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자 의원 발언

강릉영상미디어센터는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미디어 교육이라든가 영화상영, 그리고 지역에 관련되어 있는 지역협력 분야, 또 창작이나 기자재 지원 분야 등 이런 사업목적으로 미디어센터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데 동계올림픽과 연관되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안이 있다면 저희들이 프로그램에 편성을 해 가지고 교육은 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이것은 동계올림픽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이 영상을 좋아하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참여하는 교육을 실시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동계올림픽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강릉영상사진기록물 관리하는 아카이브 구축사업을 작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강릉의 전후 기록을, 근현대사의 지역문화사를 기록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미디어센터에 보면 입구에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문화예술분야라든가 생활문화분야 전반적으로 이 속에 포함을 해서 프로그램이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같이 동계올림픽하고도 연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금이 아니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공모를 해서 지원부서에서 심사를 해 가지 결정된 사업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단년도에 지원이 끝나는 사업도 있고 장기적으로 한 2~3년 가는 사업들이 있는데 대부분 단년도에 끝나고 다시 공모신청을 해서 진행하는 사업들입니다.

그것은 전미협 같은 데서 국고를 보조받아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예.

예.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조에 보면 입장제한 부분도 있고요. 또 사용자의 변상책임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가 되어도 별 영향이 없다고 보고요. 사실 법령에 의한 허가취소지 여기는 사용하는데 허가취소 이런 명칭은 규제개혁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허가사항을 신청으로 바꿨고요. 지금까지 운영을 하면서 출입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이런 일도 별로 없었고요. 또 저희가 변상책임이나 입장제한 이런 부분이 다음 조항에 있기 때문에 별 그것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문화의집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문화의집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5분 안건 3. 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4.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전행정국장 최갑석입니다. 강릉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조영돈 내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상정된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9호입니다. 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및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함으로서 학업중단이나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과 보호, 교육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관 명칭은 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입니다. 위탁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고 위탁사업비는 금년 기준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에 총 2억4,480만원으로 국비가 1억490만원, 시비가 1억3,99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위탁사무로는 청소년통합지원체제 구축사업과 청소년동반자사업, 학업중단청소년자립 및 학습지원사업이며 그밖에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추가되는 사업입니다. 위탁절차는 공고모집 후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호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강릉 한옥마을 조성사업 건입니다. 사업내용은 강릉시 죽헌동 885 외 5필지 1만2,300㎡에 대한 한옥체험시설 20개 동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9억으로 R&D사업비가 30억, 시비 49억이며, 사업기간은 2016년 9월까지입니다. 매입토지조성 및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4쪽입니다. 시청 직장어린이집 건립 공사 건입니다. 본 사업은 그동안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사업장의 대체수단으로 지급되어 왔던 보육수당지급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청내 어린이집을 조속히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유치는 시청 테니스장 옆 주차장 일부를 포함한 것으로 총 부지면적은 2,250㎡에 지상 2층 규모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18억으로 금년도에 3억6,000만원 확보하였고 2015년 당초예산에 추가로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으로 2년간입니다. 세 번째로 6페이지입니다. 시립장서도서관 신축을 위한 진입 부지 매입 건입니다. 가칭 시립장서도서관은 홍제동 694-45번지 외 2필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총 98억2,400만원을 들여 신축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진입로로 도로개설이 선행되어야 함에 따라 홍제동 862-2번지 외 3필지를 매입하여 총 연장 160m, 폭 6m가 되겠습니다. 진입도로를 개설한 뒤 시립장서도서관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입니다. 강릉시립복지원 진입도로 확장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매입 대상 토지는 내곡동 178번지, 지목은 전입니다. 1,835㎡에 재산가액은 6,31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매입사유는 시립복지원 출입도로의 급경사로 인한 위험을 해소하고, 그동안 토지소유자와 발생한 빈번한 마찰 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비는 총 1억5,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먼저 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사회 내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 청소년에 대하여 상담·보호·교육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 전문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1994년 4월 1일 센터 개관일부터 현재까지 강릉YMCA에서 수탁 운영 하여 왔으나 여러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서 수탁 의사를 개진함에 따라 2015년부터는 좀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해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29조 및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의거 강릉시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본 동의안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강릉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강릉 한옥마을 조성사업은 전통문화 역사지구로서의 올림픽특구 지정계획 내에 신한옥 민속마을 조성으로 오죽헌과 연계한 새로운 볼거리 문화 창출과 2018 동계올림픽의 대체 숙박시설로 활용하여 전통한옥 우수성을 부각시켜 전통 문화관광 랜드마크를 통한 관광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2015년부터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므로 본 계획안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시청 직장어린이집 건립 공사의 건은 영유아 보육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러하지 못할 경우 보육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강릉시의 경우 금년부터 보육수당 지급을 중단하였으며, 2016년부터는 직장어린이 집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득이 어린이집을 신축할 필요가 있으며, 출산 장려 및 보육아동의 건전한 양육과 직원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계획안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시립장서도서관 신축을 위한 진입부지 매입의 건은 도서관 시설부지 인근 교동 택지와 신설 유천택지 등 많은 시민들에게 정보 접근권과 독서여건을 조성하고 인구 30만 대비 미래지향적 공공도서관 신축을 위한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것으로 본 계획안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립 복지원 진입도로 확장부지 매입의 건은 현 진입도로 폭이 협소하고 급경사로 항상 사고위험이 있으며, 복지원내 배수로 및 창고가 개인사유지를 침범하여 토지 소유자와의 빈번한 마찰을 초래하고 있어 진입도로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진입로를 확장하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본 계획안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이 제95회 전국체전 참석으로 부재중이라 청소년담당님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청소년담당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협의해 주신대로 현장방문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9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회계과장 최웅길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부지만 확정해 놓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은 확보해 놓고 설계…….

초안은 나왔는데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왔습니다.

오늘 통과시켜주면 바로 나올 겁니다.

올해 설계해 가지고 2015년 3월부터 착공해 가지고 한 10월경에 맞춰서 2016년에 정식 입학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거기 앞에 보면 태양광이 있고, 이쪽에 보면 기계장치가 있고, 또 오른쪽에는 건설 차고지가 있습니다. 제설작업 하는 장비가 있는데, 그건 겨울철에 쓰는 건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것을 거기에 대비해 봐 가지고 있는 장비는 이전시킬 계획으로 있고요. 또 어린이들 보는 정서에도 안 좋기 때문에 계획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접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몇 가지 해 보았습니다. 현재 공식명칭은 의회 바로 옆에 있는 야외공연장입니다. 헬기장으로 쓰고 있는데 거기를 하려다 보니까 장소가 좀 협소하고 앞에 보시다시피 절벽이라서 위험하고 또 그쪽에 교통량이 많습니다. 민원인들의 차량이 굉장히 많아서 위험하고, 그리고 소음도 많고 해서 저희들이 현재 위치로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쪽 부분이 또 교통도 안전하고 해서, 현재 위치가 그런 위험한 것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위원님 말씀해주신 것은 솔직히 의원이 아니라 엄마의 마음으로 주신 말씀으로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석면 같은 것은 당연히 안 쓰고 최고의 자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현은 물색해 본 적은 없었는데 저희들이 부지 선정에 굉장히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쪽을 선정한 동기는 유천택지가 조성되면 독서여건도 향상되고 다음에 도서기증자들의 수요에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는 어떤 공공도서관이 확충되지 않겠나 하는 판단을 해 보았습니다.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번째 안은 강릉시립복지원 진입도로 확장부지 매입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님이 지금 5급 승진교육 중이라 주민복지지원과 기초생활보장담당님이 나오셨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순 주민복지지원과 기초생활보장담당 김호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