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이윤병입니다.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4년 10월 15일 유정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등 5인의 의원으로부터 주요 사업장 현장 시찰,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안건 등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집회 요구서가 접수되어 10월 22일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거 제198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10월 21일 부여군수로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 제6기 부여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10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주요 사업장 시찰계획서가 접수되어 상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구입니다.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호 의장님, 김남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명세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자체 수입이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소득세 6억원이 감소하였고 이전수입으로 지방교부세 5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비보조금 20억과 도비보조금 19억원이 증가하였고 도시책보전금 3억원의 증가로 88억원이 순증가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지난 9월 충청남도의 제1회 추경편성 예산과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 사업, 군현안 사업 그리고 법정 경비의 일부 부족분을 세입증가분 88억원에 맞춰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규모를 설명 드리면 총 4689억원으로 기정예산 4601억원 대비 2%인 8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327억원보다 88억원이 증가한 441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74억원보다 2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은 총 규모의 9%인 404억원으로 기정예산 410억원 대비 6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요인은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의 소득감소와 부동산거래 둔화로 지방소득세가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총 규모의 85%인 3756억원으로 기정예산 3662억원 대비 9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766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2억원이 증가하였고 재정보전금도 105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도 1885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은 총 규모의 5%인 255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총 규모의 5%인 221억원으로 기정예산 219억원보다 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총 규모의 0.2% 인 7억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교육분야는 총 규모의 0.9%인 37억원으로 기정예산 27억원보다 10억원이 증가하였고 문화‧관광‧체육분야는 총 규모의 11%인 504억원으로 기정예산 498억원보다 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하수도 및 환경분야는 총 규모의 10%인 443억원으로 기정예산 442억원보다 1억원이 증가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총 규모의 19%인 853억원으로 기정예산 839억원보다 1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총 규모의 2%인 103억원으로 기정예산 102억원보다 1억원이 증가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총 규모의 23%인 991억원으로 기정예산 962억원보다 2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총 규모의 2%인 106억원으로 기정예산 103억원보다 3억원이 증가하였고 교통 수송 분야는 총 규모의 4%인 175억원으로 기정예산 169억원보다 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규모의 8%인 333억원으로 기정예산 323억원보다 16억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분야는 총 규모의 14%인 636억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투자 사업입니다. 교육분야는 부여군 평생학습센터 부지매입 및 건립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고 문화‧관광‧체육분야는 홍산 공공도서관 시설 보완 1억 5천만원 지역 협력 생활권 사업비 1억원 흥학당 보수정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 분야는 재가노인 장기요양기관 공단 위탁금 2억원 장애인 연금지원 1억원 보훈회관 건립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육성 및 농업생산기반 분야는 시설원예 품질 개선 사업비 3억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3억원 가축분뇨 개별시설 지원 5억원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6억원 맞춤형 비료지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및 도로교통 지역개발 분야는 부여읍 중앙로 특화거리 조성사업 3억원 만사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5억원 부여읍 시가지 이색창조거리 조성사업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총 12개 특별회계 예산 중 노인복합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에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의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분야별 예산편성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각 실‧과‧소별 예산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군민과 함께 여는 행복한 부여 건설을 위한 군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면서 투자의 효율성과 합리적인 재원배분 그리고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설명 드린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내용을 폭넓게 이해하시어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