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석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이게 쓸 데 없다고 해도 이게 지방재정법하고 지방자치법에 하도록 되어 있고요. 혹시 우리가 만약에 무슨 관광개발지나 특구 같은 거 할 때 이런 사유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보증할 때 우리가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예, 그렇죠. 아마 이건 하려고 해도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예, 그렇죠. 예를 들어 여기 말고 보증한 곳이 서울하고 경기도 이쪽으로 많습니다. 레포츠 이래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특구라든지 이런 걸 하면 거기에 들어오는 시설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이 없어서 못하니까 민간업자가 자기가 시설설치를 해서 자기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돈이 많을 것 같으면 자기가 건축비나 다 하면 되는데 돈이 일부 모자란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은행에 빌리려고 하니까 자치단체에서 보증을 좀 서도 이렇게 하는데.

예.

그래서 대책이 뭐냐면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만약에 부도가 나거나 이게 공사가 중단됐다 그러면 구에서 나머지 사업을 해서 거기에 따른 분양을 한다든지 분양금액이 안 나옵니까? 점포 같으면 집단적으로 분양을 해서 그 돈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예,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조건을 전부 다 확인을 해서 우리한테 득이 되어야만 보증을 서지,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예, 그렇죠.

그래도 이렇게 해서 사업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국가에서 보증해 주는 게 은행에서 믿을 수 있다 해서 그래서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뒤에 보면 통지서에 한다 했지 않습니까? 이거 합니다 했는데 지금 법제처에서 용어순환을 이렇게 해서 한다를 합니다로 바꾸라는 게 있어서 용어순화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전부 다 지금은 한다 하는 걸 전부다 합니다로 바꾸는 그런 추세입니다. 혹시나 나중에 이게 한다가 꼭 되어야 된다면 저희들 뒤에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오상석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배삼용위원이 수정동의한 대구광역시중구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배삼용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삼용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기획예산실장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자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중구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배삼용위원의 대구광역시중구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이재근입니다. 경제과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전문성 있는 관련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함으로써 사실조사에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를 의뢰받을 수 있는 관련단체 선정의 경쟁 제한적 요소를 삭제했습니다. 경험과 인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을 경험과 인력 또는 전문성을 갖춘 담배 관련기관 또는 단체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되어 있고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담배사업법 제16조 소매인지정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에 소매인의 지정절차 등에 관한 법령입니다. 입법예고는 9월 16일부터 10월 1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없습니다. 법제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이 없습니다. 19쪽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마는 2조에 사실조사라 함을 사실조사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관련단체라 함은 관련단체란으로 경험과 인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을 경험과 인력 또는 전문성을 갖춘 담배 관련기관 또는 단체별로 한다. 6조제2항 중 처리함에 있어를 할 때로 한다. 제7조 중 사실조사 업무수행에 관한을 사실조사 업무수행을 한다. 이상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근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인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인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 맞게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민원인의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권고를 수용하여 담배소매인 지정 관련 사실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관련단체를 선정함에 있어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삼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근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대구광역시중구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14년 11월 3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