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박홍복 의원 발언
홍복
박홍복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축과 건설과 토지관리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바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축과장께서는 참석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영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좌측에서 우측으로 순서에 따라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건축지도계장 우한공. 건축계장 이대호입니다. 주택계장 정경석입니다. 창조도시계장 김종국입니다. 형질변경계장 양기조입니다. (참석공무원 인사)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어서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참석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 요령은 건축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과장을 대표로 참석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27일 선서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과장 정영수 지도담당 우한공 건축담당 이대호 주택담당 정경석 창조도시담당 김종국 형질변경담당 양기조
홍복
박홍복위원장
선서에 임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433페이지부터 460페이지까지 부서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건축과장님 반갑습니다. 정관 강변아파트 있죠. 거기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근데 거기에 임대를 해주고 또 임대를 해나가고 이래 가지고 거기에 개조를 아파트개조를 많이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개조를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에 불편을 많이 주고 이래가지고 또 민원이 발생하고 이래가지고 건물안전에도 문제가 있다, 이래 건축과 민원을 제기하고 또 그래가지고, 그런 민원 들어온 거 혹시 없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있습니다. 현재 강변아파트 거기서 하층에 계시는 분이 상층에 계시는 분을 상대로 해서 베란다 쪽에 샷시를 설치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 해서 저희들에게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실제로 현장을 실사를 해보니까 그 안에 창고같이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집이 외국인들이 사용하고 이래서 거기는 지금 거의 사용은 불법시설물에는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일단 그 시설 자체가 불법시설임에는 분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령에 의해서 현재 행정절차법에 의한 시정명령 중에 있습니다. 시정명령 기간이 끝나면 2차 시정명령 내리고 그다음에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행강제금을 매기는 그런 아파트 동이 있습니까, 그 안에?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이행강제금하고 고발당하고 이행강제금 부과가 되는 그런 예정입니다. 시정이 안 될 경우에.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은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그런 거는 없다 이거죠. 호실은 없다 이거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저기 아파트 소유는 외부사람이 하고 우리 기장군 계시는 분이 아니고 바깥에 있는 분이 아파트를 여러 채를 사 가지고 임대형식으로 이래가지고 하여튼 기존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불편한 모양이라, 저게. 불편하고 또 외국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최고 안전해야 되고 최고 안정스럽고 가정적인 분위기 나야 되는 아파트가 좀 혼란스럽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저한테도 몇 번 전화가 오고 이러던데 이런 부분을 그렇게 시정명령하고 또 이행강제금 매기고, 뭐 법으로 그래 되니까 어쩔 방법이 없는 거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저희들이 하는 거는 주거 외적인 시설물에 대해가지고 불법으로 건물이 증축이 돼 있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한 것이지 외국인이 산다 해가 현재 주택법령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현재.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서 저걸 강제로 저걸 못 하게 한다든지, 입주를 못 하게 한다든지 그런 거는 할 수가 없다아닙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저희들 권한 밖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권한 밖이라서 권한 밖 행사에 그거는 외국인들 요새 다국적 여러 통상이 국제통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거 되면 행정청에서 상당한 문제가 생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지요. 현실하고 그지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건축과에서는 단속을 나가야 되겠어요. 그지요. 나가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또 계도하고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 그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강변아파트 쪽에 좀 이래 건축과에서, 재흥아파트도 마찬가지죠, 그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저희들이 접근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관심을 좀 가지고 기존 있는 사람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보호조치를 많이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
434페이지에 765㎾송전탑에 대해서 지금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현재 765케이볼트와 관련된 사안은 향후 계획은 저희들로서는 별도로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왜냐 하면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내용들이 저희 신도시라는 신도시의 처음의 지정목적에 전원도시를 표방한 신도시의 지정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하고 또 실지로 신도시의 주인되는 주민들의 뜻과는 전혀 무관되게 신도시 시공 중에 이루어진 여러 내용, 선로변경 등을 포함해서 이런 것과 관련한 하나의 기초 지자체로써 또 주민을 대표한 대표여서 몸부림이었었지 그 자체가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사업 승인 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주민의 뜻과 또 중앙정부의 방침과 시행과정에서의 여러 오류 내지는 저항, 물리적인 충돌 이게 아픔으로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치유되고 더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에 집중돼야 될 때가 아닌가. 이거는 이미 사법적으로도 판결이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참으로 어려운 기나긴 여정이라고밖에 답변드릴 수 없는 그런 소극적인 내용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정숙
문정숙위원
결국 이것이 한수원이나 같은 맥락이다 그지예. 필요는 한데 또 누군가는 희생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향후 765가 시행될 때에 우리가 이미 기존 알고 있기로는 해마다 어떤 얼마의 위로금이 나오고 여러 가지 그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군 차원에서 그렇게 할 경우에 여러 가지로 법이 정해져 가지고 이렇게 한 아파트라도 끊기는, 이웃에 같은 동이라도 이렇게 보상이 나오는 데도 있고 안 나오는 데도 있고. 또 보상을 떠나서 결국 전자파가 거기만 전자파가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영향이 안 있겠습니까. 그지예. 적든 많든. 그럴 경우에 전자파 측정을 한다든지 그런 어떤 군의 차원에서 계획이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현재로서는 거기에 관한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한전이나 또는 거기 관련 연구, 또는 연구단체에서 나온 여러 내용들에 보면 일관되게 현재 유해성이 입증되지 아니하였다. 무해성은 입증이 된 바도 없습니다마는 유해성 자체가 입증되지 아니했다는 사유로 전자파에 대해서는 지금 전적으로 배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전기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해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진흥개발촉진법도 한전 내규에 의해서 보상범위에 있는 2㎞범위 이런 등등 해가지고 이번에 밀양사태로 인해가지고 여러 내용들이 확장되고 다변화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전자파 전기파의 파동에 따른 유해성의 게이지 측정은 현재로서는 따로이 한전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럼 우리가 어떤 행정의 그거로 그 분들에게 전자파를 항상 측정 해봐라든지, 전자파가 없다면 보기가 흉물스럽다고 몇㎞안에만 보상을, 격려금을 주고 그건 아닐 것 같거든예. 상식적으로.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선로부의 좌우 수축 이완이 있고 그다음에 풍력에 의한 좌우 흔들림의 정도에 따라가지고 그렇게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래 이게 처음부터 거기에 세워진 게 사실은 잘못, 정관주민 입장으로는 잘못됐지만 이미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추진됐기 때문에 향후 저의 생각으로는 이미 그래된 것을 부술 수는 없고 가장 피해가 적게 또는 다른 방안으로 하고, 그다음에는 그런 보상이 나왔을 때 주민간의 갈등. 개인집에 보상은 개인이니까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공동기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예. 그럴 때에 그걸 잘 이렇게 어떻게 공동기금을 관광위주 이렇더라고예. 그럴 때에 몇 동은 가지만 이쪽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앞으로 많은 문제가 오히려 내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갈등과. 그런 것을 우리가 행정에서 감안을 하고 조금 주민들에게 설명회라든지 한전하고 긴밀한 연락을 해서 정말 주민들끼리 그런 갈등이 없도록 계속해서 집중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참고로 부연해서 보고를 조금 더 올리면 의원님께서 주신 고견 말씀은 저희들이 한전 측에다가 문서로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 자체의 본연 업무는 이게 저희들 건축과가 아니고 재난안전과의 업무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 건축과에서 이 업무를 그쪽으로 보내고 또 의원님의 말씀을 재난안전과에도 해당 과에도 통보해서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예, 각 과끼리 또 긴밀한 서로 정보도 교환하는 게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본격적으로는 정관주민들이 마음의 상처를 한 사람이라도 덜 받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문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이승우 위원님! 위원장에 답변 좀 해주세요. 속기록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손을 들지 마시고 위원장으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정관신도시 주택건설사업 활성화 추진 관련해가 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변경이 지금 125만평에 8만 5천 인구로 지금 정관신도시가 설계가 돼 있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데 향후 추세로 처음에는 인구가 덜 들어오다가 지금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인구증가가 있는데, 지구단위계획변경에 대해 가지고 연립주택 저층아파트를 고층아파트로 향후 계획 없으십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저희들이 계획하는 거는 없습니다. 근데 LH공사 측에서 저희들에게 그런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겠다는 의사피력은 계속적으로 자기들도 아마 용역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우리 군에서는 어떤 식으로?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나중에 그거는 저희들이 들어오면 물론 기술적인 부분, 법리적인 부분도 검토가 돼야 되겠지만 인근에 있는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의 주민의견도 한번 또 여쭤보고 해야, 전체적인 검토과정을 거쳐야 안 되겠습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처음부터 저층아파트로 그러니까 18층에서 20층 사이로 됐던 그, 처음에는 15층하다가 18층 20층됐는데 우리 정관에 특별하게 그렇게 저층으로 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의원님, 요거는 요렇습니다. 여기 저층이라는 것은 15층 18층의 아파트가 아니고 당초 택지개발수립지침 또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국토교통부의―그 당시 국토건설붑니다마는―현재 국토교통부의 그 지침 방침에 의하면 전체 택지개발지구면적 중에 일정 비율을 연립주택용지 저층으로 하도록 규정돼 있었고, 또는 5층의 아파트로 규정돼 있었고 저층 중층 고층으로 전체적으로 다양한 아파트 또는 공동주택유형을 갖추도록 돼 있었습니다마는 근자에 전체 공동주택의 일반적인 형태가 이미 연립주택은 우리 전체 국민의 선호도에서 좀 멀어졌다.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구축되는 아파트 등을 국민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법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현재 택지개발지구에 연립주택용지 저층 5층 아파트 용지로 돼 있는 게 그 법이 의무적으로 하던 것이 없어져버렸습니다. 해서 이게 LH입장에서 보면 안 팔리고 있는 미분양 용지기 때문에 고층으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기들의 의지로 봐집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자기들이 계획을 해가지고 나중에 들어오면 저희들에게는 본격적인 행정협의절차가 돌입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저희들에게 들어온 바는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에 들어가고 인구가 지금 6만 2천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앞으로 인구가 계속 유입될 것 같고, 적어도 8만 5천에서 10만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을 제대로 좀 해가 이때까지 안 좋은 시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 부분, 우리 소쿠리 같은 데 양쪽 끝 부분에 추모공원과 산업폐기물처리장 음식물처리장이고 옆구리에는 철탑이 들어와 있다아닙니까. 진짜 이거 문제거든요. 이런 것도 꼼꼼하게 잘 챙기셔가지고 앞으로 도시계획상 다른 부분은 절대 못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건축과에서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의원님 그래 하겠습니다. 잠시 의원님께 부연해서 보고를 조금 더, 앞으로도 쟁점이 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좀 드리면,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주시는 저층아파트 내지는 연립주택용지가 앞으로 고층아파트 10층 15층의 아파트로 변경된다는 것은 아파트가 요렇게 돼 있는 것을 규모를 위로 올린다는 겁니다. 그래 될 경우에 동과 동사이가 6미터 떨어지도록 최소한의 폭만 떨어져 있는 것이 위로 듦으로 해서 이 통경축이 그만큼 넓어집니다. 그래서 단지 안에 예를 들어서 주거용 공동주택을 20동 짓도록 돼 있는 것을 10동～11동 지으면 이게 충족이 된다는 요런 개념입니다. 개념자체가. 그러니 계획의 발단 전개 자체는 좋으나 이 자체가 자칫하면 LH공사의 사익, LH공사의 이익에 치우쳐서 우리 주민들의 혹시나 다른 부분이 놓치는 부분이 없는가를 향후에 들어오면 그게 물론 주관과는 건설괍니다마는 도시계획파트 저희들도 보고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신중하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일반 분양아파트도 그래요? 지금 그런 상태가 마찬가집니까? LH만 적용됩니까, 일반 분양아파트도 마찬가집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LH적용되면 일반 분양아파트도 적용이 되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지예.
승우
이승우위원
먼저 LH부터 적용됩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거는 선후 상관은 관계없습니다. 일반이 들어오든 LH가 들어오든. 다만 저희들이 LH공사에다가 요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거는 당신들이 지금 요래 돼 있는 거를 주민선호도 일반사업자의 선호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미분양된 것을 이렇게 올림으로 해서, 물론 단지 내 거주자의 복리증진이나 주거안정성 쾌락성, 쾌적성은 있지만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할 때 지가가 이거를 분양가가 일부 상승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가, 우리한테 나중에 주변부 제척지의 차집관로설치공사 등등에 의한 공공기반시설에 확충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일반적인 사항은 가지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438페이지 세외수입부과징수현황에 대해 가지고. 미수납이 경제과하고 우리 건축과가 많은데 이 대책이 참 그렇게 쉽지 않은데 이거 가지고 되지도 안 합니다. 그래가 세무과 쪽에 전담부서를 마련하라는데 건축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처할 것인가 그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의 징수율이 채 50%가 되지 못해서 대단히 일단은 먼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 평균징수율을 보면 2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기장은 그래도 징수율이 부산시평균징수율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이 이행강제금의 태동이 과거 개발제한구역 때 지정돼가지고 있던 건물들이 무허가 건물들이 계속적으로 이행강제금 제도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이 계속적으로 부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분들은 이행강제금이 근 20년 지금 지나가도록 이행강제금이 동일한 건물에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차 법령개정에 따라가지고 이 분들에게 뭔가 제도권안으로 편입시켜드릴라 해도 인접지를 침범했다든가 국유지를 점유했다든가 이런 등등의 소유근원자체가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건물들이 태반이라서 이런 기간이 오래된 경과에 기인되어 가지고 상대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박탈감에 기인된 그런 사항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분들입니다. 해가지고 이런 분들에게 가혹하게 어떤 공매처분 등을 이룩하지 못하는, 주거안전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도시서민들이, 그런 측면에서 조금 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재산이 있는 분은 전액 저희들이 압류조치를 하고 재산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실질적으로 자기 집도 아니고 자기 땅도 아니고 이래 있는 분들한테는 어떤 대책이 사실상 그 분들에게는 따로 강제집행이 없이는 다른 수단이 없는 실정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년도하고 현년도하는데, 과년도는 언제까지고 현년은 2014년 같은데, 올해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10월 달까지. 징수실적.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올해 징수실적은 10월 달까지는 아직 통계 누계가 안 잡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된 6월 달을 기준으로 보면 예년과 비슷한 50%기준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과년도라 하면 이행강제금이 생긴 94년 6월 30일 이후에 건립된 건축물은 전부 과년돕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특별히 계속 이렇게 갈 겁니까. 이걸 어느 정도 정리, 단계별로 정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래서 죄송합니다마는 의원님, 대한민국 전체가 이런 문제점에 무허가건물과 관련된 이행강제금은 봉착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건물을 뜯으면 소멸됐는데 이 이행강제금은 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할아버지 때 지은 이행강제금이 손자 때 간다는 그런 제도기 때문에 이 자체는 저희들로서는 현재 주어진 여건 하에서는 여하튼 징수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마는 강제집행 등으로 건물을 철거해야 이행강제금이 소멸되기 때문에 그래 하기는 어려운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최대한 협조해주시고.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건축과장님! 신앙촌 있죠. 한일물산. 지난번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있었는데 무단형질변경한 부분이 많이 있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거기 어떻게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가지고 징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일물산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계속 이행강제금을 징수하고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행강제금 징수하는 그 이상으로 어디 징벌사항은 없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저게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있던 공동체가 되니까 그 이후에 알음알음 돼 있는 거는 전체다가 노출은 다 안 됐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노출되는 즉즉이 고발하고 이행강제금부과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군청 옆에 있는 땅도 마찬가지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한때 우리 건축과장님하고 건축과 직원들께서 나가가지고 강제로 제지하고 한 그 지역 아닙니까. 그지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모든 군민은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저렇게 넓은 지역을 형질변경을 저렇게 시켜가지고 무단으로, 아무리 어느 특정집단이라 하더라도 저걸 어떻게 저렇게 둔다는 거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은데 본 의원으로서. 저걸 어떻게 나무를 심는다든지 복구를 한다든지 성토를 한다든지 조치가 있어야.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현재 나무는 심어져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나무 안 심어진 것 같은데?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심어져 있습니다. 묘목이.
대군
김대군위원
원래 원상복구라는 거는 원래대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산이 돼 있으면 산을 만들고 임야로 돼 있으면, 이렇게 평지로 돼 있으면 평지로 하는 거고 이래야 되는데, 나무만 심으면 복구되는 겁니까, 저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저게 산지복구라 해가지고 산지의 어떤 지금 또 성토를 해가지고 하면 또 다른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또 압밀도 자체가 견고한 것도 아니고 또 재해위험이 새로이 있기 때문에, 저 상황에서 지금 나무는 심어 놨습니다마는 저기 관해서 이행강제금은 부과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조금 전에 말씀했는데 이행강제금은 기간이 없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납부는 잘 하고 있어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납부가 일부 돼 있고 안 돼 있기 때문에 다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한일물산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위법사항 현황을 의원님들한테 자료 좀 제출을 요청합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강력하게 대처를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철마다목적구장 조성하는 거 있죠. 지금 거의 중단상태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돼 있는데, 이거 추진이 안되는 게 부산시 의견청취가 심사가 보류돼 가지고 지금 이래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2014년도는 추진이 좀 됐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지금 요번에 철마다목적구장에 대해서 금년 초에도 선거 전에 올렸다가 시에다가 올렸다가 시의회에서 선거채비로 들어간다 해가 저희들에게 다시 시의회 의견청취기회가 잘 안 주어져서 일단은 철회를 하고 이제 준비를 해서 저희들이 요번에 다시 재신청할 예정입니다마는 그 가운데 국토교통부로부터 규제개혁완화차원에서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에서 규제개혁완화차원에서 운동시설에 대한 것은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언론보도가 있었고, 그 보도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녹색도시과에 확인을 해보니까 아직 구체화는 되지 아니하였다. 그게 되면 저희들 관리계획으로 따로 할 필요는 없거든요. 5만 제곱미터 미만에 대한 관리계획을. 그래서 그거를 기대를 하고 그래돼뿌면 시의회 의견청취도 절차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자체를 기다렸는데 최근에 녹색도시과의 다시 연락을 취해가, 최근입니다, 해가 지금 현재 흐르는 그 전체적인 방향은 어떻게 되는가 알아보니 저희들 거는 관리계획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대충 잠정적으로, 아직 잠정적으로 잡고 있는 모양입니다. 해서 저희들이 거기 맞춰가지고 우리 5만 제곱미터 미만의 운동시설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으로 가능하도록, 관리계획이 없이도 가능하도록 좀 해달라라는 그런 의사는 계속 그쪽에다가 좀 소통을 하기 위해서 갖고 있습니다마는 안 되면 다시 요번 12월 11월해서 시에다가 시의회 의견청취를 위한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법이 그렇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법이 변경이 돼야 되죠, 그지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대통령령이 변경이 돼야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령, 령이 바껴야 되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아무리 규제개혁이라지만 대개 심사보류 한 걸 이유를 보면 야구장 수요 초과다 이래가 또 이런 게 올라와 있더라고, 보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때 당시에 지금 꿈의구장 이런 그 사항이 없었는데 지금은 우리 꿈의구장 지금 4면을 또 지금 만들기로 돼 있고 야구 명예의 전당 또 이렇게 하기로 돼 있고 이래 돼 있는데. 야구장이 기장군에 어느 정도까지 수요에 좀 충당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게 과연 그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이게요? 이거 다른, 전략을 바꿔야 안 되겠습니까, 이거?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철마야구장으로 했다가 시의회 의원님들의 공식적인 문서에 ‘야구장 수요검토’ 저희들이 그 시의회 의견청취하기 딱 보름 전에 이게 언론 보도가 돼 버렸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꿈의구장이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예. 하다 보니 이 야구장하고 이거 하고 뭐 이렇게 되느냐, 등등을 해서 뭐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서구 출신인 우리 또 그 당시 위원장께서 또 뭐 상당히, 위원장 하신 비중 있는 분께서 구덕운동장인 경우에는 이러이러 하고 재난 D등급인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사람도 몇 명 없는 데다가 이런 시설을 설치하냐 등등의 여러 형평성. 그 어른의, 그 의원님의 지역구에 비례한 형평성 문제를 계속적으로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철마에 계시는 대다수의 주민들께서는 여기가 야구장이 설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주고 계시고, 결국에 궁극적으로 다목적구장으로 할 것인지, 야구장으로 할 것인지 이 자체는 정책적인 앞으로 판단 여지로 남겨두고 시의회에 맞춰가지고 일단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이후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다시 하는 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한 번 더 되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어떻든 간에 우리 이제 우리 담당 군에서 합리적인 그런 검토가 돼 가지고 우리가 지역민들이고 이런 걸 설득을 시켜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마 주민들이 원한다 해서 무조건 하다 보면 난중에 낭패를 볼 수 있지 않느냐. 너무 포화상태가 돼 가지고 야구장이.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해 가지고 전략적으로 좀 다시 변경을 시키든지 좀 이래 가지고. 부산시의원들도 지금 의원들 다 구성원이 다 바뀌었다 아닙니까, 그지요? 6·4선거로 원 구성…….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다는 안 바뀌었는데, 대다수는 바뀌셨고 한 두 분 정도는 그대로 계시고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지역 그 군의원도 지역구가 철마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이래 감안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게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부분 관리계획에 따르든지 아니면 이번에 심사보류된 걸 다시 의견청취에 해 가지고 통과될 수 있도록 하든지, 요래 좀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2011년도부터 이래 끌고 온 사항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오래된 사항이거든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의원님.
대군
김대군위원
건축과장님,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진행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우리 건축과에서 이거 뭐 장안 쪽에 8월 25일 날 폭우로 인해 가지고 이래 건물이 침수되고, 반파되고 또 완파까지도 있고 이랬는데 좀 그 업무를 처리하면서 건축과장님하고 직원들이 수고를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이제 시장마을 쪽에 이제 11가군가 이거 지적불합치 지역이 돼 가지고 뭐 이래 상당히 그 건물을 이래 새로 짓는데 옥신각신 이래 했다 아입니까, 그지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서 우리 건축과장님 이야기는 주민들 열한 분이 서로 합의만 되면 뭐 어떻든 간에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해 보겠다 이래 했는데, 지금 합의가 돼 가고 있습니까, 거기에?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잘 되고 있어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왜냐하면 그 전체 대상 주민들께서 열네 분이신데 현재 열세 분께서 동의를 해서 인감증명까지 첨부된 정상적인 자료를 제출로 하셨고 그 과정에 한 분은 현재 거소가 불명해서 그분에 대해서는 공시송달 형태로 건설과에서 지금 도로 용도 폐지를 위한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뭐 우리 박홍복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또 김대군 위원님이나 그 지역 출신의 많은 의원님께서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주민들께서 그런 이해를 충분히 하시고, 그게 일반적으로 열네 분 중에 열세 분 동의를 다 하셨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은 별게 아닌데 그 실정에 들어가 보면 거의 기적 같은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 옆집하고 서로가 얼굴도 안 보는 집집들이 몇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민들이 여러 어려움을 겪어 오시다가 이거를 기화로 해서 주민들께서도 내 집을 새로 한번 지어보겠다는 그런 열망이 원캉 강하시기 때문에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그래서 저희 해당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이게 도로가 용도폐지 되면 나중에 이제 측량을, 다시 불부합 지구가 있더라도 그 맞춰가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 공사에서 불하가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대군
김대군위원
예, 우리 건축과장님하고 군에서 의지가 강하니까 잘 추진이 되는 것 같아요. 추진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계속적으로 협조를 하고 지원을 드리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부서 공통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승우 위원 질의하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44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 보조사업 예산지원 현황인데 정관이 2014년도부터 이제 5년차 이상 아파트로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2014년도 같은 경우는 롯데하고 계룡리슈빌이 되는데, 2015년도는 향후 계획으로 이런 보조사업을 계속 할 예정이지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비율이 지금 6대4입니까? 2대8로 내려, 8대2로 내려왔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거는 지금 우리 공동비 지원 조례를 현행 조례는 10분의6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개정 조례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또는 주민들의 뜻을 담아서 10분의8까지 해서 주민들의 좀 서민아파트에 대한 그런 지원이 좀 강화될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게 지금 예정, 이번에 올라올 예정입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일반 그러면 임대주택 LH도 그 다 포함되는 겁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일단은 지금 초안은 LH도 포함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LH도 지금 포함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는 조금 지금 뭐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작년에 우리 조례 개정할 적에 임대아파트도 여기에 적용이 되는 것으로 일단은 되어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저 15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정관아파트도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좀 감안 좀 해주십시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요번에 정관을 비롯해가 일광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요번에 나중에 다 들어오면 기본예산보다도 초과되거나 할 경우에 우리 또 심의위원회에 의원님들도 참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두 분께서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그 전문가들 하고 하시면서 우선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 수해를, 8·25수해에 따른 지하 뭐 피해를 입었다든지 이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다목적구장 관련 해가 야구장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기장군 전체에 지금 꿈의 구장 4면, 그다음에 장안천 하나, 그다음에 지금 정관에 꿈의 행복타운에도 하나 들어갈 것 같고, 예정, 복합으로 그지요? 축구장하고 다목적으로 쓸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있지, 그다음에 철마. 이 야구장이 만만찮거든요, 지금 현재. 그 계획은 앞으로 전체를 봤을 때 너무 축구장, 야구장 운동 경기는 좋은데 그 형평을 떠나가지고 그런 수요를 좀 감안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요거는 뭐 우리 철마다목적구장 같으면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지만 전체 운동시설의 배분에 관해서 제가 답변 드릴 개재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사견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철마다목적구장은 광역시설입니다. 근린주거 개념으로 설치한 시설이 아닙니다. 우리 기장군민 14만 2천 군민을 대상으로 한 시설이 아니고 부산광역시 전체 시설이고 그 접근성은 철마 쪽에 보면 지금 서부산권 또는 우리 원도심권 해서 바로 도시고속도로를 타고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의 입지성이 가장 양호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우리 여기에 지금 일광 국민체육센터에 지금 야구장이 5면이 들어선다, 4면이 들어선다 해가 여기에 영향을 받는 시설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처음에 이 태동의 이 배경이 주민들께서 철마인 경우에 철마는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이 일반 개발제한구역의 규제보다 3배 정도 강화돼가 있습니다. 그 규제에다가 개발제한구역 과거부터 재산권 행사가 제약 돼 오다가 중복규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께서 그 주변에 생업이라도 종사하시려면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유입을 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 하기 때문에 야구장을 시작을 한 것인데, 마치 야구장이 주변의 거점 또는 주변의 주민들 수에 비례한 시설로서 친다면은 저희들은 지금 야구장을 갖출 이유가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따라서 주민들이 강력히 요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정관 지금 신도시 내에 자꾸 용도변경을 자꾸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지금 건축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도 안 올라온 게 보류된다든지 그래가 행정심판으로 넘어가고 행정소송으로 넘어가는 그런 게 몇 건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거 사전에 어떤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지 앞에 직원이 허가를 내놓고 가버리고 저 뒤에 뭡니까, 그 부분을 지금 막고 있는 그런 형국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거를 좀 제대로 막아야 되는데, 앞으로 요 정관에 관련된 특히 그러니까 중심상업지역에 그런 위락시설, 유흥업소가 많이 들어오기는 와야 되겠지만은도 거기는 뭐 가족나들이 공원 전체, 정관은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헤아려 가지고 건축 그거 할 때 사전에 그런 부분을 좀 제한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의원님,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중심상업지역에 지구단위계획상 건축법상 허용하는 용도라고 규정돼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심상업지역에 위락시설이 가능하도록 규정은 돼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도 지적주신 바와 같이 교육도시를 표방하고 전원도시를 표방해가 그 앞에 중앙공원 그 가족 단위의 그 피크닉 개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옆에다가 위락시설이 설치되는 것은 입지여건 상으로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해서 법령의 규제조항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그 전임 직원이 담당자 전결로 처리하면서 법적인 부분만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은 미처 간과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런 건이 있어서 그 건, 그런 유사 건이 두 건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하나도 없었고 두 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그거는 끝까지 한번 그쪽하고 심판이나 소송을 통해서 그거는 같이 한번 규명을 한번 해볼 예정이고요.
승우
이승우위원
그쪽 상…….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다만, 다만예. 의원님께서 말씀주시는 그 말씀은 지극히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지구단위계획을 건설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정관에 상업지역을 앞으로 주변에 산단이 13개가 들어오고 다양한 외부인이, 또 지원시설이 갖추어 질라면 숙박시설도 있어야 되고 위락시설도 해야 되고, 도시기능에 필요한 시설인데 이 시설을 담을 것이냐, 안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에서 아예 배제 해가 그 자체를 못 들어오게 할 것이냐? 그러면 들어온다면 기존에 있는 주민들께서 교육적이거나 또는 여러 주거 환경 상의 문제가 얼마나 있을 것이냐? 못 들어오게 한다면 이 사람들이 전부 통과해서 통과도시가 돼 가지고 남창이나 해운대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곳으로 다 가지 않겠느냐? 이런 양단의 상충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저희들도 그 지휘계통을 밟아서 이거는 한번 용역을 해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이 한번 이 정도에서 정립이 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내지는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의 여부부터 신중한 판단이 함 있어야 될 것으로.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 양면이 있는데 도시를 살릴라 하면은 그냥 머물고 가는 그 보다 원스톱으로 안에서 거의 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한 부분도 있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또 우리 또 쾌적한 도시 만들기 위해서는 양 단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생각해가, 그런데 정관신도시를 활성화 시킬라 하면 그 부분도 포함을 해야 되거든요. 해운대를 가고 울산을 가고 동래, 다 지역으로 다 흩어져가…….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다 가버리고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거를 두 개를 잘 생각해 가지고. 그리고 그 어린이들, 젊은 사람들 특히 어린 애들 위주로 가는데 그쪽에 안 되도록 별도 가는 그런 계획시설도 앞으로 만들 수 있는 그것도 고심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그 이야기인데, 아까 두 군데가 있다 하는데 한 군데가 사전에 안 된다 했으면은 금액을 얼마 투자했는가, 3억 5천이나 투자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 지금 행정심판으로 바로 들어가고 이라는데 이런 것도 행정의 낭비입니다. 그 본인들한테도 아예 안 된다면은 문제가 없는데 그거 하는 바람에 서로가 지금 그거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좀 잘 헤아려가지고 앞으로 계속 그 건물이 올,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그런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 꼭 짚고 사전에 여러분들께서 의논을 하시고 또 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걸 검토할 수 있으면 해 가지고 최소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꼭 명심…….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 부분은 심의의 대상은 안 되고.
승우
이승우위원
안 되지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저희들이 안 해 줄 경우에는 대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이 지극히 지당하십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꼭 그 명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계속해서 465페이지부터 470페이지까지 부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정확하고 간단하게 명확하게 질문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도 정확하게 요지만 지금 현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현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전번에 무곡마을에서 하나 들어 온 민원이 있지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저도 불시에 좀 이래 갑자기 몇 분이 오셔가지고 막 이야기 하는데, 일방향 이야기만 듣고 참 이럴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민원이라는 게 늘 양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방의 이야기밖에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정도로 끝을 냈는데 오늘 이제 막 과장님 계시니까 그거는 제가 좀 쉽게 해결하는 의미에서 양방의 이야기를 우선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먼저 무곡마을의 기존 주민들의 말씀을 올리면, 우리 지역에는 산수가 수려하고 과거로부터 그냥 마을지역공동체로 왔기 때문에 하나의 지역공동체가 가꾸어져야 된다 해서 여기에는 전원주택 이외에 다른 용도의 시설은 들어와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따라서 외지인이 여기에다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근린생활시설로서, 그 근린생활시설이 제조업이었습니다, 짓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의 다른 신청인 출원인께서는 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건폐율 50%를 지켜서 1층으로, 1층으로 건물을 짓는데 그것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 있길래 이 국민에게 헌법에서 보장된 영업권 또는 주거의 안정권 이런 권리까지 포기하도록 만드느냐? 그래서 내가 여기는 꼭 이것을 지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상대편의 강한 의지, 서로 간에 상충되는 그런 민원이 제기가 되어서 몇 차례 그분들과 회의를 나누고 현재는 지금 민원이 해소가 된 상황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 해소가 돼, 어떻게 해소가 됐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어떻게 해소가 됐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 진행과정은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무곡마을이 이게 한 번이 아닙니다. 뭐 다른 사람이 지을라 하면 법은 법이고 우리는 안 된다라는 이런 뭐…….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외지인이라서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제조업이라서 안 됩니까? 아니면…….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전원주택. 그 지역에 현재 살고 있는 안온한 주거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시설도 들어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강력한 주민들의 요망이었었고. 그래서 이게 뭐 지금까지 몇 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쪽 간에 이 타협점을 점점점 좁혀가지고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주거용 건물을 지으라 해서 2층을 하려고 하니까 “2층은 안 된다. 1층만 해라.”
현만
이현만위원
아, 뒷집에서 또 가린다 하겠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예. 해 가지고 여러 곡절 끝에 1층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 제조업을 근린생활시설 소매점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현만
이현만위원
제조는 하지 않고?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판매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래서 판매도 일반적으로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망치 두드리고 소리가 나는 그런 제조업이 아니고.
현만
이현만위원
제가 알기로는 문구류 관계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뭐 인형 같은 거 봉다리 싸고 하고 그런 바깥에서 아웃소싱해가 만들고 들어오면 봉지에 넣어가 붙이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포장 정도겠네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래서 그런 정도면 꼭 제조업이 아니라도 안 되겠느냐, 설득을 해서 소매점으로 해서 그 안에서 이런 그냥 마 책상 판 놔놓고 이래 할 수 있을 정도. 또 주인이 거기 기거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라 캐서 또 방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또 외장도 돈 좀 더 들여 가지고 샌드위치 판넬 돼가 있는 것을 우리 통상 세다우드라 해 가지고 빗살무늬 이거 나뭇결무늬 나는 하얀 거 그거로 바꾸고 등등 저희들이 사실상 우리가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상대편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할 때 참 죄송스럽기 그지 없었습니다마는 그분께서도…….
현만
이현만위원
다행히…….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주민들의 뜻을 받아들여서 지금은 마 슬기롭게 해결이 된 상태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또 지역발전기금도 조금 내고.
현만
이현만위원
아, 예. 되게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비단 무곡마을의 문제는 아닌 거 같고 민원이라는 게 늘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과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아마 사전에 그런 거까지 다 염두에 두시고 허가를 하시거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 존재를 하는 건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조금 이제 끈기가 좀 서로 서로 필요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제 한 쪽은 문제가 생기니까 집단민원을 해 가지고 또 고함치시고. 그래서 또 한 쪽은 또 자기가 손해를 본다든지 이런 게 하니까 원 목적대로 되지 않으니까 또 토라지시거나 화를 내시고. 이러다 보니까 절충점을 지금처럼 잘 찾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찾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좀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 또 아마 그런 불필요한 민원이랄까 예상치 못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 올 것 같습니다. 좀 은근과 끈기를 가지고 이분 사례와 같이 잘 해주시면 좀 더 우리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시고, 또 이현만 위원 질의하면 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하세요.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질의 하세요.
현만
이현만위원
그리고 지금 요즈음 그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 그 아파트관리는 우리 건축과와 관련이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 아파트관리비 관련해서 우리 관내에는 어떤 갈등이라든지 들어온 민원은 없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갈등 민원은 그동안에 한 2개소 정도 저희들한테 많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장에 직접 나가가 실사를 한 것은 한 2개소 정도 되는데, 현지시정 정도지 뭐 특별한 사항, 주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기서 행정 저희 쪽에서 감사요구가 주기적으로 주민들로부터 또 주민들 안에서 반목갈등이 있고 이래 가지고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절차에 따라서 현재 밖에 외부회계전문가까지 동원을 해서 거기에 관한 거는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요건이 주민들의 30%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고 전체 입주민의, 또 입주자 대표회의 그중에 과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이런 형태가 있기 때문에…….
현만
이현만위원
상당히 참 어떤 불만 제기나 행정적으로 뭔가를 요구하기가 참 쉽지 않은 구조로 되어 있네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 30%, 주민의 30%의 그 어떤 동의를 해야 되고 또 가뜩이나 또 문제가 많다는 물론 모든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입주자대표회의가 문제가 있다는 뜻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지금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과반의 이상의 그 어떤 동의를 구해서 문제점을 파악한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동의하기 쉽지 않지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어떤 맨얼굴인데, 그런 생얼을 이렇게 보여주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동의한 사례가 한 군데 있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있었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아주 기특한 경운데, 어떤 경우입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거기도 뭐 특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러면 한 번 해 봐라 해 가지고 입주자 동대표의 동의를 받아서 제출되었기에 저희들이 거기는 공식적인 절차를 걸쳐서 했습니다마는 뭐 주요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절차상의 뭐 사전에 요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결행했다든지, 사후에 했다든지 요런 정도. 그래서 주요하고 그야말로 극히 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내용들은 없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까 이야기 한 50%의 동의 절차는 뭐 우리 관에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없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를 들면 그걸 좀 완화시킨다거나.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거 없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없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거는 그러면 입주자들끼리의 문제입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부산시에서 그 운영규정을 그렇게 해서 외부감사가 가능하도록 시의 감사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 건축과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의 공무원 또 시에도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거기 50%를 하향하는 그런 그거는 아직 없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지금 그 언론에 나오는 아파트관리비의 대부분의 문제는 특히 이제 난방비 관련해서 중앙집중식 난방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관은 뭐, 우리 기장군 내에는 별로 그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만은 그 대표적인 사항이 난방비일 뿐이지 난방비만 문제가 있다는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민의 어떤 삶의 질과도 상당히 관련이 많기 때문에 우리 그 건축과에서도 그런 민원이 제기되기 전에라도 좀 파악할 수만 있으면 파악을 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갈등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상당히 감사하겠습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의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보고를 잠시 올릴 것은, 아파트에 자칫 저희들이 행정이 관여가 될 경우에 아파트 주민들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마치 A와 B그룹 간에 비쳐지는 그래서 그게 또 갈등의, 반목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양상을 가져오는 그런 형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파트인 경우에는 가급적일수록 안에서 자정해서, 자정을 해서 처리가 될 수 있는 게 제일 바람직하고 그래서 그거를 몇 번 거쳐가지고 저희들이 갈 때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간다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지금 방금 하신 그 점 제일 중요한 점입니다. 그 점 명심하셔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층간소음의 문제도 있는데 이것도 우리 건축과에서 그거 할 수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요즈음 사실 또 아파트에서 주로 이제 요즈음은 단독주택보다 연립주택 또는 공동주택들이 많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많은데, 층간소음 관련 우리 기장군 내에서의 민원은 없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보통 관리사무소 안에서 해결이 다 되고 저희까지는 잘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혹시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서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된 경우는 그러면 지금까지는 없겠네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다행인데, 앞으로는 충분히 그런 이제 소지가 특히 이제 앞으로 정관 같은 경우는 거의 아파트 밀집지역이고 또 새로 개발되는 일광 같은 경우도 그렇고 충분히 예상되는 문제인데, 혹시 층간소음에 대한 어떤 주민갈등을 우리 관에서 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갈등분쟁 뭐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라든지 그런 것을 설치 운용 계획을 잡아보신 적은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따로이 죄송합니다마는 가져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게 큰 이슈화가 되고 또 그런 게 일반적인 민원으로 제기되기 전에 저희들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현재는 그런 아직까지 사례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칫 현재는 주민들 간에 잘 해결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공식적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이제 그게 외부로 표출되기 때문에 갈등이 또 깊어질 수 있고 조심스럽게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늘 아까 민원하고 같고 또 정관신도시에 또 어떤 위락시설하고 양날의 검과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하고 난 뒤에는 또 늦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물론 대대적인 어떤 그 기구라든지 뭐 그런 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 하겠지마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언제든지 대응 가능하도록 준비를 해두는 것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생각을 합니다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현만 위원님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관에 아파트가 입대위 주민들 간에 그 마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기장경찰서에 고소고발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건축과에서는 한번 헤아릴 수 없습니까? 그 부분.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의원님,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지내온 바에 의하면 외부간섭이 최소화 되면은 자정능력을 갖추어서 해결이 되는데, 간섭을 하면 골이 더 깊어집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간섭이라는 게 뭐냐면 원론적으로 그 장부라든지 어떤 부분 이제 입대위가 있고 건축, 그러니까 관리사무실이 있고 거기에 대해가 의심을 하는 주민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문제되는 아파트는 우리 적극적으로 대처를, 제가 예를 들어 들릴까요. 우리 현진에버빌 같은 경우는 신문방송에 났습니다. 그런 부분 문제 돼 가지고 결국은 공금 횡령 정도까지 나왔는데 지금 그뿐만 아닙니다. LH 또 모아파트 이름 안대도 한 서너 군데가 그래 돼가 앞에 모아파트는 그 했던 사람이 구치소에 들어가 살기도 해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가 정관에 지금 그런 부분 많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꼭 그거 아니라도 어떤 부분이 있으면은 1년에 전반기, 후반기 해가 한 두세 개씩이라도 해 가지고 그러면 사전에 좀 짚고 넘어가 가지고 감사라든지 외부용역도 줘가지고 한번 정도는 걸러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저희들이 현재 제도적으로 그런 징후가 농후하다고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그 한계를 현재 주민, 입주민의 30%로 보는 겁니다. 그게 바람직하지 저희들이 특정 다수인, 특성한 인격을 갖고 계신 분들도 다수인이 계신데, 거기 가서 저희들이 뭐 감사를 특별한 계기 없이 규정도 없이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이슈화된, 언론에 이슈화된 아파트는 할 수는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는 가능 하지예?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의원님, 최소한의 간섭이 좋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무슨 말씀인가는 알겠습니다. 뭐냐면은.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공동체는 커뮤니티가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안에서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문제가. 그러니까 그게 바로 주민의 갈등입니다. 갈등이고, 오죽하면 경찰서에 고소고발 검찰까지 가고 이래 하겠습니까. 그래가 밝혀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걸 저는 어떻게 하냐. 어떤 부분 예후, 징후라든지 어떤 그런 게 이제 이야기가 있으면 우리 건축과에서도 그런 좀 감사권이 있지예?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있지예? 꼭 30% 아니라도 있지예? 그런 부분은.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아닙니다. 30%는 가급적이면 지켜지는 게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켜져야 되는데 문제되는 데는 좀 헤아려 주십사 하고 제가 그런 그거 하는데 앞으로도 그런 거 있으면은 건축과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능하면…….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열심히 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간섭으로 해서 그 사람의 입지가 본의 아니게 흔들리는 결과를 갖고 올 때는 그 온전하게 합리적으로 하고 있는 입주자 대표의 주민 대표기구가 흔들리는 결과를 갖고 올 때는 그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또 다른 새로운 쟁점이 되는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무조건 그래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아귀가 심해 가지고 그 되는 부분에 한번 경찰 쪽이면, 경찰에서 왜 안 하는고 압니까? 거기에 매달리면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해결하면 해결 배점점수가 적습니다. 경찰서에도 그런 쪽에 가면은 한발 물러서는 입장이고 중간적인데서 이래 그거한 역할해가지고 제대로 해결이 잘 안되더라고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그래서 금년에 부산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감사방안 운영규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아마 앞으로 조금 나아지리라 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네. 그런 외부 감사권은…….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전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금년에 만들어 졌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외부 감사권은 우리 군청에서 지정을 합니까? 아니면 저…….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저희들이 시에다가 진달로 보고를 드립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가 뭐?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시에서 외부감사에 대한 수당도 시에서 나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시에서 나옵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좋은 제도네예.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앞으로 적극 좀 활용해 주십시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가급적이면 활용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제가 아무데나 그렇게 주민들 그거 시키는데 그걸 안하는데 이런 게 있더라 하면서 제공은 해줄 수 있습니다. 이 아파트 해라 어째라, 저는 그렇게 안하겠습니다. 안하는데, 그런 앞으로 왜냐하면 새로 들어온 아파트 계속 좋은 주민들 간에 유대감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 가지고 참 문제가 많거든요.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을 좀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마쳤습니까? 예. 부서소관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현만 위원님.
현만
이현만위원
예. 위원장님.
홍복
박홍복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현만
이현만위원
465페이지에 지역건설업체 지원 활성화추진실적이 체결 2건이 MOU체결이 2건이 있네요. 465페이지입니다. 하이센스건설하고 주식회사 라인하고 두 군데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뭡니까? 이게 이제 지역건설업체 지원 활성화라고 이렇게 추상적으로 되어 있는데, 대충의 내용은 짐작은 갑니다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우리 첫째는 크게는 부산지역이고예, 작게는 우리 기장지역에, 들어가는 투입 자재, 그리고 인력, 이거를 80% 이상 써 주십사 같이 쓰도록 노력하자, 그래가 여기에서 인력수급이 우리보고 요청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또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가 연계까지 해 드리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잘 아시겠……. 아, 모를 수도 있네요. 제가 약 한 3년 정도 주말 금, 토, 일 수업이 없는 날은 제가 좀 가정적인 형편에 의해 가지고 용역 일을 한 3년 했습니다. 선거직전까지. 그거하면서 제일 느꼈던 것은 법적으로, 법적으론 사실 5%라 그러네요. 용역소개비가. 그런데 10% 떼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 분들은 거기에 대한 어떤 위험금도 있어요. 왜냐하면 업체에서 임금결제를 뭐 한달 또는 두달 결제, 또는 미결제를 해버리면 일당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뭐 억 단위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위험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10만원 일에 대해서 만원을 뗀다거나 9만원에 대해서는 9천원을 뗀다거나 이렇게 알선을 하는데, 뭐 그걸로 용역업체가 먹고 사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가능하면 이런 지역건설업계 지원 활성화, 직접고용을 가능할 수 있도록 좀 거기에, 그러니까 지금 80%를 가능한 우리 지역의 인력을 쓰도록 하자라는데 그게 단지 그 인력만 쓰는 게 아니고 그 기간만이라도 좋으니까 용역업체에 알선료를 주는 그런 구조보다는 한 번 더 거쳐 가는 구조보다는 직접적으로 한 달이라도 좋고 보름이라도 좋으니까 그 공사기간 내에 직접고용을 좀 이렇게 유도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의원님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건설인력에 들어가면 다양한 분들이 계신데, 그 분에 대한 첫째 검증이 안 되고 검증에 관한 책임은 중간과정에 있는 분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분하고 바로 직거래로 되어 버리면 나중에 그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집니다. 그리고 기술력에 대한 보증도 안 되고 해서 아마 이거는 건설회사에서 저희들이 알선을 해 드린다고, 안내를 해드린다고 해도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온 사례는 없고, 다만 결과만 이렇게 이렇게 썼습니다라고 자구책으로 자기들이 인력을 검증하고 자기들이 지금 쓰고 있는 뭐 채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부 경기도 쪽의 자치단체에서는 심지어 용역, 지금 저희 사설용역회사의 업무와 역할을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있거든요. 일자리창출, 고용하면서. 그래서 보증은 그 일자리에 대한 기술보증이나 그 사람 개개인의 능력에 대한 보증은 직접 자치단체가 하고 물론 이제 일거리가 많겠죠. 그래서 가능한 기업체가 군을 아니, 우리는 군이겠죠. 군을 통해서 사람들을 인력 수급을 하면 일단 인력회사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오늘 갔다가 내일 잘려올 수도 있지만은.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저희들이 IMF때 한번 그래 했었습니다. 부산시 전역에. 우리 어려운 분들 좀 이래 해 드리려고 했다가, 한 1년도 못가서 폐지가 된 근본적인 원인이 다양한 분들에 대한 기술력 검증, 인성검증이 안되다 보니까 또 그분들은 그분들끼리 서로가 팀웍이 안 맞아 가지고 서로 또 뭐 싸움을 하고 이래 놓으니까 현장관리가 안 된다 해가 현장선호도가 급격히 떨어져서 저희들이 그거를 철회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그래서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시대가 지금 점점 그런 게 필요로 하는 시점이 또 온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전에 한번 해 봤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그런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어떤 공부는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불과 3, 4년 정도의 경험에 의해서 이래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제안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은 이제 앞으로 또 검토, 추진을 위해서 노력을 할 필요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바로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심기호입니다. 먼저 우리 담당계장별 소개를 하겠습니다. 신동수 건설행정계장입니다. 하화동 보상계장입니다. 류영철 도시계획계장입니다. 강성룡 토목 1계장입니다. 신동화 토목 2계장입니다. 진봉상 하천계장입니다. 김의필 하수계장입니다. 이번에 8월 25일 수해 복구추진을 위해서 구성된 차동원 지구단위종합복구TF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그럼 이어서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참석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건설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순으로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장을 대표로 참석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27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설과장 심기호 건설행정담당 신동수 보상담당 하화동 도시계획담당 류영철 토목1담당 강성룡 토목2담당 신동화 하천담당 진봉상 하수담당 김의필 TF팀장 차동원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선서에 임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475페이지부터 510페이지까지 부서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위원장님.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건설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철마지역에 하수관로 공사 있죠?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금년 연말에 준공이 되죠?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내년 6월까지인가 그렇습니다. 차집관로 공사가예. 철마지역만 있는 게 아니고, 두명, 임기하고 다 세 개 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보호지역 내에.
대군
김대군위원
아. 그러니까 삼부마을 말고 우리 철마 쪽에 제가 알기로는 금년연말에 준공이 되는 거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철마지역은 지금 연말까지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준공을 받도록 하세요. 거기사업이 계속 늦게 이래 진행이 되어 나오는데 지역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빠른 기간 내 1차적으로 준공을 시키고, 다음 지금 독립가옥이라든지 별도로 지금 이래 산재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까지 지금 안한 부분 많이 있죠?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거는 어떻게 할 겁니까?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상수도보호지역에 기존마을에 펌프장이 설치되어 있는 걸 인입해서 정관폐수처리장으로 이송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은 각 가정마다 연결하는 거는 이번 설계에 제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차 지금 시에 우리 건의를 하고 내년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한가구라도 빠짐없이 차집해서 이송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금 누차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난 번 군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뭐 어쩔 수 없이 군비라도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군비투입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인지한 사항이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현황을 지금 기존 되어 있는, 지금 기존하고 있는 부분 안 있습니까? 그지예?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금년 연말까지 하고 있는 부분 말고 지금 각 지역별로 마을별로 독립가옥 있죠? 그죠?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현황을 지금 설치 안 한 하수관로 공사를 안 한 제외된 제척지 있죠?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네.
대군
김대군위원
제척지 현황을 본 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부탁합니다.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이번 정관 지역 내에 지금 하수관로 중에 제척지역 있죠?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이번에 예산 올라갑니까? 거기에?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지금 그게 전체가 129억이 들어가 가지고.
대군
김대군위원
용역비죠? 용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용역비 예산을 전체 다.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설계비가 8억 듭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입니다.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그래서 보조적으로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전체 129억이 소요되는데 우리가 1차는 15년까지, 2차 4단계는 2030년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시에 가서 건의를 해서 4차도 1차와 같이 좀 공기를 댕겨서 해 달라 라고 해 가지고 며칠 전에 시 생활하수과의 과장님과 담당계장님께서 환경부에 가가지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일찍 댕겨가지고 할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 시보고 8억을 다 내놔라 하니까 시에서 난색을 표하면서 우선 우리 군비로 내년에 하는 걸로 하고 일단 계속적으로 시비를 내놔라 라고 지금 독려를 하는데 원래 50대50 매칭이기 때문에 4억은 시에서 주는 걸로 어느 정도 지금 조율이 되어 가고 있다는 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정관신도시는 시급성을 그 좌광천이 왜 물이 오염이 되어 있고 이런지, 제척지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제척지 아무리 뭐 수질정화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제척지 해결 안하고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예산은 군비라도 빨리 투입을 시켜 가지고 시비를 가져오면, 뭐 우리 노력하시는 과장님 생각은 좋습니다. 노력하시고 2015년도는 그걸 될 수 있도록.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실시설계.
대군
김대군위원
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차질 없도록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지금 하천 정비공사 있죠? 그죠? 우리 폭우로 인해서 지금 일광천 철마천 장안천 효암천 좌광천 이런 데 할 것 아닙니까?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나가는데 지금 지방하천으로 들어오는 소하천 있죠, 그죠?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소하천도 엄청나게 손실 붕괴가 많이 됐거든요. 보면.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소하천도 포함이 되죠? 거기요?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네. 다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포함을 시켜가지고, 다니면서 조사 다했습니까?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다 적어가지고 입력이 되어 가지고 지금 복구비가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소하천 부분에도?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빠짐없이 현장 확인은 다했죠?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현장을 해야지, 그 뭐 나중에 빠져가지고 이건 예산이 안 되어 있다 이래가지고 못 한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오도록 하세요.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한 점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다 지금 입력되어있는 상황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각 지방하천에 대한 소하천이 굉장히 몰려가 있어요. 그죠?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지방하천도 보면 손실이 많이, 붕괴가 많이 되어 있지만은 소하천이 엄청나게 많이 됐다고 저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철저히 이번 기회에 다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김대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상섭
권상섭위원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권상섭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상섭
권상섭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선암-예림 간 482페이지에, 17번 선암-예림 간 도로공사. 선암에서 예림으로 넘어오는 도로공사지예?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그 공사는 지금 얼마쯤 돼가 있습니까?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지금 그 자료에도 보시다시피 현재 60%정도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뭐 지금 완공은 2015년 2월달이라 되어 있는데 그럼 내년 2월달에 완공됩니까?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지금 현재 선암-예림 간은 우리 중기재정계획 공기는 내년 2월 24일까지 되어 있는데 사실 조금 도로개설 하는 데는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다 보면은 일시적으로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너무 과도한 사업비 때문에 조금 연장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게 지금 시작한지도 오래 되고 한데, 사실 장안 사람들은 정관을 둘러가는 것보다는 아울렛 글로 둘러가는 것보다는 그쪽으로 가면 편리성은 많이 하고, 또 예림 사람들도 편리성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좀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 이번에 좌광천을 정관부터 임랑까지 새로 추진할 것 아닙니까?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하면은 그전매치로 좌광천 정관 소도로 옆에 좌광천 옆에 다니는 사람 다니는 인도로 만들어 놓은데 안 있습니까?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거기에 또 체육시설물을 설치할 겁니까?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이제 지금 체육시설의 소관은 사실은 건설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아마 농림과에서 주관하는데, 그거는 아마 주민들 의견과 설계 시의 설계단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러면 그럼 그래 뭐 그건 농림과라 하면은 좀 저거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정관 내려오는 하천을 새로 대폭으로 완전 새로 개설할 겁니까? 아니면 지금 있는 걸 다시 조금조금 모작해서 할 겁니까?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아, 지금 좌광천 덕선천 예림천은 지구단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관과 장안의 두개지역에 요번에 수해난 지역을 완전 개선복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천기본계획상 표기되어 있는 걸 확보해서 복구를 할 계획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지금 정관에 보면은 임시 그 LH공사나 부산시에서 보기 좋으라고 거랑을, 우리 경상도말로 또랑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 항상 뭐 보기는 좋은데, 빗물이 이번 같은 비가 아니더라도 조그만 폭우에도 길을 도로를 그냥 넘어설 정도에 사람 다니는 길을 넘어서서 하는데, 거기 저번에 예산을 뭐 군수님이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농림과에서 했는가 몰라도 예산을 필요 없는 예산을 내가 볼 때는 너무 투입하는 것 같아요. 그 도로에 그 강둑으로. 그래서 요번에는 그 하천정비를 새로 하게 되면은 운동기구나 이런 거를 좀 주민들이 다 필요하기는 다 필요합니다마는 운동기구를 뚝방 위로 올리든지 어떤 장소를 좀 옮겨서 시설물에 물이 내려올 때 걸리는 뭐든 장애물이 될 수 있지 않도록 이번에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설계할 때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예. 거랑을 좀 넓혀주고요. 예. 이상입니다.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위원장님.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권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권상섭 위원님 추가 질문 올리겠습니다. 우리 좌광천은 제가 알기로는 어떻느냐면 넓게 만들어 놓고 물이 흐르도록 해 놓은 이유가 3년이 되든 5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물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둑 바깥으로 안 넘치게 하는 그 부분인데 지금 저는 어떻게 보느냐, 시설은 제대로 했던 부분에는 그대로 놔둬놓고 추가로는 설치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산책로기능을 하고 홍수 났을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홍수 났을 때는 또 넘치는 그런 과정인데, 이제 제가 이번에 어떻냐면 개선복구라 했는데, 개선복구는 우리 정관에도 군의원이 세분이나 있습니다. TF팀 지금 가동 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설계가 나오면은 같이 의논도 할 수 있도록 보고도 좀 해 주시고.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저는 뭐냐 하면, 저는 어떻게 보냐면 강폭도 넓히고 그다음에 그것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폭도 넓히고 그다음에 뭡니까, 준설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이번에 대대적으로 지금 577억 나왔죠?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추가로 군비 더 투입할거죠? 그게 지금 위치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그 나온 좌광천 그 지금 나왔다는 그거 구간.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지금 좌광천이 지금 임랑에서부터 병산저수지 밑에까지.
승우
이승우위원
거까지 정확한 거리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12km 조금 안 되고. 11.7km 됩니다. 정확한 숫자를…….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저 어딥니까. 현진에 거서 끝에 대영아파트 끝 그 지점이 3.3km다 그지예? 맞습니까? 그 길에 표시해 놓은 거 제가 3.3km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아, 신도시 안에만…….
승우
이승우위원
예, 3.3km지예. 그럼 예림 끝부분부터 저까지가 7km로 보면 됩니까?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그 정도 보면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10.3km에서 그 다음에 현진에서.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울로.
승우
이승우위원
울로 가는 거 해 봐야 1km 안 될 것 같은데.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한1km 정도 돼가.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1km네예. 그러면 11.3km된다. 그지예?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담당에게 설명들음)일단은 숫자는, 뒷 숫자는 조금…….
승우
이승우위원
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제 좌광천을 뭐 TF팀을 해 가지고 우리 제대로 관리를 하는데 자전거도로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폴리우레탄 바닥. 비가 오고 수해가 오면 뒤집어져가지고 다시 깔아야 되는 것 있고, 비오면 미끄럽습니다. 거기는 나이드신 분들이 많이 걷습니다. 그런 부분도 차후에 검토를 꼭 해주셔야 되고, 그니까 중간 중간에 보고를 좀 해주세요.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보고를 해가 우리 의견을 주민들 의견도 많거든예. 그런 부분을 같이 의논을 해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게 올 11월달에 용역 그거 해 가지고 내년 6월까지 완공되는 거로 보면 됩니까? 임랑천이?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지금 계획상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그다음에 또 다른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제척지 관련 해 가지고 129억이 맞습니까? 181억이 맞습니까?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129억 원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설계가 8억인데 이번에 예산에 8억을 올릴 겁니까? 본예산.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지금 우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당초에 시비를 다 달라했는데, 시비는 협의기간이기 때문에 우리 군 예산으로 8억을 올려놨습니다. 설계하는 걸 올려놨는데 시에 8억을 다 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8억은 난색을 포함하고 지금 5대5 비율로 원래 적용비율로 가자하는 식으로 협의가 거의 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 왜 그런가 하면 좌광천이 정관의 심벌입니다. 심벌인데, 어제 저녁에도 난리가 났습니다. 흰뜨물 같은 물이 2시간이상 해 가지고 민원 전화 야간 민원실도 가고, 저도 그거 받아가지고 해가지고 환경과 직원 두 분, 저 동래하고 수영에 계시는 분 오셔 가지고 그 확인하고 또 오전에 그 했는데, 제척지 관련 해가 거품물도 나오고 또 아침에 가면 기름 냄새 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하수구에 그 뭡니까, 닦았던 음식물쓰레기도 나오고 오만 데 지류에서 다 나옵니다. 그런 부분을 헤아리셔 가지고 좌광천 물 안 살리면은 이 좌광천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생물, 물고기도 상당히 많습니다.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2030년까지 해야 될 일을 일단 시하고 군하고 협의를 해서 환경부에 2018년까지 완료하는 걸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설계비는 내년에 군비든 시비든 매칭을 하던 일단 실시설계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걸로 계획 돼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꼭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유원지화 사업은 건설과 소관입니까? 다른 부섭니까? 저 병산 그쪽에.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아, 그거는 공원 분야…….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농림과네요?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상수도보호구역 관련해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월평3부락이 지금 추모공원 때문에 지금 수목장으로 관련해 가지고 지금 상수도보호구역을 푼다는데 풀렸습니까? 지금 예정입니까?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이 부분은 죄송하지마는 환경위생과 소관업무가 돼 가지고, 내가 문의를 해 가지고 답을 알아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그 소관은 그러면 건설과 소관은 그린벨트하고 상수도보호구역은 어떻게 됩니까?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상수도보호구역은 말 그대로 이제 그…….
승우
이승우위원
말고 소관이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그린벨트 부분은 우리 건설과 소관이고요.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제가…….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시 그런데, 건설과 소관이지만은 원 주체는 시, 부산광역시고요.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뭐냐 하면 추모공원 때문에 상수도보호구역을 푸는데 3개 마을부락은 그 반대합니다. 상수도보호구역 그거 풀어가지고는 이번에 난리날 겁니다. 데모도 할 거고, 그린벨트까지 안 하면 아예 생각하지 마세요. 그 부분은.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그것도 조금 의원님, 우리 소관사항도 있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소관사항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GB가 해제되지 않은 한은 좀 문제가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은 상수도보호구역에 지원 자금이 3부락에 7천만 원 나옵니다. 그게 해마다 나오는 게 없어지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은 하수도세가, 하수도세가 또 부과가 될 겁니다. 그런 거 부과되면 이중삼중으로 되기 때문에 상수도보호구만 풀어 가지고는 주민들의 실익이 없습니다. 그걸 감안을 해 가지고 건설과에서 그 추모공원 관리는 부산시에서 그런 부분이 공문이든 내려가 협조요청 나오면은 주민들 의견은 이렇다 하면서 강력하게 주장 좀 부탁드립니다.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연초에도 우리 시의 도시개발본부장을 직접 만나셔 가지고 군수님, 부군수님 같이 가서 만나가지고 우리 3부 마을뿐 아니고 철마까지도 상수도보호구역과 GB가 이중규제로서 지금 1, 2년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게 아니고 아주 오랫동안 주민숙원사업이다. 기장의 발전과 모든 주민이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거는 GB와 상수도보호구역의 해제가 시급하다라는 걸 누차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하고 지금 우리 군에서도 시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GB 해제 부분은 이제 또 국토부에서 그 위원회에서 아마 해제되고 이런 절차가 있다 보니까 좀 쉽게 되진 않더라도 줄기차게 한 목소리를 내어서 지금 건의를 하고 있다는 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상수도보호구역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 꼭 알아주십사 하고 한 번 더 확인, 이야기 드립니다.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현만입니다. 좌광천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좌광천 복구 계획은 지금 용역 중이죠?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아닙니다. 22일 날 실시설계 용역업체가 선정은 됐는데, 오늘 적격심사를 해서 아마 오늘 아니면 내일 최종 결정이 될 겁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용역업체가 결정되는 겁니까?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좌광천 복구계획의 뭐 대강의 아우트라인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식의 복구를.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지금 이제 큰 원칙은 개선복구, 현재 하수도기본계획에 의해서 단면 그대로 결정해서 복구하는 걸로.
현만
이현만위원
여기서 개선복구라는 것은 지금의 그러니까 8월 25일 지금 좌광천에, 8월 25일…….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수해.
현만
이현만위원
낮 12시 이전의 모습 또는 그 새로 나오는 그 하천계획에 의한 모습입니까?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후자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후자입니까?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 후자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아니요, 하수도기본계획은 다 우리가 결정돼 있습니다. 있는데, 설계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 하는 거는 이제 그분들이 와서 할 때 우리 주민, 조금 전에 그 이승우 위원도 말씀했듯이 주민의견 또 우리 의회에 또 중간보고, 설명회 등등을 거쳐서 최종 확정을 해서 신속하게 복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좌광천 복구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번을 안 그래도 가 봤네요, 저도요. 가 봤는데, 제일 큰 문제는 저는 크게 나눠서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저류지가 저류지의 역할을 해야 되는 구목정의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하천을 너무 공원화하다 보니까 하천 원래의 원기능을 상실했다. 하천의 원래 원기능은 두 가지죠. 하나는 물이 흐르는 거고 또 하나는 자연정화인데, 자연정화도 되지 않고 물은 흐르는데 물 흐르는 게 그 도랑 폭이 상당히 둑에 비해서 좁죠. 그러니까 둑 안쪽에 다시 산책로라든지 자전거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 또는 운동기구 설치 등등으로 말미암아서 하천의 본 기능을 상당히 상실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거액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상당히 그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많이 돼 있지요. 잔디밭이라든지 아니면 공연장이라든지 물놀이터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은데. 이게 사실은 큰물이 오면 다 떠내려가는 돈 덩어리죠. 그래서 그 원래의 하천의 본모습에서 우리가 지금 주민의 생활을 플러스하는 건데 그 주민의 생활이 원 평소에 큰비가 오지 않거나 하는 365일 중에 한 360일 정도가 상당히 중요시 되는 거는 분명합니다마는 거기에 소요돼 있는 예산은 그 단 며칠간의 재난에 의해 가지고 몇 백억이 떠내려가고 요번에도 한 570억 정도의 예산이 내려와서 그보다 더 많은 돈이 소요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저런 측면을 생각해 보면 그 하천의 폭을 지금의 강에 물이 흐르는 폭 미터의, 그 폭의 배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리고 산책로라든지 자전거도로를 잔디밭을 없애고 개선하는 방법하고 그리고 그 외에는 떠내려가지 않을, 떠내려가도 괜찮은 시설물, 그러니까 뭐 공연장이라든지 뭐 벤치, 벤치는 아니고. 공연장이라든지 아니면 운동기구 같은 경우는 별도의 다른 조치를 취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극히 단순하지만은 평소에는 산책을 하면서 큰물이 와도 전혀 거의 피해가 없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단순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구목정 부분은 원래의 저류지 역할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거기는 지금 저류지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문을 늘 열어놓기 때문에. 아마 8월 25일도 아마 수문이 계속 열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부 잔디밭에 한 3, 4미터 정도의 잔디밭에 침수가 되어서 잔디밭 피해가 입기는 입었지만은 그 잔디밭 때문에 잔디밭을 보호하고 또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수문을 항시 열어놓는다면 그 구목정은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원 취지대로 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래 안 해도 이번에는 인자 그 하천정비의 기본목적과 하천의 기능을 최대한 살려서 하되 주민의 여가라든지 친수공간이라든지 이런 옹벽구조물 보다는 이제 시설 하나하나도 자연과 가까운 자재를 사용해서 아주 그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는. 그다음에 하수시설의, 아 하천시설의 정비에 있어서 하지 말아야 될 시설들, 해야 될 시설들을 구분해서 많은 자문을 받고 좋은 방안을 가지고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제가 가봐서 제일 가슴이 아팠다 그럴까, 안타까웠던 것은 자연정화가 거의 불가능하게 거의 구조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우리가 이야기하는 수풀이라든지 그런 구조가 없어서 거의 뭐 상수, 위쪽에서 물이 더렵혀진다면 그 물이 그대로 바다로 흘러가게끔 되어 있는 그런 구조 같은데 앞으로는 좀 그런 친수적인 공간도 확보를 하고 자연 정화력을 최대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습지라 까지는 좀 어렵겠지마는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 두면 고맙겠습니다.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정관의 도로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산막, 현진에버빌에서 산막다리 그 부분에서 협성까지 연결도로가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동일3차가 1500세대인데 지금 약 천 세대가 들어왔습니다. 현진에버빌 그다음에 이지더원 1차․2차. 그 인구가 현진에버빌로 해 가지고 롯데2차로 산막다리를 가는데 그 아침마다, 저녁마다 많이 밀립니다. 그래서 지금 들리는 소문에 그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산업폐기물처리장 그 산업도로 그 국도 61선호입니까? 60호선?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60호선.
승우
이승우위원
60호선 연결 예림 끝 부위 연결하는 부분 그다음에 예림 그 하고 산단 쪽에 연결되는 그 다리, 중간에 끊겨 있지예?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 세 가지가 시급한 상황인데,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에서도 그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여기 군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처할 겁니까?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지금 우선순위가 너무 늦게 돼 있는 걸 이번에 연초에 소관 부서 그 국장님과 만나서 좀 우선순위를 댕겨 달라. 그리고 현재 그 국지도 선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보상비 5억만 지금 책정돼 있는 상황으로서 5억 가지고 보상도 못하고 현재 예산이 그대로 잠식돼 있는 상태다. 그거를 보충해서 내년에 본예산에 더 해가 지금 확보해 달라, 라고 누차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그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지금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데 전체 그 예림 그러니까 농공단지에서 예림 간 이거는 이제 시 도로계획과에서 35억을 지금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아주 지금 급한 게 지금 인자 모전교에서 협성르네상스 짓는 이 도론데, 시에서도 이게 아주 시급하다는 걸 인지를 했습니다. 왜? 정관은 하루하루, 우리 기장이 사실은 날로 인구가 증가하고 전국적으로 지금 1위가 우리 부산시 기장인데 이거는 그 토·일요일뿐 아니고 또 인접에 그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공간들이 많다 보니깐 아주 교통체증이 심각하다는 걸 인정해서 우선순위를 아마 당겨가지고 할라고 지금 그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차 우리가 지금 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최대한 좀 당겨가지고.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나중에 더 문제되기 전에, 제일 우선순위가 저는 그 모전교부터 협성 그거를 빨리라도 뚫어준다면 좀 많이 교통관련 해가 해소가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위에 또 꿈의 행복타운은 나중에 되겠지마는도 그것과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 부분 우리 건설과에서 최대한 좀 많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저의 인맥을 최대한 동원해서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 또 내일도 시에 가가지고 이뿐 아니고 우리 기장에 현안사업을 시에서 적극 해 달라고 또 건의를 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일단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저 과장님만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감사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질문 마치셨는교?
승우
이승우위원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권상섭 의원입니다. 498쪽에, 시장마을 일원 홍수 방어벽 설치공사.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이게 2014년도 3월 19일에서 14년도 7월 1일까지를 뭐 마감을 한다고 해 놨는데 요번에 홍수 왔을 때 뭐 벽 공사를 하고 한 겁니까? 8월 25일 날 홍수 왔을 때.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이게 이제 1미터 홍수방어벽을 설치했는데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 아주 큰 재난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게 지금 그 시장마을 사람들의 말씀들입니다. 요번에 이걸 하고 다행히 8월 25일 그 이후에 비가 왔기 때문에 그나마 좀 적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아, 그게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이게?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그 원당마을 넘어가는 교량에서 조금 밑에 하부에 한 20미터부터 한 울로 건물들, 기존 건물들 하천부지 점유되어 있는 거 있지요?
상섭
권상섭위원
예.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그 건물이 이름이 없어가 정확한 명칭을 대기는 그런데 한 연장이 백 한 65미터 아, 164미터 정도.
상섭
권상섭위원
그러면 그 다리 위로 했습니까? 좌천초등학교 옆에서부터 시작해서.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다리 울로 아니고 옛날에 이거 기존 옹벽선이 있는데 거기서 위에 앵커 박아 가지고 1미터 들어 올렸습니다. 집을 이제 그 담장하고 옆으로 막아 가지고 들어 올린 상태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나는 그 안 하고, 뭐 마치지도 안 하고 수해를 당했는가 싶어서 그래 물어봅니다.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
480쪽에 우리 그 신도시조성 시에 그 기반조성에 대한 어떤 그 문제점이 아직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지요? 제척지에서 계속해서 지금 오수가 내려오고. 저도 거기 살지만은 한 번은 굉장히 심한, 한 지금부터 한 1년 전인데 많이 내려와 가지고 그 옆에 주민이 전화하는 걸 봤거든요. 구청에 전화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문제점과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그 정관신도시와 제척돼 있는 그 마을들의 격차라는 거는 문제점이 물론 우리 건설과 소관만 있는 게 아니고 각 부서마다 다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건설과에서 최고 문제점이 될 수 있는 게 조금 전에 우리 이승우 위원님 말씀했듯이 시에서 주관해야 될 도로노선 그다음에 제척지에 차집관로시설 이게 최고 우리 건설과에서는 숙원사업.
정숙
문정숙위원
예.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그리고 그다음에 그에 덧붙여서 말하자면은 이번 좌광천 정비에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어떤 시설들을 해서 아주 멋있고 주민들이 찬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까 그것이 고민으로써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면 그 오수를 거르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한번 방안을 한번 말씀을.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원래 제척지 구간이 소외됐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 2030년까지 정관 내 오수차집시설을 완료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2030년까지.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그런데 그걸 누차 건의하고 우리 군의 행정력을 동원해서 건의를 하고 시시때때로 건의를 해온 결과 일단 그 3일전에 시 담당과장님과 담당계장님이 환경부 가서 이 기장은 이러이러한 정관에 문제가 있다 해서 좀 우선순위를 당기자라고 해 가지고 지금 결정된 거는 아니지만 2008년을 기준으로 해서 협의해 가지고 지금 시설 완공시기를 당기고 있고요.
정숙
문정숙위원
2018년? 2008년?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2018년.
정숙
문정숙위원
그렇지요.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이제 그래 3년 후까지는 완료하는 걸로 협의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에 덧붙여서 국비를 빨리 조속히 받아오기 위해서 우리 일단 실시설계비 8억 원을 일단 군비로도 일단 확보를 하고 일단 대체로 해서 시비를 지원하라 계속 협의를 해서 시비가 오면은 우리 예산은 결산추경 때 타진하면 되니까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문정숙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두명마을 공공용지 지금 사업을 12월말부로 가고 있는데 지금 연결다리가 지금 도면 설계가 안 된 줄 알고 있습니다. 빨리 그 어떤 부분…….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교랑 자체는예, 그게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시에 우리 생활하수 저 뭐고, 하천관리과, 하천관리과에 이번에 실시, 자기들 설계할 때 그걸 포함해서 해 달라 해 가지고……. (담당에게 설명 들음)계속 그 협의 중에 있습니다. 빨리 조속히 해야 그 공공용지 그 조성의 목적달성이 된다 해가지고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 그 공공용지 조성사업이 몇 프로 진행 됐습니까?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한 80% 정도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하천관련도 그 어디입니까. 위쪽 두명 위에서부터 계속 임곡으로 해 가지고 가는 부산시에서 하천관련 그 사업도 같이 연결되는 줄 알고 있는데.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일부 공공용지에 포함 되는 걸요, 조금 늦어진 이유가 당초에 공공공지만 조성하게 되다가 수영강 상류부에 하천정비를 같이 계획이 들어오는 말이 일단 그 계획설계서를 받아가지고 요번에 포함되는 구간은 하천정비까지 같이 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같이 하…….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같이 해 가지고 금년 12월까지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 지금 공공용지인데 그거 공원화형태로 게이트볼장도 있고 족구장도 있지요? 게이트볼장 하고 뭐가 있습니까?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다목적시설을.
승우
이승우위원
다목적시설인데 된다면 오토캠핑 비슷하게 캠핑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잔디공원으로 조성돼 있는 부분을 아마 이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걸 생각하고 있고.
승우
이승우위원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쾌적한 그 공원형태로 되니까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건설과에서 이거 마무리 짓는데 그걸 좀 감안해 주십시오.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넘어갈까요? 부서사항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위원장이라고 질의해 주세요. 손 좀 들지 말고, 그래야 속기록 들어가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 방안인데 지금 우리 수해 관련해 가지고 조만간에 인자 공사 입찰도 들어가고 할 거지요?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 부분에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 방안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도 부탁할 건 다시 또 할 테니까요.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근데 인자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그 타이틀은 다 맞는데 지금 여러 분들의 의견들이 해보면은 개인 의견을 이제 공론화 시킬라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2억 이하, 금액이 2억 이하면은 우리 기장에 거주하는 시공사들이 참여할 수 있고 그다음에 2억에서……. (담당에게)2억에서 100억 이제? 2억에서 100억이면 부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기장에 있는 그 소재지 업체를 포함해서 부산시가 다 소재하고 있는 그 시공사들이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장에만 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있고 또 부산시 전체가 다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걸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는 뭐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분할을 해서 모든 그 업체들이 참여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모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구간을 좀 분할하면은 가능한 부분도 있고 또 저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함으로써 세수확보도 되는데 이거 몇 십 년 만에 한 번 있는 우리 기장군의 어떤 건설공사라고 생각합니다. 수해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좀 많이 그거 하시고 그리고 2억 이상 100억 되는 다른 업체 부산시 업체도 그 밑에 협력업체, 하청업체를 쓸 수 있는 데는 우리 지역 업체를 쓸 수 있도록 사전 그런 단서 고리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그거는 물론 검토할 사항이고요. 이제 분할이라는 그 공사 양이 우리 기장에 현재 소재하고 있는 업체의 수와 일을 할 수 있는 건수의 양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장에 내려온 돈이 2천 약 500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2억을 한다라고 나누어 버리면 그 건수가 어마어마한 건수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따져야 됩니다. 기장에 할 수 있는 양의 분량과 참여할 수 있는 업체수 그다음에 또 현장 여건 상 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짜릴 수 없는 부분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되는데 그런 점은 추후 걱정 없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여기 계시는 우리 건설과 우리 계장님들 꼭 이걸 감안하셔 가지고 이번만큼 이런 좋은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우리 인명 피해가 없으면서 국비를 많이 받아가 우리 하천정비 같은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 건설과 우리 계시는 분들이 꼭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515페이지부터 536페이지까지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536쪽에 장안택지개발사업 말입니다. 이게 왜 진척이 안 되고 저 상태에서 차일피일 자꾸 미뤄지고 뭐 특별한 그 이유도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추진이 안 되는 이유를 조금만 말해 보세요.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이게 장안택지개발은 당초에 그 아주 대단위 면적을 가지고 추진하다가 수익성이나 경제성이 이제 안 맞다 해 가지고…….
대군
김대군위원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지금 현재 축소돼 있는 사항인데, 지금 장안택지개발사업이 현재 그 LH공사에서 전국적으로 아주 최하위에 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부산 장안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왜 이렇나 하면은 일전에 언론보도에서나 많이 대두됐던 그 공기업 부채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때문에 거의 동결상태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진이 좀 지연되고 있는데. 지금 부산시 담당부서에서 작년 연말에 개발계획 승인이 나서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이용하는데 이거는 택지개발은 실시계획이라든지 하는 게 보통 한 7, 8개월 걸리고 하는 많은 시간들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걸 맞춰가다 보니까 아마 좀 지연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거기에 뭐 학교부지가 들어가 있다는데, 그 학교부지 때문에 LH에서 추진하는 데 장애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는 맞습니까, 그게?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됐습니다.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땅 면적이 많습니다. 일전에 법이 바뀌기 전에는 그걸 이제 교육청에서 매입하도록 돼 있는데, 몇 프로 몇 프로 프로테이션이 아마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고 나서는 요구하는 양을 그냥 무상으로 그 교육청으로 주는 걸로 그리 되다 보니까 현재 당초에 그게 좌천초등학교인가, 어느 초등학교를 기존 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서 하는 걸로 제안을 했는데 LH에서 그거는 폐쇄시키고 안에 개발사업지 안에 부지를 내놔라 하는 그것도 하나의 난맥이 있었고. 또 기존 그 고등학교 진·출입하는 출입구가 현재 횡단해 가지고 통로박스로 가는 걸 이쪽으로 위치 조정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고 해 가지고 좀 협의하는데 많은 지장이 좀 있었습니다. 그거는 인자 어느 정도 그 부분은 거의 협의가 다 돼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를 지금 향후 계획에 보면 2014년도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그럼 승인이 지금 된 상태다, 그지요?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아니예, 개발계획 승인이 작년에 나고 이제 실시계획 승인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공사가 착수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는 그다음에 2015년 보상 뭐 공사착공 하겠다 이래 놨는데 이게 좀 계획대로 진척이 될 수 있게끔 우리 기장군에서 역할을 좀 해 주셔야 되겠는데. 이 부산시 담당 부서는 어디입니까, 이게?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시설계획과 택지개발계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시설계획과.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걸 어떻게 우리 기장군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없습니까, 이게?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일단 찾아보고 우리가 어떤 방향이 그 실을 압박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시에도 지금 들어가셔 가지고, 들어 가신다 그랬죠, 그지요?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들어가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를 찾아가지고 좀 이거 확실하게 좀 해 주시고, 이걸 뭐 지역에 회의할 때, 지역에 무슨 모이면 이게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왜 택지개발을 지정만 해놔 놓고 왜 그걸 추진을 안 하느냐. 이게 2009년돈가 2000……. 뭐 이래 지정이 됐다가 그게 또 50만평에서 축소되어 가지고.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작은 범위로 이래 만들었는데 적은 범위지만은 그걸 빨리 추진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정관신도시가 다 조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뭐 늦게 조성한다, 뭐 이래 의도적으로 늦춘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러는데 이걸 좀 이래 우리 군에서 좀 다부지게 이래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한번 역할을 우리 시에다가 공문을 좀 보낼 수 있는 그런 거는 안 됩니까?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그런 것보다는 현재 난맥상이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3가지입니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게 당초에 동부산 3만 2천짜리.
대군
김대군위원
맞아예.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확실히 계획이 되어 있다가, 정확한 수치는 내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다가 그게 이제 일광이라든지 우리 기장에 부분적인 개발로 인해가지고 그걸 다시 재정비계획에 용역이 들어가다 보니까 현재 어디로 갖다 붙여야 될 것인가는 결정이 안나있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학교부지와 현재 기존 고등학교의 진출입 관련협의가 좀 지연됐고, 그다음 세 번째는 그 공기업 자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청취불능)돼가지고 일어난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요 사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집약해서 일단 시에 가서 한 번 더 건의를 하고 어떻게 빨리 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할 수 있도록 그리 건의를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좀 건의 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김대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위원장님.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이승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530페이지. 해운대컨트리클럽 조성사업인데, 지금 1999년도 지금 고시 떨어져가, 지금까지 사업 준공지연이 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미진해 가지고 사업이 준공이 안 되는지 설명을 좀.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요 건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계장님이 좀 이해 해 준다면 말씀 좀 드리면 안 되겠는지…….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도시계획계장님!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일광 베이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2006년에 해가 지금 이래 진행되고 있고, 해운대도 이래도 계속 연장, 연장 해가 하고 있습니까?
그게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그리고 해운대CC밑에 도로가 긴데, 그 부분도 일정부분 우리 병산마을 위로 해 가지고 우리 쪽으로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우리가 좀 개발하고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아직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 일단 준공이 되어야 되네요?
준공시점은 그러면 대략 언제 정도 봅니까?
좀 독촉하셔가지고 병산골에도 할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지예?
병산마을, 그걸 나중에 앞으로 유원지화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좀 하루빨리 조속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이번 수해로 우리 기장군에 저수지가 몇 개가 있습니까? 저수지가 많은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떤 것은 용도폐지도 할 계획도 있고 어떤 것은 준설해가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계획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아, 그 부분은 농림과 소관사항이 되어 가지고 제가 지금 내용을 파악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그럼 농림과로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현만
이현만위원
위원장님.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이현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저기 선동에서 우리 철마 쪽으로 빠져나오는 도로가 있죠?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게 이제 묘하게도 선동에서 우리 금정구까지는 딱 정확하게 잘 도로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이제 금정구에서 우리 기장군 관내로 들어서는 그 순간부터 비포장도로가 되어 가지고, 지금 저 주말에는 상당히, 우리 기장군민들은 거기 별로 없는데, 안 계시지만은, 주말에 상당히 부산 특히 우리 부산인근의 분들이 많이 산책을 하시고 거기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그 분들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를 되게 욕을 하십니다. 기장군을. 일단은 금정구까지는 되어 있는데, 기장군은 여기를 안 한다. 이게 몇 년 째 지금 이렇게 비가 오고나면 완전히 다니지도 못할 정도로 뻘밭도 되고 물론 그 안에 이제 농장도 있고 있지만은 다리는 이번에 새로 깨끗하게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그렇게 지연되는 이유가 뭡니까?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지연되는 이유는 당초에 그 시공업체 부도로 인해서 지연되다가 현재 최종 지금 업체가 행정처분상 그 일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 라는 판단아래 우리가 계약취소를 시켰습니다.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불응해서 현재 소송 중에 있는데 1심은 아마 우리가 승고를 하고 현재 2심에 들어갔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곧 착수를 해서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계약해지를 한 우리 군의 가장 큰 이유가 뭐죠?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그 회사가 수행할, 부도에 의해서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그다음에 체불, 노임체불이라든지 등등 기타 사항들이 발생해서 도저히 이 계약대로 추진할 수 없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취소를 했습니다.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1차 시공업체가 부도를 난 그 회사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다음 업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1차에 원 업체가 부도가 남으로 해서 하자보증업체가 승계를 해서 공사를 추진하다가 그 회사마저 부도가 나게 된 사항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이 소송 중이라는 이야기는 이 소송이 막 끝나봐야지 그다음 저희들이 어떤 단계를 밟을 수가 있겠네요.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그렇지. 지금 현재 우리가 1심은 기장군이 이겼고예. 지금 이제 자기들이 거기에 또 더 이유가 있다 해 가지고 해 놨는데 그것도 우리가 이길 확률이 한 90% 넘습니다. 판단할 때는. 그게…….
현만
이현만위원
또 그러면 또 3심까지 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겠네요?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그거는, 아마 그거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예측하기에는 3심까지는 안가지 않겠나 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럼 이게 우리가 기장군이 어떻게 노력을 해 가지고 실리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네요. 예를 들면 공사를 지금 열심히 노력해서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네요.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네. 그 판결만 나면은 바로 발주해서 새로운 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해 가지고 단기일내 공사를 완료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무리가 되면 공사자체를 빨리 할 생각은 갖고 계시고.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사실은 공사가 지금 현재 공정을 보면은 한 80% 이상이 되어 있고,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했듯이 교량 끝부분에서부터 금정 사이만 지금 안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단거리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이쪽에 들어오는 부분도 시설은 거의 돼 있는데 이제 포장이라든지 이런.
현만
이현만위원
예. 포장 중간에 (청취불능)습니다.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최종 마무리 공정이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사는 크게 장기간 걸리고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런데 이제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많은 불편을.
현만
이현만위원
상당한 많은 불편을 초래를 하시죠.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현만
이현만위원
먼지도 많이 나고 또.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위원장님.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이현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우리 건설과로 공문이 와가지고 23일날 도시계획시설 입안 관련해 가지고 공문을 보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대처방안, 어떤 식으로 가야 될 것인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혹시 의료폐기물 관련.
승우
이승우위원
예. 맞습니다.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그거는 시 환경위생과.
승우
이승우위원
위생관데 건설과에서 유역환경청으로 보낸 공문을 보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아, 그부분 우리 담당계장이 좀 답변하면, 양해해 주신다면…….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도시계획계장님! 보충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데 2009년부터 10t이상으로 계속 시설을 해 왔는데, 이때까지 우리 기장군청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어떻게 처신을 했길래 지금 2014년도에 그 부분 이제 알아가지고 서로 공방 오다 보니까 이런걸 알게 됐는데, 그런 하는 것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몇 년입니까? 지금 2009년……. 2014년 아닙니까? 5년 이상 되는데.
그래가 넘어간 게 도시계획은 우리 건설과에서 한다 이거지예?
그러면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그 부분이 다시 의견이 들어와지면 그걸 제시하는 도시계획에 들어가는 사항은 우리 건설과에서 한다는 그 이야기하고 상통하는 이야기입니까?
종합적 검토보다는 이전이 안 맞습니까? 옛날 2005년도 때 3천, 4천명 살 때 그 의료폐기물 처리 들어왔는데 지금 인구가 점점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 45일 영업 맞고 과태료 400만원도 맞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낙동강유역청에서 오면은 잘 검토 하셔가지고 안 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주십시오.
예. 계속 그래 해주실 수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현만
이현만위원
위원장님.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만
이현만위원
아까 그 선동, 장전2교하고 선동, 다시 한 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지난번 건설, 경리계장님은 거기에 체불임금이 없다란 이야기를 하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건설과장님은 체불임금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현재 우리가 체불 이게 아니고, 그 이전에 부도와 동시에 공탁을 걸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돈을 안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급해야 될 돈을 공탁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게 법정시효가 지나면은 그 이제 돈을 체불된 사람한테 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다 이래 되기 때문에 아마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이래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체불 노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지불 다하고 공사가 재개되어야 된다든지…….
현만
이현만위원
아, 지금 현재로서는 체불임금이 없는 건데, 그 원인으로써는 체불임금이 있었던 걸로 원인이 된 거죠.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그렇지예.
현만
이현만위원
아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상섭
권상섭위원
위원장님.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섭
권상섭위원
533쪽에 해수담수화 시설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해수담수화가 16년 1월부터 기장지역급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기존 우리 기장에 들어오고 있는 낙동강 상수원 물하고 지금 해수담수를 만들어서 우리가 공급받는 그 돈, 양이 톤당 얼마씩 차이가 나는지, 좀 이 해수가 쌉니까? 아니면 기존 낙동강 우리 상수도가 쌉니까?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요 해수담수화사업은 우리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추진하는데 거기에 제반되는 사항은 우리가 담당 부서에 확인해서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어떻겠나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우리 기장에는 부울고속도로 IC가 두 군데 있습니다. 기장 일광 IC 진입로에 이정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운전, 기장IC 들어오는 입구에 운전자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울고속도로에 건의를 해서 기장 일광 들어오는 진입로가 교통이 원활히 흐름이 좀 되도록 다시 재 진입로가 설치가 안 돼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울고속도로와 다시 검토를 해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 기장군청에 인원조직 개편소리가 지금 현재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6대 째도 줄기차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건설과에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직진단 시 도시계획과를 신설을 하도록 우리 조직법무계에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래 해 주세요.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리고 좌광천에 오염 주원인은 정관에 지금 신축공사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 지금 현재 현장입구에 덤프트럭이나 레미콘차량이 아무리 세정기에 세척하면은 그 세정기에 세척한 물이 어디로 갑니까? 좌광천으로 다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 분진이 또 어디로 갑니까? 흘러갑니까? 안 내려갑니다. 바다에 다 가라앉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게 세멘보다 콘크리트보다 더 지금 현재 분진이 딱딱한데, 그 붙어가지고 안 내려가는데 고기가 살겠습니까? 주원인은, 좌광천의 오염된 주 생태원인은 정관신도시 조성하는 공사하는 아파트에 의해서 전부 다 주범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거 다 현장을 저도 목격도 했고 그 사진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요 부분은 조사해서…….
홍복
박홍복위원장
알겠습니다.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시공업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렇게 쉽게 행정 처분해서 안 됩니다. 이미 조성은 거의 다됐기 때문에 이미 좌광천은 죽을 것 다 죽어 버렸어요. 예. 천이. 그 분진이 안 내려가고 있는데 바다에 돌에 이끼 안 끼는데 무슨 고기가 그 이끼를 먹고 살겠습니까? 다 폐사해 버리죠. 그래서 좌광천도 상류부분만 정비할게 아니고 로컬 쪽에를 재정비를 잘 해야 만이 물 흐름이 좋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관신도시 조성 후 LH공사에서 건설업체에 땅만 팔아먹고 갔습니다. 그 나머지 기장군에서 어쨌습니까? 하다못해 가로수 나무도 옳은 나무를 안 심었기 때문에 우리 기장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다시 재 식재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앞으로 LH든 부산시든 도로가 난 이후에 이 식재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기장군에서 재 예산이 투입 안 되도록 좀 준공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리고 우리 기장군에는 지금 현재 싱크홀이 발견된 곳 없습니까?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우리 육안으로 발견된 거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홍복
박홍복위원장
저는 있다고 보는데, 싱크홀이 발견된 곳은요. 이번 재해로 인한 이후에 하천 주위 쪽에는 지금 현재 저는 싱크홀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지금 8월 25일 호우이후에 그의 영향으로 인해서 부분적으로 발생한 거는 있습니다. 싱크홀 이제, 주 도로 차선도로에 생긴 거는.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렇죠.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지만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적으로 침수에 의해서 일어난 사항들은 지금 있고 응급으로 우리 발견 되는대로 모래가마니를 넣는다든지 해가 처치를 하고 항구복구 시에 완벽하게 복구하도록 그래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지금 현재 싱크홀은 지금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건설과에서도 사전에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심기호건설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깐만.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2시 22분 기록중지
12시 22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23분 감사중지
14시 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순서에 따라 토지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바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토지관리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이성욱토지관리과장
반갑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이성욱입니다. 저희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훈 재산관리계장입니다. 오영태 부동산정보계장입니다. 이병주 지가조사계장입니다. 최정훈 새주소계장입니다. 조규찬 지적계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어서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참석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토지관리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순으로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지관리과장을 대표로 참석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성욱
이성욱토지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27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토지관리과장 이성욱 재산관리담당 김영훈 부동산정보담당 오영태 지가조사담당 이병주 새주소담당 최정훈 지적담당 조규찬
홍복
박홍복위원장
선서에 임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541페이지부터 573페이지까지 부서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과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나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로명주소는 예정대로 각 읍면에 홍보가 잘되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이성욱토지관리과장
예. 홍보 관련 예산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각종 행사시마다 저희들이 부스를 설치해서 홍보를 하고 있으며 또 이번에 특히 인도 바닥에다가 설치하는 도로명주소를 좀 주민들이 좀 더 가깝게 접할 수 있도록 벽면에 하고 바닥에 설치하는 걸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모레 롯데쇼핑몰에서 하는 행사에도 저희들이 참석해서 전 직원들이 거기서 홍보를 또 하고 다른 구군보다는 저희들이 모범적으로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요즘 우리 기장군 관내에 지금 현재 도로 운행을 하다보면은 도로명주소를 기입하여 사실 설치 되어있는걸 봤는데 계속 기장군 전체에, 사실 관광객들이나 우리 기장군민들이 이 도로명주소에 빨리 인식이 되도록 집행기관에서는 계속 홍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욱
이성욱토지관리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호명 좀 해 주세요. 호명을.
승우
이승우위원
위원장님.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기장군에 부동산중개업소가 총 몇 개가 됩니까?
성욱
이성욱토지관리과장
지금 현재 328개 정도 되는데, 이게 왔다갔다 몇 개 정도는 뭐 거의 2, 3일에 한두 개가 생겼다가 없어 졌다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정관에만 몇 개입니까?
성욱
이성욱토지관리과장
정관에는 지금 현재177개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중개업소 때문에 서로 상호 고발도 하고 옆에서 민원 들어가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조심스럽게 좀 잘 다루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욱
이성욱토지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특수시책으로 부동산 업자들 허가증에다가 사진을 붙여놓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지금 부동산민원이 거의 일주일에 한건 정도, 극히 미미하게 발생합니다. 그것도 이제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인터넷으로 잘못한 그런 정도고 개개인들이 지금 현재 불만으로 민원이 들어온 거는 거의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많이 줄었습니까?
성욱
이성욱토지관리과장
예예.
승우
이승우위원
정관지역에는 좀 많았는줄 알고 있는데.
지금 부동산실명제로 저희들이 중개업자 사진을 게시를 하다보니까는 좀 더 조심을 하게 되다보니까는 민원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제 그 상태로는 좀 많이.
성욱
이성욱토지관리과장
예. 좋아졌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개선됐다는 말이지예?
성욱
이성욱토지관리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아직까지 정관이 신도시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326개 중에 170, 근 반 이상이 50% 이상이 정관에 치중되고 있네요. 그지요?
성욱
이성욱토지관리과장
예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한 번씩 교육도 하지요?
성욱
이성욱토지관리과장
예, 교육도 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교육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올바른 상도의 관련해 가지고 좀 교육을 잘 시키셔 가지고 문제없도록 좀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욱
이성욱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 이거 지적 재조사 관한 이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로 지금 현재 우리 기장군청 직원께서 상당히 그 수고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인원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기장군 전체에 지적이 잘못된 부분을 지금은 정부 측에서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금부터라도 이 바로잡기를 해가 나가는데, 지금 현재 우리 기감실에서 이 조직법무계에서 조직개편을 한다하는 소리 들리는데 우리 지적계에서도 인원 충당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저도 말씀드립니다. 참고를 일단 해 주셔서 지적 재조사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이성욱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이거는 우리 관에서는, 우리 기장군청에서는 잘 알 수가 없지요, 이거요?
성욱
이성욱토지관리과장
예, 검찰에…….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상대가 있어야 뭐 이래 이제 문제가 발생해야 알 수가 있지요, 그지요?
성욱
이성욱토지관리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상당한, 이 별칙규정이 상당하지요?
성욱
이성욱토지관리과장
예. 이거는 지금 검찰에서 한 번씩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민원이 발생됨으로써. 그러면 저희들이 조사해가 다시 보내고 그런 실정이고, 자체 적발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자체는 뭐 나타나질 못하지요. 상대가 이래 고발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이제 이래 알 수 있는 거, 그지요?
성욱
이성욱토지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자기 거는, 자기 땅은 자기 땅이라고 이래 우기면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지요. 그리고 본 위원이 공시지가에 대해서 이거 저 문제를 제기시키가 지난번에 이래 했는데, 그 고리발전소가 이 좀 뭐 공시지가가 높기는 높네요. 높은데 이 비교를 그 효암리하고 비교할 사항은 아니지요, 그지요. 이게 왜 그러냐 그라면 효암리는 발전소로 들어 갔는 거 아닙니까? 다 그 발전소 부지 있는 데로 다 들어가 있다고, 이게.
성욱
이성욱토지관리과장
발전소 그 발전하는 부지만 그렇고 나머지 옆에 있는 땅, 일반 땅들은…….
대군
김대군위원
그 가치가 떨어지죠, 거기는 효암리는.
성욱
이성욱토지관리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21만원, 헤베당 21만원은 맞는 거지요, 맞는 거고. 이게 울주군에 울주군도 그 21만원. 경주시, 울진군, 영광군. 영광군은 왜 이렇게 뭐 형편없이 울진군하고. 그런데 우리는 말 그대로 우리 기장 그 부산시 제2도시 아닙니까, 그지요. 우리나라에서.
성욱
이성욱토지관리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제2도시고 사실 또 우리 고리 지역은, 효암이고 고리 지역은 땅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공시지가를 높여야 될 그런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요, 거기는. 이거 비교를 어디카 해야 되느냐면 월내하고 길천하고, 길천리, 월내리 하고 이 비교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그 월내리, 길천리 비교를 해 가지고 그때 군정질문을 했다고. 하니까 거기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이래 가까이 되더라고. 그게 헤베당. 그러니까 거기 비하니까 고리가 너무 공시지가가 낮다. 이렇게 제가 논리를 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 표준지가가 효암리에 있어요? 고리 저게 표준지가가?
성욱
이성욱토지관리과장
(담당에게)효암리에 있제? 예.
대군
김대군위원
어떻든에 이거 국토부에서 주관하지요, 그지요?
성욱
이성욱토지관리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걸 우리 공시지가는 고리발전소는 올리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최초로 우리가 부산광역시에 또 위치하고, 대도시에 위치하고 그다음에 또 제일 먼저 이거 고리발전소가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또 지역의 최고 또 요지에 또 앉아 있고, 제일 좋은 자리에 또 앉아있고. 거기에 만약에 대체로 이렇게 주택지가 들어선다 하든지 이렇게 상업지로 이래 됐을 때는 헤베당 뭐 엄청난 금액이 측정이 될 거예요. 이게.
성욱
이성욱토지관리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지역이 얼마나 이거 원자력 고리발전소로 인해서 이 공시지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까, 지역에? 이 올려도 논리상 문제는 없다고요, 이게. 올려야 된다고요, 이게. 그래 가지고 효암리 이렇게 비교할 게 아니라 월내리 하고 길천리 하고 비교해 가지고 그 이상으로 올려야 된다고, 이게. 과장님!
성욱
이성욱토지관리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게 좀 자신감을 가지고 이래 좀 추진해 주세요.
성욱
이성욱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또 우리 세수도 증가되고 재산세고 그쪽에 뭐 점·사용료고 또 그 토지세고 전부 다 연달아 올라가는 게 반사적으로 이익에, 반사적으로 요 영향을 미치는 게 상당히 많다고요, 그지요? 토지지가가?
성욱
이성욱토지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게 좀 앞으로 업무추진 방향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성욱
이성욱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기장군에 공유재산관리 및 처분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그리고 대부, 변상금, 매각 등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그 관리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성욱
이성욱토지관리과장
지금 공유재산이 전체 1만 4685건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시유재산이 2110건 정도 되고, 우리 군유재산이 군유지가 한 1만 2575건입니다. 이 필지수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는 저희들이 올해 좀 힘들더라도 별도로 계획을 함 세워서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필요 없는 부지, 자투리, 정 진짜 쓸모도 없는 것들을 지금 관리함으로써 해서 오히려 인력이 더 낭비되는 차원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인접한 소유자한테 이래 매각할 방법하고 또 각종 하여튼 이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을 별도로 지금 현재 수립을 해 가지고 한번 시행을 할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상금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다 이제 실제로 무허가로, 이 필지수가 너무 많다보니까는 담당자 한 명하고 또 우리 담당계장이 직접 현장에 매일 나가다시피 나가는데도 그 도면을 보면서 찾는 게 그래 쉬운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보니까는 하여튼 관리하는 데 조금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올해 계획을 새로 세워가지고 내년부터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 할라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 관련해 가지고 토지지가 그 세금이 나오는데 없어진 부분도 계속 그기 부과가 돼 가지고 저도 한 건 가지고 있습니다, 부친 거.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인원에 대비해서 어느 그거 되는지 몰라도 그런 걸 하나씩 하나씩 계획적으로, 연차적 계획으로 단계별로 해 가지고 그런 계획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욱
이성욱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뭐 추진계획에도 있는데 뭐 필지, 면적, 조사 건수 대비 이래가 하는데 이런 걸 꼭 지키셔 가지고 제대로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욱
이성욱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현만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그 도로명주소와 관련이 돼서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욱
이성욱토지관리과장
다세대주택에 있다 보니까 그 번지 안에 인자 우편물 같은 게 투입이, 한 번지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거를 상세주소로 그분들이 신청을 하고 또 저희들이 가서 설득을 해서 개별, 쉽게 말하면 아파트로 호수별로 하듯이 그렇게 부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또 그 외에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1층, 2층, 3층, 4층을 4층으로 표기를 하지 않고 호실은 뭐 501호, 502호 이런 식으로 해가 4층인데 이렇게 돼 있을 경우 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원래 아파트 예를 들면 그런 연립주택을 지을 때는 4층 건물로 지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가기는 4층 건물로 나갔기 때문에 오백 몇 호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떤 식으로 운용을 합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욱
이성욱토지관리과장
지금 법령상 층수 표기는 못하도록 지금 되어 있다 보니까요. 쉽게 말해서 옛날에 지은 그 연립 같은 경우는 4자가 들어가는 거를, 4층 그걸 빼고 하다 보니까는 뭐 5층이 원래…….
현만
이현만위원
존재하지 않는데, 5층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성욱
이성욱토지관리과장
존재하지 않는데, 있는 것처럼 그래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몇 호 호수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법령상 그거를 층수는 표시를…….
현만
이현만위원
그런데 이제 호수를 예를 들면 그전부터 옛날 주소 때부터 그게 잘 사용이 되어 왔는 것 같으면 좀 덜한데 이제 딱 중간에 마침 교체시기에 제도 시행 그 얼마 전에 돼 가지고 애매모호하게 처리돼 있는 그게 몇 군데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그럼 그냥 호실로?
성욱
이성욱토지관리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냥 층수와 관계없이 4층이지만은 오백 얼마면 오백 몇 호로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까?
성욱
이성욱토지관리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상세주소로.
성욱
이성욱토지관리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일반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전혀 없지요?
성욱
이성욱토지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다세대주택에 이제 아직도 여전히 그 4자를 피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 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인자 그런 식으로 해결이 된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하여튼 좌우지간 이것도 좀 홍보가 좀 돼 가지고요 가끔, 저도 이제 그런 걸 겪었고요. 이제 주소 제가 마침 딱 그런 데 살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원룸에 제가 505혼데 그 주소이전등록을 할 때 등록이 안 됐거든요, 그게. 요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해결은 했는데. 이제 그런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그 상세주택, 그 다세대가구는 좀 잘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욱
이성욱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상입니다.
성욱
이성욱토지관리과장
저희들이 층수 관계를 한번 위에다 건의를 함 해 보고요, 할 수 있으면 하여튼 민원인들이 가장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부서 공통에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부서 소관으로 넘어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서 소관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579페이지부터 592페이지까지 부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는데요. 이게 등기부등본 이거 뭐 토지 뭐 대장 뭐 이런 데 좀 공부상에서도 이거 도로명주소로 다 지금 표기가 됐습니까? 그 표기하는 겁니까, 거기에?
성욱
이성욱토지관리과장
예, 본래 표기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돼 있어요?
성욱
이성욱토지관리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번지는 그러면 소용이 없는 겁니까?
성욱
이성욱토지관리과장
번지는 별도로 지금 우선에 옆에다가 좀 추서를 해가 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 그라믄 각 그 지적공부 그 이런 데도 그러면 전부 다 도로명주소는 그렇게 적고.
성욱
이성욱토지관리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물권 표시는 번지로 하고?
성욱
이성욱토지관리과장
예, 번지는 지번으로 적어주고.
대군
김대군위원
지번으로 하고.
성욱
이성욱토지관리과장
주소는 그 도로명주소로 표기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통일입니까?
성욱
이성욱토지관리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거 그 도로명주소로 하니까 고유 그 지역 그 명칭이 있지요, 그지요. 이게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 좀 이래 보면 우리 장안읍 같은 경우에는 좌천리라든지 월내리라든지 뭐 이런, 이런 참 그 나름대로 지역 명칭이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고 그 명칭을 또 이래 깊이 연구하다 보면 과거 어디서 유례가 됐는지 이것도 지금 역사가 있는데 뭐 기장대로로 뭐 이래 통일시키뿌니까 무슨로, 무슨로로 통일시키뿌니까 그런 그 특색이 사라져버리는 것 같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성욱
이성욱토지관리과장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그 부분은 좀, 이 옛날 고유지명을 우리 지명찾기운동도 하고 했는데, 좀 안타까운 마음은 있는데 정책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그거는 아마 별도로 또 좀 우리 쉽게 말해서 기장군지나 뭐 이런 걸 최대한 보존 잘 하고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인자 도로명주소로 이렇게 완전하게 100%, 이게 뭐 지금 그 계몽기간도 지났지요?
성욱
이성욱토지관리과장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병행해서 사용하더라고 지금, 그지요?
성욱
이성욱토지관리과장
그런데 병행은 지금 아니고요, 올해부터 완전히 전면 시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요?
성욱
이성욱토지관리과장
그렇지만 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속 계도하는 거는 지금 아직도 몇 년간은 더 아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참 어떻게 생각하면 편리하기는 그 도로명주소가 편리해요. 보니까 찾기가, 그 도로 길 따라서 쭉 가보면 번지가 순서대로 딱딱딱 있으니까 굉장히 쉽고 이렇는데 또 우리가 쉬운 반면에 또 잃는 부분도 또 많은 것 같아요.
성욱
이성욱토지관리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대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지정보과 소관 마칠까요? 위원님들이 마치자 하니까 알겠습니다.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지관리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활동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도시관리공단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