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발언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의 민원이나 분쟁의 소지가 없다고 관계공무원들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시민들이 봤을 때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내용이 수정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하고 차후에 개정할 시기가 있을 때 보다 더 명확하게 해서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기에 그걸 촉구하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녹지공원사업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7분 안건 4. 강릉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강릉시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강릉검침대행소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 7.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조현능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는 김남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3호 강릉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인 지하수법 시행령 제44조에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이중으로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 제21조를 삭제하고자 하며 본 조례 제24조에 과태료의 강제징수 규정은 준용기준에 의거 불필요한 규제조항으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 조례 제26조 준용기준을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서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으로 개정하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호 강릉시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 및 환경부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준칙 개정에 따라 강릉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의 제명과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현행조례를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제명을 강릉시 음식물류폐기물을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안 제5조에서 제7조에 음식물류폐기물을 발생억제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해 관계자 책무를 규정하고,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며, 안 제8조에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조항을 신설하고 사업자에 따른 발생 억제 방법을 안내하였으며, 기존에 관리하던 감량의무사업장의 명칭을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음식물류폐기물수수료 종량제 지침제정에 따른 수수료 산정방법 및 부과 방법을 반영하여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도 배출량에 비례한 종량제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 18조에는 다량배출 사업장의 관리 강화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고, 안 제19조에 과태료 부과기준과 절차는 폐기물관리법과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21일간 입법예고 완료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한 건으로 안 제19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호 강릉검침대행소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 제안이유는 현재 2003년부터 11년간 검침업무를 차질 없이 잘 수행하고 있는 강릉검침대행소에 대하여 위탁업무를 2년간 연장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상하수도계량기 검침 및 사용료 납부고지서 전달 업무 등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강릉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44조,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강릉시 상하수도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른 강릉검침대행소 민간위탁 기간연장에 대하여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목적으로는 강릉시 상하수도 검침업무 등을 민간위탁 함에 있어 업무추진의 연계성과 전문화 및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단순 반복 업무의 민간 이양으로 행정서비스 제공 및 지방행정조직의 인력감축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민간위탁 내용을 살펴보면 강릉검침대행소 민간위탁 기간은 강릉시 상하수도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에 관한 규칙 제7조에 의하여 2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4년 12월말 위탁기간이 만료됨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16년 12월말까지 2년간 기간연장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위탁수수료는 별도 용역을 통하여 산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대행소에 위탁할 사무를 살펴보면 상하수도검침 및 고지서 전달, 각종 민원처리, 상하수도요금 납부 독려 및 체납금 관리, 부적합 시설에 대한 시정 요구와 관리 등이며 민간위탁에 따른 위탁수수료는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요인 등을 감안하여 산정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2014년 위탁수수료는 14억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쪽부터 5쪽까지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6호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지금까지는 현금이나 계좌이체로만 납부가 가능했지만 납부자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분납 및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게 법정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규에 규정한 내용이 하수도 사용조례에 중복으로 규정되어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등록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이 원하는 정부3.0시대에 발맞추기 위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첫 번째로 상위법규와 중복규정한 내용의 삭제입니다. 안 제7조에 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안 제8조 중수도의 관리, 안 제9조 중수도의 용어별 수질 기준, 안 제10조 중수도의 안전성 및 수질검사, 안 제7조4항은 중수도 설치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경감 내용이므로 일부개정 후 유지하고 나머지는 모두 중복규제로 삭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까지는 1억원 이상의 부담금에 한해서 분납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에는 1천만원 이상이 되는 원인자부담금도 4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안제19조 1항 6호 나목 단서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끝으로 원인자부담금 납부를 신용 및 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도록 안 제19조 2 신용카드 등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납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일괄 설명드린 네 가지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근입니다. 먼저 강릉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하수법 개정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릉시 지하수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하여 개정된 조문을 적용하였고, 이중으로 규제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과태료 부과·징수의 준용규정을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서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준칙의 개정에 따라 사후관리 중심에서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자의 책무 규정, 음식물폐기물 발생 억제 조항 신설, 다량배출사업장을 종량제 실시 및 이행 여부 지도 점검을 통하여 관리방향을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강릉시 규제개혁추진단으로부터 제출된 한 건의 의견이 반영처리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령의 범위 내에서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릉검침대행소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상하수도계량기 검침 및 사용료 납부고지서 전달의무 등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릉시 상수도 급수조례 및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강릉시 상하수도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강릉검침대행소 민간위탁 기간연장 운영에 대한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사항으로 위탁기간 연장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며 연간 15억원의 사업비로 상하수도 검침, 고지서 전달, 민원처리, 상하수도요금 납부 독려, 체납금 및 시설관리 등의 사무를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방법을 개선하고 개별 건축물 1천만원 이상 원인자부담금을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상위법과 중복된 규정을 삭제함으로서 시민들의 편의증진 및 규제완화를 실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령의 범위 내에서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들이 요구하는 조건으로 해서 들어오면 되는데 2003년도에 처음 할 때 여기 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재공고를 해서 다시 해야 되는 입장인데 저희들이 알기에는 이 업을 하는 곳이 여기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건은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따로 안 가져왔는데, 2003년부터 지금까지 운영한 것을 점검해 보니까 어디가 해도 여기 보다는 잘하지는 못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지금까지 큰 무리 없이 잘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없다는 말보다는 처음에 위탁할 때도 이 회사밖에 안 왔었고 제가 알기에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고려는 해야죠.

예.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건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하시던 분이 처음 여섯 분이 가셨다가 한 분이 본인이 원에 의해서 그만두시고 다섯 분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담당계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검침대행소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검침대행소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생활하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보면 카드회사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한다고 판단되지만 세금 등등 현금으로 거래하던 것을 카드로 하는 추세에 있고 부담이 들어가더라도 카드로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추세로 가기 때문에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감면이라든지 자동차세처럼 일부를 일괄납부하면 감면할 수 있는 것은 법규 자체에 얼마를 감면할 수 있는 특별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되고, 시민들한테 일괄 납부해서 할 수 있던 것을 카드로 납부,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카드납부를 할 수 있는 것이 시민의 편의성을 제공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추가로…….

김기영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에게 답변할 기회를 준다면 답변할 수 있도록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생활하수과에서 원인자부담금업무를 맡고 있는 주영일입니다. 카드납부 관련해서 당초에 6월 정도에 도에서 공문이 시행됐었습니다. 원인자부담금도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끔하고 기업애로 해소 차원에서 분납도 가능하게끔 해 주라고 여론 수렴을 위해서 6월에 공문이 왔는데 1차적으로 회신을 해 드릴 때는 연간 5～6,000만원의 추가 지출비용이 생기는데 강릉시에는 아직 계획이 없다고 회신을 해 줬더니까 그 후에 종합해서 내려온 게 8월인가 내려왔는데 하라는 식으로 도에서 공문시행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례 준칙에 의해서 개정하는 것은 납부할 수 있다, 조례에 수정하는 건데 납부대상자에 대한 혹시나 어려운 상황이 되면 분할납부도 가능하고 카드납부, 직불카드로 할 수 있다는 문을 열어놔 주는 거지 저희들이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보는 것보다도 원인자부담금 납부대상자에게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초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왔습니다. 그걸 무시하고 있었는데 그 후에 도에서 여론수렴한다고 왔을 때도 우리는 사실 계획이 없는 것으로 회신을 했었는데 도에서 일괄해서 행안부 쪽하고 협의해서 내려온 내용이 시행을 하라는 식으로 내려와서 같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법적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신용카드가 들어오면 당연히 받아줘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다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다만 1년간, 모든 직장도 그렇고 공무원 사회도 그렇지만 연말정산을 해도 직불카드를 쓰는 것은 세금정산 할 때도 직불카드를 쓰는 것을 현금유통의 현실화라든지 그쪽으로 유도하는 정부 정책이 그런 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인자부담금 납부하는 것도 결국은 강릉시민일 겁니다. 이런 조항이 새롭게 신설된 것 같은데 그 점 이해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분석은 따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예.

카드는 카드별로 수수료가 각각 틀립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카드수수료 1.6%라고 계산된 것은 상하수도사용료도 카드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카드수수료의 평균수수료율이고 6,000만원으로 비용추계서를 계산한 내용은 금년 기준으로 해서 5년 평균치로 봤을 때 100% 카드로 납부한다고 했을 때 그 정도되는 건데 사실상 카드납부를 내년부터 받는다고 그래도 그렇게 전부 내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자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