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함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략경영과)

안녕하십니까? 전략경영과장 정재을입니다. 함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업지역 등 일부 용도지역에 대한 건축행위 제한을 네거티브방식으로 지원하고 정부 핵심 시책 중 하나인 규제개혁을 위한 불필요한 조례정비 및 지구단위 계획 수립에 관한 결정권한이 군수에게 이양됨에 따라 심의를 위한 공동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군 도시계획 위원회 운영방식 개선, 기타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의 반영과 그동안 조례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4조에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하여 토지분할의 제한면적을 당초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까지 확대하였으며 안 30조의 별표 6 내지 별표 10, 그리고 별표 13, 별표 19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을 당초 할 수 있는 건축물 방식에서 할 수 없는 건축물만 규정하는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 군 조례에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내용이며 안 제31조 내지 제35조 및 제43조 내지 48조, 제50조 내지 53조 등에 있어서는 규제개혁완화를 위하여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학교시설보호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 내에 우리 군 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는 지구에 대한 규제조항을 삭제한 내용입니다. 안 제57조의2 및 안 제60조에서는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방재지구 지정 및 재해저감대책 수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폐율,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용도지역의 건폐율 150% 및 용적률은 120% 이하 완화를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안 제64조의3 및 제66조 및 제66조2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안건에 참여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대상에서 제척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동일 안건에 대해서 반복 심의를 제한하는 등의 심의 의결방법을 명확히 하고 그리고 함평군 도시재생 활성화에 관한 지원에 관한 조례의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을 분과위원회에서 수행하게 하는 등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73조 및 제73조의4에서는 2014년 1월부터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변경 및 수립변경에 관한 결정권한이 군수에게 이양됨에 따라 이의 심의를 위한 공동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이 자원순환 관련시설로 용어가 변경되는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부합되는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2일부터 10월 16일까지 1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별도의 예산 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함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략경영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우석입니다. 제20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88호 함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략경영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 결과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보완하고 준주거, 상업지역, 준공업, 계획관리지역 등에서의 행위제한을 허용시설만 열거하는 방식에서 금지시설만 열거하는 네거티브방식으로 관련 조문과 별표사항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용도지구 내에 제한행위 사항 중 군 실정에 맞지 않는 제31조 자연경관 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등 15개 조문을 입지규제 완화를 위하여 삭제하는 등 현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의 필요성, 상위법령 위법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으므로 함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윤행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네요. 질의는 아니고요. 궁금해서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시행령 개정에 따라 행정제한을 지금 포지티브 긍정적인, 네거티브 부정적인 것만 열거하는 것이, 그 차이점이 이를테면 포지티브는 어떤 어떤 시설은 된다 했는데 되는 것만 되고 싹 안 되는 것인데 그것이나, 네거티브로 안 된다 하면 되는 것인데 그 차이점이 있는가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

네거티브방식은 민원인 고객이나 토지소유자 인·허가를 취급하는 관계공무원이나, 내가 이 땅에 이런 행위를 할 수 있고, 이런 행위를 할 수 없다 명확하게 차별화할 수 있는 것이 네거티브방식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두 번째 차이점은 포지티브방식은 임대료 행위자체가 가능한 것을 열거하다 보니까 예외적인 인·허가 문제점이 돌출이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재량권이 커집니다. 반면에 네거티브방식은 열거된 이외에 누구나 뭐든지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헷갈려가지고 정확히 알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경영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략경영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함평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역경제과) 3. 함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역경제과)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광운입니다. 먼저 함평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수행기관 또는 조사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여 불공정 경쟁을 초래하는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비영리법인으로 사실조사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나 전문성 있는 관련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담배사업 시행규칙 제7조 및 제7조의3입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 10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동안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재정비하여 조례운영에 효율화를 기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주차장법에 주차장의 설치권자 및 설치 통보자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 조례에 중복되어 있는 사항을 삭제하여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치한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함이 법령에 명시되어 조례상 중복사항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주차장법 제7조 및 제12조입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 10월 2일부터 10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기존 주차장에 관련 조례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으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우석입니다. 의안번호 제89호 함평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9호 함평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담배사업법 제7조 3항의 규정에서 시군조례로 위임한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시 사실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조례로 현행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시 사실조사 할 수 있는 기관이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만 한정되어 있는 조문을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경험을 갖춘 관련 기관으로 확대하여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0호 함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조례로 기 상위 법령인 주차장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노상·노외주차장 설치권자 및 설치 통보자의 관련 내용이 군 조례에도 불필요하게 명시하고 있어 삭제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일부 보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담배 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존에는 비영리법인으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춘 사람이 조사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더 완화시켜가지고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나 이 부분이 별 차이는 안 나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더 완화시켜 주는 것입니까?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라 하면 어디를 지칭한 것입니까? ○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비영리법인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영리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영업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비영리법인 그러니까 영리를 주로 한 사람은 사실조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권한을 비영리법인 또는 일반인도 전부 다 참여를 해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이런 폭을 넓히는 것입니다.

담배 소매판매 허가를 낼 때, 조사하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담배에 관련된 비영리법인인 그 사람들이 했는데 이번에는 폭을 넓혀서 경험과 전문성과 비영리법인 다 할 수 있다?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험이나, 담배 관련된 비영리법인이나, 전문성이나 말은 다 똑같잖아요? 담배에 관련된 전문성, 그것이 아닙니까? ○

단체를 조사하는 사실조사 관계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단체는 참여를 못하게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그것까지 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다? ○

예.

그러면 담배판매장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까? ○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

예.

지금 담배소매업 거리제한도 있죠? 그것은 그대로 적용하고? ○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 조례만 바꾸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담배소매인 지정소죠? 지금 허가라고 그렇습니까 뭐라고 그렇습니까? 지정신청을 하면 규정에 맞으면 지정서를 교부해 주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 사실조사를 하는데 비영리법인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을 경험과 전문성이 갖춘 사람들이 한다고 했는데 앞전에 보면 담배소매인 조합에서 관여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러던데 지금도 그렇게 합니까? 그전에 보면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재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비영리법인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서 사실 조사할 수 있는 것을 이번에는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소매인지정을 해주면서 이렇게까지 거창하게 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스럽고, 아까 거리제한이 있다고 하셨죠,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는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정을 할 때 거리제한을 50m인가 있죠? 규칙엔가 어디인가 있을 거에요. 있는데 거기에 문제점을 제가 몇 년 전에 지적했는데 정리가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군청과 읍면사무소가 소재해 있는 리는 그렇지 아니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

예, 50m도 적용할 수 있고 100m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는 완화가 되어요. 군청이나 읍·면 소재지의 리는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조정을 해라, 조정을 해서 현실에 맞게끔. 이를테면 함평리에 군청이 있습니다. 함평리에 군청이 있는데 함평리는 내교리, 기각리 보다 훨씬 여러 가지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안 되고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완화가 되어서 20m, 30m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거기보다 훨씬 더 활성화가 되어 있는 광주은행 앞에 함평 제1번지라고 하는 내교리는 50m 거리를 둬야 합니다. 그런 불합리한 규칙이 어디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개선하라고 그렇게 해도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게 안 되어 있죠? ○

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을 하셔야 합니다. 현실에 맞게. ○

알겠습니다.

이것만 보완할 것이 아니라, 그런 규칙 내용을 보세요. 보시면 면사무소까지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읍면사무소까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읍·면사무소가 있는 함평리는 예외적으로 20~30m도 가능한데 읍·면사무소가 없고 군청이 없는 내교리는, 내교리가 어디입니까? 공영터미널도 지금 내교리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고 번화가 되어 있는 내교리 거기는 50m 이상이 떨어져야 돼요. 담배 한 갑을 사기 위해서 여기 판매소에 없으면 저기까지 가야 되고 이런 불합리한 이런 것들을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주셔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한번 추진해 주셔가지고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에 대한 규정사항이 아니고 규칙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함평군 학교농공지구 공동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상하수도과) 5. 함평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상하수도과) 6. 함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상하수도과)

환경상하수도과장 정석규입니다.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안 3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학교농공지구 공동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수질환경보전법이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에 맞춰 조례내용을 개정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 및 환경개선 비용부담법 제13조가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로 통합 변경되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였고 함평군 학교농공지구 공동 오·폐수처리장 관리 운영주체를 함평군수로 명시하고 직접 운영이 어려울시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제3조의2를 신설하였으며 생활오수만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차집시설이 되어 있을 경우 배수설비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고를 한 경우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을 명시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또한 제11조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항목중 BOD, COD, SS이외의 항목에 대하여는 배출 허용기준을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의 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변경하고 폐수 배출업체 방류기준을 처리시설의 설계기준에 맞게 신설하여 폐수배출업체 방류기준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의 세부내용은 붙임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련 법령은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2014년 9월 23일부터 2014년 10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급수 공사의 승인 조항 중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는 불필요한 단서조항을 정비하기 위함이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6조 제2항의 급수공사의 승인조항 중 전용 급수설비에는 1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개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자에 의하여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면서 단서조항으로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범위 설정이 불필요하여 단서조항을 삭제한 내용입니다. 개정의 세부내용은 붙임의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법은 수도법입니다. 다음은 함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공공하수도 사용자의 행정편익을 제공하고 하수도 사용료 등 사용자의 납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배수설비 설치 후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개시 신고를 하여야 하나 행정절차 간소화 및 사용자 편익을 위해 배수설치 준공검사 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용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내용과 하수도 사용료, 원인자 부담금, 점용료, 분뇨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납부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체요율을 상수도 연체요율과 동일하게 3%에서 2%로 인하하고 연체금 산정방식을 정액 계산방식에서 일할계산 방식으로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의 세부내용은 붙임의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4년 10월 2일부터 16일까지 1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고 관계법령은 하수도법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3건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우석입니다. 의안번호 제92호 함평군 학교농공지구 공동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3건의 조례안은 환경하수도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2호 함평군 학교농공지구 공동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수질환경보전법이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였고 또한 공동 오·폐수처리를 위한 관리 주체와 위탁관리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입주업체의 휴폐업, 영세 등으로 많은 유지비가 체납되어 오·폐수처리장의 정상 운영이 어려울 시 일부 군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 신설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3호 함평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내용은 당초 조례 제6조의 2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급수공사 승인관련 단서조항이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어 삭제하고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호 함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조례 제3조 2항 3호에서 명시하고 있는 하수도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한 경우를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고로 알아보기 쉽게 명분화하였고 하수도 사용료, 분뇨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등 연체요율과 연체금 산정방식을 함평군 수도급수 조례와 인근 시·군 하수도 사용조례와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학교농공지구 공동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네요. 지금 학교농공지구 오·폐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수질환경보전법이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로 개정이 되어서 그 개정에 알맞게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른 부분도 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주요 골자를 18조제4항 신설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군수는 입주예정 업체의 정상 운영에 지장을 줄 때에는 그 부족한 비용의 일부를 군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폐수처리장 운영은 농공단지 협의체에서 자체 운영을 했죠? ○

그것은 아니고요. 91년에 생겨가지고 91년부터 92년까지 2년 동안은 한국환경공단에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93년, 94년은 그 협의체 내에서 했고요. 그 이후부터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처리한 것이에요? ○

지금은 한달에 한 550만원 정도 사용료에 대해서 저희들이 징수를 합니다. 그것을 받아가지고,

각 업체별로 배출량에 따라서? ○

예, 그렇습니다. 배출량하고 BOD농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준을 놓고 징수를 하는데, 징수를 해서 그놈을 운영을 하는데, 어차피 업체 자기들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자기들이 쓰니까, 그렇게 되는데 아까 설치비 같은 것은 입주하려고 했다가 입주를 안 해버리니까 설치비가, 그러면 설치도 안했을 것 아니에요? 설치비 같은 것 체납될 사람이 없을 것 같고, ○

미입주 업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사실 도산이나 휴폐업이 되었을 때는,

그러니까 밀리지 않고 그때그때 해버렸으면, 도산되어 버려도 유지관리비가 얼마 안 들어가니까, ○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매달 징수를 하거든요. 부과를 하는데 체납을 해버리고 휴폐업하고 도망가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물론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조례에다가 여러분들이 신설을 해서 하는 것을 내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노력하셔서 그렇지 않아도, 이 돈 아니어도 쓸 데가 많은데 이런 부분까지 우리 군비가 투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항을 만들어 놓고, 조항까지 만들어 놨으니까 좀 안이하게 해가지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근거가 있으니까 군비에서 메꿔주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자체에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자기들이 쓴 것이니까, 자기들이 배출한 것이니까 가능하면 체납된 것도 그때그때 받아들이고 도산되어 가지고 밤 보따리 싸기 이전에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압류할 것은 압류해서 정상적인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그런 우려가 되어서 지금도 체납된 사항에 대해서 체납징수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부군수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그러는데 지금 11개 업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이미 가버린 업체가 있습니다.

그럼 농공단지에가 11개 업체 정도 비어 있습니까? ○

그것이 아니고요.

또 들어오긴 왔는데? ○

예, 그래서 이런 조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느슨하게 하지는 않고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공무수행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기 전에 발목 잡아놓고 대처를 발 빠르게 하셔가지고, 공무원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내 돈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 이런 맘으로 좀 느슨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러면 지금 체납액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

체납액이 근래에 치는 거의 없고요. 2005년, 2006년 치가 1,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학교농공지구 공동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환경상하수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학교농공지구 공동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학교농공지구 공동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함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철희 의원)

정철희 의원입니다. 제20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된 함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의 반영과 전체적인 조항의 재배치와 조정으로 군민이 알아보기 쉽도록 조례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총 5장 38조항의 조례를 4장 26조항으로 전체적인 조항을 재배치 조정하여 조례를 간소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조항은 삭제하였으며 수수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는 지방세의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 규정을 준용토록 명시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 및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결과 주민의 의견은 없었으며 집행부에서 조례안 중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등 5개 조항에 대한 의견이 있어 조례에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상위법의 개정내용 반영과 조례의 간소화로 군민 모두가 알아보기 쉽게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개정 조례안 관계법령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희 위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우석입니다. 제206회 함펑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91호 함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폐기물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현행 조례에 대하여 누구나 알아보기 쉽도록 총 5장 38조항의 조례를 4장 26조항으로 재배치 및 조정하였으며 일부 조항은 개인정보보호시행 등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과 서식 변경 등 조례 전반에 거쳐 관계법령과 현실에 맞게 함평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의 함평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철희 위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0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