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원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10월 24일 금요일에 발의하면서 보류되었던 행정지원과 소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10월 24일 금요일에 이미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말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난 회의 때 개정안을 가지고 수정발의를 하기로 하는 안이 나왔었습니다. 수정발의 안이 ‘해당 공무원 재직기간 중 각 2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를 ‘허가하여야 하며’로, ‘운영에 따라 필요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 부분에 ‘단, 부서별 현원의 10% 범위 내에’라고 넣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논의한 적이 있는데, 이것을 수정해서 발의할 것을 요청합니다.

수정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말숙입니다. 여기에 ‘할 수 있으며’ 이 부분은 우리가 노사 부분에서 전 직원의 평등성을 감안하고 보장하기 위해서 ‘하여야 하며’라고 했으며, 운영의 묘라든지 이 부분은 ‘부서별 10% 범위 이내’로 무조건 신청한다고 다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10% 이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감안이 된다고 봐요. 운영의 묘도 분명히 살려져 있고요. 예를 들어서 ‘10% 이내’이지만 ‘할 수 있으며’로 해 놓았을 경우 부서별 10% 이내에 신청을 했는데, 부서장이나 특정인의 권력이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포함된다면 허가권자가 허가를 안 해줄 수 있는 어떤 악용의 부분이 되기 때문에 노측 입장에서 보았을 때 전체적으로 평등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의미이고, 또 사측 입장에서 10% 범위 내에 ‘단’ 조항을 넣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운영의 묘도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부서에서 10% 이상이 신청했을 때는 다음으로 돌린다든지 부서 측에서 운영의 묘를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 의안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논의할 때는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다가 나중에 이명원위원님이 특별히 알아보고 어떤 지자체의 경우에는 이 안 자체를 상정조차 안 하는 데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부결의 발언도 나오는 범위 내에서 제안의 동의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아까 그렇게 했을 때 단서 조항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제외 조항은 을지훈련기간 같은 공무원들이 공무원이면서도 자신의 권리를 찾아먹는 것은 당연하지만 공무원으로서 본분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기간에 신청하였을 때를 대비해서 조례에 명시를 해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통제할 수가 있지, 안 그러면 통제가 안 됩니다.

어차피 조례안에 ‘해당 부서의 10% 이내’라는 운영상에 필요한 부분은 구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조례에 을지훈련기간 같은 내용을 넣지 않아도 운영상에 어차피 따로 결재권자가 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중에 10월 24일에 토론했던 결과가 생각해 보니까 변동을 해야 되겠다 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한병철위원입니다. 지금 한 번 주장을 하고 나니까 돌이킬 수 없어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검토보고서 3페이지를 보면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대해서 적어놓았습니다. ‘임신 중인 공무원이나 출산하고, 사산, 유산한 경우에는 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이때는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휴가를 강행규정으로 한다고 해서 크게 적이 될 것은 없는데, 문제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어떤 공무원이 진짜 막가파식으로 나갔을 때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통제를 했을 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휴가를 안 보내게 되면 소송을 해서 ‘왜 나의 권리를 안 주느냐’라고 하는 식의 공략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신다면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도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병철위원님은 수정 동의에는 반대의견을 내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수정안 동의가 나오고, 반대도 나왔으니까...

충분히 갑론을박은 좋은 대화의 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요일에 논의를 할 때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했고... 전문위원님께 여쭙겠습니다. ‘하여야 하며’가 우리 의회에서 수정발의를 하는 부분에 의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강행규정으로 했을 경우에는 구청장의 인사권에 대한 어떤 제한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구정은 구청장의 인사권으로서 움직여나가는데, 이렇게 ‘하여야 한다’라고 못을 박아버리면 인사권에도 문제가 있고, 만약에 19년 11개월 차에 주민들의 복지 등 중요한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 핵심이 되는 직원이 ‘이번에 한 달 지나면 휴가가 끝나기 때문에 안 됩니다, 휴가를 가야 합니다.’ 해서 휴가를 감으로 인해서 그 피해가 주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청장님이 ‘좋다, 이 일이 끝나고 나면 가든지, 아니면 다음에 해외여행을 시켜주든지, 다른 인센티브를 주겠다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강행규정을 둔다고 해서 주민들이 반드시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행규정을 두면 주민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들 휴가는 전부 다 찾아먹네’라고 하며 찬성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병철위원님께서 안이 나왔기 때문에 자기주장 식이 아니냐는 부분과 전문위원님이 방금 하신 말씀에 대해 조금 참고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인 청장님의 인사부분에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은 법 앞에서는 국민 모두가 평등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직원들 전체 앞에서 평등해야 된다고 보는 부분이고요. 이 하나만 보고요. 그 뒤에 ‘10% 이내’라는 부분이 없다면 전문위원님 말씀과 과장님이 우려하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처음에 저도 노사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주민을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충분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 앞에서는 언제나 공평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하여야 한다’라고 제가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운영의 묘, 직원들이 어떤 법을 이용해서 악용하는 부분을 피하고자 전체 운영의 부분을 구청의 민원이나 업무에 지장이 되지 않을까 해서 10월 24일 금요일에 이명원위원님부터 홍성운위원님, 김삼수위원님, 한병철위원님 전체가 우려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10% 범위 이내’라는 부분이 들어간다면 충분히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사측 한 사람하고 절대권자가 같이 이야기가 될 때는 똑같은 단어라도, 똑같은 말 한마디라도 무게가 실리는 것은 있습니다. 인사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의 어떤 이야기가 들어왔을 때 꼭 필요해서 법은 이렇다 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과연 우리 직원들이 안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물론 법에 의하면 어떤 것이 있겠지요. 그래서 특별히 이런 조항이 없다면 평등부분에서 그렇지 않겠지만 법이라는 것은 만에 하나를 생각을 해서 있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내가 정말 필요한데, 부서에서 우리 사회적으로 봤을 때 왕따 구조라든지, 학교폭력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감정에 의해서 한 직원이 만약에 예외가 되거나 하는 경우 억울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누가 이 법 앞에서 평등해 지겠는가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위원님들의 좋은 안이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갑측, 사측 입장에서 다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저는 위원님들이 원하는 대로 편안하게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한병철위원님.

평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평등권도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헌법에도 있고요.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문제는 ‘10% 이내’ 조항을 말씀하시고... 현재 아무도 간 사람이 없는 0%라고 하더라도 지금 제한해야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전문위원님과 과장님이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계시니까 그 취지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면 한번 통과를 시켜주는 것이 어떨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문구자구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집행부의 인사권자에 대한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데, 저는 공무원들의 전체적인 복리를 봐서는 강제규정도 있어야... 어차피 ‘할 수 있으며’나 ‘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은 저는 똑같은 의미라고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이쯤에서 토론을 종결하고, 찬반투표를 하시지요? 그러면...

그러면 잠시 정회를?

아니요, 현재는...

지금 안이 3개가 나왔거든요. 이명원위원님의 안이...

이명원위원님은 동의안으로 나왔고, 반대도 있었으니까 여기서 가부를 결정하고 다시...

그러면 아까 이명원위원님이 동의발언을 해 주셨는데요. 그 앞전에 대전시청과 관련해서 의견발언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안이 아니고 충분히 검토하자는 의미였습니까?

이런저런 토론 중에서 일반 하급직 공무원들과 상급직 공무원들 간의 불신이 노출되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되는데요. 사실 상급직에 계신 분도 다 하급직을 통해서 상급직으로 진급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들도 다 똑같이 주민들을 위해서 구청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책임감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에게 어떤 문구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악용할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예단을 하는 것은 서로 갈등을 부추기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그런 이야기보다는 조금 더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그분들에게 이 취지에 맞게 기회를 줄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논의가 되는 것이 좋은데, 그러나 이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임말숙위원님이 제기했던 부분들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라고 조항을 두면서 을지훈련이라든지, 특별한 상황에는 공무원들을 믿어야 합니다. 저는 공무원들이 불합리하게 자기주장을 요구할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조직에서 결국 스스로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니 믿고 할 수 있도록 취지를 만들어 놓았는데, 왜 그런 불신의 생각을 하고 예단을 하는지 저는 좀... 그래서 그것을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단, 어떤 상황에는 휴가를 공제할 수 있다’는 식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지금 충분히 좋은 취지로 해 놓고, 이런 자질구레한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10% 이내’를 삽입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통제기능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왕에 해 줄 것 확실하게 해 주고, 거기에 따른 단서 조항을 넣는다든지, 이렇게 가야지 애매하게 문구를 만들어놓고 집행부가 통제수단으로 삼겠다, 이런 모양새로 가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운위원님.

과장님 ‘허가를 할 수 있으며’를 ‘허가를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특별한 을지훈련 같은 경우는 단서조항을 넣으면 안 되겠습니까?

강제규정이 들어가면 단서조항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 단서조항은 어차피 정원 부서의 10% 이내도 운영 내규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넣는 것이나, 을지훈련이나 중요한 긴급한 일이 있을 때 휴가를 제외한다는 내용은 조례에 안 들어가도 어차피 내규에 들어가는 부분으로 내규에 정하면 되지, 그런 부분까지 들어가려고 하면 현재 자료 준 것에 대한 행정내규 전체 조례안을 다 수정하여야 합니다.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종결을 하고, 어차피 반대의견도 나왔으니까 찬반투표를 하시지요.

찬반투표를 하면 어떻게... 1안, 2안이 단서조항을 두는 것으로 한다는 것인가요?

한병철위원님은 원안대로 가는 것으로 이야기하셨고, 임말숙위원이나 동의하신 분은 ‘하여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을 두고, ‘단 부서 정원의 10% 이내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삽입하자는 2가지 안입니다. 반대의견을 내신 한병철위원님의 원안이 1안이 되고, 임말숙위원님의 부분을 2안으로 해서 1안에 대해서 먼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는데, 동의하는 위원 계시면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철위원, 오경미위원 거수함) 두 분이고요. 다음에 수정을 해서 강제규정과 ‘부서 정원의 10% 범위 이내’ 부분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수위원, 최영곤위원, 임말숙위원, 홍성운위원, 이명원위원 거수함) 그러면 다수에 의해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문구수정을 해서 속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간사님이 잠시 자리를 비워서 제가 하겠습니다. 제16조 6항 내용 중에 ‘2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를 ‘허가하여야 하며’로 수정하겠습니다.

예, 수정 내용이 ‘할 수 있으며’를 ‘하여야 하며’로 수정동의안이 요청되었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임말숙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은 채택, 원안관계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수정동의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정회 11시 33분 속개 안건 2. 송정 구역사 시민갤러리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관광문화과장 임순애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의안번호 제552호 송정 구역사 시민갤러리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송정 구역사 시민갤러리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관광문화과) (이상1건 끝에 실음) ----------------------------------------------------------------------------------------------------------------------------------------------------

관광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지금부터 송정 구역사 시민갤러리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송정 구역사 시민갤러리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정 구역사 시민갤러리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을 이끄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민간위탁 공모방식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2014에 운영할 때 몇 개의 업체가 들어왔는지, 민간위탁 방식이 어땠는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당초 공모를 해서 1차적으로 서류심사를 하고 6군데는 PT보고를 해서 저희들이 수탁기관심사선정위원을 위촉해서 선정을 했고요. 처음에는 32군데의 단체와 개인이 신청을 했습니다.

선정된 주요 이유가 뭔가요?

그 당시에는 운영비를 2,000만원밖에 못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단체에서는 주로 수익사업을 많이 들고 왔습니다. 하다못해 ‘커피 자판기를 놓겠다, 어떤 판매를 하겠다’고 하였는데, 저희들이 갤러리를 할 때는 목적이 2가지가 있었습니다. 청년 예술가들이 숙식을 하면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하고, 순수하게 예술전시를 하도록 하는 것인데, 프로그램은 약하면서 너무 돈이 되는 프로그램을 짜 와서 그중에서 ‘유미연공작소’라는 갤러리를 운영하는 분이 부산대학교 미술학과 박사과정을 밟은 분이면서 입주 작가들 중에도 제자들이 많이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순수예술을 하면서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선정된 것입니다.

심사위원들께서 점수로 해서 평가를 한다는 것인가요?

예, 그 당시 심사위원이 여섯 분이었습니다. 6명 이상 9명 이하로 해야 되는데, 그 당시 구의회 위원님도 오시고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면 소요예산에 시비·구비를 합쳐서...

예, 4,298만 8,000원입니다.

합치면 이게...

합치면 모자라는 것은 소규모 수선비 200만원이 더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길기도 하고, 큰 건수만 쓰다보니까 더하기를 하면 안 맞는데, 역사관 자체가 60년이 되다보니까 소소하게 화장실부터 창문 등 올해도 1년 내내 수리를 했을 정도로 리모델링을 하고 난 이후에도 수선비가 다소 듭니다.

제가 왜 자꾸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예술이라는 것이 사실 평가가 심사위원들마다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32개 단체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유미연공작소’가 1위로 선정되었는가, 그 기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선정할 때는 굉장히 투명하게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경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1동에 솔밭공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는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거기도 똑같습니다. 공모사업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쳤고, 거기도 위탁입니다. 저희들이 1년에 2,000만원의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작가들이...

거기도 보니까 공방, 예술, 갤러리 다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예, 거기는 공방이 6개고요. 들어가는 입구에 조그마한 전시 갤러리가 있어서 공간이 총 7개입니다. 지금 맡고 있는 것은 ‘달맞이아트마켓협의회’라는...

달맞이아트마켓협의회요?

예, 해월정에는 ‘달맞이프리마켓협의회’가 운영을 하고요. 여기는 ‘달맞이아트마켓협의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운영 자체는 갤러리와 비슷합니다.

예,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거든요. 거기에도 공모를 해서요?

예, 공모를 해서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3년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은 몇 분 정도 되시는데요?

한 공방에 한 사람이니까 작가 여섯 분하고, 갤러리 하나는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운대 역사관을 갤러리로 활용을 한다고 4월에 오픈을 했다 아닙니까? 해운대 역사관이 갤러리로 활용되고 있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앞에 가보면 많이 어둡다고 해야 됩니까? 계약기간이 1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 2달 남아지요.

그런데도 올해 보니까 거기는 활용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해운대 역사관은 신진 작가들이 분기마다 테마를 가지고 전시를 합니다. 처음에 개관할 때가 봄이었는데, ‘청춘바다’를 했었고, 그다음에 여름에는 ‘블루바다’를 하고, 지금은 가을에 ‘연과 동백’을 묘사한 것을 전시해 놓았고요. 가끔가다 실내에서 연주회도 하고, 시낭송회도 하고, 지금은 야외에 들어가는 광장에 조각전을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역일 때는 접근성이 좋아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많았는데, 지금은 일부러 찾아가지 않으면 가기 힘들어... 그래도 40~50명 정도는 찾아오고요. 또 거기에 정류장이 있어서 사람들이 기다리면서 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차를 타고 가기가 바빠서...

예, 보니까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1년만 하고 그만두는데, 송정 같은 경우에는 폐선부지를 걷는 분들이 쉬기도 하고, 그분들 대상으로 도자기를 굽는 체험도 하고, 작지만 비워 놓으면 사람들이 얼씬도 안 하던 우범지대가 될 수도 있는 곳인데, 작은 갤러리가 있으니까 동네가 달라졌습니다.

제대로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해운대 역사관이 4월에 오픈했고, 우1동 솔밭공원도 있고, 다 같은 예술 공간이더라고요. 달맞이프리마켓도 그렇고요. 전부다 문화 예술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송정 역사도 그렇게 운영을 하려면 제대로 예술 공간이 될 수 있도록... 3년이라고 하니까 운영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영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곤입니다. 송정 구역사를 시민갤러리로 만들어서 잘 활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격려를 드리고 싶고요, 제가 동순방 기간에 민원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송정 구역사가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문화재를 해제해서 다른 데로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송정 삼거리로 개통하는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구청장에게 요구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됐을 때 현재 4,000만원 넘게 예산이 잡혀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차질이 안 생기겠습니까?

폐선부지 활용을 시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한다고 해서 시민들 중심으로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조만간 갖게 되고요. 그리고 라운드테이블로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폐선부지 활용이 그렇게 빨리 안이 결정되지 않을 것이고, 내년이나 당장 어떤 활용안이 나온다면 3년째는 못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로는 앞으로 2년 안에 활용안이 있어서 공사가 시작되는 것으로 보고 있지 않고요. 그러나 등록문화재 같은 경우는 송정 발전위원회에서는 문화재청에 처음으로 넣었는데, 그것이 폐지가 불가하다고 나왔고, 최근에 또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등록문화재는 본래 소유자들의 신청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보존에 참여하는 것인데, 소유자인 철도공사나 철도관리공사에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신청을 하면 같이 검토를 하겠다고 나왔습니다. 본래의 취지가 소유자들이 자발적으로 보존신청을 해서 등록문화재로 선정된 것인데, 인근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건의를 한 것이고요. 그것이 이미 안 된 것이고, 이번에는 소유자들이 계획을 가지고 신청을 하면 아마 폐지 내지는 이전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이런 상태입니다.

그 기간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내년까지는 공사가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봐서 내년 1년 동안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립니다만 구송정초등학교 공간을 몇 년 동안 놀려 놓고 있지 않습니까?

송정초등학교가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오히려 송정초등학교를 이런 갤러리라든지,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복안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매각하려고 구청에, 관할 구청이니까 어떤 용도로 쓰면 좋겠는지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조사만 하다가 5~6년이 지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기간 동안에 송정 역사를 활용하듯이 거기도 돈이 적게 드는 범위 내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러리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됩니까?

예, 주말에 많이 오고, 주로 폐선부지를 걷는 분들이기는 한데, 여기도 30~40명 정도와 또 직접 신청을 해서 도자기 만드는 체험은 한 20회에 250명이 참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위기로 봐서 도자기와 전시가 굉장히 어울리는 곳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해운대구 사무민간위탁 조례를 보면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위원장을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보니까 위원들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중개사, 민간위탁 관련 분야 전문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번에 할 때는 6명이 위원이었다고 말씀을 아까 하셨지 않습니까?

예.

밑에 2항에 보니까 ‘6명 이상 9명 이하’로 되어 있는데, 아까 한병철위원님이 조금 우려한 대로 삼십 몇 개 업체가 들어와서 한 군데 업체가 선정될 때는 최대한의 위원을 살려서 전문가, 다각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와서 외부에서 봐도 공평성이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는 심사위원을 7~8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지금 현재 송정 역사 같은 경우 구에서 지원을 해 주면 전년도와 비교해 봤을 때 들어오는 분들의 수익창출은 없어요?

수익은 도자기 마켓에 전시를 하면서 팔 수 있는데, 그것이 3만원 이하로 정해 놓았습니다. 비싸게 받는 것이 아니고, 오신 분들 중에 꼭 사고 싶어 하는 분들을 위해 전시하면서 작은 소품들은 사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바뀔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라도 수익창출을 극대화하면 운영비 2,000만원이나 인건비 부분을 자체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는가요?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업화가 되면 본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예술 방면을 지원하자는 본래의 목적과 달리 수익사업이 되면 문제가 상당하니까 저희들이 운영비를 주더라도 상업적인 부분은 자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점의 하나인데, 그렇지요. 지원하는 부분에 관심을 더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로 송정 구역사 시민갤러리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송정 구역사 시민갤러리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황병두 김삼수 한병철 최영곤 임말숙 홍성운 이명원 오경미 출석 관계공무원 행정지원과장 이병찬 관광문화과장 임순애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철호 사무직원 허옥여 속기사 김혜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