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조정기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언론인과 군민여러분! 반갑습니다. 삼호읍 출신 김철호 의원입니다. 지난 23일부터 오늘까지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심도 있고 훌륭한 질의에 대해 군수님과 실과소장님들의 성의 있는 답변으로 의회의 위상이 달라지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질문방법과 내용, 지향점을 달리하여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본의원의 질문취지를 잘 파악하셔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민선 6기 전동평 군수 시대가 열린지 오늘이 119일이 되었습니다. 6만 영암군민의 기대와 관심 속에 취임과 더불어 첫 번째로 시행된 탕평인사는 찬사와 함께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것을 본 우리 영암군민은 전동평 군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오늘까지 119일 동안을 살펴보면 군수의 일방적 명령과 지시의 독선이 아니라 대화와 협의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렵해 가는 민주적 방식을 택함으로서 창의력과 잠재된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지도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한구석 우려된 것은 일부직원의 기강회의나 기만으로 군수의 눈과 귀를 흐리게 하여 군민의 뜻과 소리에 역행하는 불충한 참모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충고를 합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그러면 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전동평 군수님께서는 우리 영암군은 하늘이 내린 천혜의 조건을 갖춘 희망과 꿈의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전국 제일의 군을 만들어 가는데 지금이 기회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선택과 집중으로 가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본의원도 적극 동의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바와 같이 삼호읍은 선택의 땅이요. 희망의 땅이며, 미래를 약속하는 기회의 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임시방편으로 필요에 따라 그 때 그 때 땜방질 하는 식으로 개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호발전과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해서 도시계획에서부터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쓰레기 처리와 환경문제, 그리고 삼호읍에 꼭 필요한 수영장을 포함한 체육, 문화, 교육 등 전반에 걸쳐 한꺼번에 검토해 보자는 것입니다. 또 F1경기장을 현대·기아자동차에 무상으로 주고 자동차 생산 공장을 유치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것입니다. 현대·기아자동차에서 2~30만대 생산라인 건설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 공장을 동남아에 다 하느냐? 아니면 남아메리카 남미에다 하느냐? 그것도 아니면 우리나라 국내에 다 하느냐를 놓고 득실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후보가 광주에 자동차 100만대 생산시대를 열겠다고 공약을 하였습니다. 지금 광주 기아자동차는 100% 풀가동해도 60만대를 넘지 못합니다. 여기에다는 더 확장할 수가 없습니다. 광주에 새 공장 지을 터가 없습니다. 청와대와 정부, 국회와 정치권에서 국내건설을 권유하고 있지만 현대·기아자동차에서는 반응이 없습니다. 여러분 명품 자동차, 세계적 고급자동차를 만들려면 F1 경기장과 같은 스피드, 속도와 기능을 테스트 할 수 있는 훌륭한 실험장이 있어야 합니다. 해외시장, 수출하는데 접근성이 좋아야 합니다. 수출할 선적항만이 생산 공장과 함께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현대삼호중공업 옆에 국제 신외항이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회사의 안정과 생산의 효율성을 가져오려면 노조가 순해야 합니다. 현대삼호중공업과 대불산단 노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선한 노조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의 노조이미지가 좋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공장 지을 땅, 부지가 있어야 합니다. F1 2단계 사업부지로 120만평이 있습니다. 이 땅을 활용하면 됩니다. 이런 조건을 갖춘 곳은 하늘아래, 국내외를 막론하고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영암 삼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현대·기아자동차공장을 유치하는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분위기를 띄우고 여론을 형성해서 전라남도의 결단을 이끌어 내자는 것 입이다. 전라남도의 결단을 이끌어 내지 않으면 우리 영암군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은 운명이 바뀔 역사적인 이 자동차공장 유치운동을 우리 영암군에서 시작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또 충분히 가능합니다. 본의원은 하늘이 우리에게 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뿐 만이 아닙니다. 삼호읍 인구가 5만이 넘으면 영암시가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몇 년 후 시간문제입니다. 이때를 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공사 중인 기업도시 개발 지역에 일정면적을 우리 영암군이 매입해 놓자는 것입니다. 앞으로 새 시대를 열어 가는데 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땅만 확보해두면 못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야 중국관광시대를 맞을 수 있지요. 우리 영암 삼호는 지역적 여건과 시대적 소명으로 볼 때 단순한 우리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전라남도의 일이며 특히 전라남도 서남권 13개 시·군 공동의 일입니다. 이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해야 할 충분한 이유와 가치와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영암무화과산업 특구조성 계획안을 주도해 가듯이 추진단을 구성해서 관련 자치단체와 기관, 그리고 정치인들과 협조하여 이루어내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암읍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체류관광 뿐입니다. 체류관광에 성공하려면 왜 영암 월출산기슭에서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고, 쉬면서 잠을 자야하는가에 대해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영암 월출산은 8천만년 전에 지구의 핵 중심에서 솟아난 기암괴석으로 타 지역과 지질성분을 비교해 볼 때 확실하게 차별화되어 특별하게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주도 한라산은 불과 120만년 전에 형성된 화산재 바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월출산 영암의 땅이 맥반석이라는 것입니다. 맥반석은 보통의 흙, 암반이 아닙니다. 신비의 암석입니다. 그러니까 단순이 오염을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처럼, 죽어 있는 것에 생명을 불어넣어 살게 하는 영험한 암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암이고 기의 고장인 것입니다. 영암월출산의 기와 다른 지역의 기는 성분, 질이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 맥반석으로 형성된 암반은 우리 월출산하고 경주 불국사 불암산 밖에 없습니다. 월출산의 BIO, 생명의 힘과 맥반석수, 그리고 여기서 생산된 유기농 농산물 등을 체계적으로 더 연구하여 개발해서 저 장엄한 큰바위 얼굴과 함께 스토리텔링 하여 홍보하면 웰빙시대에 맞는 세계적관광지로 성공하리라고 봅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관광에 성공한 곳을 보면 그 지역 자연 환경에 순응하면서 타 지역과 차별화된 부분을 특성화시켜 그곳을 찾아온 사람들이 안정감과 상쾌감 그리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와 시설을 해놓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홍보와 마케팅에도 전력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느낄 수 없는 월출산에서만 느낄 수 있는 색다른 체험장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체류관광을 위해 한 가지만 더 제안하고자 합니다. 월출산 산책로 기찬묏길에 월출산 광천수 맥반석수를 마실 수 있는 시설 곳곳에 해놓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책로 천황사에서 학산면 용산리까지 기찬묏길 위쪽과 아래쪽에 영암군 특화작목인 과채류와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을 재배하고 꽃밭을 만들자는 것이죠. 또 거기에 새집도 지어주고 다람쥐, 토끼, 노루, 고랭이의 먹이도 마련해 두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볼 것 있고 먹을 것 있고 마실 것 있고 구경거리가 많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위험부담이 없습니다. 성공확률이 높습니다. 해당 토지 소유자들이 참여 할 수 있습니다. 시작연도부터 소득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홍보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을 수 가 없습니다. 쉬어가고 싶은 땅이 될 것입니다. 여기저기 이것저것 흩어져 있는 관광시설물은 상생작용으로 효과로 그 가치가 빛 날것입니다.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조정기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영암군을 이끌어 가고 있는 영암군의 지도자들입니다. 본의원이 군수님께 질의하고 건의한 2가지 사업은 행정공무원의 눈으로 보면 불가능하고 공허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가의 정신에서 접근하면 설레인 마음으로 훌륭한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책무와 역할에 혼신을 다하여 헌신적으로 무한봉사를 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해낸 렌트카 주차장 유치사업은 군민이 바라고 사랑하는 공무원상이 아닐까 합니다. 또 있습니다. 지난 6월 4일 삼호 상수도 관로가 파손되어 일주일이 넘도록 식수가 중단 되었을 때 그 많은 아파트 주민들, 어린이들, 젊은 엄마들, 노동자들의 불평과 불만과 아우성을 수도사업소의 진정어린 정성과 노력으로 주민들을 감동시켜 큰 혼란 없이 해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로 인하여 영암군이 발전하고 군민이 감동하면 우리 모두가 행복할 것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출해 주신 답변서도 보았고 방금 군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심도 있고 진지하게 답변해 주신대 대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내년 예산 국비도 따놓고 그렇다니까 진행이 되긴 되는데 지금 관광실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질의한 내용을 참고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친환경농업도 거기다 접목시켜서 새나 토끼, 다람쥐 이런 것이 같이 모여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또 과일도 군데군데다 심어놓고 이렇게 해서 조금만 보완 더 하면 참 훌륭한 관광지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체류형이 가능하고 영암읍은 다른 것도 다 중요하고 다 필요하죠. 그러나 체류형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영암시가지 경제가 활성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끼리 아무리 시장을 식당을 다른 것을 좋게 만들어놔도 사람이 없는데 와서 먹고 자고 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암읍을 중심으로 한 동부권 경제 활성화에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실장님께서 특단의 어떤 계획을 세우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과장 김철호입니다. 이하남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군 산하 공무원의 직급별 성비 구성현황에 따른 첫 번째로 여성 직원의 승진이 늦은 이유는 무엇이며 두 번째 승진 서열을 분기별로 공개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에 따른 답변을 먼저 해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바와 같이 우리 전 직원은 842명이로 남성이 556명 여성이 286명 그래서 여성비율이 34.0%입니다. 관심이 많으신 4급에 대한 여성은 없으며 5급은 1명으로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급은 180명 중에서 여성이 50명으로 27.8%를 차지하고 있으며 7급 이하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여성 직원의 승진이 늦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직원승진 시 여성 직원을 배제하거나 소홀하게 했던 점은 없습니다. 현재 여성 직원 중 6급에서 5급으로 승진대상자를 검토할 때 경력이나 또한 환경, 나이 등에서 대상자를 찾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건이 완숙되어서 여성 승진대상자가 있을 때는 소홀하거나 배제함 없이 승진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자가 19명이었는데 그중에 9명의 여성분이 계셔서 가면 갈수록 승진 여성자가 많아집니다. 47%가 금년에 여성 승진자가 6급에서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승진서열을 분기별로 공개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진 후보자명부는 근무성적과 경력을 합산해서 승진 후보자 순위를 확정하고 매년 2월과 8월경에 전자우편을 통하여 개인별로 일괄공개하고 있습니다. 확정명부는 다음 승진후보자 명부확정 시까지 유효함에 따라서 분기별로 공개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일괄공개는 안전행정부 부령 제37호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의거해서 본인에게만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일괄공개는 제한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바와 같이 근무평정이 어느 때나 공평하게 이루어져서 여성 직원들을 포함한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 힘써서 일하는 공직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하남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별정직 배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구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우리군은 5급 전문위원 2명을 둘 수 있고 전문위원은 일반직급에 해당하는 상당 계급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은 조례, 예산 등 안건에 대한 검토 각종 의안 및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수집·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에 의장님의 씀대로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위원이 어느 기간동안 근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 여건 상 현재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배치할 계획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인근 자치단체의 5급 별정직 채용실태와 의회 환경변화 등의 추이를 보면서 검토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전까지는 향후 인사발령 시 의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인사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아니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여성 사무관 관계를 지금 사실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대상자를 찾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예.

의장님 아니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한 게요. 부군수님이나 군수님께 이러한 계획을 아직 보고를 못 드려봤는데 여기서 답변을 원하시면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아니요, 지금은 시기상조라고만 보고를 드리고 구체적으로 11월 달에 해야 되겠다.

지금 준비도 안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은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지식 관계를 본다면 장점이 있고요, 또 저희들이 우려한 의회에서 계속 근무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직원이 나태해 질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더 큰 건 비교하기가 곤란합니다만 지금 도나 자치단체에서 시행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추이를 보고는 있습니다.

무안을, 제가 아침까지 검토를 했는데 잘못 검토를 했는가 봅니다.

12월은 곤란하고요. 계획을 한번 부군수님과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차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월에 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건 계획을 짜가지고요.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0명 정도로 파악됩니다.

예.

기간제 말씀하십니까?

예, 기간제는 대게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6개월도 있고요.

업무형편상 6개월도 있고 1년도

예, 가능은 합니다.

예.

예.

예.

전체를 다 해주면 좋지만 여건이 저희들 인건비 관계도 있고요. 전체를 다 해줘버리면 인건비가 엄청 많은 차이가 나고 또 업무성격이나 업무 중요성을 감안해가지고 일단 할 수 있는 대상자만 조사를 해서 솔직히 뭐랄까요? 해야 되겠다 시급성이 있다 그 직원들만 저희들이 무기계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폭넓게 공평하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