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의 총무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량원입니다. 226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항상 구민의 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신동섭 위원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두형 총무과장입니다. 엄학섭 재무과장입니다. 윤승영 세무1과장입니다. 강수천 세무2과장입니다. 유영일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배병준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윤장희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의 일반현황을 간력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기구는 총 7개과 29개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직원은 우리 구 총 현원 914명의 19.2%인 17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2015년 추진사업에 대해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불합리한 관행 탈피로 창의적인 공직문화조성과 동 조직력 강화를 위한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주민건의사항 공개행정시스템 구축과 주민자치센터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도입으로 주민참여형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무과는 가칭 행복나눔센터가 내년 2월 입주예정으로 통합복지공간으로 이용되도록 효율적으로 저희가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무1?2과는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징수와 체납액 징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구 세수 확충을 위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와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한 문화도시 건설에 이바지하고 구민 화합 도모를 위하여 구민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구민 친화적인 콘텐츠화 교육프로그램 개발로 구민중심의 남동소래아트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민원봉사과는 구민편의를 위한 민원편의서비스 제공과 친절행정역량강화를 위하여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토지정보과는 도로명주소 활용 가이드를 마련해서 도로명주소 활용 생활화를 위해 안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의 간략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2015년 각 부서 주요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그러면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두형입니다. 남동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신동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희 총무과 일반현황, 그리고 2014년도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5년도의 핵심사업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의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총무과는 총 6팀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으로 안전관리과에 있던 민방위팀이 총무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아울러서 TF팀으로 있던 아시안게임 그리고 장애인아시안게임 지원을 위한 국제경기지원팀은 업무가 종료가 됐기 때문에 조만간 TF팀도 해산을 할 계획입니다. 정?현원은 현재 정원 34명에 현원 1명이 되겠습니다. 초과 1명은 전 소래아트홀 관장 박은희씨가 현재 총무과로 근무중에 있기 때문에 과원이 1명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총 662억4500만원으로 구비가 전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동구 소속 910여명의 인건비가 총무과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남동구의 주민등록 인구는 현재 51만2284명이 되겠습니다. 여성이 남성을 초과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세대수는 19만8천여 세대가 되겠습니다. 등록된 외국인 수는 12,546명으로 남자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남동구의 행정구역은 17개 행정동에 626개 통, 3609개 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19개 동에 모두 센터가 설치돼있으며 자원봉사 124명에 강사 284명 주민자치위원이 448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 프로그램은 전체 470여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이용자수는 3300여명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은 정원 915명에 현원 914명입니다. 기관별로는 구본청이 602명이 의회사무국이 20명, 동이 221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총무과 소관에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를 비롯해서 저희 마을만들기위원회, 사회단체지원심의위원회가 활동 중에 있습니다. 팀별로 주요 업무는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33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저희가 남동구민을 위해서 추진한 주요 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직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직원들의 복지증진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남동구청 어린이집 즉 직장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청 본관 후문쪽에 설치돼있는 직장보육시설에 약 70여명의 공무원 아동이 현재 수용이 돼서 육아활동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공무원 16개 동호회에 338명에 대한 활동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의 출산 친화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편의용품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을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복지포인트를 지급을 하고 직원 휴양시설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직원휴양시설은 구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4개소에 18구좌 연간 530박을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당초 계획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공직의 생산성과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을 하는 데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35쪽이 되겠습니다. 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투명한 인사운영을 하도록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는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제도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도 인사고충상담 제도 운영, 희망부서 신청제 운영제도를 통해서 직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리고 업무능력을 배가할 수 있는 제도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과 소양 및 자질함양을 위해서도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상시학습체제를 저희가 운영을 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자기 계발계획을 수립해서 활동을 하였으며 공무원의 외국어교육 운영을 위해서도 저희가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해외 선진지 시찰과 구정 유공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결원에 따른 신속한 업무공백 방지를 위해서 대체인력도 그동안 30개 부서에 58명을 적기에 배치함으로서 공백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대학과의 관?학 협력체결을 통해서 공무원의 평생학습기회 제공 기회도 제공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와 동간의 균형인사, 그리고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에 남동구 행복한마을만들기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저희 남동구 자체사업이 7천만원의 예산 그리고 인천시 공모사업이 47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보면은 남동구 공모사업은 13개 단체에 13개 사업에 6500여 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추진 현황으로는 5개 사업은 완료가 되었고 8개 사업은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인천시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를 해서 10개 단체가 약 4700여 만원의 지원사업에 예산을 확보를 받았습니다. 총 10개 사업으로 현재 2개 사업은 완료가 됐고 8개 사업은 진행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공모사업에 대한 중간점검을 통해서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사업비 정산 및 평가에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8쪽이 되겠습니다. 남동구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 참여행정 구현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주민자치위원과 통반장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지역 여론을 적극 수렴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건의사항 181건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별로 테마반상회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 주관으로 3월부터 4월까지 추진하였으며 이후로는 동별로 자체적 테마반상회를 4월부터 지난 9월까지 총 36회에 걸쳐서 추진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구민소식지인 남동사람들, 반상회보가 되겠습니다, 발전적으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격월제로 전체 세대의 약 80%인 15만7천부 정도를 7300여 만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별 테마반상회를 꾸준히 발전시키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동계 아르바이트 대학생은 금년 12월부터 모집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주민의 자치기능 강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주민자치센터 특화 프로그램을 5472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18개 동에 32개 취약계층을 위한 특화프로그램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8개 동에 대해서 영업 거점센터를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샵을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아시안게임과 장애인아시안게임 그리고 소래포구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타시도와의 교류사업도 꾸준히 전개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1쪽이 되겠습니다. 동 일선에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구정을 돕고 있는 통반장의 역량강화로 봉사자로서의 자세를 정립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636개 통에 3609개 반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통반장의 위촉율이 그동안의 노력으로 98%, 반장의 위촉율이 85%를 지금 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복지통장제 등 통장의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통반장에 대한 직무교육과 통반장 조직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추진 그리고 통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견문확대 및 역사탐방을 추진했으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시안게임지원을 위한 통반장에 대한 타시도와의 교류도 역시 주민자치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또한 으뜸 통반장에 대한 시상과 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그리고 우수 통에 대한 사업비 지원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지역의 통반장이 지역활동을 더욱 열심히 함으로서 저희 구정발전과 지역여론을 수렴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과 강화를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전한 노사문화 구축과 그리고 지역사회단체의 육성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현재 구에 관련된 노조는 법외노조로 있는 공무원조직, 전공노조직이 되겠습니다, 약 4백여 명이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판단하고 있으며 또 법내 합법노조인 공무직노조가 전체 52명 중 47명이 지역노조에 가입해서 합법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구에서는 건전한 노사관계를 통해서 안정적인 구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 남동구내에서 상시 회원수가 50인 이상인 법인과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예산 3억6백만원을 가지고 29개 단체에 지원심의 결정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26개 단체 2억7500만원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을 하고 현재 사업을 완료 또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노사관계나 사회단체보조금이 당초 저희 구가 계획한대로 구에 유익한 방향으로 집행이 되고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안전관리과에서 저희가 총무과로 조직개편에 더불어서 이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과 훈련에 대한 내실화를 더욱 강화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민방위교육훈련 기본교육과 1차 보충교육을 추진해왔습니다. 1～4년차에 대한 교육과 5년차 이상의 비상소집에 대한 교육을 각각 진행을 해서 약 73%의 참석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족한 부분은 향후 보충교육을 통해서 전원이 교육을 받고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상대피시설과 급수시설 정비에도 노력을 경주해서 유사시 그리고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민방위 장비 및 화생방 장비 확충에도 연차적 계획을 수립을 해서 꾸준히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생활민방위 증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민방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통대장 569명에 대한 재난과 안전 리더십 교육을 꾸준히 추진을 해왔습니다. 또한 중앙민방위교육원에 위탁교육을 34명에 대해서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10개 어린이집과 유치원 아동에 대한 새싹 민방위교실 운영을 해왔으며 재난대응 및 복구 그리고 안전봉사활동을 위한 캠페인 등 민방위체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다음 146쪽 아시안게임 및 장애인아시안게임 지원사항은 그동안 여러 의원님과 구민들의 지원과 참여, 협조 덕분에 나름대로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체 평가를 하면서 서면 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저희 총무과 소관의 주요 핵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9쪽이 되겠습니다. 민선 6기를 맞아 구민에게 신뢰받는 남동구 공직사회를 조성토록 분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의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구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상 확립을 위한 복무관리를 좀 강화를 하겠습니다. 먼저 점심시간에 중식 교대근무가 사실적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중식시간 민원담당제를 운영을 하고 또한 공무원들의 복무 근태관리가 연중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복무담당관제를 신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증을 상시 패용하고 근무활동복 착용 등 공무원들의 어떤 책임성 강화를 할 수 있는 일련의 시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활력이 넘치고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새롭게 사업을 몇 가지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민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무원들 인사 잘하기 운동을 꾸준히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구청장과 직원간의 소통을 위한 정례 간담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직원 가족을 초청을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직원들이 직원 가족이 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고충을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직원별 부서별로 새해 소망 실천운동을 보완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0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복지제도를 계속사업을 보완 발전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직장동호회 활성화와 직원 휴양시설 콘도 운영 그리고 선택적 복지제도 부분을 저희가 문제점을 도출을 하고 평가를 해서 개선을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서 그동안 우리 남동구 공직사회가 안고 있던 불필요한 관행을 탈피를 해서 창의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개선해야 될 관행 10대 과제를 선정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의 능률과 생산성있는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서 5개 과제, 그리고 활기차고 정감있는 직장문화 창출을 위한 2개 과제, 섬김행정을 위한 대민서비스 제고를 위한 3개 과제를 선정을 해서 연중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평가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1쪽이 되겠습니다. 앞서 저희 자치행정국장이 역점사항으로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동의 행정력이 좀 미흡했다는 부분을 많이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일선 행정조직인 동 조직력 강화를 위한 성과관리시스템을 신규사업으로 도입을 하겠습니다. 동의 행정실적을 연중 관리하는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이를 토대로 근무평정과 성과상여금, 그리고 동 행정실적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회성 평가에 의하지 않고 연중 동의 실적을 관리 평가함으로서 동의 행정관리시스템을 보완하고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행정분야를 소통과 공유를 하기 위한 온라인 창구를 개설하겠습니다. 동에서 바로 구에 직통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온라인시스템을 새올행정시스템이나 온나라시스템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에서 일하는 거 보다는 동에서 현장에서 일하는 것이 효율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인력보강과 함께 동에 업무를 이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예비군 향토방위 능력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남동구에는 21개 지역 직장대대에 31,836명의 예비군이 있습니다. 현재 예비군 훈련이 강화되는 반면 예비군의 지원물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열악한 상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연차계획을 수립을 해서 예산에 부담이 없는 범위내에서 예비군의 향토 방위능력을 강화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152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능력과 성과가 중심이 되는 인사, 그리고 투명한 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창조적인 사고와 진취적 행동을 위한 전문 행정공무원을 육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대학과의 관?학 협력을 계속 추진 확대를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공무원이 재직 중에 대학이나 상급학교로 진학할 때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저희가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직급별로 자기업무에 맞는 그런 교육을 자체 또는 위탁을 통해서 공무원의 업무능력을 향상을 시키는 쪽으로 교육방향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진취적인 사고 습득을 위한 해외 배낭여행은 예산 범위내에서 계속 추진을 하되 역시 해외 배낭여행도 그동안 사기진작 차원보다는 직무와 연계된 방식으로 개선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제도 운영은 계속사업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사운영에 대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인사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현실적으로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서 시행을 하고 또한 인사제도에 대해서도 전직원이 이해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동간의 균형 인사가 되겠습니다. 앞서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사항을 보다 좀 개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에 대한 인사를 강화를 함으로써 구와 본청이 대등한 관계에서 저희 구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동에 근무희망신청제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동 근무자가 우대를 받고 또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이 되겠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 그리고 삶의 균형을 위한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9월말 현재 여성 공무원이 51%로 이제는 과반수를 초과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점진적으로 육아를 위한 여성공무원의 육아휴직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성공무원의 애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출산친화적인 근무환경조성을 계속사업으로 확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육아와 보육을 위한 지원제도도 보완 발전을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여성직원에 대한 근무환경 불편사항을 저희가 도출을 해서 개선하는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역량 강화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도 통반장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활동과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통반조직을 보강 확대함으로서 활력을 갖고 또한 능력과 열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체를 해서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신규사업으로서 통장과 반장이 어우러져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소규모 공동체 모임을 구성을 하고 이 분들에 대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통장 이외에 반장에 대해서도 구는 구대로 동은 동대로 직무교육을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통장에 대해서 공무수행 중에 보상에 대해서 적정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상해보험도 신규로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통장에게만 지급되었던 자녀장학금을 반장에게도 확대 지급할 수 있도록 12월 중에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참여형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기능강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2014년도 실적보고한 사항에 같은 사항으로 2015년도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남동구가 선동적인 자치도시로서 리더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와 동의 자매결연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보완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주민자치센터의 신용카드결제시스템을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현금 또는 계좌로써 영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신용카드결제시스템을 도입해서 회계관리의 투명성과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마을만들기사업도 역시 구 자체사업으로 작년도 수준으로 추진하고 또한 시의 공모사업이 있을 경우 금년도보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아끼지를 않겠습니다. 아울러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리더를 양성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이 되겠습니다.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행정, 그리고 참여행정을 위해서 건전 사회단체를 지속적으로 육성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일단은 예산을 금년도 수준에서 편성을 하고 다만 지원분야를 백화점식 나열실이 아닌 저희 구가 일정 부분 제시하는 구정목표, 핵심과제를 선정을 해서 공모를 해서 집중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방향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남동구가 선진화되고 품격이 높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범 구민운동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민운동지원단체나 자율방범 등 각종 자생단체하 활동하고 있는 부분을 참여단체별로 저희가 추진과제를 통합하고 비교를 해서 일회성이 아닌 연중 또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효과를 실질적으로 거양할 수 있도록 중점 추진과제를 교통분야, 그리고 청소분야 그리고 범죄나 안전분야 등으로 과제를 부여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구민과의 대화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통반장 이외에 지역구민과의 대화 추진을 하고 또한 지역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은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개 행정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주민들이 처리과정을 누구나가 보고 의견을 남길 수 있도록 저희가 코너를 새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테마반상회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행복한 마을만들기 사업과 더불어서 구민이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반상회를 정기적이 아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개최 규정을 좀 완화를 하고 방법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분야가 되겠습니다. 생활민방위 운영능력 제고를 위해서 민방위교육에 대한 교육과 훈련에 대한 내실화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고 주민참여 생활민방위 교육을 더욱 증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관리에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남동구에 사회복무요원은 총 249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고 구 관련 기관에 119명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130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회복무요원의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인건비 등을 포함해서 약 4억57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네.

인사고충상담제도 운영이라고 돼있잖습니까?

네.

추진실적에.

네.

그 상담하신 분은 몇 명 정도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어떤 점을 고충을 많이 토로하시는지.

저희가 지금 리스트를 갖고 있는 부분이 약 한 4, 50명은 항시 이렇게 됩니다. 주로 육아 아니면 몸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가정의 고충, 이런 부분이 좀 많구요 간혹 조직 내부간의 그런 문제에서도 고충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그 분들 의견을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그게 수렴하는 건수가 많이 있나요?

네, 상시 이렇게 저희가 수렴을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충 대상자는.

그럼 신분보장은 되는 건가요?

아 그렇습니다 저희 인사팀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150쪽에 보니까 불필요한 관행탈피로 창의적인 뭐 공직문화 조성, 그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게 회식문화 해갖고 119 정착 이런 거를 꼭 보고자료에 꼭 내야 할 정도로 이게 중요한 사항인지.

이 부분은 그동안 민선6기가 출범하고 그 이전에도 공무원의 어떤 과도한 음주문화로 인해서 언론의 지탄을 받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업무보고에 넣으면은 우리 공직 내부의 치부를 드러내는 그런 부분인데 그거보다는 서로가 인식을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좀 넣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고 3번에 보면 혁신적인 인사시스템 도입에서 임용권자 실적가점제를 지금 여기다 넣었는데요 임용권자면은 구청장님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가장 큰 부분이 본질적인 임용권자는 구청장이구요 또 나름대로는 전결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임 밑으로 위임을 해준. 그런 부분까지도 포괄적으로 임용권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적을 근평을 하는 부분을 과장이 1단계에서 하구요 또 그 위에 국장도 하고 부청장도 하고 예외적으로 이제 단체장도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단계에서 좀 가점을 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을 갖겠다는 그런 취집니다.

제가 알기로는 직선제로 해서 단체장이 바뀔때마다 대부분이 인사 후폭풍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몸살을 앓고 있지않습니까?

네.

이제 그 정치적인 성향도 많이 들어가고 자기편으로 심기도 많이 들어가고 좋은 보직을 준다든가 아니면 뭐 좌천이 된다든가 이런 성향이 많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이게 임용권자 실적가점제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동료 의원들이나 아니면은 민원인이나 남동구민이 최소한의 그런 분들에 의해서 평가 가점제를 하는 게 더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단체장들이 선거할 때마다 서로 정당을 달리하면서 많은 부분이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특정 정당이 아니라 선거할 때마다 똑같이 반복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는 그래서 단체장의 어떤 그러한 인사부분의 남용이나 월권 부분을 견제를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많이 있습니다. 단체장의 인사권을 부단체장이나 그 밑에 보조기관으로 위임을 해서 분산을 시켜놓은 부분이 있구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임용권자라 그래서 이게 단체장 부분으로만 이렇게 국한해서 생각하시면 이렇게 우려를 할 수 있고 또 모든 인사 부분의 우려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도 다양한 경로로 다면평가제도 운영을 하고 있고 보완적 장치가 있구요 인사위원회도 구에서 추천한 인사위원과 외부인사위원이 2분의1이 이상이 반드시 초과해서 참여해야 되는 이런 제도적 장치는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운영의 묘에서 그런 문제를 최소화하는 부분으로 노력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10월 10일날 인사가 대대적으로 진행이 됐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인사가 대대적으로 진행이 된 게 적재적소에 지금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잘 배치가 됐는지 지금 제가 그거를 묻고 싶거든요?

네, 인사가 적게 1명에도 최소 3명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은 좋다 그러고 한 사람은 가만있고 한 사람은 싫다고 한다고 합니다, 기준이. 이번 인사가 상당히 민선6기를 출범을 하면서 조직개편과 정기인사 두 가지 요인이 겹쳤습니다. 그래서 쇄신을, 민선6기 출발을 하면서 쇄신적인 분위기에서 하자는 그런 어떤 인사방향의 큰 틀이 있었기 때문에 대다수가 됐구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불만족스럽고 인사가 완벽하지 못했다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어차피 임용권자가 뭐 인사는 다 하고 뭐 저희 의원들한테 임용권자가 정확한 인사를 정확히 했는지 적정하게 했는지 아니면 그런 것도 이 상임위에다가 보고를 좀 미리 해주시면은 저희도 그 분들이 인사를 뭐 부적절하게 뭐 부당하게 당하지 않았는지 이런 거 저희 상임위에서도 좀 알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은 뭐 인사 부분이 사실상 누구하고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네, 그거는 아닌데요.

인사 결과에 대해서 어떤 사후, 이런 우리 조직내부 또 지역사회의 어떤 여론을 수렴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저희 인사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간과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 인사에도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해서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적절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들었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박인동 위원님.

박인동 위원님에 대한 추가질문 한번 드리겠는데요. 지금 통반장님들은 임무를 맡는 데 나이제한이 있습니까?

나이제한...(팀장하고 얘기함) 임기제한만 있기 때문에요,

나이제한은 없구요.

네, 나이제한 없습니다.

그럼 65세 이상이 되시는 통장님들 몇 프로나 될까요?

저희가 통장들은 대다수가 여성이구요 인원은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중반 그 사이가 많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저희도 확보한 부분은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료는 잘 준비했는데요 제1차 임시회때 낸 업무보고자료하고 제1차 임시회때 업무보고자료 주민자치단체 그 이용 1일 평균 이용자수가 3310명으로 어떻게 그렇게 동일할 수 있습니까?

아 그 부분은 뭐 위원장님이 지적하시면은 저희가 기존 자료를 뭐 활용한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료를 좀 할 때 신중하게 좀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직렬별 현황도 914명으로 42명이 충원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인정하시는 거죠?

네.

그럼 많이 좀 이렇게 숨통이 틔였네요?

신규자들이 지난 8월달에 들어왔는데요 아직 교육을 이수한 신규자를 받지를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또 들어온 인원들이 교육 받으러 빠져나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문제점은. 다만 이제 결원이 많았었는데 신규인력으로 충원이 돼서 좀 숨통은 틔였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5페이지에 직무기피부서가 여기서 얘기해도 될 사항입니까, 과장님?

네, 네, 그건 뭐 저희가 공개적으로 조사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선호부서는 기획실 총무과 민원봉사과 의회사무국 그리고 지금 지식정보센터, 이거는 폐지가 됐죠, 5개 부서를 지정을 했었구요 2014년도에. 기피부서는 기존에 복지정책과가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도시경관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5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기피부서하고 선호부서하고 인사 교류를 할 때 좀 이렇게 적절하게 총무과장님, 편중되지 않게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우리 홍보미디어실에서 보고를 받을 때 남동마당이 한 1억7천여만원, 남동사람들도 한 1억3천 해서 3억인데 내용을 보면 좀 거의 비슷해요?

저희는 예산이 7천 정도구요,

7천입니까?

네.

7천이고,

네, 네.

그럼 홍보미디어실 게 많네요.

네.

이거를 좀 통합해서 운영할 방법은 없습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 동안 전 의회때부터 오랫동안 이렇게 해왔는데요 약간 좀 역할이 다른 부분이 저희 남동사람들, 반회보는 정보지소식지가 아니라 행정소식을 주로 다루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구요 남동마당은 지역소식이라든지 어떤 다양한 정보제공을 하는 정보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역할이 달라서 의원님들도 역대로 이 부분을 지적을 하셨지만은 저희가 그냥 이렇게 해서 역할을 달리해서 지금 현재까지 달리해오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141페이지에 모범통반장제 견문이라든가 워크숍을 가는데 이거 중복해서 이렇게 수혜를 받지 않도록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보면 우리가 6월 4일날 선거를 했는데 4월 16, 4월 18일, 또 이제 이때 6월 10일, 6월 12일도 이미 이전에 기획된 거란 말이야.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좀 위험한 교육이니까 이런 때는 좀 피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세요.

네, 운영의 묘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45페이지에 우리가 선도적인 군대, 우리 민방위체험활동할 때 부평구 안전체험관에서 한다는 문제점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남동구도 안전체험관을 장기로 예산이 들지만 설치해서 우리 자체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좀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의 위상에 맞게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53페이지 전문분야 전문보직제와 관련해서 노사업무라든가, 노사업무는 공인노무사라든가 소송수행업무는 최소한 법무사라든가 이런 사람들 채용을 해서 전문성을 제고해서 할 수 있게끔 지금 노사업무는 공인노무사가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소송업무는 법무사가 합니까, 누가 합니까?

소송업무는 저희가 그래서 고문변호사 제도를,

고문변호사제도,

네, 보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중에 뭐 법무사나 자격증있는 사람은 없는 거죠?

네,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럼 노사업무에 공인노무사가 여기 와서 한다는 거는 굉장히 아주 특별하게 혜택을 받는 거니까 이 제도는 이 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속 노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박인동 위원님하고 문종관 위원님이 통반장에서 했는데 제가 볼때는 사실 통반장 제도가 정치와 무관한 봉사개념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제가 업무보고받을 때 보니까 처우개선문제에 너무 역점을 두시는 거 같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교육과 교육을 병행하면서 처우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6대민선 청장이 들어와서 5대하고 특별하게 처우가 개선된 점, 신규된 거 한번 과장님 말씀해주세요.

아 지금 통장의 처우개선은 저희 남동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통반장.

네, 전체 똑같습니다. 그 부분은 전국이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저희만 이렇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도 전과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저희가 수당적인 성격이 아닌 다른 부분으로서 저희가 복지라든지 사기진작을 강화하는 쪽으로서 지원을 좀 강화를 하는 쪽으로 업무보고를 드렸구요 예산편성도 그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가장 처우에 핵심이 되는 부분이 수당인데 또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이 요구하는 부분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저희 남동구만의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한 건 처우개선과 더불어서 정치와 무관한 봉사개념의 통반장의 역할이다라는 것도 교육과 병행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네, 통반장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갖도록 이렇게 명문화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은 똑같은데 좀 이렇게 획기적으로 좀 이렇게 보조와 관련해서 효과도 효율성도 제고될 수 있게끔 좀 과장님 잘 배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저기 과장님, 통반장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지금 통장하고 반장님이 하시는 업무가 주로 뭔지 좀 가르쳐 주세요.

가장 큰 거는 통장이나 반장이나 똑같습니다. 다만, 반장은 통장의 보조자역할이죠.

근데 제가 지금 통장님하고 반장님 얼굴을 뵈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근데 통반장이 대부분 보면 행사에 동원이 많이 되더라구요. 무슨 뭐 진짜 행사성의 무슨 어디 뭐 한다 그러면은 다 거기 가있고 그렇게 행사에 동원이 많이 돼갖고 어떻게 지역주민을 그렇게 잘 해서 그 사람들이 돌보고 뭐 지역의 민원을 위에다 놓고, 나는 그럴 수 있는 지금 역량들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구요. 일단 행사 동원을 많이 안시키고 지역에서 많이 일할 수 있는 그런 통장을 좀 많이 뽑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구요, 알겠습니다.

네, 행사에는 조금 되도록은, 행사는 자발적으로 참석을 해야지 그렇게 행사를 동원을 해서 뭐 구청장이 뜨면은 뭐 그냥 우루룩 가고 저리로 갔다, 대부분 보면은 뭐 동장님한테 잘 보이고 구청장님한테 잘 보이고 과장님한테 잘 보이고 이런 식의 통반장의 관리는 안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아시안게임하고 그거 때문에 특별하게 더 많이 동원이 됐다는 부분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구요.

저희한테 민원을 많이 넣어요, 통장님들 힘들다고.

그리고 이게 이제 통장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연합회라는 성격을 구성을 하면서 시연합회 구연합회 뭐 중앙까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단체까지 동장이 위촉하는 사람을 시장이 행사참여를 독려를 하고 나와서 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점이라고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통장님들은 급료를 뭐 조금이라도 주고 하니까 마음놓고 여기서 그거에 의해서 그 분들은 또 안나오면은 가점제를 줘서,

네, 평가, 네.

네, 평가를 한다 그러더라구. 그러니까 안나오면 또 안되고 하니까 의무적으로 본인들도 나오는 거예요. 꼭 나오고 싶어서 나오는 게 아니고.

네, 위원님 말씀 잘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회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엄학섭입니다. 연일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재무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10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함께 일하게 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필 경리팀장입니다. 홍보기획팀에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심연숙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감사총괄팀에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김주호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부서별 주요업무 현황,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5년 핵심사업 현안사항 순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9페이지 일반현황으로 기구 및 정?현원은 3개팀 정원 29명에 현원 2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4년도 예산현황은 구비재원 82억1700만원이고 위원회는 공유재산심의회와 계약심의위원회 2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70페이지로 공용차량은 구 전체에 133대가 운행 중에 있으며 청사의 건물 연면적은 구본청 의회 보건소 등 32,994㎡이고 공유지 일반재산은 시유지 96필지와 구유지 64필지 모두 160필지로 이중 26필지를 대부하고 있습니다. 171페이지 부서별 주요업무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정보 공개 및 주민참여 활성화입니다. 계약의 전과정 공개를 위해서 9월말 현재 발주계획에서 대가지급에 이르는 계약의 전 과정을 1451건 공개하여 정부3.0시대에 부합하는 투명한 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검색자료 다운로드 기능을 추가하여 보다 많은 구민께서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3페이지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공개와 관련 지난해보다 공개대상을 확대하여 1천만원 이상의 행사?축제 정보를 공개하고 공개내역도 인건비 운영비 등 7개 분야에서 17개 분야로 세분화함으로써 고용유발 효과 등의 간접효과까지 공개하여 구민의 알권리 충족에 보다 충실을 기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소래포구 축제 등 6개 행사 축제에 대한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보안등 신설공사 등 18건을 선정 능허대로 외 1개소 가로등 정비공사 등 12건을 추진했으며 7건의 공사에 대해 추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리업무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약자가 시간과 경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자계약체결을 적극 유도하여 9월말 현재 전체계약 1097건 중 908건을 추진해 82.7%를 전자계약으로 추진했고 점진적으로 전자계약추진율을 높여서 회계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2013회계연도 결산 추진 및 재무보고서 작성?공표 상반기 추진실적은 5.14일～6.2일까지 회계사 세무사 등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결산검사를 마치고 지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시 승인을 거쳐서 공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직원 회계실무능력 강화를 위해서 회계실무자와 신규자 등을 대상으로 회게실무교육을 실시하였고 지난 3월 새올행정시스템에 전자자료실을 개설하여 계약, 지출, 회게법령 등의 실무위주의 회계업무처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인사발령 등에 따른 업무분장 등으로 담당자 및 교육 수요자가 다수 발생된 것으로 판단해서 회게실무교육을 연내 추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76쪽에 효율적인 공유일반재산 관리 운영입니다. 보유재산의 등록 관리 및 정보공개 강화를 위해서 공유일반재산을 4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활용가능 재산 매각처분 대상 재산은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활용가치를 높여가고 있으며 공유재산 실태 조사 추진과 관련 지난 4월부터 공유지 실재 조사를 실시하여 수시 현장확인 중 무단점유확인된 시유지 구유지 각 3필지씩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와 원상회복 등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부 및 현지확인에 철저를 기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 행정조치를 취하는 등 공유재산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78쪽 청사노후시설물 정비 및 에너지절감 극대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절감을 위한 청사 노후시설물 정비를위해서 수변전설비 교체공사, 차량등록민원실 창호교체공사를 추진하였고 현재 보일러 교체공사를 진행 중으로 에너지 효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실내 적정온도 유지와 개인 전열기 사용금지 준수 등 에너지절감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9쪽 공용차량 관리 및 이용의 효율성 제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용차량 보험계약 통합입찰로 지난해 49대에서 2014년도에는 총 92대로 확대하고 보험계약 기간과 보험사를 일원화하여 지난 3월 입찰을 통한 계약으로 예산절감과 차량보험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있으며 19개 부서 21대 승용차량을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차량회전율 증가를 도모하기 위해 통합배차를 운영중으로 이를 통해서 전 부서의 업무편의를 제고하고 차량 정수를 제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승용차량 등 총 50대에 대해서 지난 2월부터 엔진오일 교환 등 총 21종을 입찰을 통한 단가계약으로 체결 운행해서 예산절감과 투명한 차량수리비 집행 등 차량관리업무에 효율성을 높여나가고 있으며 운영상 문제점을 파악해서 해결하고 향후 대상품목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1쪽 공공건축물 품질관리 및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해 총 공사비 5억이상 공공건축물 건립현장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분기별 1회 연찬회를 실시하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추진으로 공공시설물 건립현장에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건축공사현장 시공?감리실태 점검은 반기별로 5억이상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시공감리실태를 점검 공사현장의 안전과 품질을 관리하는 것으로 지난 5월 행복나눔센터 신축공사 현장 등 4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12월중에 3개소 현장에 대하여 추가 실시할 예정입니다. 183페이지 준공 전 합동검사는 공공건축물 준공 2주 전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예비 합동점검을 실시함으로서 사전 부실공사 요인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6월 사할린동포 복합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추진해서 공공건축물 신축 관리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84페이지 하자검사 실시사항은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포함된 공공 건축물에 대하여 연2회 정기 및 수시점검으로 하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대상 건축물에 대해 철저하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5년 핵심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하고 소통하는 투명한 재정운영으로 투명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정부3.0의 새로운 비전과 목표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에 계약의 전 과정을 공개하고 1천만원 이상 예산집행 행사?축제에 대하여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 총 17개 원가정보를 구 홈페이지 및 안전행정부 홈페이지에 통합 공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앞으로 구 사용 신축 건축물에 대하여는 진행 전 과정을 구 홈페이지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88쪽입니다. 2014년 세입세출결산서와 재무보고서를 내년 5월까지 작성해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2015년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 생활과 밀접한 건설공사에 주민의 의견과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여 공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임금체불방지로 구민의 기본적 생활영위에 일조할 수 있도록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마을진입로 확?포장, 배수로설치, 도시계획도로 설치 등 주민우선 숙원사업을 대상으로 사업현장 내 통장 또는 통장이 위촉하는 자를 주민참여감독으로 위촉해서 도급업체가 주민의견 및 요구사항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에서 발주하는 1억원 이상의 관급공사시에 관내 인력과 장비 등의 사용을 권장하고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다음 190쪽 공정하고 효율적인 회계업무 추진을 위해 무방문 온라인 계약을 확대해 계약자가 구로 방문하지 않음으로서 시간과 경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고 부서 회계담당자와 신규 직원을 대상으로 연2회 계약, 지출, 지방재정시스템 운영 요령 등에 대한 회계실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새올행정시스템에 회계전자자료실 운영을 내실화해서 업무의 전문성과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회계업무 추진시 일반원칙 준수 및 예산의 적정 사용여부와 지역개발공채, 세금계산서 등 증빙 서류의 첨부 여부 등 각 부서의 2014회계연도 일상경비 지출내역을 검사해 적정한 회계업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자산가치 극대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유지?보전에서 활용 중심 운영으로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구가 관리하고 있는 160필지 공유지를 비축용과 활용가능, 매각처분 등의 등급으로 나눠 구민에게 널리 알려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기 및 수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무단점유, 목적외 사용 등이 발생할 시에는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 등의 행정처분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공용차량 유지?관리 예산절감 사업추진으로 관련예산 절감과 예산집행에 투명성을 높임은 물론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위해 공용차량 106대를 대상으로 보험계약 입찰을 추진하고 승용?승합차량 50대를 대상으로 경정비 단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 공용차량에 대해 통합배차를 실시해 회전율을 높여서 차량 증차 정수를 억제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195쪽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및 에너지절약 추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사는 1993년 12월에 준공되어 여러 부분에 보수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하 저수조와 민원동 정화조 보수공사 등을 실시하고 청사 전반에 걸친 조사를 실시해 결함이 있는 분야에 대해 정비를 실시해서 민원인 내방시에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LED 조명으로 점진적으로 교체해 사무환경개선과 에너지절약 시책에도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쪽 가칭 행복나눔센터 유지관리로 현재 공정은 65% 정도이며 준공시기가 다가옴에 따라서 센터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효율적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구 도시관리공단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건물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아울러 건물의 단순유지관리에 국한하지 않고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계획을 창출하여 적극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타 시?도 사례분석과 세심한 자체 검토 등을 통해 운영 방식과 계획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쪽 동청사 신축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월1동 청사는 구월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계획된 부지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부지매입비는 25억여 원으로 5년 연부 매입하게 됩니다. 간석2동 청사는 기존 청사의 노후화와 협소로 현재 부지를 물색중에 있으며 부지선정시에 중기재정계획과 시 투융자심사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재무과 주요업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기 과장님, 수의계약이 9월 30일까지는 천만원에서 10월 1일자로 2천만원으로 올리신 이유는 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2011년에 청렴향상을 위해서 저희 구뿐이 아니고 타 구, 시청 뭐 이런 부분이 다 기존 2000에서 1000으로 하향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건 뭐 법령에 관한 사항은 아니구요 법에는 2천만원까지는 가능한 걸로 계속 돼있었구요.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그 이듬해라든지 아니면 그 해에 다시 이제 그 환원하는 타 자치단체는 다 환원을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 구만 천만원으로 조정이 돼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2천만원까지 남동구업체가 수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타 지역으로 많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업체가 손해 아닌 손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0월 1일부터 저희도 똑같이 타구, 시청하고 맞춰서 2천만원으로 상향하게 되었습니다.

네, 잘 알았구요. 저기 혹시 체불임금이 발생했을 때 구에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제 저희 관급공사기 때문에 저희가 지출 전에 준공금이 완전히 지출되기 전까지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은 그 준공금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체불임금 정산을 독려를 합니다. 그래서 준공금 나가기 전에 전액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99쪽에 사회경제정책과로 돼있는데 이거 일자리창출과로,

네, 이게 기준 날짜가 제출날짜가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조직개편 전에 제출이 돼서 이렇게 표기했습니다. 저희도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미리미리 와서 고쳐주면 좋잖아요, 그쵸? 그리고 과장님 190쪽 불용공유재산과 관련해서 각 부서에서 불용공유재산 매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즉시. 근데 절차가 복잡하고 하게 되면 기간이 도래되면 폐기하는 게 공무원 사회가 그런데 이것 좀 과장님이 좀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바로바로 해서 하게끔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2페이지에 시공감리실태 점검실시와 관련해서 청소년문화의집 하고 남동예술회관 무대장치 설치공사는 빠졌어요? 이게 뭐 다 끝났기 때문에 빠진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대상이 공사비가 5억원 이상이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요 대상 자체가 안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1차 임시회때는 보고자료로 올라와 있었는데 2차 임시회때는 또 빠지고 그러니까 위원들이 혼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팀장하고 얘기함)아 그거는 남동문화회관같은 경우에 그 공사 자체가 진행이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번 자료에서는 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그 설계용역이 계속 진행중인 단계기 때문에요 현장에 무슨 뭐 이런 시공감리실태를 점검할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그러면 제1차 임시회때도 넣으면 안되는 거죠.

당초 계획보다 조금 진행이 늦어져서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이런 좀 실수가 없게끔 자료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10일자 발령받은 세무1과장 윤승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섭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팀 나상균 팀장입니다. 재산세팀 금선희 팀장입니다. 취득세팀 허현영 팀장입니다. 주택평가팀장은 집안에 갑자기 불의의 사고가 발생되어 1주일 연가 중으로 불참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부서별 주요업무 현황, 금년도 주요 추진실적, 2015년도 핵심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5쪽 일반현황입니다. 금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세무1과, 2과로 분리되었으며 세무1과의 직원 정원현황은 정원 27명에 현원 26명으로 현재 1명이 결원상태이고 예산현황은 8억4백만원이며 전액 구비입니다.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 기부금품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6쪽 부서별 주요업무 현황입니다. 세무1과의 주요 업무는 일반회계의 자금배정 및 운영, 구금고 관련 업무, 지방세 집계, 과오납 환급업무,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부동산취득세 부과?징수업무,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공시업무가 있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1번 구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구세 부과징수사항입니다. 본 보고서 제출시에는 2014년 9월말 현재 과징을 정확히 산출하기 어려워서 부득이 2014.8월말 현재로 과징현황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자주재원 확충 노력 강화로 2014.8월말 현재 457억64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45.1%로 저조하나 주요 원인은 2기분 재산세가 9월 30일 납기로 587억원을 부과하여 510억원을 징수하여 9월말 현재는 현재 목표액 대비 92.3%를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재산세 독촉분 고지서 발송 및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미 이행자 수시부과로 세입목표액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결정 및 공시업무입니다. 2014.1.1일 기준 9088호 가구에 대하여 4.30일 결정공시하고 2013.6.1일 기준 74호 가구에 대하여는 2014.9.30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208쪽 2번 광역행정발전을 위한 광역행정발전재원 확충을 위한 시세 부과징수사항입니다. 2014.8월말 현재 2704억4400만원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91%를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취득세 자진신고 처리 및 직권부과, 비과세?감면 부동산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다양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394건에 48억9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과점주주 기획조사 실시 등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충에 더욱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209쪽입니다 3번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자금운용 사항입니다. 징수율 제고를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서비스를 지속시행하여 지방세 ARS간편납부, 구청방문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 운영 등 총 67만1005건에 3361억2600만원을 징수하였고 납세자 권익존중 지방세정 운영으로 감동세정을 구현하고자 지방세 종합안내책자제작, 과?오납금 발생 즉시 환급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향후 납세편의시책을 지속 홍보하고 성실납세자 시상을 통하여 납세자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성실납세자를 성실납세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10쪽입니다. 효율적인 자금운용사항입니다. 2014.9월말 현재 2차 수입 징수액은 6억4700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17.6%를 초과 달성하였고 전년동기 대비 67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적기에 자금배정을 추진하여 이자수입증대를 극대화하겠습니다. 213쪽입니다. 2015년 핵심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정적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제 총력 징수사항입니다. 2015년도 구세 징수목표액은 2014년 목표액 대비 2.28% 증가한 1037억9200만원으로 구월보금자리 및 서창2택지 지구 신축 등에 따라 부동산 취득과 보유에 따른 지방세의 세입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세부 추진사항으로 2번 부동산 취?등록, 보유에 따른 지방세 부과징수가 있습니다. 취득세는 취득후 60일 이내에 취득세 자진고 납부처리하고 등기?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는 신고납부민원을 처리하고 납부기한내에 미 납부자를 추출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직권 부과하겠으며 또한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7월과 9월 부과되는 재산세 부과?징수가 있습니다. 소유권 변동 대상 및 신?증축 건물에 대한 과세 대상을 정비하고 부과세 감면, 유흥증가세 대상 전수 조사 및 부과자료의 정확한 과세대상 정비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겠습니다. 214쪽 3번입니다. 주민세 및 면허분 등록면허세 부과징수사항입니다. 각종 인허가 자료 조사와 국세청 근로소득 대상자를 확인하여 매년 7월 주민세 재산분 매월 10일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 납부처리하고 유관기관 통보자료의 정확한 과세자료를 정비하여 매년 8월 주민세 균등분을 부과 징수하겠습니다. 또한 인허가부서 통보자료 정비를 통하여 등록면허세의 면허분을 수시로 부과 징수하고 매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 징수하겠습니다. 216쪽입니다.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자금운용입니다. 2014년도 추진실적에서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다양한 납세편의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지방세 과오납금 즉시 환급안내 및 성실납세자 등을 시상하겠습니다. 217쪽입니다. 3번 효율적인 자금운용사항입니다. 2015년도 이자수입 목표액은 전년도 대비 1억5천만원 증가한 7억원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공공요금 평균잔액 및 지출잔액 최소화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유휴자금의 정기예금 예치 운영으로 이자수입 증대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218쪽입니다.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한 세무조사 내실화입니다.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납세자 권익강화를 통한 기업친화적 세무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시기별 지방세 탈루은닉세원 세무조사 과제와 병행하여 실시하고 추징을 통하여 공평과세 정착 및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세무조사 시 사전예고를 하고 납세자 권리헌장을 교부하며 중복조사 배제, 연기신청 등 납세자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며 부동산 신?증축 시 취득신고 과세표준액 조사, 주식변동에 따른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사항을 조사하고 지방세 비과세 감면부동산 적정여부를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220쪽입니다. 적정하고 균형있는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입니다. 정확한 주택특성 조사로 개별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주택시장의 가격정보제공과 관계기관의 공시가격 수요에 적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단독, 다가구, 상가주택, 다중주택 등 약 9900여호가 되고 조사계획 수립 및 엄밀한 추진일정을 준수하여 1월 1일 기준 6월 1일 기준으로 결정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구 자주재원의 확충과 납세자 만족지향의 지방세정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209페이지에 보면은 구청방문 신용카드결제서비스가 지금 8만6천건에 이르고 있다 그러면 하루에 한 320건 된다는 얘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구청에서 단말기는 몇 대가 비치돼 있나요?

네, 2대입니다.

아 2대 비치돼있구요.

납기말일 때 아주 많이 밀립니다, 말일 때. 평상시 꾸준히 있다가 말일 정도 되면은 민원인들이 시중에 있는 은행 CD기에서 본인이 할 수도 있는데 구청에 가야만 된다는 관념에 많이들 방문하시는데 CD기에서도 다 가능합니다.

이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일 때만 해당이 되는가요 아니면은,

아닙니다.

금액에 상관없이.

네, 네, 네.

금액 상관없이 납부 가능한가요.

네, 시중에 CD기에서 본인 카드를 넣고 본인에게 부과된 게 다 뜹니다.

아 그러면은 그 납부 말일 정도 되면은 뭐 인원이 충원돼서 좀 더 업무 효율이 원활하게 잘 되고 있나요?

아직까지는 크게 저기 하지않고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17페이지에 보면은 미환급금에 대해서는 다 환급조치를 하고 있는데 환급율은 몇 프로나 돼요?

환급율은 저희가 100% 환급을 통보를 하는데 민원인들이 계좌같은 걸 이렇게 구청에다 내야 되거든요 팩스가 됐든 전화가 됐든. 그거 때문에 조금씩 늦어지고 있지 다 환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급신청 안된 사람은 추후 과세시 세액공제가 다 전체 다 반영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안내문을 발송하는데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최후수단으로 그렇게 처리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팀장님이 안계신다 그러는데 주택,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공시 할 때 그 이의신청건수는 몇 건이나 돼요? 담당팀장님이 안계신다고 아까 그러셨는데.

20건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0건 이렇게 이의제기 하시면은 그게 뭐 조정되는 건수는 몇 건이나 되나요?

거의 저희가 사전에 현장을 통해서 주택가격 현장을 방문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반영되거나 이런 거는 거의 미미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213페이지에 구월보금자리,

네.

장애인아시안게임이 끝나서 이제 리모델링 이후에 내년서부터 입주하잖아요?

네.

그럼 세수가 얼마나 늘어날 건지 전망치를 한 번 얘기해주시고. 그다음에 안전행정부에서 2014년도 지방세 인상운영지침을 발표해서 인천시같은 경우는 지방세 인상에 따라서 3년 이후에 한 5백억 이상의 세수가 확보된다 그러는데 남동구 얼마 정도 되는지 한 번 가상치를 얘기해보세요.

먼저 구월보금자리하고 서창2택지 아파트 입주에 따라서 취득세하고 보유세인 재산세가 약 8억7300만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인상 운영지침에 따라서 우리 남동구도 세수가 확보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가상치를 얘기해보세요.

그것까지는 아직 정확히 산출을 못,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세이기 때문에 구세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건에 대해서 정확히 예측이 되는데 시세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정확히,

그런 것도 해서, 그럼 이 8억7천은 내년에 이제 세입으로 잡히는 거죠?

구 세입으로 세입증가가 예상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회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10월 10일자 조직개편으로 세무1?2과가 분리되어 세무2과장으로 발령받은 강수천입니다. 연일 남동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10일자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외수입팀 제갈남일 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팀 천미지 팀장입니다. 자동차세팀 최민식 팀장입니다. 체납정리팀 박종철 팀장입니다. 통합영치팀 최준수 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부서별 주요업무 현황, 이어서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끝으로 2015년 핵심사업 보고 순이 되겠습니다. 225쪽 일반현황으로는 정원 27명 현원 23명으로 앞서 소개드린바와 같이 5개팀이며 사업예산은 지방세 체납관리 외 3개 사업에 1억8천만원 전액 구비로 편성돼있습니다. 하단에 위원회는 징수포상금 지급심의를 위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로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26쪽 팀별 주요업무 현황으로는 세외수입팀은 예금, 급여 등 압류 및 추심과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총괄 집계하며 지방소득세팀은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종합소득세분, 양도소득세분, 특별징수분을 부과징수하고 자동차세팀은 자동차세 부과징수와 리스자동차 등록업무, 차량, 건설기계 등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부과징수를, 체납정리팀은 부동산, 차량, 매출채권, 급여, 예금 등 압류와 공공기록정보 등록,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끝으로 번호판 영치팀은 자동차세, 과태료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업무와 타 시도분 징수촉탁에 의한 세입 및 차량공매업무를 각각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7쪽 9월 30일 기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역행정발전재원 확충을 위한 시세 부과징수로 2014.8월말 현재 시세징수액은 총 2704억4400만원으로 부과대비 95.6% 목표대비 91%를 각각 달성하였고 자동차세 연납제를 운영하여 6만2894건에 148억2500만원의 조기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차량취득세 자진신고로 5만6981건에 820억8200만원, 4월에 법인세분 5월에 종합소득세분 또한 매월 10일 특별징수 등 지방소득세 7만7775건에 561억9700만원을 각각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2월말까지 향후 추진계획으로 12월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와 감면, 요일제 위반차량 및 양도차량 등에 대하여 매월 10일 수시분 직권 부과할 계획이며 국세과제자료 자료대사를 통한 누락 지방세 발굴분과 특별징수분에 대하여 매월 수시 부과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지방세 체납액 정리추진사항으로 효율적인 징수체계 구축과 엄정한 체납처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 결과 8월말 현재 전년목표액 대비 2억5100만원 증가한 23억5400만원을 징수목표로 설정하고 부동산 및 자동차와 채권압류, 부동산공매 등을 추진한 결과 55.5%인 13억6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12월말까지 추진계획은 11월 12월을 체납액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전직원 체납액 책임징수제 운영과 카드 매출채권, 급여 및 명예퇴직수당, 국세 환급금과 보상금 등 기타채권을 압류하고 고액상습체납자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등 다양한 채권압류로 적극적인 징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제재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조치로 9월말 현재 관허사업 575명, 공공기록정보등록 51명 등 행정제재를 실시하여 10억8500만원의 체납액 채권을 확보하였으며 9월말 인천광역시 및 타 시도 자동차세 체납차량 1219대를 영치하여 1066대 4억2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12월까지 추진계획으로는 (사)전국은행연합회에 5백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공공기록정보등록을 12월중에 의뢰하겠으며 지방세 30만원 이상은 3회 이상 상습체납자에 대하여 관허사업제한 또는 정지 취소를 11월 중에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를 12월중에 할 수 있도록 인천시에 자료를 제공하고 인천시 및 타 시도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4백대를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건전재정과 세수확보를 위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로 세외수입 부서의 체납정리 자료를 제공하고 담당 공무원의 체계적인 교육실시와 체납액 징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 결과 8월말 현재 목표액 24억2500만원의 74.5%인 18억7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12월말까지 체납액특별정리기간 운영과 공공기록정보등록 공탁금 급여압류 등을 통하여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징수율 향상을 위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부과?징수업무 체제를 세외수입 부서에 지원하고 징수대책보고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9월말 현재 체납정리 기초자료인 부동산자료 제공 6017건, 자동차, 건설기계 자료 3466건, 매출채권 자료 1268건, 그 외 급여 공탁금 예금사항 등 지속적인 자료를 제공한 결과 9억6700만원을 징수하고 6억5600만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12월말까지 3차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 개최와 신용카드 납부서비스 시행 및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납부 등을 적극 홍보하여 납세자편의를 도모하고 징수율을 제고하는데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핵심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35쪽 광역행정발전재원 마련을 위한 지방세 부과징수로 2015년 자동차 취득 및 보유에 따른 지방세 부과징수는 계속사업으로 차량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자진신고와 납부기한내 미납부자를 추출하여 가산세 포함 직권부과하며 지방재정 조기확보를 위해서 자동차세 연납제 등을 연4회 적극 홍보와 사실상 폐차, 멸실 자동차의 과세제외로 징수율을 제고하며 요일제, 장애인차량 등 비과세, 감면자동차 추징 등을 통해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소득세 공평과세를 위하여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에 정확한 고지서를 송달하고 말소자 및 부도자, 폐업법인에 대한 부과를 처리하며 국세청 통보자료를 철저히 분석하여 누락세원에 대해 부과징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2015년 부과징수계획으로는 4월에 지방소득세 법인세분과 5월에는 종합소득세분, 매월 10일은 특별징수분을 또한 양도소득세분을 수시로 부과하여 공평과세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를 통한 세수확충으로 2015년 체납액 정리 목표액을 전년 대비 3.3% 증가한 24억3100만원으로 설정하였으나 글로벌 경기침체로 매년 체납액이 증가하여 지속적인 재산압류와 행정규제를 통해 체납정리 목표액 달성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게 압류부동산 공매예고로 체납액을 자진납부토록 유도하며 5백만원 이상 체납자는 (사)전국은행연합회 인터넷 온라인망 등록하고 3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매년 12월 셋째주 월요일 전국 동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 공개함을 체납자에게 홍보하여 납부를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다양한 채권확보로 징수율 극대화를 위해 예금 보험금 매출채권 급여 공탁금 보상금 환급금 등 다양한 채권을 압류하고 해당 주무관청에 관허사업 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구하며 무재산, 행방불명 등 징수불능자에 대해 과감한 결손처분과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분할납부 등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과태료 및 자동차세 체납차량 통합 번호판 영치사항으로 2015년 추진계획은 금년 3월에 조직개편에 따라 번호판 영치팀이 신설되어 영치업무 추진결과 전년대비 영치 및 징수실적이 38% 현저히 증가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2015년 영치 및 징수목표율을 2014년도 대비 30% 증가한 2650대 8억원을 책정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인천시에서 통합 영치업무시스템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는 사항으로 향후 과태료 및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한번에 조회하고 영치하여 징수하는 체납차량 통합무관할조회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현재는 자동차세 체납만 전국 자치단체간 협의가 이루어져 징수촉탁제도가 실시중에 있으며 향후 과태료 및 체납자동차를 발견한 자치단체장이 징수촉탁업무를 수행하면 과태료 체납액의 30%를 지급하는 광역시간의 협의가 2015년에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어 번호판 영치대상 차량의 확대 및 저비용 고효율의 영치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241쪽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사항으로 체납자 압류가능 재산확인 등 채권확보자를 세입부서에 지원하여 체계적인 징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세외수입 체납정리목표액을 48억원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체납액 징수대책 토론회를 상?하반기 연2회 이상 개최하며 세외수입 담당자 업무연찬 및 교육을 통한 전문성을 강화하여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강도 높은 체납처분 추진을 위해 체납자 급여, 예금, 채권 등 압류 및 추심과 부실채권 정리 결손처분 및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242쪽 부서별 징수목표액을 설정하여 징수포상금 지급 및 실적가점을 부여하며 지방세외수입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입출금기 e-tax 등에서 현금카드 및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5년 핵심사업을 보고 드렸으며 향후 남동구 재원마련에 더욱 노력할 것을 전 직원이 약속드리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239페이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관련돼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이 표를 작성하실 때 영치대수만 표시하지 마시고 체납차량이 몇 대 있는지를 알아야지 저희가 체납차량이 늘어나서 영치대수가 늘어나는 건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체납차량이 몇 대인지는 기재가 전혀 안돼있거든요. 지금 2013년하고 2014년 체납차량이 몇 대나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 금년 9월말 현재에 영치대상이 3만2751대가 영치대상으로 돼있습니다. 이중에는 자동차세가 체납된 것이 1회이상 체납된 차량이 2만4078대구요 30만원 이상 60일 경과된 과태료를 미납한 차량소유자가 8673대가 되겠습니다.

이게 2014년도인가요?

네.

2013년도에는요?

(팀장하고 얘기함)정정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이 현재까지 누적된 대수가 되겠습니다.

네, 이거 다음에 기재하실 때 현, 연도 마다 체납된 차량이 표기가 돼야지 이게 그거랑 영치대수랑 확인이 되는데 전혀 안되고 그냥 무조건 영치대수가 늘어났다고 이게 실적이 좋아졌다고는 볼 수 없구요. 그럼 여기서 보면 영치대수랑 징수에서 대수 차이나는 차량대수는 일명 뭐 대포차라고 하는 그런 차들인가요?

대포차도 있구요, 대포차는 그렇게 뭐 많지는 않구요. 일단은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 전담팀이 계속해서 매일매일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뿐만 아니라 각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체장간의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먼저 떼어갖고 오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남구에 있는 차량을 한 2백만원 체납된 걸 떼어갖고 와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번호판을 영치를 하면은 저희들한테 30%를 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2014년도 보면은 영치대수가 2040대고 징수고 1631이면 그럼 4백대는 뭐란 얘긴가요, 이게. 4백대는.

아 지금 창고에 번호판 영치해갖고 온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돈도 안내고 그냥 버티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럼 이,

뭐 대체차량이 있다든지 뭐 아쉽지 않으니까 급하거나 아니면 좋은 차량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번호판을 영치하면 그 다음날로 바로바로 찾으러 오는데, 지금 저희가 징수가 안된 차량번호판은 저희 창고에 지금,

그럼 창고에 4백대 번호판이 지금 있는 거예요?

있죠, 넘버 써가지고 쭉,

근데 차량이 번호판이 없이는 운행이 안될텐데 이런 경우가 있나요?

대체차량이 있다든지 아니면 아쉽지 않거나 그래가지고,

아～, 그럼 이거 단속은 어떻게 하세요? 이거. 체납된 차량 단속할 때는 어떻게 단속이 되나요? 현장에 어떻게,

현장에 저희들이 마티즈차량 상단에다가 번호판을,

인식하면 자동으로 다,

네, 저희들이 번호판 조회하는 CD기가 있습니다.

네, 네.

거기다 입력시키면 거기 몇 대 이상 체납되는지 착착 뜹니다 화면에.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문종관 위원님 얘기대로 하면 누적대수 대비 영치대수는 한 5.5내지 6% 뿐이 안되네요, 그죠 과장님?

네.

인제 결손액이 계속 발생하는데 이 결손액 처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지금 결손이 최근 3년 동안에 시효소멸과 무재산이 있습니다, 그 결손에는. 금년 8월말 현재 시세 구세 합쳐가지고 2671건에 1억2백만원을 결손을 시켰습니다. 해마다 우리가 연도폐쇄기가 다가오면은 5년이상 체납된 체납자에 대해서 그 분들이 재산이 있나없나를 저희들이 조회를 하고 재산이 없는 거에 대해서 일단 징수유예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결손시켰다가 만약에 그 분들이 어떤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차량같은 거를 취득하게 되면은 다시 또 부활시켜 가지고 그분들한테 징수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은 이제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네.

타 시도 우리 광역시를 비교할 때, 아니 우리 인천시내 구별로 비교할 때 우리 결손,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액이 어떤 비율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 과장, 자료 찾아봄 ) 한 중간 정도 돼요?

중간, 저희들이 중간은 안됩니다. 조금 상위권에 속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세금을 안내려는 분들이 많은가요?

징수율이 인천시 평균이 91.87%인데 남동구는 93.76%거든요. 그래서 결손이 인천시 평균보다는 저희들이 적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천시보다는.

네.

그러면 타 구보다는요.

인천시 전체가 그겁니다.

인천시 전체로 볼때요.

네, 네. 91.87%가 그 징수율이고 저희가 그보다 조금 높은 93.76%입니다.

과장님, 전 그래요, 이제 우리 세무2과가 사실 굉장히 안낼려는 사람들을 찾아서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사람들 포착해서 이제 세금을 거둬들이시는 거기 때문에 힘드신 분야에서 일하신다는 거는 십분 이해는 합니다. 근데 우리 241쪽에 보면 정리액 징수 결손 거의 비슷한 데도 불구하고 포상금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책정했어요.

네.

이거를 간단하게, 어쨌든 5백만원이 올라간 거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과장님.

네, 저희들이 주정차위반과태료나 아니면 호적위반과태료 여러 가지 세외수입 부서가 있습니다. 세외수입 부서의 징수율을 제고하고 그 분들의 사기를 앙양하기 위해서 1000만원 책정해가지고 저희들이 각 세외수입 담당부서에다가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그 결과 자동차관리과가 한 82%를 차지하고있고 그리고 건축과 건설과 순으로 그렇게 해서 징수포상금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에 1000만원인데 15년은 1500만원으로 책정을 한 거라는,

네, 그게 상하반기에 이렇게 주려고 보니까 지난번에 각 부서에 이게 1000만원 가지고 쪼개다 보니까 좀 부족하더라구요 한 7백만원 정도가 좀 부족한 듯 하는 게 있어 가지고 조금 한 5백정도 올리면은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당근과 채찍을 같이 가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아니 50% 올라가면은 징수액도 50% 이상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체납액을 많이 징수를 하면은,

아니 그러니까 앞에 보시면 목표액 정리액 징수 결손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네.

근데 포상금만 50%가 올라온 거 아니에요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이거 한 번 검토 해보세요, 과장님.

네, 알았습니다.

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님.

아까 질문한 거 추가질문, 빠트린 게 있어서 질문 드리는데요. 그럼 최근 3년 동안 그 체납차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셉니까 좀 줄어들고 있는 추셉니까? 영치율은 보면 영치율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체납차량이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증가하는만큼 또 저희들이 최신장비가 자꾸 개발되고 그러니까요.

그럼 아파트 같은 데는 단속을 어떻게 하세요. 아파트 주차장 직접 들어가서 카메라로 다 찍습니까?

들어가죠.

아파트에서 뭐 반대하고 그러진 않아요?

아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증이 있습니다. 증 보여드리구요.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영일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신동섭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병희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김영민 관광진흥팀장입니다. 이미영 체육지원팀장입니다. 김혜영 예술회관운영팀장입니다. 김연희 역사관팀장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의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핵심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5쪽에 일반현황 중 기구와 정원현황으로 5개팀 22명과 남동체육관 반환추진단이 있으며 예산은 132억8600만원입니다. 7개 위원회와 남동문화원, 남동구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있으며 금번 조직개편으로 남동소래아트홀, 소래역사관, 남동체육관이 저희 과로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248쪽의 팀별 주요업무 현황으로 문화예술팀은 문화예술행정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찾아가는 문화공연 기획 및 추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영 및 문화재 보관관리, 출판사, 인쇄사, 간행물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관광진흥팀은 관광진흥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소래포구 축제 및 소래철교 경관조성 사업 추진,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 추진, PC방 노래방 관광호텔 등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지원팀은 체육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과 남동구청 육상경기부 운영 및 꿈나무 스포츠단 운영, 공동체육시설 관리 및 도시관리공단 위탁관리, 생활체육활성화 및 체육시설 신고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술회관 운영팀으로서는 남동소래아트홀 연간 및 중기운영계획 수립, 아트홀 시설관리 및 운영, 시설대관, 여성합창단 운영 및 지원, 공연 및 전시 공연예술아카데미 기획 및 홍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역사관업무는 소래역사관 운영, 유물 수집 및 전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동체육관 반환추진단은 각종 체육경기대회 및 행사에 따른 대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49쪽에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및 문화유산 보존관리 업무로서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8회 개최, 민간단체 행사지원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찾아가는 문화공연예술 개최, 남동문예지 발간, 문화사업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50쪽입니다.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업무로서 시 지정문화재 7개소를 보호 관리하고 있으며 장수동 은행나무 주변 조경공사 외 4개소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문화재 개별안내판 및 금연안내판을 설치하겠습니다. 251쪽입니다.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추진업무가 되겠습니다. 제14회 인천소래포구축제를 2014.10.10일～12일까지 3일간 소래수변광장 및 습지생태공원 일원에서 개최하고 무사히 끝마쳤습니다. 축제성과보고 및 보조금 정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52쪽입니다. 소래철교 경관사업 추진사항으로 소래철교 126.5m에 대하여 철교 경관시설 및 상징조형물 설치, 진입로 정비 등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2014.7.24일 계약체결하였으며 10월중 인천시 문화재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12월 중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253쪽입니다.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분야로서 권역별 관광축제를 만의골 등 2곳에서 실시하겠으며 향후 계획으로 지역별 맞춤 도시관광활성화사업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54쪽입니다. 관광인프라구축을 통한 남동구 방문 관광객 편의 제공 및 다시 찾고 싶은 관광명소 개발 추진사항으로 남동구 관광안내지도 6만부를 제작 축제기간 중에 홍보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 관광안내판을 3개소 제작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관련업소 지도단속업무로서 유통관련업소 지도점검을 총 12회 92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 게임관련 업소 대표자 교육을 10월말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기 및 수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255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생활체육활성화 업무로서 국궁장 이전 도시관리계획을 3월에 착수하였으며 소규모 마을단위 체육시설 조성사업 1단계 3개소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국궁장이전 도시관리계획결정용역준공을 12월에, 소규모 마을단위 체육시설 조성사업 2단계 사업외 1건은 11월에 준공 예정이며 고잔동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용역 기본계획을 12월에 반영요청 하겠습니다. 256쪽입니다. 구민 및 동호인 클럽 생활체육 지원업무로서 구청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보조금을 17개 연합회에 지원하였으며 향후에도 전통남녀궁도대회 개최 등 2건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57쪽입니다. 우수체육인 육성분야로서 여자육상부, 유소년축구단 및 리틀야구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자육상부의 경우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외 4회, 유소년축구단은 6회, 리틀야구단은 12회 전국 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향후에도 3개 단체가 좋은 성적으로 우승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59쪽입니다. 구민중심의 문화예술 콘텐츠 제공업무로서 계절별, 대상별, 컨셉트별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주요 장르로는 연극, 뮤지컬, 음악, 미술, 사진 등입니다. 10편의 공연 및 전시를 하였으며 향후에도 12월말까지 행사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261쪽입니다.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은 정규 및 방학특강 아카데미를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소래역사관 운영업무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유물 2점을 수집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유물구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남동문화유산 탐방프로그램에 초등학생 27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남동체육관 대관업무분야로서 인천아시아경기 홍보동영상 촬영 및 14건을 대관하였으며 향후에도 각종 생활단체 경기대회 및 지역행사 개최에 따른 대관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15년도 핵심사업으로 267쪽입니다. 첫 번째로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및 문화유산 관리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민 문화예술 창작활동 활성화와 문화나눔 행사를 동별로 행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문화 소외계층의 통합문화이용권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12억3600만원입니다. 268쪽입니다.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한 관광문화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제15회 소래포구축제를 2015.10월 중 소래포구 수변광장 및 소래습지생태공원에서 개최토록 하겠으며 권역별 축제를 3월～10월 사이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3억9700만원입니다. 또한 관광자원 연계를 통한 관광벨트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소래포구에서 습지생태공원, 인천대공원 연계코스로 소래포구관광특구 지정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2천만원입니다. 269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생활체육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국궁장 조성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조성면적은 4990㎡, 사정면적은 2300㎡, 과녁 4개로 2015년 1～3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6월～12월에 진입도로 개설공사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6억5천만원입니다. 또한 구민생활체육대회를 4월중 남동공단 근린공원 인조잔디구장에서 개최하겠으며 주민화합의 장이 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1천만원입니다. 넷째로 구민중심의 남동소래아트홀을 운영하겠습니다. 공연 및 전시운영 추진사항으로 다양하고 대중적인 공연전시를 기획하여 구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예산은 3억5700만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무대설비 및 아트홀 시설보강사업은 시급하지 않다 판단되어 2015년 사업에서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1쪽 소래역사관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래지역 유물 자료 확보로 지역사연구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유물확충 세부계획 수립 및 홍보를 통하여 유물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은 1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체육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문종관 위원입니다. 남동소래아트홀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는데요. 저희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사업소에서 문화체육과로 이전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문제됐던 게 대관율이 매우 낮아서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이거 대관율, 향후에 어떻게 올리실 건지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존에 관장님 체계에서는 주로 예술, 수준이 높은 예술작품을 추진하다 보니까 대관율에 있어서는 일부 행사를 제외하는 그런 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공연 위주의 대관이 되다 보니까 대관율이 낮았던 거고 앞으로는 구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대관을 하다 보면은 대관율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보시면 소래아트홀 가보시면은 그 시설 자체가 좋은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구민회관이나 시민회관처럼 막 무작위로 사용하는 거보다는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게 우선이 되고 비어있을 때나 이렇게 활용이 돼야지 너무 그냥 행사 위주로 돌아가면 안될 거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는 일단은 구민을 주로, 구민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예술회관이 되기 위해서는 공연은 될 수 있으면은 대관이나 공연은 많이 하지 않고 적게 하더라도 좋은 작품을 선정해가지고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은 그러면 그냥 뭐 행사위주의 무슨 대관하는 그런 걸로 전락하는 거 같은데?

네, 그런 부분을 많이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그 좋은 시설을 갖고 그겋게 그냥 막무가내로 쓰실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공연쪽에만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는 좋은 시설이 활용을 좀 못하는 면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러면 그 추후에 공연, 아트홀에서 공연계획 준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아 그 부분은 지금 내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앞으로 이제.

그 부분은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제 기존에는 사업소였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전문성이 많이 보장이 됐는데 지금 문화체육과로 이전되면서 그런 예술공연하는 부분에서 매우 약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한 방안은 갖고 계세요?

저희는 지금, 전에는 관장님 위주로 해서 공연을 하고 하다보니까는 거기에는 물론 전문인들이 또 있습니다 그 관장님 말고도. 전문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공연하는 직원들이 있는데요 그 분들의 의사는 좀 저기, 관장님이 경청을 좀 안하셨던 거 같고 관장님 자체로 생각을 가지고서 추진했던 거 같은데요. 이번에는 그 직원들의 의견도 경청하고 우리 행정직 직원들의 머리도 같이 써가지고 여러 사람이 좋은 계획을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근데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결론적으로 그 좋은 시설 갖고 이제 행사위주의 대여위주로, 아니 대여하는 거는 뭐 구청도 있고 여러 장소가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시설을 갖고 예술공연보다는 무작정 뭐, 졸업시즌되면 뭐 유치원이고 다 빌려주실 거 아니에요, 또.

그런 부분들은 이제 계획을 세우면서 좀더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서 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박인동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10월 10일날 인사이동하시면서 문화체육으로 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또 소래포구 지금 축제기간 동안에 아마 오신 거 같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소래포구축제가 2015년도에 지금 3억9700으로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 거 같은데요. 지금 3억8천, 2014년도에 3억8천도 지금 소래포구 순수 축제예산이 지금 3억8천은 넘지 않습니까? 남동구 전체에서 홍보미디어실 뭐 식품위생과 뭐 여러 가지 하면 제가 알기로는 한 5억 넘고 한 6억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번 소래포구축제같은 경우에는 볼거리 이런 거 별로 없고 완전히 이게 먹거리로 바뀌었더라구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 행사가 전년도만 해도 먹거리축제도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주민 동사무소 주민자치박람회라든가 아니면 음식공연, 위생과에서 하는 음식공연대회라든가 이런 저기가 많이 있었는데 올해 행사를 그런 부분을 축소한 것은 그쪽, 저희는 주로 주 메인무대쪽에 올인하기 위해서 그쪽 부분에 투입을 하다 보면 인력이 자꾸 분산되고 그쪽에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축소해서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3억8천, 7600을 줄여서 삭감한 거 7600을 삭감해서 그러니까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돈을 삭감해서 지금 3억8천이 지금 들어간 거 아닙니까?

네.

네, 3억8천 중에 지금 보면 볼거리 없이 3억8천이 과연 이게 들어가도 되나 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구요. 그 만약에 저희가 14회 정도가 됐지 않습니까.

네.

14회 정도가 됐으면 지금 소래포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은 다 홍보가 거진 많이 된 상태에서 홍보가 많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만약에 하게 되면 예산을 좀 줄여서 저희가 지원할 부분은 지원을 하고 상인회나 이런 데 연합을 해서 그쪽에다 행사를 넘겨주는 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괜찮다고 보는데 과장님 입장은 어떠신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 상인회쪽에서는 올해도 소래포구, 물론 저희가 민간에 소래포구축제를 이전하겠다하는 생각을 했고 하려고 추진을 많이 하고 있구요. 또 지금 현재는 남동문화원에서 그 축제를 행사를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도 그 상황이 추진상황이 우리가 생각하는만큼 그렇게 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어쩔수없이 공무원들이 진행 개입이, 지금 개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구요. 소래포구상인회쪽에서는 소래포구축제를 하든 안하든 이 항상 그 시장쪽에 몰려드는 인파가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별로 호감도나 필요성을 못느끼는 거 같습니다. 해서 저희도 그 부분이 좀 안타깝기도 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 분들은 우리 막말로 소래축제 안해도 먹고 살 수 있다 그런 저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안고 가기는 하지만은 그 분들의 그 분들과 좀더 접촉을 해가지고 그 분들이 좋은 방향이 있는지 타협을 해가지고 민간이전이나 이런 부분도 좀더 고민을 해가지고 이전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겠구요. 예산은 지금 현재 3억8천 이 금액 가지고는 좀 운영하기가, 물론 작으면 작은대로 규모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거고 또 많으면 많은대로 규모에 맞춰서 하는데 조금 좀 부실한 면이 있지않나 그런 생각도 저도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위원님의 생각과는 달리 저희는 내년에 좀 예산을 조금 좀 인상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좀더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더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산을 더 늘리신다구요?

네.

지금도 한 5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거기서 더 늘려요?

아 지금 들어가는 건 3억8천만 들어가는 거구요,

아니 그러니까 문화체육에서만 들어가는 게 3억8천이고 나머지 과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돈이 합하면은 소래포구축제에 들어가는 돈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5억이 넘을 거 같은데요? 홍보미디어실도 그 소래포구축제를 한다고 2300이나 계속 신문 뭐 배너광고 이런 거 하고 다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거를 예상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같은 소래포구축제로 흘렀을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만약에 편성하실 때 좀 실질적인 부분과 좀 이거는 안되겠다 하는 부분은 좀 빼셔갖고 진짜 엑기스같은 부분만 남겨서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차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네, 추가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국궁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는데, 지금 국궁을 이용하는 회원수가 몇 명이나 돼요?

한 450여 명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 84억 들여서 450명이 이용하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일반 주민도 국궁장 이용할 수 있나요?

국궁장을 이용할려면은 어느 정도 기술을, 활을 다룰 수 있어야 국궁장을 이용하지 무턱대고 이용할 수는,

그럼 국궁장에서 일반 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 무슨 교육 체험이나 이렇게 가르쳐서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뭐 그런 프로그램이 준비가 돼있나요?

아 그런 거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국궁장 4백, 아까 몇 명이라고 그러셨죠?

450명이요.

450명 위해서 84억 예산 쓰고 일반 주민은 이용하지도 못해요?

그 부분은 한 번 저희가 국궁장 그 계획을 세우면서 한 번 민간인도 앞으로 모든 것이 다 개방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는 그 부분도 성역부분이 없이 민간인이,

아니 이거 국궁장 구예산이 84억 들여서 하는데 450명을 이용한 국궁장이 돼서는 안되구요 일반 주민도 가서 체험을 해서 배워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무슨 그들만의 리그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안되죠.

예산은 84억이 아니라 6십,

별도로 지원하는 건 없어요? 국궁장에 연 이거 이전하는 거 말고 월 연에 지원하는 건 없습니까?

연지원 하는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문화체육과에서 국궁에 관련해서 우리가 좀 어떻게 일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조치는 없어요? 그 사람들만 이용하고,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일반인이 원하면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아니 일반이 원하든 않든 간에 반드시 그건 해야 되구요.

네.

84억이나 들여서 예산을 들였는데 일반 주민이 이용하지 못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체험프로그램을 통해서 국궁을 습득해서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변경이 돼야지 그 450명을 위해서 이런 게 운영이 돼서는 안되거든요.

네.

잘 좀 검토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임동희 위원님.

네, 임동희 위원입니다. 246페이지에 보시면 체육관련단체 현황에 보시면 고문 자문위원이 정원이 약간으로 돼있거든요? 그 약간의 기준이 몇 명입니까? 왜 행정적인 문서를 이렇게 숫자로 명확하게 정하지 안하고 약간으로 표시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부분 약간이라는 부분은 지금 남동구체육회 규정에 그렇게 명기가 돼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여기에 적은 겁니다.

그 이유는 뭔지 모르고 그냥 단지 운영지침에 그렇게 돼있어서,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250페지이에 보시면 시지정문화재 7개소 보호관리 해가지고 1년에 대략 한 1억5백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중 6개는 이해가 되는데 월성박씨종중묘에는 왜 이렇게 관리해야 되며 그다음에 이런 논현포대 뭐 장도포대지 이런 걸 하나당 1500만원 갖고 어떤 것을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월성박씨종중묘는 언뜻 보기에는 개인적인 가족적인 묘라, 개인적인 묘를 왜 관에서 관리하느냐 그 사항인데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저희도 그 자세한 사항은 확실히 지금 파악된 게 없구요 일단은 시지정문화재로서 시에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관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대략 7개에서 예산액이 1억5백 정도 되는데 그럼 한 군데당 1500이 소요되는데 여기서 뭐 잔디 깎고 뭐 기타 등등 어떤 일을 하길래 1년에 1500만원이 소요됩니까?

맞습니다. 주변에 잔디나 수풀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간판같은 거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은행나무같은 경우는 관리 비용이 나무에 비해가지고 영양제를 공급한다든가 주변을 청소한다거나 관리부분이 굉장히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 사용내역 서면으로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2페이지 보시면 소래철교경관사업 조성사업 보면은 소래철교가 126m 정도 되는데 여기에다 어떤 사업을 하시길래 18억 정도가 소요됩니까?

철교경관 및 상징조형물 설치 또 진입로 정비 등을 하는데요. 소래 중간 쪽에 아치형식으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지역에서 관광객들이 포토존을 설치를 하고 해가지고 사진도 찍고 경관도 볼 수 있고 바다밑에도 내려다볼 수 있게끔 밑에 철도쪽에는 유리를 깔아 가지고 밑에를 내려다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질문 좀 약간 유치한데 소래철교의 소유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소유권은 남동구에 있습니다.

아 남동, 지금 보니까 왜 이런 질문을 드렸나 보면은 남동구에 58m 시흥시에 68m 돼있는데 소유권이 남동구에 있는 거 확실한 겁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2014년도 지금 보시면 관광명소개발을 위한 관광인프라구축 보시면 내용 중에 관광인프라구축을 통한 남동구 방문 관광객의 편의제공 및 다시 찾고싶은 관광명소개발로 해놨는데 이걸 개발하셔갖고 어떤 걸 개발하셨는지하고 성과같은 걸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서면으로. 254페이지 맨 위쪽입니다, 사업개요.

네, 그 부분은 아직 지금 계획이지 어떤 마스터플랜이 나온 거는 아니고 아직까지 계획을 세워가지고 할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돼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업무보고 했는데 지금 1월에서 12월중에 지금 10월말이 다가왔는데 아직까지 그러면 이제 2개월 남겨놓고 하신다는 이야긴가요?

거기에서는 주로 관광안내지도나 홈페이지 정비 등 이런 부분을 주로 했고 이 관광인프라구축을 통한 관광객 편의제공 등 이 사항은 저희가 소래포구에서 장수동까지 관광인프라구축을 하는 과정에서 나와야 되는 그러한 사항인데 용역비를 지금 내년도에 지금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워가지고 그 부분을 추진할 사항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특별한 실적이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3페이지에 보시면 2014년도 추진실적 해갖고 권역별 관광축제 개최 해가지고 만의골 상인번영회 그다음에 모래내시장 상인회, 그다음에 구월로데오상가연합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만의골 상인번영회에서는 총 예산이 3천만원이 드는데 그 중에 3분의1인 950을 지원했고 모래네는 2천만원 드는데 그 중에 50%를 지원했고 구월로데오는 뭐 대략 뭐 2700인데 940을 지원했으면 그 기준이 뭐 있는, 뭐 50%를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뭐 30%를 지원한다 그런 기준이 없이 무조건 그냥 달라는대로 주는 겁니까?

아 그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3천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3천만원을 세워가지고 규모나 인구수 또는 전통 등을 고려해가지고 이렇게 분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을 지원한다는 겁니까 3천만원 예산 중 950을 우리 구에서 지원한다는 이야깁니까?

아, 3천만원을 가지고서,

네.

이 3개 권역에 나눠서 950만원씩 이렇게 지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네, 잘알, 답변 잘들었습니다.

네, 임동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국궁장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84억 예산 들여서 국궁장을 이전했는데 그 국궁장 이전은 누가 합니까? 국궁장의 운영은.

그 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국궁장 관련 협의회.

국궁장 협의회는 어떻게 구성이 돼요?

그 노인정에서 주로, 노인정에서 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쪽 노인정협의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노인정협의회에서 추대돼서 이 분들이, 몇 분이 운영위원회에 몇 분이 계세요?

운영위원은 잘, 몇 분인지는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남동구 전체적인 노인정에서 이렇게 추대돼서 이렇게 운영회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노인회라고 하는 이 있음)

노인회에서.

네, 노인회,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노인회에서.

노인회죠, 과장님.

네.

노인정이 뭐 주체가 될 수 있나?

네, 노인횝니다 제가 잘못,

물건이 어떻게 주체가 돼요? 답변을 잘 하셔야지.

네, 저 과장님 답변을 잘못하신 거 같은데 253페이지 조금 전에 질문 드린 거 있잖습니까? 만의골 상인번영회 총 예산이 3천만원이고 구에서 지원하는 게 950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답변 안하신 거 같은데요?

그 전체 예산을 저희가 3천만원을 세워 가지고 3개 권역에 950만원씩 지원한 부분이구요 그다음에 만의골 상가번영회같은 경우는 총 행사비가 전체 3천만원, 자체 비용 플러스 저희 준 950만원 해서 3천만원을 하겠다는,

네, 그렇게 답변하신 건가요, 조금 전에요?

네, 그 사항을 그렇게 말씀을 한 건데,

제가 잘못 알아들은 거 같은데.

네.

그러면 만의골 상인번영회는 총 예산 3천 중에서 950을 지원했고,

네.

그다음에 인천모래내시장은 2천만원 중에서 950을 지원했다는 이야기잖습니까, 그죠?

네, 네.

그리고 밑에는 또 그런, 그 기준이 뭡니까, 무조건 일괄적으로 3천만원이 들어도 천만원을 지원하고 뭐 2천만원이 들어도 천만원을 지원하고 이런 기준이 없잖습니까.

기준은 정확히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3천만원에 3개니까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준을 정했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뭐 맨 위에 걸 기준했을 때 2천만원이면 한 750지원, 7백만원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인천 모래내시장 축제상인 시장상인축제를 갔었는데 전통시장축제라고 해갖고 뭐 관광 뭐 여기에 보면 관광활성화차원에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전혀 관광활성화가 되고 있는 거 같지가 않던데요 보니까. 속된 말로 여기도 보면 그들만의 리그가 되고 있는 거 같은데 왜 구비를 천만원을 지원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차후로는 지원할 때 좀 다시 한 번 잘 고려해갖고 지원해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상인들이 지원해달라 그래갖고, 제가 봤을 때 상가번영회 발전도 아니고 이거는 애매한 축제도 아닌 애매한 거 같습니다, 보니까.

네,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해가지구요 다시 정확하게 데이터를 세워가지고 그렇게 배분하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니아니요,

아니 저, 임동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종관 위원님 더 질문하시죠.

네, 아까 질문하다가 끊어졌는데요. 그럼 국궁운영회에서 운영을 하시면은 이 분들이 국궁이용할 때 얼마의 회비를 사용료를 받습니까? 1인당 뭐 사용료가 있습니까?

사용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용료 없이, 그러면 이 관리는 어떻게 관리비나 이런 건 어떻게 충당이 돼요?

관리비는 자체적으로 노인정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회에서.

그러니까 노인회에서 저희가 다 지어줘서 주면은 노인회에서 관리하면서 본인 노인회에서만 이용하시는 그런 거네요. 지금 타도에 보면은 국궁장 젊은 사람도 많이 이용하고 하는데 우리는 너무 폐쇄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 저희도 젊은 사람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가, 할 줄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다면서요. 아무나 이용, 회원만 이용한다면서요.

아 회원제는 아니구요 전체적인 인원이 그렇다는 얘기지 회원제로 운영되는 건 아닙니다.

아니 실질적으로 지나가다 보면은 거기 뭐 이용하는 사람들 뭐 어르신들뿐이 없는 거 같던데.

주로 이제 어르신들, 노인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구요 젊은 층은 제가 저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니 그럼 아까도 얘기했듯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꼭 만드셔서 다같이 이용해야지 이거 460명을 위해서 이거 쓰면 안되잖아요.

네, 그 부분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국궁장에 대해서 지금 질문이 많이 가고 있는데 국궁장 이전계획이 언제 수립됐습니까?

2011년 7월에 수립이 됐습니다.

2011년,

7월이요.

7월에 됐죠.

네.

예산확보는 우리 구비가 전체 85억5천만원 중에 몇 프로를 차지합니까? 내년만 해도 11억5천이던데?

저희 예산이 84억5천인데요 이게 전부 다 구비로 들어가는 사항이구요 이게 연부취득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서 2011년부터 16년까지 나눠서 대금을 납부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부취득이라는 걸 자세히 설명을 해보세요.

연부취득, 말 그대로 한꺼번에, 어떤 물건을 샀을 때 한꺼번에 금액을 지불하는 게 아니고 몇 년 몇 년 나눠가지고 올해는 얼마 내년엔 얼마 이런 식으로 지금 나눠서 금액을 나눠서 지급하는 그런,

어쨌든 100% 구비란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84억5천만원이.

네.

근데 아까 문종관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450명 사용하는데 84억5천만원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을 연도별로 나눠서 하지만 이거 실효성이나 이런 거 생각해본 적 있어요?

실효성은 앞으로 궁도 부분이 노인분들만이 하지만은 문종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젊은 층도 누구나가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또 문호를 개방해서 전 국민 또는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그러한 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설이 이대로 유지되고 가는 것이 바람직,

국궁장, 구월정이 언제부터 설치되고 운영되었어요, 지금 장소에서.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좀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 2011년도 계획이 설립됐으니까 그 이전에 구월정이 운영돼온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수년간 운영되었는데 활성화가 안된 거 아니에요. 활성화 안 된 거를 뭐 85억 이상 들여가지고 할라 그래요? 아 이전 사유는 뭐에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전 사유인가?

이전사유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선수촌, 아시아선수촌이 있던 그 자리에 국궁장이 있었습니다. 해서 아시아선수촌 아파트를 지으면서 아파트로 인해서 남촌동으로 이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 거 관련해서 뭐 보상이나 그런 건 없었어요? 규모가 지금 이전과 관련해서 규모나 얼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규모는 현재 그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상태죠.

네.

현재 상태로 하는데 85억을 들여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 대부분이 토지보상이나 이런 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장소 이전하면 안돼요?

마땅한 장소가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있죠, 과장님! 2011년도 계산됐고, 지금 저 용역평가 하는 데 얼마 들었어요?

아직 시행은 안했습니다. 내년 1월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직 결정 용역 안하신 거죠.

네.

알았습니다. 이거 좀 심도있게 과장님,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막말해서 나중에 가게 되면 운영비까지 지원할 사항이 올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이전해서. 그다음에 또 활성화라는 게 지금 수년간 구월정이 운영이 돼왔었는데 활성화가 안된 거 아니에요. 안됐는데 불가피하게 이 아시안게임 이것 때문에 이전을 했는데 이 예산이 85억이면 연도별로 이게 분할해서 구비로 충당이 되지만 이게 좀 너무 예산이 소요되는 거에 비해서 다수의 구민이 이용하는 차원의 접근이 좀 미비한 거 같애요. 그러니까 이것 좀 과장님 심도있게 접근을 해주시구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최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사실 우리 3억8천이 이제 문화체육과에서 들어가고 홍보미디어실이나 식품위생과 이렇게 하면 한 5억 우리 구비가 순수하게 들어가요. 근데 문제는 또 아까 과장님이 뭐 구비 증액을 해서 먹거리나 이렇게 창출한다는데 이게 제가 알기에는 전에 시비에서 2억이 지원됐던 사업입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과장님?

네.

그러니까 우리 구비의 증액 없이 시비에서 좀 이렇게 보조를 받아서 구비의 소요없이 좀 시비로 좀 증액을 통해서 먹거리 창출이라든가 하는 방법을 한 번 강구해보세요.

네.

그다음에 우리 임동희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 권역별 관광축제 지원과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참 문제점이 뭐냐면 3천만원 예산했으니까 세 군데 3분의1로 나눠줬다는 식의 그런 이, 이런 답변, 그럼 5천만원이면 또 5천만원 3분의1로 나눠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천만원 하면 350만원씩, 330만원씩 나눠줘도 문제 없는 겁니까?

아 그 기준은 저희가 그,

아니 그러니까 3천만원하면 950만원 지원하면 950만원이 무슨 용도로 쓰여서 필요한 거라는 것을 위원들한테 정확하게 답변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천만원 줄여도 상관 없는 거예요? 3천만원에서? 3분의1로 배분만 해주면 되는 거 아냐.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일단은 그,

그리고 앞으로 임동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확실한 950만원이든 940만원이든 기준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란 말씀입니다.

네, 지급기준을 정확히 세워서,

그렇게 하신다면 천만원으로 감액해도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기준이 없으니까. 증액을 해줘도 배분의 기준이 또 없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시면 안되는 겁니다. 3천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습니까.

네, 하여튼 그 부분은 내년부터 기준을 세워가지고 정확하게 배분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근데 전에 이렇게 했다는 게 문제 있는 겁니다. 저희들 의원이 볼 때. 앞으로 모든 예산을 지원할 때는 어떤 기준과 근거와 타당성과 실효성과 과학성과 객관성을 따져서 예산을 수립하고 지원을 하는 방법을 강구해주세요, 과장님.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247페이지 보면은 국궁장이 지금 2개로 표기돼있거든요? 국궁장이 또 하나 어디 있습니까?

남호정이라고 논현동에서 넘어오는 고개 있는 그쪽에 지금 갈라지는, 양쪽.

그러 이 두 군데에서 이용하시는 인원이 460명이라는 얘기죠?

아니,

구월정만 460명이에요?

네, 네, 네. 구월정만요.

구월정.

네.

이거 남호정은 어떻게 저희가 지원, 남호정도 저희가 지어준 건가요, 예전에?

남호정도,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인원이 이 사용하는 인원이 얼마나 돼요?

한 6백명,

6백명이요.

네.

하여튼간 이 2개 지금 저희가 국궁장 있는데 이 시설을 좀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강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문화체육과가 굉장히 고생하시는 거 저희들이 알아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은 예산에 비해서 그거에 대한 실효성이라든가 타당성을 추궁하는 겁니다. 그러니깐 어떤 기준과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수립했고 배분했다라는 것을 근거를 저희들한테 위원들한테 제출해야지 저희 의원들도 그걱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예산을 수립해줄 거 아닙니까. 만약 그냥 뭐 3천만원 했으니까 3분의1씩 나눠줬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하신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해 드릴 수가 없지않습니까. 무슨 얘긴지 아시죠? 고생하시는 거 압니다. 아는데, 타당한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게 되면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해줄테니까 과장님 더 열심히 하시고 우리 또 팀장님들 이하 직원여러분들 많이 오셨는데 우리가 이 한 거는 예산을 정확하게 수립하고 분배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한 거니까 너무 저거하지 마시고 그런 이유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총무위원회는 10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 및 경제환경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산회 14:13 산회 14:13 출석위원( 7 명) null 문종관 null 박인동 null 신동섭 null 임동희 null 임순애 null 이유경 null 최재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민식 출석공무원( 6 명) 자치행정국장 김량원 총무과장 이두형 재무과장 엄학섭 세무1과장 윤승영 세무2과장 강수천 문화체육과장 유영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