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군정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 ①새마을경제과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안상웅 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새마을경제과 2015년도 군정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살기 좋은 지역개발 사업부터 특수시책인 행복택시 운영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 살기 좋은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을 19억 6,000만원의 예산으로 농로 포장 28건, 배수로 14건, 세천정비 5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 사업 조서는 88쪽부터 90쪽까지 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설명은 생략할까 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새마을시설물 유지관리는 3개 분야에 6억원의 예산으로 새마을 시설물 유지보수 응급 복구 미불용지 보상 등 사업과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을 4억 8,000만원의 예산으로 농로, 배수로, 세천 도 경계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고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하여 부족한 현수막 게시대를 사업비 8,000만원으로 10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회관 보수는 3억 1,000만원의 예산으로 회관 리모델링과 화장실 등을 보수하여 쾌적한 회관을 만들겠습니다. 91쪽 면소재지 간판 정비사업 입니다. 총 사업비 34억원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읍·면 소재지 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3년까지 25억원의 사업비로 봉화, 춘양, 물야면의 간판을 정비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5억원의 예산으로 법전, 소천, 상운면에 시행하고 있으며 12월에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2015년에는 나머지 면 중에 재산, 명호 2개면의 사업비 4억원으로 도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석포면은 2016년까지 시행중인 소재지 정비 사업 완료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92쪽 가족이 함께하는 봉화 워터파크 운영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가족단위 물놀이장 운영으로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7월 5일부터 8월 18일까지 45일간 운영하였으며 입장객 13,865명에 입장료 수입 3,421만원 이였으며, 2015년 운영계획은 2월 중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위탁 업체 선정 및 협약을 체결하고 운영은 7월 4일부터 8월 17일까지 45일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시설물 유지보수에 2,500만원 홍보물 제작 및 비품 구입 1,300만원 안전성 검사 및 공공요금 등 기타운영비로 2,800만원이 예산입니다. 93쪽 저탄소 녹색성장 행복봉화 기반 구축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응하는 녹색생활 실천사업 발굴과 주민주도형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살기 좋은 봉화를 건설하겠습니다. 먼저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 중립프로그램 참여 확대입니다. 탄소중립프로그램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개인, 단체 등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산정하여 다양한 감축 활동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감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감축방법은 직접감축, 기부감축, 구매감축 등이 있으며 2015년 참여목표량은 이산화탄소 500톤 상쇄입니다.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우수사업 지원은 총 사업비 1,000만원으로 저탄소 및 친환경 녹색생활 실천 사업에 공모한 우수 관내 초·중·고를 대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행복봉화를 위한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은 총 사업비 2억원으로 마을의 유·무형 자산을 활용한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주민주도형 사업 및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여 주민이 함께 살기 좋은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4쪽 봉화유곡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7억 9,300만원이며 1단계 사업비는 50억 3,500만원이며 2단계 사업비는 17억 5,8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이며 1단계 공사는 2015년 5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2단계 공사는 1단계 사업 추진 후 공장 가동률과 폐수 발생량에 따라 추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8월 22일 1단계 1차공사로 오폐수 처리장 구조물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우오수관로, 아스콘포장, 건축, 기계 설치, 조경 등 2차 공사가 착공 시행중에 있으며 내년 5월에 준공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95쪽 봉화유곡농공단지 입주기업 유치입니다. 봉화읍 유곡리 산 13-4번지에 24만㎡ 규모로 조성된 봉화유곡농공단지는 총 17개 블록 중 분양된 2개 블록을 제외한 15개 블록에 대하여 우수한 입지 여건 및 지원 시책 등을 적극 홍보하여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업유치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농공단지의 우수한 입지여건,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준의 분양가, 지원 시책 등 기업하기 좋은 농공단지 환경을 중점 홍보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홍보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업유치 홍보자료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제작하여 유망 중소기업 농공단지, 입주 기업체 협의회, 상공회의소 등을 직접 방문하여 농공단지가 성공적으로 분양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6쪽 노후 기름보일러 교체지원 사업입니다. 에너지절약 대책의 일환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노후된 기름보일러를 나무와 연탄보일러로 교체해 주는 사업으로 2006년부터 2014년까지 나무보일러 1,344가구 연탄보일러 2,349가구 총 26억 4,6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교체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은 연탄보일러 429가구, 나무보일러 288가구 총 717가구이며 사업비는 5억 2,200만원입니다. 기준 시공비는 연탄보일러 60만원 나무보일러 200만원이며 보조비율은 일반인 70%, 기초생활수급자 90%입니다. 내년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유류절감과 소외 계층의 안정적인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7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LED조명기기 교체입니다. 친환경적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재산면 덕산권역 뚜드리 힐링하우스 외 5개소에 국비 50% 포함된 사업비 11억 5,600만원을 확보하여 태양광 발전시설 220kw를 설치하여 에너지 수급 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란 햇빛, 물, 지열, 생물 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우리나라에서는 태양열, 태양광 발전,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 지열, 해양에너지, 연료전지, 폐기물에너지, 석탄 액화가스, 수소에너지가 선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린 홈 100만호 보급사업 입니다. 일반주택 및 공동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보급 확대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의 활용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내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연차별로 매년 20가구씩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LED등 조명기기 교체사업입니다 에너지 환경이 열악한 복지시설에 대해 8,500만원의 예산으로 마을회관 및 경로당 17개소에 LED등을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전통시장을 지역의 중심상권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외적으로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과 내적으로 상인들의 경영의식 개혁을 통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2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춘양 전통시장에 상인교육공간과 편의시설을 조성하고 봉화 상설시장에 시설관리용 CCTV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화와 춘양시장의 아케이드, 농산물특판장, 화장실, 주차장, 가로등 시설물 등에 5,000만원으로 유지 보수 관리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장보는 날을 월 2회로 정하고 상인들의 경영의식 개혁을 위해 맞춤형 서비스 교육 실시와 차별화 된 마케팅 전략을 위해 선진시장 견학을 2회 실시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내실 있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공공근로사업, 종합일자리센터 운영 및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을 육성지원 하겠습니다. 101쪽 전통시장 특성화를 통한 명품시장 육성입니다. 2015년 전통시장 활성화 재정 지원 확대 계획에 따라 2,000만원의 용역비로 명품형 우수시장 육성을 위한 신규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목형 먹거리 시장 조성을 위하여 봉화 상설시장 상인회관 주변에 공동 판매시설 1개소, 먹거리장동 3개소, 난전거리 5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며 춘양 전통 시장 내 미시장 주변의 고객편의시설 확충과 주차환경개선을 통한 이용편의로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우수명품 시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2쪽 주민 맞춤형 대중교통 서비스 추진입니다.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한 교통 서비스 확대로 버스업계 재정 지원은 5개 분야에 지원되는 보조금으로 12억 2,500만원이며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지원은 농어촌버스, 택시, 영업용화물 차량에 대해 지급되며 188대 예산은 7억 6,200만원입니다. 봉화터미널과 춘양터미널에 수도 요금 및 전기요금 등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승객의 편의 및 사고 예방시설물 설치로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고 자동차 관련법규 위반사항을 연중 관리하여 자동차 운행의 건전한 질서를 유지하고 운수업계의 지도 점검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부당한 보조금 집행을 방지하고 승객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4쪽입니다. 특수시책인 행복택시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버스 미운행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여 대중교통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행복택시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금년에 행복택시 운영에 관한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2015년에 군비 5,000만원으로 10개 읍·면에 1개 마을씩 시범 실시할 예정입니다. 시범실시 후 문제점과 개선책을 보완하여 확대 실시코자 합니다. 또한 2015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에 응모하여 국비를 보조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마을은 버스승강장에서 1km이상 떨어진 10세대 거주하는 마을이며 요금은 1인 1,200원이며 나머지 택시요금 차액은 군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운행 방법은 마을 주민들의 협의를 통하여 마을별 전담택시 1대를 선정하고 주민들이 1개월간의 운행 계획표를 작성하여 봉화군의 승인을 받고 택시는 요청된 일자 및 시간에 운행합니다. 운행 후 택시는 운행일지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청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면 확인 후 지급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실천사항은 조례 제정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새마을경제과 업무에 보다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를 비롯한 19명의 직원들은 제7대 의회와 민선6기 군정의 조화를 잘 수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새마을경제과 2015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식입니다.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93쪽에 저탄소 녹색성장 행복봉화 기반 구축 주제 아래 보면 첫 번째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프로그램 참여 확대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굉장히 소중한 내용이라 생각 되어 제 관심을 끌었습니다. 참여대상이 온실가스를 배출한 개인과 기업체 공공기관 등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봉화군에 개인과 공공기관은 검증이 쉽지만 기업체에서는 얼마만큼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지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기업체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에 대하여는 개별 기업에 대해서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굉장히 소중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감축을 하기 위해서는 목표치가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데이터가 있지 않고는 기본 목표를 설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특히 오염물질 2종 이상 배출업체가 우리 군 내에 2개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석포에 있는 영풍제련소 같은 경우에는 제3공장 굴티공장만 하더라도 1년에 15,000톤 정도의 석탄이 에너지원으로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5,000톤이나 되는 엄청난 석탄이 산화하면서 일으켜지는 이산화탄소는 양이 엄청 날텐데요.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배출량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치유해 갈 수 있는 방법자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을 쓰셔서 1, 2공장뿐만 아니라 제3공장도 마찬가지고요. 성안자원도 같은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특별하게 조사를 하셔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양부터 기본데이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식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각 기업체에 대해서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조사하고 거기에 따라 감축계획을 세우라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예상목표는 인구에 비례하여 군별로 목표가 내려오는데요. 각 기업체 이산화탄소 발생량과 거기에 대한 감축 계획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를 하겠고요. 또 한 가지 97쪽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LED조명기기 교체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나와 있는데요. 태양광 발전 부분에 있어서 지금 관심들이 많고 각 가정마다 태양광 3kw, 5kw 정도의 발전을 하기 위해서 거금을 들여 준비하는 집들이 많아요. 또는 축사 지붕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를 생산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산된 에너지를 옮길 수 있는 선로의 용량이 얼마인지 생산되어서 옮겨지는 전기를 변전을 시키는 용량이 우리 군에 얼마나 있는지를 보고 접근하여야 하는데요.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톱텍인가 하는 에너지 발전업체에서 대규모 에너지 신청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약 30,000kw 이상의 대규모 단지를 조성 한다라는 정보를 들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이상식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태양광 발전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지난번에 김제일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현재 봉화군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발생한 전력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선로가 15,000kw 2개, 즉 30,000kw의 변전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30,000kw 변전시설은 봉화군에 수요 전력이 충분히 된다고 하여 그렇게 하고 있고요. 현재 티엔솔라에서 신청 한 것이 36메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번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3메가, 4메가 이렇게 도에 신청하여 접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내려온 것은 21메가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30,000kw의 선로에 현재까지 접수 되고 있는 것이 56,000kw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6,000kw정도가 초과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티엔솔라에 대한 대규모 태양광에 대해서는 자체 선로를 만든다던가……. 현재 경상북도에서 영덕과 봉화군이 선로가 부족한 형편입니다. 1.5메가 이상 되는 것은 도에서 허가를 하고요. 그 이하는 군에서 허가 하도록 8월 1일부터 내려 왔는데요. 그 문제는 지금 한전에서 티엔솔라와 협의를 하여 많은 부분은 영주 선로를 이용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접수된 일반 민원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태양광을 추가로 설치하는데 대해서는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선로 확충이 시급한데요. 그것이 상당한 예산도 들고요. 기준에 맞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입맛에 맞게 요구를 한다 해도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어려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겠다는 중요한 사업이 있는데 기본인프라가 그것을 수용하지 못할 정도이면 그것도 손을 대야겠죠.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장한 의원입니다. 2009년도부터 워터파크가 개장이 되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죠? 92쪽입니다. 금년도에 보니까 13,000명에 3,400만원의 수입을 올렸는데요. 이용객들이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입니까?

2012년도에는 12,000명 정도였고요. 2013년도에 14,000명 정도 넘고요. 올해는 13,000명으로 작년보다는 조금 줄고 2012년보다는 조금 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관리하는데 애로 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운영비와 홍보비와 책자 발간 수입비가 거의 맞닥뜨려지는데요. 위탁 업체가 나오겠냐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운영비는 그냥 군비가 더 들어가는 셈이고요. 내년도 4월 18일까지 3년이 계약이 되어 있는데요. 위탁업체에 계약을 할 때에 계약이 1년간 사용료로 군에 납부하는 것은 연 150만원으로 되어 있고, 입장객이 현저히 줄어서 운영비가 되지 않을때는 1,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럼 지금 위탁을 주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01쪽에 골목형 먹거리 시장 조성에 공동판매시설, 먹거리장동, 난전거리 신규 업소가 들어서는데요. 기존 업소들이 위축이 될 것 같아요.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봉화전통상설시장에 상인회관과 먹거리동 설치를 하고 거기에 공동판매시설 1개소와 먹거리장동 3개 입주하고 상인회관에 한약우를 판매하는 대형 식당을 하도록 하고요. 먹거리장동에 입주하는 품목과 대상자는 상인회 자체적으로 선정하여 중복되거나 무리 없이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여 선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건 알겠는데요. 상인회에서 운영을 하면 기존업소들도 있다는 이야기에요. 참여를 하지 못하는 업소들이 상경기가 위축 될 거란 말이죠.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봉화상설시장에 먹거리장동을 운영하면 전통시장 내에 중복되는 업종에 대하여 위축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전통 시장 안의 상가에서는 상인회에 전부 가입이 되어 있어서 합의를 거쳐서 이해하고요. 집중화 효과라고 하여 같은 업종이 있으면 오히려 상승효과도 나타날 수 있고요. 활성화가 되면 상승효과가 나타 나지 않겠는가 하여 상인들이 거의 허락하고 양해한 상태입니다.

잘 협의를 하여 상경기가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에 행복택시 있잖아요? 농어촌 버스가 미 운행 되는 지역이 관내에 몇 개 지역이 있습니까?

농어촌 버스가 미 운행 되는 지역을 따질 려면 한정 없이 많은 형편이고요. 현재 노선은 오지벽지 노선 합쳐서 43개 노선에서 13대의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운행 되는데요. 지금 행복택시 운영을 하려고 하면 농어촌 버스 미 운행 지역 아닙니까?

읍면별로 많은 부락을 승강장에서 1km 이상 떨어지고 10세대 이상 되는 부락 파악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금 파악 중에 있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면 마을마다 운행을 하는 거예요?

몇 개 부락이 되는지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내년도에는 가장 필요로 하는 1개 부락을 선정하여 시범으로 실시하고요.

그럼 5,000만원이 10개 읍·면에 5,000만원입니까?

10개 읍·면에 전체 예산을 5,000만원으로 잡았는데 이번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 내년 예산에는 일단 1,000만원을 올리고 추가로 하도록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계획 중에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일단은 행복택시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87페이지에 새마을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6억이 그대로 진행이 되면 이것이 어디에 쓰여 지는 겁니까? 짧게 대답해 주세요.

새마을 시설물 유지 관리하는 것은 이제까지 새마을 사업으로 한 시설이 많습니다. 일반 도로 말고 농로라던지, 하천 말고 구거에 놓은 다리라던지, 주민 숙원사업으로 한 옹벽이라던지 여러 가지 주민 숙원사업이 있는데 그것이 해가 갈수록 낡고 노후화 되었을 때 보수 하는 것이 시설물 보수가…….

별다른 정확한 목적 같은 것은 없네요? 정해 진 것이?

다양하게 새마을 사업으로 한 것이 전체적으로 포괄 되는 것입니다.

포괄 사업비 인가요?

예.

탄소중립프로그램에 봉화군이 2011년도에 경상북도에서 24개 지자체 중에 시범적으로 4~5개 지자체에 대하여 탄소 배출에 관한 모든 조사가 이루어진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아마 그때 산림과가 관련해서 사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봉화군 전체탄소 배출이 한 50만톤을 배출하고 봉화군이 산소 배출이 남는 양이 한 20만 탄소톤으로 전체 70여만 탄소톤 정도를 산에서 좋은 공기로 배출하는 것을 계산하면 한 70여만 탄소톤이고 우리가 환경을 오염시키는 모든 석포제련소 포함하는 것이 50만 탄소톤 정도로 나왔었거든요. 이런 계획을 세우실 때에는 그런 자료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연계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조사를 도비로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주, 봉화, 청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2011년도에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봉화군 전체 탄소 배출하는 양과 봉화군이 생성되는 산소량 산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과 태백시에서 나오는…….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이 같이 연계되어 탄소중립프로그램이 계획되어야 하는데 내년도부터 거래제도가 시작되면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요. 꼭 감안하셔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도에서 하는 탄소중립프로그램은 인구나 자동차에 대하여 군내 목표만 주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으로 산림 면적이나 기업이나 탄소 배출하는 요소와 탄소배출을 상쇄할 수 있는 그런 산림이라던지 다 연계하여 확보 할 수 있고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계획을 짜서 하라는 말씀이신데요.

그 계획이 이미 봉화군에 나온 게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4개 시군이 2011~2012년도에 거쳐 봉화군의 탄소 배출에 관한 총량 조사된 게 다 있습니다. 그 자료가 공유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산림과에서 관계 하여 그 사업을 진행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계획이 다 있는데 활용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료가 있다면 활용하여 계획 수립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7페이지에 태양광 발전 하는데 6개소에 220kw인데 11억 5,600만원 정도 들어간다면 과다 계상 된게 아닌가 싶은데요? 보통 저희들이 kw당 250만원이면 충분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 11억 5,600만원까지 계산이 되어야 하는건지? 왜 이렇게 과다한지 묻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데는 250만원이나 많이 해봤자 300만원 정도 들고 있는데요.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것은 친환경적이고 효율성이 높은 모듈을 씀으로써 기본적으로 부가세를 포함하여 400만원 정도 kw당 소요 되고요. 시설물을 찾아보니까 조건을 따져 봐서…….

그래도 너무 과다한데요? 개인이 하는 태양광도 당연히 모듈을 선택할 때 효율이 좋은 걸로 하겠죠. 돈하고 관련된 거니까요. 모듈의 차이에서 생산되는 전기량 자체가 틀린데 군청에서 특별한 모듈을 쓰면 그걸 차라리 일반인에게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죠. 군청 모듈은 일반인 쓰는 것보다 전기 생산량이 배가 됩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있는데요. 개인에게도 양질의 모듈을 쓸 수 있도록 확인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너무 과다계상이 된 것 같으니까 나중에 한번 잡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새마을경제과 소관 사업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③안전건설과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승환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봉화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5년도 건설 환경의 안전과 지역경기 활성화에 최우선 목표로 추진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안전건설과의 2015년도 군정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및 국·공유재산관리에서부터 특수시책인 재난관리시스템 구축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국·공유 재산 관리입니다. 건설공사 품질 향상을 위한 건설산업 지도 관리로 지역 건설업체 177개에 대하여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공사품질 교육을 연2회 실시하고 주기적인 점검과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며 건설기계 등록 등의 신속한 처리로 민원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 재산 점·사용 실태조사 등 관리 철저로 무단 점·사용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도로 및 하천부지 점·사용료 부과 징수 계획을 1,540건에 2억 3,900만원을 징수하겠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건설공사 편입 토지 보상을 위해 국가위탁인 국도사업과 자체사업인 군도, 농어촌도로, 하천정비사업 등 신속하고 공정한 편입 토지 보상으로 원활한 사업을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8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망 확충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인 봉화 나들목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6억원을 투입하여 회전교차로 설치 및 접속도로를 개선하며 도비보조사업인 지역현안도로 사업으로 남애도로 확·포장공사 외 6개소에 17억 4,000만원으로 도로 확·포장 및 보수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자체사업인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으로 뒷결 도로 확·포장공사 외 8개소에 33억 5,000만원, 일반사업으로 하이골 도로 확·포장공사 외 15개소에 35억 6,000만원, 군도위험지구 긴급복구 외 6개소에 15억 6,000만원으로 도로 긴급복구, 차선도색, 안전시설, 덧씌우기 등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망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29쪽에서부터 130쪽 도로세부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예산부서와 사업당위성을 설명하지만 군 예산부족으로 계획이 다소 변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31쪽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밭덕우소하천 정비사업 외 3개소에 28억 7,000만원, 자체사업 소하천 정비공사는 거촌소하천 정비공사 외 18개소에 10억 4,000만원 그리고 자체사업인 소하천 유지관리 및 재해대비 장비임차료 10개 읍·면에 1억 8,000만원으로 소하천 유지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5억으로 내년도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봉화댐 건설사업은 90%의 국비 보조 사업으로 7억 2,100만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개·보수 사업 중 자체사업인 봉성 창평천 정비공사 외 8개소에 11억 1,00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인 소천 분천 회룡천 정비공사 외 1개소에 2억 9,000만원으로 지방하천을 개·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영주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봉화읍 9개 이동, 상운면 7개 이동에 대하여 11억 1,200만원으로 내년에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보고서 132쪽부터 133쪽까지 세부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안전한 사회구현으로 군민안전 강화입니다. 건설사업도 중요하지만 안전건설은 행복한 복지행정 구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제적 재난대응과 안전사고 예방활동, 내실 있는 안전점검과 안전문화 운동 전개를 위하여 재난안전관리위원회 및 재난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운영하고 지역축제 및 각종 행사에 재해대처 계획을 심의하여 선제적 재난 예방을 위한 기관 간 공조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매월 1회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로 안전 문화의식 고취와 안전사고 예방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연합회 외 5개 단체와 안전정보 상호교류 및 안전사고 예방대책업무 공동수립 추진으로 각종 재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정관리 대상시설인 시설물 89개소와 건축물 74개소 그리고 물야 정수장 외 12개소 시특법 대상시설물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점검하여 선제적 재난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피해목 제거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주택가 주변에 위험하게 자라고 있는 나무 중 주민이 직접 제거할 수 없는 피해목 300여본에 대하여 3,900만원으로 조기에 제거하여 태풍 및 집중 호우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군민이 체감하는 안보행정 구현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민방위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민방위자원의 엄격·투명한 관리 내실화와 교육 훈련, 지역리더로 구성되는 지역민방위 연합대 운영 활성화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유사시 즉각 대응하는 지역통합방위 운영으로 지역 안보 중심축인 통합방위협의회 정례화로 매분기 개최하며 급변하는 안보상황에 대비한 실전 같은 비상대비 훈련으로 2015년도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과 을지연습, 화랑훈련 등을 실시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 신고망 구축 및 운용을 강화하겠습니다. 생활안전지킴이 육성 및 사기양양으로 지역향토예비군 육성 및 지역방위 훈련지원에 6,700만원, 봉화군 의용소방대연합회 지원 및 사기양양에 1억 3,600만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및 병무지원에 2,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현장 중심의 재해상황관리 강화입니다. 재해 예·경보시스템으로 상황 관리 및 전파를 하여 인명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관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봉화군 지역 자율 방재단 운영으로 10개 읍·면 및 1개 단체 143명으로 봉화군 지역 자율 방재단을 운영하여 재난예방 대비와 대응 복구 전 단계에 대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풍수해보험 민간보조 시행을 위하여 주택 및 온실에 대하여 풍수해보험을 가입 유도하여 재해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극한 기상에 대응한 재해예방사업 확대입니다. 자연재해대책기간에 따른 상황 대처·대응 체제 구축을 위해 겨울철은 2014년 12월 1일부터 2015년 3월 15일까지 이며 여름철은 2015년 5월 15일부터 2015년 10월 15일까지 운영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으로 2015년도 조성계획은 9,100만원입니다. 사용용도는 재난발생시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심의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사업으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인 능호, 내운곡, 법전지구 3개소에 대하여 79억 8,500만원으로 재해예방사업을 하겠습니다. 동막 재해위험시설 정비공사 외 7개소에 대하여는 5억 4,000만원으로 하겠으며 급경사지 고선 3,4지구에 대해서는 18억으로 내년도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139쪽 세부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7월 1일부터 안전건설과에 신설된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실시하는 은어송이테마공원 및 생활체육공원 관리입니다. 공원 관리원을 전담 배치하여 시설물 관리, 환경위생관리, 안전관리 등 상시 공원관리 시행으로 쾌적한 공원 조성과 공원이용프로그램으로 그라운드 골프장 동호회 상시이용, 색소폰 음악회, 각종 예술관련 전시회를 유치하겠습니다. 공원 내 안전 및 편의시설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공원 이용자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 및 쾌적한 휴식처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인 재난관리시스템 예경보시설, 상황실 구축입니다. 현재 현황은 자동우량경보시스템은 산각계곡 재난대응으로 2003년도에 59개소가 신설 되 어 있습니다. 강우량은 1995년도에 10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상황실은 2003년도에 설치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설은 봉화군 행정구역 외 강원도 및 울진군으로부터 홍수유발에 따른 사전대응이 불가능하며 재난관측 설비 노후로 인한 예·경보 시설 통산장애 및 유지관리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15년부터 2016년도까지 2년간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4억원이며 현재 군비 50%, 도비 50%는 도 재난관리부서에 도재난관리기금 7억을 건의 중에 있으며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낙동강 상류 기상상황에 따라 하류지역의 재해대비가 가능하며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스마트 재난안전상황 체계를 구축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2015년 군정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일 의원입니다. 129페이지에 총괄사업이 9개소가 되는데요. 총괄사업비 전체는 몇 건 정도 됩니까?

김제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 분야에 대해서 총괄 사업은 32개 지구에 총 17.2km로 소요예산이 255억이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 총괄사업 추진 현황은 현재 15개 지구에 218억원으로 예산이 확보된 금액이 75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확보액은 143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총괄사업이 끝날 때까지는 다른 곳의 농어촌 도로나 도로 확 포장 공사는 거의 불가능 하다고 봐야 하나요? 예산이 추경에 가더라도 여기서 많이 줄어든다 하는데 총괄 사업 했던 것을 또 배정해야 하니까 결국은 추경에 가서도 건설과 사업은 신규 사업은 거의 불가능하게 되고 2015년도 9건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143억 정도가 소요 되자면 신규 사업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안 그래도 이 문제에 대하여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총괄 사업에 있어서는 마무리를 하고 되도록 총괄사업보다는 신규 사업으로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총괄사업이 마무리가 됩니까? 수십억짜리 공사가 몇 억씩 잡혀 나가면 몇 년이 걸리잖아요. 하천도로 같은 경우는 몇 년 해야 합니까? 이게 20억 5,000만원인데 이제 12억 정도 한 것 같은데요. 계속 해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총괄사업 같은 경우는 발주 해놓고 공사가 지저분하니까 지역민들에게 민원의 대상이 됩니다. 발주된 총괄된 사업에 대해서는…….

도로가 보통 보면 큰 도로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도로잖아요. 그러면 입구부터 시작해 나가면 차츰차츰 잘라서 하세요. 지금 봉화군에 경기도 좋지 않은데 건설하시는 분들 대단히 어려워하시는데 이런 것 총괄 발주가 되면 봉화군 업체의 참여는 거의 없잖아요? 입찰 볼 때도 거의 업체 참여를 볼 수 없고 가장 큰 문제가 외부 업체가 들어와 하도급을 주게 되면 27%까지 준다는데요.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87.45%라고 정해놓고 바뀐 지가 오래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너무 저가입찰에 대한 문제 때문에 부실이 일어나니까……. 다시 하도급을 줘서 25%씩 떼고 나면 공사가 제대로 진행이 됩니까? 차라리 조금씩 잘라서 도 입찰을 통하던지 시군 입찰을 통하여 봉화군 관내 업체가 할 수 있도록 하고 하도급을 못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 오히려 부실공사를 줄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총괄 발주를 하여 50억짜리 해놓으면 3년이든 4년이든 계속 들어가게 되면 공사비와……. 총괄사업이 계속 짜나가면 없앤다 하더라도 없어질 수가 없잖아요? 시행 되어 있는 것만 하더라도 거의 218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올해 새롭게 총괄발주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까? 2015년도에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예산부서나 재정과와 얘기해서 어느 한 시점에서 딱 잘라 내버려야해요. 여기 공무원분들도 이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들 총괄 발주 문제 있다 라고 이야기 하는데요. 어떻게 집행부에서 이것을 자르지를 못한다면 이것도 문제이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저희 총괄사업에 대하여 김제일의원님께서 많은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도 그것을 공감합니다. 예산부서와 군수님께 이 문제점을 건의 드렸습니다. 앞으로 총괄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하여 기 발주된 총괄사업을 마무리하고 신규 사업은 김제일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간별로 하여 조금씩 하는 게 더 바람직하겠다고…….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하천 같은 경우는 20~30억 같으면 총괄 발주하여 한 업자가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농어촌 도로나 확포장 공사를 가지고 총괄발주를 하는 건 무리입니다. 그 시점은 언제쯤? 한 5년 뒤에야 됩니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도, 그 시점이 문제이지요. 지금 잘라내지 못하면 불가능 하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총괄발주 들어오게 되고 또 약속 했던 것 계속 가게 되면……. 제가 보니까 거의 견디지를 못합니다. 총괄 발주 외부업체를 해서 27% 주고 공사 받아와서 내년 예산 기다리고……. 전부 하도급 받는 분들 자본력이 약한데 그것 기다리다 자재 썩어가고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를 려면 과감하게 내년 예산에 총괄발주 하나도 넣지를 말던지요. 자른다 하시면서도 또다시 계획 짜면 또 다시 이어지고 계속 인 것 같아요. 적어도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 이런 부분만큼은 총괄발주에 대하여 집행부 쪽에서 과감하게 잘라서 시작 하는게 맞는 것 같아요. 매년 총괄발주 예산 잡아가면서 자른 다는 말씀은 신빙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제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어촌 도로 확포장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검토하시는 게 아니고 올해 정리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2015년 예산 총괄발주를 다 없애버리고 이 금액을 가지고 공사하고 내년에 다시 예산 잡아 공사 하면 되죠. 이것도 총괄발주인지 모르겠지만 도시환경과 석포에 다리를 하나를 놓는데 예산1차로 쓰고 나서 몇 개월이 붕 떠버리니까 그 집 식당의 피해는 어마어마하게 주고요. 도로는 다닐 수도 없고 공사는 중단되고요.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다닐수 있도록 그 단계까지만 공사를 하시고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이 아니고요. 2015년도에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다니까요.

제가 질문 드릴께요. 과장님 설명 좋았고요. 여기에 보면 안전문화 운동을 위해서 군민 안전 의식을 제고하신다고 적혀있는데 이번에 청량사 산사음악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판교행사장에서 사고가 났잖아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산사음악회를 하면서 사고가 없을 뿐이지 사고의 소지는 무수히 많았어요. 다른 산사음악회에 비해서 청량사는 비탈진 곳도 많고요. 특히 장독대 위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여러분이 정말 애쓰셔서 아무 사고 없이 지났을 뿐인데요. 내년이나 내후년에 이런 사고가 나지 않는다 라는 보장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곳에 대한 어떤 군민들이 의식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에 뛰어 놀다 보면 그런 사고가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서 세밀히 관리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어제 외씨버선길을 걸으면서 춘양에 다리를 건넜잖아요. 거기가 생긴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다리에 보면 약간 뜨는 곳이 있더라고요. 이순신 대교라던가 여러 가지 사회문제 중에 안전이 가장 문제니까 하시는 일 분야가 다양하시겠지만 특히 이런 부실공사부분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업에 앞서 안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매월 4일날 안전 캠페인도 하고 있으며 특히 축제나 행사에 대해서는 사전에 재난안전관리 실무위원회를 열어서 사전 행사에 대하여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사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사찰 측이나 축제 부서에 저희들의 의견을 넣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사전에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식입니다. 과장님께서 건설도 하시고 군민의 안전도 지키시고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안전부분에 있어서 몇 마디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군의원이 되고 2014년 상반기 업무 보고를 받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안전과 안보라는 부분은 닥쳤을때는 이미 늦거든요. 사전에 예방을 잘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모습이 될텐데 싶어서 그때도 말씀 드렸고요. 같은 맥락인데 원자력 발전소가 우리 봉화군하고는 아주 인접되어 있거든요. 울진 원자력 발전소가 새로 짓는 2기 포함하여 모두 8기인데 언제 우리에게 재앙이 올지는 모릅니다. 재앙이 오지 않으면 천만 다행인데요. 우리는 대비를 해야 합니다. 자연재해 같은 경우는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지도를 하지 않아도 피해가는 방법을 스스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자력 부분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는 그 특성을 알지 못하고는 전혀 대비할 수 없다 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민방위대, 의용소방대, 예비군, 여성예비군도 있는데요. 전 군민을 상대로 하여 원자력이 어떤 것인지, 어떤 피해가 있을 수 있는 것인지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피해를 덜 받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길인지를 전 군민이 알고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거든요. 군민의 안보와 안전을 책임지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신경을 써주셔서 적어도 방사능 물질이 몇 가지 정도이며 그것을 피해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며 최소한 기본단위 정도만이라도 군민들이 숙지 할 수 있도록 안전건설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대응을 해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안 그래도 이상식의원님께서 의회 개원 때 울진 원전에 대하여 지적을 하셨습니다. 울진 원전에 대해서 당초에 봉화 범위에서 벗어났습니다. 지난 8월달에 범위를 봉화까지 하도록 건의하여 봉화지역까지 범위를 넣었습니다. 지난달에 거기에 대한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원전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도와 홍보를 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장한 의원입니다. 저는 소하천 화단정비에 대하여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소하천이 퇴적된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은 지방하천이나 준용하천 이런 부분은 국가계획, 도 계획에 의하여 하천정비가 계속 되고 있는데 문제는 소하천이에요. 소하천 예산이 매년 내려가고 있습니다만 1억 8,000만원 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1억 8,000만원 가지고 과연 소하천 정비가 되겠느냐……. 안전과 직결 문제도 되고요. 소하천 정비는 아까 김제일 의원님과 권영준 의원님도 말씀했지만도 보통 지역에서 장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역경기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가 내성천 공원관리 예산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이런 부분을 예산을 좀 더 증액 시켜야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보통 1년에 2번 정도 읍면에 요구를 받아서 소하천 퇴적물 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사업 신청량에 대한 예산 부족으로 저희들이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도 예산을 더 확보하여 퇴적물을 제거함으로 홍수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건설과 소관 사업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④도시환경과

도시환경과장 손병규 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군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애쓰시는 봉화군의회 황재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저희 도시환경과 2015년도 군정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 군정주요사업 계획부터 특수 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5쪽 체계적인 군 관리계획 시설 정비입니다. 도시토목사업과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 사업,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 보상에 대한 보고를 드릴 때 146쪽 2015년 주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서설명을 생략할까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먼저 도시토목사업입니다. 보건소에서 제일교회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도로개설 100m입니다. 사업비는 총 7억원에 도비 2억 1,000만원 군비 4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보건소앞 주차장 확장공사 외 7건의 공사는 도로개설 840m 주차장 268㎡로서 사업비 20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군 계획 도로시설 유지보수공사 외 4건의 공사는 6억 3,000만원의 사업비로 관내 도시계획구역 내 도로 시설과 인도, 건널목 등의 유지 보수로 안전한 시설이 되도록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에 따른 보상을 실시하겠습니다. 관내 도시계획구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에 대하여 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47쪽 개발과 보존이 조화되는 효율적 토지 관리입니다. 군 관리계획 재정비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입니다. 10억 3,500만원의 용역비로 봉화군 행정구역 전역에 1,201㎢의 군 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 봉화읍과 춘양면 9개소에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군 관리계획 재정비로 합리적인 공간체계의 확립과 장래 개발수요에 대응하며 공원일몰제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수립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국토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면 공원개발 실현은 5년으로 2020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공원조성계획 수립은 2015년 9월초 이전에 이뤄져야 조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 준공입니다. 개발행위 사업장 현장 점검을 통하여 불법 행위 지도, 단속과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민간투자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상수도 시설확충 및 안정적 관리입니다. 본 업무 보고도 150쪽에서 151쪽까지 2015년 주요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상수도 사업입니다. 재산·명호 권역 지방상수도 시설확장사업은 재산면과 명호면 일원까지 총 170억원의 사업비로 금년에 21억 4,300만원의 공사비로 1차 공사를 발주 하였고 내년에는 26억 4,200만원의 사업비로 2차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법전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은 법전리에서 소천리까지 총 30억원 규모의 사업입니다. 내년에 7억 1,400만원의 공사비로 배수시설 1개소, 송·배수 관로 10km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확장 및 개량사업으로 상운면 이동에서 구동간 지방상수도 관로확장공사 외 4건의 공사는 상운면 하눌 지구 관로 확장공사 3.8km 봉화관내 법전 도로 사업 연계 노후 관로 교체 2km, 상운면 하눌 배수지에 상수도 관리사 창고 설치공사 수도 계량기 보통 구입 및 설치 등의 공사로서 사업비 12억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급수시설 사업 추진입니다. 상운면 하눌리 소규모급수시설설치공사 등 19개 지구에 대하여 소규모 급수시설 설치 15개 지구에 20.3km, 암반관정 개발공사 3공, 생활용수 지하수 암반관정 20공의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검사 10개 읍면에 급수시설과 마을 상수도 응급 복구 등의 28억 8,5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서에 춘양 본 서동 송수관로 공사는 금년에 일상경비로 미리 교부하여 작업하였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사업은 다른 걸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191개소에 수질검사는 정기검사 분기1회와 필요시 수시검사로 맑고 깨끗한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하수도 시설확충 및 유지 관리입니다. 먼저 마을하수처리시설 확충입니다. 동면마을 하수처리시설공사는 시설용량 1일 60톤을 처리하며 오수관거 6km이상의 공사로서 당초 두들 마을 등 4개 마을에서 3개 마을을 추가 포함하여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부분 변경 승인완료로 2015년 4월에 총 40억원의 사업비로 총괄 발주하여 2016년도 말까지 공사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음은 하수도 정비 추진입니다. 154쪽에 2015년 주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석평 한골, 물야 수식, 봉성 다덕, 법전 보건소 뒤, 소천면 현동4리, 석포면 소재지, 재산면 포수골, 명호면 소재지, 상운면 정마을 하수도 정비공사는 9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10개 읍면에 하수도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하수도 준설과 응급복구공사에 3억 2,500만원의 사업비로 하수도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10개 읍면에 노후 하수도 뚜껑 교체와 악취차단기 설치에 8,0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봉화 제1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수중 모터 펌프 부식과 고장 수리 유지 보수 등의 관리를 위하여 3,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봉화읍 사재, 물야면 숫골, 상운면 문촌 마을 하수도에 전기 모토 관로 보수 등의 7,000만원의 사업비로 시설 유지 보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4쪽 수질개선 인프라 구축 및 물자원의 효율적 이용입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 위탁업체 관리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인 봉화, 춘양 하수처리장 2개소와 마을 하수처리장 20개소를 한국 환경공단에 20억원의 예산으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은 2011년 12월 30일부터 2015년 12월 30일까지입니다. 하수관거 사업 준공이후 3년이 경과함에 따라 하수관거 막힘, 오수 멘홀 주변 침화 현상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응급복구 조치 등으로 민원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봉화 분뇨 처리시설 관리운영 역시 한국환경공단에 3억 5,400만원의 예산으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봉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봉화읍 석평리 1014번지 일원이며 처리 용량은 1일 90톤입니다. 총 사업비는 170억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74억 2,000만원으로서 토지보상금 24억 3,200만원 90%의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대구 지방 환경청에 전략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하여 지나 3월 협의 완료한 이후에 반대 민원으로 인하여 행정절차가 중지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물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대책 추진입니다. 사업명은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 및 이행평가 용역이며 사업비는 1억원으로 경북대학교에서 용역수행 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은 2단계 수질오염 총 관리기관인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지역별 배출되는 오염물질량의 변화 추이와 저감방안 등을 강구하여 수계구간의 목표수질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155쪽 자연과 공존하는 환경조성입니다. 먼저 야생동물 피해저감대책 추진입니다. 전기 목책기, 철망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40개소에 1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직원 대상 농가 선정기준은 금년도 농작물 피해정도에 따라서 읍·면별 우선순위로 결정되며 금년 말까지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운영입니다. 엽사20명, 밀렵감시원2명 총 22명으로 구성된 피해 방지단을 조직하여 수확기 이전인 3월에서 6월 사이 고라니를 집중포획 할 계획입니다. 고라니 포획 포상금은 마리당 5만원으로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1,000마리를 포획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작물 수확기인 8월에서 11월에는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운영하여 기존의 포획허가 신청 및 허가 절차 없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를 읍면에 신고시 즉시 현장 출동하여 포획함으로서 농가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입니다. 보상대상은 피해면적 100㎡이상이고 작물피해 30만원 이상 실경작자에 대하여 지급하며 사업비는 도비 500만원 군비 1,500만원 합쳐서 총 2,000만원입니다. 실제 농작물 피해금액에 대하여 일부분만 지급하므로 피해보상의 개념이 아닌 위로금 차원의 보상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야생 동·식물 보호 사업입니다. 동절기 야생 동식물 불법채취 및 밀렵행위 단속을 위해 보호감시원 2명을 4개월간 고용하여 감시활동을 벌이겠습니다. 또한 밀거래 합동 단속 및 강설기 먹이주기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계 교란식물인 가시박 제거사업입니다. 현재 봉화 문단리 요산주유소 뒤편 하천양안에 가시박이 광범위하기 서식하고 있으며 금년도 8월말과 9월말 2차례 제거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도 7월에서 9월까지 3개월간 제거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제거작업은 인부를 사역하여 손으로 뽑거나 낫으로 줄기를 잘라내어 가시박 씨앗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작업입니다. 다음은 156쪽 깨끗하고 정온한 생환환경 조성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건물로 인한 석면 비산으로 주민 건강을 위해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2015년도 사업은 100동에 3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합니다. 사업내용은 슬레이트를 철거해 처리하는 것으로 사람이 살고 있는 주거용 슬레이트 건물로 금년 말까지 신청을 받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소음·폐기물·토양의 적정관리입니다. 공사장 및 공장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 비산먼지 소음 폐기물 등 적정관리 및 처리여부를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소 1개소와 주유소 등 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 40개소를 지도점검하고 업체별 환경 관리자 15명을 대상으로 대기, 소음, 유독물, 폐기물 등 분야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부과대상은 경유 차량과 연면적 160㎡이상의 비주거용 시설물이며 상하반기 연2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건수는 연 16,000건이며 약 4억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탄소포인트제 운영입니다. 탄소포인트제는 전기 및 수도사용량 절감실적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으며 5%이상 절감세대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연간 최대 지급금액은 전기는 4만원, 수도는 6,000원입니다. 인센티브는 상하반기 연간 2회 지급합니다. 157쪽 친환경적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입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종합위생처리장 현황입니다. 매립시설은 면적 33,400㎡에 용량 379,900㎥이며 소각시설은 1일 5.2톤 처리, 재활용처리장은 1일 10톤 처리, 침출수처리장은 1일 60톤을 처리합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종합위생처리장 시설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피뢰침 교체 등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 1억원과 침출수 처리동 보수 및 침전조 증설사업에 2억원, 봉화매립장 시트 보호막 보수에 2억 200만원 시설개선을 하겠습니다. 본 시설 개설은 2단계 매립장 사용개시를 위해 침출수 유출 방지를 위하여 2만 6,000㎥ 보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용종료 매립장 현황입니다. 종료된 매립장은 3개소로서 승부, 눌산, 금봉 매립장입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종료 매립장 사후 관리입니다. 승부매립장 침출수처리는 한국 환경공단에 위탁운영하며 위탁비는 3억원입니다. 사용종료 폐기물 매립장의 안전을 위하여 수질검사, 주변 지하수 검사, 전기안전검사 등 각종 검사를 규정대로 하여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효율적 자원순환입니다. 먼저 영농폐비닐 및 재활용품 수거 활성화입니다. 영농폐비닐은 3,300톤에 3억 4,000만원,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은 2,000톤에 1억원의 수집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청결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영농폐비닐 공동 집하장 확충사업은 국비지원을 받아 7,500만원으로 15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153개를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재활용품 선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반입쓰레기 중 재활용품과 가연성 폐기물을 선별함으로서 폐기물 비용을 절감하고 버려지는 자원이 없도록 하는 사업으로 1억 7,000만원의 사업비로 기간제 근로자 1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재활용품 선별 실적인 1,946톤을 매립비용 톤당 22만원으로 산정하여 보면 4억 2,800여만원의 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선별된 재활용품 판매금액은 조례에서 정한 내용대로 기금 조성하여 매립장 근무 여건과 환경 개선 작업에 필요한 장비 물품을 구입하는데 쓰여 집니다. 기금이 잘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체험 및 견학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혐오시설에 대한 각종 민원예방을 위하여 올바른 쓰레기 배출요령, 폐기물 처리과정 단계별 체험, 태양광 발전과 폐열이용 매립장 운영시스템 견학으로 혐오 시설 이미지를 탈피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9쪽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입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입니다. 대행사업 예산 20억 2,000만원으로 매월 실적에 의거 대행 사업비를 정산하여 지급하겠습니다. 대행업체 평가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업무 추진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6종 3,200만원으로 제작하여 지정 판매업소 286개소에 위탁판매토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및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관리와 다량 및 대형폐기물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1,917세대 및 차상위 계층 899세대 2,816명에게 1인당 월 최대 20ℓ3매, 60ℓ이하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60쪽 특수시책 신축 보건소 주변 도시기반시설 정비입니다. 보건소 주변과 보건소 사거리, 제일교회 주변도로 구간은 매년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인근 차로변 불법 주차로 인하여 주민들의 불편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소 앞 내성리 270번지 일원에 20대의 주차가 가능한 주차장 268㎡설치에 5억원, 보건소 제일교회 구간 100m 도로 개설에 7억원의 예산으로 부지보상과 시설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도비 요청사업으로 연말이 되어야 확정이 됩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과 2015년 군정주요 사업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장한 의원입니다. 석포 승부 매립장 3억원으로 침출수 처리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처리비가 군비로 합니까? 국비가 내려옵니까?

군비로 합니다.

우리가 배울 점인데요. 과거에 개인사업자가 이 돈을 벌고 군에서 막대한 돈을 매년 이렇게 처리하는데, 앞으로 이런 시설 인허가가 들어오면 잘 처리하시기를 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공공하수 처리시설 명호에 6,000만원 예산이 서있죠? 지금 낙동강하고 가장 인접한 곳이 명호면 소재지입니다. 동면 마을 하수도도 40억 예산을 세워서 확장이 되는데 명호 오·폐수 처리 시설이 없어요. 제방이 높아지고 도로가 높아짐에 따라 악취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빨리 확충을 해야 하는데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하수 기본계획에 의하여 재정비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명호에 부지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못한 걸로 듣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하루빨리 필요한 시설이라서 빨리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제일 의원입니다. 2013년도에 각 읍·면 도시계획 위주로 하여 장기 미집행 도로 계획을 다 작성을 했는데요. 예산서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작년에 저희들이 할 때는 도로부지를 장기적으로 개설하지 않으면서 도로 부지로 되어 있는 미집행 도로를 연차적으로 계획을 전반적으로 다 짜서 1년차, 2년차, 3년차……. 그 이후 장기 미집행 도로는 도로가 개설되지 않을 경우 주민들이 장기 미집행 도로 해지를 신청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도로부지에서 빼 주는 걸로 계 획을 작성을 했는데요. 저한테 자료도 다 있거든요. 도시계획도로에서 집행이 안 될 것 같으면 용역비를 들여놓고 반영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아예 하지를 말아야죠. 철저히 의회의 승인까지 다 받고……. 도시환경과에 있을텐데요. 저희들도 자료를 다 받았는데요.

예. 자료가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전혀 반영이 되지 않으면 2015년도 도시계획 도로들 전부 거기에 기준해서 짜여 진 것 같지 않은데요? 예산이?

예. 김제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미집행 부지에 대하여 저희가 보니까 시설 555개소 38만 5,000㎡ 정도 면적이 됩니다. 그 중에서 집행 된 것은 228개소에 233㎡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현재 미집행된 것이 327개소에 재원이 1,600억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계별로 봤습니다만, 오늘부터 공고 중인 것도 있습니다. 의회에서 필요 없는 도로에 대하여 해지를 하고 다른 지구로 연결된 것은 변경도 하라고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계획대로 하려고 하니까 재원을 보니 군 예산이 부지 해결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하실 때 그것 다 감안하여 새롭게 변경하고 할 거 없다고 했거든요? 2015년부터 5년간 계획을 다 세워서 예산 범위 봐서 집행부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산범위 봐서 과도하게 잡지 않고 2015년도에는 이 도로를 개설한다, 2016년도에는 어디 도로 개설한다……. 색깔별로 다 하여 그 당시 도시환경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이렇게 되면 장기미집행도로에 대한 예산 부담은 없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전혀 반영이 안 될 것 같으면 용역을 다 없애야 겠네요? 그때그때 하는 게 맞잖아요? 5년치 용역을 다줘서 도면 그리고 책자로 만들고요.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시행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는지 그때그때 장기미집행 도로를 해달라고 하면 해주고 그렇게 하면 될 것을……. 춘양도 계획 된 것이 2군데 있는데 빠지고 없어요. 도시 계획도로 같은것도……. 전혀 없는 상태라면 그 당시에 왜 그런 계획을 장기미집행도로 문제 때문에 사유재산권 침해까지 하면서 할 이유가 없었지 않습니까?

저도 군 예산 사정이라던가 부지 해결문제 둥 여러 가지 업무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계획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미 2015년도 예산 계획이 틀려져 올라 왔는데요. 시행 첫해부터 계획 자체가 진행이 되지 않는데 앞으로…….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을 보면 동네마다 마을 입구에 장소를 정해놓았는데요. 동네 입구에 있기 때문에 미관상 좋지 않은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물야 계서당 들어가는 입구를 보면 하루에도 1~2대씩 관광버스가 항상 들어가는 문화관광지인데도 영농폐기물 집하장 때문에 어설프게 되어 있어요. 취지는 굉장히 좋고 필요한 일이지만 앞으로 다시 설치 예정인 지역은 주민들도 편리해야겠지만 이런 미관도 생각하고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 상수도 사업인데요. 현장 답사를 했던 법전면 어지리 묵비골 그쪽 4가구가 선로가 들어가지 않았더라고요. 그날 보고를 받았었는데요. 내년도 사업에 그쪽 부분이 보완이 되는 겁니까? 여기는 나와 있지 않네요?

4가구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까 ?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진 않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되도록 현장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했었잖아요? 어르말 어지1리 보건소에서 보고를 받았는데요. 골짜기 뒤편과 묵비골 쪽에 관로가 올라가다가 안 되었다고 추후에 설치하겠노라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여기에는 그 내용이 없네요.

거기는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드는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가시박 제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예산이 1,800만원인데 읍·면별로 통계를 조사를 한번 조사해 봐야 될 거 같아요. 당해 연도에 없어지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10년 후에도 발아가 되요. 국내 씨앗은 발아가 되지 않는데 이것은 어떤 씨앗인지 발아가 되요. 참고해주시고요. 생활폐기물 수집하는 것을 민간위탁 주어서 매년 예산은 늘어나는데 서비스 질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 업체를 2년에 한 번씩 계약 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보니까 협상에 의하여 계약을 했더라고요.

계약 기간이 있잖아요. 2년인가, 3년씩하고……. 지난번에 서비스 질이 떨어지면 다른 업체로 교체한다고 분명히 이야기 했잖아요. 3년이죠? 과장님이 각 읍면에 실태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돈은 계속 늘려주고 차는 오지도 않아요. 돈을 왜 주고 있나요? 절대 하면 안되요.

알겠습니다.

한달이 지나도 안 오는 곳이 있어요. 업체를 교체하던지, 읍면에 연락하여 꼭 알아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저감 대책 안에 전기 목책기 사업이 있는데요. 저도 예전에 목책기를 설치했다가 아무 쓸모가 없어서 결국은 다 철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멧돼지는 그냥 치고 들어와 버려요. 고라니도 며칠은 효과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뛰어넘어서 들어와 버려요. 근본적으로 방식을 바꾸던가 전압을 높이던지 시행을 하세요. 계속 이렇게 하면 의미가 없어요.

지금 현재 2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 울타리로 하는 목책기가 있고 철망으로 하는 울타리가 있습니다. 철망으로 하는 경우에는 단가가 세서 주민 부담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m당 26,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보조가 60%이고 자부담 40%입니다.

그리고 고라니 포상금이 있는데요. 고라니 포상을 주는 확인하는 방법이 정교해져야할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다른 곳에서 잡아 올수도 있고요. 귀로 확인을 한다고 했나요?

시군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영주 같은 경우에는 동물 사체를 매립하고요. 시군마다 달라요. 청송은 귀와 꼬리를 하고요. 일부 시군에서는 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사채를 보관하다 보니까 썩은 악취 때문에 처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꼬리와 귀를 같이 하는 걸로 검토 하고 있습니다. 시군마다 문제점이 꼬리나 귀만 하면 이상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꺼번에 다 하는 걸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잡아온 것도 우리 지역에서 잡은 걸로 해서 포상을 받은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각 시군마다 같이 해보려고 의견 교환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환경과 소관 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⑤재정과

안녕하십니까? 재정과장 김도년 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재정과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으로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자주재원이 200억 2,400만원 이였습니다만 내년도에는 231억 8,400만원으로서 올해 대비 15.8% 증가 되었습니다. 세별로 세액을 보면 지방세는 158억 2,900만원으로서 올해와 내년도가 비슷한데 도세 내년도 목표가 시달되지 않아서 올해와 같이 66억 8,000만원, 군세도 올해와 같이 91억 4,9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세외 수입은 목표액 73억 5,500만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이자 수입이 주된 수입인데 아시다시피 이자율이 계속해서 낮춰지고 있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6억 정도 감소되고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타수입과 지방소비세가 해당이 되는데 내년부터 지방소비세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35억 정도 추가 될 것으로 하여 전년대비 많은 금액이 증가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지방세수 목표 초과달성을 위한 노력으로서 세원관리 취약분야의 정기 점검과 지방세 과세자료 정리, 비과세 감면 분 사후관리 강화, 세원 발굴 및 세무조사, 다양한 납세편의시책 등을 통하여 세원 초과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대응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내년부터 지방소득세가 지방세로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올 상반기에 정원규정 개정을 완료하였고 하반기 중 전담인력 2명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지방소득세는 2014년도에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2015년도에 부과하는 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국세청에 자료를 받아서 법인세, 소득세에 10%를 지방세로 부과를 했습니다만 자료는 국세청과 연관을 하고 내년부터는 10%의 지방소득세를 자체적으로 부과하면 세액 공제라던가 감면이 축소되어 세수가 다소 증가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책자를 발간하겠습니다. 발행부수는 2,000부로서 예산액은 500만원 정도 로서 책자 구성은 우리군 현황 소개와 지방세 개요, 세목별 지방세 납부안내와 납부지연에 따른 불이익 안내 등을 통하여 배부처는 법인과 개인 사업자, 이장, 지도자, 반장,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배부하겠습니다. 내년 5월 중으로 배부하여 납세자 만족도를 제고하는 노력 등을 지속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세 부과 및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입니다. 아시다시피 재산세는 7월달에는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고 9월에는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일제 조사 등을 통하여 정확한 납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재산세 부과율은 11억 6,200만원이고 내년도 전망은 12억 6,600만원으로서 9%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지가 상승 등의 요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개별주택 특성 조사는 올해 11월부터 시작하여 내년 1월 18일까지 조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부동산 평가위원회도 연4회 개최를 하여 정확한 부동산 평가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지방세 징수체계 구축입니다. 올해까지는 연도 폐쇄기한이 내년 2월까지였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2개월 앞당겨져서 12월말이 연도 출납폐쇄기한이 변경이 됩니다. 따라서 체납세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초 자료 보고시에는 보고서에 있다시피 체납액이 8억 800만원 이였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7억 6,900만원으로서 약 3,900만원 추가 징수를 하여 체납세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징수 활동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 처분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손요건 충족한 조세채권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을 추진하여 무재산자라던가 행방불명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도 지속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증대 및 세외수입의 체납액 징수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에서 잠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임시적 세외수입이 34억 8,900만원이 증가 된 요인은 올해 취득세 영구 인하로 인하여 외국세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5%까지 지방에 이양해 주는 것을 6% 추가로 인상하여 11%를 부가가치세에서 지방소비세로 보존을 받고 있습니다. 늘어난 금액이 34억 정도 되겠습니다. 쉽고 편리한 세외수입 수납시스템도 운영하고 탈루 세원 방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위반이나 책임보험, 보험 미가입, 검사 지연 등에 따른 법질서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연간 6,000만원 이상 법질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주로 새마을 경제과와 연관이 되는데 연계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한 계약 및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약업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도내 제한은 종합건설업은 2억 이상 100억 이하이며 전문건설업은 1억 초과 7억 이하, 용역 물품구매는 추정가격 5,000만원 초과 5억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국내 제한은 종합건설업은 2억원 이하 전문건설업은 1억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매월 수의 계약 현황이나 공사 진행상황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급자재는 조달청 및 농공단지에서 직접 생산품을 우선구매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사대금의 신속한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관내 대리점 등 지역 업체 물품 취급 업소에 물품을 적극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공사 등의 외부업체 수주 시에는 관내업체와의 하도급도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2014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및 승인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준비를 하여 내년 7월 정례회에 승인을 받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 및 관용차량 관리 철저입니다. 물품관리의 효율성향상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정수 물품이 종전 31종에서 58종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아울러 예산편성 전에 정수배정 승인 등 예산 확보 절차 이행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 6월 12일부터는 자치단체 물품을 전자태그 발행기를 통하여 관리하도록 법적 의무화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사전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의 효율적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차량 현황은 현재 군 본청과 읍면 실과소 101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대폐차는 지금 현재 3대가 계획이 되어 있고, 신규 1대가 있습니다. 대폐차는 본청1대, 의회1대, 농업기술센터1대이며 신규는 농업기술센터 병충해 예찰용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계획을 말씀드리면 봉성어린이집 차량이 노후화 되어 있고 정원도 많이 늘어나서 정수 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정 되는대로 예산을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철저한 차량정비와 관리를 하여 사고가 없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 재산 관리입니다. 전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24,865점으로서 약 4,800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대부분은 도로 부지와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공유재산 매각이 조금 더 자유로워 졌는데, 5년 이상 경작자에게는 1만㎡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공유재산 조사 및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대부재산 관리도 적정성을 기해서 수입이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청사 조성 부분입니다. 자연친화적인 청사 조성을 위하여 청사 조경수와 춘양목 소나무를 집중관리하고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청사 서편 진입로 공사과정에서 부지가 1,800㎡ 정도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잔디블록을 조성할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액 2억 2,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만 앞으로 통합관제센터와 직장어린이집 신축 계획이 있어서 이 부분 예산은 삭감을 하고 마무리 하는 차원에서 잔디 식재라던가 배수로라던가 공설운동장 올라가는 길 보수를 위하여 2,500만원 정도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무실 환경정리에 철저를 기하고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정기 점검과 시설개선을 통한 청사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에너지 절감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기존 청사에는 360kw의 태양광 시설이 설치되어있습니다. 현재 태양광으로 인하여 저희 청사의 에너지 35%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년간 77억 정도의 인센티브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태양광 시설을 통하여 청사 에너지 절감을 통한 인센티브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난방 운영 기준은 난방은 18℃이고 냉방은 2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저희 과의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토지와 주택은 매년 가격이 결정 공시되어서 열람을 수시로 할 수 있으나 일반건축물 즉, 상가나 농업용 건물, 창고 등에 대해서는 열람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정보화 사업단과 연계하여 내년 4월부터 건물시가표준액을 열람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 각종 민원처리에 효율적으로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납세자들에게 편의 제공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62페이지 두 번째 특수시책 청사 태양광발전시설 추가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군청에는 360kw의 태양광시설이 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차 저희들은 에너지 자립형 청사를 목표로 하여 태양광 발전시설과 저장장치 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7억 8,200만원을 예상하는데 국비를 3억 9,100만원 정도 확보하기 위하여 담당계장하고 담당자와 도 에너지 사업과에도 다녀오고 에너지관리 공단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국비가 확보되면 군비를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시설 규모는 태양광 80kw와 에너지 저장시설 300kw를 설치하겠습니다. 기존에 설치되어있는 주변에 다시 유휴 사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면 내년 7월쯤에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시설로 인하여 에너지 절감은 연간 3,700만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80kw 추가시설은 저희들이 기존 심야전기를 40kw를 한전과 계약하고 있고 태양광을 포함하여 일반시설에 대해서는 750kw를 한전과 계약을 했기 때문에 추가 80kw설치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한전과 협의를 마쳤습니다. 다음 별표 1 지방세 목표로서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도세는 내년도 목표가 시달이 되지 않아 반영이 되지 않았고요. 군세 부분은 주민세와 재산세, 자동차 숫자 증가에 따른 군세 2억원을 증액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64페이지에 세외수입 목표는 올해대비 29억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보고 하신대로 세수를 달성 하였을 때 재정 자립도가 몇% 정도 됩니까?

재정 자립도는 원래 분석하기를 일반 회계 분야 대비 자주 재원 얼마로 하였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내년도 예산 총액이 결정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치를 수치로 본다면 5.5~6% 상당히 낮은 수준인데요. 작년에 안전행정부에서 자립도 편성 방법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160~170억 정도 되는데 세제 개편이 따로 되어서 자주재원 편성에 포함되지 않아 상당히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현재로 6%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장한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고요.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한 두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가 내년도에 독립세로 전환 되잖아요?

예.

과장님 아까 설명 한 것 중에 전문 인력 2명이 필요하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내년도 세수 전망에 보면 지방소득세가 말이죠. 금년도보다 7,000만원이 줄어든다 말이에요. 그러면 지방소득세가 전환이 되도 우리 군은 별 도움이 되지 않나요? 전망이 어떻습니까?

지방소득세가 독립세가 됨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요인을 말씀드리면…….

요인보다도 전환됨에 일일 세수가 늘어났는지, 감되었냐는 이야기죠.

현재까지는 국세청에서 소득세, 법인세 통보가 오면 그 통보에 따라 10%를 소득세로 부과를……. 종속된 세 관계인데 앞으로 개편이 되면 자주적으로 세금을 부과를 해야 하고요. 예를 들면 국세를 감면하면은 지금 같으면 따라서 소득세도 감면하여야 하는데,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 판단에 의하여 감면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소……. 지금 현재 감액 7,000만원 편성 한 것은 올해 것을 가지고 내년에 부과하거든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도폐쇄기가 익년도 2월에서 12월로 어떤 이유에 의해서 바뀐 것이지요?

정부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국비나 지방비..국비는 현재 12월에 정산하고 있거든요. 지방비만 2월말 에 했던 것을 국비와 함께 통합하여 운영 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해가 되겠고요. 세입세출 결산서가 보통 6월달까지 마감이 되어 7월 정례회에서 승인을 받잖아요? 올해 의회에 와보니까 전임 의원들이 결산 한 것을 신규 의원들이 승인을 하는 게 넌센스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연도폐쇄기가 2월에서 12월로 바뀌었으니까 결산을 조금 당길 의향은 없습니까? 법에서 그런 제약 요인이 있나요?

김장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을 드리면 4년마다 의원님이 바뀔 때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저도 의사과에 근무를 하였고 현재 의사과에 계시는 과장님하고 그 관계를 여러모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원래는 현 의원님이 결산 보고를 하는 것이 맞는데 여러 가지 법적으로 검토해보니 유고가 있을 경우는 기존에 하던 사람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판단하여 올해는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제일 의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득세와 법인세가 별도로 국세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세금을 결정해서 간다면 봉화군은 아마 종합소득세가 많이 해당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개인별 종합소득세와 법인에 대한 법인세입니다.

이것이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국세를 전환 한다면 소득세나 법인세를 얼마를 줄이고 지방에서 세금을 더 걷도록 하는 방안 같으면 덜한데 그 세율은 그대로 적용할 것 아닙니까? 특히 종합소득세를요. 이거 말고 별도로 지방에서 독립적으로 부과한다면 군에서는 세금이 늘어나서 좋겠지만 주민들에게 세금이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김제일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을 드리면 국세청에서 자료를 연계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지방소득세는 국세 낸 부분에 대하여 10%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민들에게 추가로 부담되는 세금은 없고요. 예를 들어 국세청에서 국가방침에 의하여 감면을 하면 따라서 우리도 감 해줘야하는데 앞으로는 감면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을 해서 감면을 해줄 것인지 안 해 줄것인지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중된다고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국세청 자료가 넘어올 때 세무서에서 최종 종합 소득세가 이루어지잖아요? 종합소득세를 보면 매입매출 따져서 감할건 다 해주고 최종 결정이 나서 지방으로 넘어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감하고 감하지 않고를 지자체 단체장이 할 수 있는가요?

그게 전에는 국세법에 의해서 하였는데 이번 상반기에 지방세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제 이야기는 자료가 국세청으로부터 넘어올 때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나 중소기업같은 경우 22% 줄어 드는게 있거든요. 지방세무소에서 감하기 전에 자료가 넘어오면 그걸 가지고 군청에서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군수가 감해 준다는지 그대로 부과한다던지 결정할 수 있지만, 이미 최종 금액이 정해 질때는 국세청에서 감할 것 다한 이후거든요.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소득세를 1,000만원 냈다고 하면 그 10% 100만원을 지방세에 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감하고 감하지 않고를 결정 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럴려면 전 단계 자료가 국세청에는 감했지만 군청에서는 감하지 않겠다는 그런 것이 있어야죠.

감되는 예를 지금까지 보면 국세청에 통보를 받아서 부과하고 난 뒤 국세청에서 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환급시켜주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 판단을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는…….

아닌데……. 국세청에서 환급까지를 결정을 다합니다.

부과된 이후에 변동되는 요인이 많이 발생합니다.

만약에 3,000만원 소득을 맞았는데 나중에 2,000만원 환급을 했다. 그 2,000만원 부분에 대하여 감해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를 군수가 결정 하는겁니까?

지방세법에 규정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부가세 중에 몇% 지방세로 왔습니까? 지방으로 넘겨 준 것이?

그게 우리 군에 온게 아니고요. 부가가치세의 5%를 내려줬었는데,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정부에 건의를 하여 5%가 취득세가 낮아지는 만큼 이 부분을 6% 올려서 11%로 달라고 하여 지금은 11%가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정 났습니까?

네. 그 부분이 지금 오고 있는 돈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재정과 소관 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⑥보건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우양구입니다.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를 쓰시는 황재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기관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보건의료 기관 관리 사업으로서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 운영화 사업입니다. 일반진료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진체제를 구축하고 친절서비스 교육을 직원 57명 대상으로 하여 매분기별로 공중보건의사 22명에 대해서는 연2회 친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군립병원 육성관리입니다. 실태점검을 연1회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시설의 확충 및 지원 사업입니다. 물야 보건지소 공보의 숙소 바닥과 석포보건지소 건물 천장에 대하여 보수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예방접종 약품냉장고 4대와 자동혈압계, 자동약포장기, 발마사지기 2대를 구입하는데 3,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진료의약품 구입에는 451종에 대하여 4억 9,000만원을 들여 구입하고 진료소모품 구입에는 141종에 대하여 4,000만원으로 구입을 하겠습니다. 2015년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하고 연차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180쪽 적극적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발생 예방관리를 위하여 예방홍보 교육을 50회 실시하고 학교 급식소 세균검사를 20개소 실시하고 예방접종사업은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을 3,000명 계절 인플루엔자 독감 접종에 12,00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방역소독사업은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5개월간 실시하고 하절기에는 집중 방역기간을 2개월간 설정하여 집중소독 하겠습니다. 축제기간 중에도 매일 구제 방역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181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의료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의료시설관리와 의약품 판매업소 관리, 마약류 관리, 불법 의료행위 단속 강화 등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닥터 헬기 이용 활성화입니다. 군청과 보건소 홈페이지에 상시 게제하고 요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특히 병의원과 119안전센터, 보건기관종사자에게 방문하여 교육하여 이용하는데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이 되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기반 구축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1,700가구에 대하여 관리를 하고 만성질환자 추구관리 검사는 10,000건을 실시하겠습니다. 주민 건강행태 개선사업으로서 운동, 영양, 비만, 절주 실천 프로그램 9종에 대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과 간접흡연예방사업을 실시하고 심뇌혈관 및 정신질환자 등록 관리 사업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를 8,000명 등록 관리 하겠습니다. 고혈압, 고지혈, 당뇨 자조교실 모임입니다. 연 30회, 1,000명을 대상으로 건강강좌를 운영하겠습니다. 정신장애인은 230명 등록관리 하겠습니다. 노인성질환자 관리입니다. 치매쉼터 및 환자가족 자조모임 운영을 보건소와 보건지소 진료소 17개소에서 운영 하겠습니다. 치매선별검사는 3,50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 통합건강증진사업은 모두가 국비, 도비, 군비 함께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83쪽입니다. 모자보건 및 출산육아 지원 사업입니다.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영양제 지원은 22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700만원 소요됩니다. 난임 부부 체외, 인공수정 지원 사업입니다. 20명에 대하여 2,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교실 운영에 4회 120명 실시하겠습니다. 출산육아지원 및 출산장려 캠페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산육아지원에 1,030명에 대하여 14억 6,900만원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은 540명에 1억 9,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출산육아용품 대여사업입니다. 40명에 대하여 600만원 지원하겠습니다. 출산 릴레이 캠페인도 3회 개최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검진과 희귀 난치성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가 암 조기 검진 사업에 4,700만원 영유아 건강검진에 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27명에 대하여 3,700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는 70명에 대하여 6,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보건진료 서비스 향상 사업입니다. 진료 계획은 78,000건이 되겠습니다. 보건민원처리는 건강진단서 발급, 적성검사 진단서 등 500건을 실시하겠습니다. 진료민원 담당공무원 친절교육은 분기별로 4회 실시하여 고객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구강보건사업은 64회, 구강보건의 날 행사는 어린이를 상대로 연극제를 개최하겠습니다. 경로당을 방문하여 노인구강 건강관리사업은 500명을 실시하고 노인 의치 보철 사업은 사후관리와 함께 29명에 대하여 4,400만원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특수시책입니다. 치매 쉼터 확대 운영사업입니다. 요즘은 평균수명이 많이 증가하고 고령화가 심각합니다. 우리군에 65세 이상 2013년 말 인구는 10,190명으로 30%가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에게는 여러 가지 질병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 치매가 9.1%입니다. 계산을 하면 927명이라는 치매 환자가 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치매 등록 환자는 537명입니다. 경도치매환자 추정 수는 534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치매선별검사 4,695명을 하였는데 그 중에 발견된 인지 저하자는 460명 이였습니다. 이렇게 치매는 국가적으로 경제적인 손실이 클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삶의 질도 저하시키고 노동인력도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집에서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국가나 건강보험 쪽에서 생계를 전적으로 관리를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매쉼터를 17개소로 늘려서 60세 이상 전체 노인에 대하여 치매선별검사를 하고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경도치매환자는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모아서 교육을 시키고 관리를 해주며 더 심한 사람은 정밀검사를 의뢰하여 요양시설에 조기에 입소 시켜 우리 군민들이 경제활동에도 주력하고 경비도 절감하여 치매환자가 정도가 심해지는 것을 더디게 진행이 되고 가정에서 생활을 많이 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을 내년에는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더 드는 사업비가 있으면 추경이나 익년도에 더 확대를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군민의 건강능력을 향상시키고 100세 건강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6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진단 검사 기능 강화입니다. 노인, 부녀자 등 의료취약 계층에서 발생하기 쉬운 골다공증이 있습니다. 골다공증이 있으면 넘어졌을 때 팔 다리 대퇴부 골절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삶의 질이 떨어 질 수 있습니다. 이를 미리 발견하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골다공증 검사기를 도입하겠습니다. 인근 시군에도 도입된 시군은 예천, 안동, 성주, 청송, 영양이 있습니다. 우리 군도 내년에는 이 장비를 구입하여 검사료도 저렴하게 하여 미리 발견해서 골다공증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전도기가 너무 노화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교체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교체 하는데는 3,500만원 골다공증 측정기는 1억 1,000만원이 듭니다. 이 기기도 타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비에 대하여 벤치마킹을 하여 고장율이 적고 성능이 좋은 기계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계는 엑스 레이실에 설치를 해야 합니다. 방사선을 사용하는 기기이기 때문에 유지관리 보수도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장비성능이 좋고 고장율이 낮은 장비를 구입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특히 여성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진료 대책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닥터헬기는 어떤 환자들이 이용을 합니까?

주로 이용해야 할 환자가 우리 관내에서 응급처치를 할 수 없는 그런 환자로서 심장질환, 심근경색, 뇌경색 등 이 왔을 때 적어도 4시간 골든타임 이전에 응급처치를 할수 있는 의료기관까지 옮겨야할 환자 이런 환자가 발생하면 최초의 진단을 한 의사나 보험관계 종사자나 119 구급 요원들은 바로 닥터헬기를 부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닥터헬기가 우리 군 관내에 닥터헬기장이나 닥터헬기가 착륙 할 수 있는 지점이 3군데가 있습니다. 그 지점까지 의료기관이나 구급차가 그 환자를 데리고 가면 그 장소에 올수 있게끔 하여 시간을 최소화 시키고 바로 싣고 가서 응급처치를 하여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 계획서를 보았는데 뇌질환, 심장질환이 2~3위 사망원인으로 분석이 되었더라고요. 닥터헬기장이 3군데인데 봉화, 춘양 또 한군데는 어디입니까?

청량산 집단시설지구 내에 있습니다.

지역별로 확충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확충할 계획은 없습니까?

올해 국비 1억 7,000만원을 가지고 춘양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물론 닥터헬기장이 많을수록 좋은 면도 있지만 닥터헬기가 필요한 환자를 진단해서 실어 보낼 수 있는 가는 시간에 닥터헬기와 오는 시간을 거의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재산, 명호권 1군데, 봉화권, 석포권 이 정도면 우리 군에 거의 실정에 맞다고 봅니다. 물론 있으면 좋지만 설치할 만한 장소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인가에도 피해 때문에 되지 않고 학교 운동장도 학교 수업에 방해 되서 안 되고요. 제방 하천 이런 종류는 고압선이 많이 지나가서 되지 않고요. 헬기장이 오는 것을 주민들이 많이 반대 할 수도 있고요. 농작물 피해, 사람피해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더 확보할 장소도 찾아보고 노력중입니다만 장소가 확보된다면 국비신청을 하여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아직 헬기장1군데도 짓지도 못했습니다. 2012년도에 받아서 완공한 곳이 봉화뿐입니다.

알겠고요. 우리군은 83% 산악지대란 말이에요. 추락사고로 인하여 심장이 멈추는 사례 등이 있는데 적당한 장소를 찾아서 확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노력해 주십시오.

심사숙고 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감사드리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저희가 신규 장비 구입비를 많이 책정해 놓으셨잖아요. 의료기기를 구입할 때 가격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점검을 하셔서 좋은 기계를 정확한 가격을 가지고 구입할 수 있는 장비구입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비 구입시에는 국산도 있고 외제도 있는데요. 고가형 장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여 기본적으로 시장조사를 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소규모 혈압기나 이런 것은 견적표만 받아 봐도 자주 사용하는 기기이기 때문에 품질에 하자가 없는 많이 사용 되는 기기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고 가격이 너무 싸다 보면 혈압도 맞지 않고 수치가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봉화가 환경으로 보면 청정봉화를 공동선으로 판단하고 있고 행복 봉화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간첩신고는 113, 범죄 신고는 112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1336은 우리 지역은 없지 싶은데요. 상담하는 것 있잖아요?

1399가 있었습니다. 건강 상담전화가 있었는데요. 119 소방구급전화와 상충이 많이 되어서 운영하다가 폐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1399 안내번호가 없어지고 응급 의료기관 안내, 전문 질병기관 안내까지 119가 전부 통합하여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는 부분은 물론 안내해주는 것까지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주민복지과 소관이긴 하겠지만 모자보건, 저출산 문제,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도박, 알코올 중독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가족들 또는 주변의 사람들이 삶의 질이 굉장히 악화되는 현상들이 있는 부분들에 상담사들이 그런 영역을 담당하여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들을 다른 지역에서는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광역단위로는 정신건강, 자살예방 등 광역상담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폭력문제, 여성 직장성희롱 문제 이런 전화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에 대해서 일반 건강 상담은 그런 특별한 전화가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보건소는 대표전화 673-4000번으로 오면 해당부서별로 담당자에게 연결시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다 더 삶의 질이 높아지는 봉화군 공동체가 되려면 다른 지역에서도 하고 있는 그러한 서비스들을 개발하여 함께 갖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보건소 관할 업무 영역도 있겠고, 주민복지과 관할되는 업무 영역도 있겠지만 이런 상담을 통하여 서로의 방법을 공유할 수 있고 선진방법들을 다시 접목시킬 수도 있고 치료,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야 봉화군 공동체가 다양한 욕구나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삶의 질이 낮아지는 부분들을 미연방지하고 그 길을 찾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사업계획서를 보면서 그런 부분들도 해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주민복지과와 군청 전체 차원에서 이런 부분까지 업무 영역을 넓혀 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5년도 군정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 본회의는 10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②종합민원과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이문학 입니다. 존경하는 황재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과 지역사회에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데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5년도 종합민원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쪽 입니다. 보고순서는 2015년 군정주요사업 계획,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구현에서부터 세계 측지계 변환 추진까지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친절교육 강화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고객만족 서비스를 위하여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를 운영하고 무인발급기 운영과 원콜 전화서비스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운영을 위해 환경도 조성하겠습니다. 고객만족 행정 서비스를 위해 민원 소리함 설치와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며 민원처리 포상금제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08 쪽 가로등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현재 가로등수는 5,651등입니다. 2015년에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권역별로 단가계약에 의한 1억의 예산으로 유지 보수 관리를 하겠으며 또한 2012년부터 시작한 농촌가로등 LED램프 교체사업은 250등을 2억원의 예산으로 교체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들의 안전과 불편을 해소하고자 70등의 가로등 신규설치와 80등의 불필요한 가로등을 이설하며 석포도시형 가로등 16등을 설치하고 정기, 수시점검을 하는 등 가로등 정비·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위해 원스톱 가로등의 고장신고를 모바일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감동하고 신뢰받는 열린 허가민원 실현입니다. 개발행위, 농지전용, 환경 분야 허가행정의 신속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민원인 편에서의 맞춤형 허가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불만제로 허가민원처리 체계를 위하여 내실 있는 민원상담제를 운영하고 현장민원 사전예고제를 실시하며 고객중심의 이동민원실을 운영하는 등 고객들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10쪽 쾌적한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입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으로 주택개량사업 80동, 빈집정비사업 70동, 빈집정비 슬레이트 철거공사 100동 등 신규주택과 오래되고 낡은 집을 철거, 수리하여 자연과 조화되는 농촌전원마을 조성으로 삶의 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111쪽 고객감동 건축행정 추진입니다. 건축행정을 건실화 하여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로 고객감동을 통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불법건축물을 12회에 걸쳐 지도·단속하며 건축물 전수실태조사와 건축사무소 실태 점검을 각 2회 실시하여 미관개선과 재산손실방지 및 민원을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입니다. 식중독 발생 및 식품안전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및 감시활동 23회와 학교주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9회, 부정 불량식품 유통근절 및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제적 식중독 예방관리를 의하여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 4회에 관리하며 식중독 사전차단을 위해 150개소에 대한 식중독 오염도 측정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겠으며, 식중독 예방진단과 알림이 전광판을 10개소에 설치하고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고객들에게 신뢰받는 위생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청결하고 안전한 축제장 먹거리 환경을 3회에 조성하며 자율적인 위생 점검 생활화로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80개소에 실시하여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13 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외식산업 육성입니다. 선진음식문화 정착과 경쟁력 있는 외식산업 육성을 위해 20개소 800만원을 지원하고 봉화 대표요리 개발과 및 경영진단사업에 3,000만원의 예산으로 특색 있는 사계절 향토요리 개발 및 조리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우수 음식업소 29개소와 2개단지를 지정관리 하고 모범음식점 전문음식점을 23개소를 지정관리하고 500만원의 예산으로 토속, 모범음식업소에 위생용품을 지원하겠으며 식품 위생업소의 주도적인 친절, 청결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 현장방문교육과 위생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고객만족 지적행정 추진입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지적민원처리로 군민만족도를 충족하고 지적행정의 공신력을 제공하기위하여 지적공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지를 신속히 처리하고 지적전산 자료를 제공하여 지적공부와 실제현황이 부합하지 않는 필지는 현장조사를 통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민원 현장 방문제를 매월 1회 실시하며 토지이동에 따른 등기촉탁과 대행 기관 지적측량 검사 등으로 국민 재산권 보호와 공신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15쪽 측량기준점 관리입니다. 지적기준점 일제조사로 현재 국가기준점 251점, 지적기준점 3,811점 총 4,062점에 대하여 읍 · 면, 지적공사와 합동으로 전수 조사하여 국가기준점은 국토지리정보원에 관리현황을 보고하고 지적기준점은 자체 신설·복구 하는 등 지적측량의 공신력 제고와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16쪽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2015년 1월 1일 기준 지적공부상 등록된 약 128,000필지에 대하여 연 2회 1월1일과 7월 1일 토지특성을 조사한 후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비교표준지를 비교하여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봉화군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가를 결정 · 공시하여 공평과세 자료제공과 지가 현실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7쪽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거래 거래의 건전성 확보와 공정, 공평과세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는 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여 부동산의 투기방지에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상 땅 찾아주기도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알권리 충족에 기여 하겠습니다. 118 쪽 공간정보 민원열람시스템 구축입니다. 본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대형 영상정보디스플레이를 설치하여 공간정보 민원을 직접 확인하기위하여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1억 2,000만원의 예산으로 실시하며 2015년에는 봉성, 법전, 상운면에 3,200만원으로 설치하여 연속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 등 실시간 제공하여 민원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119쪽 도로명주소 사용 조기정착 추진입니다. 2007년부터 시작한 도로명주소는 2014년 1월 1일부터 417개 노선에 대하여 전면 시행합니다. 따라서 도로구간 417개 노선을 관리하고 건물부여 신청시 신속히 부여하고 상세주소를 다가구, 원룸 등에 부여하며 국가주소정보 시스템 유지관리와 기본도 유지보수에 1,420만원으로 실시하며 도로명주소 홍보에 720만원으로 책자를 제작 배부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120쪽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명판 1,154개소와 안내판 108개소 건물번호판 15,406개소에 2,480만원으로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상시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사용자들의 위치 찾기가 편리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입니다. 지적 불부합에 따른 분쟁발생 해소를 위해 토지의 실제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군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2030년까지 18년간 관내 141개 지구의 19,195필지에 40억원의 국비 예산으로 시행되며 2015년에는 물야면 가평지구에 260필지에 4,500만원의 예산으로 공부를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세계측지계 변환 추진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동경측지계를 국제 표준의 세계측지계 변환으로 디지털 지적정보를 구축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2020년까지 13억원 국비로 실시하며 2015년에는 봉성면의 11,947필지에 대하여 8,500만원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특수시책입니다. 석포 도시형 경관가로등 조성사업입니다. 도시 미관 개선을 통한 도농 복합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석포 도시형 경관가로등 시범사업을 문화마을에서 석포 중학교까지 16등에 8,0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여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종합민원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으며 종합민원과 전 직원은 항상 친절하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군민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식입니다.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감동을 주는 민원 행정구현, 감동하고 신뢰받는 열린 허가 민원 실현 이렇게 해서 보다 좋은 대민 서비스를 준비하시는 것 같아서 좋게 보입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봉화읍내에서 집회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축분뇨 처리장과 광역친환경퇴비화 사업 2가지가 인허가 부분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이상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풍 굴티 공장관련 건축 허가는 현재 2014년도 3월 31일날 건축 허가 처리가 되었고요.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구단위 계획 변경 중에 있으며 고시 공고가 끝나면 건축물 임시 사용 승인 신청이 되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농축 순환 자원화 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2014년도 6월 24일날 건축 허가 신청이 접수 되었고요. 2014년 8월 8일날 소규모 환경연합 영향평가 협의회에서 처리 되었고요. 2014년 9월 22일날 건축허가가 처리가 된 상태입니다. APC센터는 2014년 7월 24일자로 농지전용 협의가 되었고요. 개발행위는 2014년 9월 11일 자로 협의가 완료 된 걸로 파악 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 하는 부분은 가축 분뇨 처리장 부분과 가축 분뇨 퇴비화 사업 부분이 인허가 부분이 정확히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알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을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영풍 굴티 공장 관계는 2013년도 8월 16일날 굴티 지구 단위계획 관련하여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고발 조치가 되었고요. 농지전용 협의와 개발행위는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최종 인허가가 전부 마지막으로 종합민원과에서 정리가 다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군수 결재까지 다 났다는 말도 있고요. 인허가가 여러 과정을 거쳐서 종합민원과에서 최종 정리가 되어 승인이 되는 절차로 알고 있습니다만, 2가지 사업이 어느 정도까지 정확히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관련 사업 부서에서 파악이 되고요. 저희들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 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