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 주민센터, 총무과, 안전관리과, 재산회계과 순서로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학익1동장 박영출입니다.

남구의 동 상황으로 보면 학익1동이 상당히 열악하고 취약한 부분이 많은데 예산편성은 잘 되고 계신지요?

그렇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불편한 점은 없으신가요?

네.

이상입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3동장님.

용현3동장 김종억입니다.

회장을 맡으셔서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동장님들 회의할 때 그 부분을 안건으로 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시고 그 결과를 좀 달라고 했는데 아직 이렇다, 저렇다 한 얘기를 전혀 들은 게 없습니다. 동장님,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계세요?

글쎄요, 여러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그때 제안한 것은 과연 각 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촉할 때 선정위원회에 대한 의견들이 좀 계십니다, 동장님들마다. 의견이 좀 달리 있다라고 파악해서 그 부분을 동장님들 회의 때 의견을 취합해서 저한테 달라고 했습니다, 조례와 관련했기 때문에. 선정위원회 건과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주민자치 위원들이 선거를 앞두고 그만뒀다가 선거 끝나면 당연히 자신들은 다시 위촉받아도 되는 것처럼 해서 위촉해 달라 요구하는 사항들이, 각 동마다 발생하는 동들이 있어요. 그래서 통장 같은 경우는 해촉을 했다가 다시 위촉할 때는 6개월의 기간을 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자치 위원들도 어떠한 숙려기간을 둬야 하지 않나 이러한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것에 대한 동장님들의 의견도 나누셔서 그 결과를 주십사 했는데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의논은 해 보셨어요?

네, 의논은 했는데 결론을 내지는 못 했고요, 무슨 말씀인지 생각이 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선정위원회를 열어서, 저도 이제 동장협의회장 한 지 3개월차 되지만 그전 기억의 그런 게 없어서 동료 동장님들에게 상의를 했었는데요.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동장 임의대로 구성한다 뭐 이런 주민자치 위원들의 의견들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법령에서 규정하는 대로 동장이 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대로 하는 게 맞다고 얘기도 하고요. 주민자치 위원도 똑같이 통장님들과 같이 숙려기간을 한 6개월 정도 둬야 된다는 것의 결론은 도출되지 못했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려기간에 대한 의견도출이 안 나온 것은 무엇이죠? 우선 전체적인 의견 중, 모든 동장님들이 그 의견을 다 가지고 계실 수는 없습니다. 이게 지역적인 차이가 있고 동별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들과도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런 동도 있고 그렇지 않은 동도 있고, 어느 동은 주민자치위원장이 의지를 갖고 한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거 때문에 나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내가 위원장으로 있는 한 위촉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위촉되지 않은 동도 있는 걸로 파악을 하지만 또 몇 개 동은 주민자치 위원들이 습관적으로 선거 때만 되면 나갔다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나는 위촉받을 권한이 있다는 식으로 하고 있다 해서 그게 약간 갈등의 소지가 있는 몇 개 동을 제가 또 파악했습니다. 이 부분은 정리가 돼야 한다고 보고 한편으로 제 개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제가 들은 건 주민자치 위원에 다시 새로 위촉을 받으면서 하는 말의 표현이 “오셨네요.”, “나는 매번 그렇지 뭐.” 이런 표현. 동장님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선거 때 돼서 나갔으면 숙려기간이 있든지 아니면 위촉에 있어서 충분히 동장님들이 고민하셔서 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 의견은 이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용현3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나갔던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 의견을 굳이 말씀드리면 제도화하지 않는 한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아무런 제재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을 가진 분도 있고, 용현3동은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을 겪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게 어느 동에 있는 동장님만의 애로사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무원분들, 5급 상당하시는 분들은 동을 이 동, 저 동 갈 수 있고 부서에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나의 문제가 아닌 게 아니거든요. 이것을 제도화시키고자 하면 어떨까 해서 의견수렴을 부탁드렸던 부분입니다. 그건 동장님들께서 의견도출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동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별 의견이 없다가 아니라 다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내가 동장의 입장에서, 내가 주민자치 위원의 입장에서, 내가 주민의 입장에서. 같이 생각을 하셔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선정위원회는 동장이 선정위원회를 위촉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부분은 조례상으로 동장이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 먼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선정위원회를 몇 명을 둘까라는 의논들도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선정위원회를 합리적으로 어떻게 가지고 가야 하는지의 부분이거든 요, 그건 서로가 의견을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회기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기 때 말씀해 주실 거예요? 회기 전에 말씀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저희가 다시 모임을 해야 하는데요.

회기 전에는 모임이 없으세요?

한 달에 한 번씩 동장님들 회의하는 기회가...

다음 회기면 11월 23일 정례회 전에 주시겠다? 그때 주지 마시고 정례회 전에 주세요.

정례회 전에...

이렇게 정례회 때 공식적으로 주지 마시고 그전에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동장님들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현실업무를 보고 계신 동장님들께 일단 감사드리고요. 쓰레기 투기 등 안전관리업무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취약지구에 설치하기로 했었잖아요. 설치는 다들 되신 건지 아니면 취약 블랙박스의 실효성은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실 동장님 안 계십니까?

제가 대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용 블랙박스가 현장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애로사항이라고 하면 조명이 없는 데서는 식별이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고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적발한 다음에 인적사항을 파악하고자 할 때 통장들이라든가 인근 주민들이 협조가 잘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사항들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통장님들이나 인근 주민들에게 사진을 보이면 그 사람들은 압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적발된 그 사람이 과태료를 부과 못 하더라도 그 사람이 다시 안 버리는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위치를 바꿔가면서 필요에 따라서... 그것도 이제 많이 알려졌습니다. 동사무소 차량이 서 있으면 안 버립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에르바하의 심리강제설 효과를 노리려 한 것이지 적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말씀인것 같은데 그것도 상당히 고무적인 얘기시고요. 또 하나는 통두레 운동 있지 않습니까? 추진사항에서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각 동장님들은 하실 말씀들이 있으실 텐데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통두레 마을.

그것도 제가 대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되고 있는 통두레들이 여럿 있습니다, 동네별로 있는데 대부분의 통두레 운동들이 공한지 활용이라든가 공가활용 그런 쪽으로만 통두레가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일부 벽화 그리기 하는 데도 있고 텃밭 가꾸기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요. 저희 동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저희 동네도 무너져내린 공가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동네도 역시 대상지를 물색해서 소유자와 접촉을 한 다음에 무상사용 승인을 받아서... 시에서부터 내려오는 예산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텃밭이라든가 아니면 주차장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그 주위 사람들이 그 시설물들을 이용하는 통두레를 구성하는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타 동까지 전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도...

대표로 얘기해 주셨으면 됐고요, 잘 들었습니다. 통두레 운동 같은 경우는 각 동장님들이 많이 애로사항을 갖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사업이고 역점을 둬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각 동장님별로 우수사례나 그런 건 만들지 않나요?

우수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도 하고 그러는데요, 우수사례들이 있습니다.

용현3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복순입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즐거운 직장 분위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친목도모를 위한 각종 지원으로 상호 신뢰하고 존중하며 정서적으로 행복한 직장, 근무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취미 동호회 지원 2,000만원, 소통 게시판 우수참여자 지원 288만원 해서 2,228만원이 되겠습니다. 12쪽, 직원 복지증진을 위한 맞춤형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이 필요로 하는 다채로운 복지항목을 선정, 직원 중심의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으로 건전한 여가활동과 자기개발을 통한 근무의욕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대상자는 공무원·구의원·청원경찰·무기계약직·도로환경미화원·시간제계약직, 총 1,275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8억 6,654만원이 되겠습니다. 13쪽, 업무추진 유공공무원 비교시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범·친절공무원 및 업무추진 유공공무원을 대상으로 비교시찰을 실시하여 직원 노고 격려를 통한 사기진작과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750만원이 되겠습니다. 14쪽, 공무국외여행 내실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국제화 마인드 향상을 위하여 충분한 사전준비 및 연수자료 공유를 통한 공무국외여행 내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운영으로 불요불급한 공무국외여행 자제와 선진국가(도시) 우수시책 벤치마킹을 통한 국제화 안목 증진, 우수시책 발굴과 업무연계를 통한 구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쪽, 합리적인 입체형 역량평가 시스템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 기준에 의한 입체형 역량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인사업무에 참고함으로써 열심히 일하고 역량 있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직장 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쪽, 창조적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창조적 혁신인재를 양성하여 수요자 중심의 실무교육 강화로 주민 공감행정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2,762만 5,000원인데 그중에서 인천시 인재개발원 9,762만 5,000원은 2015년부터 시에서 부담하는 교육비를 군·구로 내려준 예산이 되겠습니다. 17쪽, 함께 공감하고 만드는 소통 행정 수행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주민들과 격의 없는 대화 및 만남을 통해 구정 운영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함은 물론 지역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구정에 적극 반영하는 열린 소통 행정 구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주민과 함께 소통하는 구청장, 주민과의 대화 실시와 열린 행정 수행을 위한 구청장 민생현장 방문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쪽, 효율적인 자율방범대 지원 및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 방범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남구자율방범대의 효율적인 지원 및 관리를 통해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진작 도모 및 안전남구 만들기 기반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총 5,936만원이 되겠습니다. 19쪽, 통장 업무수행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 일선에서 활동하며 행정과 주민이 가교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통장의 업무수행 역량을 강화하고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지원사업 수행을 통해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원활한 지방행정 운영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쓰레기봉투 배부 등 총 1억 9,52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0쪽, 기관장 활동기록 관리 및 공개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관장 활동기록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많은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다각적인 홍보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책임 있는 구정운영과 구민과의 참여행정·소통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공개현황은 구 홈페이지 ‘열린 구청장실’이 총 361건이고 전자결재시스템 및 온나라시스템 ‘게시판’에 50건을 게시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21쪽, 기록물을 정보로 활용하는 기록관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및 전산화 추진으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기록물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5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2쪽, 전자기록관리를 위한 기록관리시스템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자적으로 생산 관리되는 전자기록물의 안전한 관리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해 표준기록관리시스템에 의한 모든 기록정보 통합관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자결재시스템 서버와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서버를 분류·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예산을 꼭 반영해야지만... 서버 용량도 부족하고 표준기록관리시스템과도 호환되기 때문에 이건 꼭 예산이 반영돼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쪽, 정부3.0 추진을 위한 사전정보공개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제적·자발적 정보공개제도 운영을 통한 구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구현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 단순한 정보 전달을 뛰어넘어 구민이 원하는, 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3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하시는 도중에 21쪽 11번과 22쪽 12번의 내용이 중복되는 내용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전자기록관리를 위한 기록관리시스템 운영방안 안에 기록물을 정보로 활용하는 기록관 운영이 포함되는 건 아닌지, 따로 분리해야 하는 건지...

포함되는 내용은 맞는데요, 기록관 운영은 매년 생산되는 문서들을 반복적으로 기록관에 보관해서 기록관을 운영하는 사업이고요. 22쪽, 전자기록관리를 위한 기록관리시스템 운영은 신규사업으로서 우리가 전자결재시스템이 핸디에서 온나라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지금 쓰고 있는 전자... 서버용량도 부족하고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새로 구축해서 국가기록원과 호환이 되게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3.0 벽을 허물자라는 운동이신데 그 안에도 다 포함되는 거고 세부적으로 나누자면 하나하나 다 열거할 수 있겠지만 전자기록관리를 위한 기록관리시스템 운영을 새로 추진하면서 매년 기록관을 운영하는 방법도 함께 포함되는 건 아닌지 굳이 따로 둬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서요.

그것 다 포함시켜서 하나의 기록관 운영으로 해서 거기서 세부사업으로 해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이게 신규사업이고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새로 해 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아시안게임과 장애인아시안게임이 끝난 거죠?

네.

오늘 총무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거기에 파견된 우리 구청 직원들도 있죠?

네.

많이 나갔는지 인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복귀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지, 그 직원들을 어떻게 하는지... 인사문제인데 제가 궁금해서, 그분들 파견된 게 어떻게 됐는지 고생들 하셔서...

파견된 게 거의 다 12월 31일까지 파견돼 있고요. 10월 31일자로 하는 사람이 두 명 있었는데 한 명은 복귀하고 한 명은 남아서 서류 정리를 해야 한다고 연장신청을 해서 연장해 줬고요. 전체적으로 파견은 한 20명 정도 되는데요. 지금 현재 결원 있는 부서도 한 서너 군데, 세 명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휴직자가 계속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요. 일시적으로 만약 가원인 경우에는 특사경이라든가 이런 곳처럼 지금 인원이 꼭 필요한 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일을 하다가 점차적으로 결원이 생기는 데에 하고 그 다음에 센터 같은 것, 위탁하는 게 있는데 그걸 직영하는 방법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인사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갔다 오시면 고생들 하셨는데 따뜻하게 맞이해서... 그분들 고생하시고 왔는데. 저는 또 하나 국장님께 여쭤보는 건데 이건 재산회계과에 여쭤봐야 할 말이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건데. 인천시에서 지금 내년도 예산이 아마 적자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년에 8,000억이니, 1조 3,000억이니 이제 예산을 전체적으로 줄이는데 남구에도 많이 타격이 있을 것 같아 걱정돼서 여쭤보는 건데 우리 예산을 좀 방어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남구는 피해가 안 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은데 걱정돼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총무과장님도 보고드렸는데 전에는 인력개발원에서 교육비 부담하는 걸 각 구ㆍ군에서 부담하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9,000여 만원 더 수립해야 하고요. 이관호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시에서 부담하는 그런 액수들을 자꾸 구ㆍ군으로 내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시 관계자를 설득시켜서 최대한 적게 우리한테 부담을 주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시에서 전체적인 예산운영방침이 그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저희도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는 그런 형편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더 효율적으로 절약해서 예산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감수해야 할 건 감수해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열악하잖아요. 국장님이 능력을 발휘해서 구청장님이나 시 의원님들, 시장님을 포함해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타격을 안 받게끔... 제가 다니는 데마다 본 위원한테 그러더라고요. 시 예산 적자가 많이 내년에 편성돼 있는데 허리띠를 조여야 하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길래 우리 구는 또 얼마나 희생당하나 하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국장님이 고생 많으실 것 같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같이 한번 노력하자고요.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8쪽, 효율적인 자율방범대 지원 및 관리... 저번 회기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율방범대 야식비에 4,000만원이 준비가 돼 있는데 산출된 근거는 있나요?

1인 3,500원씩 야식비를 지원하면서 1년 이상 활동실적이 있는 곳만 지원합니다.

1년 이상 활동?

네, 1인 3,500원을 한 끼당 야식비로 지원하는데요. 1년 이상 활동실적이 있는 곳만 지원합니다.

또 하나는 남구에 있는 용현5동 같은 경우는 SK가 건물을 짓고 있는데 3,900세대라는 대 단지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인구가 아쉽게도 5만이 넘지 못해요. 그런 상황에서 분동은 되지 못하고 인원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상태인데 동사무소의 업무역량이 충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방안이나 동사무소의 효율적인 방법 같은 건 연구하고 계신지. 지금 당장 급한 문제는 아니지만 추후로 일어나야 할 문제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상은 하고 계시죠?

예상은 하고 있고요, 인구가 늘어나더라도 옛날에는 용현5동이면 용현5동에서만 모든 업무를 봤는데 지금 전산화돼서 전국적으로 어디든 가서 민원을 처리하기 때문에 용현5동이 과부하 걸릴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요. 몇 명 보충하면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려가 돼서 말씀드린 거고요. 총무과장님이 잘 알아서 정리하시리라 믿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호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유중형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용현1·4동이 통합됐잖아요, 과장님. 용현4동이 SK 부지나 저쪽 용현5동, 아까 얘기한 대로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 분할해서 고속도로로 좀 나눠서, 분동을 해서 용현4동을 다시 살리자는 얘기도 나와요, 본 위원한테도 몇 번이나 그게 질의가 왔어요. 용현1·4동을 다시 분리해서 용현4동을 어떻게 좀 하자, 인구 많은 용현5동쪽을 예측해 부지를 용마루에 짓는 쪽으로 한다거나 확실한 그런 계획은 없는 거죠? 유언비어죠?

네.

그것을 본 위원에게 몇 번이나 묻습니다. 제가 그건 분명히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확답받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그건 계획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관계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종신입니다. 안전관리과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5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사항입니다. 내년도 최저 적립금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금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15년도 5억 4,677만 6,000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할 계획이 있습니다. 2015년 기금 지출계획은 3억 8,126만원입니다. 37쪽,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일제조사 등 지정·관리사항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물 등을 특정관리대상시설물로 지정 및 관리하는 사항으로 중점관리대상 874개소, 재난위험시설 56개소, 총 93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재난위험시설물은 월별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73만원이 되겠습니다. 38쪽, 범죄 없는 구민 안전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방범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와 저가의 블랙박스형 CCTV를 추가로 설치하여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치수량은 157대로 방범용 CCTV 52대, 블랙박스형 CCTV 105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CCTV 설치 장소 선정을 4월까지 완료하고 설치 장소 행정예고 및 주민동의서를 징구하고 CCTV 설치공사 및 관제센터 장비증설 실시설계를 7월까지, CCTV 설치공사 입찰 및 계약을 8월까지, CCTV 설치공사 및 관제센터 장비 증설 공사를 11월까지 하여 CCTV 관제센터 시스템 시범운영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1억 4,56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주민참여형 안전한 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지역의 각종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범죄예방디자인을 도입하여 안전문제에 대한 인식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 주민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주민참여형 안전한 마을 만들기』를 시행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학익2동 2차년도 사업(안) 및 추가 대상지역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1쪽, 실생활에 필요한 민방위 교육 강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방위편입 1∼4년차 대원 1만 3,870명 및 민방위대장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비상소집훈련은 민방위편입 5년차 이상 만 40세 미만, 1만 8,249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4년차 민방위대원은 상반기 4시간의 기본교육 및 하반기 보충교육 2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은 상반기 비상소집 및 하반기 보충소집훈련을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4,476만원입니다. 42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 사항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정부지원시설 19개소, 자체시설 5개소, 민간시설 29개소 총 5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질개선을 위한 수시점검, 분기별 음용수 수질검사 실시, 상·하반기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960만원이 되겠습니다. 45쪽, 특수시책으로 사이버 민방위교육 실시계획입니다. 사이버 민방위교육 참여로 인한 부담감 해소 및 기회비용을 최소화하고자 소방방재청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활용한 양질의 민방위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 1만 8,249명을 대상으로 재난대비 행동요령 등 소방방재청 지정과목을 1시간 교육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15년 1월에 민방위 사이버교육 전문업체를 선정하고 3월까지 홍보한 후 사이버 비상소집교육을 2회 4개월간 운영하고 사이버교육 미 이수자 집합훈련을 2015년 10월 이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CCTV를 설치하잖아요. 그러면 설치하고 이동할 때 그것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죠? 예를 들어 안전관리과에다 신청하면 됩니까? 아니면 동에다 합니까?

안전관리과에 신청하시면 남부경찰서와 위치 이동에 대한 협의를 거쳐서 위치하고자 하는 곳이 타당한 곳인지 검토받은 후 CCTV설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위치 이동을 결정해 주셔야 행정 예고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동으로 지금 5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느 동이건 자기 동에 더 많이 두려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용현1·4동이잖아요. 대학가도 있고 우범지역도 많은데, 사실 많이 필요한데 그것이 부족할 때 때로는 CCTV를 이동해야 하잖아요. 혹시 허용이 된다면 이동하는 기간이 대략 얼마나 걸려요?

최소 6개월 정도는 소요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오래 걸리네요.

기관 협의해야 하고 심의를 또 거쳐야 하기 때문에. 반대도 있습니다, CCTV를 이전하게 되면 기존에 설치했던 곳에 있는 인근 주민들은 반대 의견도 많기 때문에 그런 갈등을 조율한 다음에 해야 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6개월 정도 걸립니까?

네. 어디든 간에 그걸 설치를 꼭 필요로 했을 때, 급박하게 했을 때 해도 그것도 6개월 걸리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교육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사이버 민방위교육을 실시하겠다라는 게 처음 계획하시는 거죠?

우리 구에서는 처음 도입하려고 하는 거고요. 서울 강남구 등 전국 23개의 지자체에서 소방방재청 콘텐츠를 이용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버교육이 대리수강이라든가, 켜놓고 돌려놓고만 있으면 수강한 것처럼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반영할 때는 실시간으로 클릭을 안 하면 그 시간이 다 무효가 되게끔 한다든가 이런 방지장치를 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전문업체를 선정하는데 제가 보면 지금 41쪽에도 민방위 교육 강화와 관련해서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을 상ㆍ하반기 해서 비상소집과 보충소집훈련을 실시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직접 와서 비상소집 교육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사이버로 하는 건 본인이 선택해서 사이버를 하든지 비상소집에 와서 참여를 하든지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선택적으로 본인이 소집장소에 응소를 안 하기 때문에 사무실에서나 자택에서 컴퓨터상으로 사이버교육을 이수하면 이수한 것으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버가 작년부터 아마 시행됐던 것 같은데, 그렇죠? 다른 데는? 인터넷상으로 보면 직접 참여하지 않아 편리성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왔지만 아까 처음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사이버교육이라 하면 그냥 틀어놓고서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서 업체 선정이 지금 어떻게...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계획서만 수립해서 업체 선정은 아직 안 됐고 내년 1월에 업체 공모를 할...

몇 개 없죠? 사이버교육센터라든지 이런 것들... 포털사이트가?

전산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요?

콘텐츠는 어차피 소방방재청 것을 사용하고요. 다른 시ㆍ도에서 먼저 하고 있는데 평균 한 62.5%가 교육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하는 데는 83.6%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편리도 하고요.

민방위교육조차도 사이버로 실시되는 상황이 어떠한 편리점이 있을까요?

일단 직장생활하시는 분들이 장거리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비상소집을 하게 되면 응소장소까지 직접 오셨다가 출근하셔야 되고 이런 불편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사무실에 앉아서 본인들이 쉬는 시간에 틈틈이 교육을 이수하면...

편리성은 있는데, 물론 이게 우리 구가 시행하는 건 아니고 정부사업이죠? 아니에요?

우리 구에서 하는 겁니다.

이 사이버민방위교육을 실시하겠다라는 이 정책이 우리 구에서만 고민해서 만든 교육방법이 아니잖아요.

서울 강남구 해서 23개가...

자발적인 게 아니지 않아요? 자발적인 거예요?

정부에서도 권장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연...

앞으로 사이버교육 위주로 많이 갑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집합교육보다는 사무실에서 이수할 수 있는 사이버교육을 지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사이버교육으로 확대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실에 맞춰서 이루어지는 것이기는 한데 과연 이 민방위교육을 실시하는 목적성에는 사이버교육과 비상소집으로 참여하는 것 중 그 효과를 생각할 때는 어느 것이 그럴지 제가 고민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5년차 이상은 비상소집, 아침에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응소하면 되는데 그때 사실상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사이버교육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에 의해서... 본인이 예를 들어서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이런 동영상을 보고.

실제로 효과적인 면에서는 더 효과적이다?

네, 사이버교육이 더 낫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40쪽, 주민참여형 안전한 마을 조성, 이것 조금 쉽고 짧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새 건축 쪽에서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설계라는 게 최근에... 선진국은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새롭게 하나의 경향이 돌고 있습니다. 안전한 골목길을 만들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셉테드 설계를 반영해서 학익2동 인하사대 부속고등학교 앞을 예전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지개량 방식으로 건축행위를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건축법에서 특례를 줘서 2m의 도로만 있으면 건축 허가가 가능하도록, 빌라를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허가가 되다 보니까 가로환경이라는 게 없습니다. 전부 골목길에 음침하며 축대가 많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데는 안전에 대한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안전한 마을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셉테드 설계를... 그때 당시에는 이런 설계의 경향이 없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에 도입돼서 서울 염리동에 있는 꺾어져 있어서 막다른 골목이 되는 곳을 바로 잡고 일부는 건물을 철거해서 옹벽에는 그래픽을 넣어서 밝게 하고 반사경을 설치해서 햇빛을 골목 안쪽으로 빛이 들어가게끔 설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학익2동에 304번지, 306번 일대가 다 집단 빌라촌이 되기 때문에 그쪽을 남부경찰서에서 7개의 취약지역 중 학익2동을 작년에 선정해서 사업을 해 봤고요. 올해는 학익2동에 공가를 매입해서 커뮤니티센터를 만들고 계단은 도색과 컬러를 입히고 골목 끝 코너부분에 반사경을 설치해서 빛을 반사시켜주고 이런 공사를 실시할 예정이고요. 이걸 2년차에 걸쳐 공사하면서 다시 또 이어서 새로운 것을 선정하기 위해 2,000만원을 더 추가로 해서 내년도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학익2동 그 자리에 그냥 1차, 2차년도 지금 하고 있는 그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한번 시간될 때 가봤으면 좋겠고요. 이게 예산이 5,000만원인가요?

5,000만원 중 전문가들이 활동지도를 해야 합니다. 여성건축사 회의에서도 가서 여성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아이템을 또 지도해 주시고. 인하전문대학교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박혜선 교수를 초청해서 자문도 받고 이런 걸 하는 비용과 내년도 3,500만원은 도색하고 난간 설치하고 반사경 설치하는 이런 공가, 도색작업하고 수리하고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500만원은 제3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을 2015년도에 학익2동에다가 해서 거리환경을 개선시켜주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게 면적이 적어서 예산이 적은 건가요? 예산도 이거 갖고 솔직히 안전한 마을 조성한다는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좀 미흡할 것 같기도 한 생각이 드는데요.

돈을 많이 들이면 더 효과가 있는데요. 올해 5,000만원 했고요, 내년에 5,000만원 해서 1억... 동네를 환경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을 보수해 드리는 건 아니고요, 개인주택을. 골목길의 계단, 난간, 음침한 곳의 환경정비, 불필요한 담장은 일부 부분 철거하고 도색을 해 준다든가 안전시설물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이렇게 해 보고 남구 전 지역을 다 하실 계획인가요?

이것이 전 지역을 할 사항은 아니고요. 남부경찰서에서 보면 7개 권역의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남구 관내에. 기존 저층 주거지나 불법건물이 밀집돼 있는 이런 동네의 권역을 표시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서 일단 학익2동을 해 본 거고요, 내년도에 선정할 곳은 전체로 풀어서 희망하는 쪽에... 이게 주민의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주민들이 희망하지도 않는데 우리 관에서 개입해서 지속적으로 환경을 정비합시다 해 봤자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공모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 날 때 보게 자료 좀 주시면 가서 확인해 볼게요.

별도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요구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겨울철에 눈이 많이 와서 갑자기 폭설이 쏟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올해에도 역시나 폭설은 있다고 일기예보에 나와 있더라고요. 염화칼슘 보관은 잘 하고 계신 거죠?

네, 지금 610톤 정도 작년도 재고분이 있습니다. 이건 국제공항 가는 진입도로 하부에 있는 비류교 하단에 잘 보관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1년 평균 잡고 있는 양이 800～900톤 정도 준비를 항상 해 놓습니다. 이번에 610톤이 작년에 눈이 다행히 적게 와 재고가 돼서, 거기에다가 종합건설본부에서 매년 주는데 올해는 43톤을 저희 구에 배정해 준다고 했으니까 그것 합쳐서 653톤의 재고를 확보한 상태에서 추후 눈이 오는 양을 감안하고 구입여부를 결정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부임하신 지 몇 주 안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히 소화하신 것 같아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만약 염화칼슘 보관상황을 안전관리과에서 지도ㆍ검사는 나가시잖아요.

네, 수시로 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워낙 염화칼슘에 대해서 설왕설래했던 점들이 많아서 저희 위원들이 함께 가서 보관상태를 봤으면 하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에서 가실 때 저희에게도 언제 가니까 같이 갈 분들 계시면 같이 가자고 해 주셨으면 하는 요구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38쪽에 있는 범죄 없는 구민, 안전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아까 동장님들과 얘기했었는데 블랙박스가 심리적인 강제로 인해서 쓰레기 투기라든가 범죄의 심리적인 강제를 하기 때문에 좀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는데 일몰 전과 일몰 후를 비교한다면 그 범죄상황은 일몰 전에는 한 20% 정도밖에 안 되고 일몰 후, 해가 지는 6시 이후에 범죄가 발생되는 예가 80% 정도 되거든요. 블랙박스형 CCTV 같은 경우는 아까도 동장님들께서 얘기했던 바에 의하면 일몰 후가 되면, 어두워지면 비춰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심리적인 강제에 의해서 무엇 무엇을 하지 말라는 효과는 단연 뛰어날 텐데 문제는 범죄에 대한 심리강제를 하는 것도 좋지만 범죄가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더 필요하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블랙박스형 CCTV는 어떠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동장님들이 말했던 카메라형 블랙박스인지.

비용에서 일단 차이가 있습니다. 방범용 CCTV는 한 700만원 정도, 한 대당 설치한다면 블랙박스형은 70만원 이하로 소요됩니다. 아직 블랙박스는 설치되지 않았고요, 올해 처음 발주할 예정입니다. 아직 시행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공사 발주해서 동별로 다섯 대씩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건 화소수는 방범용보다 좀 큽니다, 방범용 CCTV는 화소수가 130만 화소인 데에 비해 블랙박스형 CCTV는 200만 화소가 되겠습니다. 단지 블랙박스형 CCTV는 랜선으로 해서 관제센터에서 통제가 안 됩니다. 마이크로칩에 의해서 5일 정도의 분량이 저장돼 있다가 자동 없어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블랙박스형 CCTV는 빛을, 적외선을 발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방범등이 있는 전주 주위에 줄을 설치합니다. 담벼락에다가 하나 꽂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방범등 바로 밑에다가 방범등의 라이트를 이용해서 촬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비용의 차이기 때문에, 개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지금 해결을 못 해 드린 CCTV 민원건수가 1,400여 건입니다. 그것을 다 해 드리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최대한 민원 야기가 많이 되는 곳, 경찰서에서 협조요청이 오는 곳, 코너 부분이나 강ㆍ절도 사건이 발생됐던 지역, 이런 곳을 중점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관계로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박희섭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재산회계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주요현안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의 투명성ㆍ공정성 강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속ㆍ정확한 지출업무 수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을 추진하고 2,000만원 이상 국가종합전자조달사이트를 활용, 발주계획을 사전공고하기 위해서 공사, 물품, 용역 1,000만원 이상 계약체결 발주계획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한 계약 내역을 공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부터 시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든 공사, 용역, 물품내용을 현재 홈페이지에 개시하고 있습니다. 58쪽, 계약사무 통합 운영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청과 사업소 등으로 분산돼 있는 계약사무를... 금액은 2,000만원 이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청 에서 통합해서 계약사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급공사 주민참여감독제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구에 전달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상시 운영, 공사 준공 목적물 사후관리 강화,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재무결산 승인요청 등은 지속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용현1ㆍ4동 주민센터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용현1ㆍ4동 주민센터 신축사업은 그간 여러 번 보고한 관계로 새로운 내용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6일날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현 주차장 부지를 공공청사 부지로 용도변경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설계공모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설계공모를 하게 되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최소 4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제대로 된 주민센터를 신축하기 위해서 설계공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2억 6,900만원이고 2014년 예산은 20억 2,000만원을 확보했고 앞으로 32억 4,900만원은 현재 구비, 22억 4,900만원 구비로 하고 10억은 청사정비기금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차입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도화2ㆍ3동 주민센터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이건 조금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도화2ㆍ3동 주민센터 행정업무의 효율화 및 구민의 행정편의 제공 등을 위해 행정타운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도화2ㆍ3동 주민센터 등 건립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도화동 76번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상수도 사업본부와 JST제물포스마트타운의 앞에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부지현황은 3,848.1㎡로서 평수로는 1,166평이고요, 현재 소유자는 인천도시공사로 돼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문화용지에 도화2ㆍ3동 주민센터 등을 건립할 예정으로 사업비는 탁상감정을 했고요. 공사비를 포함해서 인천도시공사와 그간 쭉 면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게 금액이 크기 때문에 무이자로 5년 분할 상환까지는 저희가 협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해야만 도화2ㆍ3동도 이전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구정이나 아니면 도화2ㆍ3동에서 필요한 시설물을 추가로 지을 수 있는 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6억 5,0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이 되겠습니다. 동 기동차량 교체 및 차량 대체구입이 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기동차량의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난 2003년 시기에 13대가 있었는데 2013년도와 2014년도에 9대를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4대가 남았습니다. 4대 남은 동은 학익2동, 도화1동, 주안3동, 주안7동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반드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전용차량 대체구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규칙으로 보면 대형차 한 대, 중형차 두 대로 비용이 되어 있으나 지난 2월달에 체어맨을 매각한 바 있습니다, 대형 차량을. 현재 대형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카니발로 대체 회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노후 차량 교체 덤프트럭입니다. 예를 들어 염화칼슘 등을 운송하는 차량인데요. 5톤 덤프트럭인데 운행거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식이 2,000 년식이라서, 자동차는 소모품이라 경제적 수리 한계가... 추가로 수리비가 많이 나옵니다, 예산이 허락되면 이것도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있을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공사 및 이사, 물품구입비와 종합민원청사가 2002년도에 신축이 돼서, 현재 옥상 방수가 오래돼서 거기서 비가 많이 올 때 물이 샙니다. 2층에 올라가면 세무과 벽면 계단에 있는데 거기가 현재 물이 새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공공요금(전기, 가스, 수도)에 대한 요금이고요. 시설물 안전관리 위탁 및 안전검사 수수료, 청사 시설물 유지보수 및 자재구입, 교육청 부지매입 분납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19억 6,0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 정보통신시설 상시관리체계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5년 상반기에 전화기 구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발신자표시 전화기 대체구입 150대, 동 주민센터 키폰전화기 대체구입 20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150대는 을지훈련 및 감사대비용이 한 50대 되고요. 상여 수 경과해서 신규직원 대비 및 예비용에 100대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 키폰전화기 대체구입 20대는 전화기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대체구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3,0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특수시책란에 있는 구청사 주차장 및 주변환경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구청사 주차장을 리모델링 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청사, 토목시설물 개보수 사업의 일괄시행으로 예산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잦은 공사로 인한 민원 편의 때문에 이용하는 것을 추가로 더 증액해서 하자 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기존에 세운 1억 5,000만원을 반납하고 내년에 다시 2억 6,000만원을 증액해서 제대로 된 주변 환경을,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0쪽, 도화2ㆍ3동 주민센터 부지매입인데... 이게 부지매입비만 56억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부연설명을 하자면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도화2ㆍ3동 주변 지역이 도화개발구역으로 해서 지금 개발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게 문화시설용지로 해서 인천도시공사에서 이 땅이 지역적으로 좋은 게 뭐냐 하면 현재 상수도사업본부 맞은편에 문화시설용지로 조성돼 있습니다.

맞은편이 어느 쪽을? 길 건너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뒤쪽 얘기하시는 겁니까?

뒤쪽입니다, 도로편쪽이 아니라 바로 뒤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밀집해 있고요, 앞으로도 정부지방청사도 그쪽으로 올 예정으로 있고 해서 지금 매입하지 않고 있으면, 앞으로 발전이 다 되면 개발... 집가가 상당히 상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평당 한 48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한꺼번에 지출은 못 하니까 5년으로 분할 납부로 계획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무이자로 협약을 받습니다, 토지공사나. 또 여기에 대한 청사를 짓기 위해서는 상당한 액수의 비용이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용현1ㆍ4동 같은 경우에도 한 60억 정도의 건축비가 필요한데요, 4층 정도 지으려면. 그래서 다각적으로 돈이 안 들어가는 방안을 한번 저희가 강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신축계획은 언제예요? 땅 매입하는 것만 분납으로 하시나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 재정형편 때문에 거기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재정의 보탬이 될까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서면 다시 위원님들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땅만 1,166평이면 굉장히 큰 땅이잖아요, 인천에 이렇게 큰 동 사무소가 있나요?

동 사무소만 짓는 게 아니고 동사무소도 짓고 그 주변에 필요한 시설물도 지을...

필요한 시설물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센터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재정을 따져서 계획해야 하는데 지금 시기상 급하기 때문에 일단 매입해 놓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화2ㆍ3동 주민들은 2ㆍ3동이 합쳐진 다음에 동 사무소를 바로 지어주기로 얘기 들었는데 이게 어느 세월에 될지도 모르겠네요. 땅만 크게 사서, 물론 부속... 다른 것도 짓는다고는 하지만 현재 그 주민들은 현재 동 사무소가 너무 낡아서 행정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제가 좀 저속한 표현을 쓰면 이게 땅 투기하는 거지... 굉장히 땅값이 올라가니까 땅 많이 확보해 놓고 구청에서 이런 거 해도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요? 당장 필요한 건 주민센터인데 다른 거 다 포함해서 하다 보면 이게 언제 될지도 모르겠네요.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도화2ㆍ3동 청사가 급하기 때문에 이 땅은 합필지로 돼 있기 때문에 분할해서 매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입해 놓고... 도화2ㆍ3동 신축이 제일 우선으로 실시토록 하고요.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평수가 넓기 때문에, 그 외에는 하면서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우겠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목적은 도화2ㆍ3동 신축을 위해서 일단 이 땅을 매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도화2ㆍ3동 신축을 하기 위한 땅이 평수보다 더 넓기 때문에 그 외의 것도 생각을 한다 이렇게... 앞으로의 계획이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구체화 될 경우에는 별도로 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물론 필지가 하나로 묶여져서 크다고는 하지만 당장 주민들은 요구사항이 상당히 깊어요. 이걸 병행해서 할 수는 없나요? 바로 신축하는 걸?

그걸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그것도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땅 살 돈도 빠듯한데 신축하기 위해서는 한 60억 정도 이상이 또 별도로 필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이걸 매입하면 1순위가 도화2ㆍ3동 신축입니다. 매입하는 절차가 끝나면 추가로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좀 부탁드리고요. 61쪽, 청장님 전용차량, 체어맨은 매각한 게 연도 수가 다 돼서 매각하신 거죠?

네, 연도 수와 km 수도 엄청 많이 초과가 됐죠. 그때 당시에 한 16만km가 됐고요.

얼마요?

16만km.

요즘 16만km는 뛴 것도 아니에요. 워낙 구청장님이 많이 행사 다니시는 거 보니까 16만은 일 안 하신 거지, 더 뛰어야지.

더 뛰려고 새로운 거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카니발로 구입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타고 다니는 차는 어떤 차인가요?

하이브리드 쏘나타가 되겠습니다.

차 좋던데.

네, 좋습니다.

그거 계속 타시지, 돈도 없는데 사시려고.

그게 원래 부구청장님 차량으로 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체어맨이 그동안 고장도 나고, 연비도 많이 들어서 그걸 한동안 못 탔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연료 적게 나오는 것으로 구입해서 타고 다녔는데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청장님께서 원거리를 많이 다니시니까 불편하고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넓은 걸로 해 드리기 위해서 카니발로 구입할...

저는 체어맨을 매각하고 소나타를 타고 다니시길래 구청장님이 상당히 존경스러웠거든요. 그런 계획으로 가다가 청장이... 새로 되시니까 차를 싹 바꾸는 것 같아서 느낌이... 청장님이 존경스럽다 이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어?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이건 저희가 올린 겁니다, 청장님이 지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 실무 부서에서 판단해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가 2013년도에 네 대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사용기간이 7년인가요?

7년입니다.

더 늦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 승용차도 10년, 화물차들은 10년 이상 다 쓰거든요.

10년으로 아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7년인데 10년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바뀔 거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고 당부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시죠.

일단 자동차 같은 경우는 대상 차량의 내구연한 7년과 km 수 때문에 교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체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교체 연한을 고집할 게 아니라 그 차량의 실태를 확인해서... 물론 내구연한은 다 찼어도 더 운행가치가 있는 차들은 보존하시고 그리고 내구연한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동사무소에서 사장돼 있는 그런 차들은 구제해서 교체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쭙고 싶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중에서 맨 밑에 교육청 부지매입 분납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용도인지 조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스포츠센터와 학교교실... 스포츠센터로 사용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쪽부터 운동장 반이 저희가 작년에 구입한 겁니다. 그게 교육청 땅이었기 때문에 132억 주고 저희가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5년 분할상환으로 매입했기 때문에... 120억 정도를 올해 첫번째로 분할했습니다. 그래서 4년 남았는데요, 거기에다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게 혹시 교육청 현재 있는 땅... 청소년회관이라고 하나요?

청소년회관은 시에서 소유하고 있고요.

남구로 활용할 수 있는, 차후로 우리가 매입해서 쓸 수 있는 방향이 없을까? 우리 남구가 그래도 40만이 넘는 인구인데 사실 번듯한 문화센터가 사실 없어요.

맞습니다.

남동구나 다른 구에 비해서는 정말 열악합니다,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지만... 저는 분납금을 그걸 사려고 하는 건가 생각해서 제가 너무 기대가 컸는데 먼저 사놓은 것을 이제 낸다고 하니까 아쉽네요.

여기 청소년회관을 기점으로 해서 전부 다 남구 땅이 되겠습니다.

농구장에서 이 안쪽으로 얘기하는 건가요?

바깥쪽은 청소년회관 식당이고요.

지금 현재 차 있는 주차장 거기요?

네.

거기도 다 우리 땅인 거예요?

네, 우리 땅입니다.

차후에는 우리가 남구 청소년회관까지 매입할 수 있는 여력이 됐으면 좋겠네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몇 번 시에다가 건의도 하고 시장님 오셨을 때도 건의하고 그랬었거든요. 아시다시피 시 전체에서도 청소년 관련 시설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만약 청소년 관련 시설물인데, 남구에도 넘겨주면 시설물을 별도로 또 다른 데에 설치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부정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청소년회관에 웅변대회가 있어서 참관을 해서 제가 진행한 적이 있는데 시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겁니까?

네, 시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남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남구 주민도 다 이용하죠. 남구에 있기 때문에 남구 주민들이 더 많이 이용하죠. 운영비는 다 시에서 내려오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예술과, 평생학습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