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주민복지국 소관 나. 상록구·단원구 소관 2.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가. 주민복지국 소관 3.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주민복지국 소관

주민복지국장 안상철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정택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2553억 1324만 9760원으로 이중 97.7%인 2495억 286만 8710원을 집행하고, 0.5%인 12억 2255만 9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1.8%인 45억 8782만 205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2013년도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예산 현액으로 총 41억 9336만 7천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48억 6961만 2886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2억 8692만 237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현황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전체 일반회계 예산은 2511억 1988만 2760원으로 이중 97.7%인 2453억 5357만 6100원을 집행하고, 0.5%인 12억 2255만 9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1.8%인 45억 4374만 766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출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민복지국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41억 9336만 7천 원으로 98.9%에 해당하는 41억 4929만 2610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1.1%에 해당하는 4407만 439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이월사업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이월사업비 내역은 총 8건에 12억 2255만 9천 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은 11억 6674만 6천 원이며, 사고이월은 5581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통계목별 5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 작성하여 3페이지 총괄 집행잔액과는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리며, 2013년도 일반회계 불용액은 85건에 42억 8957만 630원이며, 특별회계 불용액은 2건에 3809만 7530원이 되겠습니다. 5백만 원 이상의 자세한 부서별 불용액 내역은 6페이지에서 13페이지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단원구 노인복지관 시설 보수는 2013년 7월 냉난방기 점검 및 시험 가동 중 전체적인 기기 부식 및 고장으로 가동이 불가하여 늦더위에 따른 냉방과 다가 오는 동절기 난방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한 교체 공사를 추진하고자 예비비 8500만 원을 승인받아 냉난방기 교체 공사에 7567만 27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육정책과의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2012년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로 지방비 추가 부담분의 재원 확보를 위해 인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최초 이자 납부금으로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이자분을 자치단체에 교부하여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2012년도 보육료 정산 지연을 이유로 자체 예산으로 우선 납부하도록 통보받아 이자 납부 고지서 기한이 2013. 3. 11.로 촉박하여 예비비 902만 5천 원을 승인받아 이자 납부에 902만 5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2013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기초생활보장기금 2013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 43억 2755만 6천 원에서 4569만 4천 원이 증가한 43억 73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복지기금 2013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말 22억 9388만 6천 원에서 3286만 7천 원이 감소한 22억 6101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2013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말 35억 43만 3천 원에서 5억 8899만 1천 원이 증가한 40억 8942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과 성평등기금 2013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 21억 9480만 9천 원에서 1358만 8천 원이 감소한 21억 8122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식품위생과 식품진흥기금 2013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말 10억 5197만 원에서 2391만 8천 원이 증가한 10억 7588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68쪽이고요. 301-01에 자활지원 건에 대해서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에 지금 820만 원 정도를 지급하셨는데요. 가사간병도우미는 민간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실질적으로 혹시 가족 내에서 가사도우미를 하고 있는 분들의 현황이 몇 프로 정도나 되나요?

우리 안산시 전체적으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저희가 업무와 관련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장애인이 있다든지 소년소녀가장,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가정이 57가구입니다, 57명.

그러면 이 57가구에 대한 관리나 이것은 민간에서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민간에서만 하고 있고 우리는 지원금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바우처 사업 형태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죠.

그러면 가족이 직접 간병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한가요?

이 경우에 있어서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인데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대부분 중증질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만 해서 하는 건데 그 이외에 소득수준이 높거나 일반적인 가정에 대한 것은 별도로, 그 위에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른 외부에서 들었는데 가족이 가사도우미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신청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시도 그런 방법을 같이 하셔서 하시는지 본 위원이 그것을 알고 싶고요. 그 제도는 어떻게 보면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합니다. 물론, 다른 가사도우미들이 직접 오셔서 하시는 것도 좋지만 가족이 가족을 돌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가사도우미를 신청하시는 분들보다 가족이 돌보는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현황 파악을 하셔서 지원해 볼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고려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리고 그 아래쪽 169쪽에 희망키움통장 건에 대해서 감사 할 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는 자립을 하려는 학생들에게 목돈 마련에도 정말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돈을 불용하셨는데 이 사업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집중적으로 더욱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셔서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청소년들에게 자립을 할 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본 위원이 오늘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게 2013년도 경우 예산집행 목표 대비 한 87% 집행을 했어요. 한 13% 정도 저희가 집행을 못 해서 한 7천여 만 원 반납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만들어졌는데요. 사실은 이분들이 최종 목표는 탈수급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많은 재산 형성 저축을 해서 탈수급을 하기 위한 건데 중도 해지자가 발생을 한다 그런 얘기죠. 저희는 중도해지 하지 않게끔 3년 동안,

유지하도록.

네, 계속해서 통장 유지를 하도록 지속적인 안내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개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중에 틀림없이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탈수급을 원치 않는 분이 있어요. 내가 탈수급을 하게 되면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빠져 나가서 독립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아마 저울질을 해서 “차라리 나는 그냥 급료를 받아 가면서, 정부 지원을 받아가면서 살아가겠다.” 이런 사람들은 개중에 탈퇴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 그런 얘기죠, 부득이 또는 일을 못해서 돈을 벌지 못해서 탈퇴하는 분도 있지만. 그런데 상당수 의식적인 그런 차이에서 빚어지는 결과도 이 내용에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처음에 가입할 때는 약속을 합니다. 또,

3년을 유지하겠다.

네. 이게 한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 가까이 목돈이 되면 자기가 수급자도 탈퇴할 수 있다, 이런 의지를 갖고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3년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하기에는 너무 기간이 짧나요?

그렇죠. 이것은 희망키움통장 업무 지침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그 규정에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줄이거나,

그러면 3년 안에 목표액이 만약에 2천만 원이다 했을 때 중도에 천만 원만 해지를 해서 천만 원은 다시 시작을 하고 천만 원을 가지고 자기가 다른 활동 범위나 생활에 필요하다고 하면 사용할 수 있는 방안 한 번 생각,

아니 그러니까 중도해지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그냥 끝나는 건가요?

예, 끝나는 거죠. 끝나고 장려금을 못 받고.

그런데 일정 부분을 남겨서 다시 거기에 넣어놓는다는 거죠. 그것은 안 되나요?

중도하면 자기가 부은 원금은 이자하고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은 중도금이, 2천만 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 1500만 원을 입금해 놓은 상태에서 지금 현재 진짜 500만 원만 필요하고 천만 원은 그냥 놔둬도 되는 경우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지를 해 버리면 거기서 끝나 버리니까 그게 아니라 그중에서 500만 원만 쓰고 천만 원은 그대로 거기다 놔두는 방안을,

그것은 안 되죠.

그것은 안 되나요?

네, 확정 기한 내에 만기 개월 수까지 다 채워야 됩니다. 중간에 그런 식으로,

무조건 어쨌든 해지를 하면 안 된다, 찾는 것도 안 된다 이런 말씀인 거죠?

네.

그래도 전체 금액 중에 한 70% 이상을 남겨놨을 때는 해지로 보지 아니하고 연이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하면 그분들도 이것을 완전히 해지하지 않아도 될 거라는 의견도 있었고, 본 위원도 거기에 또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은행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그 부분은 안 된다고 하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은행과 상의를 한 번 해 보시는 게,

은행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하고 그런 내용을, 특이사항을 건의를 해서,

그 금액에 있어서 대출로 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1500만 원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중에 500만 원만 필요해요. 그럼 500만 원을 대출을 받고 나중에 돈을 받을 때 그 500만 원을 빼고 받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선 지급을 먼저 받게 되는 방안 안 될까요?

그런 부분을 제가 이것 관련 부서하고 한 번 건의를 한다든지 앞으로 내용 파악을 한 번 해 보도록 하죠.

너무 어렵게 제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아닙니다.

잘 이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일자리정책과 과장님, 페이지 222쪽이고요. 경기도 기능경진대회에서 자치단체에 이전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지금 해 주고 있어요. 308-06입니다. 여기에서 2500만 원 정도 남아서 불용을 시키셨는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한 기관이 몇 군데나 있나요?

경기도 기능경진대회가 올해 4월 9일부터 4월 14일까지 실시됐습니다. 이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경기도 기능대회를 앞두고 환경정비 개선사업으로 그것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체육관이라든가 이렇게 보수공사를 하면서 입찰하고 남은 잔액인데 그것에 대해서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경기도 기능대회는 자체적으로 주관을 해서, 경기도에서 주관을 하고 우리는 거기에 참여를 하는 방향인 거죠?

네, 경기도 기능경진대회인데 올해 부천공고하고 총 5개소에서 했는데 그중에 저희 안산공고가,

안산공고요?

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지금 현재 실적을 내고 있는 학교는 안산공고밖에 없나요?

네, 그렇습니다. 안산공고 하나입니다.

그럼 다른 학교는 경진대회에 참여를 하거나 할 의향을 보이거나 하는 학교는,

지정이 시군에 경기도 5군데가 됐는데 그중에 안산시의 안산공고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만 환경정비 개선사업으로 하느라고 돈 2억을 줘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 차액, 입찰 차액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그것이 2500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힘든 보육정책과장님, 저희 보육정책과 이끄시느라고 힘드신데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여기 보면 예비비 902만 4120원 쓰신 것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환급을 받으시는 부분인가요?

네, 저희가 보전 받았습니다.

보전 받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원리금 상환까지 다 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한 21억 정도가 남았어요. 이 부분이 지금 보면 보육시설 환경개선금 쪽이 많이 남았네요.

네.

이 부분이 공립어린이집, 시립어린이집 확충해서 조금 남았고, 이 부분 여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죠?

저희가 와동어린이집을 장애인 통로 개설하려고 출입구 확장 예산이 편성 됐었는데 내년에 대체 신축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수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면 5세 누리과정에서도 불용액이 많이 생겼네요, 6800.

누리과정에서 저희가 예산이 워낙에 많습니다. 그래서 집행은 98%를 했습니다.

예산액이 좀 많긴 많네요.

네.

그러면 이게 6800 정도의 불용액이 생기면 아동이 퇴소했다든가 그런 부분인가요?

그런 건 아니고 이게 추경에 도에서 또 이렇게 흔들어서 변경 내시를 해요. 변경 내시를 할 때 좀 과다 내시를 했었어요.

그리고 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있잖아요, 바로 밑에. 바로 밑에 밑에 줄에 있거든요. 거기도 거의 한 1억 6천 정도가,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205페이지. 그런데 여기에는 인건비, 사회복지 보조,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인건비에서,

인건비도 저희가 교직원들 잦은 이동으로 예측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좀 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정책과장님, 221페이지인데요. 보시면 여기도 예비비 250만 원을 사용하셨는데 이게 무슨 포상금이 나갔네요? 포상금인데 예비비를 사용하셔서 어떤 포상금이었는지, 221페이지로 돼 있는데요.

위원님, 그게 예비비가 아니라 이월액이에요.

아 이월액이에요? 예, 이월액이네요. 죄송합니다. 포상금 250만 원이,

이월액은 포상금이 워낙 작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우수사업 평가 우수 시·군 포상금 300을 받았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평가에서 우수 포상금을 받았어요. 300을 받았는데 이것이 12월에 교부 결정이 나 가지고 그래서 못 쓰고 남긴 그런 이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에서 받은 거예요?

예.

그러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우수 사업으로 되신 거라고요?

예, 일자리사업평가를 했는데 거기서 우수 시·군으로 돼 가지고 포상금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부분이에요, 아니면 어떤 특별한 그런 사업 공모가 있었던 거예요?

작년도에 각 시·군별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도에서 평가해 가지고 거기서 성적이 잘 나와서 우수 시·군으로 해서 포상금 받은 내용이 되는 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산시에서는 어떤 일자리였던 거죠?

저희가 작년에 각 과 부서별로 해 가지고 19개 사업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평가를 받아서 다른 시·군하고 같이 비교돼 가지고 평가를 해서 거기서 성적이 잘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 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석진입니다. 우선 기금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의 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이요.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보면 2012년도부터는 지역 자활센터 자활대상자 임대료 및 지역 자활센터 사업비 등에 적극 활용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이런 데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성과에 보면 ’12년도에는 자활사업 기금이 한 5억 5천 정도 집행이 됐는데 ’13년도는 보면 1억 정도밖에 자활 사업으로 지급이 안 됐어요. 운용의 목표하고 사업 목표나 이런 게 보면, 왜 그런가 하면 2012년도보다는 2013년도 자활사업 지원금이 조금 더 많아져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떤 취지하고 안 맞는 것 아닌지, 그리고 ’12년도 달성도도 보면 139.7%인데 ’13년도에는 60.5% 안 돼요. 여기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자활사업을 활성화하는데 쓰고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활안정비로 쓰고 이렇게 두 가지 목적으로 해서 활용을 하는데 연도별로 저희가 기금 활용 계획을 수립합니다. 할 적에는 당연히 대상자들 융자 대상이라든지 자활 사업비를 운영할 그런 대상자들의 신청을 받아서 기금 운용 계획을 작성하는데 2012년도에는 상대적으로 2013년도보다 자활사업을 함에 있어서 조금 서너 가지 사업을 그때 했었고요. 2013년도에는 자활사업 지원 융자금 대상으로 1억을 저희가 계상했었는데 점포 임대사업으로 1개 자활업체가, 그래서 수요가 2012년하고 ’13년도 차이가 있었다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저희가 일을 두고 안 해 가지고 집행이 덜 된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도 기왕이면 생활안정자금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자활 쪽에 지원이 돼서 그 분들이 일자리도 창출되고 또 일하면서 느끼는 그런 부분들도 가지고, 취지 자체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자활 사업 쪽으로 적극 활용한다는 게. 그런데 보면 결과물은 그렇지 않는 것 같아서,

2012년도는 자활사업과 관련해서 그때 수요가 많이 있었고요. 2013년도 조사할 때는 없었습니다.

여기 보면 자활사업 홍보도 해 가지고 1천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아무튼 많이 홍보를 하셔 가지고 자활사업 쪽으로 집행이, 생활안정자금 쪽보다는 자활 쪽으로 집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성평등기금 쪽에 있어 가지고 저도 성평등이라는 게 굳이 성평등이면 여성분들을 위한 건지 남성분들을 위한 건지 구체적으로, 그런데 대부분 내용에는 보면 여성이 위주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여성이 위주가 되는 것 같은데 여기 사업 계획에 보면 기획 공모가 꼭 1건씩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일반 공모, 자체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과물에는 보면 제가 구체적으로 이 사업 실적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데 보면 공모 사업, 지정 사업, 자체 사업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획 공모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기획 공모는 사업 실적이 없는 건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 거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에 보면 특히, “셉텍터 사업의 일환으로 형광물질 페이스트 사업 추진으로 범죄 사전 예방 및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였음.” 이렇게 총평에 나와 있는데 이게 굳이 성평등기금하고 매치가 되는 사업인지 저는 한 번 물어 보고 싶어요, 안심귀가서비스 이런 것하고 일명 비슷할 것 같은데.

이것은 사전에 성폭력이나 범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일정한 와동하고 사3동 지역 다세대에 보안이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경찰서 추천을 받아서 그 곳에다 형광 페이스트 사업을 해서 범죄 예방 차원으로 하는 건데 성평등기금으로 해도 기금의 목적에는 크게 어긋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성평등기금이 원래는 여성발전기금이었는데 여성발전 조례가 성평등 조례로 바뀌면서 이 명칭 자체가 성평등기금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크게 어긋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노인기금 빼고는 수입 대비 지출이 상당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기금이라는 게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되는 건데 사업 집행은 점점 더 커지고 수익은 이렇게 줄어드는 구조로 대부분 기금 운용들이 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물론, 이자수입이라든가 이런 게 줄어 들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이 자료상으로 보면 알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튼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서는 기금의 유지 내지는 보전이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은 가지고 있는 건지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성평등기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조성을 20억 했는데 그동안 이자까지 다해서 지금 현재 21억 2천인가 그러는데 그동안에 실질적으로 이자만큼의 사업을 거의 안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이자가 조금 조금 남아서 1억 몇 천이 남았기 때문에 당분간 실질적으로 이자보다 1∼2천만 원 더 사업을 한다고 해서 성평등기금 운영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런 부분은 염려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같은 경우 ’14년도 운영 계획에 보면 지출이 4억 3천으로 되어 있어요, 수입은 2억 1200인데. 그래서 102% 이렇게 증가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위원님,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금 운용 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먼저 한 다음에 예산을 세워요.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죠. 수입이 많다고 그래서 지출을 저희가 인위적으로 막 늘려서 할 수가 없는 그런 성격의 기금이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가능한 한 저희가 기금을 필요로 하는 자활 단체가 됐든 자활 기업이 됐든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든 주려고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이라는 게 이자수입으로 어떻게 보면 유지가 되는 건데 만약에 이자수입이 점점 줄어들고 지출이 늘어난다면 결국은 원금이 늘어나 가지고 사업하는 것만큼 이자수입을 충당하든가 그렇게 쉽게 하면 기금이 더 커져 가지고 사업하는 걸 충당하든가 해야 되는데, 아니면 사업은 계속 이렇게 지출이 되고 이자수입이 줄어들면 결국 원금 자체가 고갈되는 어떤 기금의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기 대출 나간 것에 대한 환수해 주는 금액이 있어요, 융자금에 대한 환수금. 그것까지 다 수입으로 보거든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면 비슷하게 원금을 까먹는다고 그러나요, 하여튼 줄여가면서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요.

네,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취업 알선 부분에 있어 가지고 불용액들이 많이 생겼는데 일자리 때문에 취직을 못해서 그렇고 기업체들은 또 사람을 못 구해서 그러는데 불용액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저는 예산을 추가로 더 달라고 해야 되지 않은가 그런 의미에서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220페이지요, 취업 알선에서 한 2200만 원 정도 불용액이 생겼는데.

취업 알선 저희가 일자리센터 운영도 하고 그 다음 목요일에 희망잡고라든지 청년층 취업 프로그램, 그 다음에 취약계층 취업 교육 프로그램하고 맞춤 취업하고 동 주민센터 상담 창구 운영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름 구인구직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성과는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만 불용액이 사실 남은 게, 가장 많은 게 일자리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의 입찰 잔액이 남은 게 14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이 발생했는데요. 나머지 사업들은 취업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데서 좀 남은 건데 그것을 앞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가 모자란다든가 그러면 예산이 남아도 큰 문제는 없는데 구인구직 때문에 상당히 애로 사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는 아무튼 이런 예산은 다 쓰고 부족해야 될 것 같아요. 증액을 요구하고 해야 되는데, 노력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일자리 쪽에서 좀 더 분발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쪽에 불용액이 많이 생겼는데 세월호 관련해서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들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얘기였어요. 그런데 불용액이 전체 금액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1293만 원의 불용액이 생겼는데 왜 그렇죠?

한 12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정상적으로 드려야 될 분한테는 다 정당하게 드렸고요. 남는 부분에 약간의 요건이 있습니다.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요건이 있는데 안산에서 거주 기간이 1년이 되어야 됩니다. 1년이 되지 않는 대상자 중에 새로 이사 오신 분이죠. 그런 분이 있어서 남은 부분도 있고요. 또 중간에 사망하시는 분도 있고 또 신청을 하래도 하지 않으시는 그런 회원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것 조금씩 모으다 보니까 1년 되니까 그게 한 1200만 원 됐습니다. 하자가 있어서 남은 건 아닙니다.

예산 잡을 때 수요 조사를 하고 이렇게 예산을 잡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대상자는 다 잡는데 그 중에서 지급 받지 못할 그런 사유가 만들어지는 거죠. 착오 없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복지국이 예산도 상당히 많은데 불용액이 1.8% 정도밖에 안 되니까 열심히 잘 하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에 대해서, 노인복지기금 사업 계획과 사업 실적을 봤는데 매년 사업하는 그런 분야가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노인지회에 운영비를 기금으로 주고 있는데 사실 우리 일반회계에서도 주고 있잖아요.

과장님이 오늘 출장으로 인해서 불참하셨는데 계장님이 직접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세요.

2013년에 노인복지기금으로 지회 운영비 해서 사무국장하고 총무과장 인건비가 4개월 분 나가고 있습니다.

기금에서 그렇죠?

네.

그런데 2013년도 마찬가지고 2014년도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라 해 가지고 상록구·단원구지회에 저희들이 또 예산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똑같은 노인지회의 운영비인데 기금에서도 지원하고 일반회계에서도 지원하죠?

그것은 인건비가 1년에는 12월 달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에서 일반회계 부분의 8개월 치가 일반회계로 세워진 거고요.

그러니까 예산은 그렇게 부족하니까 지원을 해 주고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똑같은 예산 항목으로 해 가지고 왜 기금에서도 지원하고 일반회계에서도 편성을 해 가지고 하느냐 이걸 여쭤 보는 거예요.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게 맞아요?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그것뿐만 아니라 경로당 물품 지원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일반회계로 지원을 해 줘야죠.

그런데 경로당 물품 지원은 일반회계에서 못 세워졌어요. 그래서 노인복지기금으로,

그래서 안 세워줘 가지고 기금, 기금이라는 것은 기금의 조성 목표와 조성 그런 부분들이 다 조례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쓸 수 있는 용도까지. 일반회계에서 안 세워준다 해 가지고 기금으로 세우는 것은 그건 편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편법이라고 그러기도 모호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사견으로는요.

그럼요? 일반회계로 지원해야 될 것을 왜 기금으로 지원하느냐 그거예요. 노인지회에 대한 지원 같은 경우 노인복지기금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건전한,

노인지회나 이런 데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적인 예산을 지원해야지 노인회 자체를 운영하는 데는 지원할 수가 없어요.

네, 그 부분은 숙지를 하겠습니다.

계장님, 노인단체 운영 지원을 왜 할 수가 없는 거야? 기금으로. 답변 잘하세요.

이것 노인복지기금으로는 노인 여가시설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해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렇다면 지회뿐만 아니라 각 경로당도 다 지원할 수 있어요? 이 기금으로.

그것은 각 개별 경로당에 대해서는 아니고 노인지회를 통해서,

노인지회를 통해서 일반회계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노인지회만 별도로 기금에서 주느냐 그거이고, 기금의 사용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역시 경로당에 물품 지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단체 운영 지원에 대해서도 노인복지기금으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노인의 지회나 노인학교, 경로당 운영에 관해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운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건비부터 해 가지고 다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런 쪽으로 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아니 말씀 그대로 지금 그렇게 해석하면 인건비부터 해 가지고 다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이라는 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노인복지기금뿐만 아니라 모든 기금은 기금에 맞는 사업을 하라 했고 이 사업이라는 것은 운영비나 인건비 지원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노인복지기금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기금들이. 다른 기금들 다 보셔요. 다 보면 거기에 융자나 비융자나 해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어떻게 노인지회에 인건비를 기금으로 준다 이 말입니까? 그리고 다른 예를 들어서 ’12년하고 ’13년도 노인기금 사업 실적을 보면 다른 사업들은 전부 전년도 ’12년, ’13년이 똑같은데 노인지회만 개별적으로 300만 원씩 더 올려 가지고 지원을 또 해 줬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나요?

상록구 노인지회하고 단원구 노인지회를 저희가 노인복지기금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실버악단에 2013년에는 1150만 원을 지원했고 2014년에는 13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200만 원을 지원해 준 거고요. 백합합창단은 2013년에 1050만 원에서 2014년에는 1400만 원으로 인상을 해 줬는데 백합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합창 단복이 있어요.

계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3년도하고 ’12년을 비교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2년에는 노인지회에 15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했어요, 인건비를. 그런데 2013년도에는 노인지회에 2명씩 똑같이 300만 원씩 더 업해 가지고 1800만 원씩 지원을 했어요.

그것은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해 가지고 그렇게,

인건비 상승분을?

예.

1년에 300만 원씩이나 이렇게 상승을 했다 그거예요?

그렇죠.

아니 아무리 인건비가 많이 올라도 어떻게 300만 원씩이나 올라와요? 1년 만에.

2명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2명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임금 명세를 제출해 주시고요. 기금으로 해 가지고 각 두 노인지회에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것 이 자체는 납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세요. 정말로 맞는다고 그러면 일반회계로 해서 지원을 해 줘야죠, 그리고 일반회계로 현재 또 지원을 해 주고 있으니까. 일반회계에서 부족하다고 해서 8개월은 일반회계로 하고 4개월은 기금으로 하는 게 이것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기금 사업은 인건비 지원 사업보다는 노인복지를 위한 일자리 찾기나, 분명히 여기 일자리 찾기 사업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동작업장이나 이런 데에 사업을 하셔야지 전부 보면, 그리고 정말 희한하게도 전부 거의 대부분의 사업이 노인지회, 양 지회에 소속된 그런 그룹들한테 다 해 주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백합합창단이, 그리고 상록수 문화봉사단이 어디에 소속돼 있죠?

그것은 상록구노인복지관에 소속돼 있고.

그렇죠. 결국은 거기도 보면 상록구 노인지회의 소속이죠.

네.

백합합창단은요?

백합합창단은 단원구 노인지회에 소속된,

그렇죠. 단원실버예술동아리단은요?

그것은 상록구 노인지회에 소속돼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예산이 두 개 지회에 소속돼 있는, 근접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속돼 있다는 게 활동 영역이 각 동에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노인지회, 복지관 그 안에 있는 이 단체에 전부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노인복지기금이 굉장히 불공평하게 지금 쓰여 지고 있는 거예요. 노인기금이라는 게 우리 안산시 전체 노인들의 복지 향상이나 사업 일자리 찾기 공동작업장, 이런 부분에 써야 될 게 전부 양 지회에 속해 있는 단체에 지금 지원을 다 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기금이 두 노인지회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네, 아닙니다.

지회의 운영비는 2015년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을 하시고요. 그리고 두 지회에 집중돼 있는 기금의 사업을 안산 전체 노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사업 영역으로 확대를 좀 해 주세요.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한 달 있으면 2015년도 예산 의회에 송부돼서 올 텐데 거기에 대한 사업에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반영됐는가 정확히 보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지회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밀려서 예산 편성해 주고 이러지 마세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과도하게 편중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금이 양 노인지회에 전부 다 예속됐잖아요. 이것은 정확하게 예산 편성하시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하시고, 일반회계로 안 되면 그럼 삭감을 해서 줄여서 하시든지 해야지 일반회계로 안 된다고 해서 기금으로 주는 것은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편법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규 위원님.

네, 말씀하십시오.

내년도 예산은 내부 집행부에서는 다 편성이 된 상태고요.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만약에 저희들이 반영한다면 추경을 통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물리적으로 지금 안 된다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경에서라도,

그리고 제가 기금을 이렇게 사용할 용도를 보니까 말씀하신 것도 맞지만 또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저도 이 자료만 보고, 그런데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아무튼 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쳐야 될 부분이 많고, 두 번째, 양 지회에 편중돼 있는 이 부분은 누가 봐도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경로당별로 저희들이 다 하기는 힘들고요. 지회별로 해서 총괄해서 지원하면 그쪽 지회에서 나눠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편하게 여러분들이 예산을 쓰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기금을 교부하고 나서 관리감독도 정말 편하잖아요, 두 노인지회에 소속된 단체들한테 해 버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금 자체가 지금 두 노인지회를 위한 기금이 돼 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회가 있는 건데요. 저희들이 인력이라든가 모든 게 충분하다고 그러면 노인 경로당별로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갈 수 있는데 아무튼 업무,

예를 들어서 그것까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하나의 사례를 이야기해 볼게요. 사2동에 가면 항호경로당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공동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노인지회나 우리 안산시의 경로당 안에서 공동 작업을 하면서 인건비로 수익도 올리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너무 좁으니까 작업장을 좀 마련해 달라.” 했는데 결국은 그것을 해결 못 해서 지금 공동작업장이 없어져버렸어요. 결국 그분들은 노인들 자체가 다만 얼마라도 수입이 줄어들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런 기금을 가지고 그런 데에 대응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결국은 그런 사례도 있고 안타까워요.

기금이 한정된 금액에서 하다 보니까 장소 마련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큰돈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렇게 개별로 하다 보면 또 다른 데서 “지원해 달라.” 이렇게 또 아주 폭주할 수도 있거든요.

아니, 폭주하는 현상은 저는 환영을 해야 될 현상이라고.....

아니, 기금은 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자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그것 얼마 안 되는 그 기금 가지고,

그러니까 문제는 일자리가 없어서 그러지, “일감이 있으니 일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달라.” 이런 부분들은 환영을 해야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해 드려야 되는데 여건상 그런 측면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기초생활보장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사업이 굉장히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말씀하셨는데 올해 2014년도에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내일 기금 관련 심의위원회를 하는데요.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자활사업에 기금을 쓰는 것도 좋지만 결정적으로 이게 생활안정자금이 저는 확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활사업 같은 경우는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자활기관에 대해서 자활공동체라고 해서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일방적인 지원이, 지원금이네.

아니요. 융자금입니다.

융자죠.

네, 융자. 대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기금을 작년에도 아마 똑같은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사업 영역을 고루고루 확대를 해 달라. 개별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이 전세나 임대나 이런 부분에 대응을 좀 해 달라.” 그랬는데 2013년도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딱 네 분에 그쳤어요.

네, 그렇습니다. 전세자금 4건 나갔고요. 학자금 6건 나갔고.

그리고 여기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등의 제약이 있어서 대여 실적이 저조하다.’, 이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어느 정도 채권 유지 방법을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공적자금인데 보증인 없이 돈 나갔을 경우 이분들이 아주 최고의 극빈자들이신데 나중에 “없다. 사업 못한다.” 하면 또 저희가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보증인 2명을 꼭 모시고 오십시오.”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조례에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 그것은 좀 계속해서 연구 대상입니다.

이것을 개선해 줘야 개별적으로 어려운 우리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이 이 기금의 혜택을 좀 받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희들 같은 경우도 요즘 세상에 보증인을 2명 세우라 그러면 어떻게 세웁니까?

그것은 오늘 어제 얘기가 아니었었고, 그래서 저희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끊어오면 해 보겠다는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했었는데 신용보증기금에서 그것 안 끊어주죠. 그 사람들이 안 해 줍니다.

그러면 대안이 없습니까?

네, 그래서 그냥, 이게 최소의 2천만 원 이하로 하는 부분이고 아주 급할 때 활용하는데,

전세나 임대 같은 경우는 그 자체에 질권 설정을 해 놓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그 재산이, 그분 임대 들어가는 사람은 재산이 없어요. 임대 들어가는 사람이요. 저희가 상대방인 집주인 것을 압류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으로 해서 임대를 들어간다 그럴 경우에 2천만 원에 대한 질권 설정을 개인이 아니라 우리 안산시가 해 놓으면 되잖아요.

안산시 어느 것을,

예를 들어서 건물을.

물건을.

네.

그것은 주인이 허락을 안 하죠.

아니 그것은 법적으로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그런 건가요?

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한 번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이것도 자활기관이나 이런 데에 큰 금액으로 하는 것보다는 기초생활수급자 여러 분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 주민복지과 536페이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종수입니다.

노인단체 지원 경로당 난방비하고 양곡비 지원, 상록구가 2억 109만 5천 원이네요.

네, 예산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6429만 940원, 웬 불용액이 이렇게 많아요?

공동주택 경로당은 난방비를 지원하지 않는데 당초 예산이 110개소 전체가 다 계상이 돼서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남은 걸로 그렇게 원인입니다.

그 부분이 얼마인데요? 몇 군데에요?

공동주택 지원해야 될 데가, 거기 빼야 될 데가 57개소입니다.

그것 왜 빼게 됐어요?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동 난방비를 하기 때문에 난방비가 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사전에 왜 잡았어요?

그것은 도비 내시가 당초에 그렇게 돼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 애저녁에 계획이 공동주택은 다 안 들어가는 것 알고 있었던 건데.

당초에 저희가 매칭은 도비 비율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니까 그렇게 된 걸로 원인이 파악됐습니다.

이런 게 바로 당초 예산을 과대하게 편성한 부분 아니에요? 분명히 이것은 안 되는 걸 알면서 예산을 잡는다 그러면 다른 데다 예산을 이것 못 쓰고 있는 돈 아니에요.

매칭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퍼센티지가 있으니까 예산을 그렇게 세웠고요.

한 경로당 대부분이 한 1100만 원 정도 들어가나요? 한 1050만 원.

난방비가 방 수에 따라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1개소에 얼마 나간다 딱 그것은,

그러니까 노인 수를 우리가 따지잖아요, 노인 수를.

노인 수로 나가는 게 아니고 난방은 방 수로 나갑니다.

방 수로 나가요?

예, 방 수로 나가고 난방 수단에 따라,

우리가 30인, 50인, 70인 이렇게 따지는데.

그것은 운영비.

운영비 땜에?

네, 운영비고요. 난방비는 난방 수단하고 방 수하고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럼 거기는 그렇게 대답하셨다 그러고, 단원구 2억 5032만 3천 원에서 불용이 7226만 2960원이에요. 여기는 더 많아요, 전체적으로.

저희도 상록구와 같은 동일한 사유인데 저희는 46개소가 추가적으로,

46개소.

예.

이것 있잖아요, 두 과장님들 생각을 깊이 해 보셔야 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리 매칭이라 할지라도 이런 부분 애저녁에 잘못 잡고 나가면 매칭 비율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자동 반납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부분. 알면서 예산을 편성했다 도로 온다, 그럼 다른 사업은 2∼3천만 원짜리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판인데 그만큼 여기다 잡아놓으면 다른 예산 편성할 수가 없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점에 대해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불용 처리하실 때는 예산을, 이것도 하나의 당초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부분인데 불용 사유에 대해서 명확치 않은 것은 이런 부분은 안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양곡하고 같이 인데 양곡은 1년에 얼마나 하고 있는 거죠? 노인정별로.

1년에 경로당별로 20킬로그램 쌀 6포대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체 똑같은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노인정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 일주일에 두세 번만 식사하는 데가 있고 토요일, 일요일만 빼고 5일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많이 나오는 경로당도 있고 모자라는 경로당,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현장에 가면 문제는 어디서냐, 매일 해 드리는 데하고 인원이 많이 나오시는 데는 항상 불만이셔, 우리는 왜 포대 수가 적으냐, 쌀이 없어서 밥을 못해 먹을 정도다. 그것 진짜 이해가 가는 부분이에요. 또 생활이 어려운 구 도시 노인정은 더 많이 나와요, 그 분들은 진짜 거기밖에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세심하게 보살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도 박은경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확인을 해 보니까 전국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져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문제점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건의를 드리고 지속토록 요구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통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통일이 돼 있는 생각을 해 보세요.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먹는 데가 많아요. 그런가 하면 5일을 나오시는 데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세심하게, 노인정 조사해 봐야 우리가 얼마나 되겠어요? 각 구별로 조사해 가지고 구에서 각 노인정별로 조사해서 진짜 더 한 데는 어디서 많이 들어오지도 또 들어오기도 스폰이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 일괄적으로 배포하지 말고 그런 노인정을 더 해서 그런 불만스러운 목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요. 어차피 6개씩 딱 똑같이 법률로 되어 있다면, 지침에 그렇게 돼 있다면 나머지 부분은 그런 데서 해소를 시켜 줘야 되지 않느냐.

상당히 노인정이 워낙 많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단원구가 몇 개예요?

지금 138개소입니다.

상록구는요?

110개소입니다.

110개소?

네.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한 번 점검해 놓으면 또 오래 가는 거니까 잘 점검하시고 우리 직원 분들이 수고스럽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해서 불편 없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입니다. 저는 큰 틀에서 우리 상록 주민복지과하고 단원 주민복지과하고 보면 우리 상록주민복지과 예산이 한 600억, 단원복지과가 보면 한 520억 정도 돼요. 그런데 불용 처리된 게 보면 상록이 6억 9700 그리고 단원은 8억 1000이에요. 상록이 예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불용처리된 것 보면 단원이 많아요. 그래서 퍼센트로 보면 상록은 한 1.15%, 단원은 한 1.54% 정도 이렇게 되는데 큰 틀에서 제가 이렇게 한 번 비교를 해 보니까 대부분 다 이렇게 예산이 단원이 작은 데도 불구하고 불용처리액은 많은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게 취약계층 지원도 보면 상록은 45억, 단원은 42억인데도 불구하고 불용 처리된 것은 보면 상록은 8천만 원, 단원은 1억, 큰 항목별로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도 상록은 45억, 단원은 42억인데 불용 처리된 것은 상록은 7300, 단원은 1억 이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잘못 잡힌 게 아닌가, 왜 예산이 더 큰데도 불구하고 불용처리액은 더 작고 예산이 작은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 처리된 게 더 많은 건지, 상록이나 단원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건지, 이 예산 자체로만 보면 실질적으로 단원은 상록보다도 예산을 많이 적게 가져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큰 틀에서 비교를 해 보면 다 그렇게 한 1∼2%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숫자상으로 비교를 해 보니까.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단원구청 쪽이 노인 인구라든가 취약계층이라든가 이런 게 훨씬 많은 것으로 듣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안 그런 건지.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먼저 상록구와 단원구의 취약계층은 인구도 상록구가 더 많고 어려운 사람도 상록구가 지금 더 많은 상황입니다, 경로당 수는 단원구가 더 많지만. 그리고 저희 복지 사업비 예산이 전액 시비만이 아니라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이라 저희가 예산을 하다가 부족하거나 이러면 서로 이체해서 쓰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게 잔액이 많이 남아서 일을 좀 더 소홀히 해서 그렇다, 그렇게 보시는 것은 아니고요. 인원수가 저희보다 작으니까 아마 단원구가 남은 잔액이 좀 더 많을 텐데 그것은 그렇게 단순비교하시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도비 난방비에 대해서 신성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요. 마무리 추경 때나 저희가, 이것은 단순히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시청 사회복지과 관련과하고 같이 이게 가는 거거든요. 조정을 해서 더 효율적으로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상 제약 때문에 자세히 항목별로 비교를 못해 드려 가지고 그런데 보면 비율들이 일정해요. 다 보면 상록구가 예산이 큰데도 불구하고 단원구가 불용액이 많아요. 그럴 것 같으면 상록구 쪽에 더 배정을 해서 예산이 골고루 쓰여 지게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서로 이체해서 쓰고요. 마무리 추경 때 시하고 같이 하고 또 도하고 연관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매칭사업인 경우에 불용액은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게 도에서 전체적으로 각 시·군 31개 시·군을 봐서 부족한 데는 또 조정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시하고 같이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 위원입니다. 상록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531쪽 장애인 자녀 교육비에 대한 건인데요. 장애인 지원 교육비에 대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았죠?

장애인 자녀 교육비가 작년에는 4명이고 올해는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네. 장애인이 일정 수준 거의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수급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리고 장애인이면서 수급이 아닌 사람 숫자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서?

이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현장 방문을 해서 실생활을 확인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서류상에 대한 것만 확인하신 건가요?

최저생계비가 우리가 130% 이하이기 때문에 일단 공부부터 확인이 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장애인 1에서 3급, 3급 이하 초·중·고 애들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예 경제가 어려우면 수급자로 내려가 버리고, 결론은 100에서 130% 차이의 장애인이 별로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올해는 지금 없어요.

없는 거고요?

네.

그럼 있다 해도 급여에 따라서 틀려져서 수급으로 내려가게 된 상황인가요?

네, 그렇죠. 보통 장애인이 경제가 어려우면 거의 수급자가 되는 거죠.

대부분 수급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네.

그렇다면 그 다음 장에 아동 및 가정복지 증진이요. 이 부분에서도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된 이유는 그럼 자녀가 많이, 아동복지 지원이요.

아동복지 지원에 구체적으로,

아동 및 가정복지 증진 페이지 532쪽, 그 다음 장이에요. 201-01 아래요.

구체적으로 부기가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아동 및 가정.

증진에서요.

가정위탁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요.

소년소녀가정 지원 말고 지원에서는 지금 현재 금액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 부분에서는 많이 지원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위에 아동복지 지원이라든지,

가정위탁양육은 애들이 월별로 책정이 되기도 하고 또 중지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인원이 들쑥날쑥한 인원이에요. 지금 저희 가정위탁 아동이 한 83세대 110명 정도 있거든요.

110명이요?

네. 그러니까 그 아이들 인원이 들쑥날쑥하니까 이게 잔액이 발생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연 한 80명 기준으로 잡고 예산을 집행 계획을 하신 건가요?

예산을 우리가 작년에 보면 평균 한 107명에서 110명 정도 책정이 돼서 월별로 쭉 지원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조금 발생이 됐습니다.

들쑥날쑥하다는 말씀은 가정위탁 됐다가 다시 부모님께 갔다가 또 오는 경우도 있나요?

네. 얘들 같은 경우는 부모가 경제가 어려워서 맡기고 수감이라든가 이혼이라든가 아니면 방치 이런 애들을 맡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또 오는 경우는,

다시 오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찾아갔다가 또 한부모 엄마가 도저히, 밤에 일하는 엄마들 그런 게, 가정마다 상황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처음의 예상액보다 계속 들쑥날쑥한 그 인원들 때문에 예상을 하기가,

그리고 우리가 딱 맞춰서 이것은 또 예산을 그렇게 하기가,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 없습니다. 이 부분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단원 주민복지과장님, 페이지 621쪽이고요. 물론, 상록구도 경로당 무료급식을 하고 있긴 있지만 단원구 쪽에 솔직히 어르신들이 더 많이 생활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경로당 무료급식에 있어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왜 그러죠?

저희가 2013년도에 6개소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월평균 한 690명 정도 이렇게 평균적으로 지출된 상황인데요. 어르신들이 항상 일정하게 이렇게 오시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작고 어떨 때는 많고 그래서 그 숫자에 따라서 이것 신청을 하고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오시지 않고 조금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남은 걸로 이렇게,

그러면 항상 많이 오는 데는 많이 올 수 있고 적게 오는 데는 또 적게 올 수 있고,

아니 그러니까 일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도 고정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6개소에 월 평균 한 690명 정도가 온 건데 저희들이 그것보다 약간 더 높게 잡았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마지막 추경이라든가 이럴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반영을 한 3개월 정도 이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조금 못한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경로식당을 운영하면서 오시지 못하시는 분들에게는 도시락을 배달하는 데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몇 군데나 되죠? 단원구에만.

저희가 한 200명 정도,

네? 명수로는 200명 정도고, 시설에서는 몇 군데가 되죠? 한 군데인가요?

6군데,

6군데에서 도시락을 배달해 주고 있나요?

네.

6군데에서 하는데 200명 정도가 된다는 말씀인 거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취사 인원이라고 하죠? 영양사 포함해서.

네.

취사 인원 어떤 처우개선에 대한 것들은 따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은 없으시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100만 원 정도, 조리사 보조 같은 경우는 한 50만 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분들이 여러 가지 상황이 진짜 어렵습니다, 워낙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향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시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타 시군과 전체적으로 비교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상향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판단을 별도로 향후에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계시다는 말씀인 거죠?

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영양사 같은 경우는 식단을 편성하잖아요. 그리고 어르신들에게 알맞은 영양 공급을 위해서 식품 같은 것도 선택하고 할 텐데 이곳에 오시는 어르신들의 성향 파악은 영양사가 제일 잘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영양사에 대한 처우개선이 안 돼서 영양사의 이직률이 많다 보니까 그 피해는 어르신들이 그대로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힘드시겠지만 꼭 참고를 하셔서 그분들의 애로 사항을 들어주시고 처우 개선을 해 주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도 보니까 처우 개선비라든가 이런 것들 인건비에 대해서 이렇게 남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주민복지과 530페이지 행려자 보호 지원에 운영비가 540만 원인데 400만 원 집행잔액을 남겼어요.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운영비는 우리가 신문에 무연고자 공고하는 그런 사항인데 작년에 무연고자 공고가 9건 중에, 무연고 사망이 9명이었는데 1명만이 공고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증액되는 것을 보니까 1차 추경에 300만 원이 증액됐네요.

그 이전에는 무연고 사망이 없었는데 작년부터 무연고가 이렇게 급증이 돼서 아마 이게 예상을 하고 무연고가 계속 늘어나니까 추경에 이렇게 반영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단원구청은 어떻습니까?

거의 마찬가지인데요. 저희는 신문 공고비로 11건에 723만 4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원은 무연고 사망자 중에 신원이 확인 안 된 분이 7건이고 우리 상록구는 9건 중에 한 분만,

네.

그게 평균적인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갑자기 늘어난 거예요?

저도 원인을 뭐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요즘 사회적인 상황도 그래서 그런지 가족이 있어도 사체 인수를 거부하고 이래서 저희가 포기 각서 받아서 처리하고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현장을 고향까지 찾아가 보면 계속 가족과 연락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가니까 “우리는 돈도 없고 우리는 못 맡는다. 너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포기 각서 받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포기 각서 받고 우리가 예산 장제비 지출해 가지고 해 주고요?

네,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원묘지에 또 안장하고.

네, 꽃빛공원에도 하고.

여러 가지 하시네요. 2014년에는 300만 원을 지금 현재 예산 본예산에 올렸었어요. 2014년 지금 추진 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2014년 올해 공고를 2건 했어요.

그런데 몇 건 중에 2건입니까?

7건에서.

무연고자는 그러면 경찰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오면 우리가 행정망을 통해 가지고 확인해 주고 그런 경우가 발생될 때는 행정으로 처리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장애인 교육비에 대해서 우리 김진희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학비 자체 교육급여가 나가 가지고 하니까 절대적으로 이 금액이 1800만 원 중에 1500만 원이 반납되는 그 경우에요. 그것도 우리 시비보다는 국비 매칭이 굉장히 많은 사업인데, 그렇군요.

100에서 130% 사이에 드는 사람이 없다는 결론이죠, 결론은.

그런데 교육급여가 어디까지 나가죠?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수급자들 교육급여가,

예를 들어서 학용품, 교재비 이런 부분까지 나갑니까?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전액 다 나갑니다.

전액 다 나갑니까?

예.

결국은 이 예산하고 기초수급자를 우리가 교육급여 해 주는 것하고 100% 일치하네요?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그러니까 교육급여를 어느 범위까지 해 주느냐 이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가 말씀드린 대로 입학금, 수업료 그 다음에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나가고요. 장애인도 마찬가지 입학금하고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다 나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까지.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534페이지 노인지역봉사 지도원 보상금 5500만 원 예산에 520만 원을 반납했는데 이게 매칭 사업입니까?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전액 시비예요?

예.

10% 정도 남겼는데 다른 예산이라면 10% 남길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노인들한테 보상금 형식으로 해 가지고 주는 부분인데,

저도 안 그래도 어르신들은 돈 만 원도 귀한데 이게 왜 이렇게 남는가 저도 원인을 분석했는데 교통봉사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게 지역봉사지도원이잖아요. 방학 중에 어르신들이 못하고 또 어르신들이 결근하는 그런 일정도 있고 이래서 이게 돈 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르신과 관련된 다른 예산들은 5천만 원 정도이면 거의 그 밑에 보면 20만 원 남고 위에 보면 80만 원 남고 그러는데 이 부분 총 금액은 비슷하면서 500만 원을 남겼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세웠나요?

구체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아프지 않는 경우는 사실 이만한 또 소일거리가 없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빠질 리가 없을 텐데 예산이 10%, 그것도 500만 원 정도라면 다수의 어르신들이 이 금액을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노인회 지회 회장님들이라든가 연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저도 이게 어르신들 이 돈이 왜 남는지 사실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몸이 불편해 가지고 결근을 하는 경우는 그러면 다른 분으로 해 가지고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어르신들한테 가는 예산 자체는 남김없이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