육사업 지침 교육을 1회 실시하였으며, 어린이집 운영위원 700명에 대하여도 2회에 걸쳐 운영위원의 역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 및 신생아 보험 지원 사업으로 둘째아 출산장려금 1인 100만원, 셋째이후 1인 300만원, 셋째이상 신생아보험 가입 등 총 37억5840만원중 9월말 현재 28억4465만원을 지원하여 다자녀 출산 가정 지원을 통해 출산율 증가와 장기적으로 저출산 고령화사회 극복에 기여토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조성 사업으로 부모 및 지역사회 보건전문가의 어린이집 운영 참여 확대를 통한 투명성 확보 및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성된 부모 모니터링단에서 202개소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활동하였고 예산이 2246만원중 1339만원을 활동비로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의 관계 법령과 사업 지침 준수 여부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하여 125회에 걸쳐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80개소 어린이집에서 207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하였으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 사업 추진입니다. 인천광역시의 어린이집 운영 투명성 제고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본 사업은 현재 어린이집 연합회 각 분과 회장단으로 구성된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추진위원회에서 업체 선정을 진행하여 푸른두레 생협 등 4개 업체를 공동구매 업체로 선정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고 9월말 현재 관내 164개 어린이집에서 공동구매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금년도 12월말까지 7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와 함께 영유아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멘토 지원사업 추진으로 신규 지도점검시 지적사항 발생 어린이집에 대하여 관내 우수한 원장이 방문 지도함으로써 재무회계 및 비치해야할 장부 안내와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의 멘토 역할을 수행하여 보육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연합회 민간분과회장 3명이 멘토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선진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보육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한 양질의 공보육 기반을 마련코자 먼저 서창뜰어린이집은 서창 LH7단지 아파트내 공동주택을 매입, 리모델링하여 총사업비 3억4053만원, 규모 84.55㎡로 지난 3월 26일 개원하였고, 가칭 서창1지구 어린이집은 서창동 555-12, 13에 소재하며 규모는 528㎡로 사업비 10억6천만원으로 추진중이고 당초 올 10월 착공하여 2015년 3월 준공 및 개원할 예정이었으나 인천시의 토지계획 정리사업 관리실태 점검시 도시계획시설 미매각 체비지 귀속조치로 진행이 다소 지연되어 12월 착공하여 2015년 5월 개원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가칭 서창12블럭 어린이집은 서창 LH12단지 관리동 내에 소재하며 규모 598.26㎡로 사업비 1억8607만원으로 12월 리모델링 공사를 하여 내년 2월 개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질없는 추진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사업으로 본 사업은 우수한 어린이집에 시설 안정 운영을 위한 운영비를 지원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16개소에서 신규 공공형어린이집 1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17개소로 증가하였으며 운영비 및 취사부 인건비 7억9332만원중 5억9549만원을 지원하였고, 향후 신규 지정 확대 및 지원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가인증 어린이집 지원 사항입니다. 평가인증은 보건복지부 보육진흥원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과 부모들이 합리적으로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역할하는 제도로서 우리구 소속 어린이집 384개소중 325개소가 평가인증을 통과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 및 종사자 수당으로 2억3446만원중 9월말 현재 1억658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핵심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영유아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과 139페이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사업은 2014년도 사업과 마찬가지로 계속되는 법정 지원 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선진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보육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2015년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추진계획으로 가칭 서창1블럭 어린이집은 서창2지구 1블럭 LH1단지 관리동 내 어린이집 공간을 총사업비 1억4천만원, 정원 약 85명을 수용하는 규모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2015년 1월 설계용역, 2월 착공, 4월 준공과 함께 개원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가칭 서창6블럭 어린이집은 서창2지구 6블럭 LH6단지 관리동 내 어린이집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총사업비 1억4천만원, 정원 약 85명을 수용하는 규모로 서창1블럭과 같이 2015년 1월 설계용역, 2월 착공, 4월 준공과 함께 개원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가칭 논현어린이집은 논현1동 603-7에 소재하며 당초 공공청사 파출소 부지에서 지구단위계획 용도변경을 거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토지는 484㎡로 정원 90명, 토지매입비 및 건축비 14억7천만원을 투입하여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공립 하늘다솜어린이집 증축은 남동산단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1층 내에 동 어린이집옆 유휴공간을 활용, 당초 766.81㎡에서 954㎡로 정원 98명에서 140명으로 증축 증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5천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사업과 142페이지 평가인증어린이집 지원 사업도 2014년도와 마찬가지로 계속되는 사업으로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육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점원 위원.

125페이지요 거기 교사 근무환경 개선 지원사업 이게 19억2천만원이 지금 있잖아요.

네, 네.

요 사업은 개선사업이라면 어떤 거예요?

이 사업은 국비사업인데요 0세～2세까지 담임교사 1인에 대해서 15만원씩, 그 다음에 가정어린이집 원장이 교사를 겸직할 경우에 7만5천원씩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조건 교사들한테 무조건, 다? 전체?

그렇습니다, 네. 정부지원 또 민간, 가정어린이집 포함해서. 그래서 376개소. 거기에 평가인증을 받지 못했다든가 아니면은 행정처분이,

전체가 국비에요?

그렇습니다. 국비하고, 국비가 제일 많고요, 국?시비 구비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여기 지금 19억2천만원이 돼 있는 게 14년 9월말 현재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14년 12월말까지 해놓은 게 금액이,

계획이에요.

차액이 이게 많이 남았잖아요? 앞으로 쓸 돈이.

6억4천.

네, 6억4천. 이게 맞는 건가?

9월말 현재니까 3개월 동안이니까요.

3개월 2억 얼마씩 나가는 거예요? 어림잡아서 2억1천만원씩. 2억1천만원 꼴. 석달 6억4천 얼마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지금 19억 다섯 달 그렇게 되는 건가?

대략 9개월 동안 2억씩 나갔으면 2, 9 18해서 19억 정도 되고요,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하반기 3개월 동안 10, 11, 12월까지 3개월 동안 한 6억 정도 되니까 대략 맞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 연구활동 지원비, 그거는 연구를 지금 언제부터 했어요, 이게? 시작한 연도 수가 몇 년 됐어요?

보육교사 연구활동비는 구비 사업인데요, 말하자면 처우개선 차원에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원되는데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연구활동비 지원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교사 선생님들이 무슨 연구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고요.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교사끼리 업무연찬도 하고 그런 몫이지만 목적은 이제 보육교사들의 급여가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아마 구에서 몇 년전에 신설해서 만든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를 하면서 지금까지 연구를 해서 개선된 게 뭐가 있는지, 그 사람들이 그 연구비를 받아가면서 자기네들이 하는 실적이 나와야 이게 계속적으로 나가는 부분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거 내부적으로 뭐 연구동아리 활동하는, 정부지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연구동아리 활동하면서 어린이집 운영하면서 문제점이라든가 발전 방안에 대해서 사례발표도 하고 그러는 건데요, 요거 이 사항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우개선 차원에서 4개월이상 근무하신 교사들한테 8만원씩 지급하고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곳에는 3만원 지급하는 것입니다.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평가인증 안 받은 데는 안해주는 거 아닌가?

3만원만 지급합니다.

3만원만 지급해요. 근데 지금 어린이집 이런 거 보면은 지원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분들은 맨날 죽는대 와서. 우리도 이해가 안 가 그 분들한테 맨날 와서 죽는다는 얘길 들어보면. 그리고 지금 보육교사 이거 연구활동 하는게 그 분들이 저한테 서류를 좀 해주세요. 이거 몇 년도부터 연구활동비 지원이 됐는지, 그 분들이 연구활동에 대한 부분들 있잖아요, 뭐 실적이 나왔을 거 아냐, 어떤 부분인지. 그쵸?

네.

그거를 저한테 좀 서류를 자세하게 해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점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전유형 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130페이지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해가지고 서창뜰어린이집 있잖아요?

네, 네.

지금 그거는 개원이 된 거죠?

네, 네.

개원이 됐는데 보면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지금 예산액이 3억4600만원 정도고 집행액이 2억6500만원 정도인데 지금 잔액이 보니까 한 8100만원 정도가 잔액이 있어요. 잔액이 아니라 예산 집행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개원이 됐는데 지금 예산액과 집행액 사이에 따져보니까 8100만원 정도가 비어있어요. 이게 집행이 된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이 사항은 민간아파트 한 32평형을 매입해가지고 매입비하고요 리모델링 해서 개원한 건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세세하게 확인은 못했지만 입찰할 때 낙찰차액하고 낙찰차액에 대한 집행 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액이 잘못 책정이 됐다는 얘기에요? 많이 책정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은?

크게 잘못된 건 아니고요, 대부분 인제 32평형 정도 되면은 서창 지역말고 그 외 지역에 보면은 평당 900만원 잡고 그러면은 대략 금액은 그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비고란에 미집행 계획으로 돼 있는데 그 안에 불용액이라고 표시도 안돼 있고 지금 예산액과 집행액, 예산액이 3억4600이잖아요. 그 정도 되는데 그 나머지 계산을 해보니까 안 쓴 돈이 한 8100만원 정도가 되길래 예산이 조금 여유있게 예산액이 책정이 된 건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세세하게 확인해보고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하고 서창12블럭 어린이집 계속사업 밑에 130페이지, 무상임대라고 했는데 이게 LH에서 그냥 상가를 주신 건가요? 쓰라고. 그거는.

서창1지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12블럭.

12블럭이요?

네, 130페이지에. 그게 좀 궁금해서, 무상임대 협약체결이 돼 있잖아요. 돼 있는데 지금 예산액은 1억8600정도가 지금 올라가 있어요, 바로 옆에에요 130페이지. 무상임대를 체결을 했는데 이 예산액은 또 뭔지 궁금해서,

이 사항은 12블럭이 국민임대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500가구 이상이면은 의무적으로 관리동에 어린이집을 마련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 공간을 기본적으로 만들어요. 신축을 하는데 그 자리에다가 1억8천 예산가지고 리모델링하는 설계용역을 하고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기자재비 그런 예산입니다, 이게.

이거는 그러면 계속 국시비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구비는 안 나가고.

요거는,

여기 보니까 국비, 시비 보조금으로 확정이 됐는데 구비는 안나가는 건가봐요, 그죠?

구비도 마찬가지로 비율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구비도 나가요?

네.

여기는 국시비로만 돼 있어서.

국비, 시비 가면 당연히 구비가 따라갑니다.

구비는 책자에 안 써 있잖아요, 그죠? 구비는. 하여튼 요거 파악이, 얼마 안되셨죠? 이쪽으로 오신 지 .

네, 네.

파악이 잘 안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세부 계획서 있으면 본위원이 지역구니까 좀 필요해서 그런데 세부 계획서 있으면 그것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유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창기 위원.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132페이지에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이 있는데 저희 지역에 논현동에 어린이집을 14억 들여서 어린이집을 이번에 확충을 할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논현동. 그래서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07시 30분부터 부모 퇴근, 맞벌이하는 퇴근하시는 분 있으면은 그거를 좀 늘려서 해서 9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은 9시까지 운영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게 국공립어린이집이라면 시간 외에 저녁에 맞벌이 부모님들이 아이를 돌 볼 수 없는 그런 입장에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국공립어린이집은 어떤 시간외수당을 주던지, 국공립은 뭐야 사립하고는 별개로 시간을 늘려서 8시 9시까지도 맞벌이 부부가 와서 아이를 찾아갈 수 있도록 늦게까지 봐줄 수 있는 다른 계획이 그런 계획은 혹시 없으십니까?

현재 07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7시 30분보다 더 늦게 근무하고 퇴근하는 분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남동구청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7시 30분까지 근무를 하고 제가 본 바로는 옆에 직원들 보면 7시 반에 데릴러 가더라구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더 이런 맞벌이 부부들 위해서 부모들 위해서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항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해서 인천시나 아니면 저희가 관리하는 부서의 어린이집 원장님하고 상의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어린이집 운영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있지만 또 여기도 보니까 24시간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가 있네요?

네, 네.

몇 곳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요?

24시간, 네 군데가 저희가 돼 있고요 야간에 근무하는 야간 근무하는 엄마들 위해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네 곳이 있단 얘기죠?

네, 네.

잘 알겠고요. 그리고 인제 우리 다른 가정복지과는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회가 한 10개 이상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 보육정책과는 한 곳 밖에 없네요, 보육정책위원회 하나.

네.

이렇게 하나 운영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운영이 어떻게 지금 가능하신지?

보육정책위원회는 매년 보육심의, 보육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받고 그 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신축할 경우에 위탁자 선정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위원회 뿐만 아니라 부모 모니터링단에서 어린이집도 멘토역할 하는 것 하고 두 가지 조직이 있기 때문에 크게,

아니 새롭게 제가 인제 새로운 것 같애가지고요. 위원회가 보통 다 몇 군데 열 개 뭐, 일고여덟 개씩 다 되는데 요 보육정책과는 하나 위원회가 있으니까 여기도 뭐 어린이집 국공립, 사립 뭐 하면은 어린이집 굉장히 많은데 시설, 연합회 뭐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책위원회 하나 가지고 그 모든 저기를 보육정책과 전체를,

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른 거 만들어도 중복되기 때문에 역할이 이거 하나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다른 부서는 이렇게 많은데 그래서 그건 잘 알았고요. 또 한가지 궁금한 거는 요즘에 많이 시행되는 화장실도 개방형 화장실이라고 많이들 이용도 하시고 그러는데 국공립어린이집도 개방형으로다가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앞으로 계획 같은 거 그런 거는 생각해본 적 없습니까? 혹시. 개방형, 예를 들어서 아파트면 아파트에 시설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공간이 있는데 그런 데를 좀 시설로 공모를 해서 이렇게 땅을 사서 건물짓고 그러면 14억 20억씩 돈 들어가지만 그런 데 약간씩 이렇게 아파트 시설이 비어 있는 공간을 가지고 활용해서 개방형으로 지원을 좀 운영 지원을 좀 지원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개방형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 그런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그런 사항도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짓는 거보다는 많이 안 들어가죠.

예를 들어 제가 개인적인 얘기지만 아시는 분이 아파트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간을 좀 내놓을테니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좀 검토해줄 수 있느냐 해서 제가 그 사항을 검토해보겠다 지금 간지 얼마 안됐는데, 그래서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또 긍정적으로 가능하다고 얘길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계획도 한 번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창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

이선옥 위원입니다. 14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요 공공형어린이집 이거 지원이요, 선정 절차는 어떻게 되며 그 조건은 어떻게 갖춰져야 하는지, 그리고 금년도의 실적 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공형어린이집은 저희가 국공립,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을 제외한 민간, 가정어린이집 중에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발해서 지원해준다 그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요. 그리고 공공형어린이집하고 일반어린이집하고 굳이 비교를 한다면 일반어린이집의 경우에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아동에 대해서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은 4, 5만원을 더 추가로 냅니다. 근데 공공어린이집은 추가로 안 내고, 그 다음에 보육교사가 일반어린이집은 108만9천원 최저임금에서 지급을 하는데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해서 선정이 됐을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1호봉 147만원 지급하는 게 의무적으로 보육교사에게 급여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시 사업이기 때문에 인천광역시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그쪽에 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를 받아서 평가인증 우수 어린이집 90점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린이집에 대해서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4만원에서 147만원으로 지원이 되면은 그 84만원 나머지 부분을 지원해준다는 건가요?

시설 규모별로 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시설규모가 크기가 아니고 정원에 따라서 이제 운영비를 월 116만원에서 875만원으로 구분해서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고요. 일반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일반 취사부, 밥하시는 분의 인건비가 지급이 안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80만원이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영규 위원.

네, 조영규 위원입니다. 장시간 이렇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선 128쪽 보면은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 실시 건에 대해서, 공동구매 추진위원회는 위원이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어린이집 연합회 정부지원하고 민간, 가정분과해서 다섯 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건 인천시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의위원은 인천시에서.

네, 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인천시에서 어린이집 식자재를 제공하는데 경기, 서울이 식자재 재료 업체가 있어서 이왕이면은 인천 식자재 재료 공급자들을 선정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업체가 네 군데죠, 지금? 식자재 공급하는 데가.

네, 당초 세 군데에서요 구월1동 한 업체를 추가해서 네 개 업체로 늘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어렵잖아요, 우리 인천이. 또 남동구도 어렵고. 그러니까 우리 인천 지역에 식자재 공급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을 걸로 보는데요, 우리 심의위원님들이 다섯 분밖에 안된다고 하니까 구에서는 또 시에서 한다고 하니까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구에서도 이런 의회에서 이런 반영이 올라왔다, 말씀을 좀 해서 인천 지역 식자재 공급자 회사를 잘 선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27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지도점검 실시를 했는데 과장님이 계속 얘기하는 바와 같이 어린이집은 남동구에 384개소가 있습니다. 점검 실적 보면 125개밖에 실적이 안나와 있어요.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주기가 있나요? 몇 년 주기로. 30%밖에 안되는데.

지도점검은 정기점검하고 수시점검, 특별점검, 그 다음에 시군구 합동점검이 있는데 아무래도 384개소를 점검인원 공무원 세 명 가지고는 세세하게 전체 1년에 다 하긴 힘들고요. 점검 계획 어린이집을 개소수를 정해서 일정기간 정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점검을 안 나간 지역에 대해서는 그 다음해에 먼저 우선적으로 나가고 그렇게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저 중장기 계획 같은 게 있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인원이 부족해서 30%밖에 안되는 곳을 지도점검 했다라고 하면 내년에 담당이 바뀌고 직원이 바뀐다라고 하면 계속 같은 데만 지도점검하는 결과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같은 데는 지양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담당이 바뀌더라도 그 현황을 관리하기 때문에 2014년도에 점검을 125개소 했다 그러면 2015년도에는 다른 어린이집을 나갈 계획으로,

과장님 얘기는 그러면 3년에 한번 정도 지도점검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한 30% 정도 되니까.

계산상으로 그렇게 나오는데요 하여튼 좀 타이트하게 해서 최소한 2년안에는 다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한 50% 정도는 매년 지도점검을 하겠다.

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죠?

네,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지도점검이라는 게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벌을 주기 위한 것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지도점검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작은 인원으로 하다 보면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좀더 어린이집 지도점검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136페이지에 어린이집 CCTV 설치비 지원, 60개소 3천만원 금액이 나와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파악한 게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60개소에 3천만원이라는 얘기는 한 어린이집당 50만원 정도 되는 거고요, CCTV카메라하고 녹화할 수 있는 장치 정도 하면 50만원이면 가능한가요? 어떤 계산으로 이게 됐는지?

예산 사항으로는 종류별로 좋은 거 쓰면 비싸고요, 좀 저렴한 거 하면 그 정도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계획을 세우시면서 어떤 정도의 장비를 할라고 생각한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원래는 보육장비비를 어린이집에 지원을 하는데 보육장비비, 124페이지에도 보육장비비 지원 실적이 나오지만 여기에는 이제 책상이라든가 매트, PC, 주방용품, 위생안전용품 등. CCTV 이 과목으로 CCTV를 구입해도 되는데 비싼 거는 사실 그거에 CCTV를 가지고 다 구입하면 다른 거를 못 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근래에 와서 아동학대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느냐 마냐 이런 얘기가 논란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러데 저희가 또 CCTV를 정부지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00% 다 설치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민간어린이집이라든가 가정어린이집은 30%밖에 설치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규사업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384개 어린이집에 60개소를 한다는 거는 채 20%도 안되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지원이라든가 민간에서도 본인들이 보육어린이 부모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데도 있죠, 그죠? 실시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그거는 자기네들이 CCTV로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언제 어느 때든지 부모들이 인터넷을 연결해서 자녀들을 볼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시설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서 서비스를 한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지금 막연하게 이게 60개 어린이집에 한 군데당 50만원 밖에 안되는 그 지원을 가지고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느냐, 형식에 치우치지 않겠느냐. 그리고 어린이집이라는 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한 공간에 어린이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0세～2세, 2세～5세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방마다 다 있어야죠, 이렇게 할라고 그러면. 근데 이거는 눈가리고 아웅, 흉내만 낸 거예요. 어린이집에다가 CCTV 설치해놨다, 이런 실적 위주의 이런 계획 자체를 지양해야 된다는 거죠.

네, 공감합니다.

하여튼 잘 검토해 주시고요.

네, 네.

좋은 사업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수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51만 남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5년도 핵심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평생교육과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천식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유금순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김종수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5년 핵심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부서는 3개팀 14명 정원에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 138억3900만원중 평생교육진흥 및 선진교육도시 조성 사업에 83%인 114억9600만원이 책정돼 있고 친환경 급식지원에 6억6300만원, 책읽는 도시 조성에 10억3300만원, 도서관 및 역사관 유지관리에 2억7500만원, 행정운영 경비로 3억7200만원을 책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원별 예산 및 교육기관 현황, 146쪽 시설현황 및 평생교육기관 현황, 그 다음에 위원회 현황, 147쪽에 구립도서관 운영 현황 및 148쪽 부서별 주요업무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민의 삶을 디자인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평생교육기관 및 학습동아리를 대상으로 학습활동이 필요한 강사비, 재료비, 홍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인천지역 사회교육협의회 등 관내 평생교육관 12개 교육관을 선정하여 다문화 여성난타, 인문학에서 찾은 노년의 행복 등의 프로그램에 대해 3494만6천원을 지원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미추홀 문화카페 등 10개 우수동아리를 선정하여 움직이는 그림책, 남동체험학습강사단 운영 등 동아리 학습에 필요한 강사 교재비, 재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모후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연말까지 사업비 정산 및 사업관리 평가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0쪽 평생학습 네트워크 공고화 사업입니다. 본예산은 행복학습센터 운영 및 행복한 배움길 가이드 운영 사업의 두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행복학습센터 운영은 동주민센터 5개소와 평생교육관 3개소 등 8개소에 대해 주민을 위한 평생학습공간 지정 및 생활 속 학습요구 반영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사업으로서 465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행복한 배움길 가이드 운영은 학습자 상담 및 프로그램 수요파악, 프로그램 개설 및 관리 역할을 수행하는 행복 배움길 가이드 양성과정 수료생 30명에 대해 행복학습센터에 배치하여 월별 활동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1천만원 예산중에 현재 343만3천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평생학습 관계자 역량강화 연수를 11월 6일 남양주시 학습등대에서 실시코자 하며, 제3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는 지난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31일부터 11월 1일 양일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광장에서 개최되는 제2회 인천 평생학습 박람회에는 우리구에서도 홍보 부스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참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사각지대 없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평생교육기관 3개소와 10명 이상의 남동구민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서 주 지원 범위가 강사비, 재료비, 홍보비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눈을 떠요, 한글 아름다운 세상만들기 남동구 성인문해 사업입니다. 요 사업에는 논현종합사회복지관 등 3개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본 사업에는 1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찾아가는 평생교육 1차 강좌 모집에는 7개팀이 접수하여 5개팀이 선정되었으며 현재 36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찾아가는 평생교육강좌 2차 모집을 10월중에 실시하여 베이비부머 세대 및 퇴직자를 위한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52쪽입니다.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남동구 토요학교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학부모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역사문화체험 등 4개 분야에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에 2013년도에 교육부 산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재배정 사업으로 우리 남동구와 남구가 선택이 되어 예산 배정이 늦어지는 관계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 2월달에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지금 인천바로알기 종주단 등 9개 기관을 선정하여 5천만원의 예산을 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두 번째는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미래형 교육도시를 실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사업은 학습환경 개선 등 학교 지원을 통한 교육경쟁력 제고로 공교육의 질 향상을 이끌어내 우리구를 미래형 교육도시로 조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73개교 및 사립유치원 54개원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초?중?고 학교 교육경비 지원은 73개교에 대해 17억1605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사립유치원 교육경비는 54개 유치원에 대해 4억1869만1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초?중?고등학교 교육경비 및 사립유치원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한 점검을 마무리 하고 내년 2월안으로 정산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교복은행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복 나눔을 통한 학부모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학생들이 근검절약, 자원 재활용 인식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학생, 학교의 자발적 참여로 지역사회 기부나눔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교복이 5,000여점 수집되어 3,200여점이 판매되었으며 이 판매대금 1143만3천원에 대하여는 참여한 학교 26개교에 장학금으로 전달, 어려운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1월까지 2015년도 교복은행 추진계획을 수립 완료하고 2015년 3월 개학 이전에 교복은행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진로체험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중학교 2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체험 프로그램 및 스쿨 멘토링 사업, 그 다음에 공무원 직업체험, 학부모 소양강좌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추진 실적은 공무원 직업체험 및 센터 운영은 관내 중학교 2학년 학생 10개교에 185명에 대해서 구청 및 구의회를 방문하여 다양한 공무원의 세계, 어떤 직업 세계를 참관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그동안에 6개 학교에 대해서 완료하였고 연말까지 3개 학교에 대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스쿨 멘토링 사업과 학부모 진로 소양교육 사업, 직업체험강사 출강 사업은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좀전에 말씀드린 공무원 직업체험은 지금 책자에는 6개교에 5회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10월 17일까지가 마무리 되어서 지금 4개교에 대해서 3회 정도가 11월 7일까지 마무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무상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관내 초등학교 38개교 28,595명의 학생들에게 중식비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월 현재까지 초등학교 무상급식비는 전액 지원하였고 부족된 8200여만원에 대해서는 정리추경 때 확보를 하여 내년 1월중에 추가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과 일반 농산물 구입금액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 사업 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학교, 특수학교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시비지원 71개소, 초등학교 34개소, 중학교 22개소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을 하였으며 병설유치원과 국공립어린이집 7개소에 대해서는 75%를 시?구비를 포함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구비 33개소에 대해서는 사립유치원 7개소와 민간보육시설 26개소 등 33개소에 대해서는 구비로 7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현재까지 3억3112만원을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0월중에 4분기 교부금을 교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57쪽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교육부에서 지정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에 대해 국가, 교육청, 자치단체가 대응투자하는 저소득층 자녀의 복지 및 교육형평성을 실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교육복지우선지원 대상 27개 학교, 초등학교 12개, 학교 중학교 15개 학교에 대해 3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간석초등학교 등 12개 초등학교와 간석여중 등 15개 중학교에 대해 학교당 1100만원에서 1200만원을 지원하여 3억원 전액을 집행을 완료하였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2월까지 사업비 정산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초등 돌봄교실 지원 사업입니다. 주5일제 수업과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의 자녀의 돌봄 수요 증가로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 사업 지원을 통해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주원초등학교 등 10개교에 초등 돌봄교실 지원에 5천만원의 예산을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10월말까지 동부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합동점검 실시를 완료하고 내년 1월까지 사업비 정산 및 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9쪽 책 읽는 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먼저 첫 번째 독서문화 정착을 위한 구립도서관 운영 사업은 생애주기별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테마별 독서 프로그램 운영, 종합자료실 야간 운영 등을 통해 구민들의 정서함양 및 질 높은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평생교육의 정착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실적은 생애주기별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은 4개 사업에 32개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예산은 993만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60쪽에 테마별 독서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어린이클래식 음악회 등 4개 사업에 대해 예산액 5749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생애주기별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하반기 정규 프로그램을 12개 강좌를 선정하여 연말까지 구민들에게 질 높은 독서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책으로 공감하는 도시구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3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책으로 하나되는 인문학 독서운동 전개, 소외계층 독서서비스 지원 확대, 주민참여 도서관 시민사서 양성, 찾아가는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4개 프로그램에 727만6천원을 투입하여 1차적으로 마무리가 되었으며,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협력사업은 시흥시와 공공도서관 상호 협약 체결, 유관기관 연계 독서지원 서비스 등의 사업을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영 독서 지원 사업은 구 관내 8853부대에 월 1회 도서 100권씩을 대출하고 반납받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외계층 독서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해 시행중인 다문화가정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다문화가정 대상 연극공연 및 다문화가족 지원 연계 프로그램을 비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책 읽는 직장 만들기 사업은 3개 사업으로 책마중 서비스, 청내 방송 “하루10분 책으로 여는 아침” 운영, 독서동아리 활성화 등의 3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의 계획대로 추진중에 있으며 주민참여 도서관 시민사서 양성 사업은 주민의 도서관 참여 확대 및 도서관 자원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구립도서관, 작은도서관에서 자원 활동가로 왕성히 활동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도서관 서비스 영역 확대로 독서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책 읽어주기와 독서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동화 속 상상놀이터 등 1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공립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작은도서관 등 총 26개소에 대해 심사를 거쳐 472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대활자본 도서 구입을 통한 시각장애 노인을 위한 대활자본 서비스 확대를 해나가겠으며 우리나라 우수그림책 순회 전시를 구립도서관별로 실시토록 해나가고 있으며 연말까지는 우리 구립도서관 4개소를 통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책 낭송회 개최를 통한 올바른 독서문화 정착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4쪽 도서관 정보화 서비스 확대 사업은 스마트폰 모바일 서비스 시범 운영 및 통합도서 서비스 시행 사업으로 스마트폰 모바일 서비스 시범운영 사업 실시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용자수가 7,984명이 되겠으며 소래도서관을 통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합도서 서비스 시행은 구립 4개 도서관에 8,210명이 통합회원증을 발급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 내 작은도서관 역할 강화 사업은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2013년 1월 1일 현재 우리구에 등록된 작은도서관 37개소에 대해 장서구입 및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800만원 전액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사업도 역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총 30개소 공립 4개소 및 사립 26개소에 대해 4571만8천원을 순회사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15년 핵심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평생교육과 핵심사업은 구민의 삶을 디자인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 경쟁력 있는 미래형 교육도시 실현, 2015년 세계 책의 수도 독서운동 확대 전개, 남동구립도서관 특성화 사업 추진 등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69쪽 구민의 삶을 디자인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생애주기별, 계층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통한 평생학습 제공으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학습 역량 강화로 지역학습 활성화 및 자발적 사회 참여유도와 사각지대 없는 소외계층 평생학습 지원을 해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2015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세부사업으로 남동구 평생학습관 운영 사업,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사업, 평생학습 네트워크 공고화 사업, 사각지대 없는 평생학습 사업 등 4개 사업인데요, 본사업중 신규사업은 현재 구청 옆에 신축 중인 행복나눔센터 3층에 개설예정인 남동구 평생학습관 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구민을 대상으로 행복남동 구민대학을 운영하여 구민 누구나가 평생교육 6진분류에 따른 영역별 강좌 25개가 개설되면 각각의 영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타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경쟁력 있는 미래형 교육도시 실현입니다. 학력신장 교육여건 마련 및 미래지향적 교육환경도시 실현과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을 살릴 수 있는 맞춤형 진로설계를 통해 맞춤형 진로설계를 마무리 하고 무상급식 지원 및 친환경 안심먹거리 제공 등을 통하여 우리구가 명실상부한 미래형 교육 으뜸도시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2015년도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계속사업으로 인천 최우수학군 조성을 위해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두 번째로 사랑의 교복 행사도 계속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교육복지우선사업 및 무상급식 지원 사업,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도 계속사업으로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직업체험을 통하여 본인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8쪽 2015 세계 책의 수도 독서운동 확대 전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내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학교, 기업체 등 민간 거버넌스 강화를 통한 지역 독서문화 확산을 추진하고 한 책 기반의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독서 참여 계층 확대 및 지역 내 모든 구민이 참여하는 독서운동을 전개하여 구민 전체에 확산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은 첫 번째 책으로 하나되는 남동구 독서운동 확대 전개도 계속사업입니다. 또한 지식격차 해소를 위한 지식정보 서비스 강화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해서 정보취약계층, 장애인 등에 대한 책나래 서비스 등의 신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독서의 즐거움으로 하나되는 남동 실현에 최선을 다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180쪽에 남동구립도서관 특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기존 도서관 기능에 주제 기능을 접목하여 도서관별 차별화를 통한 도서관 이용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지역적 특성, 이용자 요구 등을 고려한 특화성 프로그램 추진으로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시켜 명실상부한 구립도서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15년도에는 남동구립도서관 특성화 사업은 도서관별로 서창도서관은 생태환경, 소래도서관 다문화, 간석3어린이도서관은 빅북, 팝업북, 만수2어린이도서관은 영어를 특화사업으로 지금 잠정적으로 추진해서 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각각의 도서관에 맞는 맞춤형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서 2015 세계 책의 수도를 맞이하여 남동구립도서관이 모든 구민이 항상 찾고 싶어하는 마음 속의 고향으로 기억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5년 핵심사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교육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점원 위원.

169페이지요 신규사업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169페이지에 보면 신규사업 있는데, 남동평생학습 운영. 구민 누구나 참여.

네, 서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동구 평생학습관 운영 사업은 현재 구청 이쪽에서 나가면서 보면 좌측에 예전에 차량등록 업무를 하던 건물에 지금 신축중인 행복나눔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3층에 남동구 평생학습관을 설치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여기 평생학습관에서 행복남동구민대학을 운영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남동 구민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교육 내용에 6개, 평생교육법에 보면 6개 분류를 진분류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문해 교육에 있어서는 가족 문해교실, 어르신 ABC 기초교실, 영어 교실 등이 있고요. 학력보완 교육은 중입 검정고시, 아니면 창의과학 교실 등이 있고요. 직업능력 교육은 일자리 연계 자격취득 과정이나 창업관련 과정 등을 개설하게 되는 거고, 문화예술 교육은 목공 나만의 가구 만들기나 팝아트, 인문교양교육, 시민참여 교육 등 6개 대분류 교육에 세부분에 맞는 적합한 세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 사업은 이제 사업비를 한 9500만원 정도 투입해서 구민 누구나가,

이게 지금, 아니 그렇게 일일이 안하셔도 되고요. 25개 개설이라고 해놓으셨잖아요?

네, 네.

25개 개설이면은 25개의 강사가 다 따로따로에요?

그렇습니다.

강사가요?

네, 네.

이게 강사비에요, 9천만원이?

강사비하고 운영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게 지금 뭐야 학력보완 교육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이에요?

학력보완 교육은 이게 뭐냐면 어르신들 중에 초등학교만 졸업하시고 어떤 사정으로 중학교 입학을 못하셨던가 하는 분들이 계시면은 그 분들을 이제 조사를 해서,

여기서 학교처럼 학교 졸업장을 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이에요?

아니 검정고시를 칠 수 있는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칠 수 있는 그런 교육,

네, 검정고시 자격고사를 치룰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나눔센터를 그거 건립할 때 우리가 그런 교육이 들어온다고 얘길 했었나? 나는 그거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 뒤에 하고 여기 173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교육경비 보조금 확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함께 하는 학교 지원 이렇게 해놓은 데 있어요. 지역주민 연계 교육과정 1억, 그렇죠? 이 프로그램하고 이거하고 뭐가 차이점이 있는지. 근데 이제 이 차이점이 여기 지금 이게 우리 평생교육과는 거의 우리 구비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거의 우리 구비인데 프로그램이 다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면은 다 한 가지로 해갖고 이름만 틀리게 다 해놓은 상태야, 보면은. 그런데다 지금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여쭤보는건데 지금 여기 보면은 교육경비보조금에서 보면은 요것도 지역주민 연계 교육지원 이렇게 해놓고 주민, 학생, 학부모 연계 교육 프로그램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런 프로그램이 지역 주민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거는 별다를 거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뭐냐면 저희 구 관내에는 399개 평생교육기관이 있습니다. 평생교육기관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학교,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 주로 차지하고 있고요, 거기에 인제 민간 평생교육 기관들이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함께 하는 학교 지원에서 지역주민과 연계한 교육과정 지원이라는 거는 우리구 관내에 초?중?고등학교에서 혹시 지역 주민을 위한 학교 측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그쪽에 대한 지원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게 장소만 틀리다 뿐이지 별다른 거는 없잖아요.

그 과정에 보면은 프로그램 내용은 평생교육기관에서 우리 행복남동대학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은,

아니요 과장님 말씀이 더 힘들어 내가 지금. 답변해주시는 게 더 힘들어 내가 지금 볼 때. 학력보완이라는 게 검정고시를 칠 수도 있는 거라는데 몇 개월 과정이에요, 이건. 1년 내내? 계속?

이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세우질 않고요, 요런 사업을 하겠다,

나오지 않고 지금 일단 그냥,

네, 지금 행복나눔센터에,

아니 근데 이런 거를 신규사업을 세울 때는 사업에 대한 거를 확실히 계획을 짜서 이거를 돈이 9천만원이 어떻게 나온 건지 그런 것도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계획도 없이 지금 신규사업이라고 뻘떡 올려놓고 나면 나중에 이거를 강제로 채우는 그런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업이라는 건 할 때 구체적인 거를 확실히 해놓고 계획을 세워서 9천만원이 어떻게 나왔다라는 게 답이 나와야지 무조건 지금 이렇게 해놓고나서 지금 세워놓지는 않은 상태에서 이거 올라오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교육경비 보조금 밑에 보면 자율형공립지원 사업 있죠, 5천만원씩 매년마다 가잖아요. 이거 어디에다 쓰라고 가는 거예요? 동인천고등학교요, 교육경비 보조금에서 밑에 아래 하단에 보면 있어요.

요부분요 당초에 우리 구하고 동인천교가 5년동안 매년 5천만원씩을 지원하기로 협약을 MOU를 맺고 이제 5개년 동안 5천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는데요, 요게 뭐냐면 자율형사립고 운영, 지정하는 프로그램 및 시설구축비로 목록으로 돼 있습니다.

네? 국비?

아니요 이거 자율형학교 운영 취지에 맞도록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다음에 시설을 보완하는 이런 사업비에 쓰도록 돼 있습니다, 학교에서.

시설 보완하는데 무조건 5천만원씩 1년에 5천만원씩 무조건 주는 거예요?

MOU체결할 당시에,

아이들을 위해서 무슨 뭐 교육에 관한 거를 뭐 애들을 키우는 게 아니라 그냥 사업,

아니 그러니까 학생들이 원활하게 좀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동인천고등학교하고 MOU를 체결해서 학생들이 필요한 방송장비, 뭐 이런 걸 보완한다든가 이런 걸 하는 사업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구에서 먼저 서둘러서 이거 5천만원씩 매년 이렇게 준다고는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다른 데서 뭐 어떻게 교육청이라든지 어디서 거기가 무슨 학교로다가 어떻게 됐으니 선전이 됐으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라는 게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럼 이런 것도 5천만원을 선뜻 내줄 게 아니라 뭐에 딱딱해서 이거 5천만원 내주고 돈 쓴 거에 대한 거는 우리가,

그거는 구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하고 있어요?

네, 점검을 해서 애시당초에 우리하고 MOU 체결했을 당시에 MOU 체결 사항에 있는 사업하고 부합한 사업을 추진했는지 아니면 별도의 다른 교육청이라든지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사업비 포함시켜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했는지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년, 3년 이렇게 돼 들어가잖아요, 준 게?

네.

그 부분 좀 쓴 내역서를 해서 주세요, 저한테.

네,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해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점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173쪽에 보시면은요, 최우수학군 조성을 위한 교육보조금 있잖아요. 153쪽에 보면 2014년 12월말까지 향후 계획을 2014년 12월부터 15년 1월까지 교육보조사업으로 수립 기재되어 있어요. 153쪽에 보시면요.

네, 네.

네, 153쪽에는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으나 173쪽 내용을 보시면은 2015년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세부사업 및 예산액이 결정되어 있는 것 같애서 사업이 이미 결정되었는지요, 그게 좀 궁금해서요.

요 사업은 금년과 마찬가지로 계속 특정 어떤 분야별로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153쪽에는 아직 결정된 것 같지는 않았는데 73쪽에 이미 결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156쪽에 보면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에 지금, 찾으셨죠?

네.

보면은 예산액이 9억4893만원인데 지금 집행이 3억3천 정도밖에 안돼 있거든요. 미집행 금액이 보니까 6억1700만원 정도가 미집행 금액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 2개월 정도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 금액을 다 소진할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예산이 조금 과다하게 책정이 됐는지, 요 내용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유형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그 부분은 제가 이제 과장으로 와서도 좀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인제 지원대상이 전체 남동구에 있는 초?중학교, 병설유치원, 국공립어린이집, 사립유치원, 민간보육시설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150개 이상이 있습니다. 150개 이상이 있는데 저희는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을 신청할 걸로 판단을 하고 기본예산을 확보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소규모 어린이집이라든지 소규모 유치원, 또 학교에서도 차액 지원 분야가 많질 않고 지금 시에서 정해놓은 게 친환경쌀, 한우, 계란, 무항생 계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 상당히 번거롭고 그 다음에 금액이 크질 않기 때문에 신청을 안하는 학교가 좀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실제 계획 대비 50% 정도 밖에 사용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와서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애갖고 연초에 사업계획 수립하고 지원 신청 학교를 기관을 받을 때 전체적인 큰 틀을 잡아서 1회 추경 때는 좀 정리를 해서 이 예산을 다른 쪽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타당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치원이나 각 학교에서 신청을 많이 안해서 이렇게 이런 내용이 온 거네요?

네,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보조금 지원 금액이 작은 데 비해서 절차는 좀 번거롭습니다, 서류정리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이거 나중에 반납을 또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구에서 가지고 가는 겁니까?

저희가 예산으로 이번 거는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정리추경에 많은 예산이 정리가 됨으로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그런 병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연초에 전체적인 확정을 해놓고 일정 부분을 1회 추경에 정리를 해서 예산이 연말까지 끌고가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액 하고 집행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거는 초기에 과장님 말씀대로 초기에 예산을 세울 때 좀더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유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준식입니다. 제21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한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주요업무 총괄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각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현용 건설과장입니다. 조병운 건축과장입니다. 김인택 도시관리과장은 현재 교육 훈련 파견중으로 김신 도시행정팀장이 대신 자리하였습니다. 이어서 10월 10일자 인사발령으로 자리를 옮긴 전해진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이우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기창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마찬가지로 10월 10일자 인사발령으로 자리를 옮긴 정창열 자동차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현재 기준 총 7개과 28개팀에서 144명의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 총 예산은 남동구 전체 예산의 11.1%인 554억원으로 국비 49억원, 시비 87억원, 구비 418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국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국공유재산 관리 및 편입토지 손실보상,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에 대한 도로개설, 도로시설물의 유지보수 공사, 도로조명시설 정비와 우기철 침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하수도, 하천시설 유지관리를 수행하였습니다. 건축과에서는 건축질서 확립을 위한 위반건축물의 지속적인 정비 및 관리와 공사현장 가이드라인 권장 및 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건축행정 건실화를 위한 건축현장 및 특정관리대상시설 점검을 수행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에서는 도시관리계획 추진,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 사업, 개발제한구역 관리 등을 통해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도시경관과에서는 불법노점 및 적치물의 단속, 현수막 게시대 설치 등 옥외광고물 관리와 도시경관 기본계획 수립, 영동고속도로 진입 거점부 수인선 고가철도 등의 경관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녹지 유지관리 및 정비로 쾌적하고 안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였고 산불방지 대책 및 등산로 정비 등 산림 휴양공간을 안전하게 관리하였으며 가로수 및 화단, 녹지대 관리를 통한 그린에코도시 이미지 형성에 노력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합리적인 불법주정차 단속과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수행하였으며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징수로 교통 혼잡 비용을 환수하여 교통시설 개선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과에서는 버스승강장의 설치 및 교체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자동차관리사업체에 대한 관리 및 지도점검과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 무보험 운행자 범칙금 부과 등으로 건전한 교통질서 확립을 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주요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각 부서 핵심사업 보고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사람 중심의 인프라 구축으로 구민이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이번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를 거쳐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과 공무원 퇴실 )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오현용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한정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경미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경찬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김성현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오종선 하수팀장입니다. 김용걸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는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부서별 주요업무 현황, 셋째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넷째 2015년도 핵심사업 보고순입니다. 먼저 보고서 187쪽 일반현황입니다. 건설과는 2014년 9월 30일 기준으로 건설행정팀, 도로시설팀, 도로조명팀, 하수팀, 도로관리팀 총 5개팀에 정원 28명, 현원 28명이었으며 10월 10일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 이후 현원은 26명입니다. 2014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142억3800만원과 특별회계 1억5500만원을 포함 총 143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부서별 현황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191쪽부터 196쪽까지 낙후지역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간 균형발전 사항입니다. 2014년 낙후지역 도로망 확충사업은 총 6건 사업비 97억8천만원으로 우선 경신지구 소3-3호선 외 1개 노선 도로개설은 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비 17억9천만원의 예산을 투입, 도로폭 6～17m, 연장 247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11월에 공사 시행할 예정입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도림1지구 소3-12호선 도로개설은 계속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8억6천만원을 투입 도로폭 6m, 연장 215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 현재 미보상 토지수용재결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에 공사 재개할 예정입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소래샛길 2-14호선 도로개설은 계속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2억6천만원을 투입 도로폭 8m, 연장 583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4쪽입니다. 수현지구 소2-2호선 도로개설은 계속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6억5천만원을 투입 도로폭 8m, 연장 163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부족사업비 1억5천만원을 2014년 제2회 추경에 확보하여 금년 11월에 공사 시행할 예정입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연락골지구 소3-2호선 도로개설은 계속사업으로서 총사업비 11억원을 투입 도로폭 8m, 연장 214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계획 협의 및 인가 추진중에 있으며 2015년 상반기에 공사 시행할 예정입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능골지구 소2-1호선 도로개설은 신규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31억2천만원을 투입 도로폭 8m, 연장 453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설계비 5천만원을 2014년 추경에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용역 추진중에 있으며 주 사업비를 확보하여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7쪽부터 203쪽까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강화를 통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먼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는 도로시설물 수시 정비를 위한 연례 반복사업으로 금년 9월까지 1차 구조물 정비 연간단가 공사 등 총 6건의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부족사업비 2억원을 2014년 제2회 추경에 확보하여 12월까지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아암대로 차도폭 확장공사는 고잔동 성강종합지식산업센터 준공으로 인하여 부지 내 차량 진출입과 본선 차량 흐름간 상충 방지를 위해 전면의 인도폭을 줄여 1차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까지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도림고등학교 부근 보도설치 공사는 학생들의 통학로 확보 및 교통흐름 개선을 위해 도로확장 및 보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까지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복개 동?서로길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차량과 보행자 통행을 분리를 통해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4년 6월 특별교부세 3억원이 교부되어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안전행정부 2015년 보행환경 개선지구 공모 결과에 따라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보행자 안전도로 만들기 사업 2차는 인천지방경찰청 주변으로 안전한 보행거리의 개선을 위해 시 재배정 예산 5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내년 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당초 조성된 구월동 로데오거리와 연계하여 개선 효과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국가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은 소래포구 만수주공 사거리 미개설 구간의 연장 5.1㎞ 자전거도로를 구축하는 사업이며 국시비 6억8500만원을 투입하여 내년 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소래초교 일원 자전거도로 개선사업은 자전거도로 사고 잦은 곳 구조개선 사업이며 국비 2억93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04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 공사는 관내 각종 도로굴착으로 인하여 침하 및 파손된 도로에 대하여 복구공사를 시행함으로서 주민 불편 요인을 최소화 하였으며 총 사업비 10억원으로 금년 11월에 2차 연간단가 준공 예정입니다. 2014년도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추진 사항은 차량 출입시설, 지하매설물 등 총 2,425건에 대하여 32억68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수납액은 31억400만원으로 부과 금액 대비 9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체납액은 1억6400만원입니다. 체납액에 대하여는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 독촉고지서 발송 및 재산압류 등을 실시하여 세외수입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공동구 유지관리 용역은 총 사업비 22억5천만원으로 소래?논현 공동구 약 1.4㎞를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유지관리하는 용역사업입니다. 금년 12월에 2차 연도 용역 준공 예정입니다. 206쪽부터 208쪽까지는 도로조명시설 개량을 통한 야간통행 안정성 제고로 연례 반복사업으로 사업 5건으로 전체 사업비 15억5천만원이 소요되며 도로조명율을 높여 야간도로의 사고 및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고효율 조명 교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에너지를 절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 사업은 에너지 절감과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시비 50%, 총 사업비 3억원으로 노후 가로등 67본, 램프안전기 453개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도로조명 유지보수 사업은 야간도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이며 시비 50%, 총 사업비 4억2천만원이며 노후가로등 110본을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207쪽 남동공단 노후 가로등 정비사업은 1억5천만원의 사업 예산으로 남동공단의 노후 가로등 46본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1차 공사 완료후 12월말까지 2차 가로등 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신설 및 보수 사업은 도로조명시설을 적기에 보수하여 구민의 만족도 향상을 하기 위한 사업이며 5억5200만원의 사업예산으로 1차 연간단가 공사 완료후 2차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8쪽 보안등 신설사업은 1억3100만원의 예산으로 78건의 보안등 신설 민원을 처리하였고 제2회 보안등 신설공사 연가 단가를 계약 체결 하였습니다. 보안등 유지보수 사업은 도시관리공단 위탁 운영이며 2억6천만원의 예산으로 1,311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부터 212쪽까지 하수도, 하천시설 유지관리 부문으로 올해 총 30억7천만원을 투입하여 노후 불량 하수도 시설물과 하천시설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관내 일원 하수도 정비공사는 11억원의 예산으로 남촌로 93번길 일원 하수관거 설치공사 등 단위사업을 완료하였고, 관내 일원 하수 구조물 정비공사 연간단가 5건을 금년 12월 이내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관내 수해위험지역 집수받이 정비공사는 8천만원의 예산으로 관내 수해위험지역의 집수받이를 신설 정비하여 10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만수동 백범로 124번길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3억5천만원의 시비보조금을 6월에 교부받아 10월에 공사 착수하였고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남동로 남동IC주변 도로 침수구역 침수해소 사업은 특별교부세 7억원으로 금년 7월에 1,380m의 우수관거 신설을 완료하였습니다. 하수도시설 정비사업은 시 하수도특별회계 3억5천만원으로 구월배수펌프장 일원 준설공사 등 단위사업을 완료하였고 12월에 준설공사 연간단가 2건을 준공 예정입니다. 자연형 생태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3억6천만원의 시비보조금으로 지방하천 4개소를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12월에 산책로 정비공사 연간 단가 등 6건을 준공 예정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은 3천만원의 예산으로 소하천 2개소를 유지 관리하는 사업으로 11월에 연간 단가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관내 일원 구거정비공사는 1억원의 예산으로 국공유지 내의 구거를 정비하여 11월에 연간 단가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핵심사업 보고입니다. 2015년도 사업은 이게 아직 확정된 것도 있고 아직 특별교부세도 내시는 됐는데 여기 들어가지 않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질의 응답하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춘원 위원.

임춘원 위원입니다. 193페이지에 보시면은 소래샛길 도로개설공사 실제로는 뭐 도로개설보다는 확장공산데 이 공사를 사업을 추진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거기에 주민들이 그쪽에다가 인제 빨리 도로를 개설해달라 해서 일부도 도로가 돼 있고 일부는 비포장이 돼 있었걸랑요. 그래가지고 그걸 반영해준 겁니다.

제가 만나본 이쪽 주변에 토지주라든지 그쪽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 이해관계인들이 굉장히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왜 그러냐면은 이 도로가 실제로 이렇게 확장을 해놨을 때 비슷한 예로 보면 도림고등학교에서 남촌동으로 넘어가는 그 길을 보시면은 예전보다 굉장히 확장을 해놨거든요. 도로의 기능보다는 자칫 잘못하면은 여기 사진에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도로폭이 넓어짐으로서 이쪽에 주차장의 역할을 하는 그런 도로가 될 수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요게 지금 8m걸랑요, 폭이. 왕복 1차선이에요. 그래서 인제 거기다 주차는 안할 것 같고요, 소래샛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인제 이면에다가 사이사이 길이 있잖아요, 거기도, 소래샛길에. 그런 데다 주차하고 혹시라도 또 주차를 한다면은 단속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지도단속을 좀 해야 되겠죠.

단속을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 않은 그 도로에 대해서는 단속을 할 수 없다고, 이면도로에 대해선 단속을 할 수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도 중앙선은 긋습니다. 중앙선 그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양쪽으로 1차선 하고 그렇게 조성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지역이 집중호우시에 침수가 일부 돼요, 그 부분이. 그래서 침수 해소 차원도 있고 그래서 인제 주민들이 또 도로도 정상적인 도로로 해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은 지금 보상비가 여기 보면은 3억5천 가량이 책정돼서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주변에 그쪽에 보시면 이 도로개설로 인해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그쪽에서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금전적으로도. 양쪽으로 이렇게 막아가지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손님들이 전혀 올 수 없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그러게요. 참, 공사를 하면은 암만해도 좀 불편해요. 암만해도 공사 안할 때보다는 불편하죠. 이제 감수를 해야 되는데 공사를 하고 나면은 아무래도 편리해지고 좋아지잖아요, 환경이.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인제 보상이라는 거는 카페같은 데 들어가서 있는 카페같은 데는 직접 우리가 법에 도로에 도시계획선에 걸리는 토지라든지 지장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상을 영업보상이 됐든 뭐 나름대로 물건 보상이 됐든 보상을 해주지만은 그거에 벗어나서 있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상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법에서도 또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공사하기 전에 우리가 공람공고를 해요, 다 주민들한테. 이렇게 지장 공사로 인해서 도로에 편입됐으니까 토지가 몇 평 편입됐고 그 다음에 지장물이 이렇게 이렇게 편입됐으니까 오셔서 열람을 하시고 이의제기를 해라, 그렇게 하는데 좀 민원인이 벗어나는 거, 그거에 대해서는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참, 답답해요. 저희도 물론 피해를 보는 건 맞습니다. 공사를 하니까 암만해도 지나다니던 차들이 많았었는데 공사함으로 인해서 불편하죠, 덜 가고 하니까. 근데 또 한편으론 반듯한 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다시 전보다는 좋은 환경이 됨으로 인해서 또 플러스 되는 점도 있으니까 조금은 감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본 위원한테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보다 사전에 공사를 하시기전에 그쪽에 관계되신 분들한테 사전에 좀 충분히 설명을 하셔가지고 공사를 시행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의견을 잘 수렴하셔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말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도로과나 이런 건축하시는 그 과가 너무 수고 많으신 걸 제가 알았어요. 일요일도 쉬시지도 않고 현장방문하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2015년 추진계획에서 도로시설물, 219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유지보수 공사에 간석권역 이게 들어 있잖아요. 여기 혹시 간석역 주변에 연와마을 그쪽 공사도 같이 들어있는 건지요?

시설물 유지보수라는 거는요 이제 여러 가지에요. 구조물, 맨홀이라든지 또 우리가 관리하는 볼라드라든지 또 인도가 일부 침하됐다든지 인제 부분적인 거, 동에서 올라오는 동장들이 매일 올려요, 동별로 어디어디가 침하됐다, 어디어디 볼라드가 망가졌다, 어디 뭐 경계석이 망가졌다, 어디가 포장이 해달라 이렇게 올라오면은 그런 거를 인제 이 예산에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요구는 15년도에 권역별로 나눠서 너무 많으니까 권역별로 나눠서 12억을 요청했는데 이게 어떻게 구에서 확정이 될래는지 그거는 아직 확정은 안된 겁니다, 이 금액은.

제가 궁금한 건요 간석역 거기 연와마을 때문에 주민들이 하두 들볶아가지고. 그래서 그게 언제쯤 포장이 되는지 그거를 좀 알려주실 수,

포장은 지금 발주를 일단은 설계가 완료돼서 발주를 의뢰했어요. 해서 거기만 일단은 구조물 정비비가 확보가 됐으니까 일부분 포장하는 거로, 11월중에 아마 초에 시작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축로 석정초등학교 있는 데 거기 뭐 인도설치 및 재포장 되가 있는데 혹시 석정여고 있는 쪽에 그쪽인지 아니면 어느 쪽인지?

석정초교, 그쪽 있는데,

석정여고 앞에요?

네, 이게 아직 지금 이제 시비로 돼 있잖아요, 시비 100%요.

네.

근데 저희도 안타까운 게 시에다는 요구를 해놓고 있는데 다 아시잖아요, 시에 8200억이 마이너스 되다 보니까 시비는 시장님이 청장님들 회의하실 때 군수, 청장님 회의하실 때 시에서 시비보조 받아가지고 안줘서 공사 못했다는 소리 하지 말아라, 돈이 없다 시에. 그러니까 청장님들도 그렇게 알고 대처를 해라, 올해는. 15년도는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래서 시도 좀 저희는 요청했지만 이것도 줘야, 그래서 제가 보고를 못 드리는 게 이게 뭐 확정된 것도 아니고 여기 또 빠진 것도 있고 특별교부세도 내려온 것도 있는데 확정이 되지 않았으니까 보고드리기가 좀 뭐해서 했는데 이게 시비보조 100%는 조금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그게 학교 앞에 학교에서 바로 나오면은 인도가 없어요.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건너편에는 있는데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냥 다 도로를 저녁에 이제 학교 끝나고 나오면은 그냥 막 도로에 그쪽으로 막 인도로 안가고 가니까 차들이 다닐 수도 없을뿐더러 또 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아요, 거기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하는 건데요, 하여튼 뭐 최대한 아무튼,

그게 빨리 안되면은 저는 교통과에다가 이렇게 박는 거 있잖아요, 휀슨가 뭐, 그거라도 우선 아쉬운대로 좀 이렇게 인도처럼 쫙 박아주시면은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도로로 안오고 그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좀 안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게 빨리 안되면 그렇게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규 위원.

네, 조영규 위원입니다. 항상 구민의 민원을 신경 써주신 우리 국장님, 과장님, 각 팀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먼저 사업계획안 추진계획안인데요, 225쪽 보면은 우리 동료 위원님과 동일한 학생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안전한 학교길 만들기 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이라고 써져 있는데 혹시 여기가 만수2동에 숭덕여중하고 동인천고등학교하고 아마 작년에 민원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내년 계획에 이게 가능한지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 좀 해주십시오.

요거는 지금 현재 파악해가지고요 파악해가지고 집계를 내가지고 관내 인제 여기 대상이 어디냐면 관내 중?고등학교 도서관 주변 등 해가지고 하는데 조사해가지고요 일부분은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거는 바로바로 하고 올해 예산도 있고 있으니까 웬만한 데 지금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주변에 학교 주변 이런 데는 지금 어두컴컴하면은 또 돈이 있고 이러면은요 해줘요, 올해 예산으로.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아마 이거 학생들 인도 설치 건인 것 같애요. 인도 해달라고 주변에서 학교에서,

동인천고등학교는 인도를 했어요. 해 줬어요.

동인천고등학교는 밑에까지만 했고 숭덕여중?고 들어가는 초입에서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거기는 아직 못했죠.

아직 못한 걸로 돼 있고 또 민원이 지금 신청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계획에 혹시 돼 있는지?

단계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단계단계 하는 거지 한꺼번엔 또 못하잖아요, 예산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점원 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부탁드릴려고요, 질의가 아닌 부탁. 하수관 우리 팀장님 남촌초등학교 뒤에 민원 들어오는 거, 냄새 나고 물 고여, 이렇게 쌓아놓은 거 나가 보셨죠?

네, 네. 저도 나가 봤습니다.

그거 추수가 끝나면 해주기로 했는데 추수 끝나면 꼭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팬더아파트 대로변에서 길병원 사거리에서 오다 보면은 우회전해서 들어가는 길 있어요, 외제차 파는 데 가운데. 팬더아파트 바로 뒤에. 근데 진입로가 푹 꺼져 있어요, 거기. 그래갖고 비가 오거나 그러면 물이 고여서 차가 지나가면은 물이 튀고 차 왕래하기도 되게 나빠요. 거기를 좀 고쳐주시고 현대 힐스테이트에서 남문에서 나오면은 직진코스가 있어요, 길병원 옆길로. 거기에도 마찬가지야, 거기가 푹푹 들어가 있어가지고 거기도 마찬가지니까 거기 현장에 좀 나가 보셔갖고 그 부분 좀 고쳐 주시고 두 군데. 그렇게 해주시면 되요.

하여튼 봐서요, 그건 아셔야죠 20m 이상 도로는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하고 20m 이하는 우리가 하니까,

여기는 20m 아니야, 들어가는 데.

이면도로에요?

네, 이면도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는 하수팀장님 꼭 그거 기억해두셨다 그걸 겨울에는 그거 꼭 해주셔야 되고 그 두 군데 꼭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서점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전유형 위원입니다. 194쪽에 보면 수현지구 소2-2호선 도로개설공사 있죠? 이게 지금 장수동 장수 버스공영주차장 인근 부원농원 쪽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비가 6억5천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그쪽이 지금 도로가 다 깔려 있는 상태에요, 그죠? 포장이 돼 있는 상탠데 보상은 어디에다 해준 거예요? 보상비가 또 따로 있네요, 여기에.

토지, 거기 도로가 있는데 사유지가 있어요.

사유지가 좀 끼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

네, 네. 사유지 보상을 줘야 돼요.

그것도 그렇고 지금, 그러면 1억5천 추경으로 사업비 받았잖아요?

네, 네. 공사비 모자라가지고.

똑같이 들어가는 건데 6억5천이 아니라 그러면 8억이라는 얘기죠, 그죠?

아니요, 포함해서.

포함해서?

네, 네.

그럼 요거 지금 이 금액이 이 금액 가지고 부족해서 추경에 더 올린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인제 그거 하고 제가 봤을 때 지금 8m 도로인데 연락골지구 또 있어요, 옆에 195쪽에. 그런데 이쪽은 214m고 이쪽은 수현지구 쪽은 163m인데 공사비가 어떻게 길은 쪽이 더 공사비가 조금 들어가지 1억7천이 들어가고 위에가 좀 짧은 데가 3억6천이 들어가지.

일부는 돼 있고 여기는 인제 완전히 214m지만 축대도 쌓아야 되고 구조물이 좀 들어가서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이쪽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기가.

어디요?

연락골지구가?

아, 연락골지구요?

네.

아니에요 이게 구간이 그렇게 보면은 11억이잖아요, 지금 현재. 공사비는 2억7천이고 여긴 3억6천이니까 왜 차이가 있냐 그러잖아요. 요게 인제 보면은 선형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렇게 특별하게 어떤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는 게 없어서 그렇죠.

근데 214m고 제가 사진으로 봤을 땐 여기가 주택가가 다 있어가지고 보상은 나갔겠지만,

네, 보상은 많이 나가고,

다 허물고 다시 도로 깔고 하면은 이게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죠? 공사비가. 근데 이쪽은 도로포장이 돼 있고 수현지구는 도로포장이 돼 있고 다시 재포장 시설 하듯이 하는 것이며 보상해준 거 그 선에서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이쪽이 더 조금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제가 질문드린 건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기는 아무래도 요쪽에 수현부락은 이게 지금 폭이 하면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3억6천 들어갔잖아요?

네, 3억6천이 들어갔어요.

네, 짧으면서도. 근데 이제 정비하는 폭이 연장하고 폭만 하는 게 인제 그것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구조물이라든지 지형이라든지 이제 전체를 들어 올린다든지, 우리가 도로 포장만 생각하면 안되고 토공작업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작업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계하면서 구간은 짧지만은 차이가 좀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제가 자주 다니는 길인데 그렇게 뭐 안좋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이제.

그쪽이 침하가 돼가지고 하수도까지 또 매설을 해야 돼요.

하수도 매설도 해야 된다고요?

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럼 여기 하수도 매설은 안 나와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도로개설 하면서 다 포함돼 있는 거죠.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유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조병운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한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구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인사시 평생교육지원과에서 전보 발령받은 최용민 건축행정팀장은 현재 정문에서 집회 담당 팀장으로서 참석 못하였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배강일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권오극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이해영 공동주택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보고서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35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부서별 주요업무 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5년도 핵심사업 보고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237쪽에서 240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건축과의 기구 및 정?현원 현황으로는 건축행정팀, 건축허가팀, 건축관리팀, 공동주택팀 4개팀으로 정원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총 13억6300만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가 5억8천이고 시비가 6700만원, 구비가 7억1600만원입니다. 기타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41쪽부터 259쪽입니다. 위반건축물 예방시스템을 통한 건축질서 확립을 위하여 신발생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 113건, 이행강제금 36건에 1억561만4천원을 부과하였고 이중 64건은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항공사진 판독결과물 3,732건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마무리 하고 310건에 대해서는 현재 시정명령을 하였습니다. 과년도 미시정 건축물 378건에 대하여 9억86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재부과 하였습니다. 가설건축물 2,627개소에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시정명령 29건, 철거 31건, 추인을 3건 하였습니다. 보고서 245쪽부터 247쪽입니다. 건축현장 체질개선 및 아름다운 도시 건설을 위하여 공사장 340개소, 가설울타리를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설치토록 하였고, 건축심의위원회를 11회에 걸쳐 78건을 처리하였으며, 건축사협회와 업무대행 협약체결을 통한 건축허가 328건, 사용승인 228건에 대하여 현장조사 검사를 하였습니다. 보고서 248쪽부터 251쪽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상설점검으로 사용승인이 완료된 117개소를 점검하여 19개소에 대하여 지적사항 43건을 적발 조치중에 있으며 시공중인 상주감리대상 건축물 감리수행 실태를 49개소를 점검하여 14건을 지적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정대상시설물 총 644개소를 등급별로 점검 관리하고 특정건축물 67건을 양성화 하였습니다. 보고서 252쪽부터 255쪽입니다. 건축 정보화 구축 및 대민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건축민원 전문가 상담실을 운영하여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 등 750여건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공개공지 등 공적 공간 47개소를 관리하여 시민 휴식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건축행정 편의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간단한 건축 신고, 용도변경 서류작성과 등기촉탁 등 총 406건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 건축물 정기 점검으로 문화 및 집회 시설, 종교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는 20년 경과된 132개동 10년에서 20년 미만인 229개동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토록 안내하였습니다. 보고서 255쪽부터 259쪽입니다.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로 살기좋은 주거문화 형성을 위하여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사업을 5억원에 43개 단지에 50개 사업을 선정하여 현재 30개 단지는 완료하였고 13개 단지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윤리교육은 6월에 실시하였고 소방 및 방범교육은 10월 29일날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종 주민들이 불만과 분쟁으로부터 안정적인 공동체 생활이 되도록 행정지원을 계속하고 시공중인 공동주택의 감리업무 수행실태를 점검하여 고품격 아파트 건립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건축과 핵심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3쪽부터 277쪽까지입니다. 위법건축물 예방시스템을 통한 건축질서 확립을 위하여 위법건축물 발생 억제를 위한 예방적 차원의 안내 유인물 제작 배포 등 홍보를 지속하고 무허가 건물 발생 우려가 많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등 순찰과 단속을 강화하겠으며 또한 2014년도 항공사진 판독결과물에 대한 현장조사 및 위법사항을 적출하여 조치하겠습니다. 과년도 미시정 위법건축물은 필요한 절차를 걸쳐 이행강제금을 재부과하고 존치기간 경과 가설건축물은 일제 점검을 통하여 건축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65쪽부터 267쪽까지입니다. 건축현장 체질개선 및 아름다운 도시 건설을 위하여 보행자 중심의 공사현장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가설울타리 설치 가이드라인 준수와 주변과 조화롭고 아름다운 건축 계획을 위한 건축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업무대행 건축사에게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시 현장조사 검사 확인을 대행토록 하여 건축행정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68쪽부터 271쪽까지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상설점검과 상주감리대상 건축물 감리 업무 수행 실태 및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며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644개소의 점검과 관리, 준공후 일정기간이 경과된 건축물의 정기 점검을 통하여 재난사고의 사전 예방과 안전한 도시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71쪽부터 274쪽까지입니다.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로 살기좋은 주거문화 형성을 위하여 사용검사후 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보조금 사업은 계속 하고 아파트의 효율적 관리와 안정적 공동체 생활 지원을 위한 행정서비스와 시공중인 공사현장 감리업무 실태점검으로 고품격 아파트 건립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275쪽부터 276쪽까지입니다.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3% 수준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수, 주택형태 및 실제 임차료를 고려하여 개편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맞춤형 주거급여 사업을 시행하고 민간주택 월세 세입자중 차상위계층과 저소득 한부모 세대를 대상으로 임차료 중 일부를 지원하는 주택바우처 사업 시행으로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하여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향상을 도모토록 하여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의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창기 위원.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건축과에서 지금 뭐야 논현동 우리 주민들이 오늘 아침부터 시위를 하는데 저는 요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가 한 번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논현동 일명 논고개 지역이라고 거기가 인제 이 분들이 2011년도부터 사실은 입주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인제 도시계획 구역으로 해가지고 여섯 가구 이내의 다가구주택을 짓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섯 가구가 맥시멈이 되다 보니까 더 짓고 싶어도 못짓는 게 지구단위계획상 묶여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인제 건물을 어느 정도 큰데 세를 원활하게 놓기 위해서는 이걸 쪼개기를 한 겁니다. 여섯 가구를 허가받고 그걸 한 두 개씩 쪼개면 열두 가구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제 월세에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쪼개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주변 민원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건축과에서 일제조사를 하게 되니까 거기에 지금까지 한 213개동이 위법사항이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행정절차를, 그러니까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전수 다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발당한 세대수만 해도 한 193세대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도 1년에 2회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요게 1회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논고개 일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부과하는 게 약 6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기 민원인들이 지금 현재 옛날 청장님 계실 때도 지금 청장님도 청장님 면담을 하고 갔어요. 그래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 옆에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대형 건물들이 많이 오니까 사실은 단독주택 형식의 월세 사는 사람들이 글로 조금 유입되는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공실도 많고 그러니까 좀 어렵다, 이걸 이행강제금을 조금 깎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깎아주는 것도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깎아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다행스럽게 건축조례로 1/2 정도 경감 범위 내에서 횟수도 3회면 3회, 뭐 5회면 5회 지정해가지고 시조례로 건축조례를 변경을 하게 되면 그거는 인제 해소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는 광역시 내의 구청에서는 건축조례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 구청장이 할 수 있는 범위는 그거는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지 또 하나가 되는 게 뭐냐면 무단 증축 부분이 있어요. 무단 증축 부분은 이거는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가 표준액의 50%에 해당되는 이행강제금으로 요율이 상당히 샙니다. 요런 것을 조금 깎아달라, 안산시 같은 경우를 저 사람들이 벤치마킹을 해와가지고 안산시는 15%로 해주더라 우리도 15% 해달라, 그런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요거는 안산시는 쉽게 말해가지고 어떤 지구의 바운다리가 명확하고 안산시는 자체 조례가 우리하고 틀려가지고 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반 여건이 달라가지고 거기서는 한 2,500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거긴 뭐 엄청 많은가봐요. 그래서 15% 정도 부과했다가 도의 어떤 감사를 받아가지고 거기가 너무 그거 해준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지적을 받아가지고 앞으로는 아마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 조례가 변경을 할 수가 있으면 우리구 조례도 바꿔서 이렇게,

구 조례는 없습니다.

구 조례는 없고 시 조례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건축허가가 난 건가요?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건축허가는 나갔는데 위반사항이 발생했을 때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건에 대해서 조례로 지방자치 조례로 어떤 형량을 예를 들면 제2의 형량을 어느 정도 적용을 할 수 있다, 요 조항이 있어가지고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자체 조례로 그래야 1/2 경감도 하고 3회 부과하는 걸로 종결시키는 걸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구에서도 시에 조례 변경을 해서 시에서, 그건 시에서 할 일이죠. 시에서 하게 되면 조례를 바꾸면은 우리도 뭐 이렇게,

그걸 적용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맞게끔 적용을 해서 부천시랑,

앞으로 집행은,

부천시랑 안산시, 이렇게 해서 좀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저기는 없습니까? 혹시 대안은.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정식으로 이런 집단 민원들도 있고 이러이러 하니까 사실은 주거 부분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천시 조례처럼 우리도 이것을 1/2 경감도 시켜주고 그 다음에 횟수도 지금 현재는 우리 시정될 때까지 무한정 부과를 하고 있는데 횟수도 한 3회 정도 5회나 3회 정도 부과하는 걸로 해가지고 조례를 개정을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정식으로 구청장도 가서 건의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당 과에 공문도 보내고 그랬었는데 시에서는 이거는 위법건축물의 발생을 우리가 저지를 해야되지 발생을 양상시키는 이러한 조례는 우리가 집행부에서는 만들수가 없다 이렇게 회시가 왔습니다.

그러면 연수구나 타 구도 지금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데 연수구는 아마 제가 알기론 별로 없는 걸로 알고 계양구나 서구 정도는 아마 신도시 지역이 많기 때문에 신개발 지역이, 거기는 조금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집단으로 형성된 데가 없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창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선옥 위원.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246페이지에 보시면 추진 실적 있잖아요. 예산을 굉장히 많이 세워놓으셨는데 집행이 너무 부진하고 미집행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이해가 쉽도록 하자면 예를 들어 예산을 세울 때는 저희들이 최대로 세웁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우리가 1일 심의위원들이 오게 되면 10만원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고 그거는 뭐냐면 심의가 길어지게 되면 2시간 더 넘길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엔 10만원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적을 때는 7만원을 줍니다. 그 다음에 심의위원들도 20명 정도 우리가 한다고 초청을 했는데 적게 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어느정도 심의가 개최가 가능할라고 그러면 11명 이상이면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들쑥날쑥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효율적 심의를 운영을 하기 위해 가지고 사전에 심의위원들한테 자료를 줘가지고 하다 보니까 인제 시간이 2시간 이상 지나가는 것이 1시간으로 단축이 되고 그러다 보니 예산이 10만원에서 7만원으로 줄어들게 돼 가지고 효율적 운영을 해가지고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면 되시고, 또 올해는 그게 뭐냐하면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발효돼 있는데 이거는 건수를 예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두 번도 해야될 현실이 생길 수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다행스럽게 한 달에 한번 정도 하게 되고 시간도 줄어들어가지고 예산이 많이 절감됐다 이래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게 예산이 참석수당으로 나가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많이 안나가는 게 더 이익이네요, 그쵸?

네, 시간도 예를 들어 2시간 이상하게 되면 10만원 줘야 되는데 2시간 이하로 줄여가지고 7만원 주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집행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오상 위원.

네, 조영규 위원입니다. 288쪽을 보시면 사업개요에 보면은 간석로 72번지길, 본 위원이 지난번에 설명을 들을 때요 경로당 신축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리모델링을 할 것이냐 그럴 때 교부세 7억만, 구비 2억을 다시 추가로 책정을 한 겁니까? 이게.

조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점원 위원.

306페이지에 거기 능골지구 2-2호선 예산이 확보가 됐어요?

제가 답변드릴게요. 예산이 올해 1차로 설계비만 예산이 섰고요, 내년도에 보상비를 내년에 국비로다 신청을 할 거고 그거는 구두상으로 다 조정이 조율이 됐고요, 내후년도에 공사까지 마치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돈이 확보는 아직 저기가 안된 부분이에요?

네, 지금 올려있는 상탭니다, 지금. 국토부에.

지금 거기 3-4호선인가, 거기로는 지금 국비가 7억이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 여기에는 안 올라왔죠, 건설과에도 올라오지는 않았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진입로가 아니라 지금 그 분들이 살고 있는 한가운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올라와 있어서 여기 거는 한 번 여쭤봤습니다.

그 가운데 부분도 교부세로다 지금 시에 도로과에 신청은 돼 있는 상탭니다. 근데 시에서 인제 재정 형편이 어떨는지 그거는 변수로 좀 있습니다.

아니 7억은 박남춘 국회의원님이 확보가 됐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거는 아닌데 지금 요게 올라와서 이게 국비가,

그건 건설과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지금 여기에 보니까 17억원이 올라와 있길래 이게 확보가 된 건가, 어떻게 된 건가해서 여쭤본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서점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

이선옥 위원입니다. 287쪽에요 재개발 구역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제가 한번 여쭤볼려고 그러는데요, 간석2동 우신지역 있잖아요. 그쪽에 재개발 진행이 어느 정도 추진돼 가고 있는지요?

이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0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경관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산회 14:48 산회 14:48 출석위원( 8 명) null 민창기 null 이오상 null 서점원 null 임춘원 null 이선옥 null 조영규 null 전유형 null 한정희 출석전문위원( 2 명) null 이원덕 null 박미경 출석공무원( 12 명) 주민생활국장 서정현 건설교통국장 박준식 보육정책과장 강필모 평생교육과장 이수성 건설과장 오현용 건축과장 조병운 도시경관과장 전해진 공원녹지과장 이우순 교통행정과장 이기창 자동차관리과장 정창열 도시행정담당 김신 도시재생담당 김남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